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1999년 11월 26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군정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환경수질과) 1.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환경수질과)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및 카드관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24회, 물가단속 4회를 실시하여 16개 업소를 부적합 업소로 판단하고, 가격인하 또는 가격표시 등 현지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행락지 가격결정협의회 개최 및 사업체 단체에 대한 지도방문 4회를 통해 관광행락지 바가지요금 근절 및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주력하는 걸 보아 97.7%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35건의 소비자피해 사례를 접수 처리하는 한편, 이동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여 16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37개 업소에 대한 개량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산업평화정착을 위하여 8개 노조에 대한 노동조합대표자 및 임원간담회를 실시하고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모범근로자를 선발 시상하였으며, 관내 기업체에 대한 추석절 체불임금정산지도를 2회 실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신규실업자를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입니다. 저소득주민과 실업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을 통한 실업자 구제를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을 8,200만원의 예산으로 78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26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비가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을 위하여 군, 읍면에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35개의 업체 90명을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입니다. 가스의 안정된 관리를 위하여 가스충전소 등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5회의 지도·점검을 통해 1개업소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유류 관리는 26개소의 주유소와 11개소의 판매소 등 37업소가 보유중인 유류미터기 261대 가운데 125대에 대한 점검과 전 업소에 대한 유사 석유류제품 판매 및 부정량 판매 등 2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양질의 석유제품이 유통되도록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 공해방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해를 예방하고, 자연경관 보호 및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산 장석광산외 4개 광산에 국비보조 2억7,200만원 등 총사업비 3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폐석유실 및 분진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광산개발 사업자의 사업포기 및 대상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0년도 광산공해방지 사업으로 재협의 및 검토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옥천군 구일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옥천 구일농공단지는 산발적으로 입주하는 업체를 계획적으로 입주시켜 농지 및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천읍 구일리 842번지 일원에 40,078평의 규모로 60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도 5월 24일 준공되었으며, 9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10월말 현재 주식회사 삼거 등 7개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분양된 2개 블록중 1개 블록은 주 청산본원 라이프텍과 입주계약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1개 블록도 주 진성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어 금년내에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첨부하여 말씀드리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개 업체에서는 사업성 검토전에 입주계약 체결을 원하고 있으나 본 군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의 사업성검토 결과 적합할 경우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기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애로 및 궁금해하는 사항을 신속·정확히 해결해 줌으로써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조성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9년도 중소기업 지원 사항으로는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42개사에 64억6,100만원, 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개사에 3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45개사에 67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 기업애로직소상담실, 행정자문관제 등을 운영하여 총 187개사에서 207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 주었으며, 관내 기업의 노사협력 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유공기관 및 유공기능인을 선발 시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1,0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옥천 이원농공단지내 도로의 차선 도색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인력 고용확대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유망중소기업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IMF구제금융 여파로 창업 등 신규투자가 매우 저조하여 13개 업체를 유치하는데 그쳤으나, 금년 들어 경기회복세가 가시화 되면서 창업 등 신규공장 설립이 늘어 창업 13개 업체, 농공단지 13개 업체, 개별공장 8개 업체 등 총 34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300여명의 지역인력 고용확대로 연간 23억원의 주민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수익 31개 노선운행에 따른 결손액 군비 4,200만원, 벽지노선 7개면 10개 노선에 도비 8,800만원을 옥천버스에 지원하여 오·벽지노선의 지속적인 운행을 확보하여 주민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였으며, 청산에서 보은 세중간 노선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불합리한 2개 노선조정과 정부의 공영버스 투입계획에 의거 2001년까지 8대 중 금년도에 1대를 지원 총 5대를 옥천버스에 위탁지원하여 노후화된 버스를 교체함으로써 깨끗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거리 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에 12회, 주민계도 및 언론홍보 7회, 홍보 유인물 4종을 제작·배부하는 등 교통안전 의식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교통안전 표지판외 8종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실시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80개소에 1,700만원, 차선도색 35km에 3,500만원의 사업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로부터 사전 차단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질서가 확립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성이 높은 생산적인 분야에 실직자와 저소득자를 고용하여 그들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코자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구분 실시하여 매단계별 대상자를 선발, 총 4,254명을 배치하였고, 대상사업으로 5종 78개 사업에 총 예산을 25억5,0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18억600만원, 도비가 1억3,300만원, 군비가 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필수적인 호적전산화,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천사업으로 공원묘지 석축공사 등 62개 사업과 행자부 및 도특색사업으로 향토특색 쉼터조성, 개발지 수목이식, 수목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2002년 월드컵행사 등을 대비한 철도변 환경정화 사업을 실시하여 연인원 73,435명을 근로시켜 현재 20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동절기 확대 지침으로 추가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12월 중순경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성과로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하였고, 특히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마을진입로 보수 등 생산적인 사업의 발굴로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기간동안 건설경기 위축 및 신규 실업자 발생 등 계절적인 실업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중앙에서의 추가예산 배정시 추가사업비를 확보토록 하여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조성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물가의 안정과 제조업 부분의 산업평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 지자체 관리품목의 분기별 가격조사 및 분야별 합동단속반 운영, 카드관리 지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내실있게 전개하여 서비스요금의 과다인상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전개하여 가격인하 및 부적합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비롯된 소비위축을 감안하여 사업자단체 스스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한 요금인상 체제를 유도코자 사업자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산품을 비롯한 방문판매 등 새로운 판매방식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보호 행정을 강화하겠으며, 계량기 검정 및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평화가 유지될 때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인 협의회 및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증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날을 기념하는 유공근로자 선발시상 및 체불임금업체에 대한 청산지도에 힘쓰는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공예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에도 옥천군 공예품경진대회를 지용제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토록 하겠으며, 우수작품이 보다 많이 출품되어 군민이 관심갖는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옥천군공예인협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예인 상호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를 촉진토록 하는 등 공예산업이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발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실업자를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입니다. 명년에도 실업자의 감소추세가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써 43명의 훈련생을 엄선하여 훈련기관에 위탁하겠으며, 희망자가 많을시는 우리 지역에 위치한 옥천직업훈련원과 협의하여 관내 실업자가 다수 입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5,600만원이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과 읍면에 취업알선창구를 통한 구인업체의 적극적인 발굴에 힘써 직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입니다. LPG가스의 수요증대에 따른 안전사고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 및 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도 분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통해 불량시설을 대체토록 하겠으며, 영세가구 200세대를 선정하여 가스시설 보수에 따른 자재비로써 세대당 15,000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스판매업자에 대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LPG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으며, 법정검사 의무화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득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유류미터기 점검,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및 정량 판매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광산공해 방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산공해 방지사업은 광산 개발로 발생되는 공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자연경관 보호 및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사업대상 시설에 대한 기초정밀조사를 거쳐 광산보안사무소의 사업성 검토 후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이 나면은 국비보조 1억원, 광산개발사업자부담 2,1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2,100만원을 투입하여 청산 장석광산 및 지원탄광에 대하여 옹벽 및 부대사업 시공으로 토사유출 방지 및 광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특히 지원탄광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석탄합리화사업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99년 12월말까지 정밀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사 완료후 2000년도 상반기 중 지반침하 방지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주변전답 및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유망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장유치에 적극 나서 99년도에는 34업체를 유치하는 등 10월 말 현재 296개 업체가 입주하여 4,300여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고용확대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유망 제조기업체 35개소를 유치할 계획이며, 35개사가 입주를 완주하게 되면은 520여명의 고용 창출로 연 42억원의 주민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공장유치로 우리 군에 98년도, 99년도에지방세수입은 약31억1,700만원으로 1개 공장 유치시 평균 세수증대는 약 500만원 정도이며, 경제파급 효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없지만 지역경제에 매우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시책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시책은 유망기술 집약적 중소기업을 중점지원하여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여 지원 시책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40개사에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기업애로 직소상담실, 행정자문관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애로와 규제완화 과제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대책입니다. 자가용 차량 증가와 인구감소로 오·벽지노선에 대한 시내버스의 지속적인 운행이 어렵고, 노선폐지 및 단축시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되어 결손액 지원 등으로 지속적인 운행을 확보,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 31개 노선에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벽지노선 7개면 10개노선에 도비 9,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확보,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통거리질서확립입니다. 자동차 1,000만대 시대를 맞아 99년도 10월말 현재 옥천군 차량대수가 12,789대로 매년 5.2%씩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없는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매월 전개하고, 지속적인 교통질서의식계도 및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는 교통안전표지판외 6종에 2억7,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 80개소 4,700만원, 차선도색 70km 7,000만원 총 사업비 3억9,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을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교통사고없는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하상주차장 설치입니다. 급증하는 차량증가와 시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무질서가 성행, 교통정체 등 경제적 손실과 불편이 가중되어 하상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 주차공간 확보 및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삼양초등학교에서 궁전예식장 앞까지 하상주차장 연결도로 200m와 세원주택에서 다익빌라 앞까지 107m 하상주차장을 연계추진하고, 세월교 35m를 확장하여 주차난 및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1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상주차장 경계측량 및 설계를 2000년 4월까지 실시하고, 7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의 추진실적에 보시면 가스안전관리 강화와 주유소 관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판매업소 점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와 안전관리책임자 현장근무여부, 안전관리책임자 정기교육 이수여부, 직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시설물주위에 경계표시판 부착여부, 충전용기 보관실 밖의 방치 여부, 가스누출경보기 정상작동 여부,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점검여부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여부, 안전관리책임자현장근무여부, 또 안전관리책임자 정기교육 이수여부, 충전원 충전교육 이수여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가스누출차단장치 작동여부 등이 우리 가스판매업소나 가스충전소 점검 요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주유소의 점검은 용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주유소 점검요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도·단속하는 계원들이 위험물 취급자격증이 있지요. 그걸 소지하고 있어요?

소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할 적에는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을 대동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취득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말입니다. 자격증 취득도 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단속한다면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알고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확실하게 취득하고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규입니다. 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실업대책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들이 비생산적인 그런 사업으로 흘러서 여러 지각있는 분들의 우려를 많이 낳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중에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지연 현안사업을 해결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가에 풀이나 깎고, 1시간 일하고 몇시간씩 쉬고 그런 사례들, 또 해도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하고 그런 일시적인 그런 사업으로 연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지역 현안사업 소규모숙원사업과 연계해서 일을 추진을 시키면은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예로 안남의 대청댐지원사업비 3,000만원 가지고 약 9,200만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례를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이 이것은 적어도 3배의 일을 추진할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가능한한 공공근로사업을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는 사업과 해 주실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은 좋겠구요.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전통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상당히 제가 송구스러운 생각도 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친환경지역이고, 환경으로 인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관계로 경제활동면에서도 기업육성이라든지 유치하는데 환경의 문제가 되는 기업은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공해가 유발되는 산업을 이쪽에서 육성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산업쪽에 바로 전세계 관광권에서도 각 나라들이 개발하고 있는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도시 특구로 지정 받아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외화를 벌어 들이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산업이 바로 전통공예산업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그 나라에 가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전통공예품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통공예회사가 옥천에 몇군데 있습니까?

8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전통공예회사들을 일일이 방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공예회사들과 면담을 할 때 이쪽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통공예특구단지로 조성을 하게 되면은 이천이나 도자기 공장들이 이쪽으로 옮겨 올수 있느냐고물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옥천으로 오기를 지금도 희망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여기가 유통의 중앙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예품이라는 것은 장거리를 운반을 하게 되면은 훼손의 문제가 있고해서 교통이 옥천∼대전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중앙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도 여기를 생각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도자기라든가, 목각이라든지, 이런 전통공예하는 업체들이 옥천 지역으로 이주해서 집단적으로 이쪽에서 성업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 분들이 이주를 해 온다면은 적극 유치를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분들을 어느 단지내지는 어느 특정지역으로 유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어느 지역에다가 시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분들의 의사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무슨 행정력을 투입해서 어는 지역을 어떻게 하거라 하는 얘기보다는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충분히 유치될, 들어올 여건이 된다면은 그 분들 의사에다 맡기는 것이구요. 그것을 단지화 한다는 것, 즉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지화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우리 공예품경진대회라든지, 그런 차원이지 다른 우리가 지원을 하는게 없어요. 그리고 더 지원을 해준다면은 공장유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육성지원 차원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그것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특별지역을 지정하는 시책사업들이 있지요?

저희들이 특별지역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공업지역이라든지, 무슨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곳에다 하는 것이지 사실상 도예촌을 어느 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청내에서 그 특산단지 육성시책으로 하는 것하고, 관광지 지정여건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단지를 이룬다든지, 관광차원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건이 공해유발사업은 지양해야 되구요, 친환경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살아 남기위한 노력입니다. 전통공예 또는 우리 전통문화예술 그쪽을 겸해서 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협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내용입니다. 먼저번에 이 문제를 집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98년도에 이어서 99년도, 99년도에는 기술교육 훈련사업에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99년도에 총 투자한 금액이 8,200만원입니다.

8,400만원이 아니구요?

예, 8,200만원요.

8,200만원요?

예.

8,200만원을 들여서 정말 기술교육을 시키고 또 그사람이 그 직장에 가서 원하는 기술을 충분히 발휘해서 종사할 수 있는 만큼의 효과를 얻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육만 시키지 헛교육을 시켰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행정적인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묻기로 하구요. 99년도 현재 교육생과 취업실적이 몇%나 됩니까?

취업은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하는게 없습니다. 그 분들이 구직 신청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는데 거의가 그 분들이 이수받는 것이 구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은 이용사나, 미용사, 또 영양사 이런 교육이 대부분이고 또 자동차 정비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거의가 저희들이 안해도 그 계통에 다 취업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구직신청을 하는 예는 없습니다.

교육비에서 교육만 시켜주면은 취업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취업알선에 대한 사항이 있잖아요?

취업알선은 그 분들이 구직신청을 했을 적에 취업알선입니다.

원할 때만 한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산공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광산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뭐를 생산하는 광산입니까요?

장석하고 석탄이 주종입니다.

2000년도 계획에 보면 이것을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도 지금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에요. 이것이? 정비를 하긴 하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지원탄광 같은데는 생산을 중단했는데 지반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광산에 분진이, 그래서 그 분진사업, 침하방지사업 이런 것을 시설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충남 보령에 폐광된 곳을 이용해서 냉골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가다 우연히 한번 들려 봤습니다. 공해방지 사업만 펼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 폐광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 관광자원이랄까 폐광을 활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선행이 되야지 차후에 그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보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사업을 방지사업을 함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서 하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 구일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현대자동차가 농공단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대자동차 하치장이 되는 건데 지금 경제교통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은 차를 실어 나를려면은 장야리 구일리 농공단지 있는데까지 트레일러 다니기가 상당히 번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 실과랑 협의를 해서 교통소통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 주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어려움은 조금 예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매화리 쪽으로 아마 도시계획이 있어서 어려움은 아마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왜냐하면은 돈을 많이 들이고서 현대자동차가 면적도 최고 크단 말이에요. 많이 들여놓고서 입지여건이 나빠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도 주고, 이 사람들 사업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한다면은 농공단지를 책임짓는 경제교통과장으로서는 더군다나 교통문제랑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적에는 저희들이 회사하고 판단을 한 것은 그렇게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구요. 왜냐하면은 트레일러가 거의 뭐 승용차를 5,6대 싣고 다닙니다. 다닌다면은 하루에 왕복 횟수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걸로 보여지구요. 첫째 2차선이면은 37번 국도도 2차선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적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구요. 앞으로 교통에 굉장한 번잡이라든지, 주민소통에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동부우회도로를 하면서 거기 직각으로 구불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도시계획으로 도로개설을 앞으로 아마해야 되겠지요. 그걸 하면은 전부 소통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질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볼적에는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도 같은 경우도 전부다 2차선이고, 그것도 2차선입니다. 충분이 트레일러라든지, 승용차가 다 다닐수 있는 노폭이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서는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아니고 7페이지입니다. 교통거리질서확립입니다. 실은 옥천군 관내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은 몇 군데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실예로 사고가 다발적으로 난다든지, 아니면은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지금 제가 보는 거는요, 거의가 신호등을 설치할 곳은 어지간히 됐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상하는 것은 세군데를 보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하고, 문정아파트하고, 가화지하도 거기 세군데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경찰서 교통계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해 가지고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동 점검은 한번 해 봤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세군데 중에?

거기도 해 봤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0년도에 그것을 한번 시설을 해 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못한다면은 그 노선을 한번 현장을 나가서 교통경찰관이랑 같이 간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본다든지 해가지고 유턴하는 것 지금 대도시는 유턴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당장 신호등을 설치를 못하고 했을 때는 유턴 구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기존 신호등이 있는데 설치하고자 하는데가 500m나 400m 안팎에 있다고 하면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유턴할 수 있도록 몇미터 지점에 유턴하는 지역을 표시를 해 놓는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옥천군은 유턴하는데가 한곳도 만들어 놓은 곳이 없어요. 한곳도.

그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서 한번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그렇게 개선을 하는 방안으로 궁긍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교통소통의 원활에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소통도 중요하지만은 사고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촛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에 있어서 9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저소득주민생활 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외 12개 사업이며,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저소득주민 거택보호지원외 10개 사업과 특수시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군예산 대비 13.7%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89억1,100만원, 특별회계 35억7,700만원 등 총 124억8,800만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기에 예산집행은 물론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에도 주민복지 욕구증대에 부응하여 저소득계층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거택 및 한시구호비 지원은 1,423명에게 20억5,600만원을 지급하였고,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은 250명에게 1억4,400만원을 그리고 장학금 지원은 63명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보호 사업은 4,000명에게 24억8,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가옥수리는 2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총 2,0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취로사업은 33개 사업장에 20,132명을 취로시켜 4억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활보호대상자 중 취로사업자와 공공근로사업자를 제외한 1,525명에게 1월에서 3월까지 10월에서 12월까지 월동기 자활생계보조비로 5억6,9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관내 사회복지 시설인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영실애육원 등 4개시설에 운영비로 13억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690명의 수용자에게 보호비 7억3,900만원을 그리고 시설종사자 47명에 대한 대우수당 5,300만원을 지급하여 수용자를 보호하였으며,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영생원의 용수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유공단체 및 유족의 안정적 보호입니다. 보훈단체인 4개단체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고, 6월 6일 현충일 추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독립유공자인 애국지사 김흥선 선생 공적비를 이원면 강청리에 건립하는데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은 13명에게 1억200만원을 융자하여 47%의 부진한 실적입니다. 이는 융자대상자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미융자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융자대상자 추천시에는 여신 불량거래자와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배제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계속해서 융자 신청을 접수해서 금년도 말까지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5명에게 7억1,400만원을 융자조치해서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신지체 1∼3급 장애인과 그 이외의 1∼2급 장애인에게 1인당 월 4만5천원씩 지급하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60명에게 9,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의 의료비지원사업은 110명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재산 3,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액이 28만원 이하인 3급이하의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7명에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자립자금은 3가구에 2,400만원 전액 국비로 융자하였으며,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진단비용을 170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 4월 20일에 개최된 장애인의날 행사비로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생활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의달 행사 경비로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8,034명에게 5억7,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생보자의 노인과 가구당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액이 35만원 이하인 독거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은 3,135명에게 9억3,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는 이발료 및 목욕료는 8,034명에게 1억5,700만원을 지급하였고,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는 203개소에 1억5,700만원을 할머니방 운영 및 난방비는 37개소에 1,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로 236명에 1억1,400만원, 노인회 운영비로 800만원, 그리고 독거노인방 가꾸기 사업으로 81가구에 600만원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6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수 10동, 증축 2동, 신규설치 2동 등 14동에 9,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여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4개소에 보육시설 운영비로 3억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부자가정 및 불우아동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모자·부자가정의 자녀에게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비와 6세 이하의 양육비가 지원되는데 모자가정은 8명에 200만원, 부자가정은 2명에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결함가정에 대하여는 생활보호 1종에 해당하는 보호비 이외에 교통비, 학용품비, 피복비, 교재비, 간식비 등이 지원되는데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6명에 800만원, 결함가정에는 8명에 1,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불우아동 정착자금은 4명에 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과 불우아동의 자립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인 서예, 노래교실, 옷수선, 요리 등 4개 과목에 267명을 실시하는데 2,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여성상담실 운영은 265회에 316명이 상담에 응하였으며, 이에 대한 운영비 400만원을 지급하였고, 불우한 재가노인 58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142명이 주 1회 이상 활동하고 있어 그간 실적 4,370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를 상호연결하여 121명을 파출알선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단체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를 매월 개최하였고, 여성회관 2층에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하여 3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여성단체 회원 연수를 9월에 전주 농업지도자 연수원에 1박2일간의 일정으로 60명을 실시하였고, 재가노인 경로위안잔치를 200명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군여성대회를 개최해서 여성복지행정을 총결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을 50건 수거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검사를 48회 하였으며, 불법 무허가 영업을 110회 실시하여 고발 3개소, 영업정지 17개소, 시정경고 16개소를 조치 완료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7개소에 1억5,000만원을 융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600만원의 국비 사업비로 4,544가구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한국사진작가 옥천군지부회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200명에 대한 초상을 제작·증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저소득주민거택보호지원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 708가구에 1,235명, 한시생계보호자 110가구에 201명, 총 818가구에 1,436명의 보호대상자에게 생계구호비 20억1,200만원, 월동대책비 1억3,600만원, 설날과 추석절에 지급되는 명절위로비에 8,400만원, 사망시에 지급되는 장례비 2,500만원, 출산시에 지급되는 해산보호비 400만원 등 총 22억6,1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자와 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 등 총 1,662가구에 4,017명이 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중·고교생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로 지원되는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사업은 291명에 1억4,800만원이 지급되겠고, 옥천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장학금은 중학생 1인당 20만원씩 32명에게 그리고 고교생은 1인당 30만원씩 32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총 1,600만원이 지급되겠으며,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은 1,662가구에 26억9,9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 연인원 11,800명을 대상으로 2억3,600만원의 사업비가 대부분 노임으로 돼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자활보호대상자 1,937명에게 1월에서 3월까지 그리고 10월에서 12월까지 6개월분의 자활보호 생계비로 6억7,7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생활안정자금은 6명에 8,1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자금은 12명에 2억3,300만원을 융자해서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관내에는 정신질환 시설로써는 영생원과 부활원 그리고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은 청산원이 있고, 아동복지 시설은 영실애육원이 있으며, 4개 시설의 수용자는 정원 805명에 현재 729명이 수용되어 있고, 이중 연고지가 옥천인자는 44%인 32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정원 72명에 현재 7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시설에 대한 보호비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7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또한 운영비는 15억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1인당 7만원씩 지급되는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5,600만원이 지원되겠고, 기능보강 사업으로 영생원과 부활원 2개소에 2억3,3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수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국가유공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26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4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충혼탑 시설관리와 현충일 추념행사를 실시하여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선열에 호국정신을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장애인은 남자가 1,024명, 여자가 469명, 계 1,493명으로 옥천군 인구대비 2.4%에 해당이 되며,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936명, 시각장애인이 73명, 청각 언어장애인이 172명, 정신지체장애인이 3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보자로서 정신지체 1∼3급 장애인과 그 이외에 장애인 1∼2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에 대해서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을 258명에게 1억3,6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를 275명에게 2,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교육비로는 11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장애인 자립융자금은 2가구에 2,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융자할 계획이고, 생보자로서 시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음성손목시계보장구는 19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진단비로는 270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중에 실시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500만원을 지원하겠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로 6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사회보장 참여로 삶의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노인생활수준향상입니다. 관내에 65세 이상은 남자가 3,519명, 여자가 5,099명 등 총 8,618명으로 옥천군 인구대비 13.9%에 해당이 되며, 이중 100세 이상 노인은 두분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행사비에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매월 버스승차권 12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노인교통수당으로 6억7,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저소득노인에게 지원되는 경로연금 및 건강진단비로 3,560명에게 13억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발료 및 목욕료로는 1억6,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경로당 운영비는 국고보조내시가 확정된 195개소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보조사업에서 제외된 8개소는 군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총 203개소에 1억5,8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할머니방은 37개소에 1,200만원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로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로 236명에게 1억1,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동이면 용운마을 경로당 이전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되는 시설에 보수 및 장비지원비로 1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독거노인 119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1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인 군직영인 개나리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인 옥천어린이집, 청산어린이집,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소화어린이집 등 4개소에 보육아동 321명을 32명의 시설종사자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3억5,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187명에 1억3,200만원을, 그리고 차량운영비로 500만원을 지급해서 건전하게 영·유아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및 불우아동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모자가정은 50세대에 153명, 부자가정은 125세대에 35명, 소년소녀가장세대는 9세대 14명, 결함가정은 12세대에 25명 등 모두 83세대에 227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에게 실업계 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그리고 6세 이하의 양육비 등으로 11명에게 300만원, 그리고 2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결함가정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1종 보호비 이외에 교통비, 학용품비, 피복비, 교재대 등으로 16명에 1,500만원, 그리고 25명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과 불우아동의 자립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성의 기술교육으로는 요리, 옷수선, 간병인 등 3개 분야에 12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강사료는 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취미교육으로는 서예와 합창으로 15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강사료 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우미 상담실 운영은 10명에 상담도우미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간 근무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운영비 5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불우한 재가노인 70명을 대상으로 가사적인 서비스와 건강관리 등을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150명이 2인 1조가 돼서 주1회 이상 활동할 계획으로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를 상호연결해서 파출을 100명 정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12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회원은 88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여성자유총연맹부녀회 등 여성단체를 추가로 가입토록 하고 여성회관내 설치된 상설알뜰매장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단체회원 60명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군 여성대회를 내년에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1,147개소, 공중위생업소 191개소, 총 1,338개소를 관리하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위생감시를 강화해서 식품에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다소비 식품과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불량유통식품단속 48회, 퇴·변태 불법영업행위 단속 120회,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사업으로 6개소에 1억5,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습지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학 기간중에 군청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배움의 기회 확대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군청 전산교육장과 청소년 수련관에서 아르바이트생 또는 자원봉사자 3명을 지도교사로 선정해서 영어와 수학, 컴퓨터 등 3개 과목에 대해서 여름방학 기간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재비로 9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화언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6개월간의 기간으로 장애인협회사무실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50명에게 기초적인 수화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사료로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오덕지구 경지정리 주민 설명회 참석 관계로 본 의원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지난 7월 26일 임시회 보고드린 내용과 별차이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주요한 사항 몇 가지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정 운영은 130억원을 목표로 그동안 112억원을 징수하여 10월말까지 목표대비 104.6%의 징수효과를 거두었고, 특히 누락된 세금이나 탈루세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29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억4,200만원을 추징해서 당초 목표보다 127%의 목표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인상으로 언론과 일부 주민의 비난속에서도 전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100% 납부 실적을 거두어서 그동안의 우려했던 바를 말끔히 씻을수가 있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그동안에 11개반 45명의 합동징수반을 연중 운영해서 328건의 납세자 재산추적조사 173건의 자동차 번호판영치, 4,636건 금액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약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산압류를 통해서 4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해서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11월 한달동안에 읍면 직원과 군직원 합동으로 합동 징수반을 운영해서 합동 징수함으로써 539건의 6,200만원의 징수 실적을 달성, 연말까지 금년도 지방세 목표인 130억원은 무난히 달성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군민들의 요구사항인 국·공유재산의 군민에 대한 매각은 금년도에 저희가 410필지를 신청받아서 그중에서 가능한 면적 232필지 중에서 65필지를 매각 또는 현재 매각중에 있고, 54필지는 추진중에 있으며, 113건은 도유재산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의 교환에 따른 문제로 도에서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성과는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은 7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2000년도 지방세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자주재원 확보노력을 가속화 시켜서 세원의 건전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금년도와 지방세 목표가 비슷한 131억1,600만원을 목표로 잡아서 지방세수를 합리적,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목표달성을위한 총력 경주에 노력하고, 납기내 납부 독려 및 체납사유별 분석을 또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금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목별 징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금년도 보다 내년도 목표가 줄은 것은 담배소비세로써 앞으로 흡연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 정도 감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무조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누수없는 세원 포착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219개소의 법인, 61개소 개인, 합해서 280개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해 가지고 2억1,000만원을 추징목표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은닉·탈루세원 및 과소신고 납부 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지방세, 비과세, 또 감면대상 공부 및 현지 확인을 조사를 하고, 세무조사는 사전에 예고 및 조사결과를 통보 확행해 추진방향으로 이렇게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정기 부과분에 대해서는 100% 징수한다는 방침아래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의 운영, 체납처분반 운영, 그리고 거소불명, 무재산 확인 등 결손처분을 확행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부 129억1,000만원을 목표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연중 가동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세외수입 징수가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내년도에는 57억9,900만원을 목표로 계획적인 자금배정과 강력한 체납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목별 징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끝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10,363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잡종재산은 과감하게 임대를 하고, 매각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7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추진하겠고, 연중 실태조사를 통해서 완벽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청사 부대시설인 군청 장애인 편의시설, 본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겠고, 안내면사무소 창고 신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 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 직원 모두는 내년도 보다더 많은 지방세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한가지 더 용어가 이상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잡수입에 청소보호법위반 과태료중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그런데 왜 농지법이 나와요?

그 밑에 사항이지요. 농지법 위반사항.

그러니까 "중"자는 아니고,

예, 맞습니다.

"중"자 인쇄가 잘못된 것이다. 하여튼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원확보 및 군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많이 욕을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은요, 금년도 목표액이 67억5,9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2000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57억9,900만원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10억 정도가 감소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느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인데요, 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이자수입하구요, 이자세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증지수입에서 일부 줄고, 기타 잡수입, 세외수입 중에서 금년도와 비교해서 세입이 안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 이율은 줄었어도 우리 재원은 2000년도 재원은 더 늘었지요, 액수가?

지방세 목표도 조금 줄었지요.

줄었어요?

예, 좀 줄었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2% 정도 덜 봤어요.

구조적으로 그런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세 문제, 주민세 인센티브에 관해서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몇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예.

그 인센티브 적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2000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3가지 항목을 갖고서 전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물론 저희들이 빨리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항으로써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중앙과 도와 연락체계를 빨리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알수 있으면은 바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나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것이다. 부정적인 요인을 안고 한 일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군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이였지 잘못되고자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일단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2000년 예산이라는 것이 예시가 다 됐고, 얼마 안있으면 예산 심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지금 현재 모르고 있다면은 되겠어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알수가 없어요.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는 상품입니다, 상품!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분명히 정부는 지자체에다 걸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걸 명시해서 내려 왔어야지요. 그러면 안되는거지요.

아니지요. 지방세 부분을 딱 집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예산편성 지침을 볼 것 같으면 세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수수료사용료현실화라든지, 또 지방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또 주민세를......

예, 예. 4가지 조항이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주민세 중에서 얼마라고 말씀을 못드려요.

그러니까 인센티브적용 대상이 5가지가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 있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일단 지역 민원이 대상이 됐고, 언론에서도 누차 얘기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이 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파악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충분히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국·공유재산 개인 주민이, 군민이 정리한 필지별 파악하고 계시나요? 한번 조사하신다면서요.

국·공유재산 중에서 군민이,

점유나?

예, 알고 있습니다.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실태는 1년에 두 번씩 우리들이 정밀조사를 하기 때문에 누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 하천부지라든지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악이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주민한테 점유한 사람한테 적당한 감정을 거쳐서 적당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볼,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걸요.

그런데

금년도에 아까 보고드렸잖아요, 제가.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은 32필지란 말이에요, 팔은 것이.

우리가 금년도에 410필지 옥천 군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잡종재산 중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410필지입니다. 현지 확인을 전부 해 보니까 팔아서 안될 땅이 있고, 또 주민들에게 꼭 팔아야 될 땅이 있습니다. 가능한 필지가 232필지예요. 그중에서 현재까지 65필지는 매각했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4필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2필지는 도유재산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교환관계 때문에 승인을 안해줘요. 그래서 현재까지 못팔고 있는 것이고, 이 사항은 금년도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안넣고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이것을 점유한 것을 군민들한테 신청을, 안내를 한다든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사겠다고. 이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팔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주민들 좋아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매각한 사항이 되겠고,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아니 계획을 아주 금년에는 몇필지를 조사를 해서 정 안산다면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확정된 수치만 나열한 것이구요.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 건설과랑 업무협조를 꼭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경작하는 것은 하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천은 아닌데, 그게 공부상으로 하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건설과랑 재무과랑 누가 하여간 협의를 해서라도 용도폐지를 해서라도 현재 지목대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을 재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건설과랑 협의해서라도 이것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옥천 사시니까 너무나 잘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천부지 중에서 하천으로써 기능이 상실된 것은 전부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용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민들한테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어쨌든 하천이지만 지금 하천용도라는 것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동네 한가운데 하천이 있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매년 볼 것 같으면 정기회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그것이 관례화 되다시피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하게 지방재정관리법에 위배되는 사안으로써 익년도부터는 반드시 다음 연도 예산계획수립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99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친절한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 99민원행정 시범기관으로 선정 8,000만원의 시상을 받아서 민원행정 전산화사업 5,500만원, 민원편의시설 확충 1,700만원, 민원행정장비 구입 800만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문조사 2회,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운영 1,126건 접수처리, 인터넷을 통한 생활민원처리 28건, 각종 상담기능을 통한 고정민원 해결과 지적 등 각종 민원처리 149,9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시행입니다. 지적민원처리 현장처리제를 10회 운영하여 민원상담접수처리 420건을 처리하였고, 토지표시변경 사항을 1,018건, 2,037필지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여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17필지 처리하여 총 업무량 10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등재정리는 토지임야대장은 92%, 공유지 연명부는 83%를 추진하였고,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 전산정보자료 정비·관리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2,167장을 정비하여 총 업무량의 55%를 추진하였고,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위하여 대장정비 4,722건, 91%를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를 124,000필지를 하였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검인 업무를 2,963필지를 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동의 민원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도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겠으며, 주민불편신고센터를 5개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고, 각종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고정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기간을 자체 분석후 단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을 찾아가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10회 실시하되 군민홍보 강화 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후 등기 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등기비용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총 사업량의 27%인 1,061장을 추진하겠고, 사업비 5,500만원의 50%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다음 건축물 전산화는 23,043건 전량 국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입니다.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 결정하고, 비교표준지 적용 철저로 적정 가격을 선정하며, 인근지와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2000년 1월 1일이고, 124,000필지의 조사계획에 의거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읍면 조사체계를 군 본청 체계로 개선토록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 권고에 따라서 2000년도 하반기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계약서 검인신청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겠으며, 부동산실명제의 대 군민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를 위하여 정기점검 4회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특수시책은 저희 3건으로 첫째 참 봉사행정실현을 위한 민원봉사의집을 운영하겠습니다. 리장님 민원모니터 등을 민원봉사의 집으로 지정하여 각종 민원안내, 생활민원접수 진단,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 등 대행처리, 군정발전 제안 등 접수대행 처리하여 주민과의 유대강화에 따른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 및 군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One-Stop-Service를 위한 후속민원고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업무 신청처리시 후속 민원등을 반드시 민원인에게 고지 및 동시 처리토록하여 새롭게 변화된 민원행정을 피부로 느끼게 함을 목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시행하고, 의무적, 선택적 후속민원내용절차 이행시기 등을 고지하며, 근본적으로 동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시행 예정으로 일단 민원봉사과를 시범 운영후 확대토록 하겠고, 사전 후속 민원안내서를 작성 비치하여 이행 시기등 민원신청 처리시 안내 또는 결과와 함께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적약도를 제작하여 행정리에 배부하겠습니다. 지적도면을 1개리에 한 장내지 세 장으로 축소 제작하여 전 행정리에 배부함으로써 사소한 열람 등을 위하여 먼거리 군 및 읍면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참고로 1개리에 지적도면은 평균 32장으로 축적도 4종류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주민이 열람하기는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인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관리 업무는 수계별 권역변경, 입지제한 규정완화, 피해보상책 마련 및 국고지원확대 등을 13회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 장계국민관광지내 사계절 썰매장과 물놀이장을 입지토록 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도비가 특별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인·허가 업무는 환경성 검토 140건과 배출업소 인·허가 120건을 처리하여 무분별한 오염행위를 방지하고, 오염시설관리를 체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는 11,369건에 3억1,300만원을 부과하여 7,524건에 2억4,600만원을 징수하고, 1,845건에 6,7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779건을 압류하였으며, 옥천소식지를 이용 2회에 걸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를 홍보하였으며, 실사용량으로 부과하고 변경내용을 전산처리토록 하여 환경개선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사용절감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업무는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223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시설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업소 과태료 580만원, 운행차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환경관리인 219, 푸른환경지키미 490명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3회에 걸쳐 498대를 실시하여 옥천소식지를 통하여 환경보전을 홍보한바 환경오염 사고예방과 환경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업무는 해충발생 억제를 위한 일일복토 3,900㎥, 카포스를 이용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매립장 쉬트보호용 폐타이어를 200㎡ 쌓았으며, 우기를 대비하여 매립장 9,000㎡를 비닐피복하였고, 침출수 4,191톤을 환경사업소에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지하수 검사중 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한 결과 생활용수 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으며, 소각로 배출가스도 기준치 이내로 판정되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1,975톤을 소각하고, 불연성 쓰레기 9,170톤을 위생매립하였으며, 12회에 걸쳐 360여명이 매립장을 견학하고, 매립장 하단부에 700m의 농로를 개설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 및 폐기물배출시설 지도·점검업무는 오수정화시설 57개소를 점검하여 고발2건과 과태료 26개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203개소를 점검하여 무단방류 3건을 고발하였고, 폐기물배출 시설 52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4건과 과태료 3개소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지원 사업은 55개소 13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대상 음식점을 선정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00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후 합격한 업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대청호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업무는 주민이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토록 가연성 봉투 500,000매와 불연성 봉투 110,000매를 제작하여 1억6,400만원의 규격봉투를 판매하였고, 안내문 제작 30,000매, 옥천소식지 게재 및 유선방송을 실시하여 주민을 홍보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3회 실시하여 규격봉투 미사용자 51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를 2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집중수거 기간을 37일간 운영하고, 재활용품은 1,626톤을 수거하여 분리수거체계를 확립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음식쓰레기 재활용 업무는 714톤의 음식쓰레기를 수집 운반하여 이원면 개금농장에서 돼지의 사료로 재활용하였으며,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중간 수거용기와 세대별 수거용기를 확대보급하고, 3,794세대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수집토록 함으로써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축산경쟁력을 제고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업무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청결의날로 지정하여 자연발생 유원지, 대청호 및 금강주변에서 107개 단체가 10회에 걸쳐 쓰레기 46.5톤과 재활용품 17.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옥천환경 사랑모임의 대청호자연정화활동 7회 실시, 환경사진전시회 등 환경사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청호 부유쓰레기도 해병전우회 대청호 양식계 및 수우회 등 102명의 참여로 10월에 7.4톤을 수거하고, 총 94톤의 부유쓰레기를 수집·운반하여 소각처리하였으며, 여름철 행락불편신고센터와 장용산휴양림 환경안내서를 운영하고, 간이화장실도 일제 정비하여 수질오염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는 보조사업비 1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2개소, 물탱크 교체 5개소, 관로 1,777m를 교체하고, 군 자체사업비 6,6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읍 서정리외 9개소의 간이상수도를 보수하였으며, 소규모 정비는 공공근로사업비 3,100만원을 투입 162개소를 주변정리하여 농촌지역의 양질의 먹는 물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하수 부존량 조사는 청성면 지역 30.6㎢에 대한 환경영양조사, 수질오염분포, 지하수 보존구역지정 자료를 완료하고, 최종보고서 작성중에 있으며, 하수도시설 사업은 옥천읍 일원에 2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1,493m의 노후된 하수도를 개·보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안남면 청정리와 연주리에 6억원을 투입하여 2.4km의 차집관로를 연장 매설하고, 가압펌프장을 설치중에 있으며, 옹달샘 복원사업은 800만원을 투입하여 군북면 비야리 먹는물 공동시설 복원 완료하고, 군서면 장용산휴양림내에 등산로 음수대를 설치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판정되어 주민의 호응도가 높으며, 등산객에게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옥천군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수립 업무는 옥천군 전체에 일관된 하수도계획을 수립하고자 2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99년 10월 25일 착공, 2000년 8월 19일까지 현지조사 합리적인 하수처리방안 검토, 재원확보 계획 등을 작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업무는 하수종말처리시설 4개소 처리용량 18,550톤과 분뇨처리시설 30㎘, 차집관로 27.9km에 대한 99년도 7월 9일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고 8월 20일 관련 조례를 의결받아 9월 10일 공포하고, 11월 2일 5개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11월 8일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를 수탁업체로 선정, 현재 계약서에 대한 협상중에 있으며, 11월말 계약을 체결한 후 12월중 공동운영을 거쳐 2001년부터 민간수탁업체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전문 기관에서 위탁관리함에 따라 고도의 전문기술을 활용함로써 수질환경개선 및 효율성이 크게 개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특수시책인 쓰레기처리 효율화 업무는 대청호 부유쓰레기와 같은 과대부피 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톤당 2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94톤을 처리 750만원의 세입을 증대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설치한 재활용선별창고를 폐가전제품 재활용업체에 임대하여 550만원의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매립장 하단부 유휴지에 매립장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로를 개설하고 산림축산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1㏊에 소나무와 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수목원을 조성중에 있으며, 환경보전용 해바라기 6,000본을 식재하여 환경기초시설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발생량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쓰레기수거 권역을 4개권역 조정계획으로 금년에는 청산, 청성지역을 시범 실시하여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관리업무는 90년 7월 19일 환경부 고시에 의거 규제되고 있는 옥천군 전체 면적의 86%에 해당되는 460㎢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전국 제일의 환경모범 군으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변구역 지정 추가규제를 대비하여 권역변경의 우선 시행을 주장 건의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시설 입지를 유도하고, 금강수계 수질보존특별종합대책수립과 동시에 우리 군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해배출 인·허가 업무는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환경성검토와 철저한 인허가 처리로 오염물질을 저감하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에는 도 관할업소 2개소를 포함 대기배출업소 107개소와 수질배출업소 총 237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를 확행하고 인·허가 절차 및 관련 법규를 상담지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무분별한 오염시설의 난립을 차단하고 청정 옥천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는 경유자동차와 연면적 160㎡이상 건축물 12,000건에 3억4,000여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으로 부담금 제도를 홍보 강화하고, 실사용량으로 부과토록 하고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수립하여 환경개선재원 확보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업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지키미를 통한 감시활동을 전개하며, 홍보를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37개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정시설 및 유독물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기본 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점검시 환경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푸른환경지키미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환경오염사고대비 방제훈련도 2회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업무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생활화되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연성, 불연성을 분류, 규격봉투를 제작, 쓰레기분리·배출 지도단속을 년 4회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처리비를 부과하고, 쓰레기 상차용기 63개소를 활용하여 자연 부락별로 배치하고, 옥천군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로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단속업무는 폐기물 불법 부적정 처리요인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관련 사업장 135개소를 지도·단속하고 폐기물 관련 보관, 운반, 처리기준을 사업장에 홍보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 투기예상 지역을 4회에 걸쳐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업무는 하수처리구역외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내부 청소를 확행지도하며, 합병정화조 교체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225개소, 축산폐수 203개소에 대한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오수처리 시설 과태료 규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합병정화조 37개소 6억4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업무는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로 매월 청결의날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를 일제 정비하여 육성 지도하겠으며, 행락철에는 관광유원지 3개소, 자연발생 유원지 10개소에 대하여 행락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행락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토록 하여 행락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매월 첫째주 금요일 실시하는 청결의날도 행락철에는 변경 운영토록 하겠으며, 대청댐 부유쓰레기 수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분류, 소각을 확행함으로써 매립 쓰레기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점검·정비는 물론, 매립면의 폐타이어를 설치하여 쉬트를 보호하고 반입쓰레기를 철저히 선별하여 쉬트 파손을 예방하며, 지하수 검사장에 대한 수질검사와 침출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와 같이 우수배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견학을 실시토록 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주민견학으로 통한 분리수거 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운영업무는 현재 설치된 시간당 1톤 규모의 스토카식 소각로를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하여 항상 소각 가능토록 유지관리하고 폐열보일러를 청소하며, 대기배출가스를 월 2회 검사토록 하며, 읍면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 최대한 소각되도록 하여 가연성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24시까지 최대한 연장 운영함으로써 소각로 점검·정비와 소각로 사용기간을 연장함은 물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은 전년에 이어 쓰레기매립장 주변 5개 마을에 대하여 농로포장 및 진입로, 배수로 신설 등 길이 1,020m 당초에는 1,250m로 계상하였으나 군예산 형편상 사업비는 8,000만원,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설치하여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는 청산면 대성리외 30개소에 대하여 당초예산에는 군비사업이 29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5억7,400만원 정도 소요되어 군비를 6억1,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군 재정 형편상 1억5,000만원으로 도비 6,200만원과 도합 2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급수난해소 및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양질의 먹는 물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원 하수처리 시설 공사는 이원면 건진리 일원에 중계펌프장 1,600톤 규모, 차집관로 12km를 설치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은 50억3,900만원이었으나 군비부담을 못하는 6억3,900만원을 제외한 44억원의 예산으로 2000년 3월에 착공, 입찰을하여 2001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하천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생활환경과 대청호 수질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옹달샘 복원사업은 안내면 동대리 덕대산 옹달샘에 1개소, 청산면 백운리 덕의산 옹달샘에 1개소, 군북면 이백리 환산 옹달샘 총 5개소에 2,50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변 옹달샘을 복원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금년 안남면에 이어 안내면 정방리 일원에 안내 오수처리장의 차집관로를 연장하는 공사로써 길이 2.2km, 도비 4억6,500만원과 군비 1억3,500만원 총 6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처리장은 군북면 항곡리에 집수정과 침사지, 수초재배지 1,000㎡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수질오염 방지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지도는 2000년 1월부터 환경기초시설이 민간위탁 됨에 따라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위탁관리 업무처리 규정의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므로써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하수도재정비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금년도 10월 25일 착공한 사업으로써 내년 8월 19일까지 동명기술공단으로 하여금 하수도재정비 계획을 수립 납품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유휴지를 활용한 특수시책으로 현재 매립장 하단부에 있는 200평에 해바라기 묘목을 올해에 이어 5,000본의 묘목을 생산, 해바라기 거리를 옥천읍 대천리와 매립장 주변에 만남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15쪽에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관리에 관해서 2000년도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대청호 수질보전지역이 유수거리를 무시한 그렇게 해서 권역이 결정되어 있지요?

예. 수계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계별로 되어 있지 않고, 유수거리와 관계없이 행정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팔당호를 선례로 따라서 금강수계법이 제정이 되면은 수계별로 될 확률이 많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계별로 될 가능성은 위치가 어디냐면은 안내하고 청성 보은을 통해서 원남을 통해서 가는 5개 마을 권역하고, 군북면 증약, 이백 권역 2개 권역은 수계별로 안되어 있고 행정구역단위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수변구역 지정하기전에 저희들이 공청회 할 때 반드시 반영되도록 환경부하고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때 풀어주는 걸로요.

나머지 권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권역은 수질보전대책지역은 Ⅰ권역, Ⅱ권역은 그대로 있고, 대책 지역내에서는 수변구역은 1km반경내 그 다음에 수변구역 외의 지역에는 금강수계에서 500m이내는 현재 우리 갖고 있는 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옥천군은 마찬가지인데 금산 쪽이라든지, 영동쪽은 금강수계에서 500m내는 수변구역으로 추가지정되고, 저희 군은 추가지정 된다고, 1km가 된다고 해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수변구역내에서는 완충지대라고 해 가지고 수목을 심고 국가재산은 국유림은 매각할 수 없고 이런 녹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도계를 거치는 물이 흘러내는 그런 수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서 서화천 같은 경우에 금산쪽에서는 BOD 100ppm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옥천에 와서는 30ppm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계가 상당히 하천이 작은 것이 아니고 큰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그쪽에서 충남에서 아무리 오염된 것을 내보내도 옥천에 와서 다 걸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수계 전체가 묶여 지는가?

예, 그것은 묶입니다. 금강수계를 금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수계라 하면은 보청천이라든지 이런 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금강수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법정하천, 준용하천까지는 법정하천 중에서 직할하천, 준용하천까지는 금강수계에 들어갑니다. 소하천은 안들어 가더라도 거기에서 500m범위니까 거기도 다 묶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4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에 물론 복토도 하지만 거기를 봄에도 가고, 11월 초순에도 본 의원이 갔습니다. 또 동료의원 황진상 의원도 갔습니다. 방역을 지금 카포스 77ℓ를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3월달부터 굴파리, 고자리파리 이런 것이 각종 해충이 비상이 돼서 알을 깔리는데 5월달부터해서 10월달까지 한다는 것은 장마기에는 오히려 해충이 산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당겨서 3월부터 11월달까지 좀 더 기간을 연장시켜서 해 줘야지, 그 근처에 갈수가 없어요. 파리들 때문에요. 그것은 본 의원뿐아니라 여러분이 더 잘아실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하단부에 작년에 산림축산과에서 호두나무 심은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지요? 다시 요새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인데 해바라기 묘목장을 200평이나 심는다고 하는데 목적이 뭔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과거에 추소리에 농로가 있던 것을 전부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소리 부락농로를 없애 버리고, 군 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농로 700m를 개설해 줬잖아요. 현재 70m를 포장하고 나머지는 돌을 깔았다고 하는데 그 700m 분야도 그 밑에 농지도 있고, 선형도 있고 그 밑에 상당히 산채를 뜯는다든지, 통행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밑에 까지도 완전히 해줘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방역은 3월부터 하라는 것은 2000년도부터 3월부터 할려고 했는데 그때는 지시 받은 것이 늦어서 그렇고, 내년부터는 3월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200평 규모로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그것은 매립장에 환경조성도 있지만 도에서 환경보전 시범거리를 조성하라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대천리쪽에 조성할려고 아까 뒷부분에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농로관계는 지금 현재 700m는 사리부설까지 다 끝났어요. 다짐까지 해 가지고 포장만 안했지 농로로써는 그냥 승용차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전부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현재 포장은 가파른 부분은 레미콘을 군예산도 없고해서 포크레인은 우리 포크레인으로 하고, 자갈은 국책사업하는 사업장에서 얻어다 깔고 다짐도 저희들이 다해서 현재 거기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을 겁니다.

그럼요, 작년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짓이 우리 민간인들이 볼 때, 군민들이 볼 때 우스운 사업을해서는 안되겠어요. 호두나무 심었다가 부끄러운 사업이 됐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해바라기 사업도 할려면은 철저히 해야지 또 시원찮게 심어 가지고 호두나무 심는 사업같이 되지 않게 돼 주싶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한가지는 근무자의 식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너무 골짜기 암반관정을 뚫는다든지, 어디 옹달샘을 환산에 덜하더라도 옹달샘을 골짜기에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집수정을 만들어 주든지 해 가지고 그 분들의 근무하는데 식수가 편리에 이용하겠금 이렇게 숙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질의 내용이 좀 다르고 제가 또 권장할 만한 사안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때에 조문으로 갔지만 남는 시간이 있어서 시설견학을 시켜준다고 하기에 제가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보자고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우리 옥천군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고, 또 제가 봐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서 제 딴에는 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쪽과 비교할려고 가봤는데 그곳도 상당히 아주 시설도 좋았고, 운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 몇가지 우리도해 봤으면 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우선 쓰레기가 들어와서 분류를 해 가지고 소각할 것은 가연성 물질은 소각을 하고, 또 불연성은 다시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하고 분류를 하는데 일반폐기물 중에서 고철이나 알루미늄 캔 같은 것은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철과 알루미늄은 프레스 가압기라고해서 가로 80cm 세로 40cm 이만한 크기로 압축을 해 가지고 그걸 다시 팔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시설비도 그리 많이 소요될 것 같지도 않고 우리도 그런 것은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쓸데없는 유리조각이나 PVC조각, 돌조각 같은 것 그런 것은 완두콩 크기만큼 전부 잘게 부셔가지고 그 나름대로 다른곳에다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관리인데요, 침출수를 저희들은 거기에서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면 환경사업소로 옮기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곳에서는 직접 거기에서 정화시설까지 갖춰 놓고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정화시설한 물 가지고 다시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겠금 그와 같은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투자되는 경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저희들이 한 45억 우리들 폐기물처리장이 얼마들었지요?

총 한 것은 침출수 차집관로까지해서 5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 공사비만해도 아마 600억인가 그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많은 돈은 투자를 했지만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배울수 있는 사안,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직원은 불과 10명 밖에 안됐습니다. 10명이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모두가 다 관리를 충분히 해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어디 다른데를 따라서 그대로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폐기물종합처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한가지 우리 환경수질과에서 직접 담당관리자든가, 또는 실무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서 견학 좀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간단하게 제가 크게 보고 느낀 것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이 계십니까?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질과에서 99년 1월 25일 폐타이어 적정처리라고 해서 폐타이어 수집상한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내용은 농경지나 하천 및 제방뚝 유실된 곳에 폐타이어를 쌓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폐타이어 수집상들이 공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공문을 자세하게 읽어보았는데 폐타이어를 농민들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문구가 들어 있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타이어가 98년도까지는 1개업체가 있다가 지금 현재 5개 업체를 내 줘가지고 6개 업체가 됐습니다. 전부 일제 정비를 하면서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현재 저희들 법에는 사업장폐기물은 최종처리나 중간처리 시설이 아니고서는 못하도록 현행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에는 재활용신고를 농가에서 하면 축대를 쌓거나 지주목에 받침대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부 지침도 그렇고 법에는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재활용신고와는 별도의 업체에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농민들이 폐타이어를 가지고 축대를 쌓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농민들이 다시 또 폐기물이 되지 않게 쓰레기같이 다시 버리지 않겠금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농민들 쪽에서 볼 때는 폐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나게 폐타이거가 환경에 오염되고 그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면에 쉬트보호로 해서 폐타이어를 쌓는다고 했는데 환경수질과에서는 폐타이어를 쌓고 농민들한테 쌓지 말라고 하면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좀 잘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입니다. 3페이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39개소가 되는데 점검을 연2회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연중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5,6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위반된 사항은 없어요.

위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비산먼지 비산 말 그대로 공사장에서 자동차가 흙을 싣고서 밖으로 나왔을 때 살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륜 바퀴를 닦고공사장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이 위반사항이 민원으로 인해서 확인해 보니까 위반사항도 있고, 정기 점검을 통해서 위반된 사항도 있지요?

예.

그런데 처리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처리한 사항의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데 5,6건 정도의 위반사항 신고라든지 위반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현지 시정한 것도 있는데,

이 비산먼지 발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선진국으로 가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점은 더 세심한 행정이 있기를 바라구요. 또 같은 페이지의 토양오염유발시설 52개소가 있는데 99년 2월 8일날 법개정으로 점검을 폐지했다. 토양이 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점검을 폐지한다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주유소에 기름 탱크라든지, 공장의 지하 기름탱크를 얘기하는데 당초에 설치하고나서 검사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법에 되어 있었는데 사용중에 세는가 안세는가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소방서에서도 소방서 계통에서 기름 유출여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발시설 신고할 때 그때 한번하는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됐다?

예.

다음은 6페이지 한번 보세요. 98년도에 우리 지역 재활용 활동이 참 잘 안돼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시범지역을 7군데 정해서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신 결과 실적은 어떠합니까?

실적은 현재 올해 옥각리외 19개소는 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별도의 수치적으로는 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수거 실적이, 판매실적이 인근 군 2개 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월등히 작년에 이어서 월등히 높습니다. 한 세배정도 높은데 거기만 별도로 20개소에 대한 개소만은 별도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법에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환경법에 보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시설을 안해 주면은 어디다 버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하면은 그것이 적정하게 처리돼서 다시 쓸수 있는 용기로 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차이가 현격하게 있다면은 다시 확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63개 현재 있는걸 활용해서 63개를 확대 보급할려고 합니다. 뒤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오수·분뇨·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합병정화조를 99년도에는 13억8,5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왜 2000년 가서는 그것이 확대 되야지 감소 됐습니까? 2000년에는 6,400만원의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6억400만원? 시정하겠습니다. 6억400만원 약 반, 절반 13억에서 6억원으로 절반이 감소됐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에는 27개소였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환경부의 옥천군에 실정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타 시군보다도 타 시군은 가지를 않고 우리 군만 28개소를 추경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0년도 예산에 100개소를 신청했습니다. 100개소를 신청했는데 음식점만 주라고, 환경부의 당초에 저희들한테 왔을때는 음식점하고 일반 주택도 마을단위로 할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개소를 올렸습니다. 100개소를 올렸는데 그중에 주택을 빼다 보니까 음식점 수만큼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37개소 외에 내년도에 환경부 생활오수과에서 추가로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7개소 당초예산이고 내년도 추경이라도 저희들 줄 겁니다. 100개소는 채워달라고 왜냐면은 우리는 마을단위로, 음식점만 해 주니까 환경부에서는 음식점만 지원해 주고 주택은 지원을 못해준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반 농가에도 대청댐 주변에는 마을 단위로 해서라도 마을단위 하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납니다.

당초 계획은 작년에 27개에서 37개로 그래도 늘은 것이고, 추가로 금년에도 할 것이다하는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은 이런 국책사업이 이게 보면은 참 잘못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적어도 보조금액이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자부담은 얼마 안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개인 업소에다가 해 준다는 것은 특혜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것이고, 지금 더 이상적으로 지금 우리 대청댐 주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보수를 하든 어쨌든 집을 건들기만 하면은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돼요. 그러나 마을단위로 합병정화조는 마을단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합병정화조 시설을 하면은 그 마을 전체는 그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중요한 것이지, 1개 업소를 지정해서 이 업소에 해서 해당하는 것이다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례가 아니냐 이것을 시정하는데 어떤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 환경부를 수차에 걸쳐서 환경부에 가면 생활오수과 담당하고 담당과장을 만나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국무총리실하고 합동으로 왔을때도 우리 대청댐 주변에 있는 농가는 마을단위로 해야만이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만 준다는 것은 음식점은 올해 37개소만 하면 대청댐 주변의 음식점은 거의 97년도 이전에 신축한 건물이니까 그러면 거의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옥천군에서는 생활오수 중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농촌지역 간이오수, 그것만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환경부 생활오수과는 저희들 뜻이 다 맞다고 합니다. 맞는데 예산부서 예산을 갖고 있는 중앙 다른 기획예산처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먼저 생활오수가 많이 나오는 음식점하고 하고 난 다음에 마을단위 합병정화조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올해 깎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강수계 공청회 할 때 전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공청회할 때 이것도 마을단위 합병정화조 설치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간에 노력을 했는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같을 겁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볼수 있고, 불편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위민 행정이에요. 그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부 기관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보수공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은 2억원 정도를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개량·보수를 했는데 개량·보수하기 전하고, 한후하고 수질이 좋았다, 나빴다 한번 평가해 보셨습니까, 수질?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보건소에서 하는건데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별도로 개별적으로는 비교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때 불합격한 마을에 대해서만,

이 개·보수한데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한번 하는데 통보를 받았다든지, 또 의뢰를 한적은 있습니까요? 아니 과장님! 이것은 왜냐하면은 뭔가 나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수하는 것까지는 환경수질과에서 하는 건데 그 물이 좋았나, 나빴냐 판정은 보건소다. 보건소는 우리 사업소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때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것은 공식적으로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결과를 보건소에 안빼주면은 결과를 통보를 받든지, 둘중에 하나는 했어야 우리 과장님도 보람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외형상이 아닌 수질검사 관계는 비교분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들였으니까 결과가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7회 옥천군의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