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근 의원 발언

먼저 오늘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화순초등학교 노창석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학생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1,673억 885만 4,5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30억 5,816만 4,620원이고 지출액은 1,186억 7,199만 2,550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343억 8,617만 2,070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4억 9,669만 1천원과 사고이월 91억 3,450만 3,49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476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1,021만 6,58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액 1,362억 6,816만 2,4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98억 9,639만 9,830원이고, 지출액은 1,079억 8,157만 2,340원이며,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 차인잔액 219억 1,482만 7,4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15억 7,186만 1천원과 사고이월 78억 5,741만 450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17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 4,383만 6,04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액 310억 4,069만 2,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1억 6,176만 4,790원이고, 지출액은 106억 9,042만 210원이며, 그 차인잔액 124억 7,134만 4,580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9억 2,483만원과 사고이월 12억 7,709만 3,04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17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3억 4,383만 6,04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액 310억 4,069만 2,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1억 6,176만 4,790원이고, 지출액은 106억 9,042만 210원이며, 그 차인잔액 124억 7,134만 4,580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9억 2,483만원과 사고이월 12억 7,709만 3,04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4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92억 6,638만 540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ㆍ세출예산액 2억 4,79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6,124만 3,22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878만 1,3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 2,246만 1,92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 21억 5,75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 5,020만 4,170원이고, 지출액은 21억 4,435만 7,550, 그 차인잔액 584만 6,62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304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므며, 이를 공제한 280만 5,62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91억 8,549만 2,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억 3,641만 7,580원이고, 지출액은 55억 5,101만 6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7억 8,540만 6,920원으로 명시이월 19억 2,483만원과 사고이월 12억 7,709만 3,04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5억 8,348만 3,88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 7억 8,168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7,946만 8,950원이고, 지출액은 3억 5,936만 4,8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 2,010만 4,15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2억 7,433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9,392만 3,680원이고, 지출액은 9,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억 292만 3,6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 27억 4,919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 7,913만 8,280원이고, 지출액은 23억 5,521만 6,290원이며, 그 차인잔액 3억 2,392만 1,9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5억 4,45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6,198만 4,560원이고, 지출액은 5,068만 9,6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1,129만 4,95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15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억 9,938만 4,350원으로 지출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 70억 9,938만 4,35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항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9페이지, 예산전용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 기간중에 군정 주요시책추진 외 6건에 1억 975만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7억 6,234만 2천원중 시설원예, 버섯재배농가 난방유류구입 외 12건에 16억 2,747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이양복지회관 목욕탕 보수사업 등 130건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44건 134억 9,669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은 86건에 96억 6,963만 6,490원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기금결산으로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진흥기금외 5종으로 21억 4,370만 1,39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8,995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 43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우리군의 공유재산은 743억 56만 8천원이며, 385페이지, 우리군의 물품은 1,104종에 24억 6,072만 4천원입니다. 해당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회부를 생략하고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남면출신 박윤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016억 3,917만원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예산안 심의는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의 연계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회의에서 제한적인 질의만으로는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심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12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lsquo;99년 11월 24일부터 12월 29까지 34일간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처리 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의회원영위원회 위원장 문팔갑 의원입니다. &&lsquo;99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lsquo;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 사무감사의 주요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가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순 등으로 이루어 지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부서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lsquo;99년도 행정사무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군정운영방향, 4페이지 일반현황, 5페이지 &&lsquo;99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 질문사항중 &&lsquo;99 연초 업무보고 이후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제68회 임시회시 12건, 제70회 정기회시 4건, 제73회 26건, 제75회 7건, 제76회 2건, 제79회 9건으로 총 60건이며, 이중 49건은 완결하였고, 1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추진사항들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의원님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 4건에 3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제68회 임시회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세계화ㆍ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군정홍보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기획팀을 실과당 각 1명씩 14명으로 구성하였고 8월부터는 470만원을 투자하여 동화상 등 최신기법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으며, 10월 1일에는 각 실과소장과 관련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개최하여 일부내용과 자구를 수정하는 등 화순군 홈페이지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힘쓰고 있으며, 현재는 영문번역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lsquo;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lsquo;98. 12. 1 ～ 12. 7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연초보고 이후 추진중인 사업 19건중 15건은 완결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 업무보고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lsquo;99 연초계획보고 이후 추진중인 사항 2건중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주요 조치사항을 사안별로 말씀드리자면 중기투자 지방재정계획 내실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자체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 계획을 수립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 5월중에 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중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의 내실 추진입니다. 21세기 화순의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 정보화 촉진계획을 우리군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수용할 기본방안을 조기에 수립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6월 24일에 민간인, 관공서, 산업체, 학계 등의 인사 15인으로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4천만원을 2000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지역정보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순읍 소관 &&lsquo;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마을회관 33동중 동구리, 감도 2구, 계소 3구 등 노후로 사용 불가한 3개소에 대하여는 해당 마을 이장에게 철거 및 정비토록 요구하여 정비완료하였으며, 삼천 4구, 유천 2구, 수만 3구 등의 마을회관은 건축물대장에 등재 완료하였고, 건축법을 위반한 유천리 2구, 대리 1구 마을회관은 당사자간 분쟁 해결 및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부정리할 것을 해당 마을리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을회관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1세기 화순비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성과 지역내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존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21세기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6일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21세기 화순비전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금년도 9월 22일 과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세기 화순비전은 대학교수, 군의회 의원님 등 22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총 6개분야 106건의 주요안건을 검토 보완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실과소장ㆍ읍면장을 비롯한 실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수정 보완하였고,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에 거쳐 4개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9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 검토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9월 14일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납품받았으며, 그 결과를 관계기관 및 산하 각 부서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1세기 화순비전 전문을 공개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장기비전에 접근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0. 1. 1 새천년을 기념하는 기념사에서 화순비전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개분야 170개 단위 비전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변화에 알맞은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실천 가능한 개발방향과 청사진 제시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 평가제 실시입니다. 공직사회에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목표관리제는 2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공직자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에 따른 단위업무 전수조사를 4월에 실시하여 실과소장 및 읍면장 목표가 118건, 군ㆍ읍면의 담당부서별 목표 287건 등 총 405건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시범운영에 따른 목표관리 대상업무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할 계획이며, 시행초기에 따른 기술적, 행정적 미흡함으로 당초 기대했던 바와 같이 운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나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중앙 및 도의 운영 방침을 분석해 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이미지 통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3월에 확산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그동안 행정차량 37대, 서식류 10종, 사무집기류 6종, 표지판 8종, 프랑카드 등 기타 12종에 7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공부문 확산사업을 위해 각종 간행물 및 시설물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2000년도 확산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맞이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은 새로운 천년대를 이어갈 21세기를 개막하는 시점에서 군민들의 관심속에 지역발전의 활기찬 도약을 의미하는 상징성이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경축행사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의원님 두 분 교수 네 분, 연구원박사 한 분, 공무원 등 기타 여섯 분으로 구성된 새천년 준비 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추진 기본방향과 단위사업 선정에 대해 자문을 거쳤습니다. 추진하게 될 주요 기념행사로는 밀레니엄꿈나무 한마당을 비롯해 제야의 타종, 새천년맞이 기념식 등 총 8개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사업비로 3회 추경시 1,5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0년 예산안에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상징탑건립, 20세기 화순을 빛낸얼굴 조명사업, 21세기 Wood Wall조성, 밀레니엄 쌈지공원조성사업 등 총 4개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총 8억 6천만원입니다. 밀레니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신청 등 단위사업별 예산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새로운 정책개발과 주요시책추진에 주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그동안 제안제도 운영사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연중 제안누적관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주민 3건, 공무원 101건으로 총 104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의 제안참여가 부진함에 따라 향후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단순 시상제도에서 벗어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12월중에 제안누적관리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제안에 대한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하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군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IMF 영향으로 인하여 수지균형에 의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있는 시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지방잉여금 등에 의존하는 군재정 형편상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의 욕구 충족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월별 예산배정계획 수립으로 예산집행의 균형을 유지하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후 체계적인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노력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 9건을 추진하여 12억 2,4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12억원을 자체사업비에 재투자하였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2건에 5억원을 지원받아 추동천 연화제와 백동～수만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사업추진의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영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와 체납세 징수 등 세입 증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채무관리입니다. 지방채발행은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상수도 관련사업 등에 87억 5,800만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3건에 102억 5,2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90억 200만원, 노후급배수관 개량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청풍ㆍ이양 상수도시설 관련사업비로 1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적기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 보다 발행실적이 많은 것은 &&lsquo;97년도 미차입분 56억 6,300만원을 금년도에 차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군비부담채, 국도비 부담채, 수혜자부담채 등 총 431억 5,500만원인데 그중 금년도 채무상환계획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3억 500만원이며, 지방채 상환 납입고지서에 의거 11월까지 101억 2,3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채 미차입분 32억 7,600만원으로 화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청풍ㆍ이양 상수도시설 사업비는 12월중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무를 줄이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의회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올바른 위상정립과 발전적인 의회운영지원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함과 동시 군정현안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모색으로 생산적 군정을 지향한다는 방침아래 연초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37회에 걸쳐 134건을 신속ㆍ성실하게 제출하였으며, 44건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처리를 하였고, 부산사하구의회와 화순군의회 &&ldquo;99 합동연수대회&&rdquo;와 제55차 전남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제ㆍ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행정규제 개혁과 공직자의 법률지식 함얌을 통한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는 물론 소송수행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률연찬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조례ㆍ규칙, 규정, 규약 등 총 217건의 자치법규중 49건을 정비하였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한 결과 행정규제 정비계획 188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건수 5건중 2건은 기각, 2건은 이용, 1건은 계류중이고, 소송사건은 10건중 2건은 승소, 2건은 패소, 6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계류중인 행정심판 1건과 소송사건 6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대중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TV, 정기간행물 등 대중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지역 특산품, 관광유원지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주요군정 보도실적으로는 신문에 1,046회, TV 12회, 라디오및 잡지 등에 3회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타시도의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좋은 내용은 우리군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으로 선정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6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그중 2건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군 홍보지인 화순소식지는 군민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기적합성 시각적 참신성 등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매월 2만부씩 발행하여 군민은 물론 행정기관, 유관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적기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군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 증진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신문 아이뉴스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인터넷 상업광고업체인 (주)BBI)의 인터넷 신문 아이뉴스에 화순소식내용을 게재하여 우리군을 접속하려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편익제공은 물론 국내외에 우리군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주)BBI의 인터넷 신문 아이뉴스와 5월부터 금년말까지 정보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자간 필요에 따라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월 화순소식지 내용이 인터넷으로 제공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계 화순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저비용 고효율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시책을 펄쳐 나가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계한 국ㆍ내외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종합전산화 업무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8월부터 본청 실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근거리 통신망 총 460노드를 시설하여 정보통신 환경기반을 조성하였고, 다기능사무기기는 컴퓨터 275대, 프린터 140대를 구입하여 행정업무 전산화를 꾀하였으며 공무원 PC 보급률은 현재 80.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상반기에 보건소 및 12개 면사무소에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여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인허가 업무도 전산화를 추진하여 행정업무의 신속, 정확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계획입니다. 이어서 정보화 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정보화 사회의 도래의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컴퓨터 배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체국,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으로 공무원 669명, 지역주민 328명을 계획하여 그동안 공무원 497명, 지역주민 274명을 교육하였고, 군정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71만원을 소요하여 홈페이지를 전면 재수정, 영문번역 등 신선하고 감각적인 이미지 디자인으로 누구나 쉽게 우리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주화면의 항목들을 간결하게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업무, 시행보고 등을 파워포인트로 제작, 시각적이고 생동감있는 보고 체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실과 서무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4주간 1200만원 예산으로 관내 성모컴퓨터 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Y2K 문제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lsquo;99년 2월에 추진일정별 세부추진계획 및 비상계획을 수립하였고 문제해결용 응용프로그램 배부, 각 기관단체ㆍ기업체에 공문발송, 반회보 게재 등 32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스며, 문제해결내용으로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486급 이하 컴퓨터 90대를 펜티엄급으로 교체하고 교환기, 과금장치, 초고속다중화 장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예산회계 및 자금배정 프로그램, 지방세 프로그램, 건설기계 면허증 관리 등을 해결하였고, 비정보 분야인 자동원격 우량측정장치도 문제 해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응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에 발생 가능한 오류대비를 철저히 하여 컴퓨터 2000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 단일시내통화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행정전화교환기에 직접 착발신 장치인 DID망을 본청은 3월 3일, 사업소 및 읍면은 5월 1일에 개통하여 통화료 절감은 물론 행정전화와 일반전화를 일원화시킴으로써 민원편익을 향상시켰습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의 일반전화 96대를 해지하여 환급액 1,550만 2천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군청 및 산하기관 직원에게 공직자용 KT카드 409매를 발급하여 전화요금 절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에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멀티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ISDN교환기를 도입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6페이지, 지방채무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lsquo;98년도말 지방채 채무잔액이 431억 5,500만원으로 보고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squo;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봤을때는 &&lsquo;98년말로 해서 지방채 채무액이 약 714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것이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lsquo;97년도에 357억이었는데, &&rsquo;98년도에는 357억이 늘어나서 714억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한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1, 2 억이 틀려야지, 약 300억 정도 차이가 나버린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 자료는 재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신 자료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계상을 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용을 규명해서...

약 280억 정도가 오차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채라는 것이 우리 예산에 몇 %가 지나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20%가 넘으면...

그런데 저희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됐습니다만 지방채를 보면 도비, 국비, 수혜자부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군비부담채를 가지고 봐야 합니다. 군비부담채는 순수한 군비를 갚을 것이고, 도비나 국비부담채는 도나 국가에서 갚아 줄것이고, 수혜자 부담은 수혜자가 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비부담채로 봐야 됩니다. 아직 군비부담채로 봐서는 연말까지 가더라도 약 15% 정도...

이 내용으로보면 15%가 맞는데, 714억을 가져다 대비를 해보셨을 경우 문제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지방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문제성이 돌출 될까봐 줄인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결산서가 맞지요?

저희들이 자료취합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군에서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부분하고, 국도비 부담으로 해야...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군비부담채, 도비부담채, 국비부담채, 수혜자부담채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수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빠진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화순군 재정이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분명히 해서 정확하게 다시...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때 우리 화순군의 빚이 얼마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43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것 하고, 무엇으로 알고 있냐 714억인데 이렇게 하는것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수혜자 부담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혜자 부담금이 나와 있다니까요? 수혜자가 갚아야 할 액수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1세기 화순비전 중장기 게획을 수립하셨죠?

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화순비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계획만 세우고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으로 구체화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두가지 계획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21세기 화순비전에 나와 있는 계획들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각 실과에 주문을 했고, 지방재정계획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 시켜서 실현시켜 나갈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획만 세워놓고 활용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은 되어 왔습니다만 거의 예산과 연결되지 못하고 사업계획과 같이 연계되어서 구체화 되는 예가 상당히 적었다, 미흡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 군비만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바램이고, 도 상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국가나 도에서 재원지원이 늘어지거나 또는 여유치 못할 때 저희들 계획도 역시 차질이 생겨서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이 차질없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과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말부터 금년까지 군수님, 부군수님을 모시고 중앙정부에 가서 많이 사정을 해서 예산 가져오기 작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계획이 미흡했던 분야는 사실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21세기 화순비전계획을 참고 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와같은 계획들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되어서 당초계획의 100%를 실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밑거름대로 지역발전에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평가제 실시를 연초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연초에는 1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보고해주셨는데 추진실적 보고는 몇줄에 불과합니다. 보고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하는 내용하고 같습니까?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아직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계획에 12월중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에 평가가 나와바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목표관리제를 수행해서 인센티브를 한다고 했고, 중앙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평가상여금이라고 해서 저희군도 4억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부방침이 보류되었습니다. 2001년부터나 하도록 일단은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초기가 되어서 과연 기업에서 하는것을 행정에서 잘 살려서 이끄느냐 문제 때문에 그런것도 하나있고, 또 하나는 성과상여금 지급문제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위압감만 조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는 &&ldquo;더 검토해서 해야겠다&&rdquo; 그런 안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국회 동의를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하기 위한 예산 4억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체력단련비를 지급했던 것을 금년 연초에 예산이 전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계지원비로 해서 체력단련비 삭감된 250%에 대한 125%를 가계지원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를 함녀서 그 재원부족한 것을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돈으로 삭감해서 세우도록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인센티브로 시상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도록 했던것은 계속 추진하고 연말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당초 연초에 의회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보십니까?

계획이 특별한 일은 아니고 통상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연초에 보고해주신 내용을 보면 일정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도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6월에도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MBO와 관련해서는 연초에 개량화 내지는 구체화가 굉장히 중요한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은 다 시행을 했습니까? 연초에 개량화 작업들은 했어요?

개량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군도 가봤고, 능률협회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아마 초창기라고 미숙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개량화는 없습니다.

2월까지 목표의 개량화를 하고, 또 구체화 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3월까지는 평가요소를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목표관리를 카드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하셨습니까?

만들어 놓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건수도 다 만들어서 전부 시행을 했거든요. 총 405건인데 읍면장, 실과장 목표를 합해서 118건이고, 각팀별로 287건을 해서 군ㆍ읍면할 것 없이 목표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주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서 선별하여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것은 12월중에 평가를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평가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고, 목표를 수행중인 전문평가를 연 2회 하도록 당초계획을 세우셨는데, 한 번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 미흡하고 정부계획도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지금도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안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당초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거창하게 구호만 내세운다고 해서 군정이 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착실하게 추진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잘된것은 계승을 하고, 잘못된것들은 개선을 해나가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군정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고를 하실 때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고, 중간에 몇 번 자료도 받고 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보고해주신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와같은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시면 성실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해서 보고를 여러번 해주셨는데, 우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역정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중간에 한 번 하셨죠?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회의를 한 번도 안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정보화라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과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12월중에 회의를 한번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다른 용역을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심지어 예비비까지 집행해서 해야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게획이 되어 있고, 일부 시군에서 한 두군데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점을 감안해서 2000년도에는 각 시ㆍ군이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4천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연초부터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현재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나 되고, 또 기능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합이 되면 12월중에 회의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화의 지표를 지금부터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통신가입자 수랄지, 컴퓨터 보유현황 등 이런것들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시달했어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외 교육시설이랄지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도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하고 읍면까지 공문을 내서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수합이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보화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기로 하고 그런것까지 곁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파악하셔서 과업지시를 하실 때 지역실정이랄지 조건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우리 화순군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주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민간인이 이런분야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우체국이나 교육청이 약간의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정보화의 과제는 새천년을 맞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또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행정에 경쟁력, 나아가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측며에서 어떤 과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각벼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Y2K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보고를 해주신 해주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것으로 봅니다. 거의 해결된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발생한 것은 없겠죠?

우리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기업체까지 공문을 내서 전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나 병원같은 경우에도 해결을 다 했습니까?

다 통보를 했습니다.

점검은 다 했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서 다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믿지 마시고, 특히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랄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상당히 큰 피해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국가망과 관련해서 한국전력국장 앞으로 내신 공문이 있는데요. 초고속국가망 청약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사용관련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공문을 보니까 있어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온천에서 12월 11일에 가요제를 한다는데 너무 추운날 일정을 잡은것 아닙니까?

경상적보조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화순온천에서 1억 2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겹치고, 또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9월이나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각 시군에서 각종 축제가 많이 있고, 또 우리군에서는 10월과 11월에 군민의날과 운주축제가 있어서 오히려 12월에 하는 것이 화순온천으로서는 홍보에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화순온천에서 12월에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운주대축제에 참여 관광객 수가 15만명이 추정된다고 했는데 정말로 15만명 정도가 왔습니까? 또 작년에 비해 25%가 감되었습니까?

그렇게 추정이...

업무보고때 추정으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듣는 얘기로는 과반수 이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관광객 수를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망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과 홍보도 없는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이 재직기간에 홍보를 해서 성공시켰다 하는 것을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광열차도 무산되어 버리고, 운주대축제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축제가 되어 버리고 무엇을 한 가지라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계획만 많이 세워놓지 마시고 정말로 문화관광과에서 화순을 널리 알리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세요. 괜히 부풀이기 계획만 잡아가지고 하나라도 통과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처음 계획을 세워놓은것 보다도 못하잖아요? 이 앞에 신문을 보니까 관광그린벨트를 조성한다고 광고에 크게 나왔는데 보고서에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것도 언론에다 흘려놓고 실적도 없이 해놓으십니까?

제가 운주축제관계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항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운주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 1억 6,500만원을 들여서 했지요. 그리고 추정으로는 15만명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개선사항 및 문제점은 제5회 운주축제 개최시 반영르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에 결산보고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점을 위원회에서 다시 보완하여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타협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해봉 의원 거수) 정해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화순온천 관광홍보가요제를 하는데 화순온천에서는 추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화순온천에서 1,600만원을 부담합니다.

12월 11일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오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화순온천에서 12월 11일 행사를 하는데, 그 계획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 또 내년에 화순온천에서 예산을 과감히 세워가지고 화순온천을 널리 홍보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화순온천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화순온천하고 문화관광과장님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당초 협의할 때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면 당신들이 대대적으로 해야할것 아니야, 이것이 군비만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했는데, 올해 우리 군비만 갖고 하고 또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 행사를 하지 않을것 아니냐, 또 도곡온천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대해가면서 할필요도 있지 않느냐...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세울때는 과거에 도곡온천에서는 가요제를 했기 때문에 화순온천에 미안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화순온천에서도 홍보차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우리군에서 세워준 예산과 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화순공설운동장 관계입니다. 10억을 가지고 교부세로 내놓은 것이지요?

안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8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27억 정도는 어디에서 예산을 조달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