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화남 의원 발언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여 개선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감사업무 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언에서 허위발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선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재무국장 박영종, 직원일동.

김화남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등을 감안하여 각과 '99업무추진실적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인사말씀 후 바로 서류감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99업무추진실적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서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9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일동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남은 12월 한 달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에 중추적 기반이 될 주택개량사업 분야인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분야에 있어서 현재 45개 사업장에서 3만3,000여 세대분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재개발사업 15개구역과 재건축사업 22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지구가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으로 봉천2-2구역, 봉천7-1구역이 사업 완료 단계이며 봉천10구역이 신규로 지정되었고, 재건축 사업으로는 봉천4동 동호아파트 외 3개 사업장에 아파트 8개동 589세대가 준공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봉천8-1과 본동10-2, 신림7-1지구가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로서 도로결정등 총 8건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지적고시 하였으며, 체비지 점용료 및 매각대금 부과는 395건에 10억1,729만2,000원을 부과하였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민원처리실적은 1,2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로서 건축허가 107건과 사용검사 94건, 용도변경 등 1,243건에 총 1,444건의 건축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위험시설물 정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로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외 69개소 공원관리 및 가로녹지시설, 임야·약수터 등을 조성관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사업과 도시환경림조성, 관악산산림계곡정비공사와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공사 등 모두 12건에 9억9,000만원의 투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관악산휴게소건립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충고와 지도 .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엄태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도시관리과장 김석종 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 최병인 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장 장수용 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재무국 직원 일동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천년을 선도하는 앞서가는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왔으며, 그 결과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큰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12월 한 달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 재무국에서 추진하여 온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분야로써 589필지에 13만9,600㎡에 대한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지목변경과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는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회계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회계교육을 강화하였고, 물자사랑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1억4,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탈루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지방세징수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무료세무상담 실시, 세무종합민원실의 환경개선, 조세민원처리제 실시 등 세제의 신뢰도 제고와 주민을 위한 세무행정구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분야에 있어서는 8,280매의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제10회 공인중개사시험을 차질없이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제반업무를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잘한 일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재무국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순봉 재무과장입니다. 임순봉 과장은 현재 해외연수중으로써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조형환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정웅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성황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99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대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화남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건설교통국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로는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낙성대길 및 도림천상류도로확장공사, 신림9동 도로개설공사 등을 계획된 공정 이상으로 추진하였으며, 하수 및 치수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여 하절기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한편 당면한 서울시 중점시책인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건설과 이면도로 정비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문화시범지구추진 등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질서확립과 교통체증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로부터 교통행정 분야 최우수 구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은 지역건설사업 및 교통대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사실상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식견과 그 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여론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구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 .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대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형근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우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유종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제출된 서류 및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0시30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3시33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32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 중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 증인 및 진술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일시는 12월 1일 오전 10시까지 당 위원회 감사장으로 우방건설 대표이사 김성동, 진생건설 대표이사 이상호를 출석시키고 12월 2일 오전 10시까지 동방건산 대표이사 홍은표를 당 위원회 감사장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 동의발언을 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장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우방건설 대표이사 김성동, 진생건설 대표이사 이상호, 동방건산 대표이사 홍은표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장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우방건설 대표이사 김성동, 진생건설 대표이사 이상호, 동방건산 대표이사 홍은표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자는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장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채택이 가결되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방건설 대표이사 김성동, 진생건설 대표이사 이상호를 12월 1일 오전 10시까지, 동방건산 대표이사 홍은표는 12월 2일 오전 10시까지 당 위원회 감사장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