정현웅 의원 발언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요약서를 참고로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다음에 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예산 요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예산안 설명 -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하고 명년도 우리 기획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참고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형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 88올림픽 금메달 획득 기념비 건립, 군정시책 홍보 및 함평천지 상징탑 설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기에 탑을 세우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당위성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이것은 군 기획실이나 군수님 사안이고 제가 작년 첫 의회에 들어왔을 때……,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 함평의 농민운동건립탑이나 어떤 사건을 해결했을 때……, 이런 탑은 전부 뒷전에 두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언급도 하지 않고 했는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8올림픽 금메달 획득 기념비 건립,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역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흔적을 남겨 놓는 것이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래 보전도 하고 가꾸어 후세에 물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다하실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나의 역사적인 사항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후세들에게도 교육적 차원이나 또 후손들이 느낄 긍지랄지,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홍보 및 함평천지 상징탑 설치,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함평을 들어오면 환경농업군으로서의 이미지, 또 요즘 우리 군의 나비대축제와 관련해 생태보존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더욱 외부에 알려 정말로 함평의 이미지를 좀 확실히 굳히자는 뜻에서 이런 것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농민운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명품 명소 거리 만들기와 관련하여 일단 50개 정도의, 우리 군사랄지 여러 가지 문헌, 사료 이런 것들을 참고로 발췌한 내용을 각 읍면에 보냈습니다. 이런 것을 보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고 또 명칭은 그렇게 해도 좋겠는가, 또 그 외에 첨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등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널리 수렴하기 위해서 현재 읍면에 조회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민운동, 이 문제도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항이 뚜렷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다 취합해서, 또 그러한 자료들이 읍면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같이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의미를 달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획득 기념비 건립, 세계에서 이겼죠! 그럼 물론 찬양을 해드려야죠. 그리고 만시지탄의 감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이 방법이, 건립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자금 조달 방법을 군에서 할 것이냐. 세계대회에서 1등을 났는데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는 없는가, 너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1등이면 금메달 아닙니까. 그럼 국가차원에서 문체부에 연락을 하던지 로비를 해서라도 여기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이 명예스러운 것이지 졸렬하게 예산도 없는데 군에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나 국비로 해야지 군청에서 하면……. 세계 1등 아닙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면. 이것은 문체부에서 조달 받는 방법으로……, 우리 군이 그런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가져와야죠. 이상입니다.

이런 적은 규모의 기념사업은, 물론 국비를 갖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군 출신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고 해서 잊지 않기 위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로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정말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도에 이런 사항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뜻은 우리 함평군에서 공설운동장을 만든다고 한 것이 도대체 몇 년입니까? 수백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물론 체육의 저변확산을 위해서, 확대를 위해서 만들고 체육의 건강단련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모두 궁극적으로 결집해서 얘기한다면 하나의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과실을 따 먹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엎어치나 메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순리가 올림픽에서 1등을 먹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너무 뒤늦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몇 년 전부터인 우리 지자체가 생기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평군이 방만하게 꼭 무엇을 줄 것처럼 예산 집행을 하고, 무슨 나비축제에서 60억원, 6천억원 가지고 SOC를 했다고 하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려는 노력은 좋아요.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함평군이 무엇인가 거듭날려고 하지만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말뿐입니다. 사실상 행정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2대가 개원한 지 1년 반이나 됐습니다. 2대 때도 이 얘기는 자주 구두선으로 노력만 하고 있지 결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만 없어지고 말이죠. 다시 한 번 행정력을 재조명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에 5일간 나비대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4일간입니다. 이유는 또 무엇인지, 어떻게 4일간인지?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무한히 발전 여지가 있고, 또 호응도가 진짜 좋았다면 5일뿐만 아니라 일주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한 번 해보고 성과가 있다고 노래 부르고 했는데 어떻게 4일로 축소시켰는지 그 의의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5일간 행사를 하면서 잘했다고 노래 부르고 60억원, ……뭐 SOC부분에 6천억원 정도의 효력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목표를 더, 어제 보고 때보니까 4일 동안 70만명 동원이라고 그러던데 그렇다면 얼마를 어떻게 더 보강하고 무슨 볼거리가 얼마나 더 많을 것인가 의아스럽게 느껴져요. 잘해야 돼요. 장성서 뭐 CIP를 만든다니까 우리도 만들고, 또 함평군 브랜드를 만든다고 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브랜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행정입니다. 공허합니다. 말뿐입니다.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위원들도 마찬가지, 공직자도 마찬가지, 제 이런 말은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기획실장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잘 발전해 나가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비축제와 관련해서 주무과가 또 있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본행사만 하는데 4일이고 행사 기간은 한 20여 일 정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일에서 4일로 잡혀진 것은 본행사만 그렇다는 것이고 그 외 관람할 수 있고 여기와서 즐길 수 있는 기간은 한 20여 일 정도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을,

그런 행사야 사계절 다 보러오죠. 1년내내 보러오는 것이죠. ○

그리고 올림픽과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동 운교리 쪽으로 가는 군도, 그러니까 용천사 쪽으로 올라가는 군도, 여기가 아마 군도 7호선일 것입니다. 여기 도로를 포장하고 다리를 놓은 것도 올림픽 메달과 연관해서 한 것이고, 여기 기공식 때 도지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도나 중앙의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동 상수원 올라가는 올림픽 도로 여기는 그때 문창수 도지사님 시절에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을 국비나 도비로 그야말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고려해봤으면 좋겠구요,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를 세운다, 조경물을 세운다고 하는 부분은 그 시대의 순위가 있을 것 같애요. 함평을 역사적인 고장과 후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탑을 세우고 기념탑을 세운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정한순 할아버지의 농민운동시절 같은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일제 치하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독립운동과 함께 맥을 이어온 정말로 함평의 역사적인 사건들이고 또 최근의 함평 고구마 사건 같은 부분을 보면 1979년도에 해결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김영남 선수가 세계적인 올림픽 메달을 땄다고 해서 탑을 세우고 동상을 세운다는 부분은, 어떤 면으로 보면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정말 함평의 구체적인 계획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민선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정말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 또한 정신이나 어떤 인적관계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함평에 의미 있는 탑을 세우고 정말 정신적 지주로, 함평을 예향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비라든가 탑을 세울 때는 일반적으로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세우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살피셔서 보충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자료에 김영남 선수 올림픽 메달 획득 상징물 기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이 안을 낸 것은 저지 군수님이 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농민운동을 하셨던 정한순 할아버지, 이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분에 대한 행적을 알아보고자 이 내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향토문화사를 연구하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근거를 잡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기왕 말이 나와서 말씀 드립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떤 특정인이다. 뭐다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관내 50개소를 일단, 예를 들어 문장리에서 4·8만세 터까지 한다면 여기는 4·8만세의 거리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 팔열부가 있는 곳은 그쪽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간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든가 또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알려진 사항들을 발췌하여 50개소를 선정 각 읍면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조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명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비에 김영남 무슨 비라고 밑에 쓰긴 쓰겠습니다만 레슬링을 하는 장면을 비에 표현하여 후세에 널리 보전함으로써 우리 함평에서 88올림픽 때 이런 훌륭한 금메달 리스트가 있었구나 하는, 역사적으로 오래 남도록 하나하나 창조해가는 그런 뜻에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몇 조각으로 쪼개가면서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이신 실장님과 여타 계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먼저 제가 아쉬운 말씀을 한 마디 드릴려는데 이 예산서가 언제까지 우리 의원들 손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먼저 우리 예산심의 위원들한테 들어와야 우리 위원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의원 대부분이 예산안에 대한 문자 자체도, 제목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서야 이 예산안이 본회의장에 나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며칠 전에 우리 손에 들어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것을 인쇄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으리라고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며칠 전에, 꼭 법적인 기간 내에 보내준다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앞으로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행정시책 업무추진비부터 114페이지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연찬 및 주요현안사업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가 5∼6가지로 제목이 갈라지는데, 이것의 용도가 각각 다르리라고 봅니다. 전라남도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문제때문에 여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와 '99년도 대비 얼마나 상승되었으며 또 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제출 일자와 관련하여 먼저 죄송스런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해 회계년도 개시일 40일 전에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회 5일 전까지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중간에 있어서 좀 늦게 제출되었습니다. 반드시 기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예산이 저렇게 심의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로부터 국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일부만 내려오고, 일부는 지금도 내려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다리다보니까 하루 이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의장님께 그런 지적을 받고 참 죄송스런 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종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규정에 의해 계상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단 작년도와 비교 기획감사실에 2,600만원 계상되었던 게 6백만원만 계상되고 2천만원은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기준액을 딱 정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과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해서 살림하시다 보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는데 몇 가지 사항은 우리 군 살림으로 봤을 때 떨어버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공직자 특별교육 외래강사 수당 6백만원, 주민자치강좌 외래강사 수당 249만원, 물론 필요하겠지만, 상부지침이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줄여서 격식만 맞춰서, 더하나 덜하나 한 가지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줄여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여기 제 생각에는 중앙단위교육은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방단위교육에 이렇게 7천만원이나 서 있는 것은, 물론 하자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23인 12개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10인 12개월로 계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축소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비에 자재 및 작업도구 구입비 1억3,615만1,000원이 서 있는데 이 중 국비 6,800만원, 도비 1,300만원, 우리 군비 5,446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우리 군비를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작업도구가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 있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지금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모든 것이 뉴미디어로 가고 있는데 함평군도 어느 정도는 재래식이지만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주전산기기를 최신장비로 바꾸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 형편을 생각할 때 과연 행정정보사업에 4억4,4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여기도 보니까 국비 6,600만원에 군비는 무려 3억7,800만원입니다. 군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겠고 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논란이 되는 각종 체육단체, 임의단체, 관변단체, 새마을운동이니, 부녀자새마을운동이니, 바르게살기운동이니 등등 총 망라해서 민감한 부분이고 당무자들이 괴로울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도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고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부터 국비라면 모르겠지만, 당초부터 순수한 군비 기준에 의해 최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집행부도 편하고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서 인간관계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하게 의회에서 어느 위원이 의견을 발휘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아는지 지역에서 정확히 압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원이고 친구인데 계속 전화하고 해서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아침에 예산심의를 하러 오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다 너무나 민감한 부분이라 어느 위원이나 얘기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국비라면 모르지만 순 군비로 부담하는 이러한 보조금은, 물론 최고 상한선이나 최저 하한선이 있을 것입니다. 최저 하한선에 두들겨 맞춰서 당초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판공비를, 예로 들어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이렇게 세워라 한다면 최저 수준인 30만원을 세우듯이 최저선에 맞춰서 당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군비도 절약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인간관계도 부딪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8페이지, 공직자 특별교육 외래강사 수당, 주민자치강좌 초청 외래강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나 주민이나 예산 형편만 된다면 많이 배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해 올리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올렸습니다. 금년 연초 본예산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차선의 경우 교육을 전담하는 업체에 용역을 맡겨 그 사람들이 강사도 초빙하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다 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유명한 강사진을 보내주고 그로 인해서 그 강사들이 대내외적으로 국빈을 동원하는 데 홍보도 하고……, 이렇게 잘 이용하는 수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주 선도적으로 실시한 곳이 바로 장성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 상반기 때 외래강사비를 계상하여 우리가 손수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해보자 해서 하반기 때 용역비를 계상해 주셨었습니다만 장성의 경우를 생각하니까 1회 때마다 14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면 고생이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강사를 확보하여 교육을 시켜보자. 공직자 교육이나 주민자치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직자 특별교육이나 주민자치강좌 등도 될 수 있으면, 날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여러 가지 식견을 넓히려면 교육을 받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최소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중앙교육은 이해가 되는데 지방단위 교육은 좀 많다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중앙단위 교육은 중앙 계획에 의해 자치단체별로 인원수를 배정합니다. 이것은 함평군에서 몇 명이나 교육을 받겠다고 수요 조사된 자료가 중앙으로 올라가면 도에서 취합 중앙단위 교육계획이 수립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계획은 중앙에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에서 또 시군에 시달하여 이러이러한 중앙교육이 있는데 몇 명이나 소요되겠다 하는 인원입니다. 금년만 해도 90명이 중앙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12개월에 월 5인씩 계산해도 60명입니다. 중앙교육은 금년보다 오히려 적게 계상된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지방단위교육은, 이 계획도 그렇습니다. 교육을 강화시켜 금년보다 25% 더 증원하여 교육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도나 중앙의 교육계획에 의해 별수 없이 해당된 인원은 차출을 해줘야 국가 계획과 도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방교육비가 예년에 비해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5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공공근로 자재 및 작업도구 구입, 작업도구도 도구이지만 시멘트 포장을 하려면 자재를 구입해야 됩니다. 자재 범위를 30%, 많게는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실업대책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켜주십사 하는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만 30% 미만으로 계상해 놓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도로 포장도 있을 것이고 하천 정비할 때 견치돌이라도 쓰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작업 도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재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정보화사업 주전산기 구축이라고 된 것은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이 주전산기가 안 들어간 곳이 별로 없습니다. 타시도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들어간 곳은 우리하고 강진, 단 두 곳입니다. 몇 년 전부터 예산 형편에 의해 차일피일 미뤄지다 금년까지 왔습니다. 금년에도 계상했다가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해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 행정의 질 문제 등 주전산기와 연계되어 처리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면 몇 년 또 뒷걸음쳐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어렵지만 예산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 만큼은 필연코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계상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전산기 중에서 프로그램이랄지, 인터넷 서버랄지, 부대장비랄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전산기 그것만 달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까지 다 구입하는, 말하자면 주전산기를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한 만큼 보조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개중에는 잘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좀 그런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의 어려움은 타군과 비교평가한다거나 무슨 일을 민간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즉,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분들한테 의뢰하면 이것 하나 조치 못하고 자기들한테 의뢰한다는 그런 질책의 말도 듣고 그렇습니다. 또 시군간 비교평가를 해보니까 우리 군이 그렇게 후하게 계상해 준 자치단체는 아니었습니다. 미계상된 분야는 보상차원에서 금년까지만 이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계상한 것이지 얼마에서 얼마까지 계상해라 하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치단체별로 새마을군지회는 3천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범위가 아니라 3,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3,600만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액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보조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냉철히 판단하시고 범위 내에서 계상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군정홍보물 분야별 내역, 둘째, 공직자 및 주민자치강좌 초청강사 수당 유형별 내역, 셋째, 125페이지, 군정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대민활동비(군수)에 1억4,600만원이 군수 활동비로 서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근거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이 예산서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 이 근거에 의해서 내년 예산이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비 1,500만원에는 도비 5백만원, 군비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 6천만원을 계상했으나 우선 이것만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제가 지역에서 설문조사 자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 사업을 했을 경우 군 행정에 가져올 수 있는 효율성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이 중앙정부단위의 권장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개발된 사업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군정 홍보물 내역은 우리의 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와 주민자치강좌 강사료 내역은 금년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출내역이랄지, 이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군수 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대민활동비, 전에 군수님이 쓰신 대민활동비와 정보비, 특판비 성격입니다. 금년에 이것이 합쳐졌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더 요구해도 지침에 의해서 요구가 안 됩니다. 지침에 시군별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느 시군은 얼마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계상해 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만 해놨다는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관별로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어떤 등급에 속한 자치단체는 얼마까지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만 세워 놓은 것입니까? ○

아니오, 실제로 쓰죠.

지침에? ○

지침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6천만원이라고 한 것은 장을 넘겨보시면 4,500만원이 있습니다. 합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읍면을 선정, 선정된 읍면에 이 시설비를 지원해 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 금년에는 도시지역에서 동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에서 두 개 동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했고 내년부터는 군 단위도 1개 읍면을 지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 내명년부터는 전체를 읍면사무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로 환원시킬 계획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주민센터화하기 위해 시범읍면을 지정 필요한 시설을 좀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 읍면이 선정되고 나면 무엇을 보완해서 어떤 시설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겠습니다. 중앙방침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500만원이 군비고 2천만원이 도비죠? ○

도비는 양쪽을 합해서 1,500만원이고 4,500만원이 군비입니다.

중앙정부사업이라면 돈이나 좀 많이 주면서 하라고 해야죠. ○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딱 정해져 가지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

보조금 타 먹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중앙지원을 안 받고 자치생활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만 중앙방침에 따라 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