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실.과별로 실질적인 감사가 실시되니만큼 앞서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서 선서한 바와같이 한치의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알려 계속 추진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21세기의 비젼있는 서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이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제70회 서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수고하시는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식 기획팀장입니다. 이용희 예산팀장입니다. 서재희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남명호 감사팀장입니다. 김동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 주요업무보고,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8.’99 구정질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총89건이 지적되어 그중 70건이 완료되었으며 1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정요구사항이 67건 중 54건이 완료되었고 13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12건 중 9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10건 중 7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98 정기회 및 66회 임시회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총55건이 질문되어 36건이 완료되었으며 1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총4건이 지적되어 2건이 완료되었으며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처리사항으로서는 7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홍인식위원장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권오창위원
위원장.
홍인식위원장
네, 권오창 위원님.
권오창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구정질문 했던 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다던지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들어갔던 부분이 지금 추진중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하시면 되지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 총무과나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리고 2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설명 하십시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1-3페이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11월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44개 위원회가 있으며 ‘98 정기회 이후 3개의 위원회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 위원회 현황으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사회복지기금위원회,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조례 및 법령에 의해서 신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홍인식위원장
네, 권오창 위원님.
권오창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47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회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 위원회별 자료부터 가져오세요. 금년것만 나왔는데 작년에도 위원회를 안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작년것과 금년것 같이 가져오세요. 2년 연속으로 위원회가 개최가 안됐으면 그 부분은 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작년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또 감사에 이 위원회를 가지고 시간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부분과 같이 가져오세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홍인식위원장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실적이 미비하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상위법령에 강제규정으로 정하여져 있어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폐지 및 통폐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99년도에 5개 위원회가 폐지 되었으며 1개 위원회의 통합운영과 1개 위원회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거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99년 2월 25일 우리구의 위원회조례를 폐지 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는 ’98년 12월 28일 자치단체 위원회정비에 따른 구조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구정조정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면에서 유사하여 구정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토록 하였으며 문서평가 및 정보공개 심의회는 ‘99년 9월 30일 문서평가심의회가 상위법 폐지로 폐지 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는 현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돕기위원회 및 모자복지위원회는 조례의 폐지와 상위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안건의 규모가 시에서 추진할 규모가 큰 사업이므로 금년에 구 위원회를 폐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공약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구의 6가지 역점시책 항목에 맞춰 공약사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항목에 8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에 17개 사업, 셋째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안정 외 6개 사업을, 넷째 더불어 살맛나는 복지사회 구현 외 7개 사업, 다섯째 문화예술 진흥으로 삶의 질 향상 외 7개 사업, 여섯째 풍요로운 도시건설과 균형있는 지역개발 6개 사업 등 총51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구민과의 약속 심사분석을 3회 실시 하였으며 분석결과로는 완료가 8건, 정상추진 42건, 사업중단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중단 사항은 인천에서 강화간 도로개설공사가 국비지원이 불투명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관부서별 월1회 및 총괄부서에서의 분기 1회 심사분석을 확행하고 12월 중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여 목표달성도를 측정, 부진사업 발생시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갈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1-17페이지부터 1-110페이지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권오창위원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팀전체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했는데 감사자료가상당히 미흡해요. 감사자료를 보내준 것인지 일반현황을 보내준 것인지 착각이 될 정도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가 성실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우선 죄송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느껴서 추가자료를 각실.과에 요구해서 추가자료를 더 드릴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보면 감사자료가 아니라 일반현황 파악해서 준 것 같아요. 바로 내용 부실했던 부분이 위원회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나오고 그 전에도 계획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같이 줬어야 되는 상황이예요. 매년 지적이 됐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1-5페이지 완료로 돼 있는 것을 보면 행정감사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감사원, 시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차 지적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는데 지적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재차 지적되는 경우가 계속 전례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보면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를 정비를 해라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을 따질 때 그것을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한다고 법령이 폐지가 안됐는데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폐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회가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면 특정 위원회를 하나씩 만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의단체위원회도 있고 단체의 성격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러한 단체가 있고 구에서 필요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심사를 해야될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러한 단체가 꼭 언제 필요한가 하면, 내년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단체가 어떻게 활성화될른지 몰라도 선거때만 되면 단체가 다 활성화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인지 필요하지 않은 단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을 하든지, 각종 위원회가 실상 필요가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감할 부분이예요. 지방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잘잘못을 지적하는데 각종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냐, 무슨 위원회가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전문지식을 갖는 부분 건축과 또는 건축조례에 대해서 특성을 모르니까, 농지같으면 그러한 위원회는 필요로 하겠지만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위원회를 개최를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인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4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도 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위원회를, 지금 말씀을 드릴께요. 개최를 안한 사유가 과연 이것을 폐지를 해도 되는데 개최를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위원회다 라고 저 개인도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권오창위원
그 부분은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설치했던 부분이고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의 존폐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의회에서 모든 관장업무를 집행부에서 일거수일투족 예산서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을 다 지적하는데 구태여 다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러한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규제를 받아야 할 위원회는 농축이나 특수성있는 그러한 단체는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임의단체나 보조단체가 있고 그런데 그 반면에 단체를 자꾸 활용을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들이 필요로해서 활성화시키고 필요 없는 단체는 명분만 있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매년 단체가 구성되었으면 그래도 한번씩은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청장이 의사교류라도 해서 존속을 시키려고 하면 한번쯤은 소집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설치가 돼 있으면.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단체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31페이지 보시면 각종위원회 구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이것은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들의 상해가 있을때나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필요도 없는데 매년 개최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 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없앨수도 없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한번도 운영을 안하지만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존치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좀...
권오창위원
존치시키는데 그것이 존치만 시킬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있으니까 회의개최한 부분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1년에 한번씩은 소집을 했어야 될 부분 아니예요 ? 이 위원회가 있기만 하지 소집을 한 경우는 작년에도 금년에도 없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그때당시에 바로 법령이 있으니까 그때당시에 선임해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오창위원
대비하면 뭐해요 ? 회의소집 한번도 없는 위원회를 대비만 하면 뭐하냐구요. 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는 이런 위원회는 개최가 안될수록 나은 것이다, 이것이 자주 있으면 큰일나죠.
권오창위원
자주 있으면 큰일나는데 그래도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 된다는거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왜 점검을 하는지 알겠어요 ? 사실 점검해서 회원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될겁니다 그렇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없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은 안하죠.
권오창위원
명단까지는 달라고 하지 않을테니까, 그리고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지금 새로 들어온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동구청장실 해가지고 처리사항으로 불가처리 6건하고 진행사항 54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것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 새로 자료를 갖다준 것인데 추가자료를 갖다준 것인데 이동구청장을 나갔으면 가좌동을 나갔는지 석남동을 나갔는지 연희동을 나갔는지 어느 민원이 발생됐는지 그 부분을 적어줘야 될것 아니예요 ? 54건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아느냐구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고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자료에 있는데 한번 쭉 보세요. 새로 준 자료 2페이지. 이동구청은 틀림없이 했어요. 이동구청에서 민원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어디에서 받은건지는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 남구에서 받아왔는지 북구에서 받아왔는지 서구 가좌동이면 가좌동, 연희동이면 연희동...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드린 사항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불가가 6건이고 처리중이 54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그 불가가 6건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참고로 하시라고 추가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
불가사항 6건, 진행사항 54건인데 진행사항 결과를 보더라도 다 좋은데 어느동에서 발생된 부분인지를 알아야 해당 구의원이 지금 안돼있으면 왜 추진중인가 파악을 할것 아닙니까 ? 그 얘기를 하는거예요 지금. 구에서는 전반적, 포괄적으로 나갔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어느동에서 발생된 민원인지는 기재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못해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내용을 보시면 2번 마을버스를 한신빌리지에서 인항아파트 경유 아니지로로 해서 가정5거리 회차될 수 있도록 연장 요망 이렇게 있으면 아 이것은 가정3동 내지는 석남 3동에서 했다,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동에서 됐다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되기 때문에 명기를 안한것 같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획감사실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지금 모든 위원들이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로는 감사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고 추가자료도 제출해 주시려면 일찍 제출해서 위원들이 보고 검토하고 와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장에 와서 추가자료가 왔으니까 이것 사실은 우리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모든 부분이 지금 부실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잘못됐다 라고 성실한 수감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홍인식위원장
그리고 또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유인물을 위원님들은 몇쪽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병억
송병억위원
기획감사실에 1-7페이지 심우창 위원님이 지방행정조직의 팀제 도입에 관해서 구정질의 한 것 있었죠 ? 그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운영기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98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정하여 ’98년 10월 7일부터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운영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운영성과로는 책임전가현상을 극복을 하고 업무의 처리속도가 빨라지며 직무만족도가 근본적으로 향상됨이라고 했는데 팀제 도입 이후 일선 지방행정조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문제점도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8년 10월 7일부터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팀제의 문제점이다 하면 행정관행, 그간의 행정관행이 있습니다마는 계제에서 팀제로 변했을 때 공무원도 같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가 미급하다 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의 신속을 위해서 팀제를 도입했는데 그것이 대단히 변한 것이 없다 라든지 또 결재단계가 축소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팀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업무를 과장이나 담당관 이분들을 위주로 업무처리를 해야만 팀제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런것이 좀 미흡하다. 또한 구성원간의 업무배분 이것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겠습니다마는 그 배분상태가 아직도 미흡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항과 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한위임을 하부로 많이 줘야 되는데 아직 제도적인 보완책이 미흡하다 하는 것을 두번째 문제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피라미드식의 계층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제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가 아직 덜 돼 있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몇십년동안 내려왔던 계제가 팀제로 변화되면서 공무원 사회에 혼란도 많았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병억
송병억위원
현재도 1년간 시행해 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고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다소 정착은 돼가는 과정입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앞으로 팀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인식시켜서 좀더 빨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인두위원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1-1부터 쭉 해서 나가자구요. 중구난방으로 가다보면 복합이 되니까.
홍인식위원장
그럼 1-8페이지 김인두 위원님 질의 받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최근 5개년 재원조정 일반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현황이 나왔는데 우리 서구가 타구보다도 지금 올해 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받아온 것이 액수가 좀 적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다른구에 비교하면 상당히 인천시에서 우리 서구로 교부금이 넘어오는게 액수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현황에 보시면 재원조정 일반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이 있습니다. ‘95년도에 150억 4천 4백, ’96년도에 107억, ‘97년도에 42억, ’98년도에 48억, ‘99년도 103억, 2000년도는 168억입니다.
김인두위원
남구같은 데는 보통 200억을 넘게 타왔단 말이예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재원조정 일반교부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영세민수라든지 지가산정을 해서 총액이라든지 이런것을 전체 산출해서 시에서 비율대로 각구에 배정을 합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103억을 가져왔는데 내년에는 168억 4백만원이 오게됩니다. 이것이 비율로 따지면 90.6%가 증가가 됐습니다. 6개구 중에는 가장 많이 증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수치에서만 따지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을 좀 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인천시의 4분의 1에다가 엄청 할 일이 많습니다 다른구보다도.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부평구나 남동구나 남구 같은데는 기존시설이 다 돼있는 상태이고 우리 서구는 인구가 근35만에다가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영세민 수는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은 수치를 안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요 보면 다른 구보다도 상당히 발전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검단이나 검암1.2지구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여지껏 동아매립지 관계로 해서 상당히 교부금을 많이 시에서 덜 받았잖아요 ? 그렇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시에서 많이 받아왔고 그런데 지금은 동아매립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우리가 다른구에 못지 않게 좀 시에 로비를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의 지원이 필요하면 요청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약8년만에 개정되는 사항이었었는데 개정하기 전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받는데 있어서 저희 서구에 굉장히 불리한 요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도 것도 갖다가 대비도 시키고 해서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여기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는 그때 예산팀장으로 계셔서 실무에서 이것을 많이 조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에 건의를 해서 시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그나마 168억이라는 수혜를 저희 서구가 가장 많이 받게 되었고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이 조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더 달라고 해서 더주고 덜주고 싶다고 해서 덜주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황에 보시면 가로로 내서를 했습니다마는 일반교부금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노력한 댓가에 따라서 더 올수도 있고 덜 올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의원님들도 많은 지원해 주시고 저희도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금을 얼마나 우리가 로비해서 시에 해서 받아오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전부 사업비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은 ? 그렇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서구발전을 위한 사업비인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우리가 서구의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관계공무원들이나 저도 노력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건설하는데 앞장서서 서구발전을 위해서 이런 특별교부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홍인식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약10분간 정회했다가 위원님들 간담회를 갖고 감사를 시작합시다.
홍인식위원장
그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중지
11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그 부분은 바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럼 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의해서 감사에 들어가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록별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록에 의해서 위원여러분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번 소송사건 처리결과 및 추진현황에 있어서 소송사건 업무는 법무팀장님 하지요 ?
자료를 보니까 방대한데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소송행정심판을 포함한 사건처리결과 및 추진현황이라고 돼있죠 ? 판결문을 이렇게 방대하게 한것 보다는 우리구에서 행정심판처리 판결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소송사건 현황이 늘어났다던가 줄었다던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현황이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98년도 ’99년도 소송수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21건, ’99년도에도 21건이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98년도 소송이 ’99년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겁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지금 21건, 21건 이렇게 구별하는 사항은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98년도에 21건이 접수됐고 ’99년도에 21건이 접수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결시점이 아니라 접수시점.
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패소한 사건이 하나 있죠 ? ‘99년도에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마전동.금곡동 소재 동남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승인 당시 토지감보율 마전동 21.6%, 금곡동 20.9% 산정해서 승인을 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강영모위원
그리고 나서 동남아파트가 준공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구에서 신청을 감보율 39.3%를 더 하라고 반려를 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반려를 한 원인이 우리 행정기관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이 왜 처음에는 감보율을 21.6%, 20.9% 해가지고 준공내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39.3%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그 빌미로 해서 준공검사를 안해 준 그런 경우가 돼서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이 아니예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진거죠. 그런데 판결 요지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법무팀에서 총괄사항만 합니다. 실제 소송수행은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도시정비과에서 실제 변호사와 협의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저희한테 총 패소다 뭐다 또 법정기일 안에 항소를 할거냐 말거냐 이것이 전체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총괄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에서 수행하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현재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감보율이 아직도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여기 39.3%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반려를 시킨 이유는 아직도 환지 확정이 안돼서 감보율이 39.3%로 확정될지 넘을지 이것을 잘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동남기업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준공해서 사용검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토지감보율이 20.9% 이렇게 한다면 약19% 정도의 감보율을 더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럼 준공을 해 줬을 때 나중에 감보율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지금은 동남기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동남기업에서 추가담보부담을 해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 39.3%다 라는 감보율이 확정되면 주민들에게 감보율을 매겨야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론 동남기업과 주민들간의 다툼이 되겠지만 나중에 이것이 해결이 안됐을 때는 또 다수민원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해서 사용검사 내주기 전에 39.3% 추가감보에 대해서는 동남기업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결정해라, 동남기업에서 부담을 하던지 주민들이 부담을 하기로 결정해서 가져오던지, 그러다 보니까 동남기업에서는 자기네가 추가감보율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야되는데 소유권만 이전하고 주민들과 문제가 생기면 다시 소송에 의한다든지 해서 다툼이 있어요. 그런 계산으로 사용검사를 빨리 요구하는거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하루라도 빨리 등기를 내서 융자를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지금은 골자가 은행에서 융자를 안받고 다른데서 받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그런 이자를 받아서 쓰는데 빨리 등기를 내서 은행에서 싼이자로 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덜보자 해서 재촉하는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있어서도 추가감보를 부담하는 이유로 해서 사용검사를 안해주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했지만 추가감보를 동남기업에서 해라 주민들이 해라 이 결정은 안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승인, 준공을 해줘야되는 입장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강영모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들은 거기 살고 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자기집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강영모위원
제1금융에서 해야 돈도 싸고 제2금융권에서 하다보면 나가는 이자도 비싸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것을 빨리 명분화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다고요. 지금 살면서도 나중에 동남기업에서 안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 아니예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강영모위원
지금 연희동의 모연립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을 우리구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단에서 잘못한 것인지 우리구에서 한 것은 명분화를 분명히 시켜서 우리구에서는 주민 불편함이 없이 잘해서 본인의 재산을 소유하는데 있어서 빨리 조치를 하게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해당과에 전달해서 조기에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질문 마칩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목록 1번 소송사건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98년도 소송건 있고 ’99년도 소송건이 있는데 ‘98년도가 이월돼서 넘어온 건이 몇건입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98년도분이 진행중인 것이 몇건이냐 이 말씀이죠 ?
권오창위원
진행중은 나와 있는데 ‘98년도에서 아직 종결안돼서 계속 전부 계류돼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1-19페이지 보시면 소 제기일이 ‘98년 9건이 있습니다. 소송결과가 승소, 승소, 계류중, 계류중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3번, 4번만 계류중이고 나머지는 다 종결이 됐습니다.
권오창위원
소송사건이 민사사건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소송사건이 계류된 것도 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소송까지 가는 소송건수는 틀림없이 감사팀에서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텐데 패소하게 되면. 진행을 합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송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항별로 결정해서 추진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권오창위원
감사팀에서 할 것 아닙니까 ? 소송계류는 법무팀에서 하고 공직자가 잘못해서 패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감사를 별도로 할것 아닙니까 ?
홍인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 행정소송은 공직자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거의 행정소송이니까.
그리고 지금 계류중인 것은 다른 큰 문제가 안되는데 우리 서구로서 막대하게 손실이 되는 부분이 행정소송건에 17번에 보면 ‘98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동아건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99년 8월 28일날 소를 제기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우리 구로서는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소송사건인데.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송수행을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이것은 세무과에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권오창위원
법무팀에서 처리했을 것 아니예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총괄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이 들어왔다 그래서 세무과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법원으로 제출을 해주면 지정된 사람들이 다니면서 소송실무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은 저희한테 와서 항소를 할 것인지 검찰지휘를 받도록 조치를 해주고 항소기간은 몇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되니까 기일을 잊지 않도록 일러주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권오창위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아매립지가 지금 매각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아건설산업에서는 이 부분을 농지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내지 못하겠다 해서 지금 계속 계류중인데 ‘98년도, 지금 법무팀에서 총괄을 전혀 안하고 세무과에서만 한다 ? 법무팀에서 취합만 한다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송을 하는 전체 체계가 잘못되나 안되나 또 항소기일을 일실을 하나 안하나 이런것을 일실하지 않도록 조치만 해주고 소송수행자 지정해주고 이런쪽에서 전체 총괄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가지 진행사항은 자세한건 모르시겠다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패소한 것은 한건밖에 없네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아까 강위원님 지적했듯이 패소해서는 안돼요. 잘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패소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면.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목록 1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1-22번에 분뇨등관련영업 정화조청소업 신청반려처분, 우리 구에서 이번에 승소해서 진거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거 문제점이 상당히 도달된겁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한 3년전인가 허가신청을 했는데 계속 가지고 있다가 구에서 허가 자체가 안된다 해서 결국은, 올해 진겁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작년입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겁니다. 이런 과정이. 앞을 내다보고 예를 들어서 3개 업체가 있었는데 15개 업체가 생겼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미리 사전에 그런것을 계산해서 우리 서구에 분뇨가 240톤이죠 하루에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하루에 240톤을 친다고 봅니다. 240톤이면 14-155개 업체이면 20톤 미만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도저히 상당한 파산형태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과정에서.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무슨 계획서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질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한두개 업체를 받아서 심지뽑기를 한다던가 입찰을 본다던가 해서 내줬으면 이런 반응이 없지 않냐...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의 세부적인 사항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청소과에서 수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수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구 관내가 오염시설, 남들이 싫어하는 기피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도 누구나가 자기 구역내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회피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것을 우리 서구지역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과연 해줘야 되겠느냐 주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구에서 해야되겠느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법령을 검토했을 때 구청장이 고시해서 안하게 할수도,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우리 서구에서는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업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허가를 불허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고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게 잘못된것입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관계법에 보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고시도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업체가 한개 김옥례라는 사업자가 신청했지 않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내가 보기에는 3-4년 전에 이 분이 한것 같아요. 계속 지금 투자하고 청소과하고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계속 불허로 못해준다 해서 재판부에 항소를 한겁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 결국은 졌지 않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인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거예요. 종합적으로 우리 서구에 240톤을 그동안은 열흘 있다가도 안치워 줬습니다 주민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아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청소업자가 한번 분뇨에 대해서 치우려고 하면 열흘, 한달 있다가도 안왔어요. 자기들 치우기 좋은데만 가고 좀 불편한데는 아예 안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과연 여섯개 업체가 있을 수 있다, 다섯개 업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런것을 생각해서 해줘야되는데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세개 업체만 해서 밀고 나갔습니다. 우리 주민의 편의는 생각하지 않고. 행정에서.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편익은 늦게 치워가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요. 종말처리장에 분뇨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종말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에 실어도 소화를 못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해서 각 가정에 분뇨를 치우는 것이 늦어졌지 가지고가는 사람이 없어서 늦어졌다 라고 저는 판단이 안됩니다.
김인두위원
실장님 이해가 안됩니다 그 이야기. 왜 이해가 안되냐 하면 지금은 왜 다 치워가지고 갑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확장이 됐겠죠.
김인두위원
똑같지 언제 확장했어요 ? 가좌종말처리장 확장 안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 처리 자체는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을...
김인두위원
결국은 기획감사실에서 진거 아닙니까 ? 졌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패소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거기에서 물어보는거예요. 지금 15개 업체 생겨서 상당히 서구에 업체들이 경쟁이 붙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이게 뭡니까 ? 업체가 많이 생긴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좋지만 또 사업자 입장측에서는 상당한 이게...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내줘야 좋다고 하는 건지 안내주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인두위원
너무 많이 내줬다 이거죠. 지금 15개 업체면 여기서 하루에 20톤 이상 치워가지고 경쟁력이 있냐 이거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글쎄 경쟁력이 있고 없고는 그 업체 사정이지...
김인두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는거죠. 처음부터 한두세개 업체만 받아서 입찰공고 냈으면 받아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지 않냐.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냐 하면 누구나가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해줬으면 됐잖냐 이거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사전에 2개 업체고 공고를 해서 했더라도 그 다음에 제3자가 또 와서 신청을 하면 또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대안은 못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홍인식위원장
네, 권오창 위원님.
권오창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아무리 취합을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해도 전반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모르시겠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허나 법무팀장은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업무분장사무 갖다준것 보면 법무팀장이 소송사건 처리결과 심사 및 조사, 연구를 해야될 부분이고 소송대리인 선임도 해야 되고 소송대행자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도 법무팀에서 해야 되고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수행도 법무팀에서 해야되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자꾸 다른 부서로 이관할 부분이 아니라 법무팀장이 하는 부분, 계류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죠. 취합만 할 것이 아니라.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아까 물은 동아매립지같은 부분은 구청의 사활이 걸린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른다고 하면 법무팀에서는 업무를 무시했다는 것밖에 더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동아매립지같은 것은 ‘98년도부터 계류된 것이 아니라 ’97년도부터 계류됐던 부분입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동아매립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매년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과가 되면 바로 소송이 들어와요.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세무과에서만 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소송수행을 하기 때문에...
권오창위원
법무팀장님.
홍인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권오창위원
그래요. 바로 동아매립지 종토세 문제가 승소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승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서구로는 막대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총액이 얼마죠 ? ‘95, ’96년도분하고 ‘97, ’98년도분이 얼마예요 ?
300억이 넘는데 패소했을 경우에 서구의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받는 것으로 해서 대체해서 썼던 부분입니다 예산을 보면. 그리고 받은 부분도 있는데 받은 부분을 다시 동아에서 오히려 소송 들어온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환해 달라고.
그 330억에 대한 부분이 대법원에 올라가고...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패소하면 서구로서는 손실 정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는 망하는 거예요.
법무팀장님이 해당부서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무팀장은 수시로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야될 부분이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송사건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 첫날 오전 일정 과정을 보내면서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료도 불성실하시고 질의하는데 답변도 내용면에서 숙지도 상당히 본 위원회장으로서 봤을 때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후 감사일정에서는 오전같은 이런 피수감자들의 태도는 많이 고쳐서 좀 성실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점심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별 질의를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목록 순서에 의해서 2번 중국 동항시 경제무역 시찰단 내방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및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연일 행정감사에 있어서 고생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중국 동항시 경제무역시찰단 방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동항시 경제무역시찰단 방문 결과가 과연 기업체 시설물 견학지와 농수산물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료에 보면 농업재배, 축산, 수산 이런것으로만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산업시찰이라든가 중국과 한국의 산업시찰을 하는 그런 관계는 없는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중국 동항시와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재배라든지 축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내용에 1-27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7월 초에도 동항에서 방문을 했다시피 저희구에 와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저희관내에 있는 기업체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농업재배, 축산양식, 수산물, 농수산물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방문했을 때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부에게는 이러한 업종을 저희들이 한국에서 방문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기업방문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수산물이나 농수산물 쪽으로만 방문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데 왜 이러한 농수산물쪽만 우리가 중국 동항시와 자매를 맺어서 농업에 대한 기술을 배우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협력을 해서 무역의 발판으로 삼는 것인지...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무역의 발판으로 삼고 서로 상호간의 경제교류 이런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 우리 방문단들이 산업을 방문해 본 적, 중국의 기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장의 생산성 있는 공장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 우리가 중국에 가서.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경제지역구, 경제개발구 이 정도에 국한된 것으로 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이런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지 중국기업에 가서 기술을 전수해 온다던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경제교류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와의 어떠한 경제교류를 갖는 것이거든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쪽 나라에 가서 모든 인건비 전략이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라던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것 아니예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런것도 추구를 하는 과정이죠.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농업재배니, 축산, 수산 이런것에 가서 우리가 배울것이 없다, 경제교류에서도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런 재배방법을 우리나라가 훨씬더 잘 돼 있거든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재배방법 같은 것은 저희가 중국에게전수를 해줘야 되겠죠.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이 여태까지 지금 동항시와 자매결연 맺어서 지금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년 됐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4-5년이 아니고 자매결연 체결 자체를 ‘98년 10월 15일날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요 그 전에는 체결되기 전에 교류가 있었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게 ‘95년 10월부터 중국에 시찰단을 파견했고 ’95부터 해서 ‘98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2일날 중국에서 저희를 방문했죠. 그래서 그때 투자유치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은 굉장히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업체에서도 약30여명이 소회의실에 참여해서 그 투자유치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할 효과는 없고 그 효과가 없는 이유는 중국측에서 동항시측에서 설명회를 할 때 너무나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조업체 등 공장 견학의 성과를 거둘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국제교류에 있어서 지금은 동항시만 했습니다마는 어제 부의장님도 참석했지만 연길시에서 어제 왔다 갔습니다. 연길시에서 왔다간 이유는 부수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약60,000평 규모로 한국 중소기업 전용 공단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3년간은 많은 혜택을 주면서 한국기업이 중국 연길시에 이러이러한 공단을 설립했으니까 이런 좋은 조건하에 와서 공장을 유치를 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산, 안산 이런데를 다니면서 유치설명회를 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어제 듣기를 했습니다. 중국 동항에는 이런게 없습니다마는 저희 연길하고는 경제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동항과 연길과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뜻을 앞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작년인가 언제 중국 정부와 인천시와 해 가지고 어떠한 산업기지 만들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들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중국 정부와 연길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산업화 할 적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권오창위원
바로 국제화 추진인데 지금 중국 동항시와 인천 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은 의향서 체결부터 경제교류 체결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문제는 양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약3년에 걸쳐서 교류를 해 봤지만 양 도시가 지금 하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중국 동항에서 와서 기업투자설명회도 했고 우리 교류단이 가기도 하고 계속 오기도 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부분은 중국이라는데가 사회주의국가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것을 볼수가 없었는데 중국도 이번에 WTO 가입을 하면서 세제부분도 그렇고 또한 자국세계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은 한다 하더라도 돈을 가지고 올수는 없는데가 바로 중국이예요. 자국에 일정 투자를 해야지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지금 투자반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동항시하고는 교류를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중국 동항시하고는 언어 자체도 통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우리구에서 소기의 성과 무슨 목적의식을 갖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본인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길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어떠한 사람이 가도 통역관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연길시나 시정부 자체에서 많은 유치활동도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조선족으로 약50%가 구성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바로 연길시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예산서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국제교류 협력사업비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실패했던 부분을 교류를 했으니까 계속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거기에서 연길시나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구와 연길시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어제 바로 연길 시장과 부시장이 왔습니다마는 실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지금 느끼는 견해는 어때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저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그런 느낌을 어제 받았습니다. 동항시와는 ‘98년 10월 15일날 자매결연이 체결돼서 투자설명회도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소홀했다 라고 느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대화가 통하고 또한 동항시보다는 한국중소기업 전용공단 60,000평이다 하면 그리 넓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이런것까지 설립을 해서 적극적인 유치를 한다 라고 하는 사항을 봤을 때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동항보다는 연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편하게 대할 수 있고 가족처럼 대할 수 있고 통역이 가능하고 또 어느분이 가도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연길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또한 동항시에서 실패한 전철을 밟는것 보다는 연길시를 선택해서 양 도시에서 그러니까 인천 서구와 연길시에서 합작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자본이 많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내년에는 국제화 추진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연구하고 뭔가 특색 있는 그래도 결과가 중요한 것을 양 도시가 다 따지는 만큼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환율이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약 2천 5백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뜻이 있는 공직자가 갔을 때 중국같은 때는 외사무가 있어서 외사전담부가 있으니까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양도시가 뜻있는 물품을 하나 만든다던지 또 특색있는 부분에서 못하면 기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도 많이 오고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도 손님이 오면 선물 이런것을 많이 주는데 특색있게 양 도시에서 만든 제품을 양 도시 휘장을 넣어서 주면 우리 구민들한테도 뜻있는 선물이 되고 또 판매도 할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서구의 특색있는 물품을 하나 개발하자 이 얘기예요. 그냥 왔다갔다 의향서 체결하고 교류하고 그것보다는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동항시하고 실패했던 부분은 내년에는 그 전철을 밟지 말고 좋은 의미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 아니예요 ? 전담부서니까.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세요.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또 실패하는 그래서 또 감사대상이 되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님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경제무역시찰단 방문결과를 보면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자매결연체결 도시로서 양국 도시간의 각종 무역교류나 문화교류 그리고 정보교환, 우호증진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방문 성과를 보면 2박 3일간, 7월 12일부터 14일날 중국에서 왔다 갔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보면 실제로 과연 무엇을 얻고 갔을까 하는 의문점이 많거든요. 여기 지금 방문성과를 보면 선진기술습득 기회 제공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진기술을 습득을 전수 받고 갔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받는다기보다는 전수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때 와서 몇개 기업체를 나가고 그 다음에 농장 돼지농장이라든지 축사, 화훼단지 이런데를 가면서 시설물 견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장같은 데 가서는 사료주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축사의 형태라든지 이런것을 보고 갔기 때문에 성과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어느정도 응용을 해서 자기것을 만드느냐 하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과연 그사람들이 와서 견학했다는 것이 농업재배, 축산, 수산물 양식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 이런 정도 보고 갔고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2박 3일동안에 쓴 것이 435만원 정도 소요했어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구 예산에서 지급된 것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보면 만찬, 오찬으로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보면. 2박 3일동안 435만원 우리 구비로 충당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방문인가 하는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거든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돈 지출된 사항을 보면 실제가 다른데 뭐 했다기보다는 2박 3일간 그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도 저희한테 와서 베풀기도 했고 또 자매도시로서 왔기 때문에 식사대접 하는데 소요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와 이것을 결부한다는 것은 조금 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으로 기념품구입에서 권오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구에 방문했으면 우리구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것으로 선물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화장품 세트, 우산 이런것을 했단 말이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지역의 특산물이다 하면 도자기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기관증정용으로 도자기를 했고 또 화장품을 하게된 동기도 가장 값이 싸면서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했기 때문에 화장품을 구입했던 것이고 우산은 그날 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산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선물로 집어넣어서 구입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우산이 들어간 것이지 우산이 썩 좋기때문에 선물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하여튼 앞으로 계속 이러한 국제교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록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및 회의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오창위원
오전에 각종 위원회 문제로 다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가 작년 대비 보면 실질적으로 ‘99년에는 줄었습니다. 줄은것만큼은 사실인데 반면에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법령을 정해서 제2건국같은 부분은 다시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한데 위원회가 설치돼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할 이유가 없어서 안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기 보다는 자료를 보시면 사회과 의료보호심의 위원회나 기금융자대상 선정 위원회나 지역경제 같은데는 고용정책심의 위원회 더군다나 IMF 한파를 지나고 나서 지금 공공근로자를 각 동별로 활용해서 실시하고 내년에도 5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근로를 할 예정인데 고용정책 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회의를 했어도 여러번 위원회를 가졌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고용정책 심의위원회는 미개최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의 기능은 고용촉진에 관한 훈련기관 및 훈련생 관리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고용촉진에 관한 훈련이나 훈련생 관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오창위원
좋습니다. 또 기금융자대상 선정 위원회같은 경우는 왜 한번도 하지 않았는지.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그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기금이 여의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회 개최를 안했는데 이것은 12월중에 개최한다고 파악했습니다.
권오창위원
기금이 없어서 그렇다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있는데 기금은 주고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권오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금융자대상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거택보호 이런분들이 내년에도 예산이...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4억 2천 정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4억 2천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주는 부분 아니예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권오창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서 다시 회수를 해서 그 자원으로 또 다른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
권오창위원
그런데 융자금이 전액 회수가 됐으면 별문제인데 상환기일이 동시에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권오창위원
중간에 융자가 오늘 12월 25일이면 12월 25일로 한번에 다 나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는 얘기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만약에 12월 25일날 개최해서 융자를 하면 공고를 해서 한달이나 두달 내에 또 자금이 남으면 2차 공고를 해서 융자금을 주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회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 융자기금이 나간 부분이 회수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 얘기예요. 기금 자체가...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권오창위원
위원회는 전반적인 회의를 할 부분, 선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할 때는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서 선정을 해서 줘야지 들어오지 않는데 선정해서 줄수는 없지 않냐는 얘기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언제가 회수기간이었고 언제 융자를 해 줘야한다 라고 하는 세부사항은 자꾸 다른과로 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실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전체 저희들이 총괄해서 전체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
홍인식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사회복지과장 사회건설위원회 감사 끝났으면 잠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도시정비과에 검암1지구 보상심의위원회하고 경서지구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94년도에 공사를 시행해서 지금까지 50% 공정도 보이지 못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들은 소유자들대로 일부 보상이 안돼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98년 12월까지 완공한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지금 50% 공정도 안돼서 건축허가는 고사하고 지금 토지 반환해 달라고 하지 않는 부분만도 다행이란 말이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검암1.2지구 보상심의위원회나 경서지구 보상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 공사도 진척도 안되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지장물을 보상하는데 있어서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안될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암1.2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경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IMF 때문에 토지 매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실제 보상해 주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회 자체도 유야무야 그냥... 개최할 요건이 없는 거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권오창위원
재원이 없으니까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심각한 부분이 된 사항입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100% 보상을 다 해 줬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100% 보상이 나간게 아니잖아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권오창위원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구청장입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뭔가 대안을 가지고 연말쯤이면 금년도에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보상에 관계돼서 다툼이 있을 때 협의를 해 주는 사항이지 구획정리사업 자체를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라고 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창위원
그 부분은 심의를 해서 보상 자체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100%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보상심의를 한번쯤을 개최를 했어야될 부분이 아니냐 이 얘기죠. 다 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금년인가 10억인가 전용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차입.
권오창위원
전용한 부분이 공사비로 쓰였습니까 보상비로 쓰였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전출을 해줄 그런 예정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권오창위원
아니 올라가 있는 것은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10억을 전용을 해서 썼잖아요. 당겨다가.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쓴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쓰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심의를 하실때 심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
금년도에 쓴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쓴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오창위원
한번 점검 해 보십시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지금 현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따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사회복지과장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잠깐만 발언을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해 주세요.
권오창위원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금년에 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죠 ?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안한 것으로 돼 있어요.
했으면 감사중이라도 자료가 다시 들어왔어요 ? 통보를 해 줘야될 것 아니예요 ? 자료가 안맞잖아요 ?
심의위원회를 보통 어떠한 안건을 심의 합니까 ?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에 대해서 주택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
지금 융자가 나갔죠 ? 회수가 얼마나 됐어요 ?
‘99년도 체납 말고 ’98년도 체납도 있죠 ?
그런데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한번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기금이 회수가 안되는데. 회의를 하면 뭐하냐 이 얘기예요. 더구나 자료도 안맞고. 융자가 나갔으면 그 융자금이 무슨 돈이예요 ? 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98년분도 안들어왔는데 ’99년도에도 심의해서 또 줘요 ?
거기까지만요, 지금 ‘99년도분 말고 ’98년도까지 체납액이 얼마예요 ?
서류고 뭐고 왜 그러한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위원회가 있으면 융자대상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를 해 줬으면 회수를 해야 되요. 왜 회수를 틀림없이 해야되는가 하면 약관이 있겠지만 다음 사람이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신규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 발생해서 단 3백이 없어서 방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나가야 되는데 먼저 가져간 사람이 회수가 안되고 안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 위원회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선정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의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융자기금같은 것은 구민의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4/4분기로 해준다던지 두번 전후반기로 해서 문제점이 뭔지 전반기 회수될 부분이 얼마고, 전반기 회수되는 것이 재작년 그러니까 금년에 했으면 ‘97년분이 넘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종결을 짓든지 어떤 방법을 택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회의를 11월 19일날 했다는 부분은 내년도에 기금융자 해주기 위한 선정하기 위한 것이지 받기 위한 선정위원회는 한번도 안했지 않냐는 얘기예요.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구요 ? 시인하시죠 ?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창위원
바로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 규칙 이런 부분으로 선정이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구민이 필요로하는 위원회같은 경우는 개최를 총괄부서이니까 점검을 하란 말이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촉구를 하는 뜻에서 운영회를 활성화 하도록 시달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전후반기라도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민들, 더더군다나 영세민 아니예요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줘야 되지 않냐구요.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1-31번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34명으로 4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여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얼마만큼 우리 사회단체로서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처음 작년에 시행된 것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1-31페이지 보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125만원, 90만원, 35만원, 35만원 해서 285만원 썼는데 과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과연 민간단체참여하에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민간단체 회원들은 과연 몇명인지, 순수한 민간단체만요 34명 중에서.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이 몇명이냐 ?
김인두위원
구민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다 보니까 전체 우리 서구관내 위원회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김인두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개괄적인 설명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런것을 자주 좀 열면 되지 않냐 이거죠. 보면 어떤것은 10번, 구정신문편집위원회 10번, 인사위원회 30번 열었습니다. 그렇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이것은 바로 인사위원회는 자체의 인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많이 열수 밖에 없는 거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구정신문 편집위원회도 구에 관계돼 있는 것은 전부 많이 했습니다 보면. 구조조정위원회도 10번 했고 부랑인입퇴소 심사위원회도 9번, 생활보호위원회 8번 나머지는 전부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이렇단 말이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는 각종 위원회다 해서 많이 개최한다고만 좋다 이런...
김인두위원
아니 많이 개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은 많이 했는데 아까 금방 부의장님 말씀대로 검암1.2지구같은 경우도 그런 똑같은 것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우리가 어려운 것은 안해버리고쉬운 것은 많이 하고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각종 법령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마 공무원들이 그것을 빼고 위원회를 안거치고 한다던지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안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원회도 많이 개최했고 그렇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안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개최를 안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많이 했다 안했다 라고 하는 것은 별 중요성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 위원회가 존속을 해야되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령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설치는 해 놓지만 또 사안이 없다 라고 했을때는 개최횟수가 미약하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공무원 징계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구정업무에 충실하게 일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도 계십니다만 일부 공무원은 업무소홀과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징계도 받고 행정조치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98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자료에 보면 23명,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4명, 견책 6명, 불문경고 11명으로 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 밑에 보면 행정조치 내역으로 ’98년, ‘99년 훈계 73명, 주의 29명 이렇게 자료 뽑아 주셨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사항을 검토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미스가 있습니다. 그 사항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작년에도 이 현황을 가지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올해 낸 자료와 작년에 낸 자료가 다 틀려요. 똑같은 년수에 징계받은 공무원들 현황이 같아야 되는데 다 틀리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떠한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똑같은 기획실에서 낸 자료가 이렇게 틀린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러겠샙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 개최사항에 있어서도 감사자료를 뽑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자로 뽑는다 라고 하면‘98년도도 11월, 12월 2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이루어진 사항을 ’99년도에는 ‘98년도 실적으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말씀 나오실 줄 알고, 작년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제출한 날짜가 ‘98년 10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렇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올해 낸 자료가 많으면 많아야지 적을 수는 없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작년에 낸 자료가 숫자가 더 많다니까요 징계받은 인원이.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훈계, 주의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서두에 제가 저희들이 미스로 오류작성된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비교해 보면 ‘98년 11월 17일날 자료를 보면 해임이 1명, 정직 1명, 감봉 이번 자료에는 4명으로 나왔었는데 지난번 자료에는 3명으로 나왔어요. 견책은 하나도 없다고 나왔고 불문경고가 6명으로 그때는 보고했지만 지금 11명으로 이것은 날짜가 차이가 나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조치내역을 보게 되면 훈계가 여기 73명으로 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작년 11월 17일날 보고했을 때는 82명으로 했었거든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리고 주의는 올해 감사자료에는 29명이지만 작년 감사자료에는 110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다 라고 하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까지만 징계로 치고 나머지 훈계나 주의는 그냥 행정상 조치로서 별도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예를 들어서 당직점검을 나간다 그러면 당직에 조금 소홀한 사항이 있었다 라고 하면 주의 이렇게 해서 공문상으로 주의촉구를 했었고 대장관리를 않고 있다가...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에는 훈계 82명하고 주의촉구 110명 자료 우리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 그럼 그 자료가 올해도 맞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오류작성이 된 것이다 라고 시인을 드리고 그 사항이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금년 자료에는 73명이라고 했고 작년에는 훈계가 82명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해도 주의처분 사항은 신분상 이렇다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작성을 하다보니까 작년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전체 공문을 다 뒤져서 110건이다 이렇게 보고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을 하건데.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주의사항도 개인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대장에 기록이 돼있는 사항이 29명이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명입니다 라고 금년 자료에 보고가 됐고요 훈계 73명인데 82명으로 돼있는 것은 대장상에 훈계가 73명, 주의촉구가 29명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을 82명으로 오류작성을 해서 보고가 되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훈계 73명, 주의 29명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장상 관리가 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착오적인 보고는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는 사실 잘못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제출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보고 인식할텐데 감사자료가 이렇게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년수에 나오는 자료 자체도 맞지 않으니까 과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보면 ‘99년도하고 ’98년도 행정조치내역을 보면 사실 100% 이상이 증가됐거든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공직기강에 대한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감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0% 이상 넘게 행정조치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단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는 시종합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자료를 내실때는 정확한 수치로 정확하게 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사실 준비하는 과정 감사하면서도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업무를 되돌아보는 일도 되거든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셔서 앞으로 감사자료 낼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여기 공무원 징계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에 보면 ‘98년도에 102명, ’99년도에 212명 약 108% 증가가 됐는데 방금 전에 감사실장님 얘기는 시종합감사로 인해서 많이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감사한다고 해서 1년사이에 배 이상 는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다 라고 하면 보통 보면 종합감사, 부분감사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부분감사는 일정한 부분을 택해서 그때그때 감사가 되는 것이고 종합감사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 감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훈계나 주의는 징계사항은 아니고 시정이라든지 미미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때문에 시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108% 정도가 증가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모위원
우리가 시종합감사를 했을때나 자체내 구감사도 하잖아요 ? 그러면 시감사나 구감사나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도 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조조정 일환으로 인원조정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적적인 징계처리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 감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것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지금 구본청보다 동 공무원들은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 있고 과연 일을 소신있게 해서 징계나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징계라는 체계보다도 공무원 자신들이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줄어나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시감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공직기강에 대한 활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강영모위원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점차, 어느 감사에 대비하더라도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안나오도록 강력히 공무원들의 기강이 헤이해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감사원, 행정사자치부, 시.구자체감사 총괄 현황을 보면 뒤에 세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이 없어요. 건수는 많은데 지적이 뭐뭐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5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행정상조치 ‘98년도에는 224건, 시정이 108건, 주의 114건, 개선 2건 이렇게 돼 있고 총계를 보게 되면 37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조치를 보게 되면 시감사 실적에는 14억 2천만원, 구자체감사에는 1천 130만원 정도 해서 합이 15억 3천만원쯤 되는데 이 재정상의 조치를 취했는데 내역이 없거든요 ? 어떻게 됐는지? 수치만 나왔지 어떻다 라는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게끔 약 10분간만 정회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가지고는 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10분간만 정회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다소 순서가 좀 어긋난것같긴 하지만...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바로 이것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만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4시 23분 중지
14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징계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구자체의 총괄 현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한 바 수치는 맞고 1-50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임의보조하는 것이 있고 정액보조 단체가 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재향군인회라고 있습니다. ‘98년 8월 18일 197만 4천원 있죠 ? 거기가 세어도 해변 쓰레기 수거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도 ’98년 3월 19일 거기도 세어도로 청결운동을 갔거든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분이 가보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어떠한 청결운동을 했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총괄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 및 정산 란에 보면 총무과다 지역경제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재향군인회다 해병전우회다 하는 소관부서에서 해병전우회나 재향군인회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으니 풀보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총무과에 내면 총무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풀보조를 할 수 있는 단체이고 또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됐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꾸 남의과로 미룬다 이런 인식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보조를 해주게 돼서 결정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총무과 하실 때 그 사항이 된다 라고 하면 추가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목록 순서대로 위원님들 참고 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무원 징계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면서 해당 기회에 추가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목록4 공무원 징계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만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 처분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진행하던 6항 사회단체별 정액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계속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풀예산에 대해서 예산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총무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8년도에는 지금 풀예산에서 재향군인회와 해병전우회,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통협의회 이런식으로 했고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께요. 1-51보면 풀예산에서 지금 해병전우회라고 있는데 1999년 6월 11일 527만 6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6월 11일날 하루에 전부 지급이 된겁니다. 내역을 보면 야간방범활동 전개, 자연보호캠페인, 방역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루에 527만 6천원을 갖다가 하루에 방범순찰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거든요 ? 납득갈수 있을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그것을 다 했는지.
홍인식위원장
업무를 잘 숙지하고 계시는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풀예산을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해놓고 있다보니까 예산 자체를 6월 11일날 보조를 했다 라고 하는 것만 명시가 돼있지 실제 활동을 한 내용이라든지 정산보고는 아마 해당 부서에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일날 다 집행이 된 것인지 그 이전에도 사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산보조를 6월 11일날 한 것인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하기 난해한 점이 있거든요요 ? 그렇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여기에 풀예산에 총무과에 해병전우회 지급사항 있나 확인해 주십시오.
홍인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증인채택을 하는겁니까 ?
상섭
이상섭위원
네, 총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홍인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출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실동안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풀예산에서 준것 뿐만 아니라 제2의건국의 기금에서도 줬습니다. 물론 해병전우회가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나 풀예산을 쓸 때는 그분들이 전개하는 캠페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확히 써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는 지금 6월 11일날 그날 하루에 불과 4개 활동을 하면서 527만 6천원을 타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겁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6월 11일날 다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6월 11일이다 라고 하면 저희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준 날짜가 6월 11일이다 이런 얘기지 6월 11일날 이 캠페인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조금 있다가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면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따 총무과장님 오시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목록6항하고 7항하고 같이 묶어서 사회단체별 정액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과 사회단체별 임의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을 같이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정액보조금현황 1-4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이 847만원에서‘98년도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에서 체육회 그렇게 지원 해줬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작년 체육회 847만원이 아니고 1천 210만원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98년도는 847만원 그 뒷장에 ’99년도에는 1천 210만원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럼 작년 감사보고때 왜 1천 210만원을 했다고 보고 했어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자료요 ?
병억
송병억위원
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작년 자료 내가 가져왔는데 ‘98년도 1천 210만원 했다고 여기...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아, 예산액이 그렇죠 ?
병억
송병억위원
보세요. 체육회 1천 210만원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천 210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99년도에도 1천 210만원이다 이렇게 예산액이 있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참고를 해주십시요. 이 1천 210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체육회에 지원해야될 지원 기준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천 210만원이다 이렇게 돼있고 실제 금년에 1-47페이지에 보시면 체육회에 준 것이 847만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1천 21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정리추경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받게 됩니다. 그때 정리추경에 나머지 1천 210만원에서 안쓴 금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금년 자료에는 847만원이 지원됐다 라고 실제 지원금액만 나타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해서 보거든요. 그러다보면 다 틀리게 되면 어떤 자료가 맞는지 이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던것과 틀리는 경우가 아까 징계현황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었고 예산측면에서는 정리추경에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작년에 임의보조금 현황도 보면 6.25참전동지회하고 6.25참전용사회하고 다른데 뭐가 있습니까 ? 같은 단체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재향군인회 속에 들어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속에 들어가 있는 단체인데 재향군인회에 단체가 6.25참전동지회나 6.25참전용사회나 같은 단체가 아니냐 이거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바로는 재향군인회 내에 소속된 단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물론 재향군인회에 소속된 단체인데 똑같은 단체가 아니냐 이거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98년도 사회임의단체에서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을 ’98년 3월 19일날, 6월 15일날, 8월 18일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타갔어요. 그런데 보면 또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재향군인회 소속해 있는데서 타가고 또 해병대전우회 이렇게 또 타갔거든요. 다시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5백만원 타가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또 타갔단 말이예요. 참전용사회나 6.25참전동지회나 똑같이 타갔거든요. 그러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일괄적으로 타지 않고 각 부분별로 이렇게 하는겁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풀보조금을 각과로 배정을 할 때는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조를 했기 때문에 정산이 들어오는 것을 3월 19일날 6.25참전동지회 얼마 6.25참전용사 위로행사 및 전적견학에 5백만원, 세어도 해변쓰레기 수거에 6.25참전동지회에서 얼마 이렇게 정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산서에 의해서 이 자료가 작성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얼마 어디로 얼마가 아니라 총 재향군인회로 예를 들어서 776만원이면 776만원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나면 그 해당과와 단체와 관계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어차피 재향군인회나 해병전우회나 총무과에서 집행하는것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편성했을 때 풀예산에서 재향군인회로 편성하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올 초까지는 풀예산으로 섰다가 추경을 다뤄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풀로 해놓으니까 어느 단체는 많이 쓰고 어느 단체는 덜 쓰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과로 하반기 7월 추경에 아마 예산배정을 해 줬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러한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우리 혈세인 예산이 편성돼있는 것이고 또 어느 단체에만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우리 서구에 전체적인 단체에 골고루 예산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단체에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원의 소지도 있을수 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는 재향군인회에 편성이 됐으면 재향군인회에서 쓸수 있게끔 해야지 재향군인회에서 다 하고난 다음에 국가유공회나 해병참전회나 해병참전용사회나 이렇게 또 하잖아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획감사실 풀로 1억이면 1억 이렇게 세워놓고 각 단체로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부서에 풀로 내년도 예산안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다섯개 단체가 있다 라고 하면 다섯개 단체에 전체 3천이면 3천 또 사회복지과에 몇개 단체가 있다 하면 2천이면 2천 그래가지고 그 단체 활동사항에 따라서 그 과에서 알아서 보조를 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내년 예산에는 책정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새마을 단체에도 보면 7천 140만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6천 852만원인데 이것도 구에 3천 6백만원과 동협의회 2천 8백만원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올해 보면 동협의회에 2천 840만원이 아니라 3천 540만원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47페이지하고 1-48페이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겁니까 ?
병억
송병억위원
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99년도는 예산액 전체를 게시를 했고 ’98년도에는 실제 집행액을 위주로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 현황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50 ‘98년도에는 재향군인회와 전우회해서 ’98년도 8월 18일날 197만 4천원, 해병전우회해서 213만원... ‘99년도 것을 봐 주시죠.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두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재향군인회 해놓고 ‘99년 6월 11일 8백만원을 지급했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 다음에 6월 11일 269만 5천원을 지급했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6월 11일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99년 6월 11일 날짜 똑같습니다. 157만원을 지급했고 6월 11일 87만원, 6월 11일 186만 8천원, 6월 11일 96만 8천원 해서 합계 527만 6천원을 지급했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번에 지급하게 된 사유는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에 6월 11일자로 527만 6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면서 집행내역으로 야간방범활동비 157만원, 자연보호캠페인 전개 87만원, 방역활동에 186만 8천원,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96만 8천원의 목을 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같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렇게 한 날 정해서 6월 11일날 다 527만 6천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이분들이 하루에 이것을 다 한겁니까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렇죠.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몇분이나 동원돼서 하루에 이러한 캠페인을 네가지씩 학교폭력 예방활동, 방역전개...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이 사항은 잠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돈은 네가지 사항으로 해서 한꺼번에 줬지만 그 사업은 6월부터 12월달까지 추진해서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일자 6월 11일날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해병전우회에 6월 11일날 줘서 사업이 12월 30일까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거를 돈을 먼저 주면 안되죠. 내역서가 들어온 다음에 무슨 행사를 몇월 몇일날 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공서에서 지급을 해줘야지 그것을 한꺼번에 주고 12월달까지 당신들이 뭐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되죠.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야만 거기에 맞는 물건이나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지원들이 우선 지급을 하고 추후 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해병전우회나 재향군인회나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좋은 일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돈 더 드려도 좋은데 지금 ‘99년도 6월 11일날 네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어떻게 4개 캠페인에 대해서 하루에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것도 527만원씩이나 한번에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것은 돈을 먼저 줘야 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98년도 것을 한번 물어볼께요. ’98년도에 세어도 갔죠 ? 재향군인회와 전우회가 같이 세어도 갔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 담당자 따라가 보신 분 있어요 ? 누가 가 보신분 있냐구요. 거기 캠페인하러 갔을 때 담당공무원 누가 가신 분이 있었냐구요. 확인하신 분.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지금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못했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 어떻게 전개됐는지 모르죠 내막을 ? ‘98년도. ’98년도 8월 18일날 그분들이 가서 거기서 뭐했는지 모르시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여기 사항을 보면 세어도 해변 쓰레기 수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병전우회도 청결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거기 프래카드만 해가지고 사진은 여기 첨부했을 것 아니예요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급히 오느라고 내역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재향군인회는 8월 18일날 돈을 지급했습니다. 197만원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는 3월 19일에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같이 들어갔을까요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글쎄요 보조일자가 8월 18일이고 해병전우회는 3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들어갔냐구요.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같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보조금만 주고 뭐하는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감시감독할 분들이 손놓고 있는거 아니예요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확인을 해서 이상섭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전 총무과장 누구예요 ? 증인채택 합니다. 박재룡 과장님이신가 ? 그런데 이것을 날짜를 명시를 안했죠 여기다가 ? 임의보조 풀예산에서 ‘99년도, 어떻게 6월 11일날로 해서 520만원 나간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이 안맞으니까 자꾸 물어보는거거든요. 그런데 이 날짜를 행정감사 서류에 어떻게 6월 11일날 지급한 것으로만 돼 있어요 ? 재향군인회도 1천만원 지급했어요 그날. 1천만원 넘습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다시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재향군인회 527만 6천원을 네가지 항목으로 해서 활동을 하라고 준 것은 보조금을 동일자로 줬고 그 사업은 계절별, 날짜별로 해서 12월 30일까지 사업이 전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미리 돈을 주면 안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미리 줘야 사업을 하죠.
상섭
이상섭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날짜가 되어야 주는거죠. 지금 여기 6월 11날짜 것으로 12월까지 하라고 그랬다면서요.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방법의 차이이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상섭
이상섭위원
내가 한번 물어볼께요. 자연캠페인 하는데 뭐가 준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 자연보호 하는데 그리고 방범순찰 도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준비사항이.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구나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산을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자금이 전도돼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풀예산에서도 줬고 제2의건국에서도 또 줬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 제2의건국에서 해병전우회에 지원하는 것은 또 뭡니까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풀예산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했고 또 제2의건국사항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제2건국을 추진하면서 민간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해병전우회가 임의사업보조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후 92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풀예산에서도 지원을 해줬고 또 제2의건국에서도 지원을 해 줬고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왜 이렇게 지급을 안해줬어요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재향군인회에서는 그 당시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맞지 않아서 심사시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앞으로도 풀예산을 할 때 이런식으로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6월 11일 날짜에서 지금 이것이 6.25참전용사와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목은 틀려요.
홍인식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27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정산서를 가지고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자세하게 감사에 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서관석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항과 7항에 대해서 사회단체별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다가 우리가 정산보고서를 실과별로 요청을 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정산서가 올라와야지 왜 총무과 할때 정산보고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정산서가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에서 6.25참전용사 위로행사 및 견적지 견학 이렇게 해서 돈을 8백만원, 269만 5천원 이렇게 줬잖아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강영모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쓴것 정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구민의 세비가지고 줬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썼나 안썼나를 정산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올라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총무과에 신청한 것이 아니잖아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글쎄 말이예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강영모위원
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질문한 그대로 임의보조금 현황은 이렇고 집행내역은 이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더 필요하셨다 라고 하면 좀 세부적으로 그 영수증을 첨부를 하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었으면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강영모위원
전문위원님 할때 우리가 실과별로 정산보고서 첨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잠깐만요, 임의보조금 정산내역서를 사무국에서는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네, 그렇게...
병억
송병억위원
자료를 보고 회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영모위원
잠깐만요, 이게 먼저 위원장님 얘기 됐던것 아닙니까 ?
홍인식위원장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뭐 이제와서 자료요청을 지금 받아가지고 언제 보냐구요.
홍인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첫날인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자료가 미흡합니다 모든 것이. 이런식으로 감사에 임하는 불성실한 집행부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오늘 보니까 많은데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세부 정산내역서를 지금 해당 팀장께서는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정산서를 우리가 어느 단체에 돈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풀예산이건 제2건국 예산이건 주는 것은 좋은데 줘서 그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를 뭐에 썼다고 영수증이 제대로 올라오는 것을 위원들이 한번 봐서 정상적으로 쓰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이나 과 담당에서 그분들이 돈 쓰는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럼 세부 정산서를 내일이 총무과이고 모레 일정대로 있는데 그 과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정산서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내용대로 위원님들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내일모레까지면 안될것 같은데요 ? 내일이 총무과 아닙니까 ?
홍인식위원장
내일 27일 총무과...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내일 시작되기 전까지 정산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면 되겠네요. 내일 아침까지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1시간 정도 봐야 되니까 9시에 되면 우리가 10시에 회의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홍인식위원장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임의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서를 내일 오전 9시까지 총무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로 질문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6항과 7항에 대해서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8항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1-54 10번에 보면 퇴직공무원 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시종합감사시 총108건 이중 97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인 사항이 11건이 있는 바 이중 퇴직공무원 복리후생 지급 부적정에 대한 사항으로 443만 6천원 회수가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공무원한테 지급을 해 놓고 회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퇴직을 했는데 사후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지급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퇴직한 공무원일지라도 잘못 착오지급된 복리후생비를 회수를 해라 이렇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43만 6천원이 전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전체 회수를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약 47만원 청경 2명분에 대해서 47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이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은 청경들이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47만원은 회수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공무원 임용해서 들어올 때는 신원파악이 정확히 됐잖아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강영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원파악이 됐으니까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것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나갔는데 소재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거든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뭐냐하면 청원경찰하던 사람인데 주민등록상으로는 어딘가 정해 놓고 실제 기거를 거기 안하기 때문에 추적이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61번 1-54-13페이지 원인자부담금 미부과에서 추징 했는데 추진중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로 지금껏 완결처리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관련으로 해서 하수도,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수도 관련돼서 원인자 부담금을 물어야되는 건축허가를 낼 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과를 안하고 업무처리를 했기때문에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해라 이렇게 감사에 지적돼서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일단적으로 허가를 내줄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 해준것밖에 안되네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업무미숙이라든지 이런 측면인데 세부적인 내역은 건축주가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A가 내야된다 B가 내야된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결이 못되고 추진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런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하루속히 빨리빨리, 이런것은 건축허가를 낼 때 문제가 도래돼서 돼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지연되고 추진중이라는 것은 건축주는 건축하고나면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구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강영모위원
집 지을 때하고 집 짓고나서 틀리다고요. 이런것은. 이런것은 공무원들이 숙지를 잘 하셔서 바로바로 지연되지 않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항에 대해서 청원경찰 이런 부분들 신원이, 더구나 우리 국가 기관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신원조회가 부정확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런것 참 문제가 많이 있다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아니 부정확한 사람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퇴직을 하고 나서 문제죠.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다음 9항 컴퓨터 보금현황과 운영관리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컴퓨터 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컴퓨터는 현재의 행정에 필수행정장비이나 운영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소모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듭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 1천 6백만원의 세무시스템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완 자료가 있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요 ?
상섭
이상섭위원
네, 세무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자료, 여기는 자료가 한장으로 돼 있고 그리고 Y2K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1천 6백만원하고 Y2K하고 포함이 돼있는거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일부는 돼 있고...
상섭
이상섭위원
감사자료 1-65페이지의 자료에 의하면 기획감사실 정보분야 PC교체 6천 5백만원과 주전산기 교체 4천 850만원으로 1억 1천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컴퓨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그 다음에 세무시스템 포함 했는데 세무시스템은 주전산기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그 나머지를 합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비는 전체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가의 6% 정도 유지보수계획을 연간 그러니까 1월에 맺어서 12월까지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도입가의 6% 정도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 관리비가 약 1천 6백만원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의 PC 교체 주전산기 교체 해서 6천 5백만원, 4천 850만원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전산기를 금년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Y2K가 기존 주전산기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했고 PC 교체다라고 하는 것은 6천 5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신규로 PC를 구입한 사항이고 다음에 컴퓨터도 386, 486, 586이 있습니다마는 386같은 것은 Y2K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구입을 해서 바꿔놓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6천 5백만원을 투입해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세무과에 대한 시스템 보완자료 좀 있습니까 ? 팀장님이 말씀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보완자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1천 6백만원을, 세무시스템을 포함한 구체적인 것과 1-65페이지 보면 PC통신 교체 6천 5백만원하고 좀 끝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서면으로...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9항의 컴퓨터 보급현황 및 운영관리비 집행현황, 구민무료컴퓨터교실 운영 추진상황 또 11항 Y2K 2000년 문제 해결에 따른추진사항 및 문제점, 전화교환장치 공사에 따른 진행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67까지 계속 검토해 보시고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무료컴퓨터교실 운영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 넘어가고 2000년 Y2K 해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까 업무보고때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12항 전화교환장치 공사에 따른 진행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Y2K하고 연결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세부내역서를 접수받는 것으로 하고...
상섭
이상섭위원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전화교환장치 1-68페이지 전화교환장치 구입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2억이 올라와서 2천만원을 깍아서 1억 8천만원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그렇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보니까 1억 6천 450만원에 했네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삼성에서 했네요 계약을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조달 입찰을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몇% 했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4.6% 조정된 금액에서... 95.4%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최저단가입니까 어떻게 입찰을...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김인두위원
조달청에서 입찰봤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여기서 입찰 안보고요 ? 여기서도 충분히 입찰볼 수 있는거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통신은 아마 이정도 범위이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어떻게 94%에 입찰이, 이해가 도대체 안갑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조달청에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어차피 통신에 관계된 것은 전부 입찰받는 것을 여러가지로 봤는데요 꼭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야됩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다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전화교환기를 구입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달구매해야될 사항은 조달청으로 넘기고 자체구매가 가능한 것은 자체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를 하실 때 여쭤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확인을 해서...
김인두위원
재무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살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사고 나머지 입찰을 해도 될텐데 이렇게 전량 입찰을 하셨는지 좀...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김인두위원
관계법령에 의해서 했겠죠. 이런것은 심사숙고 해서 구가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셔야만 우리 구를 믿고 구민들도 위원들도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제가 재무과 할 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지금까지 장시간 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중지
16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13항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제14항 ‘99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및 부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 및 건설사업 심사분석 현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몇가지 적어왔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총 70개 대상사업 중 16건을 완료하고 54건을 추진중에 있으나 이중 부진한 사업이 1건으로 되어 있고 이 내역이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입장에서 보면 구획정리사업이 연희지구에서 비롯하여 검단지구까지 많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나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많이 벌려놓고 정상추진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에서는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경서지구는 왜 부진사업인지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복합적으로 경서.검암 이쪽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검암 저희 서구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연희1.2.3지구는 완료 단계에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구획정리사업은 검암1.2지구, 경서지구 또 검단에서 7개지구가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심사분석 중에 부진사업으로 1건이 있는 것이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부진한 상태에서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고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상섭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진사업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사항은 경서지구가 그 기간이 당초 계획이 ‘94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서 사업비가 176억 정도 투입되고 면적이 343,376제곱미터의 면적입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IMF 때문에 검암1지구, 2지구,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원활치 못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서지구가 특히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환지계획이 아직 인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지계획은 시에서 인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환지계획이 미인가 되다보니까 토지를 매도할수가 없습니다. 체비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됨으로서 사업비 확보가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주요인이 되고 있고 또한 시에서 아직 인가를 못해 주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아는 범주로는 경서지구나 이런데서는 고층아파트를 건립해야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 쓰레기매립장이 인근에 있고 골프장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고층아파트를 지었을 때 민원은 어떻게 될것이냐, 민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입장에서 전원도시형 형태로 개발해야 타당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만간 결정돼서 추진될 것으로 믿고 또 검암1.2지구에 대해서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권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저희 구비 일반회계에서 약10억 정도를 검암1.2지구에 전출을 해 줍니다.또한 시에서 시비 20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억과 일부 체비지가 매각이 될 경우에 검암1.2지구는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앞으로 구획정리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철저를 집행부에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5항 각종 통신에 관련한 공공요금 납부현황 및 예산절감 내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님들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각종통신요금 통합납부 한달만에 절감액이 467만 3천 509원 정도, 많이 절감을 한것 같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전국 단일망을 이용하는 시외전화시 절감액이 확대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절감액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전화는 통합관리 후 할인요금에 의한 절감액이라고 보거든요 ? 그렇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이동전화도 역시 통합요금납부에 의한 자연적인 절감액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연적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통합납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3개월동안 이렇게 절감을 하셔서 많은 절감액을 남긴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각자 사용하는 사람들이 통화를 간단하게 하고 불필요한 통화는 업으면 좀더 절감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물론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사적인 전화를 전혀 안쓸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적인 전화를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는거구요. 그렇다고 일하다말고 공중전화에 전화를 하러 가고 이럴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금년 3월부터 KT카드라고 카드를 지급해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개인들이 사서 쓰도록 그렇게 해서 368매를 실과 직원들에게 보급을 해서 거기에는 사용방법이 있어서 구의 전화로 쓰지만 자기 개인 가정집 전화요금으로 계산이 되든지 아니면 통장에서 납부되도록 이렇게 해서 아뭏든 최대한 사적인 전화를 쓰지 말자, 공적물자 사적 사용 안하기 일환으로 추진해서 많은 절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전화 교환기를 교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0시를 기해서 전체 전화번호가 다 바뀌게 되겠습니다. 구정신문에도 홍보를 했고 각종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쓰고있던 전화교환기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화교환기 교체가 되면 시외전화도 시내전화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일반전화를 최대한 회수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전화를 죽이고 행정전화를 활용해서 사용한다면 연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약3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5항 각종 통신에 관련한 공공요금 납부현황 및 예산절감 현황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6항 풀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풀예산 지출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제80회 전국체전 종합상황실 현판 및 상황판 제작 한것이 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가 전국체전 한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그런데 이것을 왜 풀예산에서 썼는지 왜 그것을 본예산으로 잡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도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풀예산에서 쓰지 말고 본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전국체전 상황실을 과연 운영을 해서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판단이 안됐던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풀예산에서 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제14회 현충일 및 관련 현수막 제작 이것은 정기행사죠 ? 정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매년 하는것 아니냐구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현수막 제작인데요...
상섭
이상섭위원
매년 합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현수막 제작을요 ?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행사를 매년 하는것 아니예요 ? 매년 하는거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걸 묻는거예요. 정기적 행사 아니냐 그것을 묻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길놀이 한마당 이것도 매년 하는 거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풀예산에서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본예산에서 잡아서 본예산에 올려서, 정기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쓰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매년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상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예산을 지출을 하면서도 각 부서에 그런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할수 없이 풀예산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예산 자체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이런 풀예산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집행해야 될 사항도 풀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왜 이런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이 금년에만 쓰고 안쓰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예산반영을 시켜줘야지 풀예산에서 쓰면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금년에도 정기적인 행사에 있어서는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풀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7항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있어서 건의된 민원처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입니다. 장시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구청장실 운영 현황에 보면 감사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총 건의건수가 498건, 완료 438건, 불가가 6건, 진행이 54건으로 약60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13%가 미해결 됐어요. 이동구청장실이 언제 끝난겁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월별로 한번 해서 최종적으로 끝난 것이 10월 28일 석남3동에서 끝났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아직 해결 안된것 미해결 처리는 의지가 없는겁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면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계획을 통보하던지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4건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내에 해결이 안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동구청장실 운영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 출장을 나가서 민원접수를 받고 있죠.
강영모위원
그런데 보면 미리 예약돼서 와서 주민들하고 만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동구청장실 운영을 할 때 동사무소 아닌 다른데 나가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이거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동사무소에 가서 누구누구 와라 민원,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면 청장님하고 만남의 장소도 아닌데 그런식으로 돼서는 안되지 않냐 이거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장소라든지 이런것이 회의실도 있고 이용하기 좋아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영모위원
이동구청장실 운영 취지는 좋은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장님이 바로 우리 주민과 만나는 그런 일도 되고 또 아닌말로 차 가지고 나가서 아무데서라도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이 의견이라든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꼭 동사무소에서 하지 말고 말 그대로 노상에서도 민원인 만나서 민원해결 해줄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냐 이거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동구청장실이다 해서 청장님만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실과장이라든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분들까지도 다 나가서 하기때문에 야외에서 한다든지 이런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취지도 참 좋은 것이니까 미처리된 것은 계속 진행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조속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다시 이동구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가좌3동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현재 이동구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시행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어디가 가려운 것인지 구청장님 오셔서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민원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대개 단체 몇몇 사람을 불러놓고 뭐가 문제있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도 효율적인, 우리 주민의, 예를 들어서 가좌3동 약27,00
구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정도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의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과연 어디가 가려운지 진짜 우리 뭐를 해야 우리 가좌3동에 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청장님 듣고 거기에 답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이동구청 말로만 이동구청이지 이게 뭐냐 이런식으로 상당히 많이 불만들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우리 구청장이 진짜 투명성 있고 진짜 알맹이 있는 와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김인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가려운 데가 어디인지 그것을 들으러 나가는데 말하는 사람이 내가 어디가 가렵다 이 얘기를 안하신것 같아요. 듣고자 해서 나가는 것인데 말씀하실 분들이 안하시고 가려운데 못 찾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김인두위원
홍보를 잘해야지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홍보는 구정신문이라든지 동에서도 많은 홍보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무슨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인원 지금 내가 몇군데 보면 한2-30명 와서 하고 가는데...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동의 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3,000명이다 하면 23,000명이 다 얘기해야 민원이...
김인두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구청장이 오시면 한두시간 하고 가는게 이동구청장실이 아닙니다. 하루종일 다만 네시간 다섯시간이라도 계속 거기에 민원인들이 와서 좌담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한두시간 단체에서 몇몇 이야기만 듣고 가버립니다. 그게 무슨 이동구청입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동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불편한 점을 듣는 것은 여러사람이 얘기한다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도 가좌3동 예를 들면 가좌3동의 불편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나눠져서 열분이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와야지만 많이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또 한가지는 하루종일, 예를 들어서 한 두시간을 지금 두시간 기준해서 이동구청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청장님 일정이라든지 이런것이 좀 주어진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인두위원
일정을 따지면 안되죠. 그날만큼은 다른것을 비우고 진짜 구민을 위한 이동구청이기 때문에...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렇게 꼭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실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청장님실도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이동구청 뭐하러 합니까 ? 하지 말지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청장님과 말씀을 나눌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 오셔서 말씀...
김인두위원
그럼 다 와서 이야기하지 뭐하러 이동구청 합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편의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거죠. 바로 그것이 편의를 봐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이동구청을 한달에 한번씩 하는것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인두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진짜 어느동에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청장님이 언제 해줄 수 있냐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구청장님이 이건 못한다 이건 한다 그런 답을 몇번 받았습니다. 그럼 이동구청을 뭐하러 하냐 이거죠. 하지 말죠.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수 있다 안된다 하지만 그런데 무조건 여기서 된다 안된다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뭐 해달라니까 이건 안된다 이것은 된다, 이 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왜 안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답을 주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되니까 이런 문제점은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겠다 라는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미리미리 답을 하니까 이게 무슨 이동구청의 운영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알맹이 있는 이동구청이 운영이 되기를 저는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어차피 이동구청을 하게 되면 주민의 편의를 도우면서 이렇게 다녀야지 주민의 편의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구청 운영이 된다면 이건 하나마나입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거기 보시면 숫자상으로도 498건이 접수돼서 438건은 아마 원하는대로 완료가 됐고 안된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6건, 현재...
김인두위원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 수치상이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솔직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게 아닐겁니다.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짚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이동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또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라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바로 그거예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거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자꾸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구민을 위한 이동구청이 잘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느거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이 길어진겁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항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있어서 건의된 민원처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음므로 제18항 행정규제 정비현황 및 신고센타 설치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도 없고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19항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미처리 사유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10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0항 구청장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6페이지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정관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이 10억으로 잡혀 있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현재 잔액이 2억 1천 남았네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이것이 현재 공사가 보면 3월달에 2억 5천하고 6월달에 1억 2천, 7월달에 6천 2백, 8월달에 1억 1천, 9월달에 9억 1천, 10월달에 1억 5천 이렇게 해서, 포괄사업비를 어디 의미에 포괄사업비를 둔것입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다 라고 하면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수해가 있다던지 아니면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던지 이럴 경우에 신축성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본 위원은 왜그러냐 하면 포괄사업비란 것은 진짜 우리 주민들이 급한것 꼭 해야될 사항 여기에서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것이 아닌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충분히 세워서 할수도 있는건데 왜 포괄사업비로 하는건지...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뭐냐하면 본예산을 할 때는 돈은 없고 해야될 공사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죠.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민원이 발생한다던지 이럴 경우에 또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인두위원
충분히 본예산으로 잡고 추경에 잡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포괄사업비로, 제가 보기에는 진짜 급한것만 구민이 진짜 이것은 수해가 나서 당장 공사 안하면 큰일나겠다 이런것만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급한 것만. 그런데 보면 꼭 포괄사업비 아닌 것에도 포괄사업비로 지출을 많이 했더라구요. 대부분 5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등 전부다, 그렇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심성있는 것이 아니냐...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선심성보다도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포괄사업비도 활용을 하고 예비비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을 해주신대로 본예산에 세웠어도 되는데 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이것보다 더 급했던 것, 더 꼭 해야될것이 예산에 들어갔었고 이것은 그 후순위의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청장님이 주민에게 꼭 급한데,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예산에 안올라와 있으니까 안올려 있는 것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진짜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데는 본예산에 안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포괄사업비를 지출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런게 상당히 좀, 포괄사업비로 안해도 될수 있는 일을 많이 포괄사업비로 했다는겁니다. 그런 지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예요.인정하십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뭘 인정을...
김인두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다 라고 하는 것은...
김인두위원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꼭 이렇게 10억을 잡아야 되냐 이거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10억이요 ? 그것은 반드시 10억을 안세워도...
김인두위원
안세워도 되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내년같은 경우에는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이런 포괄사업비같은 것은 계산을 잘, 진짜 중요한 사업이란 것은 빨리빨리 진행,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인두위원
이거 낭비입니다. 이거 못쓴 것도 낭비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지금 설계가 돼있고 공사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만 잡고 포괄사업비로 쓸수 있는 것만 잡고 본예산에 해서 진짜 사업을 구민을 위해서 추진이 될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1-108페이지를 보면 원창동 세어동 356번지 분교 철거공사 해서 이것이 우리구에서 이것을 산거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여기에 분교 철거를 ‘99년도 10월 4일날 했는데 무슨 용도로 쓰려고 철거한겁니까 ? 학교를 철거한 것 같은데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분교가 폐교가 되고 그것이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이 있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분교가 폐교가 돼서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것을 매입을 한거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강영모위원
그럼 매입할 때는 무슨 뜻으로 매입을, 용도를.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청소년 캠프를 조성하려고.
강영모위원
청소년 캠프를 하면 여기는 세어도를 들어가려는 행정선이 그렇게 민간인이 타고 다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교통난이요 ?
강영모위원
네, 이렇게 먼데다가, 거기다 청소년 수련관 식으로 쓰려고 했던겁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아는 한계는 거기까지거든요 ? 세부적인 것은 해당부서에 문의해서 별도로 강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쓴 돈도 3천 979만 8천원 철거공사비로 들어간거네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철거도 하고 석축공사도 있고 부수적인 공사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권오창위원
세어도 분교 철거공사는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97년도인가 세어도 분교 자체를 교육청 소관 재산을 구청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할 때는 조건이 왜 매입을 하느냐 매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나 청소년 수련관 내지는 공무원들 하계휴양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매입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철거했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세어도 분교가 그렇게 파손되거나 손괴되지를 않았어요. 사용하지 못하게 돼있지가 않았습니다. 주민이 철거를 요구했다는데 거기는 도심지처럼 청소년이 있는 곳이 아니예요. 청소년도 없고 노인들이 약27명 정도가 어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겨울에는 다 육지로 나옵니다. 뭔가가 잘못됐는데 철거를 용역을 어디에서 맡았는지,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던 부분이니까 수의 계약을 했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3천 979만 8천원이 나왔는지...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세부내역이요 ?
권오창위원
그 다음에 왜 이 철거를 하게 됐는지, 철거했으면 철거한 이유가 있을것 아니예요 ?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체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본체를 활용하고 가건물을 조립식 건물로 해서 야영장하고 조립식으로 세면장만 개설하면 된다고 해서 그 건물 전체를 샀던 부분인데 구태여 그 건물 전체까지 해서 예산을 들여서 산것을 3년도 안돼서 철거하는데 3천 979만원 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 세부내역과 철거를 왜 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제가 추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추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모양인데 이 자료를 지금 건설과에 빨리 요청을 하십시오.
강영모위원
권오창 위원님은 거기 다녀 오셨죠 ?
권오창위원
학교가 상태가 아주 양호한 편이예요.
홍인식위원장
세부내역서를 지금 총무위원회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권오창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매입할 때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어요. 재산취득이라 승인을 했고 학교가 있고 그래서 구태여 살 필요가 있겠느냐, 행정선 하나 가지고 사람 수송능력이 부족한데 구태여 거기에 야영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냐 했더니 충분히 활용을 할수가 있다.그리고 현재 건물도 충분히 보수만 하면 쓸 수가 있고 단 세면시설만 별도로 가건물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전체 재산을 다 놓고 산 부분을 구태여 3천 9백만원씩 들여서 철거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건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오래됐으면 못쓴다고 하면 그 건물 자체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아주 철거를 했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원창동 세어도 356번지 분교 철거공사 내역서가 총무위원회에 도착할때까지 21번 ‘99년도 현재 채무액 현황에 대하여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현재 채무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권오창위원
채무액이 금년말 지나서 채무총액이 2004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타시군구에 비하면 우리가 채무액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잘했던 부분이고 특히나 특별회계에 채무를 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살림을 잘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구 계양구같은데는 채무상환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환조건들을 보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이자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이자 원금 같이 들어갑니다.
권오창위원
전자에도 이것은 일시불로 여유 있을 때 재정자립도 높을 때 갚지 않았느냐 했던 부분인데 이율이 상당히 쌌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왔던 부분이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현재는 채무상환이 적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암1.2지구 하면서 안되면 채무발생이 될텐데...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될 수도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입장이라고 하면 채무를 좀 쓴다 하더라도 빨리 해서 오히려 주민 불편가중을 주지 말고 또한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쉽게 얘기하면 집단민원이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민원 발생되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권오창위원
또 체비지 매입한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소송이 들어와서 만약에 행정소송이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소급해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무를 좀 지더라도 구에서 채권은 발행할 수 없으니까 채무행위를 하더라도 빨리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실장님 개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주고 또 시에서 20억을 전출을 받습니다. 전입을 받는거죠. 그것은 차입은 아니고 시에서 그냥 무상으로 저희한테 보조가 되는 사항이고.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그 외로 지금 권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요.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를 하더라도 30억이고 얼마 대체를 해서 빨리 종결짓는 것이 낫지 종결을 짓지 않고 지금 보상부분 그 다음에 토지 매입했던 부분들이 소송이 들어왔을 때 ‘98년도에 종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를 소급한다고 해도 10억 이상 될 소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돼서 급하다보면 일반회계 당겨서 쓰고 예비비에서 빼서라도 우선은 막겠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채무상환을 해서라도 정리하는 것이 후환이 없지 않겠느냐...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서구청으로 봐서는 낫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채무가 많다고 하면 문제인데 지금 금년 갚고 나면 5억 7천 정도 남으니까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채무액 현황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구청장 포괄사업비 지출내역 중 세어도 분교 철거공사 내역이 도착할 때까지 잠시 감사진행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5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중지
17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포괄사업비 내역은 검토가 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재산 사유권재산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니었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철거한 부분은 포괄사업비를 지급하면서 구태여 집행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리고 그 부분을 매입한지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돼서 문제가 발생됐다면 모르지만 ‘97년도에 5천 1백만원에 매입해서 ’99년도에 와서 3천 9백여만원씩 들여서 철거할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바로는 원창동 세어도 주민들로부터 철거 진정이 들어와서 진정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통장님 이하 17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진정을 했던 부분인데 그분들도 역시 거주를 하는가 하면 실장님도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겨울되면 그분들도 다 육지로 나오시는 분들이예요. 주민들 여름에 좀 불편하다는 얘기는 놀러 오셨던 분이라든지 혹시 낚시 오셨던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자기들 편하려고 했던 부분이지 구에서 나서서 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방금 확인한 결과로는 축대를 쌓는 밑부분 주택의 위험성도 있었고 또 하나는 건물 자체가 낡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흔들면 흔들릴 정도 그 정도로 건물이 낡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사는 주민도 물론 있겠지만 외지에서 들어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그런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매입비나 철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어쨌든 돈에 관계가 됐고 예산을 지출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총무과에서 주선에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총괄부서이니까 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을겁니다. 하나의 재산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안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매입을 하지 말든지, 주민들 불편한 것만 생각을 해서 하신다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학교가 어제 오늘 내려온 것이 아니라 수십년동안 내려오면서 별 문제가 없었고 학교 자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석축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내려온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포괄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자료를 목록별로 전부 감사를 하였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사회단체별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금 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자료 분량이 많기때문에 이것을 내일 아침 9시에 도착시켜 달라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신 것으로 이해가 되신다면 이것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강영모위원
위원장님 앞으로는 정산보고서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
홍인식위원장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료가 미리 21일 경에 왔어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했을텐데 아까 한 두군데 것이 왔잖아요 ? 봤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서 본 것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차후로는 앞으로 행정감사가 매년 있지 않습니까 ? 그럴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요청 했을 때는 바로바로 실과별로 통보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차후 이러한 자료불량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여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 미리 연락을 주셔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중요한 자료만 요구한다던가 하는 사전조율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수감부서에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아침 9시 도착을 안해도 관계없다 라고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니 안하니 그것을 가지고 별도의 위원장님이 해당 요구한 위원님과 상의해서 할 부분이지 다 속기록에 기재되는 부분이예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해 놓고 그렇게 해 줄거냐 말거냐 그 얘기는 여기에서 물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분량이 많고 아까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해서 말씀 별도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직원으로 알아서 하십시요.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는 사항으로 접수 받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