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 제7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 성과와 2000년도 기획감사행정, 시책방향,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실 각 분야별 담당자들이 왜 뒤에 앉아 있습니까? 의자 같다 놓고 앞에 앉으세요. 예. 최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식수 해결을 위한 상수도 사업에 134억 총 채무액 대비 67.6%로 나와 있습니다. 부안댐 광역 상수도 통합수장건설 부담금 151억원 여기에 원금하고 이자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전라북도 각 자치 단체장들이 건설부로 하여금 자치 단체부담금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법개정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내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우리 고창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채의 적정운영관리에 가장 큰 목표를 두었는데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로 지역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재정 여건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지방채 발행으로 건전재정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도모는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그 여론에 따라서 그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고창군 8만의 군민들이 의회에 사전 승인도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집행부 반대로 30억이 44억이 되고 64억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도 지역개발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 일걸 묻고 싶고, 두 번째 지방채 발행으로 건전 재정 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상수도 기채 전체 기채 중 67%를 차지하는 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수차례 이것을 건설부 대지는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 고창군에 채무액을 줄이자고 많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 자료에 의하면 고창군의 목소리는 없었어요. 따라가는 행정을 했었어요. 그것도 김완수 전주시장이 앞장서서 몇 개 자치단체장들이 중앙에 건의하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건전재정 운영한다는 고창군은 67%에 이르는 채무액을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움직였는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문체과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은 애초 30억이었는데 34억을 2000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저희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완주가 466억이고 부안이 253억이고 저희가 193억입니다. 그렇다고 헤서 이것이 적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이 지방채를 상수도 부안댐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서도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건의도 했고, 또 전라북도 9개시군과 경상북도 9개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국회도 방문하고 해서 같은 보조를 띄우고 지금 도서과에서 굉장히 노력중이에요. 직접 국회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법을 고친 후에나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제가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억이 투자되었고, 34억이 부족합니다. 34억이 있어야 공사가 끝납니다. 지금도 10억 군비에서 24억해서 34억입니다마는 어제 제안 설명 예산제안 설명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운동장을 내년에 완료해서 2001년을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어떨것인가, 그 구성을 계획 중에 있다고 어제 말씀 드렸는데 도민체전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군은 상당히 발전이 올 것이다, 주변 정비는 물론이고 시가지 정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올 것이다, 예측해 가지고 지금 도민체전 유치하는 시군이 전주를 제외하고 진안, 무주, 남원... 저희군은 언제 언급을 했지만은 그쪽에서 상당히 지금 2002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보다 적은 진안이나 무주도 하는데 또 우리 군에서 하면은 이 도민체전을 위해서 도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좀 알리기도 하고, 또 발전도 올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이거 군수님께 건의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체육관과 체육관 바닥을 고치고 운동장을 완료한 후에 2001년도에 이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군에서 최초로 헤봅시다해서 제가 건의 드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측에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건의해 가지고 군수님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24억 군비를 보탰고, 금년이 아니면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교부세가 13.37%에서 15%로 늘어났기 때문에 또 그래도 올해가 좀 낫지 않나 싶어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한해에 마무리 짓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한 것이지 아까 그런 딴 뜻은 일체 없는 걸로 해 주시고 기채관계는 언제나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이지만 또 승인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기채 발행은 가급적 안할 계획으로 실무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만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야기는 기채가 많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한 것이 아니고 과연 고창군에서는 67.6%라는 기체가 발생했는데 건설부 중앙정부로 하여금 어떻게 노력을 했냐,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냐, 좀더 능동적으로 움직여 달라는 게 그런 제 질의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공설운동장 문제나 도민체전 문제는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옛날 관련시대 한 두사람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적어도 전라북도에 내놓을만한 우리 고창군이 나오려고 하는 큰 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큰 그런 이벤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고창군민들에게 많은 여론 조사도 했어야 되고 또 대외기구인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건 우리 고창군이 생긴 이래 정말 큰 역사적인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배경설명을 들은 다음에 제가 몇몇 의원님들에게 물어보았어요. 한분도 들은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듣질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연 2000년, 2002년에 도민체전 했을 때 우리 고창군 발전이 어떻게 올 것이며,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어떻게 올 것이며, 또 우리 고창군이 지향할 길은 어떤 것이며, 종합적인 그런 방향이 설정된 후에 거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논란이 있던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민에 한사람으로서 군민이 생각할 때 고창군에 집행부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의회를 어떻게 볼 것이며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성이 없으면 다시 차선책을 모색해서 도전방법을 찾는 것도 행정의 일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부정이나 긍정도 아닌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기채문제는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추진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듣도록 하고 지금 체전 이야기는 어제 언급만 했지 아직은 신청도 한 것 아니고 도에 의사타진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 부서로 하여금 기대효과라던지, 문제점이라던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아마 신청하기 이전에 그렇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내놓은 2000년 기획감사행정 시책방향을 기본방향이나 중점과제를 쭉 읽어보면은 우리 고창군이 모든 행정이 추진방향이 아주 잘 될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한번 훑어보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두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예산문제 특히 거기에서 원전지원 사업비는 2000년도 지원사업비와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이건 최석기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전 지원 사업비 할당을 그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해서 지난 추경 때 했지요.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지원비가 언제쯤 올 거라고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 때 군수님께서 그것만 확정이 되면은 바로 내려와서 시행을 하겠다고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것 모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은 거기에 소관 부서에서 미리 그 예산에 대한 설계를 미리미리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에 어떠한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행정이 아닌가 하고 지금 실정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업무 내용에 보면은 뭐 책임 행정구현이니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주요 업무 심사분석에 있어서 그게 7쪽이지요. 심사분석결과 추진이 부진했던 그런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의 주관 부서는 그 부서의 담당자 담당과장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근무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책임 행정구현을 위하여 시행을 해야된다라고 또 실장님께서 그렇게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행정 규제 개혁 추진에 있어서 8쪽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규제사항을 말씀해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11쪽에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 우리 의회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은 증액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공통업무추진비를 의회 예산에서 절감시켜 제외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가 연초에 이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군민과의 대화 사업비로 1억 아니, 천 백 이십만원 그 예산 있지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는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그 절감대상에서 우리 공통업무추진비는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이번에 제출된 중기 지방제정계획에 현재 책정된 그 예산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공공시설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사전 그 승인을 받아야 되고 중기 제정 계획에 수립하고 1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투융자 사업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 실과소에서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실장께서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그 읍면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한번 가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감사니 평가니 해가지고 그분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빗대서 어떤 과장님은 읍면직원들이 일단 놀라고한다라고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해주시더만요. 그 읍면 감사 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위법, 탈법, 중대한 부당행위 이런걸 적발했을 때는 감사사항을 덮어버리고 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감사를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수행경비를 읍면에서 부담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군 집행부 군청 말입니다. 여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읍면에서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 지원 사업입니다. 원전 지원사업은 지난 추경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립됐다 하더라도 후에 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원전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은 원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까지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일이 좀 걸렸고 이 교부금도 지난 10월 14일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 성립과 동시에 해당과와 관련 부서에서는 측량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도 방대하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현 인력으로서는 아직은 못 만든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 분석 추진입니다. 후진 사업이 12건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공무원이 회피해서 부진한 것이 아니고 토지 매입을 못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12건으로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재정과 1건 문화체육과 4건 사회복지과 1건 등 여러과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원하시면은 그 사유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 실무자로서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규제 개혁은 저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운 때 국가에서 법으로, 혹은 조례로, 규칙으로 규제해서 질서를 통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많이 발전도 되었고 그럴 때가 남았다 해서 법령도 고치고, 조례고치고, 규칙 고쳐 가지고 고친 후에는 공무원이 빨리 숙지해서 좀더 민원서류에 첨부서류를 줄인다던지,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을 완화한 것이지 공무원의 재량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개혁은 당장에 어렵고 저희들이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조례 규칙 계정입니다. 여기 표에도 나왔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다면은 법에 없다든지 조례에 없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 예산 절감에서 공통업무추진비용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 장관의 지침으로 8가지는 절감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군에도 의회에서는 의회 업무추진비를 저희는 군수님 업무추진비까지 혹은 전부 여비까지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모든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지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업무 추진비도 절약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을 드립니다. 다음에 군민과의 대화는 예산에 계산되어 있는데 의회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가능한지 여부를 도나 행자부에 질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계획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공공기관 승인사항은 많습니다. 또 투융자 심사 대상은 꼭 심의해서 절차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대화시에 나온 이야기인데 감사 평가시 감사계나 평가 담당자들이 보아준다는 것은 저는 생각도 못한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읍면에 폐를 끼치는 것은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읍면 나갈 때는 하루에 만원씩 여비를 지급합니다. 만원 가지고 식사하고 차타고 가지 제가 감사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읍면 가서 밥을 얻어먹고 식사제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는 걸로 하고 앞으로도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우리 담당자들이 쭉 방청석에 앉아 계셔서 우리 실장님은 혼자 하셔도 안 도와주어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했는데 역시 잘하십니다. 원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에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사업비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됐습니다. 왜 이걸 묻는가 하냐면 이미 이 원전 사업비는 아까 우리 최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7년, 98년 올해 99년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걸 신청을 하면 언제쯤 나올 거라고 이미 고창군 기획실장 정도 되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력이 부족하고 설계건수가 많고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시책 보고를 할 적에 그 기본 방향이나 이런 방향하고 틀리지 않나 이말이에요.

원전 승인은 추경 후에 신청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가 지금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와야 설계하고 측량하고 하지요. 안오면은 사전에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바로 신청을 했지요. 아니 됐어요. 앉으세요.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도 그걸 알아요. 왜 시행이 안되는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10월 10일경에 그 자금에 책정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그랬어요. 그 때 본 의원이 들을 적에 그러면은 추경이 끝나고 바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바로 설계도하고 그러면 설계 못하면 내년에 못하면 2002년도에 할 겁니까? 2001년도에 할겁니까? 책임행정 구현이 그런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공통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이것 우리 상주시 갔을 적에 우리 유길승 의원님이랑 한번 다 물어 보았어요. 그런 경우는 전부다 100%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상주시하고 고창군하고 좀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고, 아까 그 읍면 문제를 잘못 오해하시면은 내가 저 뒤에서 방청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에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뭘 얻어먹고 뭣하고가 아니라 거기에 10원이 들어가든 100원이 들어가든 그 경비 그것은 우리 읍면에 부담을 시키지 말고 우리 군에서 나는 그 부담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말씀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말 표현을 너무 잘 못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다면.

답변 원하지 않습니까?

공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공통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장관의 지시로 상주군은 안 하는데 왜 우리는 하냐, 그것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모른 것은 지침이나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상주에서 설마 120%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상주는 제 느낌에 본 예산 성립 때 30%를 제외하고 성립시켰지 않는가,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때 그걸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뜻도 내포되었을 것으로 알지 상주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마찬가지지. 그러나 상주는 30% 삭감 안했으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그런 것은 논리에 안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유길승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고창군은 농군으로서 예산 편성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사업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천년 2000년도 예산에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사업에 돌아갈 수 있는 예산 비중은 얼마나 두고 있고 현 집행부에 행정추진을 어쩌면 업적위주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사업 예산 비중을 어떻게 두었는지 소상한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IP 캐릭터 개발에 고인돌에 대한 문화는 현재 우리 군민의 생각은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을 때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을 때 큰 관광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이었는데 어제 그 캐릭터 개발사업에 중간보고를 들었을 때 너무나 거기다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느냐, 뭐 쉬운 이야기로 하면 잘못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은 구르는 돌이 박힌 돌 빼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산물 앰블램에 일반적이고 주가되는 것에 왜 우리 고창군 농산물이 제외되어 있는 것인지, 복분자나 풍천장어나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언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쪽과 14쪽에 보면은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 이것은 바로 경상적 경비를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자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안일 무사하고 부정적인 공직자를 색출하여 엄중 문책하겠다고 하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19세기 20세기를 벗어난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기에서 그러한 자체감사나 벌점제도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지게 하고 의욕이 상실되는 오히려 반대 급부적인 그러한 발상을 유도해 우리 공무원들에게 반항적인 생각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것을 새천년을 맞이하는 행정유도는 화기애애한 그러한 지도편달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또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보았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19세기 구태의연한 그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독려하는 그런 행정집행이 아니라, 독려하고 격려하고 지도 편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길승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농민소득사업 비중이냐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수치로 모르기 때문에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P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 저희 군만 지급하지 않는 좀 늦은 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고인돌에 대해선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고인돌의 문화적 가치는 아마 세계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제도 그 중간보고 때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신 사항이나 방금 말씀하신 특산물 앰블램 이런 사항을 다시 정립해 가지고 12월 8일날 다시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어제 주문을 다시 했습니다. 지금은 확정단계가 아니고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 날도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다면은 다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서 CIP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업만 주었지 그 사람들에게 배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제 말씀과 같이 12월 8일날 다시 보고드릴 때 좋은 의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감사관계는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지도하고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지 적발처벌은 절대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벌점제 둔 것도 뭐 크게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훈계만 맞지 말고 좀 열심해라, 그런 차원에서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유의원님 말씀대로 감사는 지도하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도와주는 잘 모르면 알려주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감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참 좋은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제도에 있어서 벌점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일수도 있고,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음주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장님 음주운전에 적발되어서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불이익이라 할 수 없고 8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7월 이후로 지금 그...

1999년도 11월 26일까지로 해서요.

작년 7월 1일부터 8명입니다.

그럼 24명이라는 근거는 어떤 소리입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97년도에 9명, 아 23명입니다. 97년도부터...

그렇지요.

예.

24명으로 알고 있는데 23명입니까? 그러면 수치는 23명으로 합시다. 23명으로 본 의원은 자신컨대 지금까지 음주운전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적으로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술을 전혀 먹지 않는 본 의원이 바라보는 시야를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행정 범위가 사법부에서도 기각을 할 수 있는 기각권을 판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물론 법에 정해진대로 형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또한 지금 IMF가 와 가지고 새국민의 정부가 출범해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구조조정에 이 처음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동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IMF도 상당히 풀려갑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는 지금도 경색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경색되어 있어요. 좋게 말하자면은 고창군이 고창군수님의 뜻에 따라서 똘똘 뭉쳐서 행정을 잘 해가고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경색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얘기는 뭐냐 경색되어 있으면은 민주적인 창의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나는 이 음주운전문제는 물론 서두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너무 가혹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중이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장께서는 정도의 차이와 경중의 차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세요.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음주운전 문제가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중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권자인 군수님의 뜻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뜻이 전체라고 볼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따라서 감사기능을 소관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만은 누차 군수님께서도 사전에 예고도 했고 강조도 했습니다. 월례조회때마다 이건 절대로 공무원이 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다 그렇게 했는데도 근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느닷없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전에까지 한 것은 몰라도 작년 7월 이후부터는 음주운전한 사람은 구조 조정할 때 퇴출 1호다, 그런 예고를 수차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하네 안하네 이것보다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상당히 요사이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제 가슴도 비참하고 미어지려고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왜 그걸 시행을 못하는가?

예, 알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봉필운입니다. 지금부터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이 펼쳐지는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는 원년인 200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의 주요성과 등 모두 5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을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 79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