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심준홍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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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위원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민의수렴사항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잘못된 행정형태를 개선하는등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등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총무국 세무과와 민원봉사실에 대해서는 보건소, 안산도서관과 함께 마지막날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결과보고서는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를 마친뒤 별도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 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앞으로 2000년도의 예산안 심사와 내년에도 같기 때문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실적위주로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실적만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원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99년도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수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에도 변함없는 충고와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99업무실적보고를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요점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과 재정의 건전운영, 정확한 통계업무수행, 자치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자체감사활동 강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구정의 종합기획조정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조직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기구를 축소하였으며 정원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2001년까지는 대덕문화체육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평가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사항의 심사평가를 3회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10개분야에 262사업으로써 완료는 79건, 정상추진은 157건, 미흡이 17건이며 보류는 3건, 시기 미도래 6건으로 심사분석평가되었고 월별 역점시책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별도로 시상하였고 담당자에게는 인사상 가점 1점씩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사기를 북돋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의 기틀마련과 경쟁력강화입니다. 목표년도는 중기는 2001년 장기계획은 2006년까지로서 중장기 발전세부계획을 128개 사업에 1조 985억원에서 104개사업 9,985억 9,000만원으로 도안계획을 수립하였고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전체회의 2회를 포함해서 회의를 6회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2000년 역점시책 선정등 개별자문 32건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 10개사업 3억 6,310만원의 수입을 거두었으며 구정조정위원회는 총 25회를 개최해서 25건의 안건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백서를 500부를 발간했으며 대덕21세기를 지향한 비젼의 구정홍보책자 1,200부 및 청소년을 위한 구정설명서 우리고장 이모저모 1,000부를 각각 발간해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대덕리서치팀 25명을 활용하여 IMF이후 구민의 변화된 생활상을 주제로 구민 1,200여명으로부터 설문을 받았고 규제개혁을 추진 151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정비대상 103건중 88건의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긴축예산운영 및 절감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99년도 본 예산은 564억 4,900만원이고 1회에서 2회추경예산은 172억 5,7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영으로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해서 29억 3,200만원을 적립하였고 채무현황으로는 총 채무액이 저희구가 82억 9,200만원중 23억 7,500만원을 상환 완료하였고 59억 700만원을 계속해서 상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정운영상황을 2월에 공개하였고 추경예산편성은 2회 99년도 본 예산편성시 절감예산편성으로 6억 1,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지방투․융자 심사를 2회에 6건을 하였고 2000년 중기투자재정계획수립을 1회 2000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으로 예측가능한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통계구현을 위해서 99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것은 1만 4,354개 업체를 했습니다. 산업총조사 1,419개업체를 실시하였으며 99년도 2월중에는 6만 4,874세대 20만 9,329명에 대해서 성별, 연령별, 내국인과 외국인수 및 세대수별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2월에서 6월중에는 우리지역내 총 생산추계조사 155개 기관단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년주기로 실시하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외부인조사를 대화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법제정비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법제 소송능력배양 및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자치법규정비 58건 자치법규 전산화구축을 지난 9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직원들의 법무행정 능력배양을 위해 자치입법 실무교재를 발간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활한 송무행정수행으로 34건의 소송수행결과 승소는 6건, 취하는 10건, 패소 6건, 1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분위기 조성 및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공직기강점검을 14회 실시하여 훈계 4명 주의 2명등 문책을 하였으며 반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등 신상필벌주의에 입각한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체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주민의 편익증진 및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여 99년도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4개기관 이것은 오정,대화, 회덕1동, 회덕2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59건을 지적을 해서 재정상 조치 641만 1,000원 1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10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하였고 2명은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10건에 대해서 행정상 주의조치를 하였고 종합사회복지회관 2개기관에 대해서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 감사를 실시해서 16건을 지적해서 63만 5,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구정순찰활동을 실시하여 1,059건의 지적사항을 시달해서 완전히 시정조치토록 하였고 주민편익사업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22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철위원님.

명철

박명철위원

제73회 대덕구 정기의회에 첫 질의자로 나서게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정동출신 박명철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모든실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에 보면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몇과에서 몇개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저희 구에 총 4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거기에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4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우리 총 위원회가 12개 실과중에서 42개입니까? 43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43개요?

명철

박명철위원

그것은 이따가 맞춰보기로 하고 이중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않은 전무한 위원회가 몇개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중앙에서는 위원회 정비를 하라고 계속 저희한테 공문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한 위원회는 정비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것은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몇 개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7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기획하는 기획감사실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이걸? 좋습니다. 그리고 몇년전인가 우리 정부에서는 위원회가 많다 해가지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위원회정비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우스운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런의미에서 볼때 금년도에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는 위원회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 한번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감사실장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방만한 위원회의 운영은 문서를 생산하게 되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저효율의 행정을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내부지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법과 조례와 규칙 이런것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각 실과에 대해서 이런 유명무실한것은 전부 정비를 하자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사정상 이게 지금 한번도 열리지는 않았지만 또 갑작스레 열릴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그래서 서로 우리는 정비를 하자, 각 실과에서는 유지를 해야된다 지금 그렇게 계속 논란을 빚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17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것들도 갑자기 또 열릴때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불가결한 위원회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철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정비를 해가지고 완전히 17개 위원회는 없애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42개인가 43개인가 위원회 설치법령 근거가 다 있는 것이예요? 어떻게 된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근거가 없으면 설치를 못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 법령근거는 어디서, 이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대덕구청 자체내에서 있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 조례에 있는 것도 있고요, 법으로 정해진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본 위원이 잘몰라서 물어보는것이니까요. 그 법령근거가 있으면 그 설치법, 법령근거, 또 행정내부지침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지금 박명철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43개가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42개예요? 43개예요? 그것은 바로 나올수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나올수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이위원장

올해에 한해동안 안된것이 17개라는데 작년에도 안되고 올해에도 안된것을 한번 파악해보신적 있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한 자료는 없네요. 사무실에는 지금 있는데요. 여기 가지고 온것은 없네요.

원대

김원대위원장

항상 감사때보면 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파악을 잘 하셔서 정비될것은 과감히 정비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홍

심준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실상은 다 나와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해서 몇개부서를 정리하자 하는 것 보다도 방법론에 대해서 대개 여기 구성인원들이 같은 구성인원들이 많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중복되는 사람이,

준홍

심준홍위원

그런것을 총괄해서 아까 답변하는중에 어떤때는 위원회를 가동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불가피하게 해야 될때도 있다. 그런것을 총괄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되는데, 꼭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하는 운영위원회도 바람직한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예산도 낭비하고 시간도 빼앗겨가면서 하는 그런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즉시즉시 이용할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 있지않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하는것,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실과장이상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된거요, 행정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위원회 통합을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것 민간인들이 참여하는것은 지금 아직 그것은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도 전부 통합을 해서 운영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이게 뭐 모처럼 해본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잊어버리는 사항이고 그런 어떤 세계적으로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지고 전분야에 각계각층에 어떤 인적자원을 구성해가지고 할수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한것이지 뭐 물론 여기서 답변이야 넘어갈수 있습니다만 회기별로 감사할때마다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시기적으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구정조정위원회마냥 한가지로 통합은 못하고요. 분야별로 특기가 있습니다.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것이 있기때문에 한가지로 통합은 못하고요. 몇개분야로 유사한 분야로 해가지고,

준홍

심준홍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안한것을 집합하셔가지고 거기서 복합체를 내용을 발췌하신다음에 그것을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한번 좀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지금 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냥 대충 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명철위원 하시죠.

명철

박명철위원

오정동출신 박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승소사례금 및 승소포상제라고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승소사례금은 뭐냐하면 변호사를 위촉을 합니다. 소송이 1건 들어오면 변호사하고 계약을 할때 이것을 승소시켜주면 몇%의 승소사례금을 주겠다 그 계약이 변호사 사무처리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했을때만 승소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럼 승소포상금은?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승소포상금은 변호사를 세우지않고 우리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해가지고 승소했을때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공무원이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승소했을때 포상금을,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 하다가 패소를 했을 경우는 그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있는거요? 어떻게 되는거요? 능력이 없다는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료를 본인이 소송수행자로 지정이 되면 본인이 다 연구를 해가지고 승소하도록 해야죠.

명철

박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다 대덕구청에서 이것 했을때 다 이겼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10가지를 올렸을때 9가지만 승소를 하고 1가지는 패소할수도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공무원들은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난해한 소송사건 그런것은 변호사한테 위임하고 단순, 어지간히 공무원들이 대처를 해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패소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가지고 패소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한건도 없어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가는데 직원들이 대덕구청에서 다 급여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거기서 일을 좀 잘했다고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건 좋은데 무슨얘기냐하면 우리 일반소송에서는 자기가 불리한 증언을 감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점을 감출수가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안해요. 본 위원이, 즉, 행정과 민원의 관계는 민원인이 바람직하지못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행정측은 자기행위에 대해서 투명하고 솔직해야 되잖아요. 이럴경우 행정공무원에게 우리 일반소송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기고보자는 그런 마음에서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수 있는 일 아니예요? 그러기때문에 승소사례금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승소포상금제같은 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뭐 많지않은 금액을 주고있습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런 성격에서 주고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승소 포상금이 그러면 액수에 따라서 비율로 줍니까? 아니면 그냥 일정액 무조건 이기면 만원이면 만원 십만원이면 십만원 정해져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게요. 일인당 한 3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전부 주는게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철

박명철위원

크게 이기고 상관없이? 일정된 금액만 주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명철

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 아까 위원회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안건에서 말씀하셨을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않게 그런것 하나 있으시면 그때 같이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수범위원님.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169쪽 170쪽 여기를 봐주세요. 감사자료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것은 다 하는 것이죠? 그 이월사업현황이라고 나와있는 자료가 있죠? 우선 우리 실장님께 여러가지 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가지 자료가 나와있는데 간단하게 그 두가지 차이점을 좀 설명좀 해주세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요, 명시이월은 뭐냐하면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99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상당한 이유로 인해서 착공조차도 못하고서 이월시킨게 있습니다. 2000년도로 그런것이 되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99년도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당해년도에 공사를 다 못끝내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다음해로 연기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것은 보편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고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것이 아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은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되고 한번 사업이 확정이 되면 연차적인 사업이 되니까 사고이월은...., 아니 명시이월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사고이월은 안받는 것 아닙니까? 그해에 못 끝나도.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에 대해서 170쪽부터 보게 되면 들말두레전수회관이라든지 대덕문예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것이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계를 할때에 공기를 충분히 생각해서 한것 아닙니까? 공사기간을, 그런데 벌써 공기부족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사고이월되면서 설계도 변경할것 아니예요? 그러면 계속 예산을 추가되는 것 아니예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프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수범

박수범위원

그래서 이 들말두레전수회관하고 대덕문예회관 건립하는 이 사항하고 설계변경된 내역을 뽑을수가 있겠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것좀 바로 뽑아주시고 우선 이것까지 질문을 마치고 그 자료 온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무슨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 설계변경내역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형주위원님.

형주

이형주위원

이형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공부많이 하신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덕구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월되는 공사중에 혹시 금년도에 공사계약중에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상승에 의해서 자재상승에 의해서 ES, DS하는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IMF이전에는 물가나 인건비가 많아서 높아서 계약을 했는데 IMF를 접하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근로기준 인건비도 내려갔고 물가는 상승한것도 있을 것이고 내려간것도 있을 텐데 그런것에 대해서 조정한 공사건이 있는지, 없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파트고 공사계약은 지금 회계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알게 되니까 일단은 기술적인것은 내가 그 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왜 이런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을 하느냐하면 적어도 대덕구 살림을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그러시죠? 모든 행정이나 이런것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장이신데 우리 대덕구 살림을 정말 잘 할려면 그런것에도 확실한 의지가 기획실장으로서 있어야 된다고, 지금 시같은 경우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금년도 같은 경우 DS를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감을 시켰어요. 공사비를, 그 근거가 정확하기때문에 그 업체들도 수긍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민의 혈세를 쉽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 구청장의 의지와 똑같이 항상 보고만 화려한것이 아니고 내실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인정할수 있는 일인데 그런것이 두드러진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점을 우리 실장께서는 앞으로 항상 유념하셔가지고 실장직의 임무수행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이형주위원께서 디스카레이션이나 에스카레이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국가를 상대로하는 그 계약업무에 보면 ES라든가 DS 쉽게 얘기하면 ES라는 것은 에스카레이션이라고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고 DS는 데스카레인션이라고 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계약금액이 5%의 범위에서 증감이 있을 경우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DS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S는 아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차후에 우리 각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할때 제가 다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박수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69쪽하고 170쪽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중에서 보시면 아직 공기부족이다 설계가 미비해서 착공을 못했다 다 이런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립부지사용협의가 지연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착공을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막말로 얘기하면 말이 안되는 사항이지 않느냐, 부지사용도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대덕구민의 혈세를 더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대덕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사용협의지연이라고 하는것은 그때 장소가 확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암동 뒷쪽으로 된것이,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확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부지가 확정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이 그 부지확정을 할때 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그것도 이유가 좀 있다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9쪽하고 170쪽에 보시면 절대공기부족 이런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이월된다고 하니까 저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해는 됩니다만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갑측의 실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발주를 일찍하면 공기내에 끝날수 있는 사항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지가 선정이 덜 되었다든가 아니면 지장물 이설이 갑측에서 해줘야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이 늦게해주는 바람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뭐 지적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계획해서 발주를 할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공기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한것 말씀입니까? 그래서요. 이 사항은 뭐냐하면 98년도 이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98년도 사업이 99년도에 이월되었다는 게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죠. 99년도 이월사업이 2000년도까지 넘어간다는 얘기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보면 98년도 이월사업현황이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98년도 이월사업이 2000년도까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98년도에 이앞에 169페이지는 명시이월된것이고 170페이지 171페이지는 98년도에서 99년도로 사고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회관있잖아요. 그것도 98년도 말에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99년도로 사업이 명시이월되어가지고 99년도에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대덕문예회관 건립같은 경우는 2000년도 전에 다 끝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요?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99년도에? 98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으니까 지금이 99년도 11월아닙니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문예회관 되고 있죠.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이라고해서,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온 현황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라든가 모든 질의 답변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부탁이 아니고 어떤것이 잘못됐나 지적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위원님, 예. 오부환위원님 말씀하시죠.

부환

오부환위원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167쪽 좀 봐주실래요? 쓰레기 종량제환급봉투 광고수입해가지고 연간 600만매 해가지고 수입은 6,500만원정도 수입이 되네요. 9월까지, 650만원. 그런데 이게 구청마다 쓰레기 봉투가 가격이 무진장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구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 봉투값은,

부환

오부환위원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대덕구가 쓰레기 봉투가 한 200ℓ를 기준해 가지고 한 2~300원 정도가 비싼 이유가 어디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대전시내를 5개 구청을 전부 일율적으로 다 올리려고 했었는데 서구라든지 유성구에서 이런데는 자기들은 못올리겠다 해가지고 올리지않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내가 전부, 그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구청장이 정하기 나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수입액은 쓰레기봉투 광고를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 광고를 게재를 해가지고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650만원은.

원대

김원대위원장

이상입니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더 안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홍

심준홍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질의답변과정에서 집행부서와 우리 감시자와의 가치관에 따라서 견해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통계지표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소홀히 할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보시면 유휴토지 생산화 추진해 가지고 8만 5,000평 수입액이 4,200만원 이렇게 여기 자료가 나와있어요. 사실이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그렇다면 이 통계자료하고 대외로 발송되는 공포된 통계자료하고 틀린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실적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유인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외로 발표된 것이?

준홍

심준홍위원

그러면 상부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아마 이게 시정소식인가?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4,700만원으로 그렇게 홍보지에 나와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적이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맞아요. 그렇다면 포상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통계를 만들어가지고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적을 늘리기위해서 하는 사항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대조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 어제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대덕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목적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2억원 정도의 보상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것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통계자료를 늘려서 보고한다는 자체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통계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준홍

심준홍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사실대로 모든게 확인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금 넣을려고 한다고, 앞으로 소관부서 감사할때 다시 지적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사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업무파악을 좀 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소관부서 감사할 때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파악 좀 하셔가지고 그 공보지에 나와있는게 사실인지 우리가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사실인지 오늘 확인해야 되는 그런사항이니까 확인좀 해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심준홍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실적은 유휴토지 생산화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그 자료를 내라 해가지고 여기에 취합을 해서 게재한것 뿐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받은 것을 믿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확인을 안해보시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 확인도장 전부 찍어서 왔거든요. 그것을 믿고서 여기에, 저희들이 취합부서니까요.

원대

김원대위원장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실때 확실하게, 지금 심준홍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떤것이 맞는가도 한번 확인을 하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왜 그런문제를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냐하면 사업계획한 예상수입하고 또 수확을 본 예상금액하고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탁상에 앉아서 행정적으로 한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펼쳐진게 아니란 말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런 오류를 범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감사를 그 동안에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런내용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자체감사를?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못했습니다. 회계감사만 했죠.

준홍

심준홍위원

항상 확인감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일이고 주민들이 투명한것을 바라는데 이런 왜곡된 그런 자료가 유출된다는 자체가 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시영위원님.

시영

김시영위원

각 동에서 말입니다. 숙원사업 신청하는게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각동에서요? 그것은 부서별로 우리 실과별로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짤때 건축과면 건설부서 모든사업이라든지 우선순위를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서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시영

김시영위원

숙원사업은 실과에다 신청을 한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부락에서 어떤동네에서 무엇을 신청했다 안올라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오죠. 거기서 걸러가지고 오는데 숙원사업이 있으면 각 실과에 말씀하시면 거기서 설계라든지 뭘 해가지고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치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예. 알았어요.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끝나셨습니까? 다른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 말씀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179쪽을 좀 보아 주십시오. 정보통신사업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4개 사업에 44억 8,000만원을 투입을 하는데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43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4가지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대덕구민한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통신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4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보통신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1단계가 75명이 감축이 되고 2단계가 39명이 감축이 되어서 114명이 2001년도까지 감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PC도 보급이 다 되었고 이런 행정서비스를 43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적에는 인원감축을 한 100여명 더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정보화가 더 발전하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1차, 2차 해서 114명 정규직이 감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올것 같습니다. 정보화가 완전히 된다고 하면은 인원이 좀 덜 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2001년까지 114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한 100여명을 더 감축을 해도 될 사항이 아니냐 이 얘기죠. 지금 이것을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는 수기로 하는 것을 거의 다 PC로 하고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서 모든 정보를 지금 공유를 하게 됨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필수요원 몇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는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인원이 500명이라고 하면은 2001년도까지 114명을 1차에 75명을 했고 2단계 39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100여명 더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이제 총 114명이 감축이 2001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실과에서는 인원감축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이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7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이제 5시가 퇴근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0시, 11시까지 특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14명을 하고서 또 이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 더 줄이면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 견해도 그렇고 일반적인 견해도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이 기획실장님의 개인적인 사견도 그렇고 또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도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정보통신 이라든가 LAN 시스템이라든가 지역정보화에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실적에는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좀 게을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의 중량을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정보화가 되고 하면은 앉아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를 작동을 해가지고 하는 것 이런것은 이제 많이 인력이 감축이 되는데 지금 앞으로의 행정은 주민복지 행정이기 때문에 나가서 서비스를 해주어야 되는 행정이 많습니다. 지금 단속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청소년 단속이라든지 저녁에 단속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해야될 인원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야될 단속 같은것을 못하고 있는 주차단속 이라든지 이런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여기서 더 줄이면 지금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바로 그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무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단 것은 이런 정보화 구축이라든가 LAN 시스템을 통해서 예전에 하던 것을 8시간을 근무하던 것을 제가 볼 적에는 2˜3시간이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우리 주민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현장 확인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여러가지 할 일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고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오태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아마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 사업계획에서 한 45억 가까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인력으로 하던 것을 정보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만한 인원감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인원을 더 주민들을 위한 복지쪽으로 돌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준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홍

심준홍위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시죠? 오태진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그런데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이 지금 2차 구조조정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2차가 39명, 1차가 75명.

준홍

심준홍위원

그런데 각 과별로 내용별로 따져보면은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늦게까지 잔업도 해야 되고 하는 실정이라고 하셨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공무원들의 업무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았을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요? 지금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그러면 또 인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또 하시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니 2차 구조조정을 39명을 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앞으로 계획이 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오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감축을 더 해도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더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간담회 할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금년말까지 2차 구조조정을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볼때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태진위원 답변하고 제가 질의하는 답변하고는 전혀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미 39명이라는 2차 구조조정 인원은 인원수를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태진위원님은 이 이외에도 더 100명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본 뜻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업무수행을 감당하기가 힘든데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 자체를 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대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더 늘려야 되는데 자꾸만 줄어드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그런 계획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내려왔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시정할 사항인데 자꾸 미루는 미룰 사항이 아니잖아요?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알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같아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어느 분야에는 어떻게 줄이고 어느분야는 어떻게 늘려야 된다는 것이 확실히 나와야 되지 그냥 큰 틀대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몇명이 감소한다고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느 부서 어디는 인력이 남고 어느 부서는 더 증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통계자료가 나와야지 구조조정이 체계적으로 맞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은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다 실과별로 해서 인원도 나오고 다 나와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업무가 폭주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늘려야 되는 사항이지 어떻게 지금 현재 줄여 나가겠다는 얘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니 2차 구조조정까지 39명까지 해서 114명은 구조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는 괜찮지만 앞으로 100명정도 더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조조정이 더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행정자치부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더는 않도록 이렇게…,

준홍

심준홍위원

그러면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건의서하고 답변 온 것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아직 안왔고요. 지금 그래서 송촌지구도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한 7,200세대가 지금 들어오는데 동사무소를 하나 늘려가지고 인원을 15명 정도 늘려달라고 지금 지난 7월 10일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것은 개발이 되었으니까 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기존에도 상부에다 우리가 인원 구조조정에 대한 건의안이 있느냐 말이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것좀 하나 보여 주시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위원여러분 지금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가 늦어지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할 것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기금운용이 나오지요? 8개 기금 29억 3,2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느 은행에 들어있는지 이런 푸른대덕이라든가 또 몇 %의 기금이 되어 있는지 또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지금이 11시 5분이니까 10분간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11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시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영

김시영위원

김시영위원입니다. 아까 박명철위원이 물어보신 위원회 관계 말입니다.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예산을 세워야지요? 운영예산을 안세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수당이 되었든 예산이 들어가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수당이 들어가지요. 민간인들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안하면 그 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지급을 못하지요.

시영

김시영위원

못하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음으로 이월을 시킵니다.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시영

김시영위원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 써버리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다른 곳에는 못씁니다. 목이 있기 때문에

시영

김시영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말입니다. 쓰지도 않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돈을 도로 이월시키고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돈이 적어서 다 사업을 못하는데 그런 예산을 자꾸 세워만 놓고 안쓰고 이월시키고 이런다면 효율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아주 차제에 작년, 금년 한 2년동안 위원회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는 이번에 아주 없애버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아주 없애 버리는 것이 실장님 어때요? 아주 없앨 수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했으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심준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1˜2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아주 폐지하거나 법이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폐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조례나 법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 나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면은 부동산 중개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이제 법에 그것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 분쟁이 없으면 한번도 열리지를 않아요. 분쟁이 있어야 그것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는 두어야 됩니다.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아도 언제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이것 참 애매하군요.

원대

김원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제 열릴지 모르고 있어야 될 것은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한 2년 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위원여러분께서는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실 때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삭감을 하시던지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형주

이형주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그 위원회를 전혀 개최 안하게 된 동기를 혹시 실장께서 파악하신 일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동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슨 사안이 있어야 위원회를 여는데 부동산관계 분쟁이 있다던지 할때 그 사안이 발생을 해야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1년 내내 분쟁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죠. 그럴때는 일부러 개최할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런 분쟁조정 위원회라든지 이런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1년에 3회, 6회, 매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은 안하는 위원회 격월 시키고 이러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각 부서장들의 어떠한 사정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위원의 사정이 아니고 부서장들의 사정에 따라서 격월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한 것이 위원회 설치를 해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해야될 것을 안하면 안되지요.

형주

이형주위원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액수가 총액으로는 많겠지만 위원회별로는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산 사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 감사자료 보고서에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기부족, 이런 이유로 해서 이월된 사업을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수해복구 사업이 여름에 수해가 났는데 꼭 11월, 12월에 발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것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수해가 나면은 상부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국비라든지 시비의 조달이 그때그때 즉각 되어야 되는데 국비조달이 늦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구청장 힘으로도 안되고 국비조달이 되어야 그것을 보태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늦게 조달이 되니까 그런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171페이지에 860만원짜리 예산같은 것도 무슨 분류가 그렇게 많아서 명시이월을 합니까? 내가 관련부서 특히 건설과나 건축과 같은 데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덕1동 관내의 당초예산에 잡힌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산의 사장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각 실과에 대고 계속 공문으로도 촉구를 하고 조기발주하라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자기들 여건이 또 안닿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늦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욱더 촉구를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지금 이형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예산안에 있던 것이 지금 12월달에 발주가 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다음부터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범

박수범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19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각종 소송사건에서 보면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일련번호 23번에 보면은 손해배상청구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의 담당자가 안전관리 및 감독 소홀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같아요? 맞지요? 여기 패소 원인에 보니까 그런것 같은데 그러면 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 하면은 목상동 다사랑 아파트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공원에서 어린이가 놀다가 다쳐서 부상을 당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이제 놀이터 시설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속 순찰도 돌고 해야 되는데 순찰을 공무원들이 가서 계속해서 지켜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패소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가서 그 사람을 명령을 해가지고 너는 계속해서 어린이 놀이터 하나만을 지켜라 해서 사고가 났다고 할때는 물론 공무원한테 구상권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찰을 돌아야 한다는 것만 있지 가서 규제는 할 수가 현 형편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은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던지 그런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게 지금 이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다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용접부위가 떨어져서 갈라진 부위에 손가락이 끼어서 끊어진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게 안전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놀다가 다쳐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어린이 공원을 관할하는 …

수범

박수범위원

이러한 사건이 꼭 목상동 다사랑 아파트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담당이 있을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면은 도시개발과, 문화공보실이면 문화공보실 어디 담당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구민의 혈세가 900만원, 100만원 해가지고 약 1,000여 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소원인으로 해서 맞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구민의 혈세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내돈도 아니고 네돈도 아니니까 책임소재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이 그것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청장이 배상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따져 보아야 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구청장이 배상을 했다고 하면은 구청장 사비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구민의 혈세로 준 것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상 외의 예산이 나가게 되면은 이것은 패소에 대한 말하자면 손해배상인데 배상이 나가게 되면은 개인 사비로 나간것이 아니고 구민의 혈세로 나갔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전관리 및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은 이 돈이 지출되지 않을 돈이 지금 나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불가항력으로 할 수 없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얘기가 틀려지지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천재나 이런것이 아닌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책임소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사항은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계속 보수도 하고 제대로 해 놓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결과가 생겨가지고…,

원대

김원대위원장

기획실장님 지금 박수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1,000만원 이상 돈이 지급이 되었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 지금 다사랑 아파트가 어디 관할 입니까? 도시국?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과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도시개발과 누가? 순찰일지가 있을것 아닙니까? 일지를 점검해 보셨어요? 나름대로 그것이 순찰을 했는데 문제가 났다면 덜 책임소지가 있겠지만 이 담당자한테 어떠한 징계라든가 시말서를 받았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도시개발과장이 담당자한테 명령을 해 가지고 출장을 다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

형주

이형주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 담당자 파악해서 문책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이 도시개발과장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담당한 직원이 공원계장하고 담당자가 한사람 직원이 있는데 그 두사람에 대해서 이 문제로 해가지고서 훈계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라고 훈계조치 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꼭 누구를 징계한다 보다도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일의 과오를 고쳐서 앞으로 잘 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리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징계라든지 변상이든지 이런 조치가 따라야지 앞으로 안전관리라든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재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확실하게 책임질수 있는 답변이지요?

준홍

심준홍위원

박수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사항같은데 단 하나 실장님이 이런 분야를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수행하는 과정에 이런일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 넓은 면적을 하다보면은 어려움이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구상권을 청구하고 변상에 대한 문제를 개인한테 부담을 준다는 자체가 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을 위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보상을 위한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제도야 없겠지만 어떠한 보상보험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설물이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에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 한번 우리가 이렇게 판결이 났으면 이에 따라서 똑같은 판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때 그런 보상문제의 방법론을 찾아야지. 개인징계도 물론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 차후문제는 방법론을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료는 우리구에 없으면 다른곳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공무원의 징계사유는 충분합니다만 차후대책에서는 공무원한테 또 피해가 가서는 안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복합적으로 아울러서 연구를 한번 하십시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심준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적절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목상동 다사랑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 다친 아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경을 더 쓰시고 아까 심준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책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태진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원할한 송무업무 수행을 33건 했다고 했는데 그중 해소가 6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박수범위원이 지적하신 191쪽에 보시면 우리가 패소원인이 2가지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4개의 소송패소 원인은 어떤 내용인지 밝힐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 보상금액이 얼마씩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상해 준것은 오광운 외 2인이 청구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고 이 4건은 심판청구가 들어오면 기각되고 한 것까지 포함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기각은 되었어도 우리가 현금으로 보상은 안해도 된다.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환

오부환위원

아까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미화원 인원감축이 몇 명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요원은 감축이 안되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지금 쓰레기 재정자립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40.1%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 감량이 1/3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원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은 계속 현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더 깨끗이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로 종량제 실시 이후 감량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개발공사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 값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줄였습니다. 쓰레기 감량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그만큼 줄어든 만큼 해 가지고 삭감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3이 종량제 했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일이 폭주한다고 자꾸 얘기도 들어오고 지금 또 송촌지구가 7,200세대가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도 있고 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은 줄일 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미화원은 더 늘려야 될 형편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환경쓰레기가 생활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한 100ｔ이 나온다. 100ｔ이 나올때 환경미화원이 10명이서 일을했다 그런데 1/3로 줄었는데 그대로 환경미화원을 그대로 한다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송촌지구 입주로 인해서 우리 대덕구민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번에 환경미화원을 5명 정도 증가시키겠다고 건의를 하고있는 중인 것 같은데 옛날에 있던 환경미화원만 해도 충분히 쓰레기 수거나 청소를 다 할수 있는 그런 인원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이 88명이 현재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업무가 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도 그 구간이 넓다고 지금 그러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폭주했던 것이 좀 줄어들기는 했을테지요 그 종량제 양 만큼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그것은 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아주 줄여서 그 만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감원 계획은 없고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감원 계획은 없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증원 계획은 있으신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상태가 좋아진다면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우리 오부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환경보호과 감사할 때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위원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감사하실 때 가급적이면 기획관련쪽 업무에 한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홍

심준홍위원

그동안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정책 질의를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2000년도로 넘어가는 시기에 과연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 질의를 했던 사항이 사업정책으로 어떻게 채택될 것인가 시기가 언제인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보았을때, 또 부득이 지역특성에 맞지 않아서 이런이런 질의 사항은 부득이 하다는 것을 개인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추진될 사업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실장님으로써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한 사항들 말씀이시죠? 그 구정질문 처리사항을 감사자료에 해 놓았지요.

준홍

심준홍위원

한두가지야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정책 질의가 나왔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반영된 사업도 있고 반영안된 사업도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청장님 답변에 고무적인 필요를 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간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언제쯤에 발주가 되어서 언제쯤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과별로 조금씩 이루어 질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대덕구의 전체 흐름을 보는 정책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중장기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지.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청장님 지시로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이라든지 하는 것을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지금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준홍위원님께서 무엇을 이제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준홍

심준홍위원

그런것을 의원들이 질의를 해야 하지만 밝힐 수 있는 것이고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카드 관리 하는 것을 한번…,

준홍

심준홍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여튼 카드화 된다고 하면은 더 좋습니다. 어떤 문제 하나하나라도 만약에 제가 한 얘기를 할께요. 먼저 질문하는 과정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요구도 건의하라고 했었지요. 이런 내용이 우리 의원들이 알수 있게끔 그런것이 명시가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2001년도 2002년도에 시작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을 잘 좀…,

준홍

심준홍위원

여기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책을 별도로 발간을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시기라든가 이런것이 채택을 한것인지 유무를 좀 명문화 할 수 있는 책을 발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카드화 해서 계속 점검해 가지고 그 진행상황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현안사업에 대해서 공보들도 만들고 하시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책으로써 발간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 보면은 회의록에는 작성이 됩니다만 일일히 다 발췌하기도 힘들고 하는 사항이니까 회기마다 의원들이 항상 볼수 있고 언제쯤이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하는것을 알수 있도록 발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좀 해 주십시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형주

이형주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심준홍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기에 같이 일관성이 있는것 같아서 몇가지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청장님께서 어제 시정연설 중에도 상당히 많은 비젼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하고 기획실장님 하고는 상당히 근접해야 되는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카드화 해서 의원들한테 신경을 그만큼 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 사항인데, 그리고 이런 비젼을 제시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이런 것이 대학교 교수들이나 물론 우리 의원들보다 유능한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중장기 계획이고 하는 것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회덕1동에 대한 비젼이 나온다면 그래도 최소한 그 구 출신 의원은 좀 알 필요가 있다. 꼭 서면으로 보고할 때까지 베일속에 가려둘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좀 확대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공적,사적 간담회라든지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행정을 하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사전 정보교환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것을 본의원은 평소에 느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지나간 지난 99년도 한해를 돌이켜 볼때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동안에 의원님들을 잘 모시지도 못한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고한 제가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형주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 지역의 현안 사업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하여튼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오태진위원 질의 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심준홍위원님하고 이형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중장기 발전 세부계획 추진현황이라는 이런 아이템이 있고 끝에 세부계획 부분별 총괄표가 있습니다. 우선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9개 부분에 사업수가 104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9,985억원 정도 되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이 보니까 뒤에 세부계획을 보니까 2016년 2017년까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자체를 처음에 계획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까? 몇%나 반영을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로는…,

태진

오태진위원

무조건 많이 반영했다고 하면은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금 이형주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소한도 이런 계획을 할적에는 모르겠습니다. 중장기가 되니까 그때까지 의원을 계속할지 또 몇해만 하고 관둘지는 몰라도 무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지역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도로망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소상하게 주민들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이지만 여기에 추가로 더 넣거나 빠질 수 있는 사항도 있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수정 보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책자문단 교수님들하고 하기가 어려우면은 우리 각 실과장님들을 중심으로 또 구의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descant를 사전에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의회 통과를 올리기 전에 사전 보고라고 하면은 뭐하지만 descant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채무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채무현황이 저희들이 99년 10월 현재 채무액이 82억 9,200만원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아뇨, 상환액은 제외하고…,

태진

오태진위원

59억 1,700만원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게 빚이 이렇게 많은데 구태여 중장기 발전세부 계획을 추진해서 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빚부터 갚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이 채무는 연차별로 해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정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 지은것 그것은 이제 빚을 얻어서 짓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싼 이자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59억 1,700만원이 남았는데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갚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갚는 것은 지장이 없고요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 소요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 이 비젼제시를 하고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그 금액을 적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다 합해서 다 이렇게 될것이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해 나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채무는 한꺼번에 다 갚는 것이 아닙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54억 5,200만원을 우리 대덕구에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동청사 신축이라는 것은 뭐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빚을 얻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예산 집행에서도 체크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덕문예회관 건립을 중단하고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빚을 안얻고 우리 돈으로 해야지 그렇게 생색내기용 건물은 짓고 목상도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기도 어려운 그런 체육관을 지어놓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렇게 54억이나 빚을 얻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민의 혈세를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화1지구, 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지구가 진짜 살림을 하는 환경이 하도 열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었습니다만 올해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달동네라고 하는 곳을 국가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때 받아가지고 국비 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한 사업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전부 끝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빚을 갚는 년도가 언제까지 입니까? 채무상환 연도가? 이게 지금 54억하고 59억 1,700만원이 다 탕감이 되는 해가 언제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올해 이제 10억을 얻었는데 그것이 10년간입니다. 2009년까지 다 갚으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은 자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발전 세부계획이 안이 좋습니다. 푸른 청사진으로써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해서 편리한 구민생활을 영위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는 좋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하기 전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LCC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Life Cycle Cost 개념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계획부터 시작해서 설계, 시공을 한 후에 A/S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서 과연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고 수익성이 있다고 여겨질때 사업을 착수를 해야지 무턱대고 생색내기식 사업에 착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오히려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데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만에하나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영

김시영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시면 끝에 민선2기 주민과의 약속사업 실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공약사업 관리 요점 했는데 공약사항별 시기별 주요 목표설정 최우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5개 분야 39건이 무엇무엇인지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5개분야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김시영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예, 됐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것 지금 실장님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기금운영에 대한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박수범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것 받으셨나요? 지금 이렇게 자료가 안들어 옵니까? 오태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마지막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8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계획에 6-1 노인복지 회관 건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연축동에 계획이 되어서 지금 준공이 내일모레 한다는 그 건물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30일에 준공테이프를 끊는다고 저희들이 초청장도 받은바 있습니다만 노인복지 회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대덕구 노인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합니다만 회장님한테 제가 꾸중을 들은 사항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는 마십시요. 가보았더니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자기들 한테 주지않고 타 기관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사전에 노인분들하고 descant를 하고 주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운영을 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전체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라든지 이런데 충분히 우리 전입금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이 된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기관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해서 설치된 사항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에는 노인회 사무실이라도 하나 주고서 다른 운영을 위탁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알았는데 노인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무실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노인회 분들이 오셔서 자기들끼리 협의도 하고 이러한 사무실도 하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이자리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기금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다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이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홍

심준홍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금관리에 대한 질의를 확실하게 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오후로 회의를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겟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13시30분)

수범

박수범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준홍

심준홍위원

아까 우리 김원대위원장님이 기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셨고 그 자료에 나온 내용을 봤을때 자료가 미흡한 부분만 자리를 이석하시면서 저한테 부탁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은행에 모든 기금이 예치되고 있는데 단일 은행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뭔가 그런 사유를 지적해달라고 주문하셨고, 금리변동사항이 있을텐데 고금리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은행을 단일은행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이 하나은행에다 한 것은 구금고를 하나은행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에다 전부 예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금리변동에 의해서 왜 많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도 안 했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예금한 시점이 다릅니다. 예금이 %수가 많을 때 정기예금을 했으면 이율이 높고 그 이후에 했으면 그때 이율을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7%도 있고 많은 것은 8.5%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전부 최대 금리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을 중간에 해약을 하면 손해가 많으니까 그 기간이 완료가 되면 그때는 최대금리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아울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기금사항을 봤을 때 동질성을 갖고 있는 기금이 푸른대덕기금하고 도시개발과에 녹지기금하고 비슷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고 또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복지기금 그 내용도 어느 면으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규모하고 기간이 틀립니다만, 우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에다가 수련기금을 이용해도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걸 회계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 기금을 조성하게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게.

준홍

심준홍위원

그럼 이 기금이 단기성이죠, 보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장기는 10년 13년까지고 작게는 5년 안이면 모든게 목표달성은 하겠네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게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을 완전히 조성했을 때 그 다음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노인복지기금이 3억 3,100만원이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5억입니다 목표가.

준홍

심준홍위원

앞으로 2001년정도면 목표까지는 도달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기금이요? 그것은 기금 사업의 목표가 뭐냐면 노인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노인단체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우리 일반회계에 노인에 관한 그런 사업을 편성을 안해도 이 기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노인정을 수리를 한다든지 하여튼 노인의 건강이라든지 노인 복지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2002년서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기금현황이라고 하면 특수시책을 목표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쭉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왔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노인복지기금 자체 한가지를 딱 봤을 때 그렇게 특수목적으로 이용할 목표사업내용이 단조롭냐 이겁니다, 제가 볼때는. 특수목적으로 사용할 복지기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상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걸 같다가 기금까지 마련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근거 법령이 뭐냐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이러한 기금을 마련한다하면 노인회관도 짓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러면 이런 기금 자체는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 하지 못하는 별도의 운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일반회계 나누고 기금을 따로 적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써야 할 돈도 많은데 자꾸 기금으로 저축되어가지고 수용비 만들어가지고 필요할 때 못쓰고 기간이 지나야지만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조성단계는 어렵지만 이것이 완전히 조성된다면 이제 그때는,...

준홍

심준홍위원

그때 일반회계에서는 안써도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기금이 충분히 있으면 안해도 되죠.

준홍

심준홍위원

5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어요? 노인복지기금 5억 갖고서 앞으로 그 기금 갖고서 이자갚고 금리갚고서 전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니 큰 사업은 못하지만 자질구레한 것은 전부 해결할 수가 있죠.

준홍

심준홍위원

꼭 이렇게 이중성 사업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보입니다,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국고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기금으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시점에 이런 기금을 그냥 은행구좌에다가 이렇게 예치를 시켜놓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봐서는 작은 돈같지만 큰 돈 아닙니까, 보니까 이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조성된게 8개 기금에 29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물론 필요에 따라서 기금을 이렇게 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객관성으로 볼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하고 별개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 더 예외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노인복지기금 하나를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특수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시민회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런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는거, 확보한다는건 좋아요. 바람직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항목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이번에 만들때부터 이것이 따져졌어야 되는데 조례를 공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간사

끝나셨습니까?

준홍

심준홍위원

이런 기금이 모아져가지고 항구적인 생각입니다만 달리 어떤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혹시?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분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준홍

심준홍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이 속에 들어있는거 아니예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왜냐하면 시기를 봤을 때 꼭 그 해년부터 수혜를 입는 사람도 있겠고, 지금 과년까지는 수혜를 못보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 기금으로는 수혜를 못보는거죠.

준홍

심준홍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사업이라고 인식을 합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 그러면 이게 96년도부터 대개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물론 뜻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설치가 정해졌겠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정책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항 아니겠어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이건 이제 96년도부터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96년도부터. 그래서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의원님들께 의회에 제출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기금현황이?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96년 전에요?

준홍

심준홍위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전에는 노인복지기금 이런 건 없었죠. 96년도에 최초로 생겼으니까요.

준홍

심준홍위원

없었을 적에도 역사는 있었잖아요,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은 있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에서 다 한거죠, 이제. 그 역할을.

준홍

심준홍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특수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예산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급할 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5억을 조성하는 단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초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일반 회계는. 그때 조목조목 다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급하게 쓸 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조성해놓으면 그때 그때 복지증진에 대해서 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쓸 수도 있고 그런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이게.

준홍

심준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익주의라든가 단체장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도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볼 때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 사안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거죠.

준홍

심준홍위원

편익주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라면 없어져야 되는 사항이지 만들어놔서 되겠어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게 아니라

준홍

심준홍위원

사업계획이라는게 물론 긴급사항이 발생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치해놓은 자체가 편익주의지 뭐예요. 이런 돈이 지금 주민들이 알았을 때 빨리 처리해야 할, 먼저 처리해야 할 사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돈이 묶여 있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이자도 늘어나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주 묶여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이게.

준홍

심준홍위원

또 소관 부처 감사할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시영

김시영위원

김시영입니다. 기금이 전부 조성이 되면 말입니다, 지금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건데 즉 말하자면 예산심의를 안받고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만드는 것이 기금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영

김시영위원

그거 아니예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시영

김시영위원

아니, 글쎄 기금이 조성되면 말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안받아도?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노인복지기금도,...

시영

김시영위원

그래요, 안그래요. 노인복지기금이든지 기금이 조성이 됐을 때 이것을 예산서에 안 넣고 이미 그 조성된 금액을 단체장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돈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위원님들께 그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아무 데나 쓰는게 아니구요, 이런 데다 쓰겠다 하는 그 사항은 기금계획서를 내놓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이 일반회계에서도 하려면 일일이 조목조목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렇게 놨다가 그냥 급하게 쓸 수 있으면 편리하게 쓸려고 만드는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급하게 쓰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매년 기금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그 범위내에서 쓰지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의회승인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의회에 보고드리면 그때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이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이건 사전집행은 안됩니까? 의원들한테 보고하기 전에는 못쓰는 돈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쓸 수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못씁니다. 매년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후부터 쓰죠.

시영

김시영위원

그런데 아까 급할 때 쓸 수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아, 그런데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에 보면 기호가 101도 있고 102도 있고 그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쓰는거지 무조건 다 쓰는건 아닙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문은 그만두겠고, 아까 하나은행이 말입니다 금고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시영

김시영위원

그러면 대덕구 예산을 거진 다 하나은행에 예치하고 이러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수입되는 것은 전부 하나은행에 넣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타 은행을 이용을 안하고 하나은행만 이용하면 무슨 잇점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금고를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하고. 그것이 하나은행이 제일 우리 구에 유리하다 해가지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모든 수입은 하나은행을 통해서 들어오고 지출도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타은행을 이용,...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타은행이 더 조건이 좋다할 때는 옮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시영

김시영위원

계약을 할 때. 예, 알았어요.

수범

박수범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

태진

오태진위원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이렇게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주시는 우리 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9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상급관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그 처리결과에서 보시면행자부에서 감사를 한 것 중에서 중징계가 한건 있어요, 중징계가? 중징계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 「자체감사활동강화」라고 해서 12쪽에 보시면은 감사원 대행감사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해서, 대전종합사회복지관하고 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적이 16건이고, 재정상조치가 63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나와서 한 중징계는 뭐냐면 감봉입니다. 건축과에 건축물 단속요원이 있었습니다. 「유근」이라고. 원래는 이 업무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아버지가 광고물 회사를 중구에서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이 이중직업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광고물 대행업을 하는데 가서 협조를 해줬던 모양이예요. 퇴근시간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제3자가 행자부에 투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엄연히 공무원이고 한데 이중직업을 가지고서 행세를 한다 그래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근무시간에 한 것은 아니고 자기 아버지 저녁에 가서 무슨 청구서라든지 이런 것을 경리업문가요, 그것을 해준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일과시간이 아닌 시간에 가서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다만 이 사람이 명함에다가 자기 아버지 하는 회사 상호를 적어가지고 이사」 인가 뭐라고 적어가지고 다니며 영업을 뿌린게 있습니다. 그것은 안된다 해가지고서 그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때린거예요, 행자부에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라든지 여건이 안되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감사활동을 동원해가지고서 사회복지관, 대전종합사회복지관하고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나가서 감사를 하고서 그 조치사항을 보고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복지회관을. 그래서 지적은 16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가 이제 63만 5,000원이 되겠는데 63만 5,000원은 뭐냐하면 복지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회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회관도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준용해 가지고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니까 63만 5,000원어치가 재무회계규칙을 무시하고서 지출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회수조치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재정상 63만 5,000원을 회수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192쪽에 보시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네 번이나 당 구청을 감사를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 대행감사로써 이렇게 하는 것은 16건이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체감사에 16건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박수범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문화공보실장 한선희

수범

박수범간사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지난 72회 임시회에서 본 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한 대덕구청소년수련관 관장과 카누종목의 감독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업무계획은 생략하고 실적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선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99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제10회 신탄진 봄꽃제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신탄진 제조창 잔디광장에서 4개분야 29개 종목의 다양한 행사구성으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약 60여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회 동춘당문화제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동춘당 일원에서 학술세미나를 비롯한 3개분야 7개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2,5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문예회관건립입니다. 읍내동에 대지 1,022평, 건평 1,044평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72억 8,800만원을 들여 건립중에 있는 대덕문예회관의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3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9월30일 현재 정화조 외벽 방수 및 옥탑거푸집 철근배근을 완료하였고, 11월 중순 현재 작업진도는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52억 8,8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된 것은 35억 1,900만원입니다. 나머지 17억 6,900만원은 현재 미확보된 상태인데 2000년도 구비 7억 6,900만원과 시 특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들말두레전수회관건립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들말두레놀이 보존을 위해 건립중인 들말두레전수회관은 을미기공원내 부지 207평, 건평 104평의 한옥2층, 전통양식으로 건축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지난 9월 13일 준공하였고, 현재는 전시관 인테리어 및 실내정비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가급적 개관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의 소리 CD-ROM 제작입니다. 제작내용으로 관내 문화재, 문화행사, 문화시설, 대덕의 역사뿐만 아니라 소리에 대한 영상물을 동시에 편집하여 대덕의 문화와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첨단영상매체에 수록하고자 했던 본 사업은 사업비 미확보로 금년내 사업완료가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그간 추진실적으로 방대한 대상자료 선정 및 수집을 위해 현재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자중 관련학과 전공자 두 명을 활용하여 자료수집 및 분류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삭막한 도심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에 걸쳐 공공근로인력자중에서 시각디자인 전공자를 활용하여 실시한 본 사업은 지금까지 관내 도로변, 담장, 축대, 학 교 담장등 총 16개소에 작업완료하였고 현재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먼지로 인한 벽화의 퇴색과 벗겨짐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물청소 및 보수작업을 통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화합 체육대회개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10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 운동장에서 육상 외 8개 종목에 걸쳐 동 대항전으로 개최된 구민화합 체육대회는 행사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참여자치를 실현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매우 성공적인 주민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11개소를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고, 여성생활체육강좌 2개소와 구민건강걷기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5개종목을 9월말까지 완료하였고, 10월중에 탁구, 테니스, 축구를 실시하여 총 8개종목의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시장기대회와 시생활체육회에 참가하여 생활체육진흥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9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범

박수범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 행위원님.

선행

장선행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그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업무실적보고를 하는 것 중에 우리 주민 혈세 1억 5,000만원이 소요된 대전시민체전에 대해서는 보고를 누락한거 같은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지난번 요청하신대로 관련된 자료는 다 첨부해놓았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추진한 업무 아닙니까? 똑같이 추진한 업무를 지금 추진실적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만 누락시키고 보고하는 사연이 있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시민체전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번 시민체전우승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열성과 지지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종합성적에 있어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구요,...

선행

장선행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묻는 말에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한 세가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시간을 약간 주셨으면 하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대덕문화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덕문화체육관이 신탄진 지역에 건립을 하면서 총 건립공사비를 알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얼마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40억 8,100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40억이죠? 또 년간 운영하는데 시스템 운영하는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거기 직원이라든가 여러 기타 봉급까지 다 합쳐서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1억 500여만원 들어가고 있구요, 그리고 그쪽에 운영비, 시설유지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가 7,3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7,300만원.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체육관을 건립했고, 또 인건비, 시설유지비 해서 연간 약 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도대체 거기서 뭘하는 겁니까? 1년내내 체육행사, 문화행사 해가지고 19건 행사 처리해 가지고 대관료 수입이 645만원이예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9월 현재까지 9개월동안 대관 수입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전혀 이게 활성화가 안되고 엄청난 큰 우리 시설들이 그냥 사장되고 있는거 아니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대덕구가 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10개정도의 회관이 있어요. 회관 천지야, 대덕구가. 그러고도 앞으로 더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운영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책 세워서 할 건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보세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금년도 9월까지 대관료가 640만원 정돈데 지금 10월 현재까지 대관실적을 보면 총 26건에 825만원 정도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실적은 작년도 1년 실적과 비교해 봤을 적에 13건에 약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대관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두배이상 대관실적을 올렸습니다. 물론 대관실적이 두배이상 올랐다고 해서 대덕문화체육관 운영이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우리 체육관에 어떤 대외적으로 이런 공간이 있다는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는 그런 홍보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일 그쪽 지역 주민들이 1일 평균 150여명 이상이 와서 운동을 매일매일 아침하고 오후시간에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이용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선행

장선행위원

됐어요, 그만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발 노력하실거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너무 미진하니까, 사업이. 그렇죠? 그리고 아까 기 시민체전문제가,...

시영

김시영위원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선행위원님이 질의하신 한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끝내고 다른 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간단하게 하겠다고.

시영

김시영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것을 끝내고 다른거 보시면 돼잖아요? 있다 또 이중으로 질의를 하느니.

선행

장선행위원

그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인거같은데, 제가 양해 구한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우리 실장님. 시민체전 출전선수.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저희가 체전관련해서.

선행

장선행위원

시인하시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외부에서 선수들을 돈을 들여서 영입을 했다는거 시인하시는 거죠? 우리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시민체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알고 있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시민체전의 목적은 그 대회를 통해서 대전시 전체적으로 시민의 화합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고, 구차원에서 봤을 때는 구민대회를 통해서 체육에 관심이 있고 구민화합의 차원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친선․화합 다시말해서 우리 시민들 축제 한마당이다 이거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 1억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2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보면, 1인당 60만원이야 그렇죠? 말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짓 또 할 겁니까? 제가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문제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제가 전반적으로 운영시스템을 살펴봤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청소년수련관은 거긴 장사판이예요. 수익사업만 해.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을 해볼께요. 그 식당, 매점, 롤러 스케이트장, 그리고 대강당, 수영장 다 돈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청소년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하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미진해요. 돈버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뭡니까, 구내식당 500만원에 월50만원, 매점 500만원에 월20만원, 롤러스케이트장, 롤러브레이드, 스케이드보드 같은 것을 타고 강습도 시키고 이용료를 받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료수같은 것도 판매권을 계약서 보니까 줬드라구요. 보증금 100만원에 월30만원이예요, 그 엄청난 시설을. 이 청소년수련관측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거예요, 이건 보면은. 그리고 수영장 하루 이용객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 이용자들로 부터 청문한 결과 한 3, 400명은 될 겁니다 이렇게 말들해요, 사람들이. 엄청난 수입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 제가 재단전입금, 회계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이요, 우리 와이프도 집에서 가계부 이것보다 더 잘합니다. 그 엄청난 시설물 우리가 위탁운영을 맡겼는데 이렇게 회계를 해요. 그저 다 수기로 하고 통장은 없습니다. 재단전입금은 들어왔다고 금액은 있어요, 보면은 재단에서. 누가 시사하고 누가 이사하고, 그런데 통장에 재단전입금하면 재단에서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면 통장에서 입․출금관리가 처리되고 그렇게 하면 보통 1%의 이자라도 남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항상 이곳에 가면 현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고에 돈을 넣고 쓰는거 같아요. 이런 회계는 저는 처음 봅니다. 이 기관에서 통장관리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재단전입금에 관한 통장사본을 요구했는데 거기 그게 없답니다. 그래 노트에다 했나 어디나 했나 이런걸 보내왔어요. (자료보임)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약1년간 8억 6,567만 9,000원의 총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재단전입금 순수하게 들어왔다고 하는거 신빙성은 없습니다만 재단에서 이 기관에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이 1억 700만원이예요. 그리고 기타 후원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썼나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순수한 사업비중에 행사사업비 이런 것도 청소년을 위해서 쓰는 걸겁니다. 4%정도예요 전체예산에. 약 3,100만원 썼어요.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인건비, 판공비, 운영비, 시설자산취득,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기타 등등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장사판이지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이냐구. 우리 문화공보실장 소감을 간단히 말해보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잘 하는 데 입니까, 잘 못되고 있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98년 9월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돼서 이제 만 1년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의 문제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행사사업비가 개관이후 9월까지 3,100만원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현재 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놓고 봤을 적에 행사사업비는 저희 아주 극히 미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사업비라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구해서 주는 2,100만원 보조를 주고 있는데 행사 구에서 보조되는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련거리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인데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중인 프로그램을 놓고 봤을 적에는 아주 적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 옆에 보시면 일반사업비 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스포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사업비가 3,1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은 그런 연유가 되겠고,...

선행

장선행위원

문화스포츠 그런거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수익사업만 중점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출연금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회계관리 해가면서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이예요 여기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관리비 얼마 내십니까? 말할 수가 없답니다. 제가 여기에 메모를해놨어요. 관리비 임대하셨죠? 예, 임대했습니다. 임대료 월 얼마냅니까? 말할 수가 없답니다. 입장이 곤란해서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하여튼 묘한 부분이 많아요. 투명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당최.그리고 거기 보면은 식당 꽤 오래됐죠, 거기도. 커피숍, 공원레스토랑, 그 건축물이 그런거 하려고 지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깥쪽 로비형태의 오픈된 스페이스였는데 거기다 불법건축물 만들어서 식당운영하는거 아니예요, 커피 팔고? 그건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 주민동네에다가 광고지 돌리고 말이야. 가족숲속 공원레스토랑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청소년 수련관 아니예요 의원님? 거기가 장사하는 데입니까? 제가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강력히 항의하는데. 가뜩이나 동네가 장사가 안 되는데 청소년 수련관으로 주민들 세금 걷어다가 건물을 지어서 했으면 그 목적대로 써야지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잘못됐죠? 잘못 된거 같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부대시설 여러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와서 시설 이용하는 분들중에서 그런 어떤 식당의 필요성과 의견이 제시가 되고 그런 것때문에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것 정도가 아니예요 심지어는 롤러스케이트장에도 보면은 계약서에 음료 판매권을 드립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장사꾼들 뭐하는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간사

예, 그러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위원장님!

수범

박수범간사

예.

형주

이형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증인을 관장으로 초청을 했는데 관장이 아니시죠?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예, 사무국장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사무국장 임의대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위임받아서 나왔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지금 관장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책임자입니다. 그 관장이 원불교 교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은 사전에 의회에 예를 들어서 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사전통보를 하고 나와야지 감히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으로써 대리인참석을 임의적으로 한다? 절대 답변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위원장님! 이형주위원님의 요구가 백번 지당합니다.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업무수행도 한마디로 엉터리로 하면서도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왕에 우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 출석을 했으니 사무국장으로부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잠깐 몇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관장으로부터 이유서를 받으세요. 오늘 불참하고 대리출석시킨 이유서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관인데 그러한 성의없는 태도로 나온다면 그 관장이 과연 우리 대덕구 주민을 위해서 거기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느냐. 출연금을 방금 지적한대로 몇 % 부담해가지고 우리 구민한테 수혜를 주는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 일면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그런 양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위임장을 가져오셨으면 몰라도 우리가 관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는데 대리인와서 답변이라는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대리인이 와가지고. 정식으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왔으면 몰라도 정식으로 위임도 안받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그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위임장은 받아오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더니 저보고 나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서류상으로 필요하다면 받아오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수범

박수범간사

그럼 양해가 되셨다면 자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준홍

심준홍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대외적으로 이 회의하는 내용이 나가고 있죠?

수범

박수범간사

예.

준홍

심준홍위원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속기록은 남기시고 외부방송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질의․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간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관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 참석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선행

장선행위원

제가 우리는 사무국장께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김택화 어린이 사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김택화 어린이 사건이 우리 감사자료에 위원여러분이 보셨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소홀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김택화 어린이가 수영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구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식사도 자기 손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튜브에 의해서 음식물을 입에 넣어줘야 식사가 가능하고 또 몸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뇌성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자기 의지를 표현할 수도 없고 간병인이 옆에서 보호를 해줘야만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하는게 맞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 당시에 그 사고 당일날 제가 근무일지 사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종배라는 사람의 진술서도 있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안전근무요원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청소년수련관에 5명이 있는 게 맞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안전근무요원은 12명입니다. 그런데 시간별로 이렇게 교대로 들어가니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서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지를 보니까 그 시간에 방종배라는 사람 한 명이 있었네요? 맞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예, 그리고 교대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정식 근무는 한 사람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5명이 되어 있는데 1명은 근무를 안했고 4명이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대로 그렇죠?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러니까 수영장안에는 한 사람이 들어가있고요. 그 날짜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다 그말이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자기 근무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하여튼 그날은 5명이 하기로 근무일지에 되어 있는데 한사람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4명이 근무했어요. 아, 세사람이 근무했습니다. 세사람이 그날은, 죄송합니다. 5명중에 세사람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한 부모님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봤습니다. 봤는데 진짜 더 가슴아픈것은 부모가 직장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병이 생겼어요. 병명은 몰라도 아마 우울증인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심각한 병이죠. 우울증이 안걸리겠습니까? 아들하나 있는데 건강했던 애가 "엄마 나 수영할께요." 그리고 그 앞에까지 수련관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불과 헤어지자 얼마 안있어서 이런 사고를 접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몇개월이 흘렀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지켜보는 그 부모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김택화 어린이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측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사고가 난 뒤로부터 계속해서 날마다 제가 다녔습니다. 상태를 보기 위해서 계속다니면서, 제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의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계속 기도하고 날마다 다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다니는것이 부모에게 위안이 된다면 내 그일은 할것이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있는데 저희가 보험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70%나옵니다. 왜냐하면 과실상해된다고 보험회사에서 나름대로 했기때문에 70%를 보험회사에서 주더군요. 그래서 30%를 지금 택화아버지가 직장에서 실직된 상태라서 참 어렵대요. 그래서 그 제가 나머지 30%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600만원 보태고 저기에서 한 1,200얼마해서 1,800정도 치료비를 드렸는데 그 뒤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이 되면 소송의 결정에 의해서 보상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왜 이게 소송까지 갑니까?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런데 저도 소송안하고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딱한 심정을 택화아버지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택화아버지는 앞으로 이 아이가 합병증도 있고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는데 조금 받아가지고는 되지를 않겠다 그래서 한번 더 여쭈어보니까 한 5억에서 8억정도 이야기를 하데요. 그런데 저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제가 장위원님은 순 저기만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기회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원불교 교무로서 그 일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 시설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다가 보니까 계속 적자여서 적자폭을 재단에서 이야기해서 메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의 아닌 사고가 나서 저의 어려운 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리해도 저한테는 5억에서 8억을 물을정도에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안될것 같애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수련관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계속 5억에서 8억을 내라면 그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그렇게 많이 내란다면, 그 안전요원의 부주의가 그렇게 크다면 나, 참 청소년 사업하기 어렵다고 그런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돼서 소송하게 되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소송은 누가 했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소송은 택화아버지가 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그렇게 재단이 어렵습니까? 그 재단이?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래도 5억에서 8억정도를 거기에 투입할 그런것은 저에게는 어려웠어요. 제가 거기에서 원불교라는 이름 하나도 걸지않고 평상시도 원불교에 대한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동청소년회는 원불교에서 세운 법인입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 생각할때도 거기에서 원불교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이 건전한 청소년육성인데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될것인가 하는 결정을 제가 따내기는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사무국장께서 내 개인적으로 이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런의지를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내개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는 아니고,

선행

장선행위원

내가 한달에 월급을 50만원밖에 못받는다고,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랑 같이 다니는 원불교 계시는 분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련관에서 받는 금액은 그정도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러면 이게 서로 그렇게 가슴아픈 그런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볼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호소할 일입니까? 이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아, 그런것은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합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당시에 병원에 갔을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그랬더니, "보험들어 놓은곳에서 보험금 5,000만원 그리고 5,000만원을 합해서 1억에 해봅시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뒤로 "1억5,000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 중재안이고, 맞죠? 제말이?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제가 한사람 저기하면 사망사고가 나면 얼마쯤 될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더니 한 1억 2,000에서 1억 3,000보상하면 된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과실상대를 하기때문에 온통 수련관만 잘못이 아니라 본인책임도 좀 있으니까 한 1억정도면 되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시를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아니게 지금 사망이 아니고 이렇게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 있기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수가 없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제가 택화아버지께 종전에 그런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차라리 택화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을뻔했습니다. 평생 그 고통을 가슴에 묻고 매일 눈으로 보고 애를 간병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저도 인정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최근에 씨랜드참사, 인천화재사건, 이런것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씨랜드참사 사건을 해결하는데 일인당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상한 금액이 있어요. 4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참사는 6억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유가족들이. 애들은 중고등학생이다. 6억은 해야된다. 그런데 돈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분들이 당초 돈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저 그냥 가슴아퍼만하고 어떻게하나 어떻게하나 발만 동동구르는 그런 사람들이 순박한 분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뭐 1억이다 1억 5,000이다 하는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것은 저가 먼저 꺼낸것은 아닙니다. 저도 계속 다니기만 했고 날마다 가서 뵈었으니까,

선행

장선행위원

그러면 그얘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1억이다, 1억5,000이다는?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 뒤에 치료비를 내라,

선행

장선행위원

알아보셨다며요. 어디 기관에도,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가 택화아버지한테 제시한 금액이 먼저 한것은 아니고.

선행

장선행위원

예를 들어서 돈 1억이다 그럽시다. 1억이면 저애가 병원에서 튜브로 뭘먹고 뭘 어떻게해야 되는데 간병비에 뭐에 그게 얼마면 소진되겠습니까? 불과 제가 알기로는 1,2년에 1억은 그냥 날아갑니다. 지금 현재 6개월하는데에도 병원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아마 몇천만원 나왔을겁니다.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한 6~7,000만원돈 나왔을 겁니다.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아니, 6~7,000만원까지는 아니고 한 4,000얼마인데 의료보험에서 하고 제가 그때 갚은것으로 봐서는 1,800얼마 그정도 됐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틀린 숫자도 아니군요. 그런데 이런 문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본위원은 물론 "일주일에 한번은 가봤다, 뭐 처음에는 매일 갔습니다." 그런 성의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성의,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정에까지 가지 않고도 조용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예. 그게 이상적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법에서 얼마, 이것은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렇게하면 이상적인데 서로 합의가 안이루어질때에는 공식적으로 판결을 해주는데에 의뢰를 할수 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저가 먼저 한게 아니고 택화아버지가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좋습니다. 그쯤하시고요. 잠깐만 택화아버지께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사람이 하는 대화를 들으셨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세요.

수범

박수범간사

말씀 다 하셨습니까?

선행

장선행위원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마무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기과실이 30%가있다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상투적으로 하는 소리죠?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어떻게 자기과실입니까? 수영장에 어머니가 데려다 주면 그만이지, 풀장안에까지 들어가서 같이 놀아줘야 됩니까? 그렇지않습니까? 풀장안에서 더군다나 풀장안에서 어린이용 풀장에서 있을 애가 성인용에 밀려들어가서 거기서 깊이 빠져서 사고가 됐는데 그지경까지 가는데 도대체 안전관리요원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5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3명이 근무했고 그 30%를 택화아버지가 책임지라는 겁니까? 수련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하신 말씀가운데 성인용과 아동용 구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평송같은데는 수영장이 아동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풀장에 어른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이지 그 수영장에 5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안전요원이 두사람 있은것은 사실이고 5명이 다해야되는데 안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가 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책임을 최대한 질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살려낼 방법은 없고 할 수 있는대로 제 책임은 할려고는 그럽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70%이야기를 해서 지금 보험회사에서 전달한 겁니다. 70%라는 이야기 과실이,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이 진술서에 방종배라는 사람의 진술서에 보면 어린이 풀장에 입수시키고 안전라운딩중에 한 어린이가 급하게 구조요청을 해와,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아, 우리 풀장에는 아동용풀이 있습니다. 한 50㎝쯤 되는 풀이요. 처음에는 그 아이가 거기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나하고 함께 왔습니다. 당일날, 그래 누나가 여기에 성인풀에 있었어요. 여기 일반풀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다가 누나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같이 놀다가, 들으면 주변에 아이들하고 같이 놀았다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거기는 전용풀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평송이, 그런데도 있다 그말씀을 드린겁니다. 우리는 아동용 풀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습이라든지 이런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고 이렇게 고무신짝처럼 되어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럼 일반인용에서 어린이도 같이 일반인용을 쓴다 이겁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다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게 전통적인건가요?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정상적인 겁니까? 공보실장?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아이들은 조끼를 입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청소년이 못한다면 평송같은데는 계속 위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송에는 아동용 풀이 없기때문에,

선행

장선행위원

다른데 얘기는 하지 마십시요. 제가 볼때는 안전관리를 아주 중대하게 소홀히 한거예요. 인정하시죠?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안전관리를 잘했다고는 못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사고가 안나는 것 아닙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자기과실이 30%라고 보험회사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상투적인 것이고, 뭐 길거리가다가 내가 일방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자기과실이 30%가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게 누가봐도 일방적인데에도, 100%라는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는,

준홍

심준홍위원

과정에 제가 한마디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선행

장선행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법정싸움을 이제 그만하세요. 법정싸움 하는것 아닙니까? 이게 법에 심판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택화아버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상의하셔서 합의하세요. 그리고 충분하게 현실성있는 보상을 하십시요. 그래야만 삽니다. 돈 1,2억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범

박수범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형주

이형주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 사무인수를 받은지 몇개월 안됐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10월 1일짜로 받았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지금 그동안에 감독한 근거있나요? 청소년 수련관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 근거있어요? 없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연 2회 어떠한 조례라든가 이런데 규정이 있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방침이 연2회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고,

형주

이형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감독한 근거를 인수받은것은 있어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가 어떻게해야 안전관리입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지금 제가 안전관리 수칙을 마련해서 안전관리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 수영장에 보면 의자가 높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시대라고 하는데 그 감시대에 올라가서 하다가 한 10분쯤 있다가 한번씩 돕니다. 안전관리자가, 그렇게해서 항상 수영장을 주시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어째든 이 진술서를 보면 뭐 7레인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물에 뛰어들어가서 빠져 가라앉아있는 어린이를 물밖으로 꺼냈다. 그런데 안전관리를 확실하게 소홀히 한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안전근무를 잘했다고는 못합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기술적으로 피해가지말고, 안전관리를 잘못했다고, 왜냐,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끝까지 이러한 논쟁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대표적으로 가서 증인할수도 있어요.

선행

장선행위원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청원제도가 있어요. 법정하고 똑같은,

형주

이형주위원

그리고 서두에서 내가 원불교의 어떤 교인으로써 양심을 가지고 합의에 임했다 했는데 지금 부모님들하고 논쟁을 하게된 법정까지 가게된 동기부여는 정말 앞서 지적하신 장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대덕구 자체도 챙피합니다. 왜 조금전에 택화아버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덕구가 왜 수영장을 지어서 저렇게 안전관리도 못하는 부실한 업체한테 줘가지고 우리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지적은 무슨 얘기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수입성 사업에 치중하고 자기들이 어떠한 30%나 35%우리하고 계약체결한 %가 있죠? 자부담해야하는 %가,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에만 치우치다보니까 안전관리는 뒷전에 갑니다. 그래서 바로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요.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저가 그 시설을 위탁받으면서 시설비로 1억 5,000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입금까지하면 1억 5,0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성실히 했고 법으로도 계속해서 재단출연금을 의무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다른 청소년 수련시설을 다 봤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수련시설이 노원구입니다. 노원구하는 것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푼 안보태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속한 금액은 성실히 할려고 다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어째든 타 어떠한 수련관 위탁의 한계를 가려보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계약서는 임의적으로 수련관에서 했죠?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이것 하도록 되어 있나요?이것 구청하고 협의해서 해야죠? 협의했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평소에 저희 수련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평소에도 가까이 하고 싶어했고 감사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롤러스케이트장 그것 말씀을 하시던데 롤러스케이트장을 저가 직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옥상에 있는 것이라서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비오면 못하죠. 추우면 못하죠. 바람불어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사람도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송촌지구 아파트에 전부 롤러스케이트장이 마당에 있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자, 다른위원님들 시간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무슨얘기냐 하면 구청하고 협의했느냐, 임의적으로 했죠?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우리 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에 어떠한 조항이 있느냐 하면 구청과 협의해서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보면 일방적으로 어떠한 '을'이라는 계약자가 임의적으로 잘못했을때에는 '갑'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그런 조항을 알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수련관 협약서 말씀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위원

예. 있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분명히 있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장위원께서 앞서 지적한대로 나도 엊그저께 가서 봤습니다만 왠 레스토랑을 만들은것까지도 좋지만 뭐그것을 또 영업을 하기위한 호객행위까지한다? 이것은 있을수도 없고 그것은 바로 들어가셔서 차단을 하시고 또 임의적으로 계약한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군데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됐어요. 혹시 그 계약체결을 하면서 구청에 압력받은것 있습니까? 솔직히 답변해요.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없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럼 왜 계약한 업체중에 임대료라든지 이런것이 기폭이 있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해볼려다가 안돼서 당분간 1년간 계약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하고난 뒤에 제가 다시 찾을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롤러스케이트장은 제가 해보니까 안돼서 전문가에게 네가 1년간만 해다오 하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봐도 그것 안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에 3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날마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사항별로 봤을때 그럴수 있었다 이말입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했습니다. 아까 무허가로 했다고 그러는데 했고,

형주

이형주위원

됐어요.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4%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했다. 4%. 그러면 판공비는 예를 들어서 2%요, 대덕구청이 대덕구민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놨는데 임차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목조목 조항을 정해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한테 지금 가고 있는 수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전혀 피부에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양심껏 대표적으로 3가지만 한번 지적해보세요. 주민들이 우리 청소년 수련관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3가지만 답변해주세요.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대표적인 시설이 수영장, 강당, 체육관 이 세가지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옥상으로 해서 옥상활용차원에서 만들은 것이고요.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주민들이 일반수영장과 어떠한 받고 있어요?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가격이 저렴합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어느정도요?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어린이는 지금 다른데는 2,000원하는 것을 우리는 1,000받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럼 50% 혜택이고 또?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리고 청소년은 1,400원입니다. 어른은 2,000원받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월회비는 어떻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월회비는 지금 강습료 포함해서 주4회하면 5만원 3회하면 4만원인데 장기적으로 5개월째부터는 만원씩 빼서 4개월은 4만원 3개월은 3만원 받고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까운 수영장이 하나있죠?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럭키수영장이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거기가 처음에,

형주

이형주위원

6만원이죠?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예. 그런데 거기가 영업이 안되니까 우리하고 가격을 거의 맞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만원가지고 구민이 수혜본다고 봅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런데 럭키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사설수영장이 많이 받았는데 저희때문에 별수없이 낮춘것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뭐 비켜가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오늘 사무국장 직원대에 앉으라고 하고서 잘못된것만 지적하자고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됩니다. 그렇죠?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혹시 내년도 사업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피부에 느낄수 있는 어떠한 사업구상이 있으면 한번,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저에게 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재단전입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통장이 안됐다, 그리고 장부가 그렇다 그러는데 재단전입은 이렇습니다. 제가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원불교에서 후원금도 받아오고 법인사무국에가서 돈좀 달라고해서 갖고와서 수련관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통장에 들어가 찍혀서 재단사무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사무는 본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들어온 돈은 이렇게 장부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련관 장부는 언제 오셔도 보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 통장도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됩니다. 수련관 통장하고 전입금하고는 다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왜 틀려요?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재단전입금은 재단에서 돈이,

선행

장선행위원

재단전입금이 수련관통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러니까 수련관 통장을 복사해오라는 것이 아니고 재단통장을,

선행

장선행위원

재단전입금을 관리하는 통장사본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형주

이형주위원

지나간것은 답변하실것 없고 제가 지금,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4%라고 한 대목은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겁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행사, 그래서 저는 한달에 두세번꼴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학교라든지를 날마다 가서 학생동원을 하기 때문에 수련관 전담직원을 둬야 될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별도 행사말고 평상시 수영을 하거나 강당에서 베트멘트, 에어로빅, 탁구 이런것들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우리의 고유의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대덕구수련관은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런평을 저는 듣고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5개 항목을 두고 거기에 특성화해라 그러거든요. 저는 문화적감성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이끌어갈려고 그럽니다. 그 특성중에, 그래서 문화중에는 전통문화쪽을 저는 특성화해서 어린이들이 학교갔다 돌아오면 민속놀이 할수 있도록 그것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한다고 구청으로부터 다른것도 좀 해보지 그러냐고 할 정도로 하고 있고 내일은 과거시험 그래서 옛날 우리 했던 그런 전통을 다시 살려볼려고 했던 그런것,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줄을 역어가지고 하던것 이런 전통민속문화를 다 발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해 볼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가 왜 생기냐면 학교에서 갔다오면 컴퓨터하고만,

수범

박수범간사

잠시만,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것이니까 홍보가 아닌, 간단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형주

이형주위원

그런등등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두어 가지만 우리 사무국장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어째든 잘못된 부분들이 돌출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조사를 하고 오늘 이자리에 나오신것 충분히 인정하죠?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다음해에는 좀 더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 주민과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역점을 두고 기히 자선사업을 하시겠다고 자기 재단출연금을 내서 하겠다라고 계약을 해서 하신 사업이니까 그렇게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수범

박수범간사

또 다른위원님 질의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예.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하나 빠진게 있어서, 그 모든 계약서를 보니까요. 임대계약서를 보니까 '갑'과 '을' 그러니까 수련관측과 임대자간의 계약 내용중에 상호간 비밀을 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신성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서 뭐하는 사람들이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비밀입니까? 한번 여기서,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다른데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해봐라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렇게 작성한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비밀은 없고,

선행

장선행위원

뭐가 찜찜하고 어두운 구석이 있으니까 이 문안을 여기다 넣은 것 아닙니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도 제가 운영하는 것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한다 우리 직원들도 다 공개하고 있고 그런데 노하우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유치할때는 물이 어떻고 하는 이런것들을 이렇게 다 외부로 발설하면 그것이 그런 문제가 혹시 있을수 있어서 그런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물론 이사람들과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구청에서 높으신 분이 이사람들 뭐 주시요, 라든가 아니면 원불교측에서 누가 뭐 주시요, 이렇게 했겠죠.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래서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것 아니요 이게?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도 안되고 롤러스케이트장도 안돼서 내년 7월달에,

선행

장선행위원

안돼기는 뭐가 안돼요. 정신없이 잘되던데, 내가 가봤는데, 주문하고 1시간도 더 있어요. 안갖다 줘요.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지금 체계가 덜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자 보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간사

또 질의 하실분 있으시면,

시영

김시영위원

실장님말예요. 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을'이 말입니다. 재임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협약서에는 재임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런데 주요시설은 제가 하고 있고 평송보니까 식당은 시에서 하는 것도 내줬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아니 난 우리 실장한테 물었어요. 재임대를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시영

김시영위원

재임대가 됩니까? 그러면 재임대를 할 때에는 우리 '갑'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원불교측에서는 애당초 위탁을 받을때부터 사회사업을 하는 기관이고 그런 복지재단이니까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재임대를 한다는 것은 자기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이런얘기요. 원불교측에서 지금 위탁을 하면서 재임대를 해주면 이 임대를 받는 사람은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자기 수익을 위해서 이것을 세를 넣는 것이지 자기 수입없이 누가 자기돈 투자해 가지고 사회사업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다고 볼적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런 시설이 사실은 아무런 제기능 발휘를 못하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탁을 받으면 틀림없이 자기 이익만 생각할테지 뭐 애들까지 다 생각하겠어요? 그렇다면 그 조항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나 또 할적에는 구청은 그냥 관계없고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는거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재임대는 할수 있고요. 할수 있고 지금 그 수익문제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 협약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어떤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식당을 운영하든 롤로스케이트장을 운영하든 모든 수익은 다시 청소년육성사업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수익이라는 것은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여기계신 사무국장 개인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쓸수가 없죠. 거기에 세를 주고 들어온 사람이 자기 벌어먹고 살려고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그분들도 거기 세를 들어오면서 보증금내고 월세를 냅니다.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청소년 수련시설은 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된 금은 청소년 본래 목적 사업에만 쓰도록 감독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익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수익사업을 하는데 청소년을 위한 수익사업이어야지 청소년이 참여한 수익사업이지 그냥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수익사업하는 그런건물은 아니잖아요. 이 건물자체가 그렇잖아요? 일반인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해도 괜찮은 건물입니까?

수범

박수범간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청소년수련관 자체적으로 이 대관사업이라든지 수영장, 스포츠 이런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것은 다시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수익사업에 관련사업에 다시 재투자가 되는데 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롤러스케이트장에 음료판매라든지 이런것은 임대를 들어온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오는것 아니냐 이런뜻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그렇게 임대들어오는 사람이 내는, 그 임대료를 내게되면 청소년수련관에 수익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은 어차피 청소년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으로 쓰게 되고 원칙적으로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아까도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했을적에는, 지금 임대보증금 100만원, 50만원 아니면 월세 20만원, 30만원 그런데 그 비용마저도 현실적으로 임대 들어오신분들이 적자를 보고있다고요. 그 비용마져도,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떠한 식당이라든가 매점에 수익이 더 올라간다면 당연히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도 높아져야 될것이고 그 높아진 금액은 수익이 높아지면 높아진만큼 우리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지게 될 겁니다.

수범

박수범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위원님

태진

오태진위원

덕암동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두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9월달에 개관을 하셨죠?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때 개관할 당시에 우리 구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행사장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가서 첫번째 느낀바로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하고 원불교재단의 재단기가 같은 레벨에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낀 감정은 원불교가 우리 태극기하고 같은 레벨이 있으니까 한단이라도 낮춰서 걸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님한테 전달을 했는지 누구한테 전달을 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된상태에서 식이 거행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저의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증인에 출석하셔서 한시간이상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대재해를 입으신 두양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중대재해가 일단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발생을 하지않도록 해야 될것이며 또 사후대책으로써 지금 아버님이 말씀하신 금액도 어느정도 제시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접근을 당연히 해야될것이고 저는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선희공보실장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에서 우리가 '갑'측에서 아까 아버님말씀이 구청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짓지만 않았으면 또 이런 업자한테 주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아들이 이런 중대재해를 발생할 이유가 없었을것 아니냐 그런얘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한테 대책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계약서상에 위탁기간이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2000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2000년 말까지 되어 있으면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면 해약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있을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말씀 끝난다음에 의견을 소상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청소년 수련관을 수탁받고 원불교 일원쌍기하고 태극기하고 나란이 걸었습니다. 그것은 원불교는 일원쌍을 부처님을 상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말씀드리면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한다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써는 최고가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최고가 태극기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인의 양심으로써 부처님처럼 태극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렇게보면 저는 태극기를 절대 경솔히 한것은 아니고 똑같이 할려고 그랬는데 이의가 있어서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날이라 그랬고 그뒤에는 어떤 행사에도 일원쌍기를 걸지않습니다. 원불교행사 아닌데에는 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이 와보셨으니까 원불교 그렇게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뭐 원불교라고 써놓았다든지 원불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일은 없습니다.

수범

박수범간사

예. 말씀하시죠.

선행

장선행위원

우리 의회에는 청원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김택화 어린이 사건사고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를 좀 해주시고 우리 문화공보실장은 의회에 반드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심사라고 하는 것은 또 다시 의회에 출석하셔서 당사자를 놓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하는 겁니다. 청문제도 비슷한것, 그것은 더 혹독할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거기까지는 가시지 마시고 우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서남구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그러면 의회에서 합의를 돌출시켜주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합의를 할려고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서로 다를때에는 그렇게 정식으로 판정을 해주는 곳에 의뢰를 해야 맞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선행

장선행위원

물론 합의단계까지 우리가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사자간의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누차 설명했습니다만 법정까지 가지마세요. 우리 대덕구의 여러가지 이미지에 걸려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씨랜드참사니 뭐 그런설명까지 제가 다 드렸지 않습니까?그런것은 참고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오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장님한테 정확히 보고를 해서 청장님의 의지도 같이,

태진

오태진위원

예. 우리 구청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수범

박수범간사

그러면 제가 잠시 번복되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 청소년을 위해서 사실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만이 가득하게 이루어져야되고 청소년을 위해서 수익사업도 다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을 위하는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과정에서 이런 일어나지 않아야될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시설이라면 모르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이 사고가 난겁니다. 중대재해가, 여기에 대한 서로 쌍방간에 뭐랄까 원만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여하튼 사무국장께서 중대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오태진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우리 한선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년수련관사무국장 참고인을 끝을 마칠까 합니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오태진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계약의 해지가능성을 말씀하셨죠? 저희 청소년수련관과 우리 구청간에 위탁계약을 하면서 그 협약서를 체결한것이 있는데 제9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1호에 '을'이 수련관입니다. 수련관측이 협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때, 2호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때 그리고 세번째로 '갑'이 즉 구청에서 시설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해지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때에는.

태진

오태진위원

거기에보면 1호를 다시한번?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1호는 아닌것 같습니다. '을'이 협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때 그리고 2호가 되겠는데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때 하여튼 이번에 사고가 난것에 대해서 어떤 안전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어떤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는 어떤 협약의 해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이런 중대재해가 앞으로 더이상 발생을 안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답해주세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태진

오태진위원

노력을 하겠지만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장래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담당직원의 징계도 당연히 따라야 될테고 제가 볼때에는 우리 사무국장님 휘하에 있는 수영강사도 막말로 얘기하면 모가지 잘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제까지 그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덕구청장님의 잘못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하면은 대덕구의 우리 구민들이 누구를 믿고 대덕구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을 할 것이며 거기를 누가 찾아갑니까? 대덕구청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사항은 수렴을 해서...,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지금 취소 할수 없다고 하면은 다음에 2001년까지라고 했습니까? 그때에는 재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간사

그러면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대신한 사무국장님의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15시 25분입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15시42분)

원대

김원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누 감독님 참고인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홍

심준홍위원

우선 오늘 일찍 참석하셔가지고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감사의 입장이 아니고 선수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제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는 사항 그런것을 참고적으로 알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함이 전동만씨 맞으신가요?

동만

전동만

예, 맞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선수가 5명이고요?

동만

전동만

예.

준홍

심준홍위원

이번에 전국체전 성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만

전동만

금 1개, 은 2개 땄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제가 들은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카누 선수들이 연봉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 처우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봉급을 받습니까?

동만

전동만

공무원 처우규정에 의해서 받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동만

전동만

예.

준홍

심준홍위원

선수용 운동기구라든가 소모품이 있지요? 운동복 같은 것은 감독님이나 선수들이 원하는 어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청구서 작성해서?

동만

전동만

저희가 원하는 물품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금액을 제시합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분기별로 청구하십니까?

동만

전동만

아닙니다. 저희가 시합이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책정된 것이 1년에 2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할때 청구를 합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구매관계 같은 것은 절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동만

전동만

저희는 모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지금 현재 장비가 사용기간이 지났습니까? 사용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동만

전동만

사용기간은 따로 없고요 하다가 파손이되고 한 1˜2년 쓰다보면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장비가 필요하면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이게 국산장비죠?

동만

전동만

수입품도 있고 국산도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숙식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동만

전동만

지금은 구청에서 아파트를 하나 전세를 내주어서 읍내동 현대아파트에서 선수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합숙을 같이 하십니까?

동만

전동만

저는 따로 집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주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운동량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같은 그러한 체력단련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그렇게 실시했을 경우에 수반되는 별도의 특별 상여금 같은것 이런 것도 있습니까?

동만

전동만

상여금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땄을때 메달 포상금이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별도의 상여금 같은 것은 없고요?

동만

전동만

예.

준홍

심준홍위원

여기 상여금 내용에 보면은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 지도자수당 이런 별도의 것이 많은데 그런것은 다 수령을 했습니까?

동만

전동만

예.

준홍

심준홍위원

출석요구 받으실때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전화로 받았습니까?

동만

전동만

전화로 받았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다른 얘기는 없었지요?

동만

전동만

예.

준홍

심준홍위원

저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물론 선수 육성하는 관계 시비 지원을 얼마나 많이 받지 못하고 우리 대덕구 세비로서 선수 육성을 하는 과정에 보도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시비 지원은 없으면서 우리 자비로 충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것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이런 선수 육성 사업을 하는 과정에 감독 책임자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어떤 선수들의 성적을 기대하면서 하는데 후계자 문제 선수선발 문제 같은것은 감독이 전체 책임을 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동만

전동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동절기에는 어떤 전지 훈련을 하나요?

동만

전동만

전지훈련 같은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헬스클럽하고 훈련이 전국체전이 끝나면 11월달부터 5월초까지는 거의 체력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제가 궁금히 여겨지는 사항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고 저는 또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부환

오부환위원

오부환위원입니다. 지금 카누를 하면은 어디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동만

전동만

수상훈련은 갑천에서 하고 있고 동계훈련은 읍내동 현대 하남 헬스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지금 현대아파트를 임대해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식생활은 예산이 집행현황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안들어 간 것입니까?

동만

전동만

저희가 식대를 월급에 포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수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선수자체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가지고 식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그러면 1달에 얼마정도 됩니까?

동만

전동만

선수들이 거의 10만원씩 걷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10만원 가지고 1달 식비가 되겠습니까?

동만

전동만

아무래도 충분히 선수들이 고기를 먹고 하기는 부족하지요. 아껴쓰면 됩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여기 예산집행 현황에는 그러한 식비는 전혀 안 들어간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지금까지 식비는 못주고 있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예, 덕암동 오태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감독님이라고 하셨지요? 공무원 처우규정에 의해서 봉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 구청으로 따지면 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급 정도 됩니까? 처우규정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만

전동만

공무원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선수들을 관리하시고 지금 대덕구청을 대표해서 감독을 해주시는데 혹시 보수에 불만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동만

전동만

보수야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 선수들도 물론 떨어지고 지도자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 스카웃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수도 물론 타 구청에 비해서 떨어지고 우수 선수를 확보할때 좋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카웃 비용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우수 선수를 다 다른곳에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일 처진 선수를 많이 뽑아오는 편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습니까?

동만

전동만

예.

태진

오태진위원

98년도에는 어떠했습니까?

동만

전동만

제가 올 1월1일부로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카누가 몇위를 했습니까?

동만

전동만

전국체전에서 종합 우승했습니다. 금 1개, 은 2개 해서.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구청에 비해서 비교적 급료가 적은 편이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주

이형주위원

감독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동만

전동만

계약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박수범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범

박수범위원

선수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보수가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는 총액으로 저희가 넣어 놓았는데 지도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들어오면 6급 5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줍니다. 그리고 선수의 경우에는 7급 2호봉에서 실력에 따라서 5호봉까지 그렇게 책정을 해 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금액은 지도자의 경우에는 한달에 72만 1,000원 정도가 되고 선수의 경우는 58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감독님은 카누 감독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이 카누에 대해서 실례이지만 나이가 지금.

39이십니까? 그러면 계속 이 경기에만 종사를 해 오신 것이 아닙니까? 카누 종목에 대해서만?

동만

전동만

예, 그렇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카누만 계속.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사생활 질문인것 같은데 지금 결혼을 하셨겠지요?

동만

전동만

예, 결혼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자녀분들이 몇 이십니까?

동만

전동만

둘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실례지만 몇 살 정도 되었습니까?

그러면 5살 짜리도 유치원에 다니겠네요?

동만

전동만

내년에 유치원 갑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은 우리 공보실장님 우리가 선수를 아까 스카웃도 맨 마지막에 하셨다고 하니까 구 의회 의원으로써 얼굴이 화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향 조정을 해서 우선 배가 고프지 않아야 카누 종목이 전국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선수들을 다른구에 빼앗기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 보너스라든가 아니면 직급을 조정을 하서더라도 전국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객관성이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조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봐도 다른 구청이라든가 다른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지도자들의 봉급 수준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2/3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예산 형편 때문에 못해주고 있던 상태였는데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올려서

태진

오태진위원

하여튼 동의하도록 할테니까 올리세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준홍

심준홍위원

해외 전지훈련 같은것도 하십니까?

동만

전동만

계획은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안 되어서 못가고 있습니다. 국내 전지훈련도 저희가 못가는 형편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예, 우리 감독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전국체전에서 우승이라든가 보면은 많은 상을 타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더 수고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카누 감독님으로부터의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만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몇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전지훈련비가 되어 있지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은 국내에도 전지훈련을 못간다는 내용하고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국내 전지훈련비를 이번에 당초 본 예산에 섰던것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여름에 우리 직장 운동부에 배드민턴부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이 갔다 왔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배드민턴하고 예산을 같이 세웠기 때문에?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이번에 겨울철에 카누팀 동절기 전지훈련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것이 1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서 성과를 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시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시에서 어떤 직장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 내려준 적은 없었고요. 이번 2회 추경에 시에서 각 구별로 약 3,000만원 선수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3,500만원이 선수 육성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작년까지는 없었다는 말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없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제가 듣기로는 각 구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체육회에다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보도 자료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허위 보도인가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지원이 시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 대전시 담당 부서하고 체육회 쪽하고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체육회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지금 배드민턴하고 카누 이런것을 의원들이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감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구입하는 내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운동복을 구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잠시 나왔었습니다만 특정 지정업체 같이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체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저희 지금 직장운동 훈련 유니폼을 1년에 한 1,200만원 정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선수들이 요구하는 물품 구입 요구가 들어오면은 구입자체는 저희 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리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가지고 우리는 물품만 받아다가 전달을 해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구입처에 대해서 개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선수 임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안나오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실 책임감은 안 드시나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수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은 시민체전 예산집행 세부내역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화합 체육대회도 한 적이 있지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였지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데 이 시민체전은 단위가 틀리고 목적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5배의 예산을 들여서 250명의 선수가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각 동에서 인력도 동원이 되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진정한 시민체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250여명의 선수들의 잔치인가 아니면 대전시민 전체의 잔치인가 하는 것이 가장 의문스럽고 또한 거기에 동원되었던 인력들 다시말해서 응원단이 되겠지요 거기에는 차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을 하면서 선수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적으로 어느정도 돌아갔는지 보상이 어느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 현실적으로 버스요금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면서 거기가서 응원을 하게 하면은 각 동에서 결과적으로 자생단체나 지역 주민들한테 손을 벌려서 준비해 오라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고 동에서 지금 동원된 인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 20만원씩인가 지원이 되었지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리고 동원 인력은 200명으로 내려 보냈지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계획 인원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참여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 맞지요? 200명에 20만원, 돌아갈때 차비밖에 더 될까요? 1,000원이면? 올때 차비도 되나요? 그리고 각 동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간식거리도 준비를 해 왔던데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서 준비를 한 것입니까? 이것이 편중되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진정한 시민체육대회 본래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한가지 구민체육대회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000여명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저도 양쪽 행사를 다 가 보았지만 그랬을때 효과면이라든지 참여도 면이라든지 어느것이 더 낫다고 생각 하십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구민 차원에서 보았을때는 구민체전이 구민 참여도라든가 화합의 장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물론 저보다 더 인식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시민체전 예산보다는 구민체전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시민체육대회 모르겠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등위를 5등하면 어떻고 1위하면은 어떻습니까?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민 화합대회에 가서 이 대덕구라는 한 울타리 내에서 뭉쳐서 가서 똘똘 뭉쳐서 응원도 하고 경기도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등수를 1위하고 2위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거론이 되었지만 외부에서 선수를 사오고 차라리 그 돈이 있다면 우리 직장운동부 스카웃 비용으로 사용을 하면 더 낫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리고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반드시 이 시민체전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되어야 할 테고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대폭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저희 나름대로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4위에 그치는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이번에 시민체전 결과분석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동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런 금액적인 지원의 문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동에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분석이 되었고 선수 보상금 문제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어떤 금년도 예산보다는 시민체전은 좀 줄이더라도 내년도에는 구민체전을 좀 더 내실있고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우리 박수범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를 봐 주시면 종목이 13개 종목중에서 1등한 종목이 6개나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4위를 했다는 것은 운영상의 점수 배정을 사전에 숙지를 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1억 5,000만원 예산은 내년에 아마 삭감을 해도 문화공보실장님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6개의 종목을 1등을 하고도 왜 4위를 했나에 대한 것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구민체전에 대한 금액 3,000만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구민화합 체육대회는…,

태진

오태진위원

어느 예산 목에서 세웠나요? 금년 예산에 잡혀 있었나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예산에 3,000만원 잡혀있던 사항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를 증액할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일단 어차피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시민체전비는 좀 줄이더라도 내년에는 5,000만원 정도까지 증액을 해서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이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4페이지 보시면 대덕문화체육관이 나옵니다. 매년 단골메뉴로 이렇게 떠오릅니다만 이것이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에 우리가 시설비가 40여 억원을 투자해서 매년 1억 7,000여만원이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방안에 보니까 2001년도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자체계획이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위탁을 하지요.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merit가 있어서 위탁을 받지만 대덕문화체육관 같은 경우는 수탁하는 사람이 merit가 없으면 받아도 몇년 안가서 다시 못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얘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차제에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위탁이 어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이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매각 부분에서도…,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검토를 아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물론 어떤 그것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매각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체육관 자체가 시 소유 땅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전광역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매각을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건물도 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시에다 아예 위탁을 맞기고 우리가 사용할 때에만 수수료를 내면은 1년에 1억 7,000만원은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그 건물 짓는 것도 기부채납을 하되 그 관리 운영은 대덕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에서 건물이 지어 졌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아까 우리 장선행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대덕구 관내에는 최근들어서 10개 정도의 회관이 건립된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의 혈세로서 수입도 없으면서 하는 것은 차라리 운영권 자체도 시로 넘기면 이런 조례를 통과를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1년에 여기 사용실적이 여기에는 19건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포함해서 구 행사시에 하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많아야 10건 내지 15건 정도 밖에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체 관리하고 직원들 보수주고 A/S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아서는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 업자가 merit가 없으면 안하게 되면은 그때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탁계획이 2001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체육관을 수탁을 해서 수익을 보겠다, 수익을 목적으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수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판단해도, 다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수익을 보지 않더라도 어떠한 지역의 체육 진흥과 주민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그 체육관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그런 수탁자를 찾아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구에 생활체육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와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탁구라든가 어떤 배드민턴, 농구 이런 생활체육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생활체육 협의회에 위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구의 예산이 빠듯한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체육관 같은것을 건립을 해서 물론 좋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그대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향상에 기여를 한다고는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안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개인한테 수탁을 생활체육 협의회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또 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가 7,000만원 정도하고 인건비 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총액이 한 1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이 되었을 때에는 이 인건비 부분은 절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7,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주

이형주위원

이형주위원입니다. 신탄진의 체육관은 예를 들어서 위탁한다면 시에서 하게 되겠네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주체는 저희 대덕구청이기 때문에 구에서…,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물론 시와 협의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흑자를 보는 청소년 수련관같은 것처럼 위탁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져라도 주면은 우리가 1억 7,000만원이 이득이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런 어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래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그리고 이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원대

김원대위원장

이형주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이쪽했다 저쪽했다 하니까 아까도 보면은 시민체육대회 하다가 다른데로 하다가 또 다시 그쪽으로 오는 위원님들이 계실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 하실때 한가지 질의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같이 끝나고 다른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형주

이형주위원

제가 지금 문화체육관 관련된 것…,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 신탄진쪽에 관계되는 쪽에 생각이 있으신 위원들은 말씀을 또 다른데 넘어가다 보니까 또 시민체전쪽으로 또 오실 의향들이 있으신 위원들이 계실수 있다 생각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운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태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만 나는 보충질의 하고 내 질의는 못하란 말입니까?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보충질의를 하실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거기 끝나면 이형주위원님이 또 하셔도 되니까, 시간은 늦게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안하신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준홍

심준홍위원

아까 박수범위원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아니 심준홍위원님 좀 계시고 먼저 이형주위원님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먼저 이형주위원님 하십시오.

형주

이형주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문화원 운영을 예를 들어서 문화원장은 비상근 무보수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사무국장은?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사무국장은 상근이고 보수도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임명직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임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시한도 없이?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있습니다. 문화원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추천과 임명권자는 청장님이 하시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추천이 들어오면.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 운영실태 분석자료를 보면은 227페이지에 직원현황에 사무원도 있어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현재의 운영시스템에서 이 예산액이 2억 3,724만원, 이 돈이 금년도 예산에 있나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형주

이형주위원

이 돈을 사무장 마음대로 씁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모든 행정적으로 어떠한 행사의 집행이라든가 이것은 사무국장이 집행을 하지만 연초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결산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기 총회를 개최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 보조가 된 부분은 저희가 또 정산 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참고로 사무국장 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사무국장, 사무원 포함해서 연간 한 2,5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약 1,6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다른 보수는 없고요? 수당이라든지 다른 것은 없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예산을 다루는 임명직의 보수가 형평성에 안 맞으면 혹시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대답을 하실때 대충 뭐 160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뒤에서도 계시니까 얼마다 정도까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들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충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물어 보시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이 예산을 보니까 우리 대덕문화원 소속으로 받는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위탁사업으로서 1억 4,200만원 이라는 것이 신탄진 봄꽃제 있는데 당초에 우리 문화공보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문화원 소속으로 되어 있네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자체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위탁사업도 저희가 어떤 신탄진 봄꽃제라든가 동춘당 문화제는 문화원과 공보실이 협조체제 하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을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제1회 대덕구청장배 시 낭송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어디서 한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시 낭송 경연대회는 2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5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부환

오부환위원

228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단속 순찰을 돌았는데도 이렇게 위반사례가 없는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이게 저희가 이 자료 작성이 99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없음 이라고 한 것은 9월말까지 저희 이 소관 업무 자체가 공보실이 아니었고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의 어떤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10월 이후에는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몇건이나 있어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그 업무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업무였었습니다. 구청업무가 아니고 보호위원회의 업무였는데 이것이 99년 8월에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관이 될 당시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관되었다가 저희가 10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공보실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업무가 이관 될때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하면 이 업무가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 공백기간 때문에 8월말에 업무가 이관된 기간부터 9월말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말고 10월 1일자 이후로 일괄 부과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말부터 9월말까지, 물론 과태료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만 구청에서 직접 부과는 10월 1일자 이후에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10월 1일자 이후에 부과한 것은 58건에 약 6,700만원 금액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그 과태료가 파출소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과태료 부과를 올리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어서 처분 의뢰가 와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구체적인 부과 현황 좀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아까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셨지요?

준홍

심준홍위원

우리가 시민체전 단복을 지급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였었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저희 시민체전 단복은 각 종목별로 감독, 임원.

준홍

심준홍위원

공무원들은 과장급 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의원님들.

준홍

심준홍위원

좀 아쉬운 것이 일단 우리가 인력을 동원하고 주민들한테 참가 유도를 하는 과정에 사실은 우리 동사무소에 일하시는 동장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11개를 더 한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사기 문제도 있고 같이 지급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 같이 응원을 한다던가.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이 동장님들은 저희가 과장이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종목별로 실과장님들이 코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 임원 각 종목 임원 자격으로 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님들이 이번에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홍

심준홍위원

많은 비용이라면 모르지만 차라리 의원들을 안 주더라도 이 사람들 한테는 지급이 되어 가지고 되었으면 보기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잘 알았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시민체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시영

김시영위원

시민체전을 선수선발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았더니 심지어는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참석하는 예도 있다고 하는데 시민체전의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무슨 1, 2등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부터 이런 부정선수를 시민체육대회에 부정선수를 투입을 시켜서 등수안에 든다던가 이런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은 앞으로 삼가하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 안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꼴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민중에서 그런 선수가 적으면 꼴찌도 하는 것이지 돈주고 숨기고 해서 몇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관리를 하고 사정을 하고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되겠어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등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그리고 선수 선발도 무엇인가 광범위하게 실제 실력이 있어서 한번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선수가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뒤로 빠져 버리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실력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실력있는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는 이런 선수 선발 할 때 많은 신경을 써 주어야 하겠어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철위원님.

명철

박명철위원

예, 박명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단복을 구입한데가 영수증 첨부한 것을 보니까 은성스포츠라고 하는 곳인데 은성스포츠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서울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단가가 보니까 3만 7,000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 대덕구에는 3만 7,000원에 구입을 할 수 가 없어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물론 그것보다도 싼 운동복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여러가지 제품의 카다로그를 가져다 놓고 그래도 가장 선수단복이 구의 이미지와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옷감의 질감이라든가 이런것을 고려해서 가장 좋은 제품을 고르다 보니까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연결이 된 것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카다로그를 보고 하셨어요? 아니면 직접 가서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디자인은 카다로그를 보고 골랐고 직접 가서 고른 것은 아닙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카다로그 색상 번호만 보고서 직접 사람도 계약을 했어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카다로그에서 몇가지 괜찮은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에서 괜찮은 제품을 받아서 비교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스포츠사 사장은 만나 보지를 않고 카다로그만 여기서 봐 가지고서.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카다로그하고 제품을 직접 견본을 여러개 받아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은성스포츠 사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대덕구청에 와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서 한 것입니까? 계약은 어떻게 되었든 했을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직접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보지는 않았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3만 7,000원 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을때 우리 실장님 말고 다른분이 결제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이 시민체전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체육회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는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 결재 과정이 체육회 사무국장 그리고 공보실장이 체육회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그런 결제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어느 특정인을 지명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드리는데 지금 우리 체육회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다 주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 첨부도 한 점포것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차피 코오롱 스포츠이면 코오롱 스포츠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이 주관을 하면은 다른 것 다 작은것 백 몇십만원 이런것은 간이 계산서에 적혀 있는데 천여만원이 넘는 것 큰돈을 가지고 그사람 한푼이라도 벌어야지 왜 둘을 하셨느냔 말이죠. 제가 보았을 때는 영수증만 가져다 붙이고 빌려쓴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제품 자체를 서울에서 배달을 화물로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명철

박명철위원

그 돈이 다른것 몇 십만원 짜리는 영수증 첨부를 했고 큰 것은 안했다는 것이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왜냐하면 저희가 카다로그를 보고 제품을 먼저 보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우리 박명철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대덕구민 체육대회 할적에 각 동에서 운동복을 샀어요. 사다보니까 그때 산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각 동에서 구입을 할때에는 동장이나 추진하는 사람들이 한푼이라도 깍고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하고 좋은 물건을 사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라고까지는 할 필요도 없지만 거기에 비해서 비싸다는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덜 주고 좋은 것을 사야 되는데 잘못 되지 않았나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물품 구입할 때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각 동에서 구입한 금액하고 비교해 가지고 현장가서 조사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부 우리 실장님들이나 이런분들 인격을 존중해 가지고 그런 짓은 안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차이점이 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2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21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훈련용품 구매 명세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5회에 걸쳐서 4월부터 9월까지 887만원 어치 훈련용품을 구입을 했는데 명세가 왜 이렇게 이런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 말입니다. 좀 투명하게 볼 수 있게 구매처 하면은 코오롱 체육사 대표자 누구 전화번호 이렇게 똑 떨어지게 이렇게 제출을 해야지 그리고 공보실장은 왜 우리가 자료요구 이것저것 했는데 안오는 것입니까? 왜 아무런 자료도 여기 가져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어떤 자료 말씀이신지.

선행

장선행위원

자료 요구한 것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모양이군요. 이 코오롱 스포츠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한 곳에서 용품을 계속사는데 이 대표자 이름이 누구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이미선씨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코오롱 체육사 대표자가?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이미선씨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대표자가 이미선씨예요? 이 사람이 뭐하는 분입니까? 체육회하고 관련있는 인사입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체육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한국상회 부인 아니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왜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관련성이지 우리 체육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기가 어렵고…,

선행

장선행위원

그럼 자 봅시다. 제가 그것을 문제 삼겠다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이 견적서 이 구입과 지출결의서 기안한 사람이 누구요? 누가 썼어요? 계장님 답변해 봐요. 누가썼나. (담당계장 좌석에서 : "직원이 썼습니다.") 직원? 직원 누구예요? (담당계장 좌석에서 : "김태훈입니다.") 빨리 데려와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께서 한번 돌려서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타자견적서 영수증이 이 구입과 지급결의서 우리 공무원이 쓴 글씨체하고 일치합니다. 이 영수증 글씨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 내부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투명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필적감정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우리 눈으로 봐도 이것은 동일인이 쓴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영수증을 쓴 사람하고 똑같다는건 말이 안 되는거 아니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여? 공무원이 이거 얼마 줘야됩니다 하고 기안해서 결재서류 올린 사람이 영수증까지 썼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준홍

심준홍위원

신문을 보더라도 행간은 있는거 아닙니까?

선행

장선행위원

아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식으로 행정해갖고 되겠습니까?

준홍

심준홍위원

우리 대덕구에서도 자체감사도 실시했는데,...

선행

장선행위원

아니 이 서울사람이, 아 거기 행사하는 여부하고, 우리 싼 물건 있으니까 팔아주세요 여기와서 홍보하고 갔을리도 없고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왔어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아직 안왔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지금 공보실장님 보셨죠?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지금 보고 계시나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선행

장선행위원

(일어서서) 자, 보세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이 글씨를 쓴 사람이 영수증을 썼어요. 이건 정확해요. 아주 뭐 한 눈으로 봐도 알잖아요. 맞죠? 이거 쓴 사람이 이거 썼고. 이 글씨 쓴 사람, 이 글씨 쓴 공무원이 이 글씨를 썼다니까, 영수증을.

원대

김원대위원장

장위원님 앉아주세요 전문위원도 일단 앉으십시요. 그 공보실장님 지금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죠.

선행

장선행위원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물먹었다고 안 할 테니까 업무처리상 썼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넘어갈 테니까. 돈 먹은건 보지 못했으니까.

형주

이형주위원

우리 한선희실장 서두에서부터 여러가지 잘못되고 견적을 부실하게 냈다고 사죄를 했으니까 그러한 문제도 업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과오를 범했다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잘하자는데 룰을 범한거 같아서 관용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께서 어느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감정이 안 사시도록 간단하게 답하시고 다음 진행하도록 합시다.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이번 시민체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적관련 기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체전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행사를 준비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더욱 분발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지금 장위원님이 요구한 직원이 오셨나요? 거기 더 질의를 하십시요.

선행

장선행위원

이리 와 보세요. 이거 작성하셨나요? (담당직원 :"예.") 이것도 작성하셨죠? (담당직원 :"아니요, 제가 작성한거 아닙니다.") 안 했어요? (담당직원 :"예.") 이 글씨 쓴 사람이 이거 쓴거 아니예요? (담당직원 :"아니예요.") 전혀 아니예요? (담당직원 :"예.")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글씨가? 한번 봐봐요. 숫자쓰는 필체가 똑 같잖아요.

원대

김원대위원장

장위원님, 장위원님. 앉으시고 지금 그,

선행

장선행위원

이거 수사의뢰 할까요? 필적 감정하고? 봐봐요. 이 글씨하고 이 글씨하고 똑같죠? (담당직원 :"틀립니다.") 틀려? (담당직원 :"예.") 됐어요. 들어가요.

원대

김원대위원장

장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선행

장선행위원

예, 우리 공보실장 말이예요, 이건 어느 누가 봐도 똑같은 글씨체예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보세요. 못하시나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선행

장선행위원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하실래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동일인의 필첸지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

선행

장선행위원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이 문제는 좀 의견교환을 해서 추후에 무슨 다른 방안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건 사실이죠? 서울까지 가서 이걸 사오고 가격도 비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가격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제품이라든가 품질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서울업체에서 사온 것은 디자인을 저희가 당초에 카다로그를 보고 결정한 디자인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서울업체까지 연결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어떻게 됐든지 말이지 직원이 잘못했든 담당 주사가 잘못했든 실장께서 잘못을 인정하죠? 최고책임자로써.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이게 보니까 지출원사무국장 도장이 정한기씨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사무국장 맞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 사람이 작성한 거예요? 우리 직원이 작성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작성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요.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직원이 작성한거 같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직원이 작성한거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우리 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대덕구에 사무국장 관할에 있다보니까 아무 위원님들이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 담백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주고 해야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더이상 안하고 다음에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한선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지금 너무 오래동안 진행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휴식이 필요한거 같아서 다섯시까지 휴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