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무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등조례안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관직의 명칭을 정비하고 현실과 불부합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49개 조례의 관직의 개칭과 소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관직의 명칭을 정비하고 2000년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1900년대로 표시된 서식 등 관련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며, 각종 위원회 조례중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는 비민주적 조항을 정비하게 되겠으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각종 기금관련 조례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현실성이 없는 조례 등 실효성이 없는 각종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붙임은 무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등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의안번호 99-479호로 제안된 무주군군민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민회관 사용료 감면시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감면할 수 있도록 완하하고 군민회관 입장거부 대상자 중 모호한 대상자를 삭제하고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480호로 제안된 무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를 정비 완화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사의 사용 시 2급 관사까지 사용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함에 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482호로 제안된 2000년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토지 167필지에 면적은 447,939㎡입니다. 공시지가로서는 17억 9,318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별의미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인데 취득내용은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에서 55필지에 77,220㎡이고, 반딧불이 휴양림 조성에서 35필지에 321,115㎡이고, 군민다목적 체육관광시설 조성사업에서 77필지에 49,604㎡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설천 청량지구에 설치될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22호 반딧불이와 그 먹이 다슬기 서식지 주변을 생태문화의 시범지역으로 육성, 자연환경의 관찰 연구 및 체험 등 환경사랑 실천의 장을 만들고, 자연생태계 보존의 중요성 인식 및 확산으로 범군민적 실천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휴양림 조성입니다. 내도리 금강변 유원지와 연계된 특색있고 차별화된 휴양림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산림문화를 창출하여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자연경관을 연출함으로써 자연의 나라 무주 홍보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다목적 체육관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동계스포츠의 요람으로 부상하고 있는 무주지역에 Speed-Land를 조성하여 다양한 레포츠를 통한 군민 건강과 관광객을 유치하여 수익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총괄표와 토지구입 대상목록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99-481호로 제안된 무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같은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청문을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피처분자에게만 주던 의견진술의 기회를 피처분자 및 대리인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이며, 종전에는 위반행위의 결과와 동기 등을 참작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2 이상의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함입니다. 무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자 함입니다. 따로붙임 무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