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화 의원 발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실 방문객에 대한 음료 구입은 차 원료를 사다가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날에는 과자를 사다가 객석에 놔드린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보다 더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문제입니다. 금년 초부터 그쪽 측에 나름대로 압력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기사가 불편하게 한 것을 발견해서 며칠간 고용을 중지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또 차 속에 CCTV를 설치해서 그쪽 회사 종사자들과 같이 보면서 잘잘못을 짚어보면서 지적도 해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원님이 사시는 동네니까 빠지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강력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버스가 운영되다보면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주민들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고발을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게 실현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보상금으로 주는 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돈을 주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가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얼마 전에 나름대로 조사해서 도색할 것은 도색하라고 지시를 내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차들은 아직 만료가 안 된 차들입니다. 때문에 행정에 책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 되었던 간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시를 하고 있고……, 사실 몇 대는 교체해야 될 차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 말씀 드린 대로 원체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저희들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차 중 색깔이 맞지 않고 우중충한 것 4대는 이런 사항을 적발해서 정비토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이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5개 과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앞전의 관계 과장님들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신 반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아마 요약해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다른 제재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항간에 예산을 요구할 때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도 그런 사실이 있느냐 하셨습니다. 저희 과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예산편성기법이 전년도 대비 몇 % 절감, 이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보다 과다하게 예산 요구가 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로 기준에서 예산을 검토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백지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252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 개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환경친화마을이라는 개념은 문자 그대로 환경에 가까운, 예를 들면 각종 하수관거라든가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시설이 적은, 자연을 살린,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하천이 있고, 고동이 있고, 물고기가 노니는 그런 자연 상태를 근본적으로 하는, 다시 말해서 인위적 요소가 가미되지 않는 자연친화적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5개소를 선정 내년에 처음 착수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 하나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환경친화적이라는 말은 옛 선조들이 살아왔던 19세기의 전형적인 농가마을로, 앞으로 인간의 휴식터가 되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옛날을 상기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육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시범적으로 선정된 마을을 육성하고 자연이 그런대로 보존된 마을들에도 이런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나 타지인들이 우리 고장에 다시 유턴하는 그런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곳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식생 정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수식생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가에서나 가정에서 나온 하수가, 지금의 농촌실정을 보면 1차 정화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원래 자연정화도 집수를 했다가 한 단계 지나 1km, 2km 넘어가서 완전 정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실정인데 사실 심하게 말하면 분뇨도 일부는 방류되고 있고 또 축산폐수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때는 일부 방류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사업을 마을단위에서부터 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내년도 시책사업으로서 선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읍면 마을단위는 읍면당 1개소씩 식생정화사업을 하되 추진 주체는 주민자치회나 청년회에서 주관하고 군 단위는 푸른함평21추진협의회에서 1개소를 담당하여 시범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처리방법은 하수 집수조를 설치한 후 협잡물이나 하수구 불순물이 내려오면 1차로 막아주는, 모래나 요구르트 빈병을 활용한 일종의 정화사업입니다. 이 시설을 거친 후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에 정화성격이 높은 부레옥잠이나 불미나리를 직접 심어서 질산성이나 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 위탁 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처리 실적은 솔직히 말씀 드려 청소계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지침에 의해 주민들에게서 돈을 받고 수집하여 분해한 후 부품은 부품대로 고물상이나 제3자에게 팔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그렇게 하게 되면 잘못 소각한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과의 이해관계와도 얽힐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단가지침에 의해, 예를 들면 냉장고 수거료는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평균 6,000원 내지 8,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계에서 완전히 장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장에 가보면 50∼60대를 수거해 놓고 있습니다. 냉장고나 전자제품 가운데는 소각해서는 안 되는 특수제질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자제품은 일체 소각하지 않고 전부 수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폐기물 업체에 방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용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관계입니다. 화장실을 관리하는 특정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자담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에 50%만 요구한 것입니다. 가능한 한 자담과 군비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모상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