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는 9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고되는 군정업무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심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잘 청취하셔서 의정활동에 좋은 밑거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계획한대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과의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준 기획담당, 장준홍 예산통계담당 장경호 전산통신담당 (담당인사) 오늘 윤상준 법무감사담당은 몸이 아파가지고 입원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제가 10월19일날 인사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로 왔습니다. 와서보니까 한달정도 되고 업무도 새로워지고, 일천해지니까 사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하는 것이 예산, 감사관계, 의회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도 일천하고 특히 전자, 정보, 통신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모르는 점이 많아서 벌써부터 주눅이 듭니다. 많은 지도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기획감사실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확보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42건 거기에 관해서 발굴대비 58%라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사업입니까, 내년도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58%입니까?

올해 사업 실적보고를 드리니까 올해 사업입니다.

그러면 42건에 대해서 확보된 것,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것, 그리고 미확보되어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대강 보니까 저희들이 99년도 사업에 영동천개수 62억원, 국비 34억, 도비 22억원, 낭성제 그리고 개발촉진지역에 20억원 구교-설계간 13억 그리고 신탄, 돈대문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상세한 것은 장종석의원님께 이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1-4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이라고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합리적인 예산운영 홍보를 한다고 하고 또 경영마인드제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영 홍보가 과연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군수가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1억7,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약 1억원 정도만 보조가 되고 7,300만원 정도는 긴축을 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상당히 예산운영 방법에 대해서 단체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조사된 결과를 보면 인근 옥천이나, 보은, 충북 기관 단체장들은 상당히 보조금 관계에서 쩔쩔매고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힘들게 예산이 모자라는 형식으로 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단체장은 상당히 칭찬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7,300만원 정도를 긴축예산으로 아껴서 보조금 형식으로 사행성인지 아닌지, 뭔가 깊이 생각해서 운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상당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획실에서 합리적 예산홍보 및 경영마인드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단체장을 믿게끔 해서 보조하는 형식이 상당히 건전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기획실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임동명의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홍보가 없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길에 비단옷 입고 걷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저희가 사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곱 번에 걸쳐서 건전 예산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순서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하신 일과 저희 군에서 한 수범사례를 정리해서 홍보토록 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나 결산검사때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끼고 쓰는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예산운영이 돼서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임있는 답변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새로운 2000년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의원이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 축제를 하나 구상해서 우리 군민이 화합하고 새로운 마음을 각오하는 이런 축제를 기획해 달라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이것은 검토해 보시고 했던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에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의 행태근절이라는 감사방향이 있는데 다른 행정사무감사의 잘못은 서류상 나타나고 하지만 이런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에 대한 행태근절에 대한 감사방향은 어떤 잣대로 하고 있는가 해서 적발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 밀레니엄버그, 밀레니엄축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축제를 해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맞이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런 축제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문화공보과에 있는 난계국악단들이 그날 하루 행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맞이 행사를 하루종일 할 수 있는 것을 구해봅니다 지금. 그래서 각 실과에 밀레니엄 행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자체조사해서 벌써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중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종소리 울리기, 그러니까 타종, 그래서 저희 영동 같은데는 타종식 같은 것, 여러 가지로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자료가 되면 거기에서 좋은 것은 뽑고 시원찮은 것은 버리고 해서 그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리는 잣대라는 것이 얘기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 안하고 있으면 감사에도 안걸린다 하고. 저희들 대부분 감사가 일 많은 부서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사에 걸립니다. 꼭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에 걸립니다. 일 안하면 감사에 안걸립니다. 이런 것을 어떤 잣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제가 지금 바로 와 가지고 어떤 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여기는 개인의 위신도 있고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권주화의원님께 특별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저는 못합니다. 관리자로서 사기앙양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용만 해서 무사안일로 대표되는 선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상자하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권주화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한데요 본의원의 생각에도 실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이런 감사방향을 제시해 놓고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같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방향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 적발이 돼가지고 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무적인 잘못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과오를 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요. 설거지 많이 한 사람이 그룻도 많이 깬다고 그런 사람은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사무적인 과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대하게 해주고 일을 안하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이런 것은 철저하게 가려가지고 징벌을 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지금 조직에서 그런 것 때문에 조직 구조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일 안하는 사람은 내보내야 됩니다. 사실 주민이 낸 세금을, 국록을 먹고사는 사람이 일을 안하고 논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대상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이 곧 우리 구조조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내면적으로는 많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인사기록카드 뒤에 써 놉니다. 너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어떤 부분이 칭찬할 부분이다, 그래서 패널티 하고 인센티브를 같이 적용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추진 실적을 듣고보니 새 천년이 아주 밝은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느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1-7페이지 지금 권주화의원님이 질의한 것과 다소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제2건국운동 실천을 위한 바른 공직자세확립,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의 행태근절 및 예방감찰강화, 군민생활에 도움주는 변화된 행정 적극 홍보,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반 주민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관변단체의 본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를 든다면 제2건국운동의 참뜻이나 내용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강석호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단답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예, 아니오가 되는데 예, 아니오는 의회에서 말씀드릴 때 ○ × 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면 ×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다 ○ × 또 그렇다, 아니다 흑백논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단위에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고 많은 관변단체들이 많이 만들고 또 만들면 뭣하냐는 반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만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많고 많은 단체들을 만들고 또 만들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라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하나의 단체라도 알뜰히 내실있게 갈고 가꾸어 나아감이 수많은 미사어구 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근절하려고 한다고 하여 근절되리라고 믿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근절하려면 스스로 아이디어나 일감을 찾아내어 다소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싸주어 소신있는 일꾼으로써 일하려는 마음이 스스로 우러날 수 있도록 닫혀진 문이 활짝 개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가만히 그냥 있으면 질책이나 궂은말 듣지 않을 것을 일감을 찾아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공연한데 대하여 목졸리는 식이 된다면 그 누가 복지부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일감을 찾아 일한다고 해서 월급봉투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만에하나 문제가 제기된다면 경고나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무사안일로 일관함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은 행태근절 할 자신이 있으신지, 확실한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석호의원님께서 관변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립니다. 관변단체마다 지역의 유지들이 계시고 훌륭한 분들이 관변단체를 맡고 있고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공식석상에서 제2건국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말씀드린다면 마음 터놓고 제 속에 있는 말을 못드리는 것이 참 아쉽니다. 강의원님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못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무사안일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행정감사보고서에도 이런것이 있습니다. 100중에서 70은 일하고 30은 놀고 먹는다 이것입니다. 강석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일감을 찾아서 일하는 사람이 공무원중에 과연 얼마나 하는 것이 저도 공무원하면서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새 천년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 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그런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인들이 보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그런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이지만 저 자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늘상 아침조회나 석회나 이럴때 군수님한테 혼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입니다. 무엇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요새 세월이 이렇게 변하니까 내부에서도 내부고발자법이 생긴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내부에서도 직장에 있는 얘기도 밖에 나가서, 또 지역에 도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뭘하고 있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입장이 굉장히 궁할 때가 많습니다. 하여간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제가 밝혀내는데까지 밝혀 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안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귀뜸을 해주셔도 좋고 질책을 해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기 있는 시민 사회단체 이것도 같은 공무원끼리라도 내부고발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강이 서고 확실한 공무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하면 어렵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제가 여기에서 못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석호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이용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터넷과 우리 홈페이지를 개설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특별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는데 설명이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한구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원한테 배운것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모르는 것을 아는척 하는 것도 그것같이 등신같은 것도 없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대로 영동군청의 홈페이지 필요성이라고 해서 직원한테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을 효율적으로 전국 및 세계에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동의 관광지 및 특산물을 홍보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에 기하고 영동주민의 민원을 군민의 소리를 통해서 수렴 해결하고 있으며 영동군 탐방을 통해서 의회현황 및 각 실과에서 하는 일을 알 수 있는 알림마당을 통해 이달의 행사, 영동소식, 생활정보 등 각종 생활민원안내 등 주민이 직접 안방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영동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해서 투명성 있는 민원을 기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영동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민원을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현재 인터넷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약 80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문이 40년간 이룩한 800만명을 인터넷은 단 2년만에 해결했다고 하니까 인터넷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벌써 그렇게 많다는 것이 정보의 급속성, 빠르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읽어드리는 것으로 성의를 표하겠습니다. 더 배워서 제가 아는데까지 다음번에는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좋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치된 건수와 회수, 추징등 재정상 조치사항을 98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상당히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작년도 정기 행정감사시 제출된 행정상 조치건수는 약 20건이 늘어나 있고 또 재정상 변상조치 금액은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40%정도 이렇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 비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늘어나 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조치건수나 재정상 조치사항이 증가하는 원인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다소 미숙한 부분도 있고 또 업무를 잘못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반법규나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관련 업무와 관련돼서 실과소간에 조정이 되고 협의가 돼서 원만히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지적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조치사항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실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특히 인가나 허가와 관련된 업무나 감사결과조치 재정에 대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가져오고 이의제기나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져서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청구나 징계, 공무원의 신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행정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보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하는데 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미숙한 것도 있고 또 규정이나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해서, 또 관련실과와 협의가 원만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 사회가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병폐가 있느냐 하면 자기 상사, 윗사람한테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과하고는 수평적으로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산림법도 봐야되고 농지법도 봐야되고 지역개발과에 있는 건축법도 보고 서로 수평이 되어야 하는데 밑에서 계장한테, 계장은 과장한테, 군수, 부군수 올라가는 것은 참 잘되어 있지만 자기과 우선, 그런 형태가 잘못된 병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남조현 의원님께서도 그런 점을 벌써 직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관련된 업무끼리는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서 원만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협의가 잘못됐고 관계과끼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눈도 그런 것을 벌써 느낄 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수직보다는 수평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관계공무원의 법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려운 것은 저희는 조정행정이기 때문에 늘 수혜를 줍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다른 직원들은 사람을 옭아매고 이러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어떤 수혜를 줍니다. 주는 과정에서 조정행정이 이루어지지요. 그 분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요새 말로 말하면 어떤 것은 특혜를 준다고 해서 신문에 납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규칙이나 조그만한데 위배되고, 법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안될 때가 있기 때문에 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주화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 많이 한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점을 남조현의원님께서는 이미 직시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인허가 생활관련 업무에 불신이 있다,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또 행정심판 들어오고 행정소송 들어오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든지 구상권에 의해서 돈을 물어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신분상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상권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자기 잘못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물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권력을 이탈하고 법을 이탈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형태는 본인이 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같은 공무원을 일면 보호해야 되고 또 일면을 나쁜사람 골라내서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주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으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면 칭찬해주고 악질적이고 고질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처리했다면 그것은 뒷면과 같이 처벌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적출되는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점점 감소될 수 있도록, 군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분석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그 방법논으로 감사만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데 실장님께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만으로 확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또 어떠한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엄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엄정하다고 해서 다 엄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직원생일날 축하해 주기 위해 케익 3,000원짜리 갖다 축하해 주는 그런 과도 많습니다. 또 생일날 점심에 국수라도 사주고 또 승진됐다거나 이러면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주용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하직원을 사랑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해서 실과장님들이 실과에 있는 직원들한테 교육이나 연찬 끝난 다음에 돕기 한 것도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그 문제는 한번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통보해 드리도록 하고 감사만 해서 엄정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엄정한 것을 꺼내기가 어려운 때인데 잘못된 감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승진이라든지 장기근속자,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십년이 되도 읍면에만 근무하고 이런데에서 불평이 나오고 또 인원부족이나 결원 등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오다보니까 공정치 못한 경우, 그리고 승진기회라든지 포상기회 이런 동기를 부여시켜 줘야 되고 다음에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 상호 인화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인화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청내에서도 어떤 결과가 오느냐하면 물론 인화가 안돼서 그렇다고 볼 수 없는데 기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담당과장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를 몇번 봤습니다. 어느 직원은 참모회의 들어갔다고 하고 어느 직원은 잠깐 외출했다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출장을 가고, 그래서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 엄정한 공직기강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연구하셔서 정말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돼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언엽 부의장님, 사실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 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탈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감사는 저희가 하고 복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직인사관리라든가 결원문제라든지 동기부여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화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25일 어제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2000년도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시정연설문 작성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설문 작성을 위한 각 실과에서 제출된 기초자료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전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1-5페이지에 보면 조금전 정종수의원님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영사업의 내실화 추진에 부존자원을 활용한 경영사업으로 세수증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99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사실 송호국민관광지운영, 천태산 상가신축분양, 농특산물직판장운영, 이자수입 증대운영, 내고장 담배판매사업, 폐천부지매각, 공유재산 임대사업, 유료주차장운영, 여성회관 예식장운영, 자연발생유원지운영, 재활용품 판매사업, 군유림 소득사업, 휴게소 직판사업, 하천골재사업, 토양정밀 점검사업, 보건예방사업 등 1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건해서 계획은 16억7,400만원을 봤는데 14억9,200만원 실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정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각 실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군민복지를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실장님 영동군의 총괄부서이니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과장님들이 출장을 가는데 출장명령부를 달고 갑니까 안달고 갑니까?

달고 가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달고 가는 거지요? 왜 묻는지 취지는 알고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제개혁이라고 했는데 행정규제 전수조사를 99년 4월20일날 하루 한 것이냐, 또 하루 했다면 하루에 참여인원이 몇 명이 있고 또 조사결과 총 건수가 260건을 발굴했는데 심의의결을 260건 정비 확정지었어요 5월4일날. 그러면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4월20일날 하루에 260건을 규제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보고사항이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철저를 기해달라는 뜻에서 의견으로 제시해 둡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인데 경상경비 절감을 4억8,300만원을 절감해서 지역개발비로 재편성했는데 경상적경비를 10% 정부차원에서 절감하라고 하니까 절감했는데 상부로부터 10% 절감내역이 오지 않으면 4억8,3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써지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좀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의견으로 제시해 두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역행사 참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주헌입니다. 자치행정과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이재일 참석했습니다. 서무담당 박완규 참석했습니다. 사회진흥담당 신영철 그리고 인력동원담당 임운경입니다. (담당인사) 99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노근리사건 진상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이 국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국내인사나 외국 인사들이나 학생들도 여기를 많이 산교육장으로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사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배치해서 학생들이나 국내 인사들이 왔을 때 사건개요라든지 현장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을 배치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번에도 간담회시 말씀드렸는데 사건현장을 플랜카드를 써 붙여서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가 그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해서 추진실적이 제2건국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650명에게 했다고 하는데 설문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결과를 알고싶은 것이 아니고 간담회자료나 이럴 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용을 아는 직원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팜플렛도 비치해서 거기에서 나누어주고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간판관계는 영문표기 관계 때문에 1차 만들었는데 표기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플랜카드를 크게 써붙여 가지고 쌍굴다리 옆에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현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래서 입간판도 상‧하행선 양쪽에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5페이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피복이 11월중에 나간다고 했는데 11월중에 나갈 계획입니까? 며칠 안남았는데.

예 제작의뢰가 돼서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11월중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 배부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보면 소방차량이 1대씩 있는데 연식 아십니까?

차량관계는 제가 소상하게 잘 모릅니다.

또 ℓ도 모르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1,350ℓ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대형화재시 실제 1,350ℓ짜리 차량 1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1대가지고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상황이 안되는데 앞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 운영은 시장 군수가,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나 소방쪽의 행정은 소방서 소방파출소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서하고 뭔가 매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화재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1,350ℓ 가지고는 물이 금방 나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라든가 방수복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것이 빨리 대체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교체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분위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나 근무환경 개선등을 협의할 수 있는 유일한 공직창구 역할을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연도에 조례까지 제정돼서 설립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설립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업무능률향상 또는 공무원들의 고충처리 내지 후생복지 등에 관한 그간의 협의사항을 통해서 추진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해서 기관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하위직 공무원이 있는지, 면담내용이 무엇인지,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있지요? 기밀보안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또는 인사, 예산, 또 경리, 물품출납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에 대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그것도 역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직장협의회 관계는 다른 과장이 할 때에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규약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의회가 지금 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설립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시장 군수에게 요구를 해서 설립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은 되어 있지만 설립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결사를 해서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요구가 없기 때문에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봤습니다만 노조나 이런 것도 직장의 장한테 결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노조나 이런 것이 결성되는 그런 형태하고 비슷한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를 결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영동군 공무원 중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요구된 공무원이 없다 이것입니다. 설립을 하겠습니다하고 요구한 공무원이.

그렇다면 조례까지 제정이 되고 기왕 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직장협의회가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공직분위기도 활성화시켜 주고 공무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도 타개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다음은 97년도에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놓고도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2년간 발령을 받지 못한 미발령 대기상태에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11월11일 이전까지는 1명이 있었습니다. 용산에 1명이 있었는데 11월11일날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거나 미발령된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2-1페이지, 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열린행정 추진에 있어서 읍면순회 군정보고회를 했는데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군수주재 이장회의개최 또한 대화방운영해서 여기 나와있는데 장기검토 19, 장기검토 12, 장기검토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검토라는 것이 지방화시대에서 검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주민들의 현안적인 문제들을 질질 끌어가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하는 것으로 나중에 막연하게 지연시켜 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의회 보고차원에서 말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완결이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일, 못하면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중앙에 건의해야 된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해서 장기검토라고 하는 것이 33건이 됩니다. 이것을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장기 검토해야 될 일인지 바로 처리해야 될 일인지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행정당국에서야 속시원하게 유권해석을 못내리는 차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의회보고서에 의원들한테 장기검토라는 말을 썼다는 자체가 이것은 뭔가 구태한 행정의 일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연구 검토라든지 검토결과에 대한 것을 어떤 확신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구분이 있어야지 장기검토라는 것은 막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해당 의원들한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장기검토라고 답변했을 때 행정부나 의원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질책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표현이 장기검토보다는 연구 검토쪽으로 표현이 더 부드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명세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고 2-2페이지 지방화 시대에서는 친절운동이 가장 훌륭한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뽑은 친절왕 선발에 3명을 분기별로 1명씩 뽑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가 뽑은 친절왕이라면 공직분위기 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서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민원부서 같은데만 많이 치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원부서에 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명이 1/4분기에는 민원봉사과에 차미란, 2/4분기에는 경제과의 김미선, 3/4분기에는 환경산림과의 정기연 이렇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각 과별로 분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친절에 대한 것을 누차 강조하는 것은 끝이 없을 정도로 지방화시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친절왕에 뽑힌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관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표창을 우선 주고 표창을 주게되면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이 됩니다. 어치피 표창을 받고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을 받게 되고 그런 인센티브도 있고 또 인사를 저도 많이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만 인사를 하다보면 그래도 친절왕이다, 어떤 소양고사 우수자다, 이런 분들을 많이 발탁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런쪽의 공무원들을 상당히 우대한다는 답변에,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단계 정원감축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감축정원 63명에 대한 정원에 있어서 63명을 현직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자연 발생되는 인원으로 충당한다는 군의 기본방침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한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98, 98년도 구조조정 와중에서 인원감축된, 퇴직한 사람들의 퇴직사유,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퇴직사유가 있을 것이고 연령별, 직급별 그리고 인사기록카드를 본의원에게 감사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기록카드 사본

예 그리고 연령별, 직급별 그리고 퇴직사유

통계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만 인사기록카드 사본관계는 조금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사가 안되면 원본을 저에게 잠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2-1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중에 읍면순회 군정보고회, 군수주재 이장회의, 행정정보공개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총 92건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추진실적을 나열했는데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가 본의원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군정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주민의 의견을 단절시키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 발생시에 과연 해당 실과장께서는 군수님을 수행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각 실과의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건설과, 환경산림과, 농정과,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관련업무도 집단민원 야기될 때마다 대표성을 띤 소수 인원 또는 집단으로 군수님을 방문해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 모두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해당 실과에서 민원인들에게 사정사정해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우리군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어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열린행정, 군민 군정참여 기회확대, 주민본위의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고 했는데 그 바쁜 일손을 멈추고 군청을 찾아와서 군수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문전박대하고 이런 군정이 과연 열린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군수와 군민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주체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민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간에 불신만 깊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각 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되면서 2-1페이지 질문을 마치고 2-2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월18일날 군청에 모 과장님께서 읍에 와 가지고 환경미화원하고 기능직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진 내용이 과연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군수님의 지시를 받고 설명회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 모 과장님께서 독단으로 그런 설명회를 가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2-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1월18일날 영동읍에 들어가서 설명회를 가진 자체는 저희들 계획자체가 성립이 될 때까지는 각 실과에 전부 협조를 받아가지고 최종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하나의 계획이 성립은 됐습니다. 성립이 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관련 과장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이러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설명회가 아니고 설명회 자체를 하러 가서 설명회와는 사실 무관한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설명회가 아니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열악한 군정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화요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글쎄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감사 전까지 그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앞서 나열해 드렸지만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복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방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영동군 관내 요소요소 마다 소방전은 설치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화재가 났을 때 사용가능한지, 이상유무는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면 점검기록 장부는 가지고 있겠지요. 점검한 기록서류는 몇 년간 보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소방전을 시설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이것은 그런 말씀드리려다 못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하지 않아서, 이것은 소방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방서 업무더라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면단위 마다 긴급구조 차량이라든가 차고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화재발생시 긴급재난시 의용소방대원에게 적극 알릴 수 있는 싸이렌 시설들은 소방대기소마다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대기소가 따로 있고 싸이렌은 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진압, 긴급을 요할 때 빨리 알려드려야 하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 때문에 바로 소방서가 항상 대기하는 위치에 싸이렌이 있음으로서 많은 인명이나 재산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소방서가 생겨있는 위치에 반드시 싸이렌을 설치해서 재난에 많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용소방 업무나 소방에 관한 업무는 제가 좀더 앞으로 챙겨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정구복의원이 아까 2-2페이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것이라든지 부실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 대한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정구복의원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항간에 정보가 들리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으나 참모들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하면 책임성 있는 참모들이 가서 보조나 각종 사회여론을 제대로 전달해 주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떠한 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을 리드해서 펴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파생된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공과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자기가 했다고 하고 어떤 것은 군수가 눈치를 보듯이 하면 위에서 안되니까 안된다 이러한 여론이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확실히 참모적인 기능이 제대로 형성되고 있는가, 조직관리나 모든 측면에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서기보가 일을 하든 과장이 일을 하든 담당이 일을 하든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모든 업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동군을 대표하는 영동군수 명의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인도 영동군수 직인 찍어 나가지 과장 직인이 찍혀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본다면 모든일은 군수명의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도 각 실과에 충분히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가지 부언한다면 군수님한테 어떤 맹종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라 그런뜻이 아니고 군수한테 분명히 전달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확고한 행정신념을 가지고 행정의 방향으로 가야된다, 또 그러한 것이 앞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의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러한 주종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 의사결정권자한테 그러한 직언을 하고 바른길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참모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 인정하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생각이 나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하위직 공무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휘계통에 있는 군수이하 실과장 관계공무원들의 협의회 구성으로 부작용 또는 하위직 공무원이 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어떠한 노조성격을 띤, 또 압력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이 협의회를 일선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으되 만약에 군수나 지휘계통에 있는 간부직 공무원들에게 잘못 보여서 이것으로 인해서 신분상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으로 인해서 이 협의회 구성이 되지 않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일단 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유일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협의해서 타개해 주는 유일한 창구라고 본다면 군수님이하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은 마음을 열고 하위직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체 구성을 조사라도 해보셨는지

예 조금 저도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타 시군이나 전국적인 추세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민원봉사과장직을 맡은 장원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담당 오세진, 지정담당 박희진, 부동산담당 김병태, 지적담당은 공석중이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담당인사)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 항상 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하여 군발전에 노력하겠으며 의원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이 배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릴 것을 부탁하면서 민원봉사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민원봉사과의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군이 민원행정 최우수 군으로 됐고 우리 민원담당 오세진씨가 상을 받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상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아직까지 화상입력을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지요? 18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가서 화상입력하고 지문채취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가 있는데 183명이나 있다는데 대해서 추진이 늦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특수시책으로 지적도를 제작해서 각 부락에 나간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확인 안하셨지요? 각 부락에 이장님집에 처박혀 있으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없을텐데

그래서 이장집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걸어 놓아서 항시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장이 출타했을 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24시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비치해두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에 있어서 제가 직접 그 마을책임자로서 민원봉사과에서 나온 것을 본적이 있는데 물론 그때당시 그 시책을 추진한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다소간에 실수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마을에 지적도, 임야도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니까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주민들은 위치는 분명하게 몇번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위치를 민원봉사과에서 지적도나 임야도를 가지고 오지 않아 가지고 어디인지 주민들이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곤란한, 그래서 서로가 의사전달이 불분명해서 그 한건 가지고 몇번 묻고 되묻고 그러다보니까 유야무야, 얼마 있으니까 군수님 오셔가지고 군수님 말씀듣고, 가만히 보면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주민을 위해서, 가까이 하려고 하는 단체장이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단체장님께서 주민이 뽑은 대표니까 얼마든지, 그리고 가까이 다가서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어떠한 목표가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 사전에 그 마을에 가서 확실하게 이장님으로부터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시원하게 즉결처리할 수 있도록, 단체장님 가고나면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마는, 무엇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조금더 명확하게 주민을 위한 것이냐, 단체장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책임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99년도 각 마을을 방문한 일지, 그리고 주민들이 건의한 지적현장민원 처리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것,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등기 완료시키는 일 말고 없지요?

아니죠. 측량 접수해서

측량은 건설과에서 하고

아니죠. 지적공사라는 단체에서 하는데 이 취지목적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분할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에 만약에 주거지역 18평 이하는 분할이 안된다든지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공유토지 분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하면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그것을 다시 재무과에 가서 용도폐지 해야 됩니다.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매각이나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지적과에서 등기 내는 것 그것까지 절차지요?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따나 5년간 한시법인데 도시계획 구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든지 관계 법규에서 분할 제한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공유토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영동지원에 지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의원님이 아시는 그 관계는 아닙니다.

그것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손영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참고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부락에 제작 비치해 두고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은 열람할 수 있는 활용도가 잘되는가 확인하려면 지적도 열람명부라도 제작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동네에 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열람하라고. 그런데 이장님들 의도가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열람용이니까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지금 사장된 상태입니다.

동료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작 배포한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잘 점검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제정리 때문에 2～3년에 한번씩 재작성해서 해 줄려고 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2년에 한번씩은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닙니까?

분할관계라든가 규칙이 있어요 2～3년에 한번씩 해주라고. 민원편의 위주로 해서. 그래서 권의원님 말대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번화지역, 시가지라든지 촌지역은 분할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된 곳은 놔두고 분할이 많이 된 곳은 선별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해주겠습니다. 2～3년에 한번씩 전부 해주려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고 분할이 된 곳,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곳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장운영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시에도 이 바쁜철에 단체장이 오신다고 물리적으로 인원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연12회 했다면 한달에 한번씩 한거죠? 그러면 최소한 농번기는 제외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이면 농번기에도 계속 했다는 얘기네요?

취지목적이 농번기에 사실상 군청에 와서 업무를 볼 것을 우리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헌신하는 제도입니다 그 목적이. 권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민원편의를 위해서 일부러 일과 끝나고 나가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일과시간에는 농민들이 군에 오면 시간이라든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일부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번기에는 일과 끝나고 나가신다고 했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고단한데 민원처리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독소요소가 있으니까 농번기에만은 피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월1회 형식성 행사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정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면서 2-4페이지 화상주민등록증 발행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고 하는데 만에하나 주민등록을 분실 또는 망실되었을 때 재발급 요령과 신고요령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 2-6페이지 모든 민원업무가 전산화작업이 완료됨으로써 인터넷으로 가정에서도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인지, 2-8페이지에 기준점 망실에 있어서 천재지변에 의한 망실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망실됐거나 훼손됐을 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망실되게 만든 사람이 경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25개에 대해 복구하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 것인지, 또 시일은 얼마나 들어간 것인지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첫째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때는 사전에 분실신고하면 재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재발급에 의해서 할 수 있고 항상 신고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재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테넷은 아직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는 증명발급하는데에서 내야죠. 발급 소관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수수료 관계는 신청할 때 해당 신청지에서 수입증지를 첨부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인데 조사해 보니까 국토포장 덧씌우기 때문에 매몰이 되거든요. 그것은 누구한테 부담할 수도 없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매설하고 관측한 것입니다. 조사해 봤더니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망실시킨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대개 측량하기 좋게 도로에 매설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신 내용중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기억이 나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의 일환책인지,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조상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는 아주 이색적인 행정서비스를 전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간에 이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종 민원서류를 FAX 민원처리 발급제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제도를 악용한다거나 이에 대한 폐단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민원서류 교부신청취급 행정기관에서 민원신청위임장 주인여부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종전 같으면 인장날인 신청제도를 활용했는데 근래에는 서명으로 각종 민원서류 신청을 받고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신청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한다거나 악용해서 타인서류를 발급 받아서 개인용도로, 다시 말해서 할부금액이라든가 대출용으로 사용을 해서 제3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러한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에 따른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과 또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민원서류 교부신청 관계는 잘 못들었는데...

서명 신청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민원서류 신청자 신분을 민원서류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신청자 신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조상의 잃어버린 땅 실적은 본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0건에 120필지를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신청하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에 우리가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40건에 120필지를 찾아줬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사실 소유자가 사망으로 해서 그 후손이 조상의 소유재산을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행정기관에서 찾아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많은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FAX민원 발급제, 온라인 발급문제 폐단은 현재까지는 그런 부작용 관계를 발견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교부신청 신분관계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사유재산의 침해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 그런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취급하는 토지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무나 와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법으로 억제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신청기간

지금까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민원신청자의 신분을 확인절차 없이 재산관계라든가 신분관계는 모든 것이 하나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인데 신청자의 신분확인 없이 어느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발급해 준다, 이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언론기관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민원서류를 FAX가 됐든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발급 받았든지 간에 그 민원서류를 받아가지고 악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본인 자신도 모르게 대출용으로 쓴다든가, 할부용으로 쓴다든가, 자동차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신문에 폐단으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제산 서류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만 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은 개인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권주화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양장열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문화공보과의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내실있는 군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각종 연구소의 전망치 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를 봤는데 마찬가지로 현정부에서는 항상 여론에 비치기를 정치적인 면만 여론에서 부각되다 보니까 경제를 잘했다는 그런 이면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홍보부족 그것이 상당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현재 현 정국이 국민들한테 좋게 보이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군도 여론에 비치는 것은 지역신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단위 지역신문에 별로 저희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보다 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여름에 감사한 내용이 여과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한 내용이 행정부 쪽을 시정 보완조치 요구사항을 여론에는 군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 부실인 것 같이 비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느끼는, 언론에서 보도된 단편적인 것만 보고 우리 군은 이런 사업자체가 부실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면을 문화공보과에서는 언론을 상대할 때 있는 그대로 제출해야겠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그것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러한 면에서도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몇 건이 최근에 들어와서 계속 좋지 않은 모습으로 군민들에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관련부서에서는 그러한 여론을 매끄럽게 상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종석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국정홍보, 홍보자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느낍니다. 일례를 들어서 금년도 난계예술제 행사를 하면서 어느때보다도 나름대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여론에서 그렇지 않은양 보도가 되니까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관리, 우리 지방지 아니면 지역지 그밖에 MBC, KBS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사실대로 보도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정이 제대로 홍보되고 또 확실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4-4페이지에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난계국악축제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20억이 순이익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이익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난계국악축제를 마치고 배재대학교수가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난계축제 기간중에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농특산물판매, 식당운영 그러한 것을 전부 포함해서 거래된 금액이 이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지사람들이 상당히 이득을 보고가는 예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벌어가고 우리 군에서 축제를 하고 외지인들이 돈을 벌어가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제시에 각 기관장님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김천시라든지 무주군이라든지 단체장님 오신 적이 있습니까?

초청장은 인근 김천, 무주에 삼도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여기에 오시는 것은..., 왜냐하면 전부 행사장이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아마 제대로 체크가 안돼서 어느 군이 왔다가고 어느 군이 안왔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근 단체장님들이 오셔서 함께 참석하고 가시는 것이 좋은데 아마 군수님이 못가서 안가는 것인지, 2년간에 걸쳐서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참석한 것은 못봤습니다. 과장님은 참석을 할 수 있게끔, 멀리 있는 사람보다 이웃이 오고 서로 왕래가 되어야지, 삼도봉행사도 그렇습니다. 안온 예가 많더라구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잘 연락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간에 문화예술 행사가 있을 때에는 상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달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제목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가 지역축제에서 벗어나서 국제축제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국제단위 축제로 가는 판단은 언제쯤 결정됩니까?

국악축제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0대 관광축제로 지정이 돼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해 평가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10대 관광축제가 아니고 20대 관광축제로 해서 20대 관광축제의 범위내에 드는 축제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반드시 우리 영동군이 20대 관광축제에 든다는 것은 관광부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축제가 되고 또 전국적인 축제가 됨과 동시에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난계국악축제를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평가에서도 외국인 여행사를 통한 관관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관광여행사를 통한 관광객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평가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외국인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반드시 우리 지역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적인 행사에서 점차적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반드시 우리 지역을 경유해서, 우리지역의 난계국악축제시에 구경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질의라기 보다는 참고가 되신다면 다음 행사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개회식 행사시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고 두 번째 예술제를 알리는 아치가 색깔이 고풍을 풍길지는 모르지만 색깔이 죽어 있습니다. 축제의 화려한 색깔이 아니고 홍보하는 아치의 색깔이 죽으니까 축제가 다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가로에 다는 연등도 우리 군민의 화합이라든지 축제행사에 연등을 다는 것은 다른 교에서 보기에는 불교행사가 아닌가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겠고 민속놀이 입장식상을 주기 때문에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각 면에 체육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민속놀이 입장식에 외제 오토바이까지 동원돼 가지고 입장식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회식 시간이 길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을 여기저기 많이 설치했는데 제1교위에 설치했던 아치색깔이 그리고 곳곳에 설치했던 플랜카드 색깔이 너무 우중충하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드시 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참여해서 여기저기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민속놀이 경연대회때 경쟁을 시키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렇게 하니까 읍면 별로 상당히 많이 준비해요. 또 경쟁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경쟁을 하다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비는 많이 들었지만 상당히 보기는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외제 오토바이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전부 의견을 듣고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군민운동장 잔디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향후 계획에는 군민운동장에 잔디를 깔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군민운동장을 건립할 때부터 영동의 체육인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반드시 잔디를 깔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당시 집행부에서는 그와 같은 잔디를 깔게 되면 엄청난 인건비가 들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위한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깔 수 없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제 와서 잔디밭은 꾸며야 되겠다는 의지가 왜 바뀌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하나 국악박물관 건립에 따른 부족분 3억5,000만원, 지금 양과장님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을 하고 계시는 그 분이 3억5,000만원은 꼭 금년 안으로 국비를 얻어다 부족분을 채워서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벌써 금년이 지났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인수인계가 됐는지 안됐는지, 어차피 여기까지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그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운동장 잔디깔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에 설계를 할 때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마 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도에서 박대현 과장님이 계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기회에 조성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1억7,600만원 전액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 해봐라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건립비 부족분 3억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도 관련 실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지원해 달라고 보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금년에 안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지사님 방침이 건축물을 짓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못해준다 하지말아라 하는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내년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박물관내부 전시시설이 차질없이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군민운동장 건립할 때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같은 일을 했다, 그때그때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지금 양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잔디밭 조성에 따른 관리비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안하고 잔디밭을 관리하는데 인건비, 제초제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하고, 그때당시 편리한대로 거짓말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후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드는 그것 때문에 잔디밭조성을 못한다는

그것도 있고 사업비도 부족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때그때 편리한대로 답변해 놓고 지금 사실 충청북도에 잔디밭조성 안된 곳이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만 관리비 충당을 못하고 거기는 다하는가, 긴 안목을 보고 할 줄 모르고 그때 잔디밭 조성은 무조건 됐어야 했습니다.

그때 하려면 군비를 투자해야 됐는데 이런 기회가 오니까 하자는 것입니다.

사업비보다 관리비가 문제였다 이것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제와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요. 그와 같은 것은 길게 보고 사업비가 들더라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두 번 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저것 또 공사하려면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국악박물관 사업비를 열심히 노력했는데 3억5,000만원을 못얻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얘기해서 공보과장님이 책임지고 얻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다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가 있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빠진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10월10일이면 삼도봉 정상에서 3도3군 화합기원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삼도봉 기원제를 봉행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매년 3군에서 돌아가면서 지역특성에 맞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 왔으니까 연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8년도하고 금년도 10월10일 현장에 올라가서 봉행하는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주관하는 군에 따라서 방법이나 또한 기원제물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쑥날쑥하고 모든 분야에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떤 분이 와서 현장을 보더라도 아주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3도 시군이 협의한다든지 해서 일사불란하게 기원제를 봉행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강석호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룰에 의해서 삼도봉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주최하는 시군에 따라서 매년 행사가 약간씩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에서 잘못이 됐는가 잘 모르겠는데 산신제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풍악놀이를 한다든지, 기원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강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된 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삼도봉에 올라가서 밑에 제사를 지낼 때 돌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다보니까 상당히 안좋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각 시군에서 500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거기에 돌을 깔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해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례방법이나 축문내용이나 이런 것을 통일시켜서 어느 시군이 맡아서 봉행하더라도 똑같이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당일날 영동군 쪽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행사 미숙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등산객이 몽땅 식사를 다 받아갔습니다. 정작 현지에 가서 할 사람은 식사가 모자랐습니다. 그런 점도 앞으로 시정해 주는 방향으로, 조금더 일찍와서 어떤 분인가 책임지고 해주면 안좋겠는가, 실적보고에 없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제례방법 같은 것은 지역마다 약간씩 틀리는 것 같습니다. 축문은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제사지내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특색에 맞게 해서 지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년도에 할 때는 인사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금년에는 개인개인이 했는데 이것을 한가지로 정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대한 업무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4-1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4-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군수님 시정연설에 “난계국악축제를 세계속의 행사로 성장시켜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공보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렇게 제출된 서류를 보고 시정연설 문구에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당히 문구자체는 좋은데 실행여부가 과연 문구를 비화시키기 위해서 넣었는지 실제 세계속의 행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획과 예산과 모든 주변여건이 갖추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듣고 싶고 현재 난계국악축제를 난계기념사업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주최할 시점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인근 무주군에는 반딧불축제가 끝나고 바로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 공무원 3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대 문화관광축제, 내년도에 20대 문화관광축제안에 든다고 알고 있는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우리 군에서 난계국악축제를 군민축제와 같이 겸해서 하는데 인근 옥천군이나 보은군이나 무주는 행사가 1년에 2～3건이 넘습니다. 옥천군은 중봉충열제, 지용제, 동이면 올갱이축제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된 총 예산을 따지고 보면 난계국악축제에 대해 거는 기대감은 크지만 실제 군의 예산은 상당히 적은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상당히 미비하지 않느냐, 세계속의 국악축제행사로 승화시키려면 앞으로 예산이나 기획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앞으로는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고 4-1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난계국악박물관에 이렇게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7월에 개관예정인데 전시될 품목이나 악기, 이런 품목은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까?

전시품목은 내부 전시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용역을 줘서 전문 용역팀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예정 품목이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시되는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구복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 두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난계국악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계국악축제는 10대 관광축제로 지정이 돼서 현재 저희들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의 외국사람들이 우리 난계국악축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외국인들이 우리 난계국악축제 행사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1～2월중에 국내외 여행사와 계약을 맺어서 또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날짜가 먼저 나오고 계약에 들어가고 계약된 일자에 여행사에서 우리군으로 외국인들을 데려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안그래도 내년도 축제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세계속에 난계국악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고 또 현재 기념사업회에서 예술제를 주관하고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서 이것을 직접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각종 축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군에서 잡아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예술단체는 그렇게되면 소외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계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참여도 하고 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준비요원을 차출해서 거기에 파견해 가지고 직접 같이 챙겨 가지고 빈틈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박물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또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물은 금년도 12월이면 전부 완공이 되는데 건물보다 건물내에 전시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이 시원치 않으면 한번 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볼것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되면 사람들이 안오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팀에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담당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국립국악박물관이라든지 그밖에 박물관을 현지 견학해서 전부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어쨌든 타 박물관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그런 난계국악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전시품목을 따진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도에서는 건물을 짓는데는 못해주겠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는. 그것이 안되면 군비로라도 투자해서 전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구복의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공보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4-4페이지에 대해서 세계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사하고 여행상품을 협의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담당께서 올해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사실 주변여건이 머물 수 없는, 현실적으로 호텔이라든지 숙식관계 등 주변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기피하는 이런 현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여건 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 국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일본, 중국 심지어는 유럽까지 국악을 더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갑니다. 이런 현실이예요. 세계속의 국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도 모 인사한테 들은 얘기지만 문체부에 건의해 가지고 줄리어드음대에 국악과를 신설하게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청한다든지 우리나라 국악을 세계속에 말로만 심는 것이 아니고 세계속에 국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추진되다가 만 영동공과대학에 국악과라든지 국악고등학교를 영동지역에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병행 추진되어야만 국악의 고장으로 면모가 갖추어지는 거지, 지금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난계국악축제에 총 예산이 2억2,300만원입니다만 민간인들한테 찬조받은 것까지 하면 2억칠팔천 됩니다. 그렇다면 단일규모의 행사로서 큰 금액이지만 군민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전체적인 행사비용으로 봐서는 세계속의 국악행사로 키우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10배 이상 있어도 모자랍니다. 이 열악한 예산가지고 말로만 세계화라고 할 것이 아니고 예산부터 키워가면서 해 나가야지 말이 너무 앞서는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인근 시군의 금산 인삼축제라든지 반딧불축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곳의 예산에 비해서 우리군의 예산이 적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우리 지역행사에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도 하고 안내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숙박을 하고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소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이 경주를 가다가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가면서 몇 시간 정도 머물러서 구경하고 또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우선 추진을 해야되지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그분들이 다 와서 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발전을 해야지 한꺼번에 다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예산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다 저도 생각이 됩니다. 예산문제는 그런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예산도 조금조금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금일 계획된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는 곧바로 군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알찬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