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99년도 망상해수욕장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접수건수가 많아 오랜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99년 11월 25일 제1차 '9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권순일의원을 간사에는 김원오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정낙진의원을 간사에는 김진엽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99년 11월 2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제출 되었으며,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

권순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망상해수욕장 운영실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망상해수욕장 운영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 개선·발전대책을 강구하여 새로운 천년을 대비 전국제일의 관광명소로서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고자 지난 9월 13일 제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 9월 13일부터 조사완료시까지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99년 9월 16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차에 걸쳐 심도있게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하였고, 조사기간 동안 관계부서의 현황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제시된 종합적인 각종 의견사항을 토대로 하여 지난 11월 19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은 총 12건으로 제도개선 2건, 시정요구 8건, 개선 건의사항 2건으로 주요 조사실시 내용과 지적사항별 일견내용을 보면 먼저 경영시설물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망상해수욕장 경영시설물 위탁운영은 비영리단체로 경쟁입찰에 의한 선정과정에서 특정단체의 특혜제공 논지와 시비발생, 또한 경쟁입찰에 의한 과열경쟁등으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행정업무 절차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경영시설물 위탁운영에 따른 조례 제규정의 내용으로 보아 선별과정에서 재량권적 행정행위를 확대하여 해석할 소지가 농의하며 대상단체에 대한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구체적인 명문화가 요구되며 향후 계약업무를 회계부서로 이관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상인명구조요원 채용 운영으로 수상인명 구조요원인 자격증 소지 당사자가 인명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는지 의문시 되며, 자격증 소지현황을 보면 수상인명 구조요원으로서의 자격이 결여되어 있고 해수욕장 인명 구조활동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활동임으로 철저한 대책마련이 촉구되며, 수상인명 구조요원 채용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출신 및 대학생중 자격증 소지자가 적극 참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하나로 야영장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관광객 5만명과 다양한 해변이벤트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증대에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주)하나로에 야영장을 위탁운영하였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주)하나로의 계획변경, 계약금 미회수등 해수욕장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망상해수욕장차양텐트를 수의계약하고 특정인에게 운영하게 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시 직영등 제도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위탁시설물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운영주체간 또는 피서객과 운영주체 사이에 마찰과 분쟁이 발생됨으로 시설물간 경계면적을 정확히 구분되도록 시정이 요구되고, 철제상가 운영위치지정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B야영장 1개소, C야영장 1개소로 분산시키고, 운영방법도 대진어촌계, 망상2통 영농회의 운영위치등에 대한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관내 해수욕장은 나, 다등급으로 분류되어 개장시간이 제한되고 있어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등급의 상향조정 또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개장시간이 연장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하였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해수욕장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기간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등 의견사항을 토대로 심여를 기울여 작성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9년도 망상해수욕장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9년도 망상해수욕장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시정 질문의 건(의장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전에 혹시 질문내용이 우문이 되더라도 현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화의 도래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행정분야의 정보화야말로 업무효율화는 물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향상과 지역의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제 실시와 행정자치부 정보화사업 시범시로 지정되어 행정정보화의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듯이 아직 대단히 미흡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촉구합니다.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이미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여 문서의 생산 유통을 전산화 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전자결재로 소모품 비용을 20%줄였다고 합니다. 행정의 전산화는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데 아무도 이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가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PC활용능력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나 전자시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의 확대와 고위 간부공무원의 정보화마인드의 향상과 관심도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고 다음사항은 담당관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정수행의 기준이며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치입법이 조례라고 할 때 조례를 인터넷에 올린다는 핑계로 오랜동안 가제도 하지 않았으며, 지난 7월에 1권 내용을 인터넷에 실었을뿐 2권, 3권은 아직도 전산작업중이라고 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은 물론, 실무 공무원과 조례를 제개정하는 의원도 검색할 수 없는 불편과 행정의 부제를 빚고 있는데 이에대한 책임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시의 홈페이지에 실린 지역의 홍보지역특산품, 중소기업제품등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로서의 활용가치를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예로 많은 지역 축제가 개발 운영되고 있으나 무릉제만이 올라있고 항구도시인 동해시의 수산 특산품으로 다시마, 알알이 뿐이라는 것만으로도 부실한 정도를 설명할수 있다고 보는데 개선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터넷을 통하여 질의, 건의하는 시정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볼수도 있지만 대게가 다수의 시민이 바라고 알고싶어하는 공통사항이기에 적절히 활용한다고 하면 행정간소화, 서비스향상, 정보공유, 공개행정 실현등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첫 번째가 시장, 군수에게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페이지를 운영하여 시민의 행정참여를 촉진시키며,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시는 얼마간 운영하던 시장에게 바란다는 란을 슬그머니 없애버린 이유가 무엇이며, 시정과 의정을 포함한 정보의 확충과 시장과 의회에 바란다는 란을 개설하는등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이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이를 연동화 시킴으로서 개별사업계획의 재원조달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예산요구서 제출전에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 및 사업내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정을 촉구하면서 다음사항을 질문합니다. '97, '98, '99년도 중기재정계획 사업대비 실적은 어느정도인지 사업별로 부진변경내용과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에는 어떤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의회의 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내용과 가용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의욕만을 앞세워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릴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공기업은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이므로 공익성이 우선되어야함은 말할 필요가 없으나 그 때문에 경영의 합리화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결산서와 감사보고서에의하면 채무는 '97년 27,033,945천원이던 것이 '98년 33,040,708천원이며, 단기순 손실은 '97년 108,754,776원이던 것이 '98년에는 829,910,593원으로 크게 늘어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은 기업의 경영구조개선을 위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의 실시내용과 대책을 부시장님께서 밝혀주시고 다음사항은 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98년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의 하면 유수율은 55.08%로 '97년도 60.66%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그동안 누수방지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누수율을 감소시켰다면 누수율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며 총괄원가의 경우 '97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전년도의 총괄원가 5,081,627,151원 톤당 원가 552원으로 요금인상요인이 42.63%였으나 '98년도 감사보고서의 전년도 총괄원가는 5,009,627,151원 톤당 543원 90전으로 요금인상요인은 40.52%로 바뀌는 등 상수도의 통계는 아직도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자치단체에 비교할 때 유수율은 낮고 누수율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행정정보화와 홈페이지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계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평소 의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의 발전과 정보화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웅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계로, 하나로 묶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등장에 따라 시간과 국경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정보교환으로 전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발전되어가고 있고 행정기관의 모든서류가 전자문서로 유통되는 추세와 함께 각종 민원서류가 거리와 시간 장소에 구애없이 원스톱 또는 논스톱으로 처리되고 있어 정보화는 곧 우리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수준을 책정하는 척도를 자리메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행정정보화의 지연이 곧 그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것이며, 이로인한 지역간의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의 격차는 갈수록 점차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는 향후 정보화추진전략은 21세기의 창조적인 지식기반 사업의 부응과 함께 전국제일의 정보화 시범도시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1∼2년전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잘아시다시피 정보통계담당관을 도내에서 처음 신설하여 정보화 업무를 내실있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또한 정보화 기반환경 및 인포라구축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각종 정보화 기자재를 포함한 예산이 1,042,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명년 4월경이면 어느정도 초보단계적인 구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2000년도는 약8억의 예산으로 더욱더 추진하고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보화분야의 투자를 전체로 늘여서 초고속 국가 통신망 도입등 정보화 환경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공직자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우리시 본청, 여성회관 기타 저희들 문화쉼터등 앞으로 저희들이 공직자에 대한 전문화을 위해서 이미 1년전에 전직원으로 하여금 PC통신과 관련한 정보화 시험을 치겠다고 1년전부터 공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달에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한번 시험을 칩니다. 5급공무원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시험을 칩니다. 이것을 3차, 4차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전공직자가 최소한도의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전문요원화로 기르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내에서 최초로 시범추진되는 시·군·구 종합정보화 사업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시정의 모든 분야별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타자치단체에 앞서서 조기에 실천해 나갈것이며 이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시민에 대한 조금전 윤종대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전시민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한국정보문화센타 주관으로 실시된 전국자치단체별 지역정보센타구축지원사업공모에 우리시가 계획한 동해종합 네트워크 구축사업계획이 선정되므로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지역정보센타 구축사업은 명실공히 지역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과 아울러 정보화 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미 부산이라던가 극히 일부지역에서 화상결재 화상회의를 하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었는데 중앙단위로부터 표준화 소위 기종이 각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삼성에다가 예를 들어 했다가 다른 회사에서 제작되는 시스템이 정부에서 표준화가 바뀜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추가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의 표준화 지침이 올 때 까지는 유보해야 되겠다는 중앙의 언질에 따라서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상과같이 정보화의 기본전략은 모르긴해도 도내에서는 상당수준으로 우리시가 기초적으로는 앞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의 필수요원인 기반환경등 인포라 구축과 공직자의 정보마인드 제고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강태근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동해시조례개정 정비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윤종대 의원님의 사전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일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업무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시 행정정보화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 인터넷 홈테이지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중 동해시 조례의 전산화 작업 지연과 가제정비가 되지않아 불편과 행정에 부제를 빚고 있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집 수록현황은 '99년 11월 25일 현재 조례 160건, 규칙 79건, 총 238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집은 '94년 6월에 대본을 발간하여 '97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추록을 발간하였고 추가목록 발간주기는 약 6개월에 한번씩 발간하였습니다. 현행 자치법규는 '97년 11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자치법규 전산화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를 전산입력하던중 행정자치부의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입력 프로그램이 하나에서 �澎紡� 변경되는 관계로 그 실행이 제한되었습니다. 컴퓨터 통신이 보편화 되면서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정보가 제공되고 공유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도 전산화를 추진해 왔고 현재 입력작업은 모두 완료하고 교정작업중에 있습니다. 가제정비 및 대본발간은 4∼5년 주기로 발간해 왔으며, 1회 발간시 약 40,000천원이 소요되고 추록발간은 약 6개월주기로 발간해 왔으며, 1회 발간시 5∼6백만원이 소요되어 1년에 약 12,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본발간 문제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대본 및 가제 추록분을 전국 자치단체까지 배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행정 정보은행에 자료가 등제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소를 억제하고자 대본발간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가제용 추록발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맞추어 전산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자료열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추록 인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종전처럼 열람이 가능한 책자의 호용성이 대두되어 전산화화는 별개로 최소한의 수량을 유인하여 2000년 1월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코자 준비중에 있으며, 이에대한 추록도 매월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홈페이지에 실린 각종 정보가 부실한데 대한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는 '97년 10월부터 정보화 자치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자료구축 부족과 신속한 자료의 수정에 어려움등 월 450천원의 운영비 지급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웹써버 기구구입비 40,500천원, 홈페이지 구축 개발비 14,7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개발한 후 금년 8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용이용자 접속건수는 총 35,891건으로서 기관별로 위탁 운영시에는 1일 46건, 자체운영시는 1일 181건이 되겠습니다. 구축내용을 보면 메인화면의 공지사항등 주요메뉴 11개, 보조메뉴 73등 총 298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분량은 990여페이지로 구축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게재자료 수정이 수시로 발생되는 15개 메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운영건을 부여하여 해당메뉴의 자료수정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여오고 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의 게제내용중 지역축제의 코너에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가 이루어 지고 있는 동해무릉제 행사만 기제하였고 기타 수시로 개최되는 행사에는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이나 핫뉴스란을 이용하여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시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자체운영한 기간은 금년 8월부터 4개월정도 지났습니다. 따라서 구축이후 게제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계속 보완중에 있으며 윤종대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화행사와 지역특산품코너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홈페이지 운영란중 시장에게 바란다를 없애버린 이유와 시장과 의회에 바란다라는 나의 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행 홈페이지는 시민의 편의와 시정에 대한 건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종전에 정보화 자치재단 위탁시 운영하여오던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란을 시장에게 편지를 하는 메뉴와 민원신청, 민원게시판, 자유게시판등의 코너로 세분화 하여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편지를 하는 메뉴에서는 시민이나 공직자가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건전한 의견이나 시 행정의 부당성등이 있을시 이를 제보하는 코너로서 시장과 의견제시자만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실명에 의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 코너에서는 전자우편 민원, 민원게시판에서는 질의, 건의등 특수민원을 자유게시판에서는 시민이 하고싶은 모든 이야기를 게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에게 편지를 란의 비공개 운영은 본란을 공개운영할시 검증되지않은 불확실한 자료가 시민에게 잘못알려져 개인이나 공익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이를 사전에 방지코져 게재자의 실명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내용이라면 민원게시판을 통하여 민원처리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체운영이후 메뉴별 운영실적을보면 '99년 11월 24일현재 시장에게 편지를 란에 메뉴이용자수는 총 41건이며, 민원게시판 이용자 접속건수는 17건, 자유게시판 이용자 접속건수는 164건으로 총 222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장과 의회에 바란다는 란의 개설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편지를 하는 메뉴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시 홈페이지 사이버 의회 메뉴가 있습니다. 이란에다가 의장에게 편지를 한다던가, 의회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새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홈페이지는 사실 첫 출발하는 수준인 관계로 여러분야에 걸쳐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하나하나 고안하여 나감으로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과 정보통계담당관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합니까?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본 질문은 그냥 나와서 하시고 간단한 보충질문은 앉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 의원입니다. 오늘아침 어제 발간된 동해 소식지 제1면이 21세기 정보화로 승부라는 소식지를 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헛된 구호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고급간부와 시의원들의 정보화 마인드에 제고와 관심은 곧바로 우리시의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킬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접수, 전자결재, 업무연락등을 언제 어느곳에서나 처리할 수 있다면 시간과 인력자원의 절약은 말할것도 없고 노트북을 들고 출·퇴근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그 의미또한 대단할 것으로 생각되어 시장님께서는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담당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번 답변에서 담당관께서는 시장에게 바란다, 시의회에 바란다를 실명으로 게재해야될 당위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무기명으로도 받고있습니다. 하필 우리만이 실명으로 받을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민원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에게 바란다, 시의회에 바란다는 내용은 정부의 공유측면에서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부활시켜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6일 시정질문 답변에서 직원 PC보급율이 74%라고 하였는데 1인 1 PC갖기 실적과 대책은 어느정도이며, 인터넷망을 구축중이므로 완료되는 8월 이후에는 전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이메일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약속한바, 그동안의 실적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가장 중요시되는 시민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몇가지만을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중 상수도 안내란의 먹는물 수질기준에서 불소는 1.5, 수은 0.01, 시안 0.01, 페놀 0.01, 페니트로티온 0.07, 카바릴 0.1, 염소이온 250㎎/ℓ이나 동해시 상수도 서비스 헌장의 기준은 불소 1, 수은 불검출, 시안 불검출, 페놀 0.05, 페니트로티온 0.04, 카바릴 0.07, 염소이온 150㎎/ℓ으로 게시하고 있는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이 최근 '99년 7월 1일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수 있겠으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내용이 이와같이 크게 달라 혼돈을 일으킬수 있으며, 45개 수질검사 항목은 별개 사항입니다만, 수도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매월 동해소식지에 공개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헌장을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이 얼마나 부실하며 시정의 홍보 전시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동해시 납세서비스 헌장, 동해시 민원서비스헌장, 건축행정 서비스헌장, 동해시 상수도서비스헌장, 동해시 환경서비스헌장, 동해시 보건위생 서비스헌장, 우리시가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로 서비스헌장을 제정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헌장이 제정되기까지에는 실무자와 최종결정권자의 결재을 얻는 절차를 거쳤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시장에게 바란다로. 우리시에는 우리 의원발의로 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헌장에 하나같이 방문민원 관련 사안에 따라서는 2,000원내지 10,000원상당의 전화카드지급 전화민원 2,000상당의 전화카드지급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 하나 동해시민서비스 헌장에는 행정착오민원보상제 운영에 따라 관내에는 10,000원, 관외에는 1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민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시장으로부터 한번 더 듣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한 것 하나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담당과에서.....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더 가속화된 정보화 발전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노트북이나 전자 기자제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100% 노력을 하겠고, 질문의 요지중에서 우리시의 간부와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것을 신속한 여러 가지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노트북 정도는 300만원정도가 올라가는데 이걸 얼추 계산해도 한 2∼3억정도의 예산을 계상해봤습니다. 이것은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이걸 일단 공공용으로 틀을잡고 체제를 잡은다음에 다음단계로 필요성은 있습니다. 즉, 그것은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의 절약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건 우리가 현재 사실상 정보화 시대에 맞는 것을 마라톤을 해도 따라가기 바쁜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이 최소한도 대기업처럼 선진화 될 수 있을만큼 틀을 잡은다음에 2단계로 검토했으면 하는 저의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총괄해서 들었고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기전에 실무 통계담당관에게 답변을 먼저듣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강태근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하는 란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게시판과 자유게시판 이 두 코너에는 무기명으로 하기도 하고, 전부 실명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그건 무기명으로 개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시장에게 편지를 하는 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운영하던 시장에게 바란다 하는 란이 시장의 개인적인 사항이라던가 꼭 하고싶은말,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것이고 시민이 모두 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민원게시판하고 자유게시판 2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1PC갖기운동 추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모든 정보화가 가장 필요한 것이 최소한도 한사람에게 PC하나씩은 차례가 가야됩니다. 그래야지 정보화 할 수 있는 환경기반이 구축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486까지 포함해가지고 88.2%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에도 1인 1PC 운동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어느정도 했지만 내년도에 다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1인 1PC운동이 확고히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E-메일 갖기 운동은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총 25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강원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실적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빠른 시일내에 정상궤도에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이라던가 시민헌장 관련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즉각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만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은 질문은 담당관님이 나와계실 때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께서의 답변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의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일치가 되지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됩니다만, 전체적인 이미지가 와 닿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강태근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우리시의 각종 시민헌장 내용이 서로 상이한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각 내용을 사전에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다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한 계획 및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시민헌장 내용이 부서별로 상이하다는 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수도 안내란에 먹는물 수질기준하고 동해시 상수도 서비스 헌장에 기준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다음 헌장에 내용은 조금전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사항, 말하자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하나같이 시장에게 바란다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이었고, 또한가지는 우리 동해시가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조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우리 서비스 헌장 대부분에 방문민원이나 전화민원에 대해서 2,000원내지 10,000원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말하지만 법규나 조례에 규정이 없이 임의대로 설정을 해놔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할수도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무슨 근거로 이걸 지급을 할수 있겠습니까? 엄연히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면 되겠는데 지키지도 않을 것을, 할수도 없는 것을 왜 민원서비스 헌장이나 각종 헌장에다 하나같이 써놨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당장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연구하신 부분이 정보담당관님이 연구하신 부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몇가지 헌장을 발표해놓고 지키지 못할 헌장을 남발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보담당관님이 현재 조금 나쁘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특수헌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전에 말씀드린 홈페이지 내용중에 상수도 안내란에 먹는물 수질기준하고 동해시 상수도서비스 헌장에 같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내용입니다. 두가지 내용이 기준이 서로 다르다 이런 얘깁니다. 조금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야기를 시킨 것은 관계부서가 자료를 잘못줬지 않느냐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정보담당관이 질 수밖에 없지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휴식시간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것만 간단히 밝혀주면 될것인데 그것이 어려워서 다른 얘기만 둘러대고.....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그걸 주관하면서 미처 확인치 못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즉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제 방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고 이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윤종대 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우선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여러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시정질문은 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정보가 교환되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의회 누구한테도 얘기없이 출타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 권위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을 느끼기 때문에 시장님이 오시기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총체적 기법중에 하나인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해박한 식견과 깊은 관심으로 질문해 주신 윤종대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현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운영은 각 기초자치단체 뿐만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계획과 실제가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제도는 1988년도에 처음으로 법제가 되었으며, 1991년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1993년이후부터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정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도입과 시행목적은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같이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으로 재원조달문제를 해소하고 공공투자의 합리성 도모와 행정의 일관성 유지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여건에 기인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의회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사전보고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중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사업계획 대비 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내용은 가용재원이 충분한 검토없이 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현행 우리나라 중기지방재정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입니다. 일관성 없는 국고보조금 제도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장래 가용재원의 한도를 축의하기 곤란하며, 투자사업이나 정책이 개별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된 것이라도 가용재원의 한도를 전제로 전체예산 차원에서 다른 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곤란하고 또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보다는 국·도비등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여 민원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에 주력하다보니 계획지향적 재정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연도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과 내용은 많은 부분에 있어 상호연관이 되지않는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미정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의 원칙은 매년 12월 중앙정부의 지침이 시달되어 이듬해 3월까지 계획수립과 의회 보고후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 계획수립은 자치단체별 1차계획 수립후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해준 국도비 한도액 범위내에서 2차 조정과정을 거친후 중앙정부에 제출되고 이를 또다시 조정종합한 전국계획이 4월 수립되고 있어 상위재정계획에 의한 연계적 계획수립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등에서는 많은 부분이 재정계획 수립후 확정 또는 변경 통보되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재정계획은 형식적, 관행적으로 당초예산안 제출서류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필요성이 없는 맹목성의 기억으로만 운영되어 왔다고 판단되며 본 재정제도의 실질적 효용을 기하기 위하여는 첫째, 재정계획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모든 공무원이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과는 별개로 재정운영이 되었으나 모든 직원에 대하여 본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각 분야 관련부서간의 업무협조와 조정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요지의 정확한 파악으로 실질적 계획수립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여건 및 재정여건 분석, 국가 및 상위정책 방향등 장기계획 변화 추이의 파악과 재정수립 전망 추계, 기간유지에 필요한 필수경비등을 정확히 산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셋째로 중기재정계획의 실질적 활용으로서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개발욕구증대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되고 있어 투자재원 확보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가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반영등 년차적 추진과 지방세수 확충등 재원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같이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더라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제도의 실효성을 100% 확보하기는 어렵겠으나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통하여 예측가능하고 효율적 투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인 상수도공기업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하고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공익성과 기업성은 상호보합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을 강조하면 기업성이 희생이 되고 또 기업성을 앞세우면 공익성이 위축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수도 공기업의 결산결과 당기순 손실이 '97년 109백만원이 '98년도에는 830백만원으로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실시한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78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경영평가대상 단체를 선정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8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시를 평가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자치단체 경영협회로부터 경영평가를 하도록 해서 저희시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아직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98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영업수지개선을 위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그리고 유수율 제고, 또 부채경감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제일먼저 정부가 시달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20001년까지 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무인화, 무인원격장치 검침등 점진적인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운영을 통해서 그리고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한편 누수탐사 장비현대화 및 누수탐사 전문인력 양성등으로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또 시 자체의 수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원수대를 절감하는 등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는 정부에서 제시한 2002년까지 100% 현실화 하도록 지침시달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에 이 지침에 따르면 상수도요금을 40%이상을 일시에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부담이 클뿐만아니라 물가의 영향을 미치는 소지가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을 부언해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취지에 맞게 부당한 경영예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하시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대비 '98년도 유수율이 낮아진 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분야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노후관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서 도내 타시에 비해 유수율은 낮고 누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더욱이 '98년도에는 대형관로 누수가 여러곳에서 발생되어 누수탐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누수예상지역에 대해서 집중 적으로 누수탐사를 한 결과 천곡동 경포 아파트앞의 직경 250mm관로를 비롯한 봉오동 초원주택관로등 여러곳에서 누수를 탐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의 유수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은 원인은 천곡동 경포아파트앞 누수관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대형관로의 장기적 누수로 인한 결과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97년, '98년 감사보고서 상의 요금인상 요인에 따른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감사보고서는 김성균 공인회계사로부터 '98년 감사보고서인 수치입력시 '97년도 총 가동자산 26,854,000천원을 26,054,000천원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98년도 감사보고서상의 '97년 수치가 잘못 기재 제출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인상요인은 '97년도 감사보고서와 같이 42.63%로서 톤당원가 552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기제출된 '98년도 감사보고서상의 '97년 수치는 정정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유수율이 낮고 누수율이 높은 원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에 비하여 유수율이 낮고 누수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원인을 살펴보면 동해시의 총관로연장은 388km로서 관 매설연도로보면 도수관로의 경우 20년이상된 관이 11.3km로서 39%을 점유하고 배수관의 경우 16년이상된 관이 62.2km로서 43%, 급수관에있어서는 16년이상이 24.2km, 20년이상이 51.6km로서 35%을 차지하고 있어관로의 노후화 정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관로부식이 빠르고 녹물발생의 원인이 되어 현재 생산이 중단된 아연도 강관의 경우 1977년이전 매설량의 16.7km이며 합성수지관의 경우 총 166.6km로서 전체급수관의 7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개청이전 관로는 산발적으로 매설되어 있어 누수탐사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보수 또는 지난한 입장이며, 노후관로가 매설된 상당부분이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 노후관 교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타시에 비해 유수율은 낮고 누수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업소에서는 대국영위주로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99년도에는 대국영 관로누수를 탐사하여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소형 노후관 교체와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특히 가로축조시 산발적 관로를 직접 처리하여 유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과 상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 공기업은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이므로 공유성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 말할필요가 없으나 그 때문에 경영의 합리화는 더욱 중요하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우 의원입니다. 우리 동호천을 비롯해서 관내 하천이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각 선진국에서도 벌어지는 상황입니다만, 복개된 하천이 관리가 잘 안되어서 악취가 풍기고 해서 주민들이 하천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요망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지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삼화에 주차장 있는곳을 올라가 보니 식수대하고 화장실이 전체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수대가 다 빠져서 쓰지도 못하게 되니 주민들은 저렇게 해놓고 시비만 낭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관광지에 있는 시설을 했을때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고 예를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아예 하지않으면 시민 재산을 안쓴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관리가 안되니 그런 얘기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향후 관리대책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건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동호천을 비롯한 관내의 하천을 복개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김건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동호천을 비롯한 관내의 하천을 복개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복개된 후 청소등 운영관리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하천 복개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14개소에 11,321m가 되겠습니다. 복개한 사유로는 주로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되어 있거나 지역내 협소한 통행로의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과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등이 되겠습니다. 복개하천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매년 공공하수도 준설비를 예산계상하여 퇴적토로 인한 배수불량 구간등을 위주로 연차적으로 준설 정비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한 하천 복개는 환경관리 차원에서 지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한 용어해설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등 하수시설관리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하천복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이용 공간확보 차원에서 복개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모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하천복개는 자연상태 토양의 생명력이 없는 토양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논문이 있어서. 조금전 과장님이 하천복개에 대한 수거방법에 대해서 너무 개괄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를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복개는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개를 했을 때 자연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천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수거방법은 일반 흄관으로 되어있는 것은 제트크리닝공법이라고 해서 준설차가 와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기계로 준설이 가능한데 일반 암거식으로 복개되어 있는 것은 그런 공법으로 불가하고 복개된 부분에 50m정도의 간격으로 맨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력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맨홀 밑에까지는 인력으로 퇴적토를 쌓은후에 준설하는 차가 와서 다시 빨아당겨서 퇴적토를 맨홀두껑으로 흡입을 해서 차에서 적재를 해서 버리는 것으로 지금현재는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암거 그러니까 각 복개하천을 말하는 겁니다. 복개하천에 대해서 준설토 수거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개에 대한 암거는 금년도 북삼동에 일부는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동호천을 비롯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천복개 된곳에 준설하는 것은 한번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시기로 동해시관내 14개소에 11,411m가 복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14개소에 대해서 현재 밝힐 수 있습니까?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삼동에 올해 복개 하수정리를 하셨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소하천 암거 복개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달천에 2.0×1.5×2련과 4.5×2.4×2련 239m가 있고, 논골에 720m가 있고, 산지골에 712m, 개구석에 527m, 발한천에 1,192m, 동호천이 1,526m, 평릉천이 674m, 덕곡천이 2,703m, 용정천이 127m, 송정 6통에 220m, 분토천이 333m, 지양천이 1,612m, 동회천이 314m, 언당천이 422m로서 총 14개소에 11,321m가 되겠습니다.

마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가지 빠진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삼동에 양지천에 보시면 정비공장뒤에 폭이 15m에서 20m정도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500m로서 아리랑 고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제가 업무를 맡고 부터는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안되어서 파악이 덜된 것 같은데 추후에 한번 양지천을 답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사하고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보시면 계획이 틀림없이 떠오를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문제는 선진국에서도 매우 걱정거리로 떠올라서 하천 복개를 했던 것을 해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태보호를 하는데 우리 동해시 경우에 환경제일의 도시라고 자부하면서 모든 정책을 펴나가는데 하천이 냄새가 나는 정도로 일괄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임시 지적을 안할수 없고요. 이것이 중장기 대책으로 하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대책이 다른 시군보다 더 잘 되어야지 환경시범도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문제는 실지 생태계 걱정이니까 심각하게 시에서 생각을 해야된다고 해서 제가 원래는 시장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문제는 참으로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것이 적으면서 살림을 제대로 끌어가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거니까 심각히 생각하시고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탁으로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사항인 동호천을 비롯한 관내의 하천을 복개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관광지 시설관리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홍달웅입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지 시설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화장실 급수대시설 현황을 보면 화장실이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수세식이 16개, 재래식 3개, 간이 18개입니다. 급수대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무릉계곡은 재래식 화장실 2개소중 삼화사 위쪽 화장실을 철거하고 삼화사 아래쪽 화장실은 2000년도에 전면 보수 정비할 계획에 있고, 화장실 급수대 청소관리를 위하여 공공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여름철 성수기에는 전체시설을 개방하여 관리하고 비수기에는 화장실 9개소, 수세식 2개소, 재래식, 간이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수대 1개소를 개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화장실 급수대 청소 및 주변환경 정비는 공공근로자 1명을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곡동굴은 연중 개방관리하고 추암해수욕장은 공공근로자 3명을 배치하여 화장실 및 주변환경 정화작업을 매일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관광객 편의도모의 청결한 관광지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청소인력배치 및 수시정비 실시로 문제점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입니다.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할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기에 화장실앞에 내부수리라고 써붙이지 마시고 성수기가 아니라서 관리하지 않고 있으니 미안합니다 하고 붙이는 것이 시민이 보면 이해가 되는 문제인데 내부수리중 이렇게 써붙여놓으니까 계속 수리하지않고 관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렇게 방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가 관리를 하는데 사실대로 써붙인다고 해도 그쪽에서 다니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고 보고요. 돈을들여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하지않는다는 것은 시정에 엄청난 착오입니다. 지금 성수기가 아닌데 다 열어놓고 관리하기에는 어렵다고 볼때에 그 현실사정을 그대로 써붙여서 시민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건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항목인 관광지 시설관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실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은 누구나다 살아가면서 혹한 일에 의미부여를 많이하게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되면 사실상 금세기의 마지막은 내년 1년이 남아있습니다만, 2000년대의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정질문을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도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많은 고민속에 발전을 이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평공단에 관련된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북평 국가공단에서 동해항으로 진입하는 도로공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공사개요와 현 공정을 말씀해 주시고 자연림지역 토석을 절개하여 미관이 흉하게 파헤쳐져 있는데 도로공사 완료후 조성계획과 우기시 산사태에 대비한 시설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입도로가 당초에는 북평공단에서 동해항으로 직선 연결토록 계획되어 산림지 절개없이 도로가 시설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았었는데 노선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절개에 따른 생태환경에 영향여부는 고려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시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상세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와 장래 추진내지는 시설계획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구체적인 현황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판매된 엑스포입장권의 판매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민의 참관실적은 어느정도이고 그 효과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해시 홍보관의 운영실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택지 공급계획이 수립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행되지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 야간공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지역 유적발굴 현황과 발굴유적 보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 대상민들에 대한 이주택지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착공되어 소음, 진동등으로 생활불편이 심대한대 이에대한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동해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시 최대의 사업비로 건설되는 대형 혐오시설입니다. 타혐오시설과 같이 보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않은 것 같은데 향후 보상계획이 있는지 보상계획이 없다면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도∼동회간 전천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 집성지역이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양지역을 연결하는 인도가 없어 생활불편이 있고 인도없는 전천교를 통과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습니다. 더욱이 이도지역에서 전천교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은 그대로 교통사고의 위험속에 노출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전천교 근방에 인도교 내지는 잠수교를 설치해서 그런 교통불편을 해소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한전에서 귀운골에 시설계획하고 전력개폐기의 기능은 무엇이고 그 효과는 무엇이며, 그 시설규모와 이 시설로 인하여 연결되는 장래 전력선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시설의 주변 위해성은 검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현재 당해지역 주민들이 불안하고 그 분한 심정을 달래면서 현재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원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북평공단에서 동해항으로 진입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변동환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공단에서 동해항으로 진입되는 도로와 여섯 번째 문항인 한전 귀운골의 계획하고 있는 전력개폐소 기능에 대한 두가지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평공단에서 동해항으로 진입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공사개요로는 사업명은 북평공단 진입도로개설 및 포장공사이며, 위치는 동해시 송정동 및 북평동 일원으로 도로개설 총연장은 1.58㎞, 폭은 20.9m로서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26,399백만원으로 현재까지 15,784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향후 10,615백만원이 더 투자될 계획이며 현재 공정율은 전체계획대비 55%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로공사 완료후 조경계획으로는 절개지 토사부는 고아네트 및 씨드스프레이 공법으로 시행하고 암파쇄 부분은 녹색토 공법으로 시공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가 당초는 북평공단에서 동해항으로 직선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노선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북평공단에서 동해항으로 직선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거리가 360m이고 표고차가 27m정도로 종단구배가 7%로 급경사에서 대형화물자동차가 통행하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할 경우 항만내 시설물과 인접하여 항만내 혼잡도가 심해 도로로서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 예상되므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공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주)쌍용양회등과 협의하여 부득이 현재의 노선으로 선형변경하게 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98년 3월 6일 동해시고시 제1998-7호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노선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절개구간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노선변경으로 인한 산림절개지가 새로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에 대비한 시설계획으로는 당초 절토법면 구배가 토사부는 1:1.5, 암부분은 1:0.5로 설계되었으나 집중호우에 대비한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 법면구배를 토사부는 1:2.0, 암부분은 1:0.7로 변경코자 검토중에 있으며 추가로 낙석방지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림절개에 따른 생태환경 영향여부 고려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및 생태변화에 따른 복구는 본래의 상태로 가장 가깝게 접근하여야 하므로 앞에서 언급한 조경 및 산사태 대비 시설계획으로 검토하였으며,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분진 및 발판소음을 경감코자 규칙적인 살수와 미진동 발파공법을 채택하였으며, 강우시 하천의 탁도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탁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일부구간 공사시 통행로 단절지역은 인근에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공사완료 후 주행속도 증가에 따른 차량 소음 예상지역에는 방음벽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한전에서 귀운동에 시설계획하고 있는 전력개폐기의 기능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전에 연개폐소 설치장소 결정시 이원동 주민께 사전설명등을 득한후 결정하여야 하나 사전 동의등을 득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개폐소의 시설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로 저희들이 파악한 시설개요로는 사업명은 이원개폐소 시설공사이며, 위치는 귀운동 253-1번지 일원으로 구름골 끝부분입니다. 부지면적은 3,141평이며 건축물 면적은 134평으로 옥내 GIS형 1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105억원으로 개폐소건설비 85억원, 선로공사비 2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로 3년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전력개폐소의 기능 및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개폐소의 기능은 변전소와 유사하며 현재 우리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한전철탑수는 총 390개로서 북평변전소 라인에 168개소, 동해전력소 라인에 173개소, 동해화력발전소 라인에 49개소가 설치되어있으며, 도시미관 및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대두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송전선로 정비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코자 관내에 산재한 한전철탑 정비와 북평변전소 시외곽이전 또는 옥내화 시설 및 지중화 설치를 수년에 걸쳐 한전측에 요구하였던바 한전에서 우리시 요구를 수용하려면 이원개폐소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원개폐소 설치시 효과로는 기존의 철탑 390기중 99기가 철거되며 신설은 11기이나 새로운 송전선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기존 철탑 철거시 다른 선로에 연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88기의 철탑이 철거되며 북평변전소의 옥내화 사업의 조기이행이 가능하므로 본 시설의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시설로 인하여 연결되는 장래의 전력선 계획에 대하여는 제출해드린 도면과 같이 5개 기존선로의 폐쇄위주로 정비되어 본 시설로 인하여 새로이 전력선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시설 주변의 위해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은 건물내부에 첨단가스절연기기를 설치하므로 감전 및 폭발의 위험성과 주민들이 염려하는 철탑의 방전위험은 한전에 의견조회 한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물의 구성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으며,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 설치하는 형태와 동일 유형입니다. 또한 안전도를 고려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로 주민생활 피해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본 시설 설치로 인한 마을내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우리시 지역의 송전선로 정비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오 의원님의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께서는 김원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1항과 6항을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2개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우선 1항에 대해서 노선변경된 사유가 낙차 20m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낙차속에서 직선 연결했을 때 향후 화물차 운행에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다 보니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도시계획 결정된 그 도면입니다. 그러면 이 도면을 그릴 때 이 용역은 그런 구배계획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책상위에 금을 그어놓고 자질만 했습니까? 이렇게 도시계획이 결정되느냐 말이예요. 그위에 어떻게 되고 안되고 그것이 아니라 매사가 이렇게 한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그러한 지형이 있고 장래적으로 그곳이 항만에 연결될 교각이 놓인다고 하면 최소한 용역속에 높이가 어느정도 되고 그 높이에 맞는 시설결정을 하고 도시계획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몇 년전에 된겁니까. 이걸 만들면서 돈을 안줬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시행하다 보니 안되겠다 그냥 즉시 바꾼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시정의 본 모습입니다. 이걸 하나 시정드리고자 제가 이 질의를 드린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장님 이원개폐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언제되었다고 했습니까?

일정은 '99년 1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원생활 하기전에 된 것으로 알았는데 '99년 1월 25일자면 제가 의원생활 할 때 됐는데 제가 이걸 시설변경 결정된 내용을 잘모른다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전력선이 전혀 무해하다라고 한전에서 답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당초의 현재 전력선 계획과 현재 수정되고 있는 전력선 계획속에서 오히려 당해지역에서 철거되는 것이 많고 다시 시설되는 부분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무해하다라고 가정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해하다라고 하면 한전으로부터 이 그림 이외에 여타의 전력선 계획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각서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그 각서를 하나 받아주시고, 그리고 조금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타 자치단체와 다르게 도심에 고압선이 거미줄처럼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선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의 저해는 너무나 극심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해지역으로부터의 민원도 있었고, 철거의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철거의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것입니다. 그러면 귀운골에 개폐기를 설치하므로서 그러한 현재시설이 있던곳은 반사적 이익을 얻고 귀운골에는 그러한 반사적 이익에 봉사하고만 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동해시의 도심이 철주가 없어지고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한다고 하면 반사적 이익을 얻는데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계획은 혹시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변동환입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계획이 저희들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 제천전력처에다가 설명회를 개최토록 공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12초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른 보상계획이라던가 협의가 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릴수는 어렵습니다. 보상설명회때 그런 문제는 거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 혹시 잘못 이해를 하시게 되면 각 동별로 이질감이 생길까봐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뜻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두달전에 제가 최한식 의원님하고 철탑관계 때문에 서울 한전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조금전 말씀하시기를 동해시에 390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북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270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밝혀드릴까요.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개폐소가 구릉골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제가 서울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기전에 어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면 삼척시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삼척 김일동 시장님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1호사 케이블이라는 것이 154000전력인데 이것이 삼척 동양시멘트에 가는 라인입니다. 이 라인기계가 북평변전소에 기 되어 있는 그 라인에서 가는데 그 라인자체가 삼척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이원개폐소로 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척시에서 안될때는 삼척 동양시멘트에서 1호사 케이블을 전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 삼척시에서 불합리 하게되면 삼척 동양시멘트 관내에다 이것을 설치하겠다 이런 주문까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왜 삼척에서 노 했느냐 이건 발표를 안해도 대충 아실겁니다. 삼척시장님은 대단한 시장님 이십니다. 허가가 잘 안될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 철탑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북평변전소 옥내화가 2003년도까지 된다고 했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2003년도까지 이원개폐소가 되게되면 한전에서 각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북삼동 관내에 270개라는 관계 때문에 건축허가라던가 모든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지 내가 살고있는 동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형성될까봐 아직까지 발표를 못했습니다만, 이 철탑관계가 현재 야기되기 때문에 묻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삼동에 17명이라는 인원이 한전본사하고 소송제기를 해놓은 것을 알고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그런정도의 흐름은 빨리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제 한 것이 아니라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변호사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고압철탑에 대한 소송건만 담당하시는 분인데 소송할때마다 그 사람이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달이면 승소가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파악을 다시한번 해가지고 내용을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철탑이 88기가 철거가 된다는 것은 사실 철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88기라는 것이 물론 철거는 됩니다. 철거되는 회선 라인만큼 남는 기지에다가 제가 한전법을 잘 몰라서 최한식 의원님이 한전에 계시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1회선이라는 것이 3줄 가는 것이 1회선이고 2회선리아는 3줄해서 6회선입니다. 그러면 한철탑에 12회선까지 갈 수 있는 양을 만듭답니다. 철거를 하면서 그 라인은 유도전압에 의해서 공해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담당부서에는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까지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답변에 1항 6항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원오 의원님 1항, 6항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시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장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상세한 현황을 얘기해주고 장래 추진 내지는 시설계획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구체적인 현황 및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복지화 시대고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앞으로 점차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선심행정을 한다고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시민들이 얘기한것도 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나니까 공공시설물은 문화복지 분야는 문화예술회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었고,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신설하고 있고 앞으로 하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가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환경분야에 10개시설, 복지분야에 31개시설, 문화체육분야에 4개시설등 종합 45개입니다. 이중에 어업인 복지회관등 37개 시설을 벌써 위탁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중에서 8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화와 지역의 수탁여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을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는 공사시설물은 10개소로 환경기초시설인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과 공설묘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북삼복지회관 건립 또한 문화시설은 북삼도서관 건립등 7개 사업은 현재 설계 또는 착공 시공중에 있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해대학등 7개교가 집중되어 있는 북삼지역에 2002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해서 동해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 노령화의 시대에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점차 해결하기 위해 2001년까지 30억을 투자해서 어느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하며, 21세기 신 해양시대의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과 바다, 동굴과 계곡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금강산 관광선의 모항지로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을 현재 중앙에 건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복지시설등 체육시설과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의 개방, 운영시간을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은 시의 것이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발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녁 10시까지 개방하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은 완공또는 준공이 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위탁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전기금으로 추진된 북평복지회관, 송정 상가조성, 이원동에 있는 상가조성은 이것은 화력발전소의 발전기금으로 조성된 만큼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동별로 되어있는 자치운영센타에서 스스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앞으로 위탁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복지,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야기됩니다만, 저희들이 근로복지회관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다시 우리 의원님과 말씀을 드려서 지하수 개발과 울타리 휀스시설을 한다음에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과연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되, 언젠가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물까지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장래 시설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회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쩌면 면구스럽기 까지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중에서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공동묘지 이 3개만 북평동에 속해있습니다. 삼척동자라도 이러한 사항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동네는 맨 머저리들만 모여사는 동네냐 말이지. 어쩌면 이렇게 혐오시설은 전체 북평동에 몰려있고 유익적 공공시설은 하나도 없다 이말이예요. 시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대 시장이 만들어 놓은거다 이겁니다. 선대시장이 계획한 것을 나는 그대로 하고있을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대시장이 계획해놓은 것이 어디까지이고, 현재 시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디부터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조금전에 보충질의하신 김원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 복지, 체육시설은 이제 거의 말씀드린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될 사항은 분명코 동해시립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꼭 해야될 것은 해양수산과학관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저는 분명히 앞으로 없을것으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특례적으로 중앙이나 특수여건이 발생되었을때는 그때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공단내 폐수처리장, 공설묘지 왜하필 북평동에만 못살게 만들어 놓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도시계획상 '85년도에 시 개청된 이후 5년이후에 하수도 기본 계획 및 도시계획확정이 '85년도에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4년전입니다만 제가 '95년도에 취임을 했을 때 왜 동해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아직 안했느냐. 분명코 저는 삼척시나 태백시에 있을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저질러 놓고 왔습니다. 동해시에 환경이 이만큼 늦어져서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 추진 착공중에 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배시장님에게 탓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문제에 그만큼 늦었노라 하는 것을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년전에 여러 가지 이루어졌던 사항은 지금에와서 선배시장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한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하수도 기본계획에 맞춰하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내 폐수처리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만사 전국에서 공단중에 폐수처리장이 없는곳은 동해 북평산업단지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와서 간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계획자체도 없었습니다. 왜 못했느냐. 북평공단이 안되는 것이 네가지 여건이 있는데 도로망, 폐수처리장, 공업용수, 물류유통단지입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해결하고자 북평공단내 350억을 들여서 내년 8월 하순경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이것은 공단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설묘지관계입니다. 이것은 질타를 받아도 당연합니다. 공설묘지 설계를 한다음에 7번국도 우회도로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게되어서 2∼3천만원의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간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역여건변화에 따라서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왜 그럼 미리 건교부하고 시하고 협의가 없었느냐 했을경우에는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건교부에서 확정되는 그때까지와 우리와 시간적으로 타임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변명이라기 보다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입찰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의원님들 말고 민선 2기때 의원님들께서 열여섯분입니다만, 동호동 등 여섯군데를 답사를 다했습니다. 분명하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2차에 걸쳐서 답사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민선 2기에 거기다 하고 찍었는데 지금에 와서 하필 거기냐 하면 저는 할말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2차, 3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내가 회의때마다 나와서 떠드니까 이제는 귀찮고 짜증이 나시는 모양인데 제가 시장님을 괴롭히거나 짜증내게 하기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작년 개원행사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균형개발을 하겠다 고루고루 잘사는 마을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북평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혐오내지는 그 위해시설에 대한 반대급부적 공공시설을 최소한 하나정도는 배치해 주십시요라고 어쩌면 애원하다시피 요청하고 부탁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날 슬며시 변경되고 전혀 다른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배반감, 그 분한감을 삭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관하여 많이 고려해 주시고 최소한 공공시설에 관하여는 지역적인 배분을 균형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하철 출구를 어디로 두느냐를 가지고 혈투가 벌어집니다. 지하철 출구가 나오면 그순간 그 출구앞은 제가 조금 저속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놉박 터집니다. 그러니 그 출구를 만들려고 아주 아귀다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야 그런 시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서관이던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던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던지, 여성회관이던지 이런 그 유익적 공공시설이 있잖습니까. 이런 유익적 공공시설은 그만큼 갔다 지어놨으면 하나정도는 최소한 해줬을 거예요. 무엇을 해놓았습니까. 그래놓고도 선대시장이 계획한걸 어떻게 하느냐. 공동묘지도 지난번 의원들이 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한다면 참 섭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원오 의원님 질문에 두 번째 항목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항목인 엑스포 입장권 판매내역, 시민 참관실적과 동해시 홍보관 운영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홍달웅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엑스포 입장권 판매내역, 시민 참관실적과 동해시 홍보관 운영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제가 일괄 보고를 드리고, 보충질문은 저와 엑스포 담당관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동해시에 산재하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국내는 물론 전세계로 홍보하고 금강산 관광출항지로서의 지명도 제고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행사에 참가, 동해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입장권 판매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수량은 4개 판매소에 47,774매가 되겠습니다. 입장권 종류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 할인권등 4종입니다. 판매처벌내역은 동해시 30,000매, 농협시지부가 5,000매, 도민일보가 2,514매, 새마을금고가 9개소가 10,260매입니다. 동해시민 관람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람인원은 52,439명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인구의 약 50%에 해당됩니다. 교통수단 관람인원은 유관기관 지원차량 이용이 91대 3,879명이고, 자가 및 자체차량 이용이 1,049대 44,964명입니다. 미래관광 용선 여객선 이용이 8회에 1,973명이고, 셔틀버스 이용이 498명, 시외버스 이용이 1,123명입니다. 자가 및 시외버스 이용현황은 추정치입니다. 동해시 홍보관 운영실적 및 효과는 관광도우미 2명과 행정요원 1명이 50일간 상주하며 운영해온 전시관에서는 홍보기간 내내 우리시 관광명소가 대형 멀티비젼을 통하여 상영되었고, 관광홍보용 리플렛 10만부와 금강산 관광가이드 1,500부, 천곡동굴 무료초대권 8,000매를 전시관에 비치,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동해시 새싹회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엑스포장에서 대대적인 동해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등 방문객에 대한 우리시 관광안내 및 유치활동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특히 9월 19일 시군의날 행사인 영등풍신제 공연장에는 관광버스 유관기관 지원차량등 40여대의 대형버스를 이용한 2,000여명의 시민이 우리시 고유의 전통문화 행사를 참관, 화합과 결집력을 자랑하는 등 엑스포 열기를 고조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금강산 관광선 출항지로서의 이미지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엑스포장내 현대관에서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우리시의 집중적인 홍보에 힘입어 보이지 않는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관광홍보 활동을 통한 효과로는 우리시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미래 지역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러 일으킬 것임은 물론 미래를 향한 관광산업 발전의 촉진제 역할과 함께 관광 1번지로서의 기틀을 확고하게 자리매김 해줄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조금 바쁘셔서 시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을 먼저 답변을 하시고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는데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 끝나고 다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항목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자꾸 당겨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해당지역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공급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해당주민 대책에 대한 이주대책 공급계획은 2년이 조금 넘습니다만, '97년 7월달과 9월사이에 보상협의회를 2차에 걸쳐서 했었고 주민 간담회시 협의된 바와같이 추암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 이주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건으로 부지매입비는 매입당시 가격으로 무이자로 5년 분할상환과 각종 공과금면제, 즉 농지조성비, 산림훼손비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만, 주택건립비 융자지원등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다만 시재정 형평상 추암택지 완공시기가 원래 당초 2000년도에서 2001년으로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거기에 용역을 줘서 기반시설을 한다음에 넣을려고 한 것이 그때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논 협의 끝에 유보된 사항과 기간연장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 유적발굴 현황과 발굴유적 보존계획 수립여부입니다. 먼저 유적발굴 경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98년 6월부터 관동대학 박물관 조사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답사하고 구호동 그 부분입니다. '92년 북평공단 발주시때 발굴이 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시에 통보해왔습니다. 시에서는 '98년 8월달에 관동대 박물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였고, 1차 2차에 걸쳐서 약 110,000천원을 들여서 고분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유물과 유적보존 계획에 대하여는 관동대에서 발굴한 구호동 신라시대에 고분은 총 6기로 유물은 64점이 출토되어 현재 관동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그중 고분 3기는 고분가치가 있다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동해 박물관 건립시에 이전 보관하여 야외 전시될 계획으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대학에서 발굴한 구미동 구석기 유적은 총 100여점으로 현재 유물분류 및 성격 규명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출토된 유물은 조금전에 언급한바와 마찬가지로 박물관건립후 국가로부터 대여허가를 득한후 매장문화재는 국가소유입니다만, 강원대, 관동대 박물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전수 및 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주대상 주민에 대한 이주택지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착공 되어 소음, 진동에 대한 생활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실무적으로 벌써 지시했습니다만, 이주택지 완료전까지 회집 운영은 주민들 스스로 계속 영업을 통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되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주택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시일을 앞당겨서 빨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포괄적으로 계상해놨습니다만 금년도에 각지구별로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을 빨리끝내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부럭별로 분할 매각하는 것으로 하면서 최소 필요한 용지는 용지대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굴다리 남서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25,000평, 금년에 굴다리 좌측에 고원지구에 15,000평을 약 80%정도의 용지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작년에 산 산봉우리쪽으로 확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정동진이 상당히 뜨고있습니다. 앞으로 10년후가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제가 정동진에 일부러 세 번씩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또한 이것이 계획적인 그야말로 해오름의 남한산성이 바로 정동이 됩니다만, 이것을 급히 서둘지 않고 정동진처럼 오픈하지 않고 좀더 격조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타 오염시설과 같이 보상계획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벌써 2년전의 얘기입니다만, '97년 3월 21일입니다. 그때 북평동사무소에서 6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번영회에서 47명, 주민이 17명이 참여한 가운데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은 '93년도에 환경청에서 시행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테두리 범위안에서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제반절차를 거쳐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위치는 북평산업단지 끝단 해안과 접한지역으로서 그 지역 횟집센타에 계시는 분들이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집단 북평동 주민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그때당시 협의할 때 지금 망상동에 종합폐기물 단지에 20억이 나갔으니 그정도의 현금보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강력히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당시에 김형순 국장이 같이 참여했고, 이 자리에 계신 건설국장이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체 집단이주 지역하고 거리가 먼이상 이것은 현금보상은 도저히 어렵다. 그대신에 그지역에 지원사업계획을 연차계획으로 세워서 도시기반시설에다 중점을 두겠노라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부표가 배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14건에 10,690,000천원입니다. 그동안에 이미 시행한 것이 41억원, 금년도가 28억원, 2000년이후가 37억원 이것은 시 나름대로 연차계획으로 수립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약 100억이나 넘는 것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그때당시 회의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추진하는데 변함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다른건 접어두고라도 택지개발 부분에 관해서는 2001년도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서 사실상 생활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생활근거지를 이전해 살다가 다시 이주단지가 완공되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전세방안이라던가 이런 지원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 보상 이주를 하게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하여 어떤 추가적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실겁니다. 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해변이 깨끗하기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위해시설들이 들어오고 나면 장래적으로 그 수려한 경관, 그리고 북평동지역 내지는 아마 전천을 사이에 두고 사는 모든 주민들이 하절기에는 유익하게 이용하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공간이 이제는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간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9억을 북평동의 개발사업비로 투자하면 다른 지역에는 그만한 투자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전체다 어느지역이건 시의 개발사업비가 투자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평동에 투자되는 것은 전부다 보상비입니까. 제가 봐서는 전혀 얼토당토않은 보상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만한 사항이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상사업이 되는것이다라고 적시해 주십시오. 이것은 동해시에 이러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갈만한 사업이고,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가는 사업이다 라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택지개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연되고 거기에 피해가 우려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추암으로 빨리 가야되겠는데 빨리 가지 못하는 점이 첫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 이주하게되면 이주하는데 대한 건물, 또는 토지보상은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이주단지에 가는 전제라면 이주 정착금은 그것이 법적으로 안됐다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일단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0년에서 2001년으로 1년을 연기를 하느냐 하면,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진정코 시급하다면 추경때 예산이 허용되면 일부 계상을 해서 할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토지 기반시설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수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이 되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공단과 관련해서 추암은 미래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관광자원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조각공원을 약 4억들여서 시작을 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나오는 수상과학관도 그쪽에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상지구는 시에서 땅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상은 그것말고 캠핑캐라바닝이 구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적인 것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 가서 차관까지 만났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학관이 금년에 될지, 2001년이 될지는 확정짓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각계 중앙여로에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해양수산과학관이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중 국비가 5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지방비 50억을 점차적으로 하고 해양수산과학관은 우리 해양과 관련되고 수려한 조각공원 옆에다가 해양수산과학관을 구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조금전 여러 가지 박물관, 복지시설과 관련되어서 혹시 북평동민에게 계속 소외될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북평산업단지는 옛날 구호리는 깨끗한 백사장과 송림에 대한 것은 좋은 관광지로서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이후 남측매립지를 한전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고 등등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는 할미바위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것이지 관광으로서 기능은 도저히 안되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동해시의 도시개발의 발전추세에 따라서 다시 원상복구가 안된다는 사항을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회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네 번째 항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세 번째 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해야될지 안될지 많은 고민속에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제관광엑스포는 거도적으로 시행되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민 50%가 참관을 했습니다. 입장권 수입만 해도 5만매가 판매되었으니까 10,000원으로 치면 5억, 그런데 8,000원짜리가 있고해서 한 3억5천이 된다고 제가 듣고있습니다. 5만명이 엑스포를 관람했다고 하면 여러분 돈 어느정도 소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승용차편으로도 가고 배편으로도 가고 일반 대중버스로도 가고, 전세버스로도 가고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따지더라도 평균 한사람당 2만원정도는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민들이 한 13억원정도를 한달반만에 엑스포장에 갔다가 내버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13억 좋다 이겁니다. 그만한 돈이 뿌려지고 그만한 관광효과를 거양했다고 하면 13억이라는 돈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1월 7일로 기억됩니다만, MBC 2580 시사 프로그램을 보신분들이 여기에 아마 계실겁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동해시 청사에 들어오면서 바로 앞에 보이는 간판, 살맛나는 강원도 세상. 창피당하는 강원도 세상이 아닙니까. 그날 MBC프로를 보신 분들은 한결같이감자바위 덩어리더라. 그런 생각을 안가졌을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주계약서는 전부다 사기로 계약되었고 판매상품 전체 가짜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국제관이었습니까. 제가 이말을 했다가 무슨소리를 들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기관이었습니다. 그많은 국가의 이름은 적혀있었지만 제가 단언하건데 그날 관광엑스포장 국제관에는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데는 전부가 국기하고 이름만 걸어놨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럽기 짝이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시 출신이 지사로 계시니까 전부다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엑스포 참관과 관련되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른곳을 도와줘야지 그런 사기판 같은곳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것이 어쩌면 허탈하기 짝이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조목조목 무엇을 묻고싶지는 않습니다. 단지하나 시장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우리시 공무원들은 솔직하게 엑스포장을 관람하시고 본 의원이 생각한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소감이 어떤지를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적인 강원관광엑스포를 한달이상 했었습니다. 인근 경기도 하남시에서 환경 국제박람회를 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중앙으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역시 강원도 속초 관광엑스포도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MBC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저도 분명히 봤습니다. 반성할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엑스포와 관련되어서 60만이상만 오게되면 속초시 청초호에 옛날에 바다였던 이지역을 전부다 매립을 했기 때문에 관광엑스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초시가 10년을 앞당기는 도시개발 사업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속초시는 최소한도 10년 앞당긴 겁니다. 거기다 중점 투자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엄청난 투자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문제 만큼은 죄송하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저는 도로부터 지사님이 동해출신이기 때문에 요청도 사실 받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속초관광엑스포 문제는 이선에서 이렇게 서로 짐작만 하고 계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기도 하남시 환경박람회 보다는 우리가 월등하다는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고 그외 하남에는 도시개발 측면에 투자효과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투자효과만 생각해도 저는 감히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잘안되지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항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한식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캠프캐라바닝 유치관계에 대해서 관계관들이 망상에 외서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2시부터 만나기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리를 뜨실까 하는데 마지막 질문하시는 최한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전천교 관계가 사실 전자에서부터 사건화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 다행히도 북평동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전천교가 260m인데 다리가 시설이 되고 인사사건이 발생된 건수를 아십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명이상입니다. 종전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에 오신지가 얼마안되시기 때문에 상세한 파악은 못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그 다리가 있기전에는 도계 철길과 삼척 철길로 사람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니다 기차가 오게되면 복판에 납작 업드립니다. 저도 한번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천교 다리가 생기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활발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원동, 북삼동쪽에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었으나 교통량은 원활하게 되었는데 인사권에 대해서는 사건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렇게 볼 때 그 다리 인근에다가 인도폭을 양쪽으로 1m로 철골조라던가 이런 것을 해놓는 것이 어떤지 저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조금전 말씀하신 대동아파트에서 이원동쪽으로 도시계획상이 되어있는데 사실 그것이 언제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빨리 시행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이원동쪽에 이번에 대학교 기공식을 했잖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대학교가 설립이 되면 어차피 거기에는 다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리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현행 전천교 다리 양쪽 폭 1m씩만 하더라도 철교다리를 인도로 하게되면 인사사고를 줄일수 있고 사람이 다니는데도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긴다리가 생기고 나서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m정도만 되어도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 다리는 몇수십년이 되어도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로인해서 사고가 더 빈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관계의 부가적인 관계 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사실 시장님께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이 관계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김진엽 의원이나 김원오 의원님을 만나서 그 사안을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 단계니까 점차 의원님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이부분은 회의끝내고 전체 앉아서 상의하는 것으로....

네. 지금 김진엽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과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김진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지역이 통과하였던 지금까지 교통위험은 전천교 높이 이전에는 사실상 월동다리로 세칭되는 철교로 다녔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명도 잃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천교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거기에 인도교가 없다보니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납니다. 얼마전만 해도 농사일을 하는 노부부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차에치어 할아버지는 사망을 하시고 할머니는 겨우 피한 그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형중기차량이 다리를 넘어서 내려박히는 그런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도지역과 동회지역은 이미 몇수십년전에 연결되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떤 방법이던간에 빨리 연결될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김진엽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특히 그곳을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아주 빈발하고 있으니까 가로등 부분도 같이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긴급한 상황같습니다. 이번 예결을 다루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회의 끝나고 이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해보는 것으로 합시다. 양해가 되신다면 김원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실 최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