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47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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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담당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 사료되나 위원님들께서는 특유의 견제와 비판 능력을 십분 발휘하시어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진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정을 펼 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의 제출로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해당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국소장 인사와 감사 실시에 따른 답변을 받는 회의방식으로 진행을 하며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국소장 또는 담당도 답변토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진행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사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이 하여 주시고 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좋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9년도 군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 지 과 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여성회관장 조정자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복지환경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고 미흡한 업무추진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저희 복지국장이하 우리 복지국 산하 공무원은 의회 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간단한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을 제외하고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직제순에 의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8년도에 경로당 9개소를 신축했고 99년도에 8개소를 신축한 것으로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데 납득이 안가는 것은 경로당 신축비가 평당 350만원에서부터 160만원대까지 무려 공사비가 배 가까웁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부터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비 집행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인한테 경로당 시설비의 일부 자금을 지원해서 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시설비로 하는 경로당 추진비는 대부분 시내 중심지역에 땅값이 비싸거나 건축비가 많은 이런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비교적 부지매입이 용이하고 또 부지가격이 싼 읍면동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를 주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와 자본보조 공사의 차이점은 일단 시설비로 집행하는 경로당 시설은 그와 관련한 부지에서부터 건축물까지 일체를 군산시로 등기를 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당 약 3,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3,500만원을 지원하면 그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그 경로당은 마을이름으로 공동으로 경로당을 짓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선양동 경로당은 시설보조입니까 자본보조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선양동은 시설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신풍동 것은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신풍동도 시설비로 집행을 했고 군산시로 모든 등기가 나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선양동 것은 평당 220만원이고 신풍동 것은 평당 316만 3천원입니다. 일백여만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적보조라 하더라도 면단위로 내려가면 평당 162만 8천원, 이것은 무려 배 정도 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당도 A급, B급, C급이 있으며 노인들도 1급 대우, 2급 대우, 3급 대우를 해 가지고 처우를 해서 경로당을 지어 주었는지 이것이 불합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관계는 경로당을 A급 B급이나 노인들을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시내 중심가에서 여러가지 토지대금이라든지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건설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일반경비, 노무비, 또 부가세, 각종 산재보험료, 이러한 경비들이 정식 법정경비로 설계를 해서 이것을 입찰시켜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고 민간자본보조는 직접 민간인들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산재보험료, 부가세, 일반 간접 노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약 30%내의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양동 경로당은 왜 220만원짜리를 지어야 되며 신풍동 경로당은 왜 316만 3천원 짜리를 지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풍동에서는 평당 316만 3천원짜리를 안지으면 경로당을 지을 수 없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선양동 경로당은 설계중에 있고 아직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신풍경로당은 그 지역이 미관 지역이기 때문에 설계가 상당히 비싸게 나왔습니다.예를 들자면 다른 일반지역은 평수라고 해서 위에 지붕처리도 스라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미관지구는 평스라브가 아닌 곡선 스라브 처리를 해야하고 또 앞에 미관과 관련한 여러가지 시설 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신풍동 지역에 938-9번지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전부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평당 300만원이상 건물이 들어서야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물론 그런 점은 아닙니다마는,

채경석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비를 균형있게 집행을 해서 결국은 시비 절감도 되는 것이고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그 관계는 저희도 여러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 시에서 전액을 들여서 도심지와 같이 농촌지역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러가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평상 그것이 조금 어려운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시 설계에서 지은 경로당은 전액 시에서 지어주는 그런 혜택의 일부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이나 토지 자체가 전부 군산시로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민한테는 그 재산권이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은 거기에 따른 토지와 거기에 지어 있는 건물이 읍면동 소유의 경로당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종국에 가서 경로당이 없어진다든지 또 일종의 도로부지를 편입시켜야 한다든지 또 경로당으로써 기능이 없었을 때에는 제반 가치를 전부 마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장 일단의 그런 형평성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삼학동은 평당 350만원입니다. 군산시내에서 가정집을 300만원대 넘게 짓는 가정집이 없습니다. 호화주택 아니면요. 그런데 그 노인당을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많이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신풍동 것은 속에 들어가서 보아도 밖에서 보아도 이것이 어떻게 300만원대 집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매입은 별개 문제입니다.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삼척동자도 이해가 안갈 뿐만 아니라 고개를 하늘로 두는 사람치고는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평당 백만원대 차이가 나도록 집행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그 관계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설계를 하면 설계에 따른 사전 감사라든지 또 미리 모든 설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찰을 붙여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와 저희 공공적으로 시행하는 공사업무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다루다 보면 건설부에서 나오는 건설 품셈에 의해서 각 단가나 노임같은 것을 모두 계상해야 되고 일반 거시기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 얘기면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지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 점은 아니고 저희도 시정을 하고 가급적 현실에 맞게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집행 하려고 합니다.

채경석위원

금년도 노인당 예산편성 안을 보니까 열군데 3,500만원씩 자본적보조로 공히 3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형평성이 맞습니다. 그것을 놓고 입찰을 하든 설계를 하면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한 것들은 형평성이 안맞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을 한다는 얘기가 안나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 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붙일때는 앞서 저희가 설명했던 바와같이 각종 단가나 자재를 건설부에서 나오는 건설품셈에 의해서 맞춰서 설계가 되어야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간접 노무비나 이런 것을 다 빼버리고 설계를 해서 하면 입찰이 안됩니다. 또 그와 같은 것은 사전에 그러한 경비를 모두 빼고 입찰을 붙이면 부실공사를 하도록 저희가 원천적으로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에서 지정한 설계기준, 또 건설품셈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점은 인식하고 있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부실공사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구암동 노인당 2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평당 200만원 다 넘는 것입니다. 한군데는 준공이 끝난 후 비가 왔는데 세는데가 열한군데입니다. 하자보수 요구를 열번 이상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풍동 310만원 것은 작년에 지은 것입니다. 선양동 것은 금년에 지은 것입니다. 선양동 지대가 어디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선양동 고지대입니다.

채경석위원

여기는 지대가 높으니까 건축비가 더 먹혀야 되는 것이고 신풍동은 저대로써 걱축비가 낮아야 하는 지대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아직 위탁 결정 안했죠? 장애인복지관 아직 위탁 결정 안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장애인복지관이 공사는 97년부터 들어가 가지고 금년 4월에 준공이 떨어졌죠? 장애인복지관이 공사는 97년부터 들어가 가지고 금년 4월에 준공이 떨어졌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위탁 안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 안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4월달에 건물을 완공하고 이에 따른 운영관계는 여러모로 검토했었습니다. 특히 위탁관계에 촛점을 맞춰가지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위탁과 관련해서 수주를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갈등, 또 지역간 반목이 많이 확산되었고 또 어느 일면에서는 종교적인 갈등까지 미화되고 장애인단체와 장애인회원들 간에도 상당히 여러가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어진 복지관이기 때문에 빨리 개관은 되어야 되지만 어느 일면에서 이것이 위탁 수주를 하다보면 다른 쪽에 상당한 지역간 아까 얘기했던 여러가지 갈등문제라든지 이질화 문제, 또 여러가지 암투발생, 이런 것들이 지역 전반적으로도 거의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그런 조정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각 선진, 타 시군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라든지 또 그에 따른 여러 문제, 또 효율적인 방안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대부분 10개월, 1년정도가 개관이 지연되어 있고 다른 일부지역은 한 2년 되었는데도 못하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보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시일내에 위탁되도록 하겠고 다만 늦는 만큼 저희가 개관이 되면 더욱 건실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장애인 시설이 23억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97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산시에 약 5,000여 되는 장애인들이 거기에 기대와 꿈과 또 여러가지 장애인의 자립과 자녀 복지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군산시가 신문보도에서 보았지만 전라북도 최고의 부채 1위의 지역입니다. 장애인 시설이 23억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97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산시에 약 5,000여 되는 장애인들이 거기에 기대와 꿈과 또 여러가지 장애인의 자립과 자녀 복지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군산시가 신문보도에서 보았지만 전라북도 최고의 부채 1위의 지역입니다. 2,100억원정도 부채가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시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고 그만한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나태하지 않느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금년도 예산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있습니까? 2,100억원정도 부채가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시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고 그만한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나태하지 않느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금년도 예산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본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면 군산시 집행부 우리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안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하나 하나 지적하려고 하는데 금년도는 4억 8,000만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내년도는 6억원으로 잡아 놓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본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면 군산시 집행부 우리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안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하나 하나 지적하려고 하는데 금년도는 4억 8,000만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내년도는 6억원으로 잡아 놓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것이 4월달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4월달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5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김중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이 운영이 되면 그쪽으로 전부 흡수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김중신위원

흡수가 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한 3,000만원정도 세워 놓았는데 여기는 6억원을 올려놓고 금년에는 4억 8,000만원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그런 것은 본위원이 볼때 조금 더 계획성있게 하셔 가지고 우리 군산에 장애인들이 작년에 4,300명인데 올해는 5,400여명으로 늘어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장애인들이 증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장애인입니다. 많은 어려움 당하는 그분들에게 모든 복지같은 것을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장애인 위탁 선정을 금년안에는 할 것 같습니까? 흡수가 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한 3,000만원정도 세워 놓았는데 여기는 6억원을 올려놓고 금년에는 4억 8,000만원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그런 것은 본위원이 볼때 조금 더 계획성있게 하셔 가지고 우리 군산에 장애인들이 작년에 4,300명인데 올해는 5,400여명으로 늘어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장애인들이 증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장애인입니다. 많은 어려움 당하는 그분들에게 모든 복지같은 것을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장애인 위탁 선정을 금년안에는 할 것 같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도 그 문제는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가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위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4월달 해서 지금도 7·8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금년도 안되고 내년도 안되면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 이것말고도 국비보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4월달 해서 지금도 7·8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금년도 안되고 내년도 안되면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 이것말고도 국비보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국비보조는 내년 예산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 안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김중신위원

이런 것을 볼때 장애인의 위탁선정이 되면 직원들이 약 3·40명됩니다. 그러면 군산시에 그만한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나태한, 우리 시장님의 과단성 있는 결정이 필요한데 여러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여유있는 군산이 아닌데도 해 놓고 쭉 밀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익 시설을 내년 4월달에 다 끝내야죠? 이런 것을 볼때 장애인의 위탁선정이 되면 직원들이 약 3·40명됩니다. 그러면 군산시에 그만한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나태한, 우리 시장님의 과단성 있는 결정이 필요한데 여러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여유있는 군산이 아닌데도 해 놓고 쭉 밀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익 시설을 내년 4월달에 다 끝내야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4월 10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39%정도했는데 내년 예산에 장애인 편익시설 예산이 얼마쯤 잡혀 있느냐면 1억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가지 보니까 안 맞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시설 쭉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설하는데가 총체적으로 보면 1,557군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609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해야 할 것을 통 털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만 얘기하면 702군데를 해야 하는데 여기 예산 세운 것이 동 예산 아니죠?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39%정도했는데 내년 예산에 장애인 편익시설 예산이 얼마쯤 잡혀 있느냐면 1억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가지 보니까 안 맞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시설 쭉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설하는데가 총체적으로 보면 1,557군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609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해야 할 것을 통 털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만 얘기하면 702군데를 해야 하는데 여기 예산 세운 것이 동 예산 아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동 예산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702군데 장애 시설을 다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1억 2,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702군데 장애 시설을 다할 수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2000년 4월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희 읍면동뿐만 아니라 파출소, 우체국, 또 교통행정과의 별도 횡단보도라든지 이것이 각 분야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읍면동 분야에 1억 2,200만원, 시청사에는 또 회계과에 별도로 3,000만원, 이렇게 각 분야별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내년 4월까지 안되면 여러가지 제재조치가 있죠? 그런데 내년 4월까지 안되면 여러가지 제재조치가 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1년간 시행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3,000만원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본위원은 생각할 때 더 애착심을 가지고 이것도 내년 4월까지 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너무나 시설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타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본위원은 생각할 때 더 애착심을 가지고 이것도 내년 4월까지 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너무나 시설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타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타 시설도 전부 시설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이정도 가지면 완벽하게는 어렵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대부분 할 수 있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내년에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이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군산시청에 장애인 화장실 없죠? 하여튼 이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군산시청에 장애인 화장실 없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래서 3,000만원 세웠고 민원실 옆에 주차장을 확대시켰고 각 층별로 화장실이라든지 점자브록, 또 여러가지 편익시설등,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들어와서도 몇 번 장애인은 전용 화장실도 없고 변기도 없으니까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과장께서 안계실때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화장실을 안가보았는데 거기도 장애인 화장실 아니죠? 지금 와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계단도 만들고 진작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항상 뒤따라가서 하는 행정,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아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분명히 그것은 본위원이 볼때 재정적으로나 여러가지 큰 손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들어와서도 몇 번 장애인은 전용 화장실도 없고 변기도 없으니까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과장께서 안계실때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화장실을 안가보았는데 거기도 장애인 화장실 아니죠? 지금 와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계단도 만들고 진작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항상 뒤따라가서 하는 행정,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아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분명히 그것은 본위원이 볼때 재정적으로나 여러가지 큰 손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자활보호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자활보호대상자는 가구당 월소득 23만원이하, 그리고 전 재산규모가 2,900만원 이하의 대상자로써 근로 능력이 있으면 자활대상자가 됩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제가 소룡동을 간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사람 얘기하다보니까 모였는데 어떤 분이 뺏지를 보고서 ‘시 의원이시군요’ 묻더니 ‘나는 나 혼자 단신으로 주공4차에서 살고 취로사업을 신청했더니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도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분의 일에 대해서 대단히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취로사업은 전액 국비로써 시행하게 되는데 상반기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두번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원래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누어서 그 취로사업비가 일시에 와서 그분들을 취로시켜서 노임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상당히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월별로 조금씩 조금씩 영달했습니다. 지금 11월달에 마지막 8,200만원이 와서 읍면동별로 나누니까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이 한 2·3일하고 말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명년에도 계속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명년에도 계속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그분한테 혹시라도 연락이 되면 다시 신청을 해서 명년에라도 하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 인적사항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통보를 하고 이해가 가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본위원이 알아 보아서 과장한테 인적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애인복지회관 우리가 부실공사방지특위에서 나갔을 적에 지하 벽이 새로 금이 많이 가 가지고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저번 업무보고때 물어보니까 과장께서 그것을 보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하벽을 어떻게 보수했는지, 예를 들어서 보수를 다 끝마쳤다고 보면 우리 부실방지특위라도 한번 연락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가서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보통 어디 어디 조금 벽돌쌓고 해서 거기 털어내고 돈 기백만원 들여서 이렇게 해서 고칠 것 같으면 고쳤냐고 하고 말겠는데 그것은 지하 벽이 그러니까 집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했다고 하는데 보수가 되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참 궁금하고 그것이 완전히 되었을리도 없고 보수를 했다고 보면 페인트도 한번 칠한 정도 그렇게나 했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먼저 그때에 부실방지특위 위원님들이 나가셨을 때에는 지하벽에서 누수가 되었고 그 물이 새었었습니다. 실금도 있고요.그런데 현재는 그 뒷쪽으로 보강공사를 해서 물이 새지 않고 있고 다만 실금 상태는 시멘트가 굳으면서 약간 거시기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가지 하자보수 관계로 저희 전문가들과 상당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뒤 원 벽하고 일부만 페인트를 칠하면 확연히 구분되어 가지고 보기 싫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더 두고 검토해 보자, 그런 쪽으로 되었고 지금 이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건물은 약 5년간 하자보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각종 이행보증금이라든지 보증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물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바로 하자 보수를 시키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뒤에 보강공사를 해서 물 같은 것이 전혀 안 샙니다.

노장식간사

그것이 하자보수를 하려면 그 뒷부분을 전부 파야 하고 또 다시 그만한 두께의 옹벽을 다시 쳐서 뒤 물이 스며드는 부분을 방수해야 하고 그런데 결국은 방수도 되었을리가 없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물이 안 새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물이 날이 가물면 안새고 비가 많이 올때 새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물이 안새니까 안샌다고 하는데,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뒤에 새지 않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요해서 현장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 이 경로당쪽이라고 하면 민감한 현황이죠? 여론도 많고요? 관심사가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여기 개보수의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납니다. 백단위하고 천단위하고 예산집행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단위는 어떤 관계이고 천단위는 어떤 관계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보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읍면동이라든지 경로당에서 보수가 필요한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안에 따라서 또 경중에 따라서 설계를 내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읍면동장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 요구 집행을 한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형식상은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신청할 때 사업내역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설계한 것도 다 있고요.

이덕영위원

백단위하고 천단위가 어떻게 틀립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보수 부분에 따라서,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부분별 차이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여기 개보수 현황을 보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은 다섯, 여섯가지, 어느 읍면동은 안들어 있는 쪽도 있고, 이런 형평성은 왜 나옵니까?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저도 짚었습니다. 어떤 면에는 3개, 어떤 면에는 1개, 또 어떤 면에는 900만원, 어떤 면에는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집행할 때, 결재할 때 챙겼습니다. 일단 읍면동에서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예산은 견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번 읍면동에서 신청이 오면 경로계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건축직이 다 읍면으로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사해서 개략 설계를 합니다. 대개 얼마쯤 들어 갈 것이냐, 어떤 데는 900만원 받고 200만원 사업만 하면 안주고 그래서 나가 보아서 보일러 고치고 또 천정 고치고 이런 소요 판단해서 그렇게 다시 분명히 해 가지고 건축직이 나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관심을 갖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보수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 보고를 이제라도 말씀주신데에 대해서 발전적인데요, 지방자치가 10년이 오는데 예산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집행 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은 어느 쪽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못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무려 해신동은 2,000만원이라는 이런 보수는 어떤 쪽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해신동 희망경로당은 민간주택을 사가지고 개조를 했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것도 지적하셨었습니다마는 신축하는데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수가 2,000만원이면 물론 건축에 대한 형평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라면 이것은 예산집행 요인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이것이 상당히,

이덕영위원

개인집을 사가지고 해신동에서 희망경로당을 사가지고 우리시에다 기부채납 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인정하신다면 넘어가고 단 한 가지 우리 경로당 신축문제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에 대해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업무보고상에서 지적을 했고 또 집행을 잘 해 달라고 하니까 결과는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지방자치가 근 십여년이 다 오도록 예산집행 요인에 지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의정활동을 잘하든 읍면동 행정을 잘하든 어느 공무원이 그 사정을 잘 알아서 예산 집행 요인이 맞지 않습니다. 그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3,500만원의 신축비가 든 것은 몇 평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가 한 20평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고 거의 3,0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주민들이 더 보태가지고 30평을 짓거나 그런 것은 관외출장,

이덕영위원

3,500만원이 신축비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가 3,500만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고지대를 과장께서는 어느 쪽 어느 높이로 보고 어느 악조건, 악산이기 때문에 고지대라고 평가 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런 점은 인정하고 있고 올 예산에도 저희가 전액 부지부터 사서 지어 주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또 먼저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이덕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어느 높이이고 어느 산이 악 조건이기 때문에 고지대라고 판단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저쪽 해망동, 이쪽 오룡동, 삼학동, 판자촌 같은 그런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덕영위원

우리 군산 30만 시민이 알고 있는 것은 선양동, 오룡동이 고지대 달동네라는데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삼학동은 달동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오룡동 하고 바로 인접지역에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여기 8,750만원이 맞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삼학동 예산요구를 경로당 신청 요구해서 들어 올때 삼학동만 유달리 어느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학동은 유일하게 실시 설계비, 용역비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하는데는 전체 부지부터 해서 건물주어서 전부 군산시로 등기를 내고 그렇게 처리 합니다. 시건물과 시부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덕영위원

형평성을 주어야 됩니다. 자꾸 듣기 싫을 정도로 자꾸 지적하고 하는데는 본위원도 참 불편합니다. 3,500만원에 8,750만원이면 군산시민도 이 대수는 왜 이렇게 집행했는지 다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신축을 해야 한다는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사정이 있으니까 신축해야 되겠죠. 어디는 3,500만원, 어디는 8,750만원, 이러니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선양 경로당도 5,500만원입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오해하기 좋습니다. 공무원이 우리시 예산가지고 선심 행위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한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관계때문에 저희도 여러가지 문제를 내서 금년에 짓는 것도 전액 시비로 짓는 방안으로 해서 전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 그것도 7동으로 해서 3,000만원씩 2억 1,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500만원 지어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3,500만원씩 10동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재정때문에 그렇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감사장입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본위원도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삼학동 신축하는데 9,7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했고 또 보수를 하는데 어떤 경로당은 100만원단위에 불과한데 유달리 삼학동이라는데가 잘 보입니다. 여기는 보수비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물론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겠죠.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했겠습니다마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하는 쪽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 부분은 채경석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과장한테 질책한 부분이니까 양해하여 주시고 다음 김용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성액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은 시비가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생활 안정자금은 200만원까지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생활 안정자금 한도는 200만원 한도입니다.

김용집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한시 자활자라고 해서 나왔는데 한시자활자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한시자활은 이것도 자활기준이 있습니다. 한시자활은 소득 23만원이하, 재산이 4,400만원이하로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시자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거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지금 여기 지원내력을 보니까 수송동에 사시는 서진석씨, 장의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 장의사업을 한다면 한시자활 대상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정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자활복지기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은 거택과 자활을 다 주고 있고 자조자립기금은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도 맞아가지고 지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근거는 저희가 서류로 제시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 시간이 끝나고 서진석씨하고 조상용씨 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리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도 없이 막 경로당을 짓는데 우리 위원들도 자제해야 될 부분이지만 100세대면 100세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해 주어야지 막 지으면 안됩니다. 낭비입니다. 또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꼭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두가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애원 운영에 따른 지도단속 현황을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부랑인 보호라고 했는데 행여사망자 금년에 몇명이나 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행여사망자는 구체적으로 인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신애원에 부랑인들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다른 부랑인들의 수용소 보호하는 것하고 우리 신애원의 부랑인들 보호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랑인들을 보호하는 원생들 피복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 수준하고 우리 신애원 수준하고 같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똑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피복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전부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남자 정장을 준비한 것을 보았습니까? 남자들의 피복을 정장으로 준비한 것을 보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지원가운데 정장 지원은 없습니다. 동내의나 팬티등입니다.

전철수위원

다른데 완주군 부랑인들의 수용소를 다녀와 보았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신애원이나요. 그런데 그런데는 원생들의 피복부터도 완전히 사회 사람들하고 똑같이 피복할 수 있도록 다 입히고 겨울에는 춥지 않도록 외투같은 것도 다 구입해서 부랑인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을 보고 신애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가 일반피복비로 연간 63,300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런닝 팬티셋트로 해서 8,290원, 동내의 11,250원, 이것이 표준 보사부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지방비 일부, 대부분 국비입니다마는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완주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유자금으로 한 것이지 일체 시설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신애원은 지성진 그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이 관리하는 사람의 노고에 따라서 부랑인들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더군다나 지도 점검을 했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 점검한 것을 보면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라고 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퇴직적금 철저,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 퇴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퇴직적립금은 종사원들이 퇴직했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종사원에 대한 퇴직금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회수한 내력을 행여노인 사망자하고 두가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세대 및 지원내력이라고 했는데 밑에 통계를 해 주었으면 보는 사람이 빠르게 이해할텐데 통계를 안내주니 이해가 느립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101명인데요,

전철수위원

과장께서 점검해서 이렇게 된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몇 명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은 70세대에 101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원금은 거택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생계비라든지 주식비, 피복비, 자녀학비같은 전체가 일인당 얼마씩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개별통장으로 저희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가격이 조금 다른것도 있더군요. 같은 세대에서 똑같이 미약한데 같는 금액이 안나가고 다른 것이 있더군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것은 인원이 다르거나 학생이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어서 학비가 다르거나 그런 점일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 보았더니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읍면동에 없는 소년소녀가장이 없는 동도 있더군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대상이 없어서 책정 못한데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대상은 우리 시에서 각 읍면동에 지시해서 거기에서 보고를 하면 그대로 집행하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생활보호 지침에 의해서 매년 9월달에 정기조사 들어가고 정기조사외에도 수시로 해서 그것이 발생되면 책정해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서류좀 보내주세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복지환경국장!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매년 어떤 부분을 잘 이루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빠르게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은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요구 안한 위원님들은 자료 찾기가 힘듭니다. 복지과소관, 환경위생과소관이면 복지과 소관은 몇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이렇게 쓰고 목차도 읍면동 의료보호이면 3페이지등 페이지수를 넣어서 어떤 부분이 만들어져야지 이 총괄로는 페이지 전체를 표기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위원님들은 찾지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감사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앞으로는 페이지를 잘 먹여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런 부분은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다르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자료를 신청한 위원들은 찾아서 다 봅니다. 보지만 그 외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려면 한참 찾아 보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음번에는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과별로 목차가 있는데 소제목별로 그 페이지수를 먹여야 위원님들이 자료 찾기가 용이한데 그점은 잘못된 점입니다. 다음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정도 정회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일동 이의없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36쪽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지원현황이 있고 64쪽에 양로시설 지원현황이 있는데 수용자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감소내지는 둔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세윤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정책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인건비 위주로 관리하는 사람 위주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문제점이라는 것이 법인을 형성해서 그사람들이 어렵게 자기 투자를 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추세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새로운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는 그런 세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이세윤위원

그런데 통폐합은 어렵겠죠. 왜냐하면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대로부터 자본을 투자했다던가 여러가지 해 가지고 복지시설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유지해 오다가 오늘날 그 시설이 과잉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살만 하니까 덜들어 간다는 얘기인데 양로시설도 덜 들어 가려고 하고 고아원도 좀 잘 안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용도는 저소득층 보호라든가 무주택자, 여러가지 영세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폐합 해 가면서 남는 시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복지시스탬이 형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이 있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4페이지에 보면 수용 정원대 현원이 상당히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 또 IMF때는 상당히 수용인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둔화되는 추세이고 또 이러한 양로시설을 단시일내에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웁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사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여러가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나 모든 면을 보면 이것을 한 3개를 2개정도로 합친다든지 이런 정도도 됩니다마는 이 관계는 보사부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것이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국비로 나오는 것이니까 어차피 지원받는 것이니까 지원받게 놓아두고 여지껏 관례대로 내려온 것이니까 기득권을 보호하자, 또 이것이 손을 대면 제 자신이 이런 데에서 발언하기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지껏 내려오던것, 그런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든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람들의 피해가 안가면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요즈음 유료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그런 시스탬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고아원이 축소되어 가니까 어린이집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은 그런 방향에서 세상이 자꾸 변합니다. 세대가 변하는데 지금 우리의 복지시스템은 옛날 그대로를 고수해 나가면서 이 변화하는 물결에 대해서 정부쪽 차원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되었다면 우리대로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대로의 실질적이고 좋은 복지정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예산도 절감되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연구해 볼만한 것은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점은 저희도 보사부 눈치만 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이 시설장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면 개정 보육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65명입니다마는 실제 수용되어 있는 것은 28명이고 그 시설장과도 어느 정도 협의해서 거기도 자체적으로 장애인 재활복지시설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육원도 저희 정부지원등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또 이러한 보육시설도 구조조정과 맞춰서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몇개는 내부적으로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도심권은 고아원 찾고 이러는데 아동 복지시설하고 양로시설을 자꾸 도심쪽으로 잡아들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보육원에 입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선택해서 어디를 누가 보내고 보내는 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지금 거기에서 편중되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수용시설 정원과 현원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또 종사자 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정리를 해서 적정한 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리를 하면서 농촌지역이라든가 시설이 전환하기 어려운 쪽으로 밀어주고 도심권에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개정보육원 같은데도 다른,

이세윤위원

개정보육원은 살려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육원으로써의 위치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상의 지원을 하다 보면 아까 그런 얘기해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과장하고 저하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연구하시고 많은 자문을 받고 또 시설 종사자들, 사회추세를 보고 연구하셔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복지문제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새시대에 맞는 그런 발상을 해 주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110쪽 각종 사회복지 관련 기금의 여유기금 예치은행 및 운용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 내지는 특별회계 은행들이 있죠? 전담계약해서 하는 은행들이 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수협입니다.

김정진위원

은행들이 제1금융권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금 제2금융권, 금년도 6월 4일자 제2금융권에 2억원을 예치한 것이 있고 99년 4월 13일자에 또 제2금융권에 2억원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제2금융권에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2금융권에 해서는 안될데에다 예치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 제2금융권으로 예탁한 동기는 당시 예금이자율을 감안해서 가급적 이자가 많은 쪽으로 해서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께서 본위원한테 예금이자가 높다, 그래서 제2금융권에 넣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농협에 11.5%짜리가 있습니다. 예금이 높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8.65%짜리, 그 다음에 9.5%짜리를 제2금융권에 놓았는데 과장께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별로 예금이자가 높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해망신용조합 여섯째줄 보면 8.6%, 그 밑에 전북은행보면 8.5%, 7.2% 이런 상태에서 그당시에는 전북상호신용금고와 해망제일신용조합이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전북은행에 9.5%짜리가 있습니다. 시 기금이 어느 개인 사업자의 돈도 아니고 제2금융권에다 해서는 안되는 부분을 왜 제2금융권에 예치시킨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전북은행의 9.5% 짜리는 예치기간이 3년간이고 그 위에 자활복지기금은 1년간이기 때문에요.

김정진위원

이자 1·2% 가지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나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고 계약을 왜 합니까? 또 왜 제1금융권하고 금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돈이 1·2%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금보험에서 보증되어 가지고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혹시 과장이 선심쓴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 당시에는 제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심쓸 기회도 없었습니다.

김정진위원

이것 제1금융권으로 바꿀 의향 없으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75쪽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자 명단이 나와있는데 1년에 두번씩 지급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지난 3월 29일날 하고 10월 9일날 지급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상하반기 두번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전반기는 177명, 하반기는 166명입니다. 17명이 줄어들고 금액은 한 350만원정도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금 조성 9억 2,000만원정도 조성해서 그 이자로써 지급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이자율이 높았는데 하반기에는 상당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최창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군요.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최창호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 선발은 저희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지급 조례가 있고 거기에는 성적순, 거택이라든지 자활보호라든지 여기에 대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차등을 두어가지고 저희가 백분율로 소수점 두자리까지 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우선적으로는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여기 쭉 보면 7번에 전라고 다니는 학생이 하나 받았습니다. 왜 전라고 다니는 학생한테 지급하게 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와는 관계없이 우리 시민의 자녀면 저희가 대상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모순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신청한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신청한 사람들은 많은데 전라고 다니는 학생이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군산지역 교육수준이라는 것이 전주, 군산, 익산에서 어떻게 보면 최하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한테 신청자가 많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지급된다라는 것이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전라고에 다니는 배경식이라는 학생은 옥산면 쌍봉리 793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고 또 부모가 전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지역이 아닌 타 학교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준은 학업 성적, 또 생활정도를 평가를 해서 백분율로 산출해서 그 수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학교를 다니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창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전주까지 다닐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학을 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장학금이 지급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차비도 없어서 점심도 굶어가면서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학생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간 것입니다. 물론 생활이 좀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유학간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선별과정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임피에서 이리로 간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데 전라고 배경식 학생은 육상특기생으로 해서 전라고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이 있고 특별이 있는데 일반하고 특별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전학년 성적의 10%이내자는 특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4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은 그렇지 않는 자, 저희 신청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또 아까 얘기했던 생활정도를 백분율을 내가지고 그 순위에서 끊어가지고 3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전라고 학생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특기 장학생 같군요. 그러면 장학금 같은 것을 이중, 삼중으로 받는 학생이라고 결론 지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조사해서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다른데에서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은 제외시키고 장학금 안받는 아이들만 지급된 것입니다.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금년 4월 20일날 장애인복지회관 위탁 신청을 하도록 시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7월 29일날 우여곡절을 겪은 가운데 조례가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자 들어온데가 어디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신청자 들어온데는 전주 사회복지법인 전주 카톨릭 사회복지하고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전라북도지부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개복동교회, 그리고 군산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여기가 4개 단체로 해서 맹인, 농아, 지체, 부모회 4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지체장애인협회 지부는 탈퇴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와 가지고 지금 현재 못하고 다섯군데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군산 지체장애인협회측에서 탈퇴한다고 합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장애인복지협의회라고 해서 4개 단체가 같이 이름으로 저희한테 신청했었는데 그 뒤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탈퇴하겠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채경석위원

7월 14일날 지체장애인 전북지회장이신 강귀형씨 명의로 해서 신청된 것이 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6월 30일날까지 이 양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 신청은 누구 이름으로 했던간에 저희가 유권적으로 누구를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다, 무효다, 그런 얘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강귀형씨가 지체장애인 전북지부장 강귀형 해서 직인을 찍어왔습니까 개인 사인을 찍어 왔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직인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이 양반이 6월 30일날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임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14일날 신청했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6월 30일날 임기는 만료되었었는데 중앙에서 승인이 늦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유예기간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임기는 6월 30일이어서 바뀌어서 중앙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8월 30일인가 중앙에서 늦게 승인이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거기에 의혹이 있다라고 장애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8월 28일날 군산 장애인 4개 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8월 30일날 부모회장인 이동우씨 명의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9월 날짜 미상입니다. 9월초에 시장께서 맹인복지협회 군산지회장인 김근수씨에게 부모회는 장애인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도 장애인단체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보건사회부장관 승인을 얻어 법인 설립한 것입니다. 한국장애자 부모회라고 등록 서류를 주는데 그래서 오늘 일정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보건사회부쪽으로 유권해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우리도 장애인단체로 지금 행정상은 받고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는 유효한가 무효한가 그것을 묻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이 단계에서 위탁을 선정하자는 단계에서 서류가 유효다, 무효다 판단하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했을 때에는 지금 위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번 10월달에 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통과되었고 또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면 제반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4월달부터 이 신청서를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지금쯤 이것 검토가 전부 끝났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서류가 하자가 있으면 반려를 시키든가 보완요구를 시키든가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아무말 없이 계속 쥐고 있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앞서 얘기했던 대로 위탁 관련해서 그 서류가 절대적으로 위탁의 필수서류라면 여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본인들이 시 의사와는 무관하게 본인들이 위탁해 보겠다고 내놓은 신청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또 아까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냈던것, 또 여기에 따라서 탈퇴하겠다고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냈던것, 이런 내용도 저희가 이동우 회장한테 직접 저희한테 연락했고 그런 대로 거기에서 서류를 다시 반려를 받는다거나 갖다가 다시 그것을 빼고 낸다거나 그런 최후의 적극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고 또 이 서류가 절대적으로 위탁과 관련한 필수 서류라고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가 반려한다든지 그런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서류에 하자가 있어도 접수 시켜서 심사하고 하자가 없어도 접수해서 심사하고 납득이 안 갑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일단 위탁법인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기는 어렵죠.

채경석위원

그리고 어제 군산시에 장애인 여러 사람들이 본위원과 면담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면담했었는데 맹인 복지협회에 점자 교육 및 보행교육 강사비가 매월 40만원씩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9월달부터 지급을 안 해 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그 예산은 예산과목상 없어가지고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에서 9월달까지 세워져 있었습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8월까지만 서 가지고 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왜 예산이 당초부터 안세워져 있었습니까? 그 이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부모회에 9월달 행사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우리 군산시 장애인 단체들은 이 복지관 위탁과 관련해서 시장한테 괘씸죄에 걸렸다, 뿐만 아니라 각 협회에서 보조금 지급 받는 그 절차 등등이 그전보다 훨씬 까다롭다, 이런 것 등이 우리가 느낄때는 압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아무리 친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이 우리는 괘씸죄에 걸려서 시로 부터 미움받아서 모든 행정이 혜택을 못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군산시 장애인복지 행정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모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저희가 알기로 산업시찰비로 해서 지원신청을 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부모회가 사단법인으로 보사부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모회 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최대한 자체 자기 개발에 이용해서 장애인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하고 거기에서 또 시가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 주는 것은 물론 타당성이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선심성 예산으로 적극 지원이 안되고 있고 자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때 마다 이것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에 안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금방 본위원이 드린 말씀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얘기한 것을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받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오과장께서 복지과로 몇 월 몇 일부로 부임하셨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채경석위원

9월 4일날 이동우 회장이 복지과에 들렸을때 지체협회가 빠졌으니까 이 서류를 철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탈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안하겠다는 뜻으로 서류룰 빼가는 것이 철회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철회를 안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어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면 당연히 반려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서류가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 했던 대로 그 서류를 냈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복지단체에 비해서 8월 30일날 저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12일에 다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탈퇴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물었고 채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4개 단체가 연합회가 하기로 했다가 1개 단체가 빠지기 때문에 서류상 하자가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이고 이 장애인복지관 문제가 금방 채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을 장애인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여러가지로 꼬여있고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고 지금까지 위탁이 지연된 가장 중요한 이유중 하나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 장애인 단체들 말에 의하면 중론에 의하면 한두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장애인단체가 결속되는 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군산시에서 와해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절대 와해공작을 한바도 없고 사실은 장애인단체가 그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가지 저희가 듣기에도 수백가지 여러가지 유언비어성 얘기가 자꾸 나간것 같습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여러가지 혼돈의 와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물적 증거도 없지만 심증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물적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심증입니다. 그런 격입니다. 그것이 그렇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산시에서는 당연히 없었어야 되고 또 없지만 당사자들이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장애인복지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강구를 문 확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사심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몇번 장애인단체가 저희한테도 찾아왔고 하는데 장애인단체는 단체끼리도 전부 이분화되어 있고 각 단체내에도 맹인이니 지체니 단체회원간에도 전부 다 의견이 두개 세개로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기들이 저희 시와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데는 채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복지과가 무슨 공작기관도 아닌데 그런 투의 여러가지 유언비어성 얘기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점이 사실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위탁이 어려운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이 내부문제, 그 지체장애인 협회 내분 문제도 본위원이 소상하게 알고 있는 편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심증이지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 안할뿐 입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심증이 가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더 깊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실정, 사실, 현실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든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하시든지 촉구를 하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에 종합복지관이 2개 있죠? 간단하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에 종합복지관이 2개 있죠?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사회복지관이 원래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인데 1년 예산이 본위원이 예산서 보면 3억원정도 나갑니다. 한군데에 1억 5,000만원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사실 사회복지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주위사람들에게 자립도라든지 복지차원에서 여러가지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사회복지관에 어린이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인데 어린이 집이 있어가지고 어린이집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원래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인데 1년 예산이 본위원이 예산서 보면 3억원정도 나갑니다. 한군데에 1억 5,000만원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사실 사회복지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주위사람들에게 자립도라든지 복지차원에서 여러가지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사회복지관에 어린이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인데 어린이 집이 있어가지고 어린이집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은 별도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류상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가 1년에 1억 5,000만원정도 지원받는 복지가 복지구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변칙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 군산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봉고도 지나 가고 차같은 것을 보면 어린이집 광고가 많고 실제 본위원이 가서 보더라도 거의 어린이집입니다. 1층, 2층 다 할 것 없이 어린이집입니다. 때로는 아동복지, 지역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는 거의 않하고 가정복지를 위해서 그 주민을 위해서 조금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지 원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류상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가 1년에 1억 5,000만원정도 지원받는 복지가 복지구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변칙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 군산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봉고도 지나 가고 차같은 것을 보면 어린이집 광고가 많고 실제 본위원이 가서 보더라도 거의 어린이집입니다. 1층, 2층 다 할 것 없이 어린이집입니다. 때로는 아동복지, 지역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는 거의 않하고 가정복지를 위해서 그 주민을 위해서 조금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지 원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이 어린이 사회복지 관련은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하다,

김중신위원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나운사회복지관에 10명이 있고 저쪽 군산에 직원 13명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운영비나 전부 시에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건물에다 어린이집을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보조를 다시 5,000만원 이상 받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나운사회복지관에 10명이 있고 저쪽 군산에 직원 13명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운영비나 전부 시에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건물에다 어린이집을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보조를 다시 5,000만원 이상 받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분야가 전부 다릅니다.

김중신위원

복지건물 아닌데에서 받는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집은 독립된 건물입니다. 독립적으로 보조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에서 국가보조와 시보조를 받고 있는 그 건물안에서 다시 어린이집을 해 가지고 저기에서 1억 5,000만원, 여기에서 5,000만원 받아가지고 2억원 정도 받으면서 운영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건물 아닌데에서 받는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집은 독립된 건물입니다. 독립적으로 보조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에서 국가보조와 시보조를 받고 있는 그 건물안에서 다시 어린이집을 해 가지고 저기에서 1억 5,000만원, 여기에서 5,000만원 받아가지고 2억원 정도 받으면서 운영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저쪽 종합복지회관에도 어린이집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보육교사라든지 교사 자격증 자체도 다르고 그 업무자체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중신위원

그러면 그 건물안에 아동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복지를 전혀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 기능과 목적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직원을 감소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복지활동을 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감독하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다 거의다 보면 두 복지관 전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한다는 자체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안에 아동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복지를 전혀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 기능과 목적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직원을 감소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복지활동을 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감독하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다 거의다 보면 두 복지관 전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한다는 자체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운 종합복지관은 직원이 10명입니다. 군산종합복지관은 13명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여섯가지 종합복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 차이는 좀 있겠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나운 종합복지관은 직원이 10명입니다. 군산종합복지관은 13명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여섯가지 종합복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 차이는 좀 있겠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그 사회복지관 지원기준이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이고 김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어린이 분야는 상당히 활성화를 띠고 있는데 이 성인 분야의 사회복지가 사회복지관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점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에 법규등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는 신경을 안쓰고 그냥 어린이집 위주로,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수입도 좋고 여러가지 좋으니까 그리고 또 이중적으로 지원도 받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위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1억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직원이 10명, 또 13명이 있습니다. 받으면서도 충분히 어린이집 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의 어린이들 해서 그만한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본위원이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않하고, 지나치면 복잡할 것 같아서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조금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에 법규등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는 신경을 안쓰고 그냥 어린이집 위주로,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수입도 좋고 여러가지 좋으니까 그리고 또 이중적으로 지원도 받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위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1억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직원이 10명, 또 13명이 있습니다. 받으면서도 충분히 어린이집 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의 어린이들 해서 그만한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본위원이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않하고, 지나치면 복잡할 것 같아서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조금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의한 사항은 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진된 자료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공개회의를 하되 끝난 부분에 대한 복지과 감사를 별도로 요구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서류감사등 할 수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도 그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서류상 미비한 부분, 서류검토, 이런 부분은 담당이나 과장 불러서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일동 없습니다

오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는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과장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공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과장과 담당을 출석시켜서 뒤 사무실에서 개별 서류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계속감사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식품제조업 및 부정 불량식품 단속 내력 및 자금지원 현황 그랬는데 이 자금 지원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식품제조업 부분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인데 그 제조업 부분에 융자를 알선해서 융자 신청한 금액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이것이 적발된 업소만 하는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적발된 과징금을 도 기금에서 징수해서 그 자금을 시설개선이나 품질 향상하는데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소에서 한 건을 신청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우리시에 얼마나 비축되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기금이 아니고 도기금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융자알선을 해주면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또 융자해 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몇 프로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7%입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두가지 요청했는데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노장식 위원님도 이 자료를 요청했는가 본데 이것을 요청했으니까 세심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상업소가 871개소인데 단속을 한 내력이 여기 조금 나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몇번이나 나가서 단속을 실시 했는지 답을 해 주시고 여기 방금 얘기했던 지원자금 현황이 1건에 1,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 1건이라고 했는데 그 1건의 필요가 어디이며 또 우리 예산에는 아까 도 지원이라고 했는데 도 지원을 해도 우리시로 아마 예산이 수입되어 가지고 지출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환경부에서 보낸 예산집행 사항도 어디에서 지출되어 있는지 그것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업소 허가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인데 여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심야 퇴폐 변태영업소를 단속한다고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합쳐보니까 8,989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 단속에 대해서 좀 세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치가 20건중에서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밀하게 답변을 과장께서 할 수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 업소별 내력을 말씀하십니까?

전철수위원

단속내력입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먼저 식품제조업 부정 불량식품 단속내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단속 업무가 제조분야, 또 유통판매 분야, 퇴폐 변태분야, 일반음식점, 미성년자 보호관계등 단속하는 범위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제조업 관계에 대해서만 유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제조 가공업이 871개소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또 성수식품은 그 시기에 맞춰서 지도점검을 하고 유통식품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반적인 업소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도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문제식품이 발생했을 때 또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몇번한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고 저희들이 인원이나 무슨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는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치내용을 보시면 제조업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1개소를 적발해서 품목제조 정지니 허가취소니 영업정지니,

전철수위원

여기 지원현황은 1건인데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지원현황인데 업소가,

전철수위원

이것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 해 드리고 그다음에 123페이지 이미용 허가 및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의 대상업소가 이용이 209개소, 미용이 590개소 해서 799개가 있습니다. 이 지도 단속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검업소가 213개소이고 위반업소는 20개소로 위반업소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처분내역이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경고등 저희들이 처분한 실적입니다.

전철수위원

혹시 영업소에 변태하기 위해서 업소의 면적을 야간에는 확장하고 주간에는 그대로 막아놓고 그런 시설은 단속한 일이 없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전에만 해도 14개소가 우려업소, 전에도 한번 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퇴폐 우려업소를 저희들이 카드관리하고 있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칸막이라든지 무릅위로 올라오는 까운을 입는다든지 하면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변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 활동용 촬영사진, 그 사진찍은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명예환경 감시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이 위촉한 것이 74명, 도지사가 위촉한 것이 98명 맞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영태위원

이분들의 활동상황으로 신고를 그 아래 보면 열번을 했다고 하는데 1건은 옥외스피커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매연관계로 차량 정기검점 조치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런 차량들이 정기점검한 사후관계, 정기점검한 이후에 차량신청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연차량 단속을 해서 개선명령을 하면 저희들 한테 개선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거기 농도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보고도 물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비업소의 작업확인서라든가 그런 것은 뒤따르겠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그것은 보고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하영태위원

그러면 이 9개 신고사항에 대해서 정비업소에서 정비했다는 확인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리고 이 명예감시요원이 74명, 98명 이렇게 대량으로 위촉되었는데 이분들은 무보수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무보수입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무엇을 시에서 한 사항은 전혀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분증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완장이라든가 모자를 착용하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활동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 전혀 열거가 안되어 있는데 조치라도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시 자체적으로 없고 도 단위에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워크샵을 개최해서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견학 같은 것도 시키고 현재는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니까 5월 27일날 하루 워크샵을 했다는 것 뿐인데 이분들이 그런 복장도 갖추지 않고 신분증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어디에 가서 터취했다가 봉변이나 당하고 할 텐데 감시요원 증명이라도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명예 환경감시 신분증은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시와 검찰지청과 31개 업소를 3회에 걸쳐서 했고 경찰서와 시청과 같이 16개 업소를 했고 그런데 31개 업소를 3회에 걸친다면 누계로 따지면 93개업소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많이 점검을 했는데도 아무런 단속실적이 없고 전부 양호 상태로 나왔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3회에 대해서 31개 업소를 한 것입니다.

하영태위원

이렇게 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적발도 안되고 환경사업에 대해서 양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밑에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 처분한 내력이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개인업소는 이렇게 위반사항이 많은데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는 단속이 형식에 그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실에 그쳐가지고 사정을 보아 줬다거나 그런 의혹이 되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여기 국가산업단지는 허가나 단속권한이 환경지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지청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테 신고가 된 사항을 저희들이 가서 적발하고 해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공단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도권이 환경지청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명예감시요원이 무보수이고 이 분들이 신고한 사항이 10건인데 공무원이 지금 여기 산업단지 신고한 것은 겨우 여섯건입니다. 그런데 이 감시원들 사기 앙양책으로 시에서 무슨 조치라도 예를 들어서 복장을 통일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차량 정기점검한 작업확인서라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환경명예감시요원 위촉자격이 환경보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전문성있는 환경관련 업무종사자 및 환경기사를 선발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관변에 있는 사람들이 단속을 나갈때 정보가 샌다든가 가서 상당히 말썽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명예감시요원 선발 자격이라든지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감시요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우선 전문성이나 여기 명시된대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우선 선발하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환경감시요원으로써 그분들한테 지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 시 자체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요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신고 엽서를 제작해서 다중 집합장소, 또 오염행위가 취약한 지역, 이런데다가 엽서도 배부하고 그래서 신고가 많이 되어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환경 명예감시 요원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감시요원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잘못받아들이면 짜고치는 고스톱식으로 자기가 불리한 사람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단속나갈때 밀착되어 가지고 연락해서 단속에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환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위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촉하는 과정은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 지역에서 환경에 관심있고 전문성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어느 지역에 폐차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하기를 원할것입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감시요원 위촉자 인적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동료위원님 두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운영실태 좋습니다. 지원요구 현황을 자료로 내달라고 하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현황은 특별히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명예감시요원 워크샵 참석, 이것하나를 자료로 준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감시요원 열분이 단속한 보상금은 나갔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에는 보상금이 제가,

이덕영위원

아니 신고자들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환경감시요원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동료위원님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선발기준을 아까 과장께서 읍면동 추천에 의해서 환경감시요원을 위촉한다고 했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덕영위원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성향을 아십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 읍면에서 총무담당들이,

이덕영위원

과장께서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예 환경 감시 요원들을 읍면동에 선발위촉을 하니까 이분들이 거의다 통장들입니다. 물론 활동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숫자가 꼭 통장님들이어야 되느냐는 쪽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면 대기 배출시설 과태료 금액 나와 있습니다. 이후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벌과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마감하고 고발이나 조업정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후속조치는 기한이 언제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조업정지가 끝나기 전에 조업사항이라든지 현지 실상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환경지도감독, 감시,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서부터 법적으로 이행을 해서 환경 대기오염의 주범인 벙커 C유를 제조하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래서 법조항에서 지시를 받아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했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 후에 다시 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계속 사용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10년 범위내에는 중요사용을 승인해 주도록 그래서 2006년까지 완전히 청정연료로 대체됩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시공한 기계, 기간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아니 일괄적으로가 아니고 그 기계를 설비한 업체에서 우리 기계는 언제 설비했으니 앞으로 연장 승인토록 해 주십사하고 저희한테 연장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연장을 해 주고 그 기간동안에 계속 함유량이 적은 연료로 쓰도록 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청정연료로 완전히 교체를 넣어서,

이덕영위원

여기 업무보고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금 심도를 기울여서 잘 처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규 허가 및 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증가세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특히 시민들이 조금 적대시 하는 유흥주점, 식품 제조 가공업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이 증가하는 것은 타 업종에서 단란주점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요상한 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여기에서 무슨 이유에서 업종을 바꾸고 그런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지도를 우선으로 해서 시민들 건강에 조금도 위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 단속까지 입니다마는 IMF를 통해서 실직자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 외곽지역에 웬만한 식품업을 개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허가를 취득하고 영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무허가는 단속을 안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합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변두리에 있는 업소를 한번이라도 지도단속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정보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순회를 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정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공무원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변두리 근방에 엄청납니다. 우리시가 수십년간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은파주변, 엄청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신규로 영업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 그 시민의 위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쪽에 너무 소홀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현황을 보면 시 위생지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합동검문에 의해서 심야단속, 불법단속을 많이 하시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 시에서는 계속 검찰이나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경찰이나 검찰의 단속에 의한 우리 시 공무원은 보조요원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보조요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속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망으로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할 정도 되면 우리 시 위생지도공무원은 보조원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합동검문을 갔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중앙부서에서 경찰서가 지방자치로 이양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꼭 얘기를 해서 지정하기에 앞서서 감사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 위생지도쪽에서 소신을 가지고 우리 시민위생, 아니면 위생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환경특위때문에 과장을 자주 뵙는데 환경이라는 것이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시대이고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환경이 무역이나 경제나 정치나 문화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도 아실 것입니다. 군산지방에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번 시정질의때 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것 보다 앞으로의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특위때문에 과장을 자주 뵙는데 환경이라는 것이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시대이고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환경이 무역이나 경제나 정치나 문화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도 아실 것입니다. 군산지방에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번 시정질의때 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것 보다 앞으로의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수질검사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기준치 보다 다 낮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치보다 낮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 자료를 비교해 보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위기를 못느끼지만 환경은 한번 위기를 느꼈다 하면 파멸입니다. 그때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질검사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기준치 보다 다 낮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치보다 낮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 자료를 비교해 보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위기를 못느끼지만 환경은 한번 위기를 느꼈다 하면 파멸입니다. 그때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작년 자료하고 재작년 자료도 있는데 쭉 보면 전부 높아졌습니다. 예를들면 작년 것을 보면 탑천광주리 입석관문이 3.0인데 금년에는 6.0이고 작년에는 기준치 SS가 5.2였는데 금년에는 26으로 올랐습니다. 탑천 번영각 휴게소가 작년에 7.6이 SS기준치인데 금년에 114가 되어 버리고 탑천 익산경계가 작년에 8.2였는데 금년에는 18로 올라가고 전부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경포천 경암동 수문도 작년에 6.4PPM이었는데 금년에는 9.7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대기나 오존이나 아황산가스나 이산화가스, 질소 이 부분도 전부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작년 자료하고 재작년 자료도 있는데 쭉 보면 전부 높아졌습니다. 예를들면 작년 것을 보면 탑천광주리 입석관문이 3.0인데 금년에는 6.0이고 작년에는 기준치 SS가 5.2였는데 금년에는 26으로 올랐습니다. 탑천 번영각 휴게소가 작년에 7.6이 SS기준치인데 금년에 114가 되어 버리고 탑천 익산경계가 작년에 8.2였는데 금년에는 18로 올라가고 전부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경포천 경암동 수문도 작년에 6.4PPM이었는데 금년에는 9.7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대기나 오존이나 아황산가스나 이산화가스, 질소 이 부분도 전부가 높아졌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과장한테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 보다 환경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문제가 자꾸 자꾸 악화되어 가고 있는 군산, 대기나 수질이라든지, 수질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구둑이라든지 금강 내항이라든지 금강 연안이라든지 고군산군도 앞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화되면 적조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환경의 원인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과장한테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 보다 환경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문제가 자꾸 자꾸 악화되어 가고 있는 군산, 대기나 수질이라든지, 수질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구둑이라든지 금강 내항이라든지 금강 연안이라든지 고군산군도 앞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화되면 적조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환경의 원인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지 이것을 안세우면 심각해 지지 않느냐, 군산이라는데가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연구해 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도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측정기가 제가 저번 업무보고때 얘기했지만 수질은 PH측정기와 DO측정기 2개밖에 없죠? 이것은 수질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실험소를 보면 나머지 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더군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이것이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볼때 큰 돈도 안들어 가는데 내년에 예산을 안세웠으면 추경에라도 수정예산을 세워서 환경기기 기본적인 것은 COD나 BOD등 SS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지 이것을 안세우면 심각해 지지 않느냐, 군산이라는데가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연구해 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도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측정기가 제가 저번 업무보고때 얘기했지만 수질은 PH측정기와 DO측정기 2개밖에 없죠? 이것은 수질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실험소를 보면 나머지 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더군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이것이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볼때 큰 돈도 안들어 가는데 내년에 예산을 안세웠으면 추경에라도 수정예산을 세워서 환경기기 기본적인 것은 COD나 BOD등 SS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국장님! 그 기기 필요하죠? 국장님! 그 기기 필요하죠?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필요합니다.

김중신위원

우리가 환경관련기기 전시회 가 보았더니 한 6,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환경관련기기 전시회 가 보았더니 한 6,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하고 있는 기기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기하고 비교해서 보충해야 할 것은 저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이 서해안 중추 도시가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될 도시인데 환경관련 기본기기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은 과장이나 국장께서 신경쓰셔서 내년에는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이 서해안 중추 도시가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될 도시인데 환경관련 기본기기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은 과장이나 국장께서 신경쓰셔서 내년에는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중신위원

13억 8,100만원정도 부과했다가 징수는 11억 6,000만원 했습니다. 84%징수인데 이것을 체납처분이나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라든지 여러가지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환경과의 직원이 적은데다 어마 어마한 양의 업무를 담당하느라 힘드신줄 아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번에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환경고지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차량같은 것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합해서 나옵니다. 예를들면 팔만얼마이면 그 다음날 십육만얼마이고 그 다음에 안내면 이십사만 얼마로 나옵니다. 80,000원을 못내는 사람이 어떻게 240,000원을 내겠습니까? 13억 8,100만원정도 부과했다가 징수는 11억 6,000만원 했습니다. 84%징수인데 이것을 체납처분이나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라든지 여러가지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환경과의 직원이 적은데다 어마 어마한 양의 업무를 담당하느라 힘드신줄 아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번에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환경고지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차량같은 것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합해서 나옵니다. 예를들면 팔만얼마이면 그 다음날 십육만얼마이고 그 다음에 안내면 이십사만 얼마로 나옵니다. 80,000원을 못내는 사람이 어떻게 240,000원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셔 가지고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 걷는 방법으로 그것을 분할해서 낼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고지서를 두개 주세요. 저번것 하나주고 이번것 하나주면 예를 들어 돈이 160,000원 없으면 80,000원이라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라도 끝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차를 4대, 다섯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할해서 낼 수 있게끔 하시면 우리 시 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셔 가지고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 걷는 방법으로 그것을 분할해서 낼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고지서를 두개 주세요. 저번것 하나주고 이번것 하나주면 예를 들어 돈이 160,000원 없으면 80,000원이라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라도 끝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차를 4대, 다섯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할해서 낼 수 있게끔 하시면 우리 시 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분할은 200만원 이상이 분할이 되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김위원님 말씀하셔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전부터 대기오염 옥외전광판을 하고 있는데 97년도에 우리가 하려고 했었죠? 그 전부터 대기오염 옥외전광판을 하고 있는데 97년도에 우리가 하려고 했었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중신위원

하려고 했다가 안했습니다. 저는 원통스럽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1억원정도 걷었는데 9/10가 들어가죠? 하려고 했다가 안했습니다. 저는 원통스럽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1억원정도 걷었는데 9/10가 들어가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우리한테 옵니다.

김중신위원

9/10가 저쪽으로 가고 1할정도 우리가 옵니다. 그러면 말도 안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도에서 가져가면서 군산에다 환경개선에 대한 무슨 기기설치 하나라도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1년에 11억원씩 주는데 3억 2,000만원짜리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하나도 설치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추진하세요. 하셔가지고 도한테 요구하고 국가한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10가 저쪽으로 가고 1할정도 우리가 옵니다. 그러면 말도 안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도에서 가져가면서 군산에다 환경개선에 대한 무슨 기기설치 하나라도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1년에 11억원씩 주는데 3억 2,000만원짜리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하나도 설치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추진하세요. 하셔가지고 도한테 요구하고 국가한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옥외 전광판 관계는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번에도 한번 보고왔습니다만 1개 기기가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군산에 세군데가 운행되고 있고,

김중신위원

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광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광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기기를 내년부터 군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산백화 위에 있는 기기는 자리 이동을 해야 합니다. 군산은 편서풍이 불어가지고 서해안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두산백화위에 있는 것에서 편서풍 부는데는 저쪽 반대편에 공장이 없더군요. 그것을 조금 바닷가 쪽으로 옮겨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기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건의하셔 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공단 대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를 내년부터 군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산백화 위에 있는 기기는 자리 이동을 해야 합니다. 군산은 편서풍이 불어가지고 서해안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두산백화위에 있는 것에서 편서풍 부는데는 저쪽 반대편에 공장이 없더군요. 그것을 조금 바닷가 쪽으로 옮겨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기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건의하셔 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공단 대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자료를 몇가지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양 오폐수 단속 실적 및 장비현황이라고 자료를 신청했고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현황, 그 다음에 환경부와 도에서 공해단속시 군산시와 합동 단속실시 부분,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실태 실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 이 사실 그대로를 얘기 해 주고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말도 안되게 자료를 제출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무감사를 해야 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115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의 해양으로 직접 유입되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시 자체 정기지도점검 및 군산경찰서와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음,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군산경찰서와 우리시 자체 정기지도를 1회로 했으면 위반일시가 99년 3월 10일날이 두군데 있고 99년 3월 31일날이 한군데있고 99년 4월 5일이 있고 99년 7월 22일이 있고 99년 9월 18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자료제출 요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군산검찰청과 세번 단속하고 경찰서와 한번하고 네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5회입니다. 3월 10일날 2개가 있고 3월 31일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4월 5일이 있고 7월 22일날 있고 9월 18일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하면 과연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해 주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답변한번 해 보세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것이 단속을 합동으로 하고 저희 자체로 하고 한 내용이지 이것이 한번에 같은 날짜에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수별로 일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합동단속 1회라고 했는데 시 자체에서 합동단속을 안하고 가서 한 부분, 이렇게 해서 6회면 6회, 5회면 5회 나간대로 단속을 했으면 위반업소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료보고를 하면,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관부서별로 다음부터는 명시해서, 죄송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위원들이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또 그 뒤 117쪽에 보면 환경부와 도에서 공해단속시 군산시와 합동단속 실시결과는 위반업소는 115쪽하고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쓰겠습니까? 폐수배출신고하고 공해단속시 군산시와 합동단속 실시결과하고 이게 맞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공해단속이나 폐수단속이나 이것은 저희들 단속하는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뒤에 118쪽 보면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은 지금 저희가 650군데에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처분 위반업소가 40개소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떤 부분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에서 오폐수 해양 및 단속실적 해서 이런식의 자료를 넣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해서 준다면 이것은 위원들 제대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로 써서 자료를 올려 준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께서도 또 국장께서도 담당께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보내주어야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식품제조업 단속 및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가 11개 업소로 나왔습니다. 혹시 그 도시락 공장 단속한 적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포함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위반업소 11개소중에 도시락공장이 몇군데나 들어 갔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도시락 제조업은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처분건수는 없습니다. 적합으로 여섯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처분은 안했습니다.

최창호위원

여섯군데를 검사한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최창호위원

지금 현재 군산관내에 여섯군데가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도시락은 여섯군데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러 한번 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부다 정상이라는 말씀이군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최창호위원

이 도시락제조업 하는 사람들이 각 학교에 급식하고 있는 줄 알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하고 있는데도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목적으로 해서 지금 세운 공장들이 아닙니까? 중고등학교는 전체다 급식하고 있는데 이런데는 1년에 한번만 나가가지고 그것도 지도단속 실적이 없다라는 이 자체가,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여섯번 했고 지도단속을 여섯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도단속한 결과는 위반사항이 없었고 우리가 검사의뢰를 여섯번 했는데 거기에서도 적합으로 판정받았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조금전에 여섯군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락 제조업소가 여섯군데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할 때 지도단속 하러 나간 곳은 여섯군데 한번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수거검사를 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99년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여섯번 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 .

최창호위원

단속에 합당하게 기존시설이 다 맞고 위생검사에서 통과했다 하더라도 여섯번을 했다는 그 말이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각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잘못하면 이런 것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이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자료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본위원이 명예 환경감시원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원 현황을 보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환경감시원 워크샵 참석,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62명 추가, 환경오염행위 엽서 기 배포, 물론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워크샵, 자동차 이런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화호를 가보니까 거기는 환경단체에 시에서 연간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환경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항상 자금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어야지 이런것 해 보아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적극적으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것 해 주어야 됩니다. 가능한이 아니라 꼭 하도록 하십시오.

이래범위원장

지금 우리 군산비행장 폐수처리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외국인들 전용이라서 폐수 그부분은 전혀 하나 짚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폐수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부대를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특수지역이고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듣기는 그 안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있고 그것을 가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청소정책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려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검사 할 수 있도록 협조한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있으면 그것을 가서 한번 시설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그 부분은 시에서 우리 비행장을 외국인 주둔기지라서 어떤 특혜, 환경오염 폐수방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역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을 저해시키는 부분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막아야지 어디 서울에서 해 줍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구성해서 저는 여러가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질도 수거해다가 검사도 하고 사진촬영도 하고 해서 위원차원에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참고로 알아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성역하지 말고 그것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비행장에 환경오염이 그전에는 본위원은 비행장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전에 그 안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그전에는 오염이 없었는데 환경처리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시설은 없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은 아직 안되어서 그냥 똘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똘로 내보내는것 자체 정화가 풀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전보다 더 굉장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몇번 들어가 보니까 악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청소과장과 같이 한번 들어 가셔서 골프장 옆이나 아파트 옆등 똘을 보면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종수 나오는데 시에서 채취하셔서 검사의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장에 환경오염이 그전에는 본위원은 비행장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전에 그 안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그전에는 오염이 없었는데 환경처리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시설은 없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은 아직 안되어서 그냥 똘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똘로 내보내는것 자체 정화가 풀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전보다 더 굉장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몇번 들어가 보니까 악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청소과장과 같이 한번 들어 가셔서 골프장 옆이나 아파트 옆등 똘을 보면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종수 나오는데 시에서 채취하셔서 검사의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적인 감사하실 분은 과 담당으로 해서 감사하셔도 이의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계속감사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정책과장이하 담당께서는 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서류감사등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실태입니다. 자료요청은 전철수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전철수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도서의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35건을 처리했고 99년도에 5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보통 어느정도 나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일인당 평균 배출량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통계를 잡는 양은 600g에서 800g정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본위원이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800g에서 거의 1㎏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하면 옥도면 인구수가 한 5,000명정도 되는데 거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한 4톤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연도별로 35톤, 52톤, 이럴 경우 나머지 쓰레기는 방치되거나 말하자면 불법투기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무게개념으로 볼때는 음식쓰레기가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의 특성상 사실 시내지역처럼 배출되는 쓰레기를 체계있게 그때 그때 처리하는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거보다 관심을 갖고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예산으로 지난 11월 17일날 말도를 수거를 했습니다만 개야도, 무녀도, 신시도 이 세군데는 12월 중순안에 도서에서 하는 공사하고 연계해서 바지선을 이용해서 주어진 여건에서는 좀 많이 수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좀 수거하고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예산집행을 지금 현재 네군데를 지정했다고 하면 말도 한군데 했기 때문에 1/4을 집행한 것입니다. 11월이 다 가는 이 마당에 25%밖에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차피 청소정책과가 범위도 넓고 그렇게 하니까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현재 각 도서 입구에 보면 웅덩이 파진데에다 어마 어마한 쓰레기를 투기했습니다. 투기해서 그것을 다시 걷어 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 투기가 되어 있는 곳이 한 다섯군데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데에는 메우기라도 해서 다시는 그 지역에다 투기를 하지 않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모색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의향은 어떻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매립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시 파서 수거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대로 다섯군데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매립지 위에다 복토를 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나 해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9페이지 폐기물쓰레기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8년도 하고 99년도 10월 현재의 현황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98년도 우리 공무원 현황하고 99년도 지도단속 차량 근무자가 같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덕영위원

감사자료 현황을 보면 98년도 대비 99년도 10월 현재 100%이상 상승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100%이상 상향이 되었습니까? 단속실적, 부과징수, 체납이 거의 공히 100%이상 실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은 어떤 현황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감사때 예산심의때 같이 지적하시고 염려해 주셨던 사항인데 97년 대비 98년도에 봉투 판매수익이 30%이상 격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결산도 하고 업무를 마무리 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규격봉투의 사용량이 현저히 줄은 이유는 불법투기가 그만큼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결론하에 금년에 단속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98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말씀중에 관급봉투 보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법투기를 많이 하셨다는 지적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많이 해서 이 건수가 많이 올라 갔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하여튼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98년도 우리 공무원 장비 현황을 가지고 100%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시민의식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공무원이 열심히 단속해서 군산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는가 심히 의심이 가고 미징수 현황입니다. 태만 납부, 왜 태만 납부가 많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청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규격봉투에다 넣지 않고 배출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과실이 나한테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내시는 시민들의 숫자는 적고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속에 일부 쓰레기를 섞었다, 나는 규격봉투에 분명히 넣었는데 단속될 때는 그 봉투가 없어지고 단속이 된 것이다라는 그런 큰 두가지의 이유로 불법투기로 단속 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종의 납부를 거부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사항이 납부태만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상에 과장께서 발언대에서 직접 보고한 내용을 보면 관급봉투 불법투기에 대해서 사전 우리 주민들한테 계몽을 하고 현지에 가서 교육도 하고 한 사례가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해서 위법사항을 인정을 안하는 이유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은 재활용품이 예를 들어서 캔을 하나 넣었다, 유리병을 하나 넣었다, 또 거기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를 넣었다 해서 내 놓았으니까 이것이 재활용품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격봉투를 사러간 사이에 단속반이 와서 단속을 했다는 그런 종류입니다. 다시말씀드려서 단속되신 시민들께서는 억울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재수좋아서 안걸리고 나만 재수없어서 단속이 되었다 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수긍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중심동입니까 변두리입니까? 어떤쪽의 수치가 높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아무래도 중심동쪽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속건수가 비교적 적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신흥동 명산동의 일부, 흥남동의 일부, 삼학동의 일부, 선양동의 일부 이런쪽은 단속건수가 비교적 인구비율로 보아서는 조금 적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께서 현지에 가서 계몽, 지도, 교육을 하신 쪽이 주로 중심동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아닙니다.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나 주민대표자들이 더 끼워 있기 때문에 숫자로 보아서는 그쪽이 일부는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통리반장, 그리고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범위로 보아서는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덕영위원

투기단속에 목적을 두는 쪽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때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인식을 해서 고의성이 있는 것은 단속을 하되 계몽을 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농촌에 사시는 할머니가 쓰레기를 불법투기했다고 해서 단속대상이 된 적이 있으시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사안별로는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런 경우에 사실은 농촌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다보면 물론 그런것은 충분히 양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단속건수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체납액도 많고 이런 경우가 자료에 의해서 보입니다만 미납된 체납액을 징수하실 의향이십니까 아니면 계속 고질요인으로 남겨 놓으실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야죠.

이덕영위원

무재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징수할 계획이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무재산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재산관리부서에 의뢰를 해서 무재산이 확인되면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단속공무원이 직원이 일곱분에다가 공익요원이 열한분인데 그 다음에는 행정처리를 하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너무 체납액이 많고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인데 이것을 충분히 계몽과 병행해서 청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폐비닐을 소각 또는 매립등 방법으로 개인별로 자체 처리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개인이 폐비닐을 소각을 하거나 또 땅에다 묻는 양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들어온 자료중 오늘 전부다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한가지만 취합해서 정립을 해 보았는데 지난번에 폐비닐의 연간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자료 요구를 내 보았더니 14개 읍면동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서 집계를 받은 자료가 본위원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 집계를 해 보니까 약 36톤정도 됩니다. 그러면 군산시 관내에서 연간 소요되는 비닐양은 얼마나 되는 가를 확인해 보려고 각 단위농협 판매량, 비닐류상을 조사해 보았지만 정확하게 데이타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14개 읍면동을 돌아서 이 공문을 작성해서 제출한 당사자 공무원을 만났고 읍면동장도 만났고 또 1개 읍면동에서 열명이상 주민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 본바 36톤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8개월동안, 그러니까 이 4개월을 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수거를 해서 폐비닐상에게 넘기는데도 있고 보편적으로 그것은 잘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잘하는데는 성산, 임피, 서수, 나포등은 잘하고 있더군요. 정황을 보니까 검정비닐은 거의 다 소각시킵니다. 비닐상들도 안 가져가려고 하고 또 어떤데는 고물상에서 가져간다는 동도 있었는데 본위원이 추적해서 보니까 고물상에서는 안가져갑니다. 헛소리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36톤중에서 약 10%를 잡으면 3.6톤이고 20%를 잡으면 7.2톤이며 15%잡으면 약 5.4톤정도는 현지에서 주민들이 소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도 인식하고 읍면동사무실에서도 그것을 인식합니다. 여기 사진 보다시피 여기에 보이는 내용은 뒤엄자리속에다 묻어 놓은 비닐입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이속에 들어 있는 비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물었더니 ‘태워야죠’ 태우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사진을 보이며) 불을 놓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검정비닐을 속으로 감춰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대기를 가지고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을때 주위를 살펴보니까 네군데인가 불을 놓는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예외없이 비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이 소각되었을 때 이 자료에 의해서도 다이옥신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몇년 지나면 우리 군산시의 지하수는 전부 못먹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도 이미 마련되었어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었는가 묻는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채경석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농촌지역의 폐비닐 회수량이 극히 미약하다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소각으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는 대기나 또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다이옥신이 토량에 함유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하수도 오염될 것이다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금년의 경우 1월에서 8월까지 판매된 것이 36톤이 된 것도 정확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8월이후에 판매된 비닐양은 극소수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수거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농촌의 폐비닐은 지금 시책적으로 장려금을 키로그람당 60원밖에 안줍니다. 그런데 물론 농민들께서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의식을 좀 심각히 깨닫고 키로그람당 60원이라도 수거체계에 동참해서 정상적인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은데 이부분까지 행정력이 못 미쳤던 부분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의사 결정을 해서 자원 재생공사에서 주는 폐비닐 수거장려금 60억원 외에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시비로 장려금을 조금 더들여서 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유야 어떻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현재 유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은 군산시 청소정책이 미흡했다, 그렇게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청소정책과에서 항변할 자료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한것처럼 키로당 60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려보상금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얘기를 가는 곳곳마다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받고는 왔다 갔다 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닐류를 면사무소까지 운반해 오는 사람들은 하우스 농가로써 대량으로 비닐을 사용하는 사람들외에는 그것 가지고 왔다 갔다 안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 가지고 2월달에 업무보고 받죠? 2월달 업무보고때 꼭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편지봉투 하나가 다른 사람이 청소하면서 불법투기 봉투에 잘못 들어가 있으면 10만원 과태료를 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법 소각하는데 벌금 얼마나 나갑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금 그 답변에 앞서서 11월중에 농촌 폐비닐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11월중에 시달을 해서 12월 중순까지 끝내도록 계획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일단 금년에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소각에 대해서는 사실 소각 자체만 가지고는 현행 법령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각을 하기 위해서 소각 장소를 옮겨온 자체를 불법투기로 보아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좋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고발이라고는 못합니다마는 제보를 합니다. 구암동 현대아파트 뒷편쪽으로 시내버스가 거기에 주정차를 주로 많이 합니다. 종착역이기 때문에요. 타고 있는 장면을 사진 찍었는데 연기가 다 타가지고 잘 안보입니다. 주로 무엇을 태우냐면 야쿠르트병, 오일류가 담긴 프라스틱 제품그릇, 자동차안에서 떨어뜨린 비닐, 이런 것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상습적으로 여기에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과는 본위원이 묻지 않겠습니다. 벌금을 내게 했느냐 징수를 했느냐 과태료를 징수하느냐 이것은 묻지 않는데 여기를 확인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것은 반드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다 아는 것인데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이 금년도에 총 얼마 정도 듭니까? 103억원 정도 들었습니까? 다 아는 것인데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이 금년도에 총 얼마 정도 듭니까? 103억원 정도 들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103억원이면 우리가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가 이십육칠프로 됩니까? 103억원이면 우리가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가 이십육칠프로 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실육칠프로 되고 그러면 약 우리가 볼때 총 처리비용을 103억원 잡고 세외수입이 96년, 97년, 98년 자료에 보면 34억원, 35억원, 26억원, 금년도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보통 26억원정도 세외수입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본위원보다 더 연구하시고 대책을 세우려고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세외수입을 어느정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실육칠프로 되고 그러면 약 우리가 볼때 총 처리비용을 103억원 잡고 세외수입이 96년, 97년, 98년 자료에 보면 34억원, 35억원, 26억원, 금년도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보통 26억원정도 세외수입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본위원보다 더 연구하시고 대책을 세우려고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세외수입을 어느정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일단 대 전제는 이 부분은 자립도 100% 달성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금년에도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40%를 요구했는데 11%만 인상하도록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쨋든 저희들이 가는 방향은 지출은 최대한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지출은 줄이고 그 다음에 수입은 최대한으로 늘려 나가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단 1%라도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생각하시고 계시는 계획은 없죠? 지금 현재 생각하시고 계시는 계획은 없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가격은 올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좀 여러가지 걱정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추경에 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지출비용에 타당성 검증을 해 보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 추진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와 인력의 적정성, 그 다음에 같은 비용이라도 현행 청소하는 방법외에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없는가등 여러가지 문제를 용역을 한번 해서 낭비요인이 있다면 그 분야를 과감히 줄일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연구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나운1동을 분리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하여튼 연구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나운1동을 분리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김중신위원

약 3억 5,000만원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준 회사한테 1년에 예산서보면 61억 6,000만원인데 금년도 추경에 좀 올렸더군요. 3,200만원요. 그 요인이 있습니까? 약 3억 5,000만원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준 회사한테 1년에 예산서보면 61억 6,000만원인데 금년도 추경에 좀 올렸더군요. 3,200만원요. 그 요인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것은 체력단련비를 작년에 주다가 금년에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125%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가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나운1동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장비라든지 인력이든지 일부는 빠져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운1동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장비라든지 인력이든지 일부는 빠져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볼때 1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나운1동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본위원이 볼때 1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나운1동으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13명이 나왔습니다.

김중신위원

장비는 몇대나 나왔습니까? 장비는 몇대나 나왔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장비는 2대입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산시를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오해 하지 마시고 작년 용역비하고 금년 용역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았더니 증가된 부분이 있더군요. 지금 작년도 청소 재료비가 2,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800만원으로 늘었고 국민연금부담금이 작년에는 2억 6,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9,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가된 부분이 퇴직금이 작년에 1억 3,6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산시를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오해 하지 마시고 작년 용역비하고 금년 용역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았더니 증가된 부분이 있더군요. 지금 작년도 청소 재료비가 2,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800만원으로 늘었고 국민연금부담금이 작년에는 2억 6,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9,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가된 부분이 퇴직금이 작년에 1억 3,6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 임대료가 44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에 37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1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볼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었을 때 분명히 아까 얘기한대로 13명 직원이 빠져나오고 차량도 2대 빠져 나왔는데 그러면 용역비가 다운되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다운되었는데 구체적인 예산액을 보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한 다섯군데 여섯군데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적환장 임대료가 44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에 37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1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볼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었을 때 분명히 아까 얘기한대로 13명 직원이 빠져나오고 차량도 2대 빠져 나왔는데 그러면 용역비가 다운되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다운되었는데 구체적인 예산액을 보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한 다섯군데 여섯군데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줄어 들어야 할 요인은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부분은 줄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관계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서 부담율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적환장 임대료는 회사로 저희들이 주지만 결국은 시유지를 빌려쓰고 있기 때문에 전액 다시 시금고로 회수가 됩니다.

김중신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차 2대가 빠졌으면 개선부담금도 줄어 들어야 되는데 150만원정도 더 늘어 났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더 늘어날 일이 없는데 왜 이것이 늘어 났느냐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차 2대가 빠졌으면 개선부담금도 줄어 들어야 되는데 150만원정도 더 늘어 났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더 늘어날 일이 없는데 왜 이것이 늘어 났느냐는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부담금의 요인이 달라서 아닙니까?

김중신위원

아니죠.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비외에는 없습니다. 아니죠.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비외에는 없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배기가스 양대로 차량의 톤수별로 아마 작년 부과금액과 금년 부과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150만원 정도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청소차량이 다 똑같은데 본위원이 볼때는 시것이 있고 회사것이 열몇대가 됩니다. 변동이 없는데 늘어난 요인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인쇄를 잘못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요인이 나운1동이 빠져나오면서 본위원이 볼때 5억원정도 절약을 시키는데 사람도 빠져 나오고 장비도 빠져 나왔는데 위탁비는 그대로 일부는 더 주고 아까 체력단련비는 더 주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이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말고도 몇군데 있습니다. 150만원 정도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청소차량이 다 똑같은데 본위원이 볼때는 시것이 있고 회사것이 열몇대가 됩니다. 변동이 없는데 늘어난 요인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인쇄를 잘못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요인이 나운1동이 빠져나오면서 본위원이 볼때 5억원정도 절약을 시키는데 사람도 빠져 나오고 장비도 빠져 나왔는데 위탁비는 그대로 일부는 더 주고 아까 체력단련비는 더 주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이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말고도 몇군데 있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장명의로 납부 고지를 합니다. 그 금액만 집행됩니다. 그러나 150만원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이 103억원정도되면 재정자립도가 한 25억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약 80억원, 78억원정도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자꾸 집행부에서 연구해 주셔야지 그냥 되는 대로 하시지는 않겠지만 자꾸 이렇게 더 신경써서 재정적자가 안되게끔,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부분은 한번 공개적인 것이니까 혹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이 103억원정도되면 재정자립도가 한 25억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약 80억원, 78억원정도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자꾸 집행부에서 연구해 주셔야지 그냥 되는 대로 하시지는 않겠지만 자꾸 이렇게 더 신경써서 재정적자가 안되게끔,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부분은 한번 공개적인 것이니까 혹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토제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하나도 구입 안했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토제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하나도 구입 안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현재까지 구입 안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왜 복토제를 처음에 1억 3,000만원을 하신다고 합니까? 그런데 왜 복토제를 처음에 1억 3,000만원을 하신다고 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했던 예산은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의 50%가 못되게 섰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 금년에 1공구가 연말까지 매립이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쓰레기반입량이 줄다보니까 지금 1공구의 1/2은 완전히 매립이 끝나서 최종 복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공구의 1/2 부분은 내년 2월말까지 사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 안된 이유는 최종복토제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할때까지만 해도 사업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3공구의 후속공사 13억 5,200만원의 국비가 내시가 안되었었는데 작년에 결산추경에도 바꿀정도로 12월 중순에 저희들한테 13억 5,200만원의 국비가 와서 토취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로 1공구의 1/2을 최종복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흙 매입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3공구에 있는 흙을 퍼다가 거기가 남은 것이 있습니까? 쌓아 놓은 것을 가져온 것입니까? 그러면 3공구에 있는 흙을 퍼다가 거기가 남은 것이 있습니까? 쌓아 놓은 것을 가져온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국가공단으로 흙을 버렸는데 버리는 양중에서 최종 복토에 필요한 양만큼만 안버리고 최종 복토에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중신위원

복토가 40㎝정도입니까? 복토가 40㎝정도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원래 60㎝입니다.

김중신위원

환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환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시각적으로나 또 관리측면에서 환토가 조금 낫다라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나은 흙을 쓰기 위해서 거의 이억 오육천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까지 연계해서 생각해 본 결과 조금은 흙이 나쁘다 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있게 보았는데 예산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에 철새조망대에서 나오는 흙도 엄청나게 많은데 혹시 사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있게 보았는데 예산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에 철새조망대에서 나오는 흙도 엄청나게 많은데 혹시 사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연초에는 그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 도시계획과외에 사업과로 저희들이 공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잔토가 나오면 우리가 쓰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실과에 협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 문제는 한번 전화로 체크 해 보셔서 더 절약하는 방안으로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 문제는 한번 전화로 체크 해 보셔서 더 절약하는 방안으로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때 침출수를 직접 한번 보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분석을 한 결과 원수가 COD는 1,100PPM, 그 다음에 SS는 800PPM, 그다음에 PH는 9.8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처리를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COD가 평균 600PPM, SS는 430PPM, PH는 8.5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래서 막 보내서는 안되겠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직송을 해도 원래 저희가 수질사업소하고 협의되기를 1,500PPM까지는 좋다, 당초에 용역을 할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500PPM까지는 관계없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수질관리사업소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처리하는 그런 예산을 절감하고 직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우선 우리 과에서는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측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직송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강구를 해도 몇 번을 했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그렇게 시행을 못합니까?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종말처리 용량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완성될때는 1일 200,000톤인가 이렇게 하는데 현재 차집관로에서 나오는 해망동 주변 이렇게 해서 용량이 얼마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분뇨는 전부 다 넣습니다. 대야 저쪽 위생처리장 분뇨를 10월말이후부터 완전히 전처리 시설을 해서 바로 분뇨가 투입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50,000톤정도 오기 때문에 우리 분뇨처리하고 그다음에 저쪽 1차 처리한 침출수도 넣고 앞으로 하수 용량이 많았을 때 1차 처리 않하고 하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 우리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성의가 없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술진하고 항상 조율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본위원이 그쪽에다도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받아도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실험을 여기에서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받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보내지도 않았다면 언제,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저희가 1차처리 않하고 바로 해 주면 저희는 비용도 들고 그러겠습니다마는,

노장식간사

바로 보내고 거기 인원이 1차 처리하는 분은 조금 기술에 대해서 습득한 것이니까 저쪽으로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보내주어서 거기에 일자리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1차처리하는데 화학약품이야 뭐야 해서 시 자금을 아껴야지 무엇이라고 구태여 필요없이 사용해 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때 막 보내도 충분합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오니가 먹을 것이 없어도 죽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도 죽는 것이고 그런데 너무 많지는 않습니다. 물이 너무 맑은 물만 가지고 그것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도 충분하니까 빨리빨리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축산폐수처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축산폐수 배출업소 허가 사항이 28건, 신고대상이 77건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하영태위원

여기에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에 대한 가축별로 시설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그 기준을 일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음 페이지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105개업소가 되는데 처리허가 사항은 전혀 없고 농가 자체로 톱밥발효 17건, 퇴비화 7건, 액비하고 퇴비화가 1건 해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다 처리한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실제로 가보면 축산폐수를 하천이나 농경지에 무단배출해서 아주 오염이 심각한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대민관계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뭇 축산업자가 폐수를 무단 방출해서 소류지 및 토양이 시커멓게 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 군산시내에서 나오는 사람, 거기에서 낚시질도 하고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도 고기가 나와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되면 막 폐수를 무단 방출해 가지고 그 폐수에 약품처리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폐수가 농경지에 배출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그것을 쉬쉬하고 덮어주고 그러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서 농경지에 오염이 안되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허가 대상 업소하고 신고 대상업소 명단을 복사해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소규모 소각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에 소형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시비로 했습니까 개인 비용으로 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것은 전부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각 읍면동 마을단위로 해서 설치된 소각로가 있죠? 그 실태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것은 정식 명칭이 소각로가 아니고 간이 소각장입니다.

김용집위원

금년에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최근에는 지원을 안합니다. 점진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폐쇄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용집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면 안 쓰는 소각장의 소각로가 거의이고 또 오히려 그 앞의 쓰레기를 갖다 거기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고 지금 있는 것도 철거해야 할 것이 많더군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36쪽 공중화장실 운영실태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청소정책과에서는 영세민하고 소공원하고 기타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영세민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32개소, 월 10만원씩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바로 뒤에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명단 및 업소별 판매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동에 많이 판매한데도 있고 적게 판매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어제 군산대학 여성 최고 과정 졸업생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성 한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군산시에 대형 마트가 있는데 대형마트에 우리가 물건을 사러갈때 분명히 물품을 사올 수 있는 포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못갈 수도 있고 급해서 못갈 수도 있으면 거기에서 비닐포장지를 판매하는 것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오는데 그 비닐 포장을 우리 시에서 관급으로 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오면 다시 사용을 못하지만 그러나 조금 비싸더라도 그것을 거기에다 갖다주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 양득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영세민촌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가 34군데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해 가지고 개인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영세민 공중화장실을 설치 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해 주신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현황은 읍면동에서는 판매업소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마는 900개가 약간 넘는 업소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전반적으로 못 넣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철수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농촌동이나 읍면지역의 판매량이 이렇게 부진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경제활동을 그러니까 구매활동을 시내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시내 대형마트에서 구매활동을 하실때 거기에서 판매되는 쓰레기봉투를 같이 사가기 때문에 읍면지역이나 변두리 동지역의 판매량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오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서 봉투를 사용하는 부분이 시내지역보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해 주신 여성지도자 최고 관리자 과정을 수료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대형마트에서 일회용포장용으로 주는 비닐봉투를 관급봉투로 교체하는 부분은 물론 단순히 효용성 측면만 검토한다면 바로 도입을 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기 쉽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식수준이 어느정도 과연 호응할 것인가 그리고 또 매장을 운영하는 경영자 측면에서는 과연 불편한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어느 시에서인가 한군데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도 얻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지 출장을 한번 해서 어떻게 추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두군데라도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더 빨리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별 불평은 없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포장지를 사야 되는데 필요없는 포장지를 사는 것보다 사다가 조금 비싸더라도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포장지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옥구읍도 굉장히 적게 나왔는데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또 임피, 대야, 성산은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판매를 못한 여론은 무엇인가 읍면에서는 홍보 안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합니다. 하는데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피, 대야, 성산은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임피 대야는 말할 것도 없이 소재지권을 저희들이 종량제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소재지권에 인구 밀집된 지역은 판매량이 많고 그리고 옥구, 옥산, 이렇게 소재지권이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판매량이 적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영세민 밀집지역 화장실은 우리시에서 34곳을 시설해 놓고 관리하고 있군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34곳을 시설해 놓고 관리하면 혹시 농촌지역은 없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농촌지역 영세민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농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농촌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무엇합니다마는 대야면에 탑천 휴게소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 한군데하고 오성산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두군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도 면소재지 같은 지역은 공중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더군요. 왜냐하면 면사무소 화장실 사용은 좋은데 면사무소 화장실은 뒷편에 있든지 안으로 들어가 있든지 하니까 사용하는 것이 무척 어려웁고 또 면사무소 주변은 술집 같은 것, 음식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거기에서 크게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아무데나 용변같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면사무소 소재지는 하나씩 공중화장실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공중화장실 설치문제는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소재지권에 대개 소재지권하면 세워야 할 장소가 버스정류장입니다. 버스정류장 부근에 어쨋든 20m 좌우 안에 대개 들어서야 하는데 과연 그런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땅이 있고 또 바로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과연 동의할 것인가 여러가지로 염려가 듭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130쪽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운반수집 현행해서 중간 처리업체 명단이 나와있는데 중간처리업체 명단에 원미물산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원래 저희가 허가 해 줄때에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원미물산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사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허가해서 운영하다가 현재는 부도나서 가동을 않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세윤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처리 업체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중간처리업체들이 폐기물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령 요리를 폐기처리한다 그러면 먼지를 일으킨다든가 환경문제등이 생기고 음식물 쓰레기를 일으킨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염분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염분을 흘려가지고 그것은 단속대상,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다른 쪽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가령 동물성 잔재물하면 제일유지공업에서 동물성 잔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알지 못하는 환경물질은 자기네들은 관계없으니까 거기에서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아주 화학물질이라든가 환경오염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 협조가 됩니까? 동물성 잔재물은 어떻게 폐수처리등을 하고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폐수처리시설이 인허가 절차때 같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때는 잘하겠지만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전기료라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화학 재료가 들어가니까 세상사람 거의다 그렇습니다. 한다고 할 때는 잘한다고 하지 단속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못한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차후에 1년에 한번씩 감독나간다고 하는데 통보하고 나가면 그때만 잘 유지하면 1년정도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시 점검해 가면서 그런 것이 인근 주민들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청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문혁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노래방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노래방은 5월부터 우리한테 이관이 되어서 허가라든지 등록업무라든지 단속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감독은요? 감독은요?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도감독까지 우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요새 단란주점이나 노래방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갑니까? 요새 단란주점이나 노래방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갑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김중신위원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거의 일주일에 평균 한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노래방이 지금 변태영업이라 할까 편법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좀 더 나가다가는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군산이란데가 보면 제일 처음에는 작게 출발해서 나중에는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환경위생과에서도 보면 나운동에만 단란주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하는 것이 한 1200개가 넘습니다. 노래방이 지금 변태영업이라 할까 편법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좀 더 나가다가는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군산이란데가 보면 제일 처음에는 작게 출발해서 나중에는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환경위생과에서도 보면 나운동에만 단란주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하는 것이 한 1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정식으로 허가난데는 단란주점이라든지 또는 유흥업소가 몇군데 안되는데 일반음식점은 편법으로 하거든요. 그것이 주거지역에 많이 침투해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요새 와서는 노래방이 우리 과장님 다 아실 것입니다. 술이라든지 그외 삐삐걸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변태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공무원들께서 감독을 제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청소년 선도라든지 우리 지역의 좋은 문화를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정식으로 허가난데는 단란주점이라든지 또는 유흥업소가 몇군데 안되는데 일반음식점은 편법으로 하거든요. 그것이 주거지역에 많이 침투해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요새 와서는 노래방이 우리 과장님 다 아실 것입니다. 술이라든지 그외 삐삐걸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변태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공무원들께서 감독을 제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청소년 선도라든지 우리 지역의 좋은 문화를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최근에 또 요새는 더 않나왔어요? 최근에 또 요새는 더 않나왔어요?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요즘은 인천사건때문에 계속 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하나 채만식 문학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내년도에 시설을 정비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 채만식 문학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내년도에 시설을 정비하려고 하죠?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내년에 반영될 것입니다. 10억원이 반영되면 우선 내부영상실이라든지 내부자료실이라든지 내부정리를 하고 또 위생환경사업소 구)처리장이 철거가 되는 대로 바로 조경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내년도 10월까지는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은 누차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환경위생업소가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안됩니까? 동시에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환경위생업소 분뇨처리장 옆에 채만식 문학관을 해 놓으니까, 그것은 누차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환경위생업소가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안됩니까? 동시에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환경위생업소 분뇨처리장 옆에 채만식 문학관을 해 놓으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하수관리사업소에 2억원의 철거비용이 서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철거 계획은 언제까지 철거하시려고 합니까? 철거 계획은 언제까지 철거하시려고 합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년 3월까지는 철거하고 철거하고 난 다음부터 시설을 갖춥니다. 그러면 내년 10월까지는 전면적으로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저쪽에 있는 진포문화원에 있는 채만식 문학 자료를 전부 옮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에 있는 민속자료 군산 자료실 있죠? 그것을 한번 꺼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지 말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국장이나 과장께서 연구하셔서 그때 우리도 가 봤더니 참 좋은 유물이랄까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꺼내서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청소년회관 2층에 처박아 놓아 가지고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제가 볼때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십니까? 그러면 저쪽에 있는 진포문화원에 있는 채만식 문학 자료를 전부 옮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에 있는 민속자료 군산 자료실 있죠? 그것을 한번 꺼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지 말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국장이나 과장께서 연구하셔서 그때 우리도 가 봤더니 참 좋은 유물이랄까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꺼내서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청소년회관 2층에 처박아 놓아 가지고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제가 볼때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십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자료 전시를 별도로 한다는 문제는 우리가 접근성이 없습니다만 대야에 문화원내에 향토자료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시설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실은 현재 있는 곳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곳에 자료가 있다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어느 장소를 다시 지어서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가면 예산서에 다 되어 있죠? 어떻게 선수들한테 일급을 줍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가면 예산서에 다 되어 있죠? 어떻게 선수들한테 일급을 줍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선수들한테는 식대와 피복비, 교통비, 목욕료, 이런 수준에서 보상금 성격으로,

김중신위원

응원하러 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응원하러 가는 사람들한테는요?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응원도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보상금이라는 것은 식대와 교통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식대는 한사람당 5,000원, 교통비는 우리가 여기서 실질 교통비를 계산해서 전주까지 왕복 교통비를 줘야 하는데 개별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버스를 임대해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선수들해서 여기 보니까 180명이고 생활체육대회 참가 120명 해서 300명이군요. 그 다음에 응원팀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선수들해서 여기 보니까 180명이고 생활체육대회 참가 120명 해서 300명이군요. 그 다음에 응원팀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나갑니다.

김중신위원

응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응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 옵니다.

김중신위원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일비를 지급합니까?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일비를 지급합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비가 아닙니다. 봉사로 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연습할때 말하자면 점심값하고 가서 응원할때 점심값, 교통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번에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회에서 1등도 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가 제3청사에 임대를 준다는데 임대료 받고 있죠? 이번에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회에서 1등도 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가 제3청사에 임대를 준다는데 임대료 받고 있죠?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보조가 3,000만원인가요? 보조가 3,000만원인가요?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국비가 생활체육 강사료라든지 실질적인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요.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생활체육에 신경써야 합니다. 일반 다른 체육보다 생활체육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사실 지나간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본위원도 도민체육대회에 두번을 갔는데 본위원한테 일당을 안준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군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제가 전번에 이야기 한 것처럼 그쪽 체육시설을 우리 국장이나 연구하셔서 임대료를 받기는 받는데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관리소가 까닭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진흥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많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생활체육에 신경써야 합니다. 일반 다른 체육보다 생활체육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사실 지나간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본위원도 도민체육대회에 두번을 갔는데 본위원한테 일당을 안준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군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제가 전번에 이야기 한 것처럼 그쪽 체육시설을 우리 국장이나 연구하셔서 임대료를 받기는 받는데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관리소가 까닭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진흥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많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체육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해도 무상임대 사용허가를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거기에 갖다 줘야 무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변단체가 사용을 해도, 그런데 실제로 관리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례를 개정하고 개방한다면 모르지만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된지 아니까 시민들이 사실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력단련, 그것을 앞으로 생활체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아 줘야지 닫아 놓고 하면 말도 안됩니다. 체육진흥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과장께서 연구하시고 국장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문을 열어놓고 시민들과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군산시가 되어야지 꽉 잡아 놓고 돈 준다고 해도 안열어주는 그런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된지 아니까 시민들이 사실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력단련, 그것을 앞으로 생활체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아 줘야지 닫아 놓고 하면 말도 안됩니다. 체육진흥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과장께서 연구하시고 국장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문을 열어놓고 시민들과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군산시가 되어야지 꽉 잡아 놓고 돈 준다고 해도 안열어주는 그런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농악대 이런 것이 약간 지원된데가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 지원하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농촌 농악대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없고 지금 현재 대야 문화원 소속으로 해서 대야 노인 농악대가 있습니다. 거기 피복비를 올해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13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 이외에는 마을 농악대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농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악원에 소속되어 있는 농악대 출전비라든지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진포문화원에 전국대회 출전 도 대회 출전에 출전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있어도 농악의 육성으로서 지원하는 것은 마을단위로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어디 경기를 나갈때 출전하는 비용을 도와주는군요?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왜냐하면 우리 서수에 농악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노인들이 아니고 젊은 분들입니다. 한 60세이하 젊은 사람들인데 개인이 건물 짓고 거기서 농악을 전수하고 배우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 농악중에서 좌도농악, 우도농악 그렇게 두군데로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계통이 좌도농악인데 그 회원이 한 3·40명 되고 또 일손을 놓고 있는 부인들도 와서 배우고 또 가끔 출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에도 지원을 얼마라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하게 농악을 육성을 한다든지 또 발전을 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국악원 군산지부가 있습니다. 국악원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권안으로 들어와서 연습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별도로 나가 있으면 농악대는 거의 마을마다 면단위로 농악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거기에서 무슨 전수를 한다든지 특이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검토대상은 됩니다.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그 문제는 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전부다 국제적인 관광을 열어야 한다, 전부 국제적으로 찾는데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려면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없지 미국이나 어디 가보면 그 시에 도착하면 대개 입구에 관광센타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가면 다 팜프렛을 무료로 줘요. 그래서 관광지를 사진찍어서 전부 다 해 놓고 거리같은 것 어떤 쪽으로 가는 방향같은 것 다 안내가 되어 있고 또 지도도 그려져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같으면 중앙로 역전에서 소방서까지면 거기는 1번 도로라든지 또 군산대학교 가는 대학로 같은 것은 2번이라든지 이렇게 번호를 전부 다 먹여가지고 그 번호만 보면 전부 관광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도 주고 하여튼 맨손으로 가서 그 시를 구경하고자 해도 팜프렛을 보면 전부다 어디고 찾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냥 돈만 줘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간단한 제과같은 것 팔면서 그런 것을 주면서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돈될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조차도 생각을 않하면서 국제적인 관광, 그러면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 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무엇을 보고 국제관광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째는, 그래서 지금 이 근방에 있는 미군이라도 지금 잘 몰라서 관광지를 못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런 것을 습득을 해서 하게끔 전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개괄적인 관광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세부적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등이 아직 미수립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안내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도 계속 관광안내도를 말하자면 유인을 하고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터미널이나 자옥란호같은 국제항이라든지 이런데에 비치를 해 놓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도는 배부를 하고 있고 또 관광안내판을 들어오시다 보면 탑천휴게소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안내판도 설치하고 또 내항에도 관광안내판을 설치해 놓고 나름대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시 안내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벚꽃 철을 맞이해서 한 1개월간 관광안내 도우미를 차출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우미를 차출해서 안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노장식간사

지금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이것도 PR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PR이 되어야지 외국인끼리도 다 통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군산가면 어디 어디에 관광안내소가 있다, 거기가면 전부 해결된다, 이런 것이 PR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르다고 할때 관광안내센터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것을 잘 연구해 보세요.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대야에 문화원이 있죠?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전년도 사무감사때 나온 이야기인데 문화원에 이용객은 저조하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장에 전시한 것이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향토자료라고 있고 민속자료를 구입하고 시사를 받아서 전시실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유물 종류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토 민속자료라고 명칭을,

최창호위원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인데 홍보가 안되어서 이용객수가 적단 말이예요. 그런데 99년도 이용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학생들이 순례하는 것과 같이 해서 지금 현재 3,000여명,

최창호위원

그러면 3,000명이라면 보통 몇개 학교에서 여기를 견학합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거의 학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군산시내에 있는 학교 전체는 아닙니다만 반별로라든지 해서 거의 관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가 민속문화원에서 순회를 하면서도 학교 다니면서 강의해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학생들 한테는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인원도 많이 늘어났군요. 그런데 앞으로 군산지역에 있는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주민들 한테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어제 일자 동아일보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유해업소를 민간합동으로 단속해서 여기에 적발이 되는 업체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또 건물주까지 벌과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동아일보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봤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유해업소가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청소년들 한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에 바로 허가취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도 보고 신문도 봤습니다.

김용집위원

이것이 본위원 생각은 서울에서 확산 실시가 되고 좋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이야기를 드리고 지난번에 경제산업국 업무보고때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경제특위가 이태원과 송탄을 방문했는데 당시 본위원도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거기를 가 보니까 외국인 전용 관광특구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송탄은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으니까 송탄 시내에서 5개동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약 12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해 놓았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담당자하고 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그때 우리가 가져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필요하시면 보시고 외국인 전용시장이나 숙박업소를 우리도 빨리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일에 F-1그랑프리라든지 수출자유지역이 될 때에는 외국인들이 전부 관광특구를 만들어 거기를 이용하고 지금 현재도 군산비행장 기지내에 있는 미군들이 송탄으로 이태원으로 쇼핑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이번에 수출자유지역을 허가받으면서 같이 병행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송탄같은데는 지역적인 특성, 오산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자면 관광특구로 지정하기가 쉬웠습니다.그러나 우리같은 경우는 하려면 조금 더 거기보다 노력을 해야,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자료를 먼저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한번 중앙과 협의를 거쳐서 되도록이면 관광특구를 미성이나 저쪽 산북동쪽으로 해서 특구지정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산시에 관광계획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너무나 개괄적인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개괄적으로 큰 타이틀을 놓고 본다면 은파유원지, 금강호 주변과 선유도를 중심으로 한 고군산 관광개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호 주변과 은파유원지 조성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호 주변 관광지 개발도 도시계획차원에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유도를 중심으로 한 고군산 군도 지역은 전라북도와 우리가 거의 협력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용역비를 보태고 했습니다만 국제 해상관광단지 용역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선유도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국제해양관광단지 종합계획이 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지금 현재 세부 계획이 수립이 못되고 있느냐 하면 새만금 지구를 계속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때문에 그것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바로 도에서 부터 용역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도시계획 지구별로 관광지면 도시 세부계획이 지정이 되어서 이 지역은 무슨 지역,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인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고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고시되게 되려면 먼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이것이 완전히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계속 미룰 것이냐 이런 것이 아마 도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유능하신 문화관광과장하고 직원들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계획이 구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계속 관광 이야기인데 군산시 무슨 세미나 뭐다 하면 관광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가 단편적인 이야기는 지금 해요. 금강하구둑이 되었건 철새조망대가 되었건 해망동 뜬다리가 되었건 해상도시가 되었건 수출자유지역이 되었건 관광특구가 되었건 은파하고 월명공원 이야기가 다 되는데 지금 계속 우리는 변명위주의 새만금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되고 수출자유지역이 되면 무엇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정책이 부재란 말이예요. 도시계획상의 기본계획이 서 있으니까 기본계획에 가서 세부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뭐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골프장은 어디가 좋습니다. 옥산이 좋습니다. 어디가 좋습니다. 또 나와지고 요새는 해상공원에 골프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묶어서 문화관광과장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 해서 시에서 공표를 해서 말하자면 아까 새만금이 안되어 있다 해도 거기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노선이라든지 무엇은 이렇게 연계하겠습니다. 숙박업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가시적인 것이 나와서 시민들 한테 공표가 되고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시 의원 입장에서 각 세미나에 참석하면 곤혹스러울때가 많아요. ‘시 의원들 뭐하는 것입니까 이러 이러한 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하고 단편적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정립된 이야기를 못해요. ‘해야죠 해야죠’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게끔 지금 상당히 오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되고 시장님 하신지도 오래 되고 하니까 과감하게 기본계획 세부계획도 용역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 나름대로의 정립을 해서 좀 내놓아야 될 거예요. 계속 세부계획을 ‘미루겠습니다 미루겠습니다’하다가 임기가 끝나고 과장님 다른데로 가고 하면 계속 그 타령이 그 타령이 되면 안되니까 너무 미루지말고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세부계획이 나와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받고 심판도 받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빨리 결정을 봐야지 이것 골프장 어디로 가네 어디로 가네 소문만 있지 확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의회하고도 상의도 하고 해서 과감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금석배 축구대회 유치하려고 하죠? 내년도에 금석배 축구대회 유치하려고 하죠?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좀 돈이 들더라도 전광판을 내후년도에 하려고 하죠? 그런데 좀 돈이 들더라도 전광판을 내후년도에 하려고 하죠?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전광판 관계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금 확실히 파악을,

김중신위원

아니, 제가 중장기 계획을 어제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2001년도에 하려고 하더군요.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그전에 해 가지고 보조경기장을 연습경기장을 군산에서 쓰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위원 생각같으면 체육인들하고 만나서 좌담회같은 것도 많이 해 봤는데 좀 돈이 들기는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것을 차라리 내년정도에 끌어들이면 군산시의 국내대회라든지 국제대회도 유치시킬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군산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체력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지않냐, 그런데 전광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프로축구단 같은 것 프로 게임을 유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농구는 군산에서 거의 다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한번 연구하셔서 돈 들이는 것이지만 어쨌든 내후년에 할 것 같으면 1년 당겨 가지고 내년에 해서 군산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어떻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제가 중장기 계획을 어제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2001년도에 하려고 하더군요.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그전에 해 가지고 보조경기장을 연습경기장을 군산에서 쓰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위원 생각같으면 체육인들하고 만나서 좌담회같은 것도 많이 해 봤는데 좀 돈이 들기는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것을 차라리 내년정도에 끌어들이면 군산시의 국내대회라든지 국제대회도 유치시킬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군산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체력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지않냐, 그런데 전광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프로축구단 같은 것 프로 게임을 유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농구는 군산에서 거의 다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한번 연구하셔서 돈 들이는 것이지만 어쨌든 내후년에 할 것 같으면 1년 당겨 가지고 내년에 해서 군산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어떻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김중신 위원님 참 이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문화예술 체육 진흥에 대해서 업무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체육지원과가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저 있을 때 환상의 야구장 만들었는데 지금 야구장 불 꺼졌거든요. 전기를 않해 놓으면 매일 4·500만원씩 5·600만원씩 전기료를 줘요. 그런데 껐어요. 이렇게 체육현실은 이상하고 꿈하고는 어렵습니다. 지금 야구장 운영 못하고 있고,

김중신위원

국장님! 조명등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조명등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전광판 하는데도 10억원이상 들거든요.라이트시설 10억원, 전광판 10억원해서 20억원을 해 놓았고 스탠드를 많이 해 놓았는데,

김중신위원

중장기계획보니까 내후년에 하기로 되어 있더군요. 중장기계획보니까 내후년에 하기로 되어 있더군요.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는 체육등 모든 정책 이런 것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쪽 체육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김중신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해 보세요.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종합 스타디움 전광판도 문제지만 그 밑에 스탠드가 엉망이예요. 거기에다 이쪽 야구장 같이 스탠드를 철근 넣어서 한 것이 아니라 흙위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그것을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축구장 문제는 2002년 월드컵하고 병행해서 저쪽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제 이야기는 내후년에 하려고 하니까 않는다면 제가 하라고 않는데 내후년도에 군산이 월드컵 보조경기장입니다. 월드컵 2002년에 하기전에 2001년에 끝내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당겨서 해 놓으면 더 군산시민을 위해서 좋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제 이야기는 내후년에 하려고 하니까 않는다면 제가 하라고 않는데 내후년도에 군산이 월드컵 보조경기장입니다. 월드컵 2002년에 하기전에 2001년에 끝내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당겨서 해 놓으면 더 군산시민을 위해서 좋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예.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간병인 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9명으로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더 늘릴수도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9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간병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간병인 수요는 경제적 가계 부담이 많이가기 때문에 별로 활용하는 분이 없어서 간병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간병인 교육을 해서 거기 수료한 분중에서 6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잘 알겠는데 지금 이용객이 적어 간병인이 적다는 얘기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김용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간병인에 대해서 무인기록부를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백순옥, 이승희, 양정순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홍선자씨 조형숙씨 이런 분은 전혀 안올라 있어요. 어떻게 주기적으로 어떤 부분 백순옥씨 한달 했으면 다음에 이승희씨 한달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어떤 부분을 해야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백순옥, 이승희, 양정순, 이런 식만 다 되어 있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여기 교대로 하고 있는데 간병인을 요구하는 가정에서 어떤 분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우선 여성복지관장님은 그런 부분을 공평성있게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놓고 한번도 안나가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지를 시켜 주시고 간병을 잘 하니까 불러주고 그러는가 본데 개정면 발산리 136번지 이 사람은 양정순씨만 계속 간병인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한번 간병을 해 보니까 잘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부터는 돌아가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게 해 줘야지 신청해 놓고 몇분만 가서 간병할 수 있게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간병인 문제도 있고 지금 간병을 받은 사람들이 무의탁이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이 간병인 관계는 자원봉사가 아니고 임금을 받고 하는 간병인입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간병을 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아닙니다. 임금을 본인들이 지불합니다.

이세윤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데가 시설이 남아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여성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어려운 가정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자꾸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추세는 양로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 돌아가니까 복지과등과 상의해서 그런 분들은 그런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안내를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도 현재 우리가 돌보고 있는 노인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은 혼자 집에서 고생하시느니 시설에 가시면 생활도 괜찮고 하니까 가시라고 해도 그분들은 옛날 양로원 그런 생각만 하시고 안들어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자꾸 건의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거기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그냥 나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세윤위원

그런데 적응을 못하는 이유는요?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단체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개인이 단독 자기집에서 생활할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거기에는 일정 시간이 있을 것이고 식사시간도 일정한 시간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세윤위원

국장! 그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남는 시설에 그 분들이 왜 적응을 못하느냐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쪽의 시설 운영관계를 지도해보고 그런 관계를 아이템을 내셔서 이렇게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이 남아 돌아가는 시설인데 안들어가고 자꾸 봉사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 보다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아까 계도도 하셨다고 하는데 계도도 하셔가면서 좀 그런 문제를 같이 연구해 가지고 시설에서 문제가 있으면 시설을 보완하고 시설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하고 보고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설에 들어가고 이런 복지문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너무 고생스럽지 않게 항상 자원봉사에 의존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발전적인 차원으로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신광모자원하고 신광자립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모자원이 정원이 39세대인데 현원이 37세대로 2세대가 비어 있어요? 신광모자원하고 신광자립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모자원이 정원이 39세대인데 현원이 37세대로 2세대가 비어 있어요?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써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39세대 124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잘못봤나봐요. 39세대 124명, 그렇죠? 신광모자원이 저쪽 은파옆에 있는 것이 모자원이죠? 본위원이 잘못봤나봐요. 39세대 124명, 그렇죠? 신광모자원이 저쪽 은파옆에 있는 것이 모자원이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김중신위원

그옆에 있는 것이 길옆에 있는 것이 자립원이고, 그옆에 있는 것이 길옆에 있는 것이 자립원이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김중신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장기 수용하고 있는 분들이 한 몇년이나 됩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장기 수용하고 있는 분들이 한 몇년이나 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원래 입소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자립이 미흡한 분들은 2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기간은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중신위원

3년에다 1년이니까 4년, 3년에다 1년이니까 4년,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아니, 5년까지 살 수 있는데 연장기간을 한번에 2년으로 하지 않고 1년 연장하고 다음에 1년 연장하고 해서 5년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대부분 나가는 분들이 어떻게 자립을 해서 나갑니까 어렵게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나가는 분들이 어떻게 자립을 해서 나갑니까 어렵게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거기에서는 주로 생계비는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입소되어 있던 기간동안에 본인이 노력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열심히 본인들이 하면 자립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또 저희가 퇴소하면 2년이상 시설에 입소했다가 나가면 자립금 200만원을 줍니다.

김중신위원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다시는 못들어갑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자립원은 사무실도 있는데 지금 직원이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기에는 본위원이 그때 가보았을 때에는 두세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쪽 모자원에서 온 분들입니까? 자립원은 사무실도 있는데 지금 직원이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기에는 본위원이 그때 가보았을 때에는 두세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쪽 모자원에서 온 분들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신광모자원에서 병설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랑 원장님이랑 같이,

김중신위원

공동관리를 하시는군요. 공동관리를 하시는군요.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김중신위원

그래서 저쪽이 다섯명, 이쪽이 한명해서 여섯명, 그 자립원에 어쨌든 사무실 하나 있는데 바깥에 화장실이 없더군요.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그래서 저쪽이 다섯명, 이쪽이 한명해서 여섯명, 그 자립원에 어쨌든 사무실 하나 있는데 바깥에 화장실이 없더군요.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지금 누수되는 것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중신위원

누수되는 것은 비가 새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무실 있는데 모자원이 여자들만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파트 들어가서 화장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바깥 사무실에 화장실을 하나 조그맣게라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볼때 남의 집 들어가서 화장실 볼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무실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바깥쪽이든지 뒷쪽이든지 공터가 많이 있더군요.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누수되는 것은 비가 새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무실 있는데 모자원이 여자들만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파트 들어가서 화장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바깥 사무실에 화장실을 하나 조그맣게라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볼때 남의 집 들어가서 화장실 볼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무실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바깥쪽이든지 뒷쪽이든지 공터가 많이 있더군요.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지금까지는 거기가 비어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화장실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번에는 예산 안 올렸으니까 다시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돈 얼마 안들어가니까 하나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산 안 올렸으니까 다시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돈 얼마 안들어가니까 하나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과장께 하나 짚고 다짐을 받아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보조단체들 일부는 공공근로로 인건비를 대체한 부분도 있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채경석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도 공공근로로 해서 인건비 대체를 해 주고 또 어떤데는 보조를 해 주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가름을 타고 넘어가야지 만약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규명을 하고 본위원하고 따져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내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금년처럼 해서는 안됩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분명히 약속했어요. 만약에 못하겠다면 여기서 가르마타고 넘어가야 한다니까요.여기는 감사장이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않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금년에 집행과정이 과장선에서 그것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 말씀때는 과장선에서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리고 여성복지관장이 행정경험이 있으셔서 잘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아주시고 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를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6 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