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진천군환경기초시설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진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진천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0년 5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현재 운용중인 분뇨처리시설과 향후 설치계획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미흡한 점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수당 지급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진천군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에서 밝혔듯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인정, 배출설비 시공에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을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 의원님.

여기 주요골자에도 나와있듯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전문기관에 위탁 수탁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7조에 보면은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김철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상의 특성상은 환경기초시설로써 그것이 조작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문구를 넣은 내용은 저희가 원가 계산을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위탁수수료에 대한 원가계산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모집했을 때에 그 원가계산이 낮다고 했을 때 공개모집했을 때 응찰을 안한 사례가 왕왕있었습니다. 응찰을 안했을 때는 군수가 수의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를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을 해서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수의계약에 의해서 군수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모집해서 수탁자가 왔을 때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없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시설의 특성상 수의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구에 보면은 군수가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선정기준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내포가 된 것 같은데 하는 것입니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는 합니다.

그러면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은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다면은 앞에 심의하는 선정을 안 한다는 뜻도 내포가 된 듯한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장수동 의원입니다. 진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보면은요,

같이 끝내놓고서,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질의하십시오, 2항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괄 상정한거니까 질의하세요?

하수도사용조례안을 보면은 하수도 배출량은 사용자는 수도 급수량에 의해서 하고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해 확정하도록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배출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될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해서 계측장치를 할 수도 있도록 한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배출량이 신고된 양에 의해서 저희가 배출량을 잡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인정을 못할 때는 저희가 계측기를 달지만 본인이 인정을 할 때는 계측기를 구태여 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라하면

수도사용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은 12조에 하수도 배출량이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한다. 그런데 12조 3항에 보면은 물의 사용량이 하수도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 제7조 제1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양으로 한다로 돼있는데 7조에 보면은 3항에 물의 사용량과 하수도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쓰는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

지하수를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래 양을 신고하게 돼있는 것이지요?

지하수를 하루에 얼마정도 쓰겠다는 것을 신고하게 돼있습니다. 그 양이 다를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톤을 쓴다고 했는데 실지 가서 보니까 20톤을 썼다든가, 저희가 신고하면 계량기를 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얘기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계량기를 달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고하도록 돼있는데 신고를 안하면 저희가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해야지요.

일반 가정집일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실지로 지하수를 쓸 적에도 많은 양을 쓰지 않고 가정에서 식수만 쓴다든지 할 경우에는 양이 얼마 안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계측기를 의무사용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의무사용이 안될 경우에는 계측기를 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럴 적에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지요?

본인이 가정 상수도를 쓰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그랬을 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하수를 쓴다?

그래서 얼마를 쓴다 신고를 하면 그 양에 의해서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10톤을 쓴다고 해놓고 가서 보니까 20톤을 썼드리고 할 때에 본인하고 의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계량기를 달아서 계량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수도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어느정도 쓴다는 것을 미리 관청에 신고를 할 적에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적에 신고한 금액과 우리가,

신고한 양과 실지 사용한 양을,

가정집에도 신고한 양이 얼마인가 수시로 서면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전체 지금 하수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신고가 거의 됐습니까, 몇%정도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70%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수도 지금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돼있는 지역이 진천읍으로 돼있고 만승면하고 두 군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이 있습니다. 급수전이 급수전하고 실질적으로 급수전을 따지면 지하수를 먹는 가구수가 전부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은 3항에 겸용으로 쓰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대개 영업집이나 물을 많이 쓰는 식당, 목욕탕같은 경우를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도의 급수량이 지하수는 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하수도 배출량으로 본다, 수도 급수량과 지하수의 사용량을 계산했을 적에는 수돗물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신고를 별도로 겸용해서 쓰는 경우란 말이지요 그러면 수돗물은 돈을 주고 사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물을 쓰는 데서는 덜 쓰려고 지하수를 파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 수도는 그 전에 쓰고 있던 것을 하는 것인지 수도를 쓰고 있으면서 별도로 지하수를 쓰는 것을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현재 쓰고있는 것은 전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도 별도로 앞으로 샘을 다시 개발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는 것도 전부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는다고요?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가수도가 70% 신고가 아니고 100% 신고를 해야지만 하수도세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덜 내려고 하는, 어디에 자가수도를 많이 하느냐 하면 이용, 미용 여기 정말 가정에 수십배, 수백배 쓰는데에서 자가수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우리 하수도세를 받으려면 신고를 100%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점검이 돼지 예를 들어서 100톤 쓰고서 10톤 쓰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설치도 13조에 보면은 조례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하여야만 한다로 되어야만 됩니다. 아주 그렇게해서 자가수도를 쓰는 사람들은 지하수를 쓰는 사람은 100% 신고가 돼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그러한 하수도량을 책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래 의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는 시점에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히 있고 100% 신고를 받도록 충분히 계도를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읍면 직원하고 같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물 양을 많이 쓰는 데서부터 그것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가호호 우리 주민들 호호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 홍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하수도 시행될 때까지는 아마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일반 가정집에 살림하고 있는 집에서는 본인이 신고한 금액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는데 양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신고를 철저히 받아서 해야, 김철래 의원님과 똑같은 애기인데 하여튼 영업직에서 100% 신고받아서 하고 일반가정집에서 꼭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일반적으로 비슷할테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9조에 보면은 거기 3항에 제14조 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 군수는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환경기초시설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합적인 공정입니다. 기계, 전기, 수질 이런것 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이라든가 수전반 조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론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 파견할 수 있다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탁은 수탁자들이 조건이나 이러한 상당히 기간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가가지고 공무원이 가서 기술을 배운다는 얘기입니까?

감리 감독은 저희가 감독하고 그러는 것은 서면 상으로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하지만 기술습득은 가서 하루 이틀에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 사항을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습득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환경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 조작이라든가 수전반 같은 것은 실지 가서 자기가 직접 손으로 해보기 전에는 이론상으로는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 시설 어떠한 기간동안에 우리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직원이 하나정도는 있어야 될거예요, 여기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제 11조 진천군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항에 보면은 민간인을 군수께서 위촉을 하면은 위촉된 분에 대해서 저희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당연히 실비를 변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조례안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 조례안은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써 삽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제11조요, 수탁자의 업무에 10에 보면은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대로 하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원대책도 포함이 되나요?

예. 민원대책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요, 그렇게 볼적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제16조 주민생활 보존 1이 과연 16조 1을 조례안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11조 10의 규정만 두면 수탁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강한 우리가 군수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6조의 1을 여기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업자가 어느한 민원에 대해서 좀 책임 회피나 속된 말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규정을 둔 것이다 과연 11조 10의 이것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것을 16조 1의 규정을 둘 필요가 또 있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조 10항에는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만 개괄적으로만 돼있는 것을 민원에 대한 것을 더 구체화하고 또 민원에 대한 것을 앞으로라도 철저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16조 1항을 저희가 삽입을 한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넣었을 때는 그 운영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그 사항만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더 민원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출시킨 것 아니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성립이 됩니다. 이럴 적에 어느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수로 봐서는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지 이것을 구체화해서 업자가 이것을 책임 회피성을 줄 수 있는 조례 항목을 둔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과연 제16조 1을 두어야만 되겠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둬놓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수탁자한테 민원문제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업자한테 책임을 더 부가시킬 수 있는 조항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지금 환경과장의 답변에서 제8조 심사위원중에 위촉된 심사위원에 대해서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누락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계류하였다가 오는 11월 31일 제5차 본회의시 수정동의안을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진천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지방공무원종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난 99년 10월 1일자 행정자치부 자제 12200-616호 및 99년 10월 13일자 충청북도 행정 12200-301호로부터 시달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현재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4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을 신설 증원하는 것으로써 이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예. 송은섭 의원,

조례안 자체로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조례안이 처리될 것을 예정으로 해서 진천군수께서 99년 11월 18일날 사회복지 특별임용시험 응시 대상자 구비서류라는 난에 첨부 근거를 보면은 일반직 전환을 위한 특별임용 시험계획이 있습니다. 이 난에 보면은 본군에서는 조례안에 돼있는 대로 직급에 대한 보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본군에서는 별정직이 7급으로 지금현재 3명이 있고요, 8급이 있고 전입되는 사람이 또 8급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급조정계획에 보면은 별정7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중에 2명은 8급으로, 8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을 9급으로 이렇게 강등해서 직급조정을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에 의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시행과정에 군수께서 공문으로 시달하신 11월 18일자 공문내용과 같이 시행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신분 보장 즉 정년과 인사교류 및 명예퇴직 혜택 제공등 사기진작과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은 직급부여 기준을 고려하여 별정직 상당계급보다 동급 또는 하향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9급 신규임용부터 7급으로 승진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승진 소요기간은 9년 8개월이 소요됨을 감안해볼 때 이번 특별임용대상자의 재직 기간은 최종 8년 5월에서 최소 4년 5월로 분포되어 있어 임용대상자들의 재직년수를 감안해볼 때 기존에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직 지간을 기준으로 별정직 7급으로 8년 5월 재직해온 1명을 사회복지직 7급으로 하고 6년 10월인 2명은 사회복지직 8급으로, 별정 8급으로 재직기간 4년 2월인 공무원과 타군에서 전입해온 5년 8개월된 8급 1명 등 2명은 사회복지직 9급으로 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일반직의 경우 지금 8급으로 있는 사람들이 9년 된 사람이 5명으로 돼있고, 8년이 된 사람이 22명이고 7년이 된 사람이 41명, 총 8급이 68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금번에 시행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은 별정직 공무원을 면직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독립돼야 되는 절차로 요구되며 동일직종에서 한계급 낮게 임용되는 감임의 형태와는 다른 것이며 또한 사회복지직 8급 임용대상자는 채용 후 1년 6개월 이후에 사회복지직 9급 대상자는 임용 후 1년 후에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될 수 있는 요건이 발생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도내 타시군의 특별임용 현황을 살펴보면은 충주, 청주, 제천시 및 보은군 등 4개 시군은 무조건 1계급 하향임용을 하였으며 청원군, 음성군의 경우에는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상위의 정원에 맞게 현직급으로 정원수를 초과하는 현원은 1계급 하향임용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진천군과 청주시 두 군데다, 청주시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하향임용을 원칙으로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재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보면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적에도 아무런 이제까지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써 최일선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봉직을 해왔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차제에 지금 현재 보직을 받은 또 직급에 대한 대우라면 신분상 문제하고, 봉급문제 가 결부가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원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서 군정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저도 일부는 동감이 됩니다마는 지금현재 기존에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을 고려할 때는 도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9년짜리 8급이 5명이 그냥 8급으로 있고요, 8년짜리가 22명이 지금현재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다 기존에 일반직하고 형평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직하고 형평이 안 맞는 다고 했는데 본군에서 축산직의 경우 7급을 5년만에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9급이 8급으로 된다면은 지금 그분들이 8급이 들어온 지가 4년 2개월 돼으면 앞으로,

1년 있으면 8급이 됩니다.

1년 내지 6개월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데 그 기간이면 5년 9개월정도 되는데 일반직이 지금 9급에서 8급으로 될 때는 한 4년이면 8급으로 되는 것이 관례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형평에 여기에 준해서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한다면은 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소득의 기초생활보장이 돼있는데 그렇다면은 본군에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먼저 현재 7급으로 있는 사람 그냥 줄 수도 있고 이것이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그대로 여기 형평에 안맞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직이 그러했고?

축산직은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7급 일반직 111명을 지금 7급이 있는데요, 평균 9년 8개월이 7급되는 소요기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요원은 진급할 적에 그 자리를 이분들이 일반직에 같이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가는 것이면 일반직하고 경쟁에 의해서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사회복지요원들이 그 자리로 가는 것이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인데 T.O.에 7급이 3명인데 굳이 8급으로 하향 조정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직들이 차고 들어가는 것이면 당연히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직으로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이고 연수라든가 맞는데 7년, 8년 근무한 사람도 4년 몇 개월 근무한 사람 똑같이 7급으로 줬을 때 문제있지만 제가 일반직 공문원들한테도 이 내용을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갈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운할 필요가 없다는,

인사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지침상에 별정직 경력은 3년을 초과하는 경력은 ½만 인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1년이나 1년 경과할 때에 자기 직급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알았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중에요, 본군에 8급으로서 근속기한이 8년이 넘은 공무원이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8급으로 현재 있는 직원이 7년된 사람이 41명.

8년이 넘게 있는 직원이 있다고 방금 답변하신 것으로 답변내용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요원이 진천읍사무소에,

일반직이 8년 된 사람이 몇 명있잖아요 몇명있습니까?

8년 이상이 68명이 있습니다. 8급,

그러면 공무원인사제도에 근속승진에 기본 운영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이 해당이 안됩니까?

근속승진제를 설명을 드리면 일반직 9급으로 7년이상 했을 때는 근속승진도 적용이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8년이면 되는 것이지요?

8급으로만 8년이지요, 전체를 8년으 보시면 안되고요, 8급에 직급가지고서 8년이 될 경우에는,

과장 답변중에서는요 8년으로 근속이 된 사람이 8년이상이 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요?

총 소요년수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최초 임용서부터,

최초 임용서부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간담회때에 의회에서 이것이 보고가 됐던 사항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직급으로 같이 축산직이나 별정직하고는 관계가 없다면은 일반직화 해서 똑같은 형평이라면 현재는 4년 6개월이 되고 다시 하향 1급됐다가 8급으로 되려면 1년 6개월정도 해서 한 5년 9개월정도 되면 그 분도 형평에 손해를 보는 정도가 되니까 그것은 하여튼 어디까지나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렇게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진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입법예고 결과 이것은 이의가 없었고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개정된 도시공원시행령에 맞추어 진천군도시공원녹지허가의 점용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1999년 4월 9일 대통령령 제16244호로 개정공포되었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이 충청북도 자개 58407-874호 1999년 5월 27일자로 시달되어 군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현재 우리 진천군에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전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행해지는 일을 완화하는 방법이고 이 녹지지역에서는 전에 증축이나 가건물 설치는 하지 못하게 돼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하고 시설녹지,

시설녹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나 생산 녹지는 포함이 안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건축면적이 적은 것을 좀더 크게 완화하는 방법이지요?

행위의 완화입니다.

행위의 완화 그러니까 녹지라 말하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수년간 시설녹지나 자연공원 제한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을 제한 규제를 풀어 주어가지고 불이익을 축소하려는 것이지요?

예. 주요목적이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요 녹지경우를 어떤 내용인지 녹지구역 도시공원 녹지지역, 도시공원 안에서 행위인데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경우에도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허용한다고 돼있는데 녹지라는 자체가 다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녹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내에 국도가 경과한다든가 그 주변에 시설녹지를 정한 것이 있고 대개 공단조성을 할 때 공단주변에 시설녹지를 지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녹지에 대해서 이제까지 공원이나 시설녹지나 같이 행위를 제한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완화하는 것도 시설녹지나 공원이나 같이 취급이 돼서 같은 사항으로 완화하는 사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군에 시설녹지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약 3개소에 59,000평방미터정도가 되겠습니다.

3개소는 어디어디가 됩니까?

3개소는 만승공단 주변 국도변 도시계획이 수립된데 국도변에 시설녹지라는 시설구분이 돼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천군 관내에 도시공원내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고, 97년도에는 벌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허가를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단주변에 시설녹지나 도로변 국도변에 시설이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 지역은?

아직은 없었는데요, 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완화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 수제출)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의안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주요골자로는,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진천읍 읍내리 370-1번지 내에 노후화 된 현 진천읍 청사 및 의용소방대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된 1,980㎡의 건물을 14억 6,372만 7,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재원확보 계획으로써는 만승의용소방대 구건물 부지 매각으로 1억 767만 3,000원, 만승택지 매각 7억 7,688만 5,000원, 잡종재산 매각 7,916만 9,000원, 한국지방재정 공제회기금 5억원입니다. 진천읍 장관리 748-14번지내에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약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리사 및 소각로를 신축,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사업비 잔액에 대한 재원확보는 군비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당초 벽암시가지 공용청사 부지로 이전 신축 할 계획이던 읍청사 부지 예정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현 읍청사와 같이 철거할 진천읍 의용소방대 건물의 신축에 따른 향후 새로운 부지 물색 등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