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이귀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김예찬 팀장은 공무출장중이므로 못나왔습니다. 예산팀장 이기욱입니다. 감사팀장 윤태만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이희자입니다. 전산팀장 전정열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2차에 걸친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구가 현재 정원은 685명으로 구가 407명 의회사무국이 19명 보건소가 32명 출장소 17명 동이 210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실, 3국, 12과, 1의회사무국, 1직속기관, 1출장소, 17개 동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정원은 총 27명인데 현원은 28명으로서 기능직 사서직이 하나 정원외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구의 예산규모는 총 1,259억원 규모로서 어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1,020억 특별회계 23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4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금은 총 채무총액이 54억5,400만원에서 99년까지 25억1,300만원을 변제해서 현재 채무잔액은 원리금 합쳐서 2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는 주로 동사무소나 구청을 신축할때에 기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기구개편 추진해서 아까 보고드린거와 같이 현재 총 금년에 2차 구조조정 63명 해갖고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규제사항의 과감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한 번 해가지고 총 168건중 59건은 정비하였고 추가로 또 59건은 발췌해서 총 대상이 118건이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완료가 54건 추진중이 64건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기관간 교류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초청하였고 중소기업상품박람회때 참가를 하였고 사회단체 및 공무원 동호인회 교류 추진하였으며 국제 우호선린 발판마련으로 남동마당등을 해외 남동주민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집중교육을 실시해서 60명을 외국어 시연회에 참가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노력하였습니다. 2000년도 국고 보조금 신청을 9개부처 34개 사업에 국비 258억9,600만원 시비 107억3,1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3건에 1,100만원 재원조정 교부금해서 4건에 21억을 받았습니다. 또한 99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 수립해서 99년도에서 2000년간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사업 순위결정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2000년도 예산규모 아까 말씀드린 1,12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민 신뢰제고를 위한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을 의해서 자체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하였고, 시 종합감사를 수감해서 행정상 재정상 많은 지적사항을 받은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행정 정보화 기반을 마련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과 주부, 청소년 및 구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처리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전산기를 교체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완벽하게 새로 도입된 ES2085라는 주전산기로다가 종전의 타이콤을 대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Y2K문제를 대응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 3대, PC 295대, 소프트웨어 4종, 비정보시스템 9대를 등록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동공단 데이터 베이스를 128개 업체를 확대 구축했습니다.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업무 추진으로 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46번 하였고 민, 행정소송을 24건을 하였습니다. 24건중에 현재 승소된 것이 10건 계류중이 1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15건에 기각 4건, 취하 6건, 인용 4건, 계류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체 통계조사 및 산업 총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사회지표 조사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구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이 집약된 구정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신세기의 시작을 경축한는 분위기 속에서 짜임새있게 각계각층의 구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2000년도 내년도에 상반기중에 총선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한 200명 가량을 적당한 7층 중회의실이나 2층 회의실중에 선택을 해서 대토론회를 한 번 개최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2차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구민중심 우수시책 개발장려를 위해서 구정의 구민 만족도 제고 및 달라진 행정의 면모를 견지하기 위해서 내가 구청장이라면 하는 제도개선을 공모해서 우수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구정에 반영을 하고 내용이 채택될 경우에는 시상이라든가 표창을 해서 우수시책 공모에 많은 홍보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구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성화를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간 교류라든가 사회체육 동호인회를 통한 친근한 관계유지를 하고 상호 교환근무 같은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남 보령시라든가 강원도 정선군하고 적당한 인원에 한 7명 미만의 인원을 한 일주일씩 교환 근무해서 그 지방의 예산이라든가 지리적 풍습 등을 알아갖고 서로 교환해서 좋은 방안은 우리 구정에 접목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기본자료의 홍보강화를 위해서 구의 기본적인 자료와 관광지가 수록된 알기쉽고 다양한 홍보물 리후렛을 제작해서 구를 방문한다든가 최근 초등학생들의 우리 고장 알기의 학습 프로그램도 신설돼 있기 때문에 이런데 이용하고자 구정의 기본 자료를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구촌화에 부응하는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해서 21C를 선도하는 능력있는 공지자를 위해서 어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 1외국어 습득을 중점으로 해서 시기는 상.하반기 나눠서 공무원 100명, 영어 일어 중국어를 우리 7층 어학실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회화 교실을 운영하고 외국어 발표대회, 발표대회는 5분 스피치 및 연극 시연이라든가 이런걸 하겠습니다. 공무원 테마 여행도 추진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21쪽에 구민 외국어 능력배양 적극 지원에 있어서 금년에도 주부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으로 해서 이것도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외국어로 해서 관내 거주한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해서 주민들의 어학교육에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행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남동구 역사의 산실로 관리하고자 우리 자료실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해서 투자 우선순위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위사업 10억원이상 신규사업도 대상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빛 행정지원감사 실시는 각종사업 및 행정체계의 불합리와 부조리 원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고자 연중으로 대상은 우리 구본청 17개 실. 과, 동의 17개동을 전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고 개선안에 대한 대책수립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안 수립분야는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지도단 속의 부실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업무와 법집행과 현실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분야, 공사 지도감독 소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분야, 기타 인.허가와 관련된 불법 부조리 발생업무를 대상업무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구민제안 및 부조리신고 보상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직접 참여기회의 폭을 넓혀 행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행정의 구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부조리 사례 적발의 다변화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구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방법은 성과에 따라 구청장 표창이나 반상회보 등에 대하여 치하하고 구 예산절감과 재정확대에 기여한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지방재정법 범위 안에서 추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혁신을 위해서 대상업무 10개 업무로서 지적, 농촌,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민원행정 분야에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등으로 해서 기초자료를 10개 업무중 우선대상업무를 보건복지분야 3개 업무로 해갖고 업무를 설정해서 지적외 9개 업무는 주전산기에 행정정보 시스템을 설치해서 연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인데 50%는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정보화 교육실시 및 마인드 조성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인드 함양 및 확산을 위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구민대상 특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은 주부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공무원 정보처리능력 경진대회를 실.과.소.동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공무원들의 정보처리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소송업무 적극 대응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법률지식 함양을 위한 연찬회 운영을 내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과 관련한 법률지식을 습득하여 수준높은 대민행정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우리구 고문변호사 2명을 연 2회에 걸쳐서 실.과.소.동장이나 소송수행이 많은 담당들을 4층 중회의실이라든지 7층 중회의실에서 우리가 터득하지 못한 법률지식을 연찬해서 수준높은 법률행정 서비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인구주택 및 사업체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이나 국가의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통계조사인만큼 통계조사에는 내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조사하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이 조사해서 통계수치를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시책 보고 안했다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부서별 평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주요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내년에는 예산절감 실적 및 전산화 수행능력 병행평가와 친절도 평가 시책추진 부진사례에 대한 반성 및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 전기간에 걸쳐서 주요업무를 평가해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은 공개하고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 구민존중 민원 아프터서비스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구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원인 분석을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하고자 연중에 걸쳐서 신고엽서제를 배부해서 민원실의 민원서류 접수나 신청시에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고 동사무소는 각동 사무소에 엽서함을 배치해서 구민으로부터 민원서류 접수시에 처리의 불친절이라든가 부당행위 등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현장민원 실명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정 신뢰회복과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연중에 걸쳐서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서 지도, 점검, 검사등 예방 감사 차원에서 각급 인.허가 업소 일시 이용인원이 약 100석이상이라든가 지하부터 전체로 해서 시설물 공사장등 이런데서 우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해당업소라든가 시설물 공사 인.허가시 지도점검 카드를 배부하고 점검카드는 업소나 시설물 공사장 관리실에 배치해서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여부는 담당공무원이 기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에 민원고충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속히 민원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구정의 신뢰성을 증진하고자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현장을 구현하고자 민원고충제를 처리 운영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이번에 혼란은 겪었으리라보고 지금도 저같은 경우는 사실 제 마음도 정리하기 힘들고 머리속도 정리하기 참 힘들어요 이번 정기회를 임하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건데 의회에 내는 제출서류 같은거는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취합을 해가지고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매번 얘기하지만 저희들한테 전달되는게 너무 늦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요. 이것도 사실 어저께 제가 늦게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보고서 같은게 저희들이 미리 한 번정도 검토하고 사실 보고를 들을만한 여유가 없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거는 몇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 한적은 있지 않습니까, 며칠이라도 일찍 해달라고. 그런거는 어떻게 집행부 제도상 문제에요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는 굉장히 시간을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거는 우리가 취합이 지난 19일날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유인이 23일날 나와서 23일날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3일날 댁으로 다 전달해 드린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 충분히 사전에 보고자료를 검토하고 구정활동에 임하도록 시간을 단축해서 보고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원칙적인 문제로 저기했던거고요, 10쪽에 대해서 몇가지 물을께요. 2000년도 투융자 사업심의 있지 않습니까?

네.

투심에 들어간게 자체 2건하고 시 1건하고 중앙 1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중앙에 들어간거는 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이 중앙에 들어간거고요, 시에 간거는 만수동 산복도로개설해서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산복도로면은 향촌마을 그쪽에서 나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산이 지금 결정됐어요? 심의만 해가지고 끝난겁니까, 반영...

산복도로개설건은 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시에서 부결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투심에 붙였다는 얘기만 지금 하는거죠.

네.

자체 2건은 뭐였었어요?

자체는 논현동 한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하고 구획정리사업에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거요. 그 두 건을 심의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게 조금 저기한건데 구민 신뢰제고를 위한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해서 자체 정기감사도 했고 수시 감사 시도했고 그런데 결과가 말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행정감사자료에 그게 안 들어와 있거든요. (담당팀장 들어와 있다고 얘기함) 지금 어떻게 안들어 왔어요. 몇건 몇건 이래가지고 들어온게 이겁니까? (담당팀장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함) 저희가 총괄,

총괄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총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각 부서별로 똑같은게 다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지적사항이 다 감사지적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마다,

과마다 다 똑같이,

과마다 무슨 얘긴지 그럼 알겠고요. 이만큼 검토가 안됐던거에요 서류검토가. 그리고 요거 하나만 물어봐요. 시나 상급기관의 감사나 어떤 처벌은 우리구에 근무할 때 발생한 것만 한겁니까 아니면 타구에서 발생된 일이 우리구로 왔는데 처벌이 나중에 된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건 안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해서 처벌된 사항만,

그러면 전입 왔는데 저쪽에서 벌어진 일은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왜 알 수가 없어요?

본인한테 처벌 받은거는 내용은 나오는데 업무적으로는 안나오죠. 처벌은 그 기관에 통보를 해주고 다른 기관으로 인사이동으로 갔을때에는 그 처리결과만 본인한테 통보해주는데 본인한테 통보해주는건 기획실을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에 적발됐다거나 총 저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해당될 때 가가지고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기존 업무에 대해서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거는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위원장!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19쪽 보면은요 구정 기본자료의 홍보강화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홍보는 일단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거냐 아니면 문화공보실이라면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홍보내용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논란은 안에서 업무조정만 하면 되는건데 사실 이게 1996년도에 서울시에서 이런 홍보자료를 낸적이 있거든요. 이게 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서울시내에 이게 배포가 됐어요, 일일이 다 배포는 안됐지만. 이 책을 보면은 이 안에서 굳이 관계 공무원한테 안 물어보더라도 기본적인건 자기가 찾아볼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은 이런 종합 책자가 발행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는 자기네 나름대로 발행하고 이런식으로 발행이 여러부서에서 따로따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발행하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발행하고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발행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런게 사실은 인천시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시험으로 같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협조가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도 한쪽에 몰아가지고 이런거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리후렛 제작하는게 아니고 조금 규모를 리후렛 규모는 넘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홍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료를 영구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격년제로다가 구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저희 사무로 해서 2년 동안에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정백서를 보면은 관계공무원을 안 찾아가더라도 대량 수치라든가 어느과에서 뭘 한다는 것은 거의 알 수 있을 정도로 수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 장짜리 리후렛을 작성해서 지금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고장 안내라든가 해서 우리 인천에서는 하는 구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학생들이 다양하게 우리한테 찾아와서 뭘 달라고 하는데 계속 복사해 줄 수도 없는거고 그렇다고 남동마당이라든가 남동사람들이라는 것도 요건 단편적인 것만 돼 있어갖고 안되고 그래서 보니까 다른 시군에 한걸 보니까 굉장히 그 내용이 알차고 또 외래 관광객이 오더라도 한 장짜리로 봐서라도 우리구에서는 이런 규모로 하고 있고 이런 관광지가 있고 이렇게 됐구나 알릴 수 있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발간해서 관리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홍보물하고는 차별화를 해서 취급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위에거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한 페이지 정도 짜리면은 코팅해서 이렇게 배포할 수도 있는거고 그런데 밑에 내용 살기좋은 남동 팜프렛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겹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위에 내용보다도요. 지금 왜 그러냐면 계속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아마 남동마당부터 같이 전부다 이거 어떻게 통합하는 작업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나요.

하여튼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총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요거는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0억이상 투심에 붙일거는 뭐 예상은 되는 사업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10억 이상이면 투심에 붙여야 되니까 그냥 써놓은 겁니까? 예상되는 사업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받고 있는데 10억이상 되는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쪽에.

글쎄 모르지만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거,

아, 도서관 건립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몇 페이지요?

동사무소가 내년에는 전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이 됩니다. 지침은 총무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민원업무는 구에서 다 흡수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원을 동에는 정원을 줄이고 구에다가 상한 인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현재 정원의 60%는 존치하고 나머지는 구에다가 배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병무업무는 동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구에서 하고 있어서 구에다가 증원 배치 시켰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후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다소 이게 당분간은 불평을 많이 하실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 동에서 처리하던 민원이 구로 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자치센타 전환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은 웬만한 민원은 팩스로 가능하게끔 팩스로다가 쓰게끔 하고 가급적이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웬만한 저기는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화 민원이라든가 팩스처리 또 컴퓨터를 갖고 처리하는 방법 등을 개선해서 전환되는데 따른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토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개발연구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추진해보니까 세무 업무랄까 청소 업무를 직접하다 보니까 세금고지서도 직접 우리가 발송해야 되는게 있어 보니까 우편발송하면은 직접 우리가 사람이 돌리는거하고의 반송율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등기로 할 수 없고 일반 우편으로 해야지 등기는 꼭 본인을 만나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거라든가 하여튼 당분간은 많은 혼란이 예상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 행정에도 당분간은 불편이 오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민자치센타가 된다면은 선진국에 모든 것이 데이터가 확실히 정착돼 있는 선진국에서는 사실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주거지도 우리같은 경우 이중 주민등록도 있고 또 위장 전입자도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조금 당분간 혼란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방정부에서 하는게 아니고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건데 당초에는 읍, 면, 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면에서는 거세게 반발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지만은 시골에서는 면사무소 소재지만 있는걸로도 주민들이 긍지를 갖고 살고 있는데 그런 업무까지 다 군에서 흡수해서 가능한가 해서 이게 사실 지난번에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회의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아마 그런 불편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 읍, 면, 동 폐지가 선거전부터 나왔던 공약이었고 그래서 실시를 해가면서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입니다 지금 구에서 하고 있고 동에서도 사실 자치센타 한다고 그러면 현재 간석2동이나 만수5동이 조금 모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구 실정에서 제가 볼때는요. 그게 방만하긴 합니다 지금 양쪽 다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일을 갖다 구에서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거는 강사들의 비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침이 우리 집행부에는 어떤 큰 중심이 되니까 지원은 못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 전 동이 자치센타가 된다면은 동별로 중복되는 교육은 정리를 해줘야 되겠고 강사료도 일부는 구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전부다 무료로다 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예산부서나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구에서도 또 비슷한거 구에서 하는 것은 줄이고 전부 동으로 돌리고 구에서는 공무원 교육만 열심히 시키고 공무원 서비스만 시키고 주민들까지 구에서 다 안고 갈려고 그러면 저밖에 있는 기능들이 또 약해질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동은 외국어를 한다든지 어느 동은 한국 무용을 한다든지 동별로 선정을 해서 배분을 해줘야지 인근 동에서 유사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은 또 식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구에서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 다룰때에는 거기까지 고려를,

거기까지는 고려가 아직 안돼 있는데요 자치센타가 되기 이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엔,

아니 내년거 말고 내년 본예산을 우리가 다루면서 그 부분이 고려가 할 수가 없나요.

올해 만수5동은 강사수당을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상으로.

간석2동은요.

간석2동은 요청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강사수당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줘야지 동에서 충분한 능력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구 차원에서 배치하겠습니다.

예산서 이번에 검토하면서 그 부분을 갖다 같이 검토를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금운용계획이 사실 들어왔는데 이거 하고 틀리거든요 여기 내용하고요. 덮어놓고 말씀하셔도 되요.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특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기은행 특정부분이요. 그걸 전부 우리돈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똑같이 들어 왔거든요. 그게 원래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 어떤 결론이 난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지금 똑같은 입장인데요. 그걸 우리 자산으로 안 잡을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완전히 해결난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도 이런 질의가 의원님들이 나오면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이 아마 이것갖고 논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재경부라든가 행자부에 금융감독위원회 이런데 해서 지금 미결로 돼 있는데 우리보다도 지난번에 사회과가 공문온게 70%인가 얼마를 줄여서 잡는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아직 전체를 잡고 있습니다. 확정된 저기가 아니고 원금에서 얼마만 한미은행에서 준다 이런게 아직 결말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금명간 해결이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거기 들어갔던 기금은 말이에요 운용계획을 못잡는게 맞는거거든요. 그 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운용계획이,

그렇죠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현재 그것갖고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불투명하죠.

아니 그런 문제점을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기금 현황만 내주고 그냥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문제점을 달아놔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안달아놓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예산 다루면서 계속 기금도 저희가 다룰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한 번 기금문제는 말입니다 한 번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현재 해결할 만한 위치에 있진 않아요 우리 구에서. 그건 이해는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검토해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용인부 사무보조식으로 돼있는 일용인부들을 원래 애당초에는 올 연말까지로 돼 있었죠?

2000년도까지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도 그랬나요?

98, 99, 2000 3개년에 나눠서 감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99년도말로 애당초 그랬는데 나중에 중간에 바뀐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보고드릴때도 나중에 속기록을 다시 보겠습니다만요 일용인부도 3개년에 나눠서 해갖고,

금년말까지로 알고 있었고 이게 중간에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왜냐면 저희같은 경우에 지금 구에 25명이 있고 동단위에 9명이 돼 있는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9년도 감축인원을 동만 9명을 정리하는걸로 돼 있죠.

그거는 전산보조인부라고 그래갖고 사실은 한 4년전에 그 인부는 감축했어야 되는 인부인데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말까지로 해서 전산보조인부라고 해서 한시적인 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산보조라고 한시적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동단위에서 일할때에는 진짜 업무 하나를 맡다시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인제 동에서 할적에는 전산인부 갖고 다른 인력배치도 하고 했었는데 그 직원들은 들어올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채용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동에 주민등록 전산화 해갖고 전산화가 끝나면 고용해지 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동에 감축하는 것은 그 인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다가 또 올 가을쯤에 한 번 그 사람들을 재고용한다는 내년도에 2000년도에 재고용한다는 식으로 해서 조사됐던적이 있죠.

저희 기획감사실에선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동단위에서는 그렇게 얘기 나오던데. 그래가지고 예산까지 반영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지금와서 아홉명만 딱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또 타구 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타구에는 그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년 2000년도까지 고용을 그대로 하고 내년말에 다 정리하는걸로,

저희도 부서별로 구본청은 내년에 감축할 것까지도 감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만 해도 일용직이 여섯명이었는데 지금 네명을 감축해서 두명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명도 한 사람이,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25명, 지금 두명으로 돼 있는거가 25명이잖아요.

네?

두명으로 돼 있는거가 25명이라고 구가.

어디가요.

구가. 애당초에,

글쎄 우리 기획감사실만 하더라도 여섯명이었는데 98년도에 두명 99년도에 두명해서 내년에 두명 여섯명을 다 정리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네명을 다 정리하고 두명만 남아있고 구본청은 그 목표를 다 연도별 감축계획에 의해서 다 돼 있고 다만 동에 전산보조인원은 각 시군구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무보조인부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한 경우에는 다른 구에 나두는 식으로 그 전산보조인부도 내년까지는 활용할 수 있지만은 그 일용인부 감축계획 달성목표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우선 대상이 되죠.

현원이 부평구 같은 경우에 52명이었는데 99년도에 감축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2000년도 고용으로 52명으로 그냥 올라,

부평구만은 지금 정규직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규직 정원도 시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감축을 안했어요. 그래갖고 아시겠지만 부시장님 회의때 재정상 인사상 부평구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럼 중구도 그런 케이스입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우리 재원조정교부금 보면은요 우리가 부평구 다음으로 많은데 그런 인센티브가 시에서 시책사업을 많이 해주는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34명 현원이었다가 동만 아홉명만 정리하고 구는 25명이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기획감사실 네명이었는데 두명 줄이면 현원이 34명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일용직이 여섯명이었었는데요 작년에 두명 올해 두명 네명을 감축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두명 남아 있는데 그건 2000년도에 감축할 인원이다 그 말씀이죠.

그럼 일용직 총 현원 34명은 뭐에요? 정리되기 전의 거가 아닙니까?

여기 99년도 정원이란 것은 우리가 감축후에 남겨놓을 수 있는 인원을 34명이라고 보고한거고 시에다가 거기 12명은 금년도 감축인원 감축해서 34명중에 12명을 빼면 22명이 남는다는 그런 얘기죠.

22명이 남는다고요?

네, 감축후 정원.

감축계획 내려간 거에는,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동 아홉명까지 포함해서 34명에서 99년도 감축대상이 9명이고 2000년도 재고용이 25명으로 돼 있어요 감축계획 내려간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내려 보낸거 아니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네, 아까 말씀 드린 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동단위에 아홉명만 이번에 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말까지 이렇게 고용하는거로 그렇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재고용을 못한다고 확인서를 써내라고 그랬다는 식으로 내려왔대요,

연말까지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구는 그냥 있고 동만 그러니까 힘있는 데는 그냥 놔두고 힘없는 동만 자르냐 미리 1년 정도. 타구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그냥 있는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구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 구도 내년까지 1년 정도라도 연장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현재로서는 검토 사항은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어차피 2001년도 가면은 단순사무보조는 전체가 일용직인데 그 대상에 누가 들어났냐가 문제가 되는데 없어지는데 구본청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 하든지 또 지금 주정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힘없는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차피 동사무소 기능은 내년부터는 주민 자치센타로 전환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 감축되는게 사실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한테는 딱하게 돼있지만은 어차피 내년에 9명을 구본청에서 줄이든지 동에서 줄이든지 줄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전산요 원은 당초에 들어올때부터 전산화 작업입력이 끝나면은 임무가 끝나는 걸로 돼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많이 그 사람들이 3, 4년간 편의를 봐주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축대상에 지적을 해서 넣어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정분 위원님의 뜻을 계속 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그러면 9명을 감축하는 거로 돼있는거 시하고 다시 우리가 만약에 그냥 놔둔다 그러면 내년도에 재고용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하게 되면 시하고 또 다시 협의가 돼야 됩니까?

물론이죠. 우리가 목표량을 시에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구본청에서 9명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명은 내년까지 더 쓸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를 타진을 봐서 안된다 그러면은 어쩔수가 없는거고 구본청에서 목표량 다 줄여놨는데 또 줄이라고 그러면은 구본청에 각 실과소에 있는데서도 너 줄여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형편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사무보조직이라 하더라도 구본청에서는 사실 기술업무 하고 있는데가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같은데 이런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정분 위원님의 전산보조요원들의 감축대상이 가슴 아픈 말씀을 참작을 해서 하여튼 충분히 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재고용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된다면은 한번 재검토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중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린 구정홍보담당입니다. 이두형체육지원담당입니다. 유진호 문화예술지원담당입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표시한게 있는데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3팀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입기자는 지방 일간지 11개사 11명이 되고 그외에 ICN, iTV, 경기방송, 연합뉴스 출입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써는 국가지정 유형문화재 14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천문화재단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는 논현포대, 무형문화재는 임천근의 갯가노래 기념물3종은 장수동 은행나무, 김재로묘, 조정만묘가 되겠습니다. 관련단체로써는 남동구체육회 포함해서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이 총 37개소, 체육시설업은 470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관련시설업은 95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업체수는 총 1,460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는 남동마당을 격월제로 발간을 했습니다. 또한 일간지, ICN, 경기방송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으로써는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서 구청 여자육상경기부를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위를 2회 했고 3위를 7회를 했습니다. 또한 전국 소년체전참가선수단을 격려를 했고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을 격려를 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으로써는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총 1,244명을 수료 했습니다. 구민생활 체육대회는 구 주간으로써 3개 행사를 개최를 했고 동호인 체육대회는 7개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생활 및 여가체육육성을 위해서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을 운영을 했고 노인 건강 체조교실을 노인대학 교과 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는 만수복개천에 체육시설과 현재 문일여고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동네 체육시설 보수 보강은 총 18개소에 57종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으로써는 구민의 날에 남동제 행사를 예술인 작품전, 가훈써주기 및 테마스케치, 경축공연을 했고 남동문예교실은 일반 구민반, 학생반해서 42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그외 문화예술인 행사로써는 제7회 남동구민 그림 서예 글짓기 대회를 개최를 했고 시민의 날 길놀이 행사 참가, 시민합창경연대회 참가를 했으며 금년 12월중에 종합문예지 만월산, 내고향 남동을 증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관리는 주로 시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3회 실시했고 특히 댕구산 논현포대의 역사적인 문헌 확인으로 문화재 지정을 금년 9월에 의뢰했습니다. 또한 장수동 은행나무와 논현포대의 시설 일부를 정비를 했습니다. 비디오물 및 게임물 업소 관리는 전 업소에 대해서 금년 8월에 교육을 실시를 했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으로써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적으로써는 총 40개소에 폐쇄명령, 11개 영업정지, 17개의 경고조치를 했고 10건에 대해서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에 남동마당 발간이 되겠습니다. 남동마당은 격월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홀수달에서 짝수달로 변경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그 추진계획으로써는 주요 시책등을 특별 취재로써 현장감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생생한 삶의 현장을 게재해서 구민 누구나 읽고 싶은 소식지로써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에 적극적 홍보는 우리 구의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을 외부에 알려가지고 구민들로부터 이해와 협력과 신뢰등을 확보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언론매체 12개사 또 방송매체 3개사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신속하고 충실한 보도자료 제공과 구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서 기자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기획 제작 홍보로써 구정 방향, 주요시책 현안 사항을 박스기사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부에 와닿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행사에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적극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 행사를 개발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순수 민간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써는 구민의 날 전후로 남동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체육행사는 없고 문화행사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으로는 공연행사가 음악회, 연주회, 유명인 연예인, 예술단 초청공연이 있고 구민 노래 및 장기자랑대회, 문화행사로써는 영화상영, 옛모습사진전, 전통문화 체험마당, 청소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설무대를 소래포구에 만들어서 민속이라든지 국악공연, 풍물놀이, 에어로빅 해서 먹거리외 볼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8회 남동구 문화예술인 작품전을 내년 4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작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동 기능이 주민 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데 많은 작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 예술문화인들의 작품전이나 회화전 개인전을 개최할시에 적이 구입하는 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달 10월달에는 제8회 남동구민 그림 서예 글짓기 대회를 개최를 하고 문예교실은 5월서부터 10월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의 종합문예지인 만월산 제7호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민 합창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 단위 합창단을 창단해서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지역문화 예술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창단을 구성코자 합니다. 구성방침은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임원과 단원 해서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단원은 남동구민으로 하여금 해서 오디션을 거쳐서 공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내년 3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6월까지 단원을 선발을 해서 내년 7월에 창단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구민 합창단은 인천시 합창경연대회 참가는 물론 우리 구나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각종 대회 행사에 참여해서 남동구를 대내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환경조성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지정 유형문화재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수동 은행나무 부지 매입 및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 사업으로써는 내년 5월까지 장수동 은행나무에 뿌리수술을 하고 시에 요구를 해서 2001년까지 은행나무 주변 토지매입을 하는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정만묘 주변에 있는 신도비를 정비토록 하고 그 외에 문화재를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간 및 보존 활동 적극 전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감으로써 향토문화를 보호 전승하고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내고장 보호의식과 애착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댕구산포대, 장도포대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8월에 고증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했고 시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써는 금년 12월까지 우리가 댕구산 포대에 입구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내년 10월까지는 상반기에 시문화재 지정을 받아가지고 관리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서창동에 있는 이여발장군묘라 든지 장수동에 있는 이승훈가묘등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시에다가 문화재 지정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역사관련 사진전시관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가 되고 또한 국내 유일한 자연 어장인 소래포구에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전시관을 설립코자 합니다. 비중을 소래포구에 많이 두고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 남동구 전체 전 지역을 관련해서 역사나 유물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은 내년도까지 소래포구라든지 염전이라든지 해양생태공원 관련해서 사진자료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남동구 전역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금년에는 이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 1차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예술인, 사진, 미술, 조각분야에 6명, 지역주민등해서 12인 이내로 구성해서 앞으로 남동구가 소래포구가 먹거리 외에 볼거리 문화장소로 거듭나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추진계획으로써는 먼저 자료를 습득된 자료에 대해서 추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부를 3월달서부터 지속적으로 전시를 하고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논현2택지 개발내에 전시관 건립부지를 확보하는데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대중문화 매체의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중문화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육성과 관련 업소에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029개 업소에 대해서 실태 조사와 그러한 대표자의 교육도 실시하고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해서 위법 탈법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하되 또한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건전한 문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별단속은 63쪽에 있는 현안사항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전문체육 균형 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행사를 개최 지원하고 또한 전문 체육인, 엘리트체육을 육성 발전함으로써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구민화합 체육행사에서는 통한 구민생활 체육대회가 격년제 시행으로 미개최가 되고 구민건강걷기대회를 9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동호인 생활체육행사는 10개 종목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신청받아 엄격히 사전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체육육성은 학교에서 초,중,고 44개교에서 전문체육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 지원이라든지 우수선수 보호 육성은 우리 구 체육회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의 육상경기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좋은 성과가 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생활체육 보급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속에서 건전한 체육활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금년도와 같이 7개 종목 14개 교실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고 특히 학생이나 청소년 직장인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생활체육을 많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침맞이 건강 체조교실도 금년과 같이 운영토록 하고 노인 건강체조교실도 남동구 노인학교에 시간을 배정해서 체조라든지 레크레이션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민간인 무료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많이 발굴을 해서 구민들한테 남동마당이라든지 남동사람들 또는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재를 해서 많이 참석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산책로 정비 및 체육시설 설치에 논현주공 아파트 뒷산, 우리 남동구청 앞에 경신산에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산책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신설 학교인 성리초등학교, 논곡초등학교는 운동시설을,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총 37개소, 철마산 등산로, 학교내 운동시설등은 수시로 확인해서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편람제작은 많은 구민이 쉽게 생활체육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편의 제공코자 산책로, 등산로, 공원내 체육시설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망라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생활체육활동에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취약업소 특별단속 실시가 되겠습니다. 중구 인현동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유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불법영업 행위를 일소하기 위해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매일 20시부터 24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918개업소로써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방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써는 불법 영업행위 및 청소년 시간외 출입실태,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 기간중의 영업행위 여부 무등록 멀티게임장 또는 무등록 노래방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반은 저희 문화공보실에 3개팀 15명이 편성이 돼서 매일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까지 열흘간에 단속실적은 총 233개에 업소를 단속해서 28개소를 적발해서 20개소는 고발하고 영업정지, 경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청소년 불미스러운 사건이 안나게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국궁장 이전 조성이 되겠습니다. 개요에서 구월정은 현재 저희가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남호정은 94년도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설될 때 남촌동에 있는 국궁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수산동에 있는 개인 사유지에 그린벨트내에 불법 시설로써 지금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신축 이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구월정도 전문체육 시설 규모로 확장을 하는데 부지가 추가로 매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부 토지를 확보해서 2001년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정 이전 추진으로써는 현재 수산동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유지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상지를 저희가 도림동 413-1번지 3,21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9억이 들어가는데 시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원특별교부금등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남호정도 신축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여기 53쪽에 보시면은 남동구민 합창단 구성 운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구민합창단은 새로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네.

기존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전에 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했던 적이 있죠?

과거에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지금 다시 합창단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합창단 구성해서 없어진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년에 저희가 인천시 합창경연대회 참석을 두달동안에 구민들을 수집해서 합창단 나왔더니 각 구에는 합창단이 다 구성이 됐는데 저희 구는 합창단이 구성이 안돼서 사실상 굉장히 민망스러울 정도로 우리 구 위상이 그런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타 구도 다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구의 어떠한 이미지 각종 대회 또 구민의 정서, 합창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창단 운영하는데 1년에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성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갑니다.

1년에?

네, 금년에도 저희가 합창단 구성 없이 다른 학교에 있는 어머니 합창단 일부, 또는 교회 합창단 일부 해가지고 4, 50명 해서 했는데도 한 450만원 500만원 들었습니다 예산이.

근데 합창단이 1년에 각종 대회에 나가고 각종 대회에 뭐 그렇게 있습니까?

전국대회가 있구요, 시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또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을 구성해서 구민 초청 공연도 하고 또 실력이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은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서 합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같은데 나가는거는 시민합창대회에서 또 뽑혀야 나가는거 아니에요?

네. 지금 타구에 보면은 굉장히 합창단 실력이 월등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가 합창단 구성을 한다 그래도 금방은 성적이 안나옵니다. 타 구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정책적인 구에서 지원이 많아가지고 금년도에 참석해 보니까 굉장히 합창단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나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데 좀더 붙이면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하고 항상 정서적으로 순화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합창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해오다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흐지부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타 구에는 전부 다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7개 구청은 다있습니다. 7개 구청은 있는데 1개 구청은 관내 학교에서 합창단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면 되는데 우리 남동구의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어머니합창단 구성이 기껏해야 20명 내외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해서 팀을 참여시킬 수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교회 합창단은 배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시 합창경연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원이 남동구에는 없습니다. 그 행사에 우리가 빠질 수도 없는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두달 사람 모집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웃음거리밖에 안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해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성을 해놨다가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한 저기는 말고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52쪽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예교실운영 있죠?

네.

거기 인제 운영 과목을 보면 문예창작 미술, 서예, 무용, 이렇게 사진 이런 쪽으로 돼있는데 이게 보통 몇 명 정도씩 올 운영을 해봤을 때 몇 명 정도씩이나 모였습니까? 과목별로.

과목별로요?

네, 보통.

저희가 금년에 문예교실을 424명이 수료를 했는데 과목별로는 저희가 지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 파트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내년도에는 동이 전부다 자치센타로 되면서 문예교실을 운영하도록 그런쪽으로 지금 유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구에서 또 이게 내년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동단위에서 하는 저기에 몇 명씩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고 구에서는 예산을 천만원 정도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동단위에서는 운영을 하기가 힘들지 않나 해서,

요번에 금년도에 문예교실 운영은 구청에서 운영한게 하나도 없구요 동에 다 배치를 해가지고 동단위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동단위에서 운영토록 하는 겁니다.

이 과목이요?

네. 전부 과목이 흩어져가지고 동단위로 운영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운영한게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짜가지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 건물만 빌려가지고,

네.

거기서 운영했다구요.

네, 동에서 이런 과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예산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맞춰서 장소를 동에 빌려서 그 장소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지원했다는게 만수5동에 지원했다는게 이쪽에 지원에서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만수5동은 저희 분야에서 지원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동이 나중에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문예교실을 운영을 할건데 구에서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각동은 지금 다 무료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하고 우리 하고 동에서 어느 과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하면 여기서 지원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줄 겁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구청에서 구청강당이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데서 다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동에서 다 운영하는 사실상 동에서 운영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집행만 우리가 할 뿐이지 관이라든지 구월2동에서는,

그 어디 어디 동에서 했습니까?

네, 말씀드리면은 무용은 만수4동에서 하고 서예는 만수6동, 미술은 간석1동, 국악은 구월3동, 종이공예는 구청 7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인원이 많아가지고 요건 지금 말씀드린건 일반구민반이고 학생반은 문예창작이 구월4동, 서예가 남촌도림동, 미술이 구월1동, 바둑이 구월3동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러면은 위탁을 해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 남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올 수 있도록 홍보가 됐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성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데 먼데 있는 사람은 원거리는 못오죠. 나중에 구청에서 한다고 그래도 간석4동에 먼데 사신 분들은 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건 지역적인건 구청에서 하나 동에서 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치센타 운영하는 쪽에서도 이게 비슷한 과목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는 하다 보면 인제 1년 내내인데 이건 6개월만 해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좀전에 주정분 위원께서 남동구민 합창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7월달에 합창단을 창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인원이 상임단원 지휘자, 반주자가 2명이고 비상임단원은 50명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 합창단을 구성이 되면은 연중 운영을 하는거죠?

네, 연중 운영인데요 어떠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와서 연습하는 그러한 겁니다. 매일같이 오는게 아니고.

비상임단원은 여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보조가 없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지금 예산이 1,500만원이라고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아직 편성을 안했습니다. 편성을 안하고 조례 개정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7월달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상에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임단원 지휘자, 반주자를 상근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수를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타구 하고의 실정을 맞춰서 최소한의 비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신 단원에 대해서 단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죠?

지원이요?

네. 단복같은 거라든가,

네.

근데 지금 현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소요예산이 물론 7월달서부터 운영을 한다고 해서 소요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임단원 지휘자 반주자 두명의 월급을 주고 또 여기에 따라서 연중 운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소요 예산이 지금 1,500만원이 몇배가 추가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단지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합창단 운영이 돼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한다는 이런 차원은 어느정도 납득이 갈 수 있지만 상임으로 1년동안 계속 상임단원으로 지휘자, 반주자 월급주고 운영하고 참가수당이라든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거 몇배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거를 과연 우리가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더 합창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재고를 해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기초 자료를 큰 덩어리는 각 구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1년에 천만원, 남구는 1,800만원, 연수구 1,800만원 뭐 옹진군 1,000만원, 강화군 3,000만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이 지휘자, 반주자 보상이 나가는 거 보면 연 75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데이터상으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속속들이는 저희가 뽑지 못했고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사를 할적에 각 구에 대한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하여 주시고 몇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52쪽에 보면은 문화예술인 작품구입을 해서 구, 소, 동청사에 게첩을 한다고 그래서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 걸로 여기 유인이 됐습니다만 지금 한작품당 보통 작품비가 얼마정도 되죠?

보통 작품을 저희가 2,000만원 세운거는 작품하나에 100만원 해서 20개 이렇게 개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작품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남동구 문화예술회 회원들이 작품전 서예전을 할 때 우리가 구입을 하는거기 때문에 고가의 작품은 구입을 안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만수5동에 주민자치센타를 처음 개설했을 때 청사를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네작품인가 다섯작품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타가 각동마다 다 되면은 공간을 꾸미고 이런데에 작품이 필요하지 않나 더 나가서 우리 문화예술회 회원들의 사기진작 또는 활동범위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작품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지금 100만원씩 해서 20개를 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남동구 문화예술인협회 회원분들의 작품을 우선 구입을 하는걸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각종 작품전시회라든가 또 판매하는 장소를 가봤을적에 지금 웬만한 수준의 남동구 문화예술인협회 회원 소속에 돼있는 사람들의 수준도 한작품에 보통 몇백만원씩 가는데 100만원씩 저가의 원가를 주다시피 이거는 정말 반 강요에 의해서 그런 구입이 되는건데 그래도 어느정도 적정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구매를 해야지 100만원씩 아주 저가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의 사기 앙양이 아니라 사기를 꺾는 그런 사례가 될걸로 사료가 되는데 예산을 아예 소요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서 그래도 어느정도의 그분들의 작품이 보통 한 작품당 4, 500만원 정도 하면은 절반 가격이라도 한 200만원이라든가 이래서 어느정도 적정 수준을 보상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작가들이 전시해서 판매하는 장소를 가봤습니다만 보통 작은 소품이 뭐 150만원, 200만원대 전부다 작품이 걸려있더라구요, 그리고 댓품정도 되는 한 60품 정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4, 500만원 7, 800만원 이런식으로 전부다 작품이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천에서 작품활동 하시는 분들일거에요. 그런식으로 기획전으로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당히 고가의 물론 우리 남동구문화예술인 소속도 두분이 출품한 것을 봤습니다만 가격 자체가 100만원씩이라면은 작품을 초보자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이왕 작품을 구매를 할려면은 좋은 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다시 강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요, 소래포구 역사 관련 사진전시관 건립 추진이 나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은 해양생태공원내에 염창고를 개보수해서 전시를 했다가 나중에 전시관을 논현택지개발내에다가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생태공원내에 전시관이라든가 무슨 역사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전시관에 전시한 작품들은 일부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작품도 많지 않고,

지금 현재 돼있는거 말고,

네, 그걸 떠나서 우리 남동구 전체를 보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소래포구가 문화관광지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작품을 우리가 많이 수집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꼭 사진만이 아니라 그림이라든지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이런게 총 망라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래포구에 50년대 사진, 60년대 사진, 70년대 사진, 80년대 사진 이런식으로 연대적으로 인제 구분이 될 수 있고 우리 청소년라든지 학생이 가면 남동구에 어떠한 역사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문화장도 되고 역사의 장도 된다하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태공원 조성을 인제 이게 1, 2년에 될거로는 안보고 길게 잡아서 한 10년내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전시관이나 역사관 비슷한 그런것도 들어가는 계획이 있어요. 해양생태공원이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우리 여기 논현2택지개발내에다가 전시관을 별도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저기가 되는건데,

지금 현재 해양생태공원에 기본계획이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12월중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 계획하고 접목을,

같이 연계해서,

네, 접목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추진할 필요가 없는거죠.

네, 그건 기본계획 나오는 대로 내용에 봐가지고 결정을,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현안사항으로 해서 청소년 유해취약업소 특별단속 여기 지도단속반이 3개 팀에 15명으로 돼있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공무원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 직원들만 편성돼 있습니다.

경찰은 같이 안합니까?

합동단속은 경찰 또는 건축과, 소방서 뭐 이런식으로 합동단속은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별도의 합동단속을 빼놓고 요거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상설단속반이 편성이 돼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매일 하는 단속반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나가는거로 그렇게 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뿌리를 뽑겠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경찰관들하고 그런 계획 같은건 없습니까?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화공보실의 단속반이 있고 또 특별단속반이 또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업소가 많다 보니까는 하루에 다녀도 뭐 기껏해야 열 개, 열다섯개 밖에 못다닙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전 업소를 전부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는거고 똑 특별단속반은 경찰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같이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형태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반은 매일 하는게 아니잖아요. (직원 설명함)

그거는 지금 서울에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하는 것도요 앞으로 우리,

시 전지역을 같이,

네, 우리 인천시에서도 시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60쪽에 보면은 공공체육시설보수정비에 보면은 아파트단지 2개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철마산 탄첨약수터 등산로 정비가 돼있는데 아파트단지는 어디를 지정하는거죠?

몇페이지죠?

60페이지.

2단지하고 7, 8단지입니다, 만수동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단지는 단지시설은 단지 공공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자체내에서 시설보수를 하게끔 돼있는데 이거 구비로 지원을 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당초에 아파트 건립될 때 설치된 체육시설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설치를 해준 부분도 그 편법으로 설치해 준거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구비로 단지를 체육시설을 해줬다는 것도 잘못된거고 또 여기에 따라서 보수를 한다는 부분에서도 아파트 단지내에는 본위원이 좀전에 이야기한 부분대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전혀 그러니까 물론 아파트주민들 얘기가 민원이 있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단지내에서 세금은 오히려 다 내면서 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모든 부분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분들이 낸 운영비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7, 8단지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준다는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구요 철마산 탄천약수터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산책로요?

네, 철마산 탄천약수터 등산로 정비가 요 위치가 어디죠?

만수3동입니다.

만수3동, 기존 등산로에 있는 것을 재정비한다는 겁니까?

네.

내년도 예산 갖고 등산로를 정비한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공시설을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데 운영상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문제점은 좀 없지 않아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간단한 체육단련시설 같은 경우도 이왕 설치를 할적에는 좀 다양하게 설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좀더 관리를 하여 주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체육시설 편람제작을 한다고 그래서 소요예산 5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 목중에 보면 체육활동 이용 편의제공으로 해서 B5 50페이지 칼라판으로 2,000부 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배포할려고 2,000부를 제작 500만원 세웠습니까?

배포요?

네.

배포는 각 동사무소라든지 유관기관, 부수가 적기 때문에 다중이 많이 오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그런데 비치할 계획입니다.

근데 본위원 생각에는 체육시설 편람제작을 해서 2000부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효과가 없다고 저는 사료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남동마당 같은 부분에서 1억8,000만원씩 소요예산이 들면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물론 남동구에 많은 세대한테 배포가 되는 그런 부분에 일부분을 해서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그쪽에 나가는 것이 낫지 이게 따로 편람제작을 해서 500만원씩 투자를 해서 효과가 없다고 사료가 되는데 담당 실장으로써 견해는 어떤지?

네, 저희가 남동마당에는 편람은 공공체육시설하고 사설체육시설을 총 망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해서 사설체육시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시설이 되는데 남동마당에 게재를 한다 그러면 몇면에 걸쳐서 게재를 해야 되겠죠, 두달에 한번씩 발행하기 때문에. 간간히 저희가 한번 발행할때마다 산책로라든지 약수터라든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남동마당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저변 확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2000부라도 일단은 시작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은 시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부만 들어가서 배포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민을 상대로 해서 전체 시설이 다 들어간거를 책자를 편람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돌려가면서 보면서 이용하면은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상 자체를 사설까지 다 하시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체육시설에 주변 이용이 대게 보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동마당 같은 경우 격월 발행을 해서 6회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몇페이지를 해서 동별로 2개동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중점적인 시설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 자기 지역에 있는거는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다 뭐했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설이다 뭐다 이 부분에 남동구에 그렇게 잘되고 멋지게 활용할 만한 데도 없습니다. 하는 사항에서 체육시설 편람제작해서 500만원씩 예산 투자해서 한다는 거 보다는 요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서 남동마당으로 게재하는 방법쪽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동마당에는 공공체육시설은 게재할 수 있어도 사설체육시설은 사실 우리가 게재하기는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편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7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