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 2000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소위 주민, 민원인을 대상으로 계상되는 것이므로 넓은 아량으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거의 대민 관계에 필요한 예산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만 155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추록대는 권당 6만원입니다. 6만원씩 10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부서가 읍면사무소라든가 민원을 취급하는 실과소, 그 외 실과장, 이 이상 더 필요하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책 한 권당 6만원이나 하는 책을 100부나 계상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 있으시기 바라고, 또한 축소할 수 있으면 업무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책만 편람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군정홍보 터치스크린, 제반 모든 전산처리와 스크린 장치, 모니터 등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규격이나 뭐 이런 것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상한 설명 있으시기 바라고, 꼭 필요한, 불가결한 시설이 아니라면 1,500만원이 드니만큼 군 재정을 생각해서 적은 것부터 아낀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설치 안 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추록대는 금년에 신규로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사무편람이 기왕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기구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 추록은 그때그때, 현행 법령집 가제정리하듯이 교체해줘야 됩니다. 부수가 실과 단위별로 나누어지고 여러 형태로 나뉘다 보니까 각 기관에도 가 있고 상급 관서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 배부처마다 추록을 보내줘야만이 사무편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작성되어 있는 100부에 대해서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바뀔 때 바꾸어 주지 않으면 기왕 작성되어 있는 100부는 쓸 수 없게 됩니다. 도 각 시군과 서로 교환해서 보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것만 하고 나머지를 보내주지 않으면 사무편람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군정홍보 터치스크린이 무엇이냐면, 화면 크기는 경우에 따라 돈이 많으면 2천만원 정도면 큰 화면에다 할 수 있으나 현재 있는 것은 컴퓨터만한 화면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군내 사람도 좋습니다.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 민원이면 민원서류를 어떻게 한다는 그 과정이나 아니면 군정 홍보물 즉 군의회를 보고 싶으면 군정 홍보를 누르면 분야별로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의회 운영을 누르면 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신상을 보고 싶다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이라도 손으로 누르면, 그 화면만 누르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군은 실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화면을 통해 군정 홍보도 되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상해 봤습니다. 1,500만원짜리, 가장 소형입니다. 설명이 충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163페이지, 측량원도 보호대라는 것이 3만원씩 100부라고 있는데 소모품입니까? 이것을 묻고요, 다음 434페이지, 작물보상 866원×6단보에 대해서 조금 전 두 필지의 논을 빌려서 한다고 했는데 자갈도 깔지 않고 맨바닥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 같은데 만약 비가 와서 한 대도 못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구요, 다음 435페이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이렇게까지 많이, 타군에서는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더 줄여서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측량윈도 보호대는 소모품이 아니고 측량을 해놓으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측량원도 겉을 비닐로 씌워 관리하기 좋게 해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측량원도가 얇기 때문에 종이 자체로 보호하면 부식이 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씌워서 관리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장기간 보존되는, 이것은 어차피 영구 보존해야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관리합니다. 저희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나비대축제 임시 주차장, 저도 무안축제를 보고 왔는데 위원님께서도 보셨네요. 사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활용을 못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비닐 종류를 씌우고 배수로를 설치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비가 오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했으나 이런 문제 때문에 면적을 줄였습니다. 지금 선정된 이 지역은 그 일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돌아다니면서 두 필지를 선정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비가 많이 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활용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관계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견해입니다. 앞으로 도비가 일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도비도 상당히 줬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왜 도비를 줘야 너희들 스스로 해라 하는 식의 말씀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손익분기점은 14.6명으로 조사해보니까 우리 관내는 거의 해당됩니다. 이 금액은 축소하고 축소해서 나름대로 억지를 써서 줄여 놓은 금액입니다. 저희 직원을 버스에 태워 여러 곳을 다니게도 해봤습니다. 손실액으로 계산된 것 중에서 30%만 지원하겠다. 이런 형태로 계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줄이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군들이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저희 입장이 상당히 난감한데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비축제 주차장 관계는 제가 무안 연꽃축제만 가본 것이 아닙니다. 서너 곳을 가봤는데 장소만 마련해 놓고 차는 한 대도 못 들어간, 그런 곳을 몇 군데 봤습니다. 여기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35페이지, 농어촌 버스 정차표시판 설치 신규 및 보수에 16만원씩 30개 480만원이 서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표시판은 세우지도 않으면서 다시 하고 하고 한다는 것은 군비를 낭비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세워질 자리는 다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보수를 한다면 몰라도 30개씩이나 이렇게 많은 양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봄에 몇 곳을 다녀봤는데 문제점이 있는 지역도 몇 곳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잘 활용되고 있는 곳도 봤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 표시판 관계는 저희들이 교체할 것은 교체해가면서 할려고 계상해 봤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희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교체할 것은 하나씩 하나씩 교체하면서 운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민원방문객에 대한 음료구입비 120만원이 서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음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동료 위원인 모상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벽지 노선버스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은 행정의 정당한 보상을 받아서 운행되고 있는데 이 버스들이 결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차량이 고장났다거나 재해가 있었다거나 천재지변에 의해 못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러지도 않는데 공공연하게 벽지노선을 결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앉아서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행정에서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과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다리에서 거주하고 어머니는 저쪽 산골마을에서 사시는데 어머님이 "한 사람 타고 다녀서 운영이 어떻게 되요?"하고 물으니까 "이 동네는 군의원이 살아 가지고 한 번만 안 들어가면 큰 일 난다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요." 하는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시키는 것인가, 안 들어가면 큰 일 나니까 알아서 하라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실 방문객에 대한 음료 구입은 차 원료를 사다가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날에는 과자를 사다가 객석에 놔드린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보다 더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문제입니다. 금년 초부터 그쪽 측에 나름대로 압력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기사가 불편하게 한 것을 발견해서 며칠간 고용을 중지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또 차 속에 CCTV를 설치해서 그쪽 회사 종사자들과 같이 보면서 잘잘못을 짚어보면서 지적도 해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원님이 사시는 동네니까 빠지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강력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버스가 운영되다보면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주민들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고발을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게 실현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보상금으로 주는 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돈을 주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가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물차는 전부 함평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버스에 손님을 싣고 운행을 하다가 만약 대형사고라도 돌발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 책임이 없습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다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중·고등학생들을 수송하기 때문에 버스가 나이롱버스가 됩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그 큰 버스에 한 사람도 타고 두 사람도 타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도 못하겠대요. 그러나 버스에 타기 위해 버스 발판을 딛고 올라서면 버스가 휘청휘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나름대로 조사해서 도색할 것은 도색하라고 지시를 내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차들은 아직 만료가 안 된 차들입니다. 때문에 행정에 책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 되었던 간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시를 하고 있고……, 사실 몇 대는 교체해야 될 차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 말씀 드린 대로 원체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저희들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차 중 색깔이 맞지 않고 우중충한 것 4대는 이런 사항을 적발해서 정비토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한 말씀만, 제가 질의했던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추록대에 대해서 조금 전 답변하실 때 애매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상 추록이라고 하면 어떠한 규정이 변경되었거나 새로 제정되었거나 추가될 때 그것만 몇 장 추가한다거나 편람이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편람이라고 해서 권당 6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전에 있던 책은 무시한 채 새로 한 권을 발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추가할 것이나 변경된 것을 추록하는 것인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 6백만원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상부 관청에서 편람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병신이 된다는, 이런 뜻으로 요약되는데 대개 면사무소 편람이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나 규정, 시행규칙이 거의 국가에서 상위 법령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함평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민원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그런 편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함평군에 관한 편람이 아니죠? 이것이 애매해서요……. 위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통상적으로 상위 규정에 의해 내려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함평군 자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필요해서 우리 함평군 자체에서 제반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묶어서 이렇게 만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부 관청에 도면 도, 지방 부처면 지방 부처에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는, 무엇인가 확실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의 답변 내용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 다음은 군정 홍보 터치스크린 이것도 조금 전에 규정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가로 얼마 세로 얼마에 기종과 용량은 무엇무엇이고 이것이 왜 1,500만원 필요하다는 ……, 기종도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크린도 어느 정도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기종 같은 것을 얘기해줘야 대강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든갑다 하고 이렇게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사무편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놓았던 편람입니다. 이 편람은 우리나라 법에 근거하여 군 조례와 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그 편람만 보고도 어떤 형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가미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또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무슨 서류를 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 처리 과정을 세세히 만들어 놓은 것이 이 편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나라 법과 조례 등 각종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 규정 모든 것이 바뀌거나 행정 내부적으로 기구가 바뀌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 첨삭이 될 때는 추록을 다시 만들어 갈아 끼워주는 것입니다. 부수가 적은 양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현행 법령집 같은 것은 몇 천 만원씩 나옵니다. 조금만 해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터치스크린, 이것의 크기는 컴퓨터 정도라는 말씀을 조금 전 설명 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종은 필요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지만 컴퓨터 만큼의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교통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터미널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이 터미널 건은 지방자치가 된 후로부터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데 과연 터미널 이전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군정질문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비수익 노선에 6,200여 만원이 설정된 것 역시 잘됐다고 봅니다. 전에 2대 때도 구례에서 2억을 세워줘 가지고 함평교통이 우리를 찾아다닌 적이 있었죠? 재원 문제도 거론되고 그랬는데 많이 올랐네요. 이런 것까지 지원해준다면 터미널에 더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단 말입니다.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을 밝혀 주시고, 조금 전 설명 시 1백만원 정도가 교통난 조사하는 수당으로 서 있던데 이것을 정말로 주는 것인지? 이번에 손불에서 한 달 동안 2개 반이 조사를 했었는데 이들이 삼거리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너희들 뭐하냐, 밥은 먹었냐"라고 물으니까 밥만 사줬다고 그래요. 이것이 돈만 이렇게 책정 해놔두고 실질적으로 그 돈이 허용되게 쓰이는지 애매하게 생각됩니다. 한번 잘 짚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 전 단계인 국토이용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 부서는 언제든지 옮기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준비되었던, 고시되었던 곳으로 옮기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구차하고……,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왔고 그곳이 합리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을, 실무부서인 저의 입장도 바로 거기서 거기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이용작업이 거의 종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어 도시계획이 이뤄지는 대로, 그 장소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여비, 죄송합니다만 액수 파악을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읍면에 전도되는데 아마 밥값 정도 지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이 되면 차차 이전하신다는 말씀인데 이전 대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덮어놓고 옮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따라야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이 되어 이전하게 되면 절차상의 문제랄지 또 재원이 조달되어야 하는데 어떠어떠한 방편을 써서 이전 되는 것이고 구성되는 것인지, 이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 얼마를 어떻게 하고 군비는 얼마나 충당한다든지, 국비 지원은 된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전한다고만 나와 있지 대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터미널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 개인이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터미널을 옮길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땅을 사둔다든지 여러 문제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답변을 올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경솔한 얘기가 되겠구요. 다만 어떤 사업자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한다면, 이것은 시설자 책임입니다. 시설자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될 때는 군이 직영해서 판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군이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가 이것이 팔리지 않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청난 군비만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이라는 이익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나 군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있어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으로 하여금 본인 돈을 투자하여 이전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본인이 손 들고 못 하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광주고속이면 광주고속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군이 직영해서 매각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그때의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2000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2000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먼저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 소관 환경보호관리업무 일반회계 분야,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위생사업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관리 및 위생사업소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 나비축제 행사 관련 간이화장실 임대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만원씩 30개에 6백만원이 서 있고, 밑에 장애인에는 50만원씩 5개 250만원이 서 있습니다. 나비축제는 매년 할 것이니까 아예 간이화장실을 사다 놓으면 어때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을 묻고 싶구요. 다음 262페이지, 공용정류장 화장실 개보수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함평 공용버스정류장 화장실을 지은 지는 2년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개보수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273페이지, 함평천 수변공원 화장실 신축비로 280만원 25평에 7천만원을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평당 단가가 이렇게 높은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 다음 269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비로 3백만원씩 10개소에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곳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 345페이지, 육지 소규모 어항 시설사업비 5천만원 중에는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소규모 어항이라는 것이 뭔데 이처럼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간이화장실 구입 관계인데, 이것을 차라리 신규로 아주 구입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나비축제는 앞으로 계속 할 것인데 매년 임대하는 것은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구입하는 데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몇 개씩이라도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함평 공용터미널 화장실 개보수사업 지원 관계입니다. 올 상반기 쯤에 교통관계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한 번 보수를 했었으나 사실 너무 협소하고 저희들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워낙 열악하여 외지인에 대한 함평의 첫 이미지가 안 좋지 않느냐는, 특히 금년들어 전국적으로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한다고 해서 한다는 것보다 어느 지역이나 화장실이 외부인의 첫 인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보수를 했었습니다만 좀더 확장해서, 평수가 6.8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당 147만원의 1/2만 계상하여 보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함평터미널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표지판 하나 제대로 안 된 상태이고 그런 형편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3페이지, 수변공원 화장실 관계입니다. 금년 화장실 품평에서 전국 1등을 한 곳은 설악산 국립공원 화장실로, 여기는 선진국 어느 곳 못지 않게 잘 지어진 것으로 평가 받는 곳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17평 하나 짓는데 7백만원씩 1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음악과 꽃, 깨끗한 음료수가 있는 아주 초현대적 시설로 갖추어진 이곳이 품평회에서 1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미치지는 못하지만, 거기는 평당 7백만원을 투자했지만 우리는 평당 280만원을 투자해서 한번 함평의 얼굴로서 가꿔보자는 군수님의 뜻도 계시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만듦으로써 인근 자치단체를 선도해 나가는 환경의 함평군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보수비 10개소 3백만원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셨으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0개소 보수관계는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 상태는 그 상태로 하고 사업의 완급에 따라 금년 말에 다시 우선순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사업비 1식,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인 내년 1월, 2월 상반기 중에 어촌종합개발과 연계하여 구체적 개요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때가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경우 모 위원님께 구체적 개요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245페이지, 푸른 함평 추진 홍보물 배부 5천원에 48명, 12회. 푸른 함평이라는 홍보물이 여러 가지로 총무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심벌마크라고 해서 기획실에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함평 홍보 5천원이라는 것이 책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48명,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1년 동안 관리한다는 것인데 48명 12회에 28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구태여 옥상옥으로 이중 홍보물이 배부될 것 같으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3백만원 미만이지만 절약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여기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곤충생태관시설 기본 및 설계비 19억2,000만원에 대한 3.15%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해서 6,04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설계비는 환경친화마을 육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는 아니지만 도비 50%, 군비 50%해서 197만2,000원이 서 있는데 이 실시설계비는 본 사업비의 9.86%에 해당됩니다. 또 위의 것은 3.15%. 수치상 기준이 무엇인지? 다른 점도 있겠지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장을 넘겨서 환경친화마을육성사업 시설부대비 2천만원,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해서 돈은 얼마 안되는 21만6,000원인 1.08%, 또 곤충생태관 시설사업 부대비 19억2,000만원, 여기도 도비 50%, 군비 50%인 691만2,000원으로 0.36%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부대비라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것은 1.08%고 9%대이고 3%대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푸른 함평 홍보물 관계가 혹시 옥상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추진홍보물이라는 것을 간략히 포괄적으로 답변했는데 48명은 푸른함평 회원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가 5,000원은 유인물의 부피, 페이지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일반 컴퓨터로 빼는 유인물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달 한 차례씩 푸른 함평 또는 환경백서, 환경기본계획, 이런 것을 유인물 또는 책자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288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는 그때그때의 금액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군수님의 결재까지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옥상옥이나 중복 지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산부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세부 항목을 나누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상은 꼭 48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배부할 경우에는 환경명예감시요원 480명에게도 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금년에 환경감시요원 전체 교육을 실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회원이 48명입니까? ○

예, 거기에 계산의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함평21 관리 회원입니까? ○

푸른전남21 하듯이 푸른함평21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그 단체들과 회의를 매달 한 번씩 또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은 꼭 회원뿐만 아니라 푸른 함평과 관련하여 환경명예회원 감시요원 교육 때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곤충생태관 시설 기본 및 설계비 비율은 3.15%, 밑의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9.86%. 이 산출 %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딱 못이 박혀 있어 사업비의 대소, 크고 작음에 따라 실시설계비나 기본설계비의 단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곤충생태관은 사업비가 무려 5억4,800만원이 계상됨에 따라 단비가 낮은 것이고,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 높을 뿐입니다. 금액은 그 실제 설계비만 정확히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 성격인데 %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비율로 하게 되면 곤충생태관사업비 같은 경우는 19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꼭 시설부대비 용도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무리 많이 편성해봤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못하게끔 엄격한 집행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단비에 의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자꾸 빼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설명을 하는 도중 중간중간에 몫만 설명하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뜻에 의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항간의 여론을 들어보면 예산 요구를 과다하게 신청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년에 이것에 대해 몇 %가 삭감되었다는 것을 미리 재고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그런 말이 떠돌고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 질의에 가서 251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육성 시설비입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이라고 했는데 환경친화마을은 어떤 것을 지칭해서 환경친화마을이라고 하고 또 환경친화마을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예산이나 환경친화적 목적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53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식생정화사업에 2천만원이 서 있는데 하수식생정화사업이라는 낱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대형폐기물 가령 TV, 냉장고, 세탁기 등등을 면사무소에 폐기 의뢰했을 때 현재 얼마씩 받고 있고 지금하고 있는 식은 어떤 식, 과장이 말하는 이 식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학교면을 보면 돈을 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한테도 돈을 받고 또 폐기물을 수집하는 사람한테도 얼마씩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확실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용터미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터미널 화장실을 운영하는 업자가 따로 있는데 꼭 우리 군의 빈약한 예산에서 공용터미널 화장실을 계속 보수해줘야 하는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항간에 예산을 요구할 때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도 그런 사실이 있느냐 하셨습니다. 저희 과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예산편성기법이 전년도 대비 몇 % 절감, 이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보다 과다하게 예산 요구가 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로 기준에서 예산을 검토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백지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252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 개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환경친화마을이라는 개념은 문자 그대로 환경에 가까운, 예를 들면 각종 하수관거라든가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시설이 적은, 자연을 살린,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하천이 있고, 고동이 있고, 물고기가 노니는 그런 자연 상태를 근본적으로 하는, 다시 말해서 인위적 요소가 가미되지 않는 자연친화적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5개소를 선정 내년에 처음 착수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 하나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환경친화적이라는 말은 옛 선조들이 살아왔던 19세기의 전형적인 농가마을로, 앞으로 인간의 휴식터가 되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옛날을 상기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육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시범적으로 선정된 마을을 육성하고 자연이 그런대로 보존된 마을들에도 이런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나 타지인들이 우리 고장에 다시 유턴하는 그런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곳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식생 정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수식생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가에서나 가정에서 나온 하수가, 지금의 농촌실정을 보면 1차 정화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원래 자연정화도 집수를 했다가 한 단계 지나 1km, 2km 넘어가서 완전 정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실정인데 사실 심하게 말하면 분뇨도 일부는 방류되고 있고 또 축산폐수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때는 일부 방류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사업을 마을단위에서부터 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내년도 시책사업으로서 선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읍면 마을단위는 읍면당 1개소씩 식생정화사업을 하되 추진 주체는 주민자치회나 청년회에서 주관하고 군 단위는 푸른함평21추진협의회에서 1개소를 담당하여 시범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처리방법은 하수 집수조를 설치한 후 협잡물이나 하수구 불순물이 내려오면 1차로 막아주는, 모래나 요구르트 빈병을 활용한 일종의 정화사업입니다. 이 시설을 거친 후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에 정화성격이 높은 부레옥잠이나 불미나리를 직접 심어서 질산성이나 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 위탁 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처리 실적은 솔직히 말씀 드려 청소계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지침에 의해 주민들에게서 돈을 받고 수집하여 분해한 후 부품은 부품대로 고물상이나 제3자에게 팔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그렇게 하게 되면 잘못 소각한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과의 이해관계와도 얽힐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단가지침에 의해, 예를 들면 냉장고 수거료는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평균 6,000원 내지 8,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계에서 완전히 장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장에 가보면 50∼60대를 수거해 놓고 있습니다. 냉장고나 전자제품 가운데는 소각해서는 안 되는 특수제질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자제품은 일체 소각하지 않고 전부 수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폐기물 업체에 방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용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관계입니다. 화장실을 관리하는 특정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자담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에 50%만 요구한 것입니다. 가능한 한 자담과 군비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류장 화장실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화장실이 직행버스터미널의 화장실입니까 아니면 궤도버스가 있는 곳의 화장실입니까? ○

공용정류장입니다.

거기는 2년 전에 새로 확장했지 않습니까? ○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요구한 것으로 청소를 해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고속도로변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소하고……, 좀 그런 점이 있어서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행버스나 직통버스가 거기서 멈추는데 제일 먼저 화장실을 갑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박형필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4페이지,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총 지원액이 2억4,915만3,000원입니다. 항목은 여러 개인데 개소는 1개소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

자광모자원입니다.

보조금으로 약 2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가지고 어느 귀공자에 못지 않는 예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국비도 아니고 도비, 군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1개소에 3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는 9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10만원은 군비입니다. 제일 많다고 해봤자 도비는 50% 이내고 보시다시피 군비가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이 단 1개소에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좀 줄여볼 방법은 없겠는가, 군비가 이렇게 한 특정인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PC 지원에 1,500만원, 수학여행비로 많이도 아니고 16명에 64만원, 아동 하계캠프 운영 40명에 2만원, 얼마 안됩니다만 80만원. 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야겠죠, 이것도 1,200만원, 특별부식비로 6백만원이 나가고 또 아동 생활용돈으로 331만2,000원, 신발 구입비로 80만원, 아동 간식비 770만원, 세자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은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푸드뱅크라고 해서 1백만원이 나가고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에 또 3백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일개 특정단체에 옥상옥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원은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필요 불가결한 것은 지원해야죠. 본 위원 생각은 어려운 재정에서 1개 특정 시설에, 이외에도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다량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군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인 제가 봐도 상당히 귀공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지원 내역은 거의 도비, 군비인데 이는 도의 지침에 의해 도 비율에 맞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치밀하게 재검토해서 삭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이 예산에 중앙의 국도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놓습니다. 286페이지, 장애인 보장구에 국비 275만2,000원, 군비 68만8,000원해서 50명을 대상으로 3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항목으로 몇 명이나 나갔는지 작년과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푸드뱅크에는 도비 1백만원만 있고 군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푸드뱅크라는 것은 결국 먹다 남은 밥 같은 것을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299페이지,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라는 부기가 있는데 2만원씩 48명으로 이것도 도비입니다. 장수노인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함평에는 장수노인이 많습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기준에 의해 선정하는 것인지 좀 애매해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 643페이지, 담배 구입 회전자금이라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서 앞 부분에 보면 담배 판매금 2억이 있는데 이 돈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회전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기도 2억이고 여기도 2억인데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신청자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신청한 실적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줬고 금년에 50명을 계상한 것은, 이 장애인 보장구를 신청을 한 예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 관계는 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원래 군비 4천만원이 부담되어야 하나 재원 부족으로 군비는 확보되지 못했고 도비만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는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

다음 장수노인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0세 이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의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회전자금, 이는 담배판매사업을 위해서는 사항에 따라 돈을 지출해줘야 됩니다. 그에 따라 담배 회전자금 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말정산 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그런 자금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좀 의아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639페이지, 수중골재 판매수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얼마를 캐었기에 내년에 1,126원씩 22만㎥ 캔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지금 수중골재를 실어 나르는 배는 한 번에 몇 ㎥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는 11월 25일까지 246만30㎥를 채취하여 4억7,631만4,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중골재를 반출하는 배는 세 척으로 각각 용량이 다른 256㎥, 285㎥, 307㎥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골재와는 거리가 멀어서, 또 담배관계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자원은 어떤 기준에 어떤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인지, 모자원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아들과 어머니인지, 또 한계가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인지, 또 아들만 있는 것인지, 어머니만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실상을……, 자격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다음 640페이지, 내고장 담배 판매 소매인 수수료 26억880만원의 100분의 10인 순수익은 2억6,088만원입니다. 담배를 파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시고 소신대로 하셨다는 것에 먼저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판 것인지, 대강 참고적으로 몇 갑을 얼마나 판 것인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년 같은 경우에는 20억 가까이 됐었죠? 20억은 못 됐어도 20억 가까이 됐었죠. 우선 금년 판매량이 26억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굉장한 성과를 냈다. 그야말로 소신을 가지고 일했다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현재까지 대강 얼마를 팔았으며, 몇 갑을 팔았으며, 연말까지는 대강 얼마나 예상 수치가 되겠다는, 이렇게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성과를 올린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또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모자세대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용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모자세대에게, 이 부분은 아들·딸 구분은 없습니다. 이런 모자에게 입소할 자격이 있고 지원 기준은 거택보호자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담배, 지금까지의 수익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1월 말 현재 283만6,950갑을 팔아서 13억499만2,000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여기 2억6,000만원의 순수익이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올라온 숫자는 10% 수수료로 해서, 판매대금 26억880만원의 10% 이익이니까 2억6,000만원이 맞다고 보는데……, ○

아닙니다. 10%는 조합비로 소매인 수수료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장이 세외수입부가 아닙니까? ○

예, 아닙니다.

여기가 세외수입부가 아니예요? ○

예.

640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부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

죄송합니다. 10% 이익금이 맞습니다.

그러죠. 저는 순수한 이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50% 이익은 못 볼 것 같습니다. 10% 이익이나 보지……, 어쨌든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 말이 맞죠? ○

예, 맞습니다.

설명 소상히 들었습니다. 조금 전 푸드뱅크에 대해 얘기할 때 군비 4천만원이 없어서 무언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인물에는 운영을 한다고 써있는데 그럼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

푸드뱅크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식당이나 잔치집에서 남은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기탁 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98년 9월부터 1377번 전화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390만원 상당의 음식을 기탁 받아서 불우시설 4개소와 불우계층 10개소에 지원해 준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도에서 시책으로 해서 1백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 가운데 군비 4천만원이 없어서 좀 애로가 있다고 말씀 하셨어요. 4천만원이 필요한데 없어서 도비 1백만원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실적이 가히 좋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시책이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 음식을 가져올 경우에는 부패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럼 냉장고라도하나 있어야 될텐데 요구하지도 않고……, 저는 4천만원 얘기가 나와서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없어서 유야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달리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이런 것을 더 알고 싶어서, 더 권장하고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