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쌀쌀한 날씨에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99년을 정리하고 2000년에 업무를 계획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상정될 각종 안건에 대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5회 남동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승회 청소과장입니다. 임진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형수 산업경제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분야별 주요 추진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99년도 실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하여 생계보호비, 주거안정비, 자녀학비, 의료보호비 등으로 48억5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장애인자립자금 등으로 4억5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프로그램으로 청소년그림그리기대회,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여름캠프, 청소년장기자랑등을 개최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건조성을 위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교육, 주부노래교실,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교육, 독서지도자 전문과정교육 등 여성교양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경로당 보수 및 신.증축과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한 경로당 도배 보수 및 장판시공과 노인복지지원반을 운영하여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돌보았으며 저소득 노인들을 지원키 위하여 경로연금등 3개 사업에 27억6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안정과 실업률감소를 위하여 자동차정비 등 24개 직종의 기술훈련을 시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보며 구인구직자의 만남의날행사,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많은 일자리를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인 공공근로사업을 발굴 상하반기에 걸쳐 연인원 34만5천여명에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97억2천여만원을 투입 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는 생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구민에 대하여 기초생계비 및 의료비등을 지원 자활여건을 조성시키고 몸이 불편하여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생계보조수당 및 자녀교육비등을 지원하여 다소나마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키고자 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및 수련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청소년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시키고자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영위토록 도모하겠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능력계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겠으며 만수3동 동부경로당, 고잔동 동촌경로당 신축과 만수1동 경로당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를 확대하여 소외감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인구직알선을 통하여 고용촉진확대 및 소득향상과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경제회복과 실업률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처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 99년 실적입니다. 청소행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자 감량화, 자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98대비 월평균 465톤을감소시켜 5억여원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이완된 사회분위기로 폐기물 불법처리행위가 우려되어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강화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4,437건을 단속하여 972건에 8,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킨 바 있으며 고질적인 상습투기지역을 선정 무인카메라를 설치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재활용사업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1억2천여만원의 판매수입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유상수거지역 확대고시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운영하여 2,700여톤을 처리하였으며 320톤의 퇴비를 생산 관내 가로수등에 사용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질오염원인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분뇨 및 정화조청소업체의 지도점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화조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전산화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는 생활쓰레기 대행료 및 반입료수수료를 절감시키는데는 종량제 정책이 관건이라고 보아 종량제이행실태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시키며 주민계도 및 홍보로 참여공감대를 형성시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한 종량제봉투가격을 현실화추진으로 청소재정을 확충시키고자 봉투가격을 인상시킬 계획이며 또한 종량제규격봉투를 쉽게 썩는 생붕괴성 봉투사용을 적극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내 각종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유도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로 폐기물부적정처리행위를 근절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생활쓰레기의 배출로 악취 및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제를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시키도록 하겠으며 페기물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자 적극적인 지도계몽과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통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구현시켜 나가겠습니다. 2000년 7월경 수도권매립지 3공구매립시부터 젖은음식물쓰레기의 반입저지가 예상되는 바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과 추진중인 1일 6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외에 지역에 대한 오수처리시설관리강화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관내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적정처리와 분뇨등 관련 영업 허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위생분야 99년도 실적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하여 예식장주변등 대형음식점 특별지도 및 간담회와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국민보건건강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과 집단급식소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절기위생관리, 먹는물 공동시설관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접객업소 퇴변태등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인현동 호프집 화재발생이후 관내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설점검 및 단속을 계속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다소비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하였으며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하여 청소년들의 환경저해요소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오염물질배출업소등을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으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는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보급과 올바른 식사예절 정착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절약과 알맞는 음식문화정착에 노력하겠으며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양질의 식품을 공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병원, 학교급식시설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중점관리로 종사자의 위생개념고취와 하절기 집단식중독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고 식품접객업소에서의 무허가 및 퇴변태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및 건전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절키 위하여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겠으며 관내 도심지 또는 도심주변 주택가 미개발지역등에 사전허가 또는 신고없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폐수등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무허가배출시설설치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 또는 수시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배출시설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에 힘쓰겠으며 대기오염에 주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의 단속과 무료점검실시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업경제분야 99년도 주요업무로는 지역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추진을 위하여 개인서비스업소 지도방문과 건전소비생활분위기조성을 위한 남동벼룩시장운영, 소비자고발창구운영,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와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해외전시회 참여, 기업기술정보제공, 중소기업상품박람회등을 실시하였으며, 농축수산농가 육성을 위하여 벼보급종 공급과 기계육묘, 인공상토공급, 병충해공동방제,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지원등을 하였고 도시녹화사업을 위하여 만수6동 고속도로 진입로 녹화, 남동공단내 쥐똥나무식재, 도림동 신설도로변 개나리 식재등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사업비 절감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중앙공원조성을 위하여 67억여원을 투입하여 지장물보상 303건, 지장물철거공사 370건을 발주, 도시환경정화와 공원조성준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쾌적한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을 위해 조성된 공원에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생필품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의 건전소비생활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지도를 해나가겠으며 자력으로 해외시장진출이 어려운 수출 유망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장개척지원을 통해 수출시장확대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00년도 2억원을 포함하여 조성된 24억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상품박람회를 보완발전시켜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매촉진에 의한 고용안정과 생산성향상으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 및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와 석유류 품질검사 및 정량판매지도강화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농축수산분야에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을 통하여 농업의 기계화 현대화를 추진,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품격높은 도시녹화사업전개로 푸르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중앙공원에 벨트형공원조성으로 안락한 휴식공간제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99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0년도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 전체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김석우 위원, 해당과만 남고 나머지 과는 돌아가서 업무를 보는게 좋겠다고 얘기함)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김효성입니다. 제가 별안간에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찬히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행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연숙 부녀복지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전명희 의료보호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석주 노인아동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문철 노사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지상 실업대책상황팀장입니다. 먼저 업무를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저희 사회복지과 정.현원 현황으로서는 정원이 22명 현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으로서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해서 3,933세대에 9,501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9년도 10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기타저소득주민 현황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해서 총 369가구에 9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으로서 지체장애인이 4,751명, 시각장애인이 312명, 청각.언어장애인이 438명, 정신지체장애인이 476명 총 5,9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현황으로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소, 노인복지회관이 1개소, 경로당이 108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107개소에서 11월 1일자로 1개가 증가됐습니다. 보육시설은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만월복지회관이 1개소, 공부방이 1개소 총 267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파트 경로당 64개소, 일반경로당이 44개소 해서 총 10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호 비축물 현황은 현재 저희가 구청 문서고에 창고보관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례업소현황으로서는 길병원에 장례식장 1개소와 직업소개소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동조합 설립현황으로서는 50개 조합에 4,5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생활보호대상자 해서 생계보호비, 주거안정비, 자녀학비, 의료보호비를 지원하는 것이 84,302세대에 95억2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구민 생활안정사업으로서 생업자금융자지원이 7세대 1억5,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3세대 2,500만원, 전세자금융자지원이 56세대 4억원, 장애인 자립자금지원이 4세대에 4,800만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 추진으로서 저희가 지난 11월 20일까지 취로사업입니다, 총 41,076명에 총예산이 8억2,434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아직까지 동절기 취로구호사업은 아직 지침이 미시달됐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으로서 15명에 898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으로서는 중학생 8명에 352만원, 고등학생이 7명에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으로서 정부지원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이 10개소에 59명에 4억864만1천원이며 저소득층아동보육비지원으로서 89개소에 687명에 6억7,4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지원으로서 89개소에 687명에 6,584만8천원이며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으로서 114개 보육원에 3,712만원 지원됐고 특수보육시설운영비지원으로서 1개소에 만수색동어린이집에 1,951만9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만수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 영아전담보육시설차량운영비지원으로서 1개소에 여원어린이집에 115만2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구월 4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으로서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및 야외축제를 지난 5월 1일날 인천대공원에서 초.중.고등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개장기념 청소년어울마당을 지난 6월 1일 해양탐구자연학습장 개장기념식에 저희가 초중학생 가족을 포함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다가 청소년어울마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운영입니다. 7개소에 1억100만원인데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7개소에서 99년 9월 30일에 6개소를 폐쇄했고 9월 30일까지 7개소에 지원금액입니다. 현재로서는 청솔의집에 1개소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여름캠프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강화 외포리에서 관내 중학생 67명 대상으로서 여름캠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장기자랑대회로서 지난 10월 10일 중소기업박람회 개최시 체육광장에서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장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부과입니다. 저희가 7월 2일자로 청소년보호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부과한 게 59건에 1,800만원을 1차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12월 2일까지가 납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게임방 29개소, 슈퍼 11개소, 호프집 10개소, 기타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모자가정 675명에 6,88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자가정에 109명에 1,486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교육으로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관내 초.중.고교생 6,932명, 학부모 300명, 교사 4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부노래교실은 지난 5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저희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저희 관내 일반여성 500명에 대해서 주부노래교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P.E.T 교육으로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주2회 1일 2시간씩 관내거주 학부모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부설 성폭력상담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2,052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부노래자랑대회를 지난 10월 15일날 저희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경연참가자가 37명, 관람자가 500명으로서 주부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육성을 위한 학부모 단체장 교육을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관내 초.중학교 단체장 및 간부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독서지도자 전문과정 교육을 지난 10월 10일서부터 11월 11일까지 5주간 동안 저희 관내 거주여성 444명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이론과 실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보수공사 및 정화조청소를 남촌 경로당외 3개소를 1,016만6천원으로다 실시했습니다.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양지경로당외 3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지원으로서 경로연금 등 3개사업에 23만6,748명에 대하여 27억6,38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서 이것은 이 경로당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으로의 추진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시설정비가 85개소 도배라든가 도색, 장판등을 시공한 바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 지원봉사반 45명을 편성해서 경로당 106개소에 대하여 이미용, 안마, 혈압측정 등 노인들의 보건복지향상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운영으로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보조로서 연간 1억3,462만1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회관증축으로서 지난번 저희가 4,746만2천원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한 바 있습니다. 또 노인회관 프로그램운영으로서 서예교실 외 11종으로다가 19,842명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증축이 되겠습니다. 논현동소재 경로당 신축을 저희가 2억9,510만3천원으로다가 지난번 소래경로당을 개관식을 했습니다. 또 간석4동 석천경로당 신축은 저희가 5억원의 예산을 잡고 토지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고잔동 경로당 증축도 1억원중 우리가 99년 예산결산시에 99년 11월중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수3동 동부경로당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1억862만2천원으로다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으로서는 99년도 고용촉진훈련을 지난 3월 8일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년도 2월 28일까지 훈련인원 27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석미용학원외 38개 기관에 저희가 총예산 2억3,375만원으로다가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개최입니다. 지난 5월 27일 저희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참여업체 창원외 76개 업체가 참여하여 구직참여인원이 2,500명중에서 구인인원이 40개 직종에 754명이 되고 즉석에서 107명을 채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서 99년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구직이 14,724명 구인이 3,105명이 되겠습니다. 또 알선으로서는 9,820명 취업으로서는 3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0번에 가서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1단계 사업서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로 구분해가지고 총 사업규모가 11억8,1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거기에 예산집행은 저희가 이 중에서 97억2,400만원을 집행하여 81%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가 해양생태공원 폐염전 복원사업 및 자연학습장 조성하였고 폐염전복원, 저수지공사, 진입로 개설공사 등으로 갈대군락지등 해양식생과 갯벌의 자연생태계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산교육장으로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기동지원봉사단 운영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복지시설 106개소를 순회방문, 노인건강관리 상담 및 이미용서비스 등 노인정 환경정비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회화 교육 강의에 공공근로 인력활용을 1, 2기로 구분 실시 총 451명 영어반이 231명, 일어반이 177명, 중국어반이 43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저소득 498세대의 전기스위치.배선교체, 도배, 지붕수리 등 생활불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으로서 저희가 생활보호비를 거택, 한시생계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서 지원기준은 소득, 가구원수별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보호로서는 지원대상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라든가 자활보호대상자 또 한시생활보호대상자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서는 중학생이 입학시에는 11,600원 또 분기별 수업료로서는 120,000원 고교생으로서는 입학시에는 14,100원, 분기별로 수업료는 227,400원을 지속적으로다 지원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로서 이건 동절기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임시, 일용직등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자활보호자 동절기 생계비지원, 대상으로서는 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한시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동절기 상반기 1월서부터 3월, 하반기 10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으로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6등급으로서 79,000원부터 320,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서는 지원대상으로서 1종 2종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기준은 1종은 외래, 입원진료시 전액 국고부담이 되겠으며 2종은 외래진료시 방문당 1,500원 본인부담이 되고 입원진료시에는 80%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토록 돼있습니다. 주거안정비로서는 지원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서는 주거비 가구당 월2만원이 되겠으며 이사비는 가구당 연 10만원 1회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로서는 생활보호 또는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중 1.2급 장애인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장애인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1인당 월 45,000원, 분기별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518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호수당지급으로서는 지원대상으로서는 거택보호 또는 자활보호 대상자 중 1급 장애인과 거택보호대상자 중 2급 중복장애인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1인당 월 35,000원, 역시 분기별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26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으로서는 지원대상으로서는 저소득가구의 1급 내지 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1급 내지 3급 저소득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지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로서 지원대상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지원내용으로서는 대여한도 가구당 1,200만원 연 7%의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장애인보장구 무료교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의 무료교부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취업활동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장애인, 지원내용으로서는 의수족, 보조기제조비, 검진비, 적응훈련비, 수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주기는 3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실시로서 지원대상은 저희 관내 장애인으로서 등록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적용대상품목의 상환액범위내 구입비용의 80% 지원, 의료보호대상자 적용대상품목의 상환액 범위내 전액을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으로서는 1급 내지 3급 장애인 및 1급 내지 4급 시각장애인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2,000cc이하의 차가 되겠습니다. 면제대상으로서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3번 보육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부지원보육시설 인건비지원이 10개소에 73명에 5억396만원이 지원될 것이며, 저소득층아동보육지원으로서는 70개소에 523명에 5억5,5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지원으로서는 70개소에 523명에 6,14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으로서는 92개소에 2,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개소에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특수보육시설운영비지원으로서는 색동원외 1개소가 5,289만6천원이며 교재교구전시회 개최를 1회 250만원으로다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4번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지원으로서 대상이 52갸구에 77명이며, 지원내용으로서는 영양급식비라든가 학용품비, 교복비, 운동화비, 이미용비, 교통비, 의약품비를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으로서 지원내용으로서는 도시락비, 하계수련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도시락비는 분기별로 6만원 하계수련비는 연 1회 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총 2,08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으로서 연중 분기 1회 이상, 아까 저희가 실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을 위한 민속놀이마당이라든가 청소년음악회라든가, 야외축제등을 위하여 금년에도 1,5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청소년 자연체험활동도 역시 2000년 내년도 여름방학기간중 2박3일동안 자연체험활동을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체험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영어회화교육을 또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방학기간중에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으로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동용 난방연료비를 2000년도 11월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초등학교 학용품지원으로다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실시를 50명을 대상으로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유방암 및 자궁암 실시를 내년 6월 7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에 여성교양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들의 전문교육으로서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학부모 N.I.E 지도과정입니다. N.I.E라는 약자는 신문활용 학습지도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지도자 전문과정 교육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글쓰기 지도과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취미교육으로서 주부노래교실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아이디어 원예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실용선물 포장과 리본장식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식교육으로서 여성단체장교육, 남녀평등의식교육, 경제교육등 내년도 3월서부터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혼모 성폭력등 성적피해 예방교육을 2000년도 5월서부터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서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1개소를 1억7천만원을 내년에 지원할 예정이며 경로당신축으로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수3동 동부경로당 신축비 2억5천만원, 또 고잔동 동촌경로당 신축비 5억원, 또 만수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3천만원, 현재 부지매입비는 현재 저희가 1억6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노인복지사업으로서는 노인취업창구 1개소, 저소득노인지원사업 3개소에 20,380명, 경로당 지원사업으로서 4개 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서 3개사업, 무료 이.미용봉사단운영으로다가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운영을 99년도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해서 2000년도에도 계속 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우수근로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00만원으로서 대상은 49개 노동조합 98명 및 남동구 관내 기업체 모범근로자 20여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간담회를 한 실적사항이 없습니다. 시기로서는 상.하반기 각 1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으로서는 노동조합 설립업체 대표자 및 노동조합 대표 49개 노동조합 98명을 대상으로 노.사.정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원으로서는 1회에 50명씩 상.하반기 교체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노.사 화합 문화탐방 및 노동조합 우수사례 전파를 저희 남동마당 발간시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우수사례를 남동마당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우수근로자 표창으로서 분기별 1회 연 4회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관내 기업체 근로자로서 표창인원은 40명으로 해서 1회에 10명씩 표창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 체육대회를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99년도에는 저희가 실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용 및 고용촉진훈련으로서 구인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유도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훈련직종별로 모집인원을 선정하여 훈련기관에 위탁, 훈련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방침으로서는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하여 내년도 역시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훈련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 예산액은 2억1,000만원으로서 고용촉진훈련예산액 2억원, 취업정보센터 예산액이 1,000만원, 구인이 800개업체 구직이 7,500명, 훈련예정인원 약 25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은 28쪽 10번에 공공근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경제회복과 실업률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주민복지향상 사업으로 정착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직 행자부에서 내년도의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내년도에 약 6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및 소요인력으로서는 단계별 220여개 사업장에 인력투입을 1,100명, 1일 1,100명을 그 예산을 가지고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4단계 구분해서 실시한다라면 해양탐구 자연학습장조성 및 관리를 하게 되겠고 휴경지 생산화 사업으로서 과수원 자연학습장 조성, 도시환경정비기동반을 운영하고, 노인복지기동지원 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사업을 할 것이고 공원시설 및 녹지대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민간단체에 지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목이 좋지 않은 관계로다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24쪽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 만수3동 동부경로당하고 고잔동 동촌경로당하고 평수가 같은데 가격이 배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축비가 배가 되니까 토지매입비가 배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건축비가 있고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고서에 예산액이 만수3동은 2억5천이고 고잔동은 5억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지. 되레 만수3동이 더 비쌀텐데.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고잔동 동촌경로당 50평은 왜 5억이냐면은요,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 그리고 부족액 3억....... (팀장, 옆에 와서 설명함) 그리고 동촌경로당은 5억은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경로당신축비요. 그리고 만수3동 경로당 2억5천만원은,

그건 건축비고 동촌경로당은 토지하고 건축비하고 포함된 거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만수3동 경로당 신축비는 부지매입비가 1억6,000만원이 완료됐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만수3동 동부경로당은 1억6천이 기 예산이 돼있고 현재 토지매입이 돼있는 상태다.

네.

그리고 2억5천은 건축비다.

네.

그 다음에 고잔동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같이 포함이 돼있다.

네,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무료이미용봉사단운영 1개 단체를 운영하면서 240만원을 지금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네.

지난번 2회 추경때 얘기가 추경예산 다룰 때 예산 미집행 잔액분이 있어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시켜서 이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공공근로사업자들중에서도 이미용 기술자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이나 돼요.

지금 4명인가 있죠. 각 노인정에 지금 현재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240만원을 잡지 말아야죠.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난번에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99년도 금년에는요, 저희가 이미용사봉사단은 공공근로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240만원이라는 99년도 예산을 본예산때 240을 잡았다가 지금 집행이 지금 60만원만 했죠?

네.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6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60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180만원은 갖고 있죠, 그냥. 반납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시켜서 이미용봉사단을 대체하겠다 그랬는데 240만원 예산을 잡는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 처럼 내년도에도 공공근로가 수립이 될지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아니 보고서에는 공공근로 지금 62억이 잡혀 있잖아요. 노인복지 기동지원반 뭐 해가지고 쭉 지금 적어가지고 사업계획까지 추진계획까지 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무료이미용봉사단을 운영해서 시에서 이거 운영하라고 240만원 내시된 금액입니다. 예산이요, 시비가.

아니 그러면은 2회 추경때 답변을 잘못한 거죠, 그럼. 그럼 이미용봉사단 1개 단체에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지원하라고 나온 걸 왜 지원안하고 시에다 보조, 이거 지금 120만원이 시비에요. 50 대 50으로 구비 시비 반반이에요. 그걸 왜 집행을 해서 이 단체에다 줘가지고 남동구에 계신 노인분들한테 다 혜택이 가게끔 해줘야지 예산집행을 않고 60만원만 해놓고 또 내년도에 가서 또 240만원 잡아서 이거 하겠다. 이거 형식적이고 아무 그냥 글자 그대로 전년도 베껴 쓴 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요, 지금 이시간까지도 지금 노인정에 무료이미용봉사단,

아니 사업에 대한 얘기하는 거에요, 내년도 사업.

네.

올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항이 시비보조금까지도 다 반납한 사항이 돼있단 말이에요, 지금. 6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 240만원 잡혀있던 예산을 안하고 공공근로를 투입시켜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네?

네.

180만원 지금 남아있단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그 사업계획은 240만원 잡아놨다는 이게 지금 이게 잘못된 사업계획 아닙니까 하고 지적하는 거에요, 지금.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시에서 240만원 내시된,

왜 240이에요, 120이지. (팀장, 과장 옆에서 얘기함) 아니 이거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나오신, 자료도 안보고 나오세요?

시비 120만원입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다. (팀장, 과장 옆에서 얘기함)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잡은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좋은데 지난번 2회 추경때 60만원밖에 안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팀장, 과장 옆에서 얘기함) 이거 봐요!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와서 지금 뭐하는 거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상의하고 숙의하고 보고자료를 만들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김대진 간사. 말씀을 좀 낮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걸 설명을 들으시면 어떡해요,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는 자리에서. 이거 사업을 진행을 하던가 240만원을 어차피 시비보조, 구비 해가지고 240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놓은 거에 보면은 9명의 봉사원한테 이렇게 지급을 계속 하던 거에요, 이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럼 그렇게 하던가 이 120만원을 우리가 반납하고 우리 120만원 절감해가지고 다른 데다 쓰던가 아니면 240만원을 갖고 이미용봉사단에다 지원을 해서 남동구에 있는 노인들한테 혜택을 보게 하던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사업계획서 올라와가지고 액수도 똑 같애요, 지금. 그리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거 전혀 파악이 안돼있잖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을 시를 대비해가지고 없을시에는 이거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실시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제가,

그럼 추경에다로 예산을 올리면 되잖아요.

네?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에 99년도에 예산을 올렸어요, 시비가 보조가 됐든지 우리 구비가 됐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예산을 올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예산 올린 거는 그 사업에 써야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았다. 물론 조금아까 우리 김대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내년도 2000년도에 올린 28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양생태공원에 몇십명 뭐 휴경지 생산화사업에 수십명씩 잡아놨어요. 그렇다고보면 지금 내년도에 사업하겠다는 뜻이 맞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아주 공공근로사업은 생각지말고 이 예산 240만원 세웠으면 이 예산을 써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를 대비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올해 추경때 60만원밖에 안쓰고 18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라는 거를 그 부분이 잘못됐는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잘못됐는지 이걸 지적을 하는 거에요, 방법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우리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자료를 좀 만들어 갖고 대충 아 그러면은 금방금방 즉흥적으로 나올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서서 계장들하고 논의하고 그러면 저희들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는,

다음 질문 넘어갈께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무료급식소운영으로 해가지고,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그 바로 밑에 거에요.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사회복지회관하고, 만수사회복지관하고 만월복지회관, 효실천운동본부 4개소 지금 있고 지금 저희가 월 186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립전경비로 해서 570만원 남동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급했죠. 네?

성립전 경비요?

네. 했어요? 안했어요? 과장님 싸인 안했어요?

.....

아니 돈 지출할 때 과장님 이거 전혀 안하십니까? 이게 지출내역 있는 거 있지. 그 결재서류 다시한번 제출요구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네? 결재서류. 돈 지급하는 거.

540만원,

570만원이요.

네, 성립전, 네.

하셨죠.

네.

그건 왜 이쪽에만 지원하시는 겁니까? 전체 우리 무료급식소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죠, 99년도에? (과장, 자료를 찾아봄) 지금 과장께서 아까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럼 답변해 보세요.

이거는 24페이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은 4개소는 여기 우리 2000년도 계획입니다.

아니 하고 있다면서요? 4군데 하고 있다매. 지금 아까 명단까지 불러줬네. 남동, 만월, 효실천 그 다음에 또 한군데 어디죠? 하고 있다고, 지금.

죄송합니다. 할 예정입니다. 99년도에는 2개소밖에 안했습니다. 99년도에는.

됐어요,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할 계획이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회에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고자 한 득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물은 전혀 아니고 수박겉핥기 식의 내용만 돼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주 모든 위원님의 노기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안일한 그런 자세로 계속 임하신다 그러면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사회복지과에 대한 시각을 더 크게 뜨고 더 힘들게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예산도 많고 또 나름대로 정말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관한 그러한 업무를 하시는 곳인데 우리 주민들하고 모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궁금한 자료가 많고 또 그 자료도 자세하게 보고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전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물이 아니다라는 거에 너무 심기가 불편합니다. 한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즉, 남동구민의 대표들을 인정하지 않을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이시간 이후부터 본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충실하게 만들어지도록 전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은 자료만족을 할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본위원회에서도 자료를 별도로 준비할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별도로 다 여러분들이 제출 안하는 부분까지 다 하여튼간 받아낼 거에요. 더 나아가서 다른 과를 행정사무감사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그렇게 안넘어갈 거라는 걸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11월 15일날, 15일입니까, 사회복지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사회복지과 내에 있는 냉장고 내에 농약이 들은 박카스를 직원이 마셔가지고 지금 수사중에 있죠. 복지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업무보고시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왜 말씀을 안하시는 거에요. 비밀이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어떤 때 말씀을 안드렸다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요. 지금.

이 업무보고시요?

네. 업무보고 내용 자료에 없다 하더라고 구두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식의 말씀이라도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가 남동구에 사회복지과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보통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과의 일치감을 가질려면은 하나하나 다 서로간에 의논하고 또 위원장실에서라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참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적어도 그 정도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다가 구두상으로라도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쉬쉬해서 넘어갈 일입니까?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위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던 거고 또 이 자리는 업무적인 업무보고지 동향보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 못드렸고 사실 업무보고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쉬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경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제가 보통 사무실에 출근하면 8시 20분이나 30분 내에 출근을 하는데 사회복지계에 장애인담당 최한석이라고 있습니다. 행정 9급이죠. 아침일찍 출근해가지고 아마 그 목이 말랐었는지 냉장고 문을 열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박카스가 아니라 대추차 조그만 박카스 같은 병 거기 뭐가 들었길래 본인 자신은 아마 그걸, 다행히 그게 꽉 찬게 아니라 반 정도 있었던 모양이에요,그걸 아마 음료수인줄 알고 마셔가지고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즉시 총무과에 동향보고를 하고 또 해당 파출소하고 또 남부서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즉시 저희가 길병원 응급실에다 입원시켰는데 거기서 가검물을 채취해 가지고 국립과학연구소인가 거기다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통보가 아직 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통보가 와야 되고 아직 사실상으로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결이 돼야만 6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동향보고를 할텐데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지금 적나라하게 보고를 못드렸던 겁니다.

내용물이 뭔지 몰라요? 마신 내용물이.

그게 무슨 농약의 일종이랍니다. 진딧물약 파라치돈이라든가요.

사회복지과에서 그 약을 취급하는 저기가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누군가가 직원이 저희가 각 과에 주말농장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30평 가지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데 아마 거기에 채소에 진딧물약을 뿌릴려고 구해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오면은 저도 농약을 많이 취급을 해봤습니다만, 농약병에다가 열리지않도록 마개를 닫혔을텐데 대추차 병에다가 조금씩 담은 거 보니까 어느 과에서 구해오지 않았나. 사온 건 아닌라는,

과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뭐 제3자가 거기다 갖다 넣어놨겠습니까. 막말로다가 사회과 직원을 독살할라고 제3자가 갖다 놓은 건 아니겠죠.

참 기가 막힌 일이네요.

죄송합니다.

기가막힌 일이고 죄송하다고 끝날 일도 아니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내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물론 과의 팀장이든 누구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할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본 위원회에다가 구두상으로라도 말씀을 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우리 과장님들 사회복지과장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부분을 안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장님들이 생각들이 의회에 대한 생각이 저희하고 다른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추후 경과보고라든가 결과 나오면은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네, 동향보고를 드릴 겁니다.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부분 좀 숙지 좀 해주셔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순탄하게 답변이 오고갈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할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무료급식소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좀 하십시오,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노인무료급식을 1개소 남동복지관 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시비 120만원, 구비 120만원해서 50%씩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인무료급식소인데 시비구비가 있어요. 시비 570만원인가 한군데 지원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4개소를 한다고 한거 아니에요, 8,928만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할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4개소 8,928만원을 남동사회복지회관, 만수복지회과, 만월복지회관, 효실천운동본부 4개소에 대해서 월 186만원씩 지원해가지고 무료급식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4개소가 똑같이 나가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8,928만원을 네군데 똑같이 해서 나간다 그러면 올해 남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죠. 12,000명정도가 이용한걸로 자료에 보면 있는데 지금 4개소로 늘리게 된 사유를 좀,

남동사회복지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저도 만수1동장을 했습니다만 만수복지관도 7.8단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거기서도 해달라고 그러고 사실상 비중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7.8단지에 많습니다. 만월복지회관 역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서도 자기들이 일부는 자체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만월복지회관도 가끔 하고 있어요. 효실천운동본부에도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듣고싶은 답은 인원이 평균 몇 명정도 되고 각 복지관별로 이러한 인원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이렇게 있고 또는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어떤 외부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잡았다라든가 어떤 원인적인거 그거를 듣고 싶거든요.

급식대상인원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건의가 들어왔다든가 이거는 별지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도 좋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수 없어요.

네.

왜 말씀을 못하세요.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업무보고외에는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이게 업무보고지 무슨,

그러니까 대상인원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의 건의라든가,

왜 4개소로 갑자기 늘어난거에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습니까. 남동사회복지회관 하나만 운영하다보니까 근처에 있는 만수복지회관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우리 김규태 위원님 계시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남동사회복지회관을 올해 12,000명정도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군데를 똑같이 해서 지금 한군데 올해 570만원 다 지원했는데 4개소를 하면서 8,900이란 말이에요. 네군데를 8,900을 4로 나누게 되면 약한 2,200정도가 나간다는 얘기인데 지원이 그러면 570에 대한 예산에 약한 4배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업이 필요한 어떤 요구가 있을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를 좀 설명해 달라는거에요.

정확한거는 제가 업무보고,

그러면 뒤에 갖고오라고 하고 제 질문 여기서 끝내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는 동안 빨리 좀 갖고 와보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작년에 2회 추경때 12페이지입니다. 고잔동경로당 증축해서 1억원 여기 보고돼 있습니다. 여기 보고돼 있는 경로당 증축문제가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쓸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1억원 이 금액을 가지고 경로당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쓸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쓸거죠.

2회 추경때 고잔동 경로당 증축에 얼마 예산 통과해 드렸어요. 1억원 이거 2회 추경 올라왔던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1억원이에요. 이거 업무보고를 이런식으로 해도 돼요.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업무보고 살펴보고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저 나름대로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억원의 근거가 뭡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설계 이런게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억원이라는 거는 공사비, 감리비, 용역비, 설계도 안들어갔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설계완료 예정이고 1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공사비, 감리비, 용역비 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님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1억원에 잡혀있는거는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는게 아니고 예산이 8,976만원 잡혀있어요, 2회추경에. 그 다음에 용역비가 613만원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감리비가 얼마 있습니까?

..........

감리비가 33만원 잡혀있구요. 기술부대비가 87만원에서 1억979만원 잡혀 있어요, 2회 추경때. 추경 예산 승인해줬을 때 이거 안보셨습니까?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다 금액이 올라와야지 1억원해가지고 해놓으면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돌립니까, 업무보고를. 됐습니다. 가서 나중에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2000년 사업계획에 보면 2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고잔동 동촌경로당 신축해가지고 5억 잡혀있지요. 예산안에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1억6천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1억6천으로 잡혀가지고 어떡하시겠다는거에요, 이거는 5억으로 보고하시고. 우리 내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에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금액이 시비 8천, 구비 8천해서 1억6천입니다. 이거 어떡하실거에요. 여기는 5억으로 보고하셨으면 5억으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자금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1억6천 예산확보한거는 부지매입비로 확보한거고 나머지 건축비는 부족액 3억4천은,

뭐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1억6천만원 예산확보한거는 부지매입비고 부족액 3억4천은 200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인데 저희가 이걸 시비 50%, 구비 50%로다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 보세요. 예산안을 짜는데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습니까, 금액이. 본예산에 쓰다가 모자랄 때 추경에나 하는거지,

왜냐하면 부지매입을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계상이 안됐던거에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고잔동 동촌경로당 신축이 5억이 잡혔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내년도 계획이란 말씀이에요. 내년도 계획에 들어간겁니다, 신축계획이.

신축계획인데요, 자 보세요. 고잔동, 논현동에 인구가 몇이나 됩니까. 벌써 경로당만 해도 두 개, 증축하나 벌써 세 개째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근거로 이런걸 만듭니까, 도대체가. 거기 도대체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고잔동 노인회관을 보면요 김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인회관의 여건이 노후됐고 노령인구가 점차 줄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촌동에도 노인정으로서 기능이 저기된걸로 판단해가지고 또 노후가 됐고 또 사실상 노인정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하는거죠. 그래서,

인구가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노령화는 점차 늘고 있구요.

노령화가 되는데 전부 인구가 몇 명입니까, 65세 이상이.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한거로다 여기 나온걸 보면 논현동 고잔동 합쳐서입니다. 인구가 10,160명에다 65세이상이 근접해가지고 현재 1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03명 나와 있습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거 아니에요. 아니 업무보고할려면 이거정도는 보고받고 나오셔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0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남동구청에서 경로당을 지어주는걸 봤을 때 형평성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 만수1동도 경로당부지매입비가 올라와 있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 증축하는데 신축하는데 다 봐요. 100명정도뿐이 안됩니다. 지금 1동이나 5동 이런데는 300명이 넘고 있는데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국회의원께서 그쪽에 국비를 많이 따오고 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구에서 형평성을 갖고 그것을 지어줘야지 어느동에는 한 개도 안지어주고 어느동은 몇 개씩 지어주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만수1동 관내는 누구보다도 김위원님이나 저나 내용을 잘아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지껏 제가 동장할때도 거기 일부러 안한겁니까. 노인정 할 수 있는 부지를 일반통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여태 못한거 아닙니까.

왜 확보를 못합니까, 하면 하는거지. 노력을 안해서 그렇지.

그거는 5년전서부터 숙원사업이었었습니다.

숙원사업인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대지가 세군데나 있습니다. 무슨 땅이 없다는 얘기에요.

일반통을 어디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삼환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통을 일반통이라고 합니다.

문성여상 뒤쪽 그쪽이 일반통입니다. 거기 지금 나대지가 있습니까?

이쪽에 54통 53통 이쪽 지역도 내가 묻고 있는게 그쪽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때는 중장기계획을 세울때는 형평성을 갖고 산출근거를 가져야죠.

저도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김위원님도 누구보다도 아실거에요. 그런데 대지가 없어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군데는 삼환아파트 그쪽을 말씀하시는거고 그래서 저거했던거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비단 우리 만수1동뿐이 아니라 형평성이 없다 이거죠, 산출근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에요.

만수1동 문제는 제가 누구보다도,

지금 만수1동 말씀드리는게 아니잖아요.

전자에 먼저 김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는거 아닙니까, 세군데나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노동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99년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와 있죠, 18페이지 맨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50개조합에 조합원 4,57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에 있는 49개 노동조합은 뭡니까? 유인이 잘못된겁니까?

이거는 뭐냐하면 저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마다 노사간에,

아니 50개가 맞냐 49개가 맞냐니까요.

49개 노동조합에 남동구관내 기업체 모범근로자를 이중에서 20명을 선발해서 표창한다 그겁니다, 이중에서.

표창하는거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개 맞냐 49개가 맞냐 이 말씀이죠.

50개가 맞는거에요.

유인이 잘못된겁니까?

네.

교정도 안봐요, 여기 할 때. 그 한번 읽어보세요. 유인된거 뭐라고 써있나. 이런거좀 신경써서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를 이왕 하실래면 이거 내용 그줄이 다 틀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세요.

노인무료급식소운영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죠.

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4개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정해서 남동구에서 네군데를 해라 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온거네요. 국비 50%, 시비 50%해서 토탈 8,928만원이 내려왔는데 조금 아까 선정한곳이 만수복지관, 만월복지관, 남동복지관, 효실천본부란 말이에요. 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만수복지관은 몇동에 있지요?

만수1동에 있습니다.

만월복지관은?

간석3동에 있습니다.

남동복지관은?

만수6동입니다.

효실천본부는?

구월3동이요.

이거 네군데 누가 정했어요. 노인급식소운영할려고 네군데 정한거는 누가 정한거에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누가 정했냐니까요?

저희가요.

선정한분이 누구에요. 과장님이 선정했어요.

팀장이 확인해가지고,

팀장이 정했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정했어요.

제가는 안했습니다.

네?

제가 정하진 않았다구요.

그러면 누가 정했어요.

팀장이 적절히 판단해가지고 기존 남동사회복지관만 있으니까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도 들어오고 건의도 들어오고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특히 만수1동 같은데는 7단지 안에 있습니다.

팀장이 했다고 확신하세요. 결재는 누가 결재하는겁니까?

결재권자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정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재권자는 제가 했지요.

네군데를 정해가지고 누구까지 결재하는거에요, 네군데 정한거에 대해서.

저까지 결재했습니다.

결정난겁니까?

아니죠. 실시할거라고 계획이죠.

할 계획이다.

2000년도 계획이니까.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복지관들이 이런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운영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무슨 운영을 말씀을, 무료급식소 운영을 말씀하시는겁니까?

네.

안하고 남동사회복지관 하나만 했다니까요.

그것도 올해만.

그렇죠. (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다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만월하고 효실천본부는 나중에 파악한겁니다만 남동사회복지관하고 만수사회복지관은 기존에도 주 1회씩인가 노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점심제공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후에 안일입니다만 만월복지회관에도 주위에 어려운 노인정에 계신분들이라든가 어려운 노인분들을 모시고 점심을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주 1회씩 점심을 대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요?

효실천운동본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답변을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검토하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어떻게 아는 범위갖고 여기 나와서 답변할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인데 사업을 진행을 할 생각이 있는 분이 자신감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저한테 질의내용이 이 네군데서 그전서부터 실시하고 있었느냐고 물으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답변을 해 드리는거에요.

그런데 답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남동복지회관은,

남동복지회관만 올해 했지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이 세군데 한거는.

그나마 뒤에 팀장이 와서 얘기하니까 말을 바꾸신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해,

그리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산은 지원안했어도 주1회씩 했었다구요.

만수3동, 만수6동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요?

만수1동, 만수3동, 만수6동 이렇게 만수동 지역에만 몰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구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몰려 있는데는 남동사회복지관, 자꾸 얘기가 중복됩니다만 그거는 지난해서부터 했고 나머지 세군데는 전서부터 자체적으로다 노인분들을 모셔서 점심식사 대접을 한데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수동이라고 해서 어느 편중을 들어가지고 만수동이라는 입지를 꼭 정한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정을 하셨다 그랬어요. 간석동 지역에도 하나두고 노인들이 간석동, 구월동, 농촌동에는 없다고 볼수 없잖아요. 거기도 노인들이 다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수동 지역에만 세군데란 말이에요. 몰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계획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묻는거에요.

안배를 지금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걸 갖다가 지금 확고하게 이렇게 결정이 된게 아니고 계획이니까,

예산배정은 이렇게 내려오니까 시비국비보조가,

그러나 배정만 내려왔지 시에서 남동복지회관, 만수복지회관 이렇게 지정까지는 안내려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보조받는거니까 우리가 확실한거 아니에요. 지금현재 아까 계획했던 만수, 남동, 만월, 효실천 네군데 한다고 그랬던걸 어떤쪽으로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겠느냐 하는거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게 아니니까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끝나고 후에 돌아가서 면밀히 간석동이라든가 한쪽으로만 편중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타당성 있으신 말씀입니다. 구월동이나 간석동 이곳도 저희가 면밀히 조사해서 만일 간석동에 꼭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상인천초등학교 앞에 그러면 거길 지정한다든지 구월동에 모래내시장있는데 어디 있다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 안배를 둬서 몰려있는 것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는 그냥 자발적으로 나름대로 어디서 수익금이 있든간에 그돈으로 유지를 하고 선행적으로 그렇다면 그런데 그대로 하는 쪽으로 놔두고 이예산을 지원받는거는 새로 지정해서 각 지역 남동구 전체에 있는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얘기에요.

제가 참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평소에 그런 저기가 있었다면 지역출신이니까 저희한테라도 조언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내년 1월, 2월정도 가면 다시 업무보고가 있을겁니다. 그때 확실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저희한테라도 참고가 될만하게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쪽으로 사업을 계획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쪽에 주부노래교실을 운영하셨죠. 5월달서부터 시작해서 10월 27일까지 해서 주 1회 매주 수요일날 그러면 한달에 몇번꼴입니까. 네 번꼴이죠. 결국은 여기 보고서에 보면 5개월입니다. 20번이에요. 대상인원해서 일반여성 500명인데 대상인원입니까, 실시인원입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으로다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매주 수요일날마다 200명, 300명 이렇게 딱 떨어지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상이 현재 우리가 2층 대회의실에서,

대상인원이 500명이냐 그 동안에 실시한 실시인원이 500명이냐 그 말씀이죠.

저희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0명도 왔고 300명도 왔고 그래서 이걸 이 기간동안 대상을 500명은 쉽게 얘기해서 주부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은거죠.

이 500명이 그동안에 주부노래교실을 해서 그동안에 총 받은 인원이 그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는 주 1회니까,

주1회 한번에 받은 인원이 500명이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대상인원 일반여성 500명 해놓으면 우리가 이거 볼적에 그렇잖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450명올때도 있고 딱 500명 올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보고서를 해주면 혼동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없었는데 언제 예산에 올려서 쓰셨죠.

주부들이 매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합니다. 사실상 저희도 강사를 불러다해야 되고 2층 대회의실도 써야 되고 해서 우리가 300만원 1회추경때 아마 보시면 300만원이 있을겁니다.

98년도에는 주부노래교실이 없었습니까? 99년도 신설해서 하신거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이해가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부취미교실강사료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주부노래교실하고 달라요. 이해가 안가죠. 추경예산서에는 주부취미교실강사료해서 올라왔고 여기 실시는 주부노래교실로 썼다 이런 얘기에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 하셔야 한다고 판단이 가셨단 말씀이야 내년도 사업에도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올라왔습니까, 예산이.

(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이걸 각구청 공히 다 해보니까 주부들이 반응이 좋고 각구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남동구만 한다고 해서 지원할 수 없으니까 각시에서 내년도에는 1천만원을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준답니다.

예산을 지원해준다라고 구두로 지시가 된겁니까, 아니면,

내시,

내시됐으면 여기 올라와야죠. 보세요. 작년도에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이라고 함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추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워야 하는데 그래서 꼭 필요로 해서 올리는게 추경을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짓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추경 있고 2차추경 있고 3차추경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부들이 원해서 이걸 추경에 계획을 잡아서 올렸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하겠다고 올라왔어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이 올라와야지 본예산서에도 보니까 본예산서에는 안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맞춰봐야 하느냐 이거에요. (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이 보고서가 정확치를 않으니까 과장님이 여기와서 더듬더듬하는거야 이 보고서가 세밀하게 잘돼 있으면 과장님이 이거보고 다 대답할 수 없어요, 과장께서.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는게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김위원이 지적했듯이 노동조합도 앞에보면 49개소로 돼 있고 우리 남동구에 노동조합구성된 기업체가 아까 50개가 맞는다고 그랬는데 50개업소밖에 없습니까?

저희한테 노조설립 신청한 것이.

앞에는 49개야 뒤를 보니까 50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 작은 통계숫자도 안맞으면 우리들이 뭘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시겠냐 이거에요. 한가지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3회때 일거에요. 73회 임시회때 우리 김대진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그때 여성교육시켜가지고 오후에 도서관 지을 자리에 가서 점심식사 여성들 하고 그랬다고 해서 질문 받으신거 있죠.

네.

그때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하면 그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니까 우리 여성교육 20회중에서 한번 빼서 교육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육이 지금 말씀하신 여성취미교실 그 교육에서 포함됐던 겁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렇게 답한 기억이 안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거는 여성 주부들 생태공원 관람하고 나서 과수원가서,

아니죠. 그날 우리 간담회장에다 모아놓고 무슨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어.

제가요?

네.

(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학부모,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 없었던건데 어디서 그 교육을 시켰느냐 우리 김대진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우리 총괄적으로 여성교육을 20회를 잡아놓은게 있다 거기에서 강사료도 나가고 그렇게 했고 어차피 점심때가 됐으니까 우리 도서관 지을 자리를 좀 이렇게 청장님께서 피알도 하실겸 그래서 거기서 점심식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때 교육강사료 지급된게 우리 여성교육 20회 잡힌거에서 지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주부취미교실 여기 사업한걸 보면 약 일주일에 한번씩 20회야 그래서 거기 일환이냐 그런 말씀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점심때 식대 나간거 말이죠.

아니지, 강사료. (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서위원님 답변을 들으실겁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께서 이 업무보고서를 좀 상세하게 우리가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이렇게 깊은 질문도 안나올거고 과장께서 답변하기도 굉장히 쉬울거야 그런데 이게 그렇게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나는게 있으니까 자꾸 묻게 되고 여기에 없는걸 물으니까 과장께서는 답변하기 어렵고 그렇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알아보기 쉽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하는데 5월서부터 10월까지 주1회해서 대상인원이 500만원 300만원이 소요됐다 2000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 역시 노래교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돼 있지 전연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 그런 말씀이야 항상보면. 그러면 이돈은 어디서 갖다 한거냐 당연히 묻죠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 각 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각구에서 반응이 좋더라 시에서 이걸 파악을 하고 각구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기로 내시됐다, 내시됐다까지도 안하셔도 돼 얼마 예산 300만원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하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볼때는 내년도에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또 올라와서 사업하지 않느냐 올해 시작한것도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런데서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야. 그리고 조금아까 질문한 지난번에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여성교육이 총괄적으로 20회가 하기로 계획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20회에 한번으로 해서 강사료를 빼서 지불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야. 지금 여기보니까 따져보니까 한달에 5번, 5개월 잡으면 20번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이 교육의 일환으로 한번 해서 이 교육을 대체하지 않았는가 이 의구심이 나서 묻는거에요.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으면 되는걸 과장께서 업무진행하는건데도 이걸 모르시고 답변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이상입니다.

우리 김석우 위원 오래 기다려셨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오늘 물을거는 많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할 것을 다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노장이시면서도 정말 복잡한 일로 인하여 업무파악이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서부터 지금까지 업무보고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장들은 뭐합니까. 과장 한분을 보필을 못하고 업무를 이러한식으로 해서 말이지 회의장에 나와서 말이지 그 쪽지 전달이나 하고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은 앞으로 행정감사, 특별예산결산심의할 때 어떻게 답변할거에요. 한심합니다, 한심해. 본위원이 말씀안드릴라고 해도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 계장님들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런일이 없도록 대비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석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관계에 대해서 지난 우리가 9월달입니까. 7개소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8,600만원이나 됐죠. 이것이 12월말까지 모든 예산이지요. 여기에 보면 1억1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어디다 두고 1억100만원이 9월 30일까지 나와 있는데 한 개소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7개 공부방을 일시에 모든걸 폐쇄하게 됐어요. 해놓고 추후 우리가 보면서 열심히 운영을 잘하겠다 이런 지역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선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소는 폐쇄를 안시키고 계속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소는 말할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다 폐쇄를 하고 다음에 추후 운영에 따라서 하겠다하는데는 우리가 선정을 해주게 돼 있는데 왜 거기는 운영을 하겠다해서 지금까지 폐쇄를 않고 운영을 하는가?

아까도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사항입니다만 청솔의 집은 평균 하루에 학생명수가 30명되고 폐쇄된 6개소는 김위원님 잘아시다피 우리 지역동장, 의원님들 저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다 한결같이 한두명 모여가지고 할수 있느냐 차라리 오히려 공부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된다는 거죠, 저녁에 와서 담배피고 술먹고 여학생들 데려다 놓고. 차라리 그럴바에는 유명무실하게 효과성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성이 있어야지 효과성없는 공부방은 뭐 저기하겠느냐 아까 김위원님 금방 말씀대로 일단은 폐쇄했다가 저희도 노인정에 노인분들 여러분 오시고 전화를 받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 운영하면 다시 좀 부활을 시켜주십시오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없애는게 목적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서는 운영이 부실했기 때문에 폐쇄하는거고 앞으로 또 활성화가 돼가지고 어느동이고 간에 잘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다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쇄하는것만 목적이 아니고 문제는 운영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폐쇄한 목적은 일단 7개소를 폐쇄를 시키자고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아니죠. 김위원님이 7개소중에서 부실한 6개소만 폐쇄하기로 했죠.

7개소를 전체를 폐쇄를 시키는걸로 하고 추후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거 아닙니까. 제가 어디 거짓말합니까. 이게 내역서가 잘못됐어요. 8,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억1천만원은 어디다 기점을 두고 이런 금액이 나와 있으며 여기에 보니까 99년도 예산 780만원이네요.

1,460만원이죠.

여기 세입예산안에 보니까 780만원 아닙니까, 청소년 공부방운영이라고 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1,460만원인데요. 지금 위원님 시비만 말씀하셨구만요.

시비만 넣으면 뭐합니까?

시비, 구비 합쳐서 1,460만원이에요, 연간 운영비가요.

아무쪼록 시간도 다됐고 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략하게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거를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른게 길어지는 바람에 18쪽이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부분 말이에요, 스티커 발부를 하죠.

네.

스티커를 보통 남동구에 일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스티커발부를 하는거 아니에요. 인원수가 평균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장애자중에서 등록된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변동이 많아요.

변동이 1급이라면 팔이 잘렸다든가 다리가 그런데 변동이 그렇게,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죠.

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장애인수첩을 800매를 만들어서 405매를 지출했고 장애인스티커를 600매를 발매해서 157매만 지출이 돼 있어요, 99년도.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대상자가 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사무 저기는 제가 검토를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 팀장보고, (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분석한 자료에 보면 작년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다 포함해서입니다. 98년도에는,

98년말고 올해만 얘기하면 돼요.

그걸 대비해서 말씀드릴려구요. 그 말씀이 나와야 행정감사 말씀이 나오니까요. 98년도에 모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합쳐서 4,435명이었습니다. 99년도에 무려 1천명이 증가해가지고 5,917명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거기에 대비하지 않았나 뭐냐 예를 들어서 1급, 2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5급 상이용사입니다만 1급은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팔이 잘라졌다든가 그러면 변동이 없겠죠. 그런데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정신지체 이거는 변동수가 있어서 증감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1천명이상을 증가율로 본다 이거죠, 내년도도.

네.

그렇다면 올해 이 예산을 얼마 잡았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2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스티커하고 수첩제작하는데. 그렇다면 같은 대비라면 똑같이 200을 잡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게 이 수첩들을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하게 자료가 들어오고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대상자를 지금 800매를 갖다가 405매만 지출했다 600매중 157매 차량에다 붙이는 스티커 600매를 만들어서 157매만 지출했다 이거에요. 이걸 우리가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거에요. 이것도 올해도 똑같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나올까요? (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그러니까 98년도 만들었던거 남은거를 99년도에 한다는 말이에요. (팀장이 답변한다고 함) 아니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절대 계장님들은 답변 못해요, 이번에는. (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98년도 재고분이 99년도 이월을 한거죠.

98년도에 만들어놨던것들이 나오면 다시 99년도에 사용한다 이거에요.

네.

그러면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스티커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세라든가 전부 연결되는 부분이라 얘기하는거에요. 그러면 차량을 폐차하거나 또는 이사를 가거나 이러실 때 그런거가 나타나는 공간은,

저희가 당연히 반납을 하죠. 장애인 수첩은,

아니 재고를 나눠주고 하는데 조사가 돼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장애자가 1년에 1천명이상이 나타난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1천명이 늘어난다는거를 아까 처음에 얘기를 꺼냈는데,

그것은 98년,

어떻게 1천명이 늘어날수가 있어요, 갑자기 장애인이. 그러다보면 나중에 한 2000 몇 년가면 남동구에 전부 장애인만 살겠네.

이거는 98년도 99년도를 대비했기 때문에.

답변을 계획성없게 답변을 해서 그러는데, (팀장, 뭐라고 함) 지금 뭐하는거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과장님한테 부서에 가서. 여기 그리고 이런 내용을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히 파보면 알겠지만 지금 200만원 예산상으로 써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한 내용을 숙지해갖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요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으로는 절대 답변자료가 안됩니다. 그다음에 반납된게 있으면 반납된 부분 이런거 전체적으로, (팀장, 반납 안된다고 얘기함) 조금 아까는 반납을 받는다매. 과장님 반납이 안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스티커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장애인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거에요. 구에서 이사를 간다고 해서 반납을 받을수가 없는겁니다. 다만 폐차가 된다든가 이랬을때는 그걸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한적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겁니다. 만약에 폐차하면서도 스티커를 반납 안받으면 다른차에 붙이고 다닐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혜택받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렇게 반납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팀장, 반납은 따로 받지 않는다고 얘기함)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때 하는걸로 하고,

감사에 나올 얘기면 생략합시다.

맨 마지막 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거기에 보면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이 여기 예산서하고 틀려요. 57억7천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62억4,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인원을 보면 올해 99년도 한 인원을 보면 1단계서부터 4단계까지 쭉 나왔는데 어떤 사업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동에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각동에 공공근로사업자가 틀려요, 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궁금하거든요, 인구 비례를 했을 때 각동에 배분이 가야 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인원수가 어느데는 많고 어느곳은 적고 이러더라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요. 총괄적으로 보고좀 해줘보세요.

맨처음에 질의하신거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이 59억7,900만원인 사업예산은 62억4,700만원이냐 당초 2000년 계획 예산 가내시금액이 62억이었습니다. 예산서상 59억7,900만원이 사업예산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고 두 번째 왜 각동별로 취로인원이 다르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 본인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거기 때문에 신청이 작은동이 있고 또 그동안에 자기 취업을 했다든가 또 자영업을 한다든가 또 생활이 나아졌다든가 또 지방으로 출타를 했다든가 이런거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신청자가 많은 동은 많은거고 신청자가 작은동은 작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좋았어요. 첫 번째 질의에서 62억4,700만원으로 내시된게 몇월달이에요.

10월말,

예산서는 언제 작성했습니까?

........

중요한거는 이 예산서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산서가 나중에 된겁니까, 이게 더 나중에 된겁니까.

이거로 봐서는 솔직한 말씀이지 죄송합니다. 59억7,900만원이 돼야 됩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빨리 만들었네. 업무보고하실 때 이 59억으로 된다고 보고하셨어요, 오늘.

여기 숫자대로 그냥 말씀드렸죠.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따져서. 지금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물어봐야 이렇게 진실이 다 밝혀지니 아까 김영조 위원님 참 훌륭하신 말씀하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뭐하는거에요, 도대체. 왜 사회복지과가 오후 4시까지 가야 됩니까, 업무보고 한번 받는데. 공공근로는 추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애서 위원장이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금도 하고 있죠.

네, 4단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다보니까 동절기고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같은거 여러 가지를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과가 예산도 많고 남동구민과 직결되는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청소년 아주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지적도 많이 하셨고 또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많다보니까 인간이니까 다 기억을 하시지 못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동안 고생을 하셨는데요, 좀 자료를 정밀성이라고 할까요, 정확성이라고 할까요 이런게 좀 미비처리가 되지 않았느냐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예산서와 업무보고의 수치가 금방 봐도 몇가지가 틀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쪽에서 볼때는 성실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뒤에 팀장들 계신데 자료를 말이죠,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1개팀에 한쪽씩밖에 차지를 않았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개인 사업도 할랴 여기와서 의회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볼랴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우리 과장께서도 대답하기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도 물어볼거도 적어지고 효율성으로 업무보고야 길어봤자 한두시간이면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몇시간씩 가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다 김영조 위원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러한 같은 공직자 내지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좋은 감정으로 일을 해야지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만나면 서로 의논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도와달라고 하고 싶고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한마디로 저해시키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그러한 부실한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다시 만들라는 말씀을 안드리고 각 팀별로 자료 요청한 것을 부속자료를 좀더 상세하게 한눈에 볼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승회입니다.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 이춘애 위원님을 축하드리면서 주부입장에서 우리 청소행정에 대한 높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과에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시태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명준 시설지원팀장입니다. 방극호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재용 폐기물특별단속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금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사업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시책입니다. 중간지점에 도표를 보시다시피 94년 대비해서 월평균 발생량이 40.9%가 감소됐습니다. 98년도 기준해서는 7.2%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처리비용도 절감이 됐습니다. 98년도 총 70억이 지출됐습니다. 99년도 9월 30일 현재 47억6,800만원이 지출돼서 월평균 처리비용이 98년도 9월말대비해서 9.9%가 감소됐습니다. 현재 5억2,4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폐기물불법처리단속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생활쓰레기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쓰레기와 쓰레기처리업소 및 배출업소에 대한 사업장내 처리단속사항입니다. 먼저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남동구에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구동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단속을 하면서 특히 취약시간대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 4,437건을 단속을 해서 3,465건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하고 971건에 대해서는 8,8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재 징수는 498건에 4,5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써 분기 1회 및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총 31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11개업소에 대해서 위반업체가 발견돼서 경고 3개소, 개선명령 2개소, 과징금 및 과태료 6건에 3,2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37쪽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실적입니다. 이 무인카메라는 상습투기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동별 순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5대를 가지고 17개소에서 운영을 해서 무단투기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부과를 한건에 20만원하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계도 및 홍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특히 적발하는데 그런 의의보다는 무단투기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설치 전후해서 무단투기행위가 현저하게 개선돼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공한지 책임담당공무원 지정운영사항입니다. 저희 남동구의 공한지 총 25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꽃길조성, 농작물재배, 주차장이용등 해서 정비를 해서 그 당시 560여톤의 방치물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한문 발송이라든가 또 책임공무원 지정해서 카드화관리 또 실태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해서 490여톤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미정비된 물량은 72톤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재활용사업활성화입니다. 현재 76명에 차량 15대, 장비 11종으로 재활용사업을 구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3,013톤에 1억2,169만8천원의 매각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98년도 동기대비해서 매각금액은 4.3%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특히 민간수집상들이 기피하는 품목을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3,013톤중에서 2,456톤이 민간인이 수집하기 곤란한 사항들입니다. 그게 한 81.5%가 되는데요 그 사항을 우리가 구 직영으로 해서 수집해서 처리매각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유상수거지역을 확대고시했습니다. 금년도에 1단계 1월달에 12,635세대를 확대고시했고 6월 7일날 13,142세대로 확대해서 현재 구직영으로 25,777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부과를 종량제봉투가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 2일까지는 ℓ당 21원57전, 8월 3일부터 현재까지는 24원59전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500여만원의 징수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매립지로 가는거까지 계산을 했을 때 한 2억4,300여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18톤규모로 남촌동에 자원화 시설을 운영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9,700세대에서 12,635세대로 늘리고 그 다음에 25,777세대로 처리세대를 늘려서 총 음식물 수거량이 275만6,147㎏이 되겠고 그중에 퇴비는 31만8,4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퇴비는 관내 가로수라든가 민간 학교 또는 공동주택 또는 주민들의 경작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41쪽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총 점검업소가 65개소가 됩니다. 이중에는 허가업소가 한군데, 신고업소가 두군데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4월까지 축산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행정처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청소업체 지도점검을 4개업체에 대해서 연2회 실시했습니다. 이 사항도 행정처분업소가 없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점검업소는 하루 200톤이상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6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이 8개소가 됐는데 위반사항은 방류수질기준초과사항입니다. 개선명령을 8개소에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6건에 210만원해서 현재 징수가 5건에 16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관리카드 실태조사 및 전산화작업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9월 17일까지 연인원 2,326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을 23,577건에 대해서 조사함과 동시에 정화조청소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42쪽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청소행정의 최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비 절감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청소재정자립율 제고를 위해서 현재 55%의 청소재정자립도입니다만 70%로 올리기 위해서 생활폐기물처리비도 그만큼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65억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저희 목표는 65억원으로 지급목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대행료 반입료 절감목표액은 금년도 99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72억입니다만 한 8억정도를 절감해서 64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60억, 그리고 2001년도에는 50억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보면 금년도에는 97년도에 비해서 25.2%가 감소됐습니다. 내년도에는 97년대비 31.3%가 감소될것으로 판단되며 99년 대비 8.3%가 감소될것으로 판단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종량제 이행실태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이 종량제는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이루어지질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계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같이 참여해서 실천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3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고 또 생활폐기물대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종량제 규격봉투 재질개선추진입니다. 현재 이 사항은 종량제 규격봉투가 폴리에틸렌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봉투가 폴리에틸렌으로 돼 있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그래도 주민들은 재질이 약하다고 그러지만 그런대로 재질은 좀 강한 반면에 좀 분해가 안되고 또 소각이 잘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폴리에틸렌의 생분해성 수지를 30%이상 섞어서 제작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제작비용이 비싸고 재질이 약한 반면에 기존에 난분해성 봉투보다 빨리 썩게 돼서 매립지지반이 조기안정되는 환경친화적이다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이나 지방적 폴리에틸렌을 섞어서 재질개선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붕괴성봉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조례가 개정된후에 쓰레기종량제수수료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생붕괴성으로 봉투재질을 개선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종량제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입니다. 지금 일선 행정기관에서 단속활동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추진성과를 자체분석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또 우수수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2000년 9월달에 각동장 및 출장소장 또 구청장 간부공무원이 참석해서 종량제 안정화 역점추진사항 및 문제점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숙자쉼터의 무료급식소 공공용봉투 지원사항입니다. IMF로 인해서 무료급식소라든가 노숙자쉼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에 발맞추어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공공용봉투를 금년 5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간석4동에 있는 주사랑교회, 무료급식소 남동종합사회복지회관, 만월복지회관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월 60매정도를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에 의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폐기물처리업체배출업소관리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33개소, 배출업소가 571개소해서 604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폐기물발생량은 25만8천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장폐기물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처리업체 및 배출자 신고업소에 대해서 분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배출업소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카센터나 세탁소를 중점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 3월경에는 폐기물처리업체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다시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제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국체전기간중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폐기물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만 개정해서 쓰레기봉투 배출시간 및 방법을 한번 명문화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쓰레기는 밤9시부터 아침 6시사이에 자기 집앞에 내놓고 재활용품은 지정된 요일에 9시이전에 내놓는걸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까지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4월부터는 정식으로 실시하면서 일제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폐기물 무단투기단속강화입니다. 연도별 불법투기단속건수가 금년도 10월 현재 972건에 8,805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거는 쓰레기 불법투기등을 신고하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일정액을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항도 환경부 지침은 80%내의 보상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만 저희구의 과태료 수입 그런 비율을 봐서 저희구에서 40%내지 50%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쓰레기처리비를 얼만큼 줄이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고 또 2000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양대축을 가지고 저희가 청소행정에 중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 3공구매립지부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저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으로봐서 저희구에서 다른구보다 빨리 이런 음식물감량 및 재활용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물론 하루 60톤 처리규모의 자원화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을 봐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2000년말까지 공동주택 전세대 50,792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를 확대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수집운반은 구직영으로 수집운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도 보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51쪽에 수집운반 및 재활용수수료도 종전대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수수료 종량제봉투가격 기준해서 ℓ당 24원59전 만약에 공동주택 전세대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러면 한 2억2,900여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징수예정액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서 감량의무사업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 278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연2회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감량물이행실태 및 부산물 관리상태등을 조사하고 2000년 3월에는 감량물 사업장 변동사항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원으로부터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재활용품 선별장 견학 및 체험활동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학생 및 주민들이 크게 인식을 못하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 4월부터 월 2회 재활용품 선별장을 견학을 시키면서 현장체험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또 주민으로서는 공동주택의 부녀회장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500내지 600여명에 대해서 견학 및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권매립지 3공구 음식물쓰레기 3공구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요구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경기도, 서울, 인천 마찬가지로 수도권 매립지에서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처리 추진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해서 미진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반입을 금지시킬려는 동향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전에 군포시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그런 사항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구는 그렇게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특히 이런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과 격려를 갖고 이런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청소행정 특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은 타구에 비해서 한 2, 3년정도 앞서가고 있다는 외부 전문가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일 60톤규모의 자원화시설을 83억4,100만원의 예산의 투입해서 연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부지매입비가 111억1,100만원, 시설비가 65억600만원, 용역비가 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재원조달내역으로서 금년도에 42억6,4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내년도 확보계획은 37억1,500만원입니다만 국비는 7억74,00이 보조될 것으로 확정됐고 시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총 29억4,1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시나 환경부에 예산보조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98년 10월달에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됐습니다. 국비 5억9,400, 시비 6억9,300 그다음에 금년도 2월에 시비 추가지원을 요청해서 5월달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과 시설비 3억9,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 3월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 10월 22일날 기술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서 11월 22일날 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기술공모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말까지 이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오수처리시설관리사항입니다. 현재 개요에 보면 하수처리구역내 하루 200톤이상되는 곳이 52개소, 2,000인 이상되는 곳이 12개소가 돼 있고 하수처리구역외에 100톤이상되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하면 수질검사를 안해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은 이거는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지역으로서 남촌도림, 장수서창, 논현고잔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특히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방류수 수질검사등을 통해서 수질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축산폐수배출업소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허가업소가 한 개소 신고업소가 3개소 간이정화조설치업소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축산업자에 대한 축사 및 오염유발여부등을 재조사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철 도래전이나 민원발생시에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업체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분뇨 관련 영업허가업체가 정화조청소업이 3개소, 분뇨등 수집운반이 한 개소해서 4개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총 279㎘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배정물량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화조청소업에 대해서 자율화를 했기 때문에 특히 민원발생소지 주택가 근처에 주차를 한다든가 고지대 민원을 기피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기구설치사항입니다. 이사항은 개인은 물론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소가 있는 이런 공동주택은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명이상 소유자로 있고 300세대미만되는 공동주택 쉽게 말해서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런데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정화조청소를 언제 하는지 정화조통이 어떻게 됐는지 보수를 할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관리운영기구를 설치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금년 12월 30일까지 설치대상을 조사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세대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 현재 조사시점은 아파트가 66개소, 다세대가 89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홍보는 안내문 발송과 남동마당등에 홍보를 했습니다. 2단계로 3월 30일까지는 다세대, 연립주택 운영기구에 대한 신고를 받고 2000년 7월 30일까지는 운영기구가 미설치 된 3인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특수시책입니다. 청소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과 밀접한 청소행정에 대해서 서비스이행 표준을 설정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불편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고 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상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널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남동마당, 반회보, 청소행정서비스내용을 담은 책자 3천부를 배포했으며 6개지방지, 중앙지 2회에 걸쳐서 신문보도사항이 나갔습니다. 다음은 60쪽 연탄제의 구직영수거처리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도 시행했고 금년도에도 시행하고 내년도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른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데 연탄제를 수거해서 매립지로 가지 않고 매립지로 안감으로서 그만큼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사항이고 농가에 대해서 복토제로 활용해서 그만큼 이득을 볼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0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0일까지 6개월간 다량배출지역에 대해서는 1일 1회, 소량배출지역에 대해서는 2일 1회 수거를 원칙으로해서 다섯명이 수거차량을 가지고 매일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예상량은 하루 3.8톤으로 684톤이 되겠습니다. 684톤을 대행료로 7만2천원정도로 계상을 해보니까 이 예산도 한 4,920여만원이 절감되는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강화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구월4동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디다. 거기는 누가 점검을 하고 공한지 어떻게 업무보고에 보니까 책임담당공무원지정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실지 우리가 구월4동을 사회도시위원들이 다 같이 다녔습니다. 하여튼 쓰레기 천지입니다, 어떻게 된건지. 한번 좀 알아봐 주시구요, 특별히 어떤거 지적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화조관리카드 실태조사 및 전산화 작업, 보지 않고 답변 그냥하세요. 현재 거의 100% 다 됐습니까?

시스템을 기획감사실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완결됩니까?

내년도 한 3월이면 실용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의도 했지만 뭐 아시다시피 청소과장님께서 다 보시고 자료도 보셨지만 참 문제입니다. 뭐 소위 환경오염에 대해서 교육하는 학교들도 5, 6년씩 안치운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게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바닷가 가서 쓰레기 주우면 뭐 할겁니까, 원천적으로 더러워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구요. 44쪽에 생붕괴성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비용이 생붕괴성이 좀더 비싸다고 하는데 이 재정은 뭘로 확보하시겠습니까? 조례가 개정된거 아니에요.

개정은 안됐어요.

남동구에서는 안됐지만 위에서는 돼 있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거죠.

그러면 우리 조례개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조례개정을 하면 여기 재정확보문제에 대해서 자신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항이 주민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1년에 15%씩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붕괴성봉투를 만들므로써 아마 30%정도의 추가부담이 예상됩니다.

아까 우리 청소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지금도 청소쓰레기봉투가 재질이 약하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이러면 더 약합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겁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현재 생붕괴성 봉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그래서 환경성이라든가 또 주민과의 관계 그런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우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삽입코자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꼭 안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꼭 하라는 얘기에요.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시에서도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이게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봉투를 바로 제작해서 한다는거는 무리가 더러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의 일단 환경부에서는 그런 지침이 나왔지만 시지침도 무시할 수 없고 시 지침이 나오는대로 이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주요업무추진계획인데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따져보면. 사실 시의 결정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봉투에 대한 아라비아 인쇄를 해가지고 동판을 다 회수합니까?

동판 회수합니다.

출장 나간 공무원 거기 대기합니까?

네.

출장복명서 다 작성합니까?

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여기에 대한 디스켓은 회수 합니까?

이것은 디스켓이 없습니다. 이거는 동판 하나만 있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판도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에서 디자인이 돼서 프린트기에서 나오는 필름을 가지고 동판을 뜨는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동판보다는 디스켓 자체를 회수해야 됩니다. 프린터만 누르면 여기갖고 와봐야 또 만듭니다, 동판. 정확한 오차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일들 특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회국이나 도시국이나 우리가 돈을 들이는 인쇄를 했을때는 반드시 디스켓을 회수해야 됩니다. 행정아이디어로 해서 그것을 내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동판갖다 뭐할겁니까. 그 사람들 그거주고 나면 그 필름갖고 동판 뜰라면 또 뜨죠. 옛날 활판인쇄나 하고 동판으로 인쇄할때나 그렇게 했지 지금은 그런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필름도 갖다 놓으시죠. 그 필름 뭐할겁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물론 동판 필름도 갖고 오셔야겠지만 디스켓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걸 삭제해 놓지 않으면 동판필름 갖고오나마나에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프린터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노숙자쉼터 무료급식소에다 봉투를 나누어준다고 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무료급식소가 4개가 됐습니다. 거기다 대한 대책도 세워놓으셔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는 두 개소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 5월달에 동을 통해서 이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득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보면 청소행정서비스라고 하는데 헌장제,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같은거 전화만 주시면 즉각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장에 분명히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요일제로 하면 서비스헌장을 고쳐야죠. 계도하고 홍보한 다음에 헌장을 고쳐야죠.

대형폐기물도,

지금 요일제로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그게 서비스헌장문에 전화만 주시면 금방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헌장에 돼 있는데 여기 요일제니까 앞뒤를 맞춰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요일은 주민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인식을 하고 만약에 화요일날 우리 지역을 치운다 그러면 화요일날 전화를 주시면 바로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말 참 잘 만드시네요. 헌장을 바꾸세요. 그러시지 말고 요일로 한다고 바꾸시면 되죠. 그러시면 될 일인데 참 말 잘 만드시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몇분이나 계세요. (질의할 위원 있다고 함) 쉬웠다가 할려구요.

쉬었다가 하시죠.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41쪽에 보면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지도점검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위반업소 없음이라고 인쇄가 됐는데 행정처분업소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처분기준은 일단은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오염도검사 및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하면 그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65개소를 점검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리면 한 개업소는 허가, 두 개업소는 신고업체입니다. 3개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행정처분기준에 적합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간이정화조설치업소가 6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규제대상이 12개소, 폐업이 8개 있어가지고 그게 20개소인데 그러면 62개소에서 20개빼면 42개소가 됩니다. 그 42개소가 규제대상 축산농가입니다. 다시바꾸어 말하면 신고대상농가인데 엄격히 말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62개소는 신고대상이죠. 정화조같은거 여기는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간이정화조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느냐하면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해 놨어요. 꼬집어서 말씀드려서 안 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의회 총무위원장실에 들어가보면 그뒤에 구루마에다 싣고서 하루종일 주루룩 따르고 가고 주루룩 따르고 가고 하루에 몇번씩 그래요. 그러면 그게 적은 양도 아니고 밭에다가 거름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골고루 비워주면 좋겠어요. 그런것좀 세심하게 빨리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비오면 그냥 씻겨서 오염되는거에요. 그물이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만수천으로 내려가죠. 그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맨뒤에 특수시책사업에서 60쪽 연탄제 구직영 수거처리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2.5톤짜리 3톤짜리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먼저 청소차량을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연탄제가 쓰레기중에서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갈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걸 별도로 수거를 해서 축산농가나 토질을 개량하는 활용한다고 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유류대가 올라가므로해서 연탄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는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왕 우리 특색사업으로 하는거니까 관심갖고 지켜보시고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여기 주로 때는데는 1일 1회, 덜때는데는 2일 1회 해서 보고서는 돼 있는데 지금도 기름이 오르는걸로 뉴스에 보면 느낄수가 있고 또 앞으로 연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가정이 늘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왕 그렇게 좋은 사업하시는거니까 좀 관심을 갖고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44쪽에 아까 김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려고 그래요. 이 생붕괴성 재질개선을 하실라 그러는거죠.

네.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할려고 그러시는겁니까?

언제부터 하겠다는 단정은 못지고 일단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생붕괴성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우리 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넣기 위해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이 그것이 언제부터 할 계획이냐 이거에요.

이거는,

쓰레기 생붕괴성봉투를 언제부터 활용할 계획이냐 사업계획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자치단체에서 아직 활용하고 있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일단 환경부 지침은 이렇지만 시에서도 조금 꺼리는 편이고 시의 지침이 나온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모른다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니고.

네.

그럼 여기 보고서에 넣을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조례를 제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하는것도 아닌데 2000년도 주요추진계획에 넣어놨으니까 어떤 시기가 있는가 내년도 몇월달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면 넣을 필요가 없는거죠, 이내용은.

이게 시에서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내년에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점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업무보고자료에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다른 언론에서 보니까 도용해서 아마 붙잡혀가지고 언론에 보도된걸 제가 봤는데 우리 남동구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동판제작하는데가 보면 대영화학하고 우원케미칼이죠.

네.

그러면 이 두군데만 굳이 고집해서 딱정해놓고 하는거에요. 시간별로 조금조금씩 돌려가지고 하시는거 같은데.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해준겁니다.

이 업체만.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거 다하는거에요.

조달청에서도 편의상 남동구 그지역에 있는 업체를 지정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만 만드는 겁니까?

남동구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타구것도 일부 만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인천에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는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네군데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지정한데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정해가지고 조달청가를 매기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업체가 확실하게 믿을만한데냐 이거죠. 우원케미칼이나 대영화학이 그만큼 신뢰성이 있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하루이틀 그런 사업을 하루이틀에 한것도 아니고 협회에 다 가입해 있는 업체고 저희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우려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리고 예산도 올해는 2억이었는데 제작비가 내년도에는 3억으로 1억이 증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업체만 계속 이렇게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또 있는지?

저희 계획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쓰레기봉투가 어느업체에서 제작하든 저희가 필요한 어떤 인장도라든가 그런거에만 맞추면 꼭 우원이라든가 대영이라든가 그 회사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경리부서에 넘기면 경리부서에서는 다시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청에서 그 업체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왜 3억으로 늘어났죠.

지금 3억으로 늘어난 사항은 생붕괴성으로 하게 되면 한 30%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1억을 추가시킨겁니다.

잘못된거죠. 금방 답변하실때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 넣지 않아도 되는 내용아니냐라고 까지 나왔는데 그것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1억을 더 추가로 해놨다고 하면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법이 아닌거 같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것이 환경부지침이라면 시에서 지침이,

그러면 무슨 뜻인지 대충 답변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추경에도 있고 그런식으로 하실 계획을 잡아야지 이것도 계획도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1억을 더 추가로 잡아놨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운용에 절대적으로 적합치 않다고 생각해요.

생붕괴성으로 추진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원자재값이 내년도에는 대폭으로 인상될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걸 고려해서.

원자재값이 대폭 인상된다 그러면 쓰레기봉투값 내년에 또 올려야 되겠네요. 우리 지난 8월달에 올렸죠.

네.

그러면 또 올려야 되겠네요.

해마다 15%씩 인상하는,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런 계획을 잡았을때는 재질 제조값이 올라서 그런다는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재료값을 올린다고 그런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말씀이라는게 항상 일치가 돼야 되는데 답변이 일치가 안되고 즉흥적인거 같으신데 지금.

15% 인상은 내년도에도 그렇고 후년도에도 그렇고,

15%는 시에서 각구에다가 보조해주던거를 니네 자체적으로 해라 해가지고 그거 맞추느라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올리는거지 재료값이 올라서 올린다는 내용은 아니죠.

지금 지적하신 금년도 봉투제작이 2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3억이라는 그런 말씀에 그 요인이 원자재값 인상과 생붕괴성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1억을 추가로 더 계상한 사항이라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다룰 때 다시 말씀 나누고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예산이네요. 그러한 부분으로 예산을 반영을 한다는거는 좀 문제가 있고 특히 타 시구에서 이러한 쓰레기봉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그거는 우리구의 구멍을 내는 것을 초래하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까 김규태 위원 지적따라 우리가 자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굳이 대영화학이나 우원케미칼만 고집할게 아니라 이런것도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쪽으로 그리고 보안성이 확실한데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봉투가 제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거 보면 청소용역이라든가 일반쓰레기, 또는 정화조는 이번에 개방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쓰레기는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자체 경비로 만드는 이런 쓰레기봉투 제작같은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단가가 싸게 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쪽으로 한번 방법을 선회하시는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초에 한번더 상의를 하시자구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0쪽입니다. 음식물 감량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현재 하고 있는데가 몇세대죠.

25,777세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게 50,792세대죠.

그 숫자는 공동주택 전체를 다,

그러니까 그걸 2005년까지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요. 금년도 시의 계획은 인천시 전체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부 분리수거 고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25,777세대는 이미 유상수거지역으로 확대고시가 됐고 금년도 자원화시설에 준공시점과 결부지어서 남동구 전체 공동주택을 유상수거지역으로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50,792세대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요.

그 시기는 내년도 12월말 또는 2001년 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대별로 전부다 시범지역이다 해서 짤순이라 그럽니까?

수분감량기.

그게 지급이 돼 있죠, 세대별로. 지금 받는 가격이 수수료가 보면 여기 보고서에 있는거는 어떤 수수료입니까?

그거는 종량제봉투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고 전에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ℓ당 가격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24.59원입니까?

네.

25원정도 되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ℓ당 25원꼴.

네.

보편적으로 한세대에서 하루 버리는 쓰레기 한달 얘기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달 양이 얼마나 돼요. 이거 왜 질문하냐하면 지금 쓰레기 감량화기기를 하는걸 이해를 못하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애서,

그거는 일단 감량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감량이라는 것은 물기만 빼도 감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짜는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놓고 자연적으로 수분이,

24.59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달치가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나오냐구요.

한세대당 처음에 3, 400원, 2, 300원 그정도였구요. 지금은 500원,

한달치 쓰레기량이 나오는게 ℓ당으로 따졌을 때 500원이라는 기준근거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걸 예를 들어서 어느집에 얼마내고 그 음식물 배출량이 얼만가 그걸 파악하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범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500원씩 받잖아요, 세대별로. 그 500원하고 비교를 해볼려는 거에요. 500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일률적으로 500원이 아니구요. 물론 많이 배출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700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이해하실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각 세대별로 일괄적으로 보관을 하는게 아니고 관리소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관리소에는 총 배출한 양에다가 각 세대의 평수라든가 세대수를 나누어가지고 관리소에서 일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소만 부과를 하고 관리소에서는 각세대별로 금액을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활용했을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했을 때 제가 판단해보니까 우리 공동수집용기에 넣어서 배출하는게 조금 싸게 맥힙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취지는 쓰레기봉투에 배출하나 공동수집용기에 별도로 음식물만 배출하나 가격은 똑같게 돼 있습니다. ℓ당 연동제를 적용해서 ℓ당 가격으로 양쪽다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그러면 기왕이면 봉투에 담아서 매립장에 갈것없이 음식물만 별도로 모아서 퇴비도 만들고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가격 자체에서는 별 큰 차이가 없다.

주민들이 손해보는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가 덜된거 같아요. 지난번에 부녀회장이다 이렇게 모셔다가 각 동에 계신 공동주택 그쪽에 계신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다가 이러한 설명을 했는데도 이것이 잘 취합이 안되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유인물이라고 말해서 들어가는 액수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러한 인쇄물이라도 만들어서 각 세대에 알려줘가지고 그분들이 오해가 아니고 따지는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세히 모르다보니까 그런가보다 그런가보다 하다보니까 이해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야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 이거지요. 그러면 왜곡된다는거죠, 나중에는 우리 취지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세대별로 이런 안내문이나 설명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러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동마당, 반상회보 해도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세하게 내용도 모르고. 그런쪽으로 홍보가 잘돼야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음식물찌꺼기 물기 다빼서 버리는것도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대로 모든게 되는거 아닙니까. 홍보쪽에 내년도부터는 상반기 홍보를 많이 좀 해주셔가지고 더 주민들이 동참하고 우리구에서는 더 신이 나서 일을 할수 있게끔 그런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애서 위원장이 몇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생활폐기물감량을 전년대비 9.9%를 감소해서 5억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 아니냐하는 장려사항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잘 점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잘좀 점검해주시고. 쓰레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단투기 공한지뿐만 아니고 농촌동 변두리에 가면 엉망진창입니다. 큰 문제났어요.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정화조를 우리 구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여태까지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걸로 여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중에 생붕괴성봉투 지금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본다면 내년도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는 그쪽으로 가기위해서 대략 가격이 30% 비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물론 시나 구에서는 지금도 매년 15%씩 봉투값을 인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30%가 인상되니까 엄청난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걱정속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으로 안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때 충분한 대응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규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료급식소가 같은 사회산업국에서 지금 안에서도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무료급식소가 내년에 네군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의를 잘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고는 지금 나갔습니다만 차질없이 기한내에 2000년말까지 완공하게 돼 있죠.

네.

차질없이 하시고 이것이 자원화시설을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하고 있는곳이 전국적으로 몇군데 되지도 않고 그나마 또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데가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의 역점 우리가 8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생각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계획을 진행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사실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적당히 넘어가는수도 있을걸로 제가 봅니다. 이게 사실 65개소가 다 가축이 있습니까?

지금 42개소입니다. 42개소가 다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도 좀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청소과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전년도와 별다른 변함없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넘어왔는데 그 자료갖고는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말씀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 자료는 그대로 놔두시고 부속자료를 상세하게 기한내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늦은 시간까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55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3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