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수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전에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먼저 ‘99년도 살림살이를 마무리 하고 대망의 2000년도 새해 군정 설계를 준비하기 위해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필요한 각종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감사 준비를 위해 열심히 연구 검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온 국민의 기대와 지지속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어느덧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그리고 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 우리 군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그리고 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리 의원 모두는 나름대로의 포부와 자부심을 갖고 열성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부터 7일동안 실시하게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묵은 해를 보내고 대망의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해로서 그 어느해 보다 감회가 새로우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금년 1년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군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집행기관의 군정방향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7일간이라는 짧은 일정속에 모든 것을 파헤쳐 보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으로부터 위임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사에 임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번 감사는 비록 법에 의해 한해의 군정 발자취를 7일이라는 짧은 일정속에 모든 것을 검색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21세기 선진 장수의 자화상을 그려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군민이 부여해준 권한과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추진된 업무수행의 합목적성, 조직 및 운영의 합리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예산운영의 적법성과 합목적성등 장수군정 운영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 분석, 평가하여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질의와 가차 없이 질책을 하되, 발전된 성과에 대해서는 용기와 격려를 하므로써 바람직한 군정운영의 방향을 유도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감사도중 문제점이 야기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업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현지확인을 병행 추진 함으로서 건설공사의 투명성 제고와 완벽 시공을 위해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구차한 변명보다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함으로서 잘못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금세기 ‘99년도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실시되는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잘못만을 파헤치고 꼬집는 감사가 아니라 군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 21세기 선진 문화의 전환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여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감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장수군 발전을 위해 다같이 고민해 보는 생산적이 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새롭고 활기찬 장수군의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 개발과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뜻깊은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게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심사분석은 연초에 군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1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사업 추진사항을 현지 점검을 해서 시기적으로 사업 진도, 잘못된 부분을 체크해서 관련부서에 지시를 해가지고 보완조치가 되도록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나 모든 것이 좋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불합리하고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심사분석을 실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죠 ?

물론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분석이 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다, 추진 부진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전혀 효과가 없는 심사 분석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

분기별로 사업장을 확인합니다만 1분기때 해당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해서 그이후에 시정사항이 조치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을 상당해다 보니까 인력이 따르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사분석은 기획감사실내 기획담당에서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확인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

확인도 기획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기획 담당 부서에 확인평가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하고 공사부분은 감사부서 기술담당이 같이 병행해서.....

심사분석 확인 평가 업무가 단일화 되지 않고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단일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도 있고, 많은 사업을 전문직이나 기술직, 지식도 없이 심사분석, 확인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계에다가 일률적으로 확인평가하는 업무를 맡기든지 아니면 기획계에서 한다고 한다면 기획계에다가 토목직이나 기술직을 충원해서라도 심사분석 확인평가가 이루어져야 제대로된 심사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석을 하다보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인력 관계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제도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채택한다고 하면은 심사분석 관계가 제대로 활용된다고 하면 장수군 모든 사업이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군청내 토목직, 건축직 모든 기술직 공무원들의 설계감리단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깊이 생각해봐가지고 설계감리단을 건설과 소관에다가 두지 말고 기획감사실 소관에다가 설치해서 설계감리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심사분석, 확인평가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너무나 허구성이 많습니다. 한예로 백용성 조사 생가지 성역화 사업이 ‘98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의하면은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98년도를 조정하면서 75억원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조금전에 군수님 업무보고에서도 77억9천8백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한군데는 77억9천8백만원, 한군데는 77억9천만원, 담당 사회복지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서를 보면은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사업계획이 중기재정계획이 틀리고, 군수 보고서 내용이 틀리고, 담당 실과도 틀리고, 어느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성 조사 생가지 복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일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내용을 알아가지고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얘기입니다. 장수군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이 본인이 여기에 깃점을 두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나오는 서류마다 각자 나옵니다. 중기재정계획 70억, 50억이상이면 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도심사 요청을 해서 했습니까 ? 요청했다면....

요청을 해놨습니다.

했다면 요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중기재정 계획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98년도에 30억 규모로 복원사업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관계부처라든지, 사실상 백용성 조사 관계는 행정 예산으로만 사업이 집행된 것이 아니고 대각사 예산이 들어갔는데 대각사 예산과 포함이 되어서 들쑥날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국비와 도비가 예상외로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 보다 틀릴수가 있는 것이지 중기재정계획에 한정된 예산으로 맞춰만 간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군사업으로써는 제일 큰 규모의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확고한 기초 없이 출발이 된다는 것은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중기재정계획이 기본이 되어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런 사유가 명시되어서 변동이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하겠습니까 ? 이것은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논개생가지 정화사업이 20억에서 보고되어 출발해서 5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가면 60억으로 10억이 초과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군수 머리에서 딱 나오면은 그것이 바로 옮겨지니까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할 때 그것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하면 계획을 세우고, 이렇니까 갈팡질팡 현상이 나옵니다. 실무진들이 어떤 계획 없이 군수가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실무진들은 종합 정리를 해서 자체 심의도 거쳐서 서면화 되어서 주민한테 공개가 되고 행정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이런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위원님들은 주민들한테 알권리 행사를 어떻게 발휘해야 합니까 ? 이 문제는 감사전에 확고한 기본계획이 어느 것이다고 제시를 해주시고 기본 설계가 되었습니까 ?

설계중에 있습니다. 논개생가지 사업이나 백용성 조사 생가 복원사업은 기본년도 당초 예산이 되었고, 이것이 기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1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자가 된다면은 사전에 기본 용역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백용성 생가 복원사업은 당초 용역이 30억으로 되었습니다. 계획 이후에 여러 가지 변형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대각사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해서 70억으로 넘어갔는데.....

그런 사항이 어느 경로가 되었든지 보고가 되어서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돌아가고 있는 사항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면은 기타 재원조달 방법이 있어서 대각사에서 조달해올 것으로 전제를 하고 기타란에 재원조달을 넣어 놓은 것 같은데 대각사 계획은 대각사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군수가 추진해야할 계획은 군수가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여건 판단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감사전까지 확실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성 생가 복원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예산 내력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의 공직자가 437명인데 제안제도를 제출한 것은 290건이 되었습니다. 1년동안 추진하면서 437명 공직자중에 290명만 했다는 것은 독려를 안했다든가 나머지 공직자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길래 제안제도에 불참을 했고, 그동안에 채택된 것이 겨우 동상 1건, 노력상 10건 해서 11건밖에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내용에 가서 290건중에 11건이 채택되었다면은 장수군 공무원들 질이 어느 수준에 와있는가 한눈에 엿볼수가 있습니다. 제안제도에 불참한 공직자와 제출해가지고 동상 1건에 채택된 사람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 취급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창출과 기획능력을 하기 위해서 년중 제안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참여하는 공무원이 있었고, 수차 촉구를 했습니다만 참여하지 않은 공직자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315건 접수를 받아가지고 제안실무협의회와 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1건이 채택되어 동상과 노력상을 수여했고, 실무협의회에서 참여한 직원들한테는 시상도 한바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각자 능력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안제도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받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안제도를 제출한 사람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화 해서 근평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가지고 채택된 사람들에게는 국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제도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들한테 그만큼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동안 장수군 공직자가 징계, 훈계등 161명이 처벌을 받았는데 ‘99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1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우려한 것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기획을 하고, 모든 것을 상위적으로 정책의 실무 역할을 해야할 6급공무원이 60명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장수군 공직자 430명중 6급공무원이 업무태만이나 미숙의 근무를 했다면은 장수군 공무원 근무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말을 안할 수가 없고, 감사 이의가 101명이나 됩니다. 총 272명이 2년동안에 징계내지 훈계를 받았다면은 62%가 징계내지 훈계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장수군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질이 안좋은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명중에 60명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61명중에는 감사외에 비리 문책을 받은 것이 81명이 있습니다. 행정상 잘못된 것으로만 직결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이나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계장이 금년부터 담당자가 되어가지고 지난해까지는 6급이 실무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계장이 짓고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했던 것도 계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님 얘기는 지적을 받아도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공무 수행하는데는 적정하게 근무를 했다는 얘기 입니까 ?

그것은 아닌데 161명중에 감사외에 다른 것으로 문책받은 사람이 81명이 있습니다. 80명정도가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지적을 받았고, 6급 관계는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다는 답변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99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지적된 사항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요구를 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줄었다면 말도 안되죠 ? 12명이 증가되었는데 자료가 허위 자료 입니까 ?

‘98년도에는 58명이었고, ’99년도에는 5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최대한 줄여나가서 운영을 해야되겠습니다. 인구가 3만선이 무너졌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구가 아닙니까 ?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 위원도 존재할 가치가 없고 공직자도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군수님이하 전 공직자들이 군민 유입정책을 한지 오래되었는데 몇 달사이에 831명이 줄어든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000여명정도가 인구가 유출되었습니다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에 주민등록을 다시 갱신해가지고 주민등록 관계로 인해서 상당수가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가족이라든가 가급적이면 내고장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만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노인들께서 상당히 많은데 노인들께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자식들 때문에 주민등록을 도심지에다가 이전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연말까지는 3만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전용 된 것이 몇건 있는데 예산 이용은 있습니까 ?

없습니다.

다아시다시피 예산이용은 장,관,항 다시말해서 법정 과목을 옮겨서 사용하는 것을 이용이라고 하고 이렇게 예산을 이용했을 때에는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군수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항목이 올라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올라와 있는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장은 사회개발비, 관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항은 지역사회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쓰여진 것을 보면은 향교 단청공사, 논개사당 판매대, 타루비 가로등 설치, 윤씨 담장 설치 이것이 무슨사업이냐면 장관항으로 구별하면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항은 문화예술 사업입니다. 게이트볼장 3백만원을 보면은 장은 사회개발비, 관은 교육 및 문화비, 항은 체육진흥비입니다. 의료원 영안실은 장관항으로 분류하면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은 보건비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 장·관·항에 들어 있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 부분이라든지 보건위생 부분, 체육진흥으로 쓰여졌습니까 ? 이것이 이용이 아닙니까 ? 이것을 제대로 쓸려면은 군수포괄사업비가 문화예술계이면 문화예술계, 보건위생이면 보건위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왜 건설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내용을 식사시간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이 아니라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쓸려면은 문화예술 부분에 군수포괄 사업비의 성질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써야 되고, 보건위생비라든지 보건위생속에 군수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들어 있을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 건설과 소관에다가 주민편익 사업의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문화체육비로 나가고, 보건위생비로 나갑니까 ?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도치된다면 내년부터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이것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쓰면은 예산편성 자체 의의도 없고 지방의회 예산심의권도 문제가 됩니다. 장수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있죠 ?

예, 있습니다.

반드시 의무 조항 입니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했습니까 ?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설치했습니다.

신고 건수는 없습니까 ? 조례가 무턱대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장수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가 있죠 ?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뭐할려고 조례를 만듭니까 ?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년도 정수물품 구입 현황을 보면 민원과 1개, 구입가격을 보면 2백92만3천1백40원, 자치행정과 1대, 구입가격은 똑같은 LC 8035인데 3백49만4천8백30원, 농업기술센터 똑같은 규격품인데 3백97만7천3백50원, 모사전송기 구입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 1대, 농업기술센터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행정낭비 차원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해주는 체계를 갖춰야지 각 실과에서 구입 요구를 내고, 구입 하고, 이렇게 되면 행정낭비는 얼마 입니까 ? 가격이 2백90만원에서 3백90만원이라면 1백만원이라는 돈이 편차가 납니다. 적어도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과있게 물품을 조달해주는가 착상을 해서 내년도 부터는 이런 물품들을 필요한 예산 과목을 계상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은 각 실과에서 기종별로 취합을 해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공개경쟁 입찰 현황을 보면 33건중에서 100%가 90%선에서 낙찰되었고, ’99년도 내용을 보면은 19건이 일률적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입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고, ‘98, ’99년도 55건이 낙찰률 90%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자가 재무과장이고, 경리관이 결재를 하죠 ?

수의계약 대상은 재무과장이 하고, 입찰 관계는 경리관인 부군수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입찰제도가 금년 9월 9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 말씀하신 것중에 90%로 전부 된 것은 저가 입찰제도라고 입찰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도상에 90%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99년도 일반공사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은 88건중에 77건이 94%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그렇습니까 ?

90%선까지 맞추지 못한 이유는 수의계약은 소규모입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94%선에 꼭 맞춰야 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

의회에서도 항상 질문이 있었고 해서 개선대책을 95% 미만으로, 왜냐하면 소규모 업체도 보호를 해야 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낙찰율을 90%선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이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95%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기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93%, 92%로도 나오고 사항에 따라서는 95%, 96%로도 나올수 있어야 행정이지 어떻게 똑같이 94%를 적용한다는 것은 담합이고 협착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홍위원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의회에서 주문해주기를 수의계약도 일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타견적서를 가져와라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적어도 개별 업체를 불러가지고 조건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써내라 그렇게 해야 되죠 ?

개선대책을 이렇게 했습니다. 두사람을 불러가지고 95%이하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사람들이 94.7이나 94.8로 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수가 없지 않습니까 ?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하니까 92%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2% 하락을 시켜서 군비절감을 그만큼 해준 것은 고맙고 애를 쓰셨는데 도 감사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수의계약은 보지도 않습니다.

행정기법을 살려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머리를 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나 경리부서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낙찰률을 조정해주던지 적용을 해줘야지 똑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건을 만들 때 조정을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고등학교 부지를 3,282평에 3억7천만원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을 해줄때는 분명이 아파트를 짓으라고 승인을 해준일은 없는데 보고서에는 2000년도 2월중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사용용도에 대한 계획 보고도 없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것이 차익금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초에 구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한 목적은 남동 취락구조 개선 사업 일환으로 이주대책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당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경매로 해서 샀는데 경매기일이 사업추진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경매로 사야될 입장이고, 택지조성 관계는 시기적으로 시차가 있었습니다. 본래의 구입 목적은 의회에다가 설명하기를 논개사당 들어가는 주변 택지조성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결심을 얻어서 구입했습니다. 그뒤에 군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겠다고 공청회를 했더니 주민들 의견이 가고 싶다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구입할려고 할 때 주민들 의향부터 들어보고 매입계획을 세워었야죠 ?

제가 언급을 하지 안했습니까 ? 남원 법원에서 경매가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받기 이전에 시급성이 있어서 예비비 4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경매부터 봐야 되겠고 경매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차이점이 있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공청회를 하니까 반대 여론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얘기를 하기를 군청 소재지라고 하는 곳이 고층 아파트도 없고 해서 고층아파트를 하자고 해서 여론 수렴을 했더니 91세대가 희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지역에다가 고층 아파트를 짓어서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내지는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업자가 있으면 줄려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5,035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4,957대만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78대가 부과를 안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

1년에 두 번씩 조정을 하는데 누락된 것이 아니고 12월말에 부과가 됩니다.

과오납 환부를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156건에 1천만원이 넘게 과오납이 되었는데 납세의무자들로부터 공직자에 대한 불신만 계속 조장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는 통계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납기는 되었는데 남편이 낸지 안내었는지 모르고 면에서는 와서 독려를 하게 되면 바로 부인이 내버리고 해서 이중납부가 되어 과오납이 된 것이 많습니다.

156건에 대한 과오납이 된 사유를 꼭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전에 인쇄물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정질문때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가 있는데 왜 군 발간실을 이용하지 않느냐, 발간실을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쓸수 있는 인쇄물같은 것은 발간실을 이용해서 하라고 몇번씩 질문을 했는데도 자료를 보니까 발간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쇄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숙직이나 일직은 어떻게 합니까 ?

본청에서는 기사까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숙직수당이 나옵니까 ?

청경은 안나오고 기사까지 나옵니다.

1년에 숙직수당이 나간 돈이 얼마 입니까 ?

하루에 5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청내에 무인경보시스템이 없습니까 ?

보안시스템은 용역계약이 안되어 있고, 무인경보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줘야 하죠 ?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을 장치했으면 그것으로 수수료를 주고 인력대책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버리고 숙직으로 일원화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전기세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

설치비 하고 전기세는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해볼 문제이고 재무과 자료를 보니까 많은 조달품을 샀는데 조달청에다가 필요한 물건을 보내달라고 돈을 보내주고 하는 것 보다도 한번더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저장품을 구입하면 5%의 절감을 시켜줍니다. 10%까지 절감을 해줍니다.

앞으로 활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까지 구조조정이 몇%로 되었죠 ?

67명을 감축했습니다.

‘99년도에는요 ?

3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12명 정원 감축했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8명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

정원만 12명 감축했습니다.

앞으로 26명을 감축해야 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

광역상수도가 되면은 상수도 분양에서 근무하는 인력, 결원이 생기면 인력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야에서 감축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군의 공무원의 구조를 보면은 피라미드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공무원의 급을 살펴보면 7급이 제일 많습니다. 인사 적차가 생기는 요인이 되고, 인사 불안을 가지고 오는 요인이 됩니다. 공무원의 구조가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무난히 이루어지고 능력있고 적성에 맞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7급이 제일많고 밑에는 별로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직자의 구조형태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어야 정석입니다. 현재의 구조는 느닷없이 1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을 감원하다 보니까 바란스가 맞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별채용이 몇 명 입니까 ?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을 벗어납니까, 벗어나지 않습니까 ? 공무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해야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특별채용 보다는 공개채용을 해야만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공직생활을 하다가 타의반·자의반으로 물러나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때에 특별채용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을 임용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년에 특별채용을 한 것은 전산직이 당초에는 기능직으로 정원이 되어 있었는데 1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특수직은 앞으로 전산시대를 앞두고 기능직 보다는 정규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직급을 조정했습니다. 현직에 있는 기능직들이 충분한 자격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직에서 2명을 채용했고, 나머지 인력은 기능직 인력으로 운전원, 조무원 이런 것을 선별해서 7명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무원수에 주민수를 대비해 보면 일반시는 308명당 공무원이 1명 입니다. 통합시 같은 경우는 200명당 1명인데 우리 장수군은 주민수대 공무원수를 대비해 보면 68명당 1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바빠서 업무에 시달리고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은 광활하고 넓고 인구는 도심지로 유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주민수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례해서 공무원수가 적정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민수에 비례해서 공무원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직개편이 제대로 업무량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에서 질문 한 것입니다. 1차구조정을 하면서 대기 인력이 몇 명 있었습니까 ?

당초에 67명을 감축하면서 한 것이 진료원 5명, 진료소장 5명,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4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2000년도 12월 30일까지 되는데 1명은 내년 6월 30일에 그만두게 되고 나머지 3명은 2000년도 12월 30일까지 그만 둡니다.

보직을 주면서 대기시키고 있습니까 ?

현업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이든간에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보직을 줘가지고 공무를 시킨다고 하면은 구조조정 자체가 잘못되고 먼저 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 같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먼저 나가신 분들은 20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나가셨고, 이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43년생 하고 44년생이 있는데 이분들은 20년이상이 안되어서 명퇴 대상도 안되고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발전 추진팀 구성을 언제 했습니까 ? 구성을 5월 24일날 40명으로 했는데 년말이 다 되어가는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4개팀이 활동하고 있는데 새천년 맞이 행사 기획팀은 금년도 연말 연시 행사 대두대에서 계획 운영을 하고 있고, 관광 안내 홍보팀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000명정도를 안내 했습니다. 이사람들도 외국어 1개씩 공부를 하고 있고, 토속음식 개발팀도 선진지 시찰을 다녀오고 음식개발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팀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정발전팀 운영을 2000년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이후에도 운영합니까 ?

예, 계속 운영합니다.

제목은 호화찬란한데 내실이 없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1개품목을 부안 식당을 둘러보고 흑돼지 품목을 선정하고, 산업단지 개발팀은 용역을 의뢰하고, 이렇게 봤을 때 군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40명 운영팀이 제대로 역할을 언제 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팀별로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틈틈히 연구를 해서 이 분야에 책임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바로 바로 나온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공직생활을 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반성을 하고 해야지 발전이 되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는 바가 컸었는데 1999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피부로 느낄만한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발전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를 하시든지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든지 해서 제목에 알맞는 팀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관광안내 홍보팀으로 어느 시군 못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기양양 책으로 장관·지사, 군수 표창을 18명 했는데 18명 가운데 제안제도를 제출해서 채택했거나 제안제도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내력을 보면 군직원 한테만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월감만 갖게되는 표창제도 운영을 해왔지 않느냐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에 관련해서 하는 표창은 연말에 표창을 수여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표창이 없었고, 연말에 평가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18명중에 제안제도를 안낸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분석을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표창대상자는 부서별로 사업부서쪽에서 공무유공자 표창을 해서 표창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연말을 통해서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을 종합해서 읍면직원들이 균형 있게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을 4개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최고 16% 이율을 적용 받는 금고에다가 예치를 했고, 어떤 기금은 8%짜리로 했는데 최대한 높은쪽으로 예치하는 것이 타당할텐데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계는 저희들이 다룬 것이 아니고 해당된 실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도 IMF때 최고 19%까지 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금이 마련되어서 예치할 때에는 19%까지 간 것이 있어서 제일금융권에다가 예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상에는 군금고에다가 기금을 예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관내에 있는 제일금융권에다가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잘아시는바와 같이 군내에는 제일금융권이 군지부밖에 없습니다. 이율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작년도 IMF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앞으로는 조례에 있는대로 군금고에다가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에는 군금고에다가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침에는 제일 금융권, 어떤 것이 우선 입니까 ?

종전에는 이율이 높은쪽으로, 임의대로 관내에 있는 제2 금융까지 포함해가지고 했는데 조례상 명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다가 세입을 16억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33억9천만원.

그것은 판매실적이고....

내년도에는 16억, 잘아시는바와 같이 판매관계가 유통질서를 물란시킨다고 해서 작년도말쯤 행정자치부에서 거론이 되어서 각 시군에다가 도를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행위를 못하도록 그래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뒤부터는 계속 담배판매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개소를 직영하는 판매소에다가 대규모 행사가 있을때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금년도 목표는 채울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때에는 내년도에도 밝지는 않습니다.

지난 5월 15일, 7월 1일 기능직 3명을 특채한 것은 자료를 제출한 정원현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직 현황을 보면 정원이 79명, 현원이 80명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명이 과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할 때 2000년도에가서 의회 운전 기능직 1명을 줄어야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죠 ?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갖을 것으로 전제를 하고 한사람도 아닌 2명을 특별채용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것 입니까 ?

1명은 포크레인 기사가 그만 둬가지고 운전원중에서 포크레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채한 것이고 한명은 1차 구조조정때 운전원 한명이 결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채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26명을 감축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적어도 자연감소 인원중에서 충당을 하고, 정말로 있어야 할 사람들중에서 있게 해주는 것이 조직관리를 하는 군수가 해야될 일이지 우선 결원이 있으니까 채용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차구조조정을 하기에도 기사들이 많이 그만두었고, 1차구조조정때도 많이 그만뒀는데 그뒤에 채용을 하지 안했습니다.

인사과장으로써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냐, 잘못된 것으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외부인력을 새로 특채했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용잡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특채했기 때문에.....

과원이 되어서 한사람은 2000년도에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요. 정리하는 어려움을 사전에 충원을 안했으면....

2000년도에 과원이 되어서 정리한다고는 하지 안했습니다.

기능직 운전원중에서 한명은 우선 의회 티오에서....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에 2000년도, 2001년도까지 보고를 했었는데 그것은 2000년도에 가서 조정해야할 사항으로 해가지고.....

자연감소는 신규채용을 억제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죠 ?

앞으로 구조조정을 대비해서 신규채용을 가급적이면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 관리를 하면은 안됩니다. 나간사람들 중에서는 자의에 의해서 나간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을 억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관리이지 자리가 하나 비워있다고 해가지고 특채를 해버리는 조직관리·인사관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읍면 토목직 티오는 어디에서 합니까 ?

읍면 티오는 총 정원중에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황표에 의하면 티오가 장수읍 2명, 산서 1명, 번암 1명, 장계 1명, 계북 1명으로 만들어 놨는데.....

천천면 하고 계남면은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표에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 토목직이 정원 현원표를 보면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티오를 이렇게 해놓고 배치를 해놨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풀관리를 해가지고 사항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 현원표에 의한 티오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토목직이 장수, 산서, 번암, 장계, 계북까지는 토목직으로 되어 있고, 천천 하고 계남은 토목·건축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45페이지를 보면 8급정원에 천천면에 토목·건축직에 1명이 있고, 계남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티오가 건축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남에 있는 직원은....

토목직 입니다.

선급금 지급사항은 지난해 감사때 가급적이면 선급금 사항은 지향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98년도보다 줄어들기는커녕 14억9천5백만원이라는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급금은 일률적으로 29.9% 적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

지침에 되어 있는데 법도 있습니다. 20억이 넘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침에는 50%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장수군 예산이 적은 시군에서 선급금을 규정대로 주다보면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선으로 묶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질의가 들어옵니다. 선급금 지급 규정에 50% 주도록 되어 있는데 30%로만 주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용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규로 영세한 군이기 때문에 30%를 준다고 합니다. 금년 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세부공사에 대해서는 70%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예산만 절감한다고 해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부실방지라든가 사업을 하는데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게약부서에서 과연 이 업소는 사전에 선급금을 이정도 줘야만이 착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회사는 안줘도 충분히 해낼수 있겠구나 판단이 섭니다. 그렇다면 행정력을 적용해서 해야 옳지 29.99%로 똑같이 게약금액에 적용해가지고 준다고 한 것은.....

홍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 무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규를 정했기 때문에 내규대로 줘야지 다른 업체에서 말썽의 소지가 없지 우리 형편에 의해서 재량권을 줘가지고 40%를 준업체, 10% 준업체가 있다고 했을때에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니까 주관이 없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모순된 것은 계약금액이 1억이상 간 것은 29.99%를 적용했고, 1억이하는 32.4%, 13.5%, 9.4% 맘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영세업자이니까 얘기도 못할 것이다고 해서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 이사람들도 똑같이 29.99%를 적용해서 지급해야지 왜....

장수군은 선급금을 신청할 때에 30%이상은 안준다, 그렇니까 신청할 때 주면은 신청한 금액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가 29.99%까지 나왔는데 30%까지 못을 박다 보니까 1만원단위, 10만원단위이상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면 29.99%가 나오는데 3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신청금액이라든가 수치의 불부합성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기발한 행정가로써의 행정처리를 한다면 이런 지적은 안받아도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께서 개인 신분상 감사장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관계 담당 주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관계담당 주사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고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따른 고지사항을 말씀드렸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관계담당 주사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무담당이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담당은 오른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다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주사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선 서 본인은 장수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기획담당 김동수외 4명(감사법무 양승문, 예산담당 김종열, 공보관광담당 육영수, 전산통계담당 차주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서 제출 ) 기획감사실 소관 관계 담당주사께서는 위원님들의 답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급금 지급은 반드시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

예.

어디까지나 경리관의 재량인지....

관래상 전국적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IMF 인해가지고 업자도 어렵고, 실업자도 생기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미리 지급하자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50% 맞습니까 ?

예, 규정에 50%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함과 동시에 신청을 합니까 ?

예, 계약이 끝나면 착공과 동시에.....

자료를 보면 계약을 하고 나서 한참뒤에 청구를 한 것도 있고, 어느 경우는 계약을 함과 동시에 창구하는 것도 있는데.....

회사의 형편에 의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고 착공과 동시에 하는 곳도 있고....

누구라도 회사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드래도 선급금을 받을수가 있다고 한다면 계약함과 동시에 선급금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 사업자가 당연히 할 일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구함과 동시에 몇일만에 착공을 합니까 ?

14일에 합니다.

자료를 보면 장계 하수도정비 공사는 3월 9일날 계약을 했는데 3월 18일날 불과 9일만에 선급금이 나갔는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혀 예의가 없습니다. 본인 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급금을 주세요 하는 얘기와 계약하자마자 청구했다고 해가지고 9일만에 선급금을 주는 실무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선급금을 늦게 줄수록 금고 이자는 늘어 납니다. 의회에서 선급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을 예치해가지고 이자를 늘리자고 하는 차원에서 선급금을 지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월 9일날 계약을 하고 3월 18일날 선급금이 나가고, 송계 경지정리 이런 경우도 1월 28일날 계약을 했는데 2월 11일날 큰 금액이 나갔습니다. 선급금 지급 운영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감이 갑니다만 법적으로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고 해서 청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선급금을 지급하면 보증회사를 설정해야 합니다. 서류를 구비하는데 시일이 걸린다든지, 준비과정에서 나름대로 규모에 따라서 본인 자금으로 미리 할 수가 있고, 영세한 업체는 선급금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회사의 입장 때문에 빨리 청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청구를 하는데 이유를 달아서 객관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제지를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정위원께서는 줄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고, 과장께서는 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

줄수 있다라고 재량권이 있는 항목은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사가 선급금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왜 장수군만 이자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안주고 통제를 한다는 규정은 어렵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설명은 필요없고, 줄수 있다....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것만 해도 19건에 선급금이 14억9천5백만원이 나갔습니다. 6%로 계산하면 1억4백만원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한달이상 예금은 못합니다. 년초에는 6개월까지 하는데 도중에 예치하는 것은 한달이상 예치를 못합니다.

사업비가 내시 되면은 송금이 될 것이 아닙니까 ?. 예치를 해놓으면 이자가.....

그렇게 해서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년초에는 6개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예치를 할 수 있지만 다음부터는 사업자금을 줘야하고 돈이 늦게 영달이 됩니다.

전문업체가 장수에 몇 개 있습니까 ?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 건설 업체 입니까, 일반 업체 입니까 ?

일반 건설업체는 1개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 하고 전문건설 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전문 건설업은 5천만원 미만 한계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공사의 성질로 봐가지고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무슨 공사이고, 일반 건설업체는 어떤 공사를 하는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농로 포장을 하는데 설계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때는 철콘이라고 하는 전문 업체 허가를 면허를 내주는데 그런 곳에서 하고 상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5천만원미만의 설계비가 나왔을 때 전문업체에다가 주고 각 분야별로 명칭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도 아니고 일반건설업도 아니고 경미한 사업이 있는데 경미한 사업을 관내에 있는 전문업종에 속하는 건설은 1천만원 이하는 관내에 있는 2호사업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호사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문업체이면 전문업체, 일반건설업체들의 이사등록을 해가지고 무슨 공사를 따면 그 명의로 따가지고 5%내지 8%의 수수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명의로 가지고 공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1천만원이하 공사를 보니까 대부분 2호사업자들 자격으로 공사를 하는데 혹시라도 그것을 모르고 1천만원이하 전문 공사인데 전문업체 명의를 빌려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그사람들한테 지급해야될 5%내지 8%의 이득금이 타지로 나갑니다. 그것을 잘아시고....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의계약이 어느 한군데에 치중하다 보니까 14개 전문업체 중에서 어느 업자는 한건도 발주 신청이 없을뿐더러 어느 업체는 2건, 3건해가지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계약부서에서 냄새가 난다 하는 얘기가 공공에 떠도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다 공개경쟁을 합시다. 공개경쟁을 하면은 수의계약도 5천만원이하, 7천만원이하를 수의계약 해야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행 규정이 아닌 이상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죠 ?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가지고 시공능력도 보고해서 자격심사를 하죠 ?

예.

자격 심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업자한테 공사가....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의회에서 작년부터 거론될 때 개선대책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는데 공감은 갑니다. 그렇게 하면 명백합니다만 우선의 인력문제라든지 사업의 성질상 수의계약 대상까지 입찰 대상을 한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제도가 금년 9월 9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 방법으로 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1억이상, 20억, 30억짜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찰을 보면은 9월 9일이전에는 낙찰자를 입찰장소에서 공개를 했는데 지금은 결정을 하지 않고 예정자로 10개업체를 발표해서 회사에다가 통보를 내서 자격의 요건, 실적이 좋냐, 나쁘냐를 데이터를 빼서 제일 좋은 점수가 나온 업체를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말로는 쉽습니다만 절차가 1개월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는 안들려야 하지 않습니까 ?

사업이 7개면에 골고루 나오면 좋은데 사업의 능력이나 지역의 안배를 봤을 때.....

소외되는 업체가 없어야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정비 소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5월 6일 조례 일제 정비후 가제정비가 되지 않은 조례와 규칙이 몇건 입니까 ?

‘99년도에 1억원이상 총 사업이 50건이고 사업비가 2백13억인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 39건, 미반영 된 것이 11건입니다. 미반영 사유가 무엇입니까 ?

김종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실과로부터 7월달내지 8월달에 자료를 받습니다. 의회에 11월쯤에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실과 예산안을 받을때에는 시기가 10월말일쯤에서 다음연도 예산안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두달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이랄지 자체 세입관계가 편차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금년도 11월달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편차를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수립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울때에는 그런 편차가 최소한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입니까 ?

44개가 있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44개에 77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정비가 미흡합니다.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1회이상 운영한 실적이 28개이고, 1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16개나 됩니다. 16개를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없애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애지 않을려면 내실의 운영의 묘를 기해서 뒷받침이 되도록 운영을 해야죠 ?

사안이 발생될 때 운영이 되는 것이 있고, 작년에는 운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안이 발생되지 안해서 운영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정비를 하세요.

몇 개 조례는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교류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예산만 낭비합니까 ?

행정기관에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있고, 사회단체나 일반단체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 교류 계획이 없다고 사회단체에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서 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에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88건인데 낙찰률이 94%에 점하고 있고, 관내 업자가 88건중에서 44명, 관외업자가 44명인데 수의계약이면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관내 업자도 많아서 놀고 있는데 왜 외지 업자한테 많이 줬습니까 ?

수의계약 대상중에서 크게 구분합니다.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일반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관내에는 전문업체가 14개 업체가 있고, 일반업자는 1명밖에 없습니다. 한사람도 금년 봄에 허가를 냈습니다.

관외업자 44건이 전부 특수 업체 입니까?

일반 업자입니다.

그렇니까 충분히 관내 업자한테도 줄수가 있는데.....

일반업자는 1억원미만짜리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자격요건이 일반업자와 전문업자가 틀립니다. 관내에는 일만 면허를 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수 없이 외지로 줘야 합니다.

관외업자 44명 내력을 보면은 관내에 전문업체가 1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줘야할 성질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 한 것이 17억입니다. 작년에 계약한 것이 16억, 요즘에 계약한 것이 55억인데 왜 산림조합에다가 많이 합니까 ?

시책에도 나와 있는데 산림사업에 관련된 사업은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 감면 내력 자료 요구를 하니까 취득세, 등록세, 도세에 대해서만 감면내력이 나오고 군세에 대해서는 나오지 안했는데 자료가 왜그렇습니까 ?

양식대로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취득세·등록세는 도세인데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결정할려고 하면 어디에서 결정해야 합니까 ?

법에 적용된 내용을 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지방세 징수 감면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까 ?

지방세 감면 기준입니다.

아남건설 공동주택 감면이라고 해가지고 취득세·등록세가 6백60만원이 감면되었는데 공동주택 감면 사유는 무엇입니까 ? 공동주택 감면사유는 소규모 영구 임대 업자가 임대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했을 경우에 감면을 하는 것이죠 ?

예.

이 사람이 임대 업자 입니까 ?

임대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아봤습니까 ?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삼화공업도 임대업자이어야 합니다.

예.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자이어야 하고 등록이 임대업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사설교육단체에 교육시설로 해가지고 감면되었죠 ?

예.

이것이 순수하게 우석대학교 교육사설 단체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던데.....

빌려준지는 몰라도 등록자가.....

빌려주는 상태가 있다고 하면 교육사설 단체로 보지 말아야죠. 이번에 군민의날 행사때 경북대학교에서 왔을때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장수 화훼 영농조합은 왜 감면되었습니까 ?

영농조합 법인으로 해서....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되는 것 입니까 ?

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이 다 된다고 하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

규정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농산물 특산품으로 지정했습니까 ?

예.

군수 지정서를 가져오세요. 사과영농조합도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경비 출납 잔액을 보면 자치행정과 잔액은 왜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자치행정과 내에는 기관운영 판공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인원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상경비 통장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예산 배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월별, 년별 지출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자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예산배정이라든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조달을 보면 송탄 복개천 공사에 3월 24일날 신청했는데 7월 24일날 들어 왔는데 4개월만에 레미콘이 도착했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

조달요청한 것인데....

조달 요청을 했을때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

계약을 하지 않고 요청을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 진척을 봐가지고 착공과 동시에 요청할 때가 있고 레미콘을 쓸 시기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다.

관급자재는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요청을 하면 업체는 조달청에서 지시를 합니다. 조달청에다가 어느 공사장에 몇루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인근에 있는 업체를.....

돈은 언제 납부 합니까 ?

본인들이 요구할 때 합니다.

지출원인 행위는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계약부서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에 의해서....

그것은 아는데 도착기일은 미리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

도착 기일을 조달청에서 우리가 요구한 날짜에 레미콘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변경되었습니까 ? 조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납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보세요.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 수수료가 얼마 들어 왔습니까 ?

산출해 보지는 안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상당히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은닉재산을 찾은 것이 있습니까 ?

국유재산이 56필지에 22,502㎡,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변상금을 징수 했습니다. 면별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달요청을 할 때 지체산금은 조달청에서 받습니까 ?

업체에서 받습니다.

물품이 늦게 도착했을 때 지체산금을 누가 받습니까 ?

우리가 받습니다.

3월 19일날 신청한 레미콘, 4월 2일, 4월 22일, 4월 12일, 5월 4일, 6월 4일, 5월 30일 6월 28일등 신청한 것이 지금까지도 자료를 보면 미도착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만 해놓고 오는대로 가만이 보고만 있는 것 입니가 ?

물품구입이라든가 공사를 계약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경리부서로 하면은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공사 현장은 사업발주에서 알기 때문에 감독이 수시로 공사진척사항을 봐가지고 레미콘을 쓰는 시기가 당초에는 6월 30일날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10일정도 연장이 될 것 같에서 연장요청을 하면 다시 조달청에다가 연장 요청을 합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지연되어 납품되었을 경우에 지체산금을 받습니다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153건의 수의계약 입찰 계약이 공기내에 100% 완료 되었느냐,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나 계약부서에서 업자와 같이 업자의 입장을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가는 자태속에서 빚어지는 현상인데 이것이 거짓말 입니까 ?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업부서에서 근무를 안했 봤기 때문에 장담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사업 성질상 인력관계도 얘기가 됩니다만 기술직은 부족하고 공사 현장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공공연하게 대두되어가지고 타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준공안된 것을 준공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행정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공사대장이 있는데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해서 발주를 시켜 놓으면 준공기간내에 준공검사가 안들어 왔을때에는 현지에 나가 이유를 알아서 바로 지체산금을 요구한다면 공사 진척도 진척이지만 계약공무원들이 해야될 사항입니다. 공사 착공대장, 준공 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체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식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부과목표를 보니까 ‘98년도에는 1억3천3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1억2천5백만원을 징수해가지고 94%에 달했습니다. ‘99년도에는 목표를 1억2천만원으로 1억3천5백만원을 징수해서 112% 실적을 냈습니다.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1억3천3백만원을 목표로 했다가 미달이 되니까 ’99년에 목표를 정할때에는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1억2천만원으로 해놓고 실적을 잘한 것처럼 올렸다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설명해 보세요.

세법이 개정되어서 소액부징수가 당초에 1천원이었는데 금년부터 2천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소유면적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되는데 소액부징수가 100% 올랐기 때문에 목표액 차이가 나오고 토지의 이동 때문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가격의 하락이라든가 토지 거래의 축소,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해서 종합토지세는 장수군의 실정으로 봐서 앞으로는 늘어날 실정이 아닙니다.

‘98년도 1억3천3백만원을 목표로 했다가 ’99년도에는 1억2천만원 밖에 목표를 세울 수 밖에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8년도에는 29건에 1백41만1천7백80원을 과오납으로 환불을 했는데 금년에는 11월 15일 현재 8백94만1천8백20원이 과오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력을 분석해 보면 이중 납부 중에서 주민세 하고 종합토지세가 69건으로 84%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납부를 했을 때 돌려 받는 주민들도 상당히 불쾌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국세 부과세로서 세무서에서 통보해오면 통보에 의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죠 ?

세대당 내는 균등할 주민세가 소액인데 대상자가 가장 많습니다.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세금이 주민세 하고 종합토지세 입니다.

작년에는 그렇지 안했는데 금년에 늘어난 이유를 원인 분석해가지고.....

금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98년도에는 29건에 1백41만1천원인데....

그렇니까 1백41만1천원을 환불해줬는데 ‘99년도에는 8백94만1천8백20원을 환불해줘야할 액수 입니다. 늘어난 것은 제도상 보완해 필요가 있는데 실무진에서 이유를 규명해가지고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착오 부과가 24건에 15% 점하고 있는데 착오부과라고 하면 세무공무원들이 잘못된 세무 행정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세무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각 읍면에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철저히 해서 이런 식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가 1,516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99년도에 폐기를 해야할 장비가 352점이나 됩니다. 1년에 352점을 폐기해야 되고 다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폐기되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방독면이 73, 보호비가 80, 방독장화 14, 개인 방화장비가 44로 현황이 나와서 352점이 폐기가 되어서 2000년도에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다시 확보해놔야할 장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물품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습니까 ?

민방위 장비를 년차적으로 개인장비 하고 단체장비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91년도부터 민방위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동안에 민방위장비를 일체 폐기를 하지 안했습니다. 이것을 불필요한 장비라든지 노후된 장비, 내구년수가 지난 것을 폐기처분 시켜야 될 것에서 ‘98년도, ’99년도 개인장비 하고 단체장비를 폐기 시켰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98년도, ’99년도에 가서 노후된 장비를 불용 처분을 시켰습니다. 불필요한 장비는 보관에도 문제가 있고, 내구년수가 지난 것이라든지 고장난 것은 년차적으로 폐기를 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

2000년도 예산에 방독면은 없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화생방 전쟁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 주민에 대해서 년차적으로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관리는 합니다만 방독면 같은 것은 개인 장비로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읍면에 보관된 것은 면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보관되어 있죠 ?

개인장비는 마을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쓰는 장비는 읍면에서 회수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향우회가 활성화 있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금년도에 회장단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청년 향우회라든지 상당히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향우회가 활성화가 잘되도록 집행부에서 밀어줘야 할 것이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므로서 지역간 경제교류라든지 애향심을 갖고 노력을 할텐데 자료를 보면 백용성 조사 상향식까지 재경향우회원을 군수명의로 초청했습니까 ?

회장님만 왔습니다.

이런데까지 초청한 것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난 1년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했을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 목적과 조직 개편후에 보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행정 능률을 제고시키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시키고 장수군 소득 증대 제고 부분에 염려를 두고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부서로 치중이 안되고 지원 부서로 인력이 많이 배치되었다는 점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한번 결정된 것 시정이 어렵겠습니다만 추후라도 조직개편이 있다면 이점에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억5천8백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과년도 것이 많이 있고.....

과년도 것은 1억2천만원밖에 안됩니다.

특별회계가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전부다 가능합니까 ?

과년도 것은 어렵고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확답하기가 그렇습니다.

노력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게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사용합니까 ?

김종열 예상치 못했던 곳이나 긴급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약품 구입비가 1억7천5백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타당합니까 ?

김종열 본예산에다가 약품구입비를 계상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출액이 세입액 보다 많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세입이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그것으로 편성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시기가 맞지 안해서 예비비에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업부서인 의료원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한 것이 아니고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랬는데 수입이 미치지 못해서 결손이 나서 예비비를 측정해서 약을 구입했다는 얘기 입니까 ?

김종열 수입이 못미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을 해서 잡아줘야 하는데 약값이 떨어지는 시기 하고 추경을 해야 할 시기가 맞지 안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성질상 잘못 지출된 것 같습니다.

김종열 다음 부터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매년 1, 2회정도 실시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지출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김종열 ‘98년도까지는 매년 봄에만 1회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될줄 알고 ‘99년도에도 요구도 1회만 되었고 편성도 1회만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갑작이 도 방침이 변해가지고 하반기에 다시한번 실시를 하라고 지시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른 과목에서 쓸수가 없고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될 사항 입니까 ?

김종열 예, 다른 과목에서 전용할 것도 없고 추경때 재편성 해서 써야 합니다만 추경기간 하고 맞지 않아서 지출했습니다. 두가지 사항은 의회 간담회때 양해를 얻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장계 복지회관이 장계 개발위원장 소유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2백50만원이 지출된 것은 당연합니까 ?

김종열 복지회관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소방검사가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인천 씨랜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남원 소방서에서 점검을 한바 있었는데 기한이 있었습니다. 기한내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과태료 금액이 시설 보완 금액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사전에 의회 의장님께 협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장계 복지회관을 장수군수로 명의 변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김종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액 현황을 보면은 ‘97년도에 체납세가 1억4천6백만원, ’98년도 2억4천만원, ‘99년 10월말 현재 2억6천1백만원으로 체납세가 누적되었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누적되어 있고, 앞으로 누적되어 있는 체납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체납세가 많은 것은 면허세인데 도세 입니다. 체납 면허 대상자를 수시로 동향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98년도는 취득세 하고 면허세가 부진한데 이것도 역시 자진신고분도 있고, 조사를 해가지고 취득 물건을 발췌해가지고 부과한 것도 있고 하는데 작년에 IMF 때문에 납세자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미납된 것 같습니다. 체납이 되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는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과년도 체납 징수에서 1위를 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를 보면은 ‘97년도에는 48억6천9백만원, ’98년도에는 60억2천만원, ‘’99년도에는 57억3천7백만원 ‘98년도에 비해서 올해 3억정도가 계상이 덜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3개년치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48억이고 ’98년도는 60억, ‘99년도에는 57억인데 ’97년도 목표를 봤을때에는 전망이 좋은 걸로 보고 60억으로 ‘98년도 목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IMF가 왔기 때문에 그런 수난을 겪고 ‘99년도 목표액을 책정하다 보니까 과년도 실적에 비하고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재무과나 읍면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도급 발주공사와 관련해서 장두선 도로 확장 포장 공사에 있어서 낙찰률이 100%로 되어 있는데.....

계속공사는 매년 예산 형편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하면은 1차 공사때에는 낙찰률에 의해서 2차부터는 똑같이 100%에 의해서 합니다.

‘99년도 군수 포괄사업비가 총 9건에 1억1천4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윤씨 정려비 담장 설치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8개 사업이 예산액 하고 계약액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43명중에 ‘99년도에 11명이 사고를 유발시켜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총체 인원의 25%가 사고를 냈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실과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과장들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정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익근무요원을 관장하고 있는 실과장들은 특별한 배려가 되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 같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전보제한이 1년이죠 ?

예, 그렇습니다.

말만 전보제한이지 생각나는대로 인사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 입니까 ?

전보제한이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은 기구개편 또는 직제 정원변경, 승진 강임, 징계 처분을 받을 때, 수사기관에 조사중일 때, 감사담당 공무원이 부적격 하거나 기관장이 보직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최용호는 기획감사사실 감사계에서 근무를 했는데 채무관계로 여러 가지 진정사건에 연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공무원으로써 도저히 품위를 손상했다고 해서 계남면으로 전출을 시킨 것이고, 빈창근이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된 것이고, 윤미자는 2단계 구조조정때 직렬을 조정했습니다. 보건직을 의료원으로 배치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을 환경보호과로 했기 때문에 직제 개편에 의해서 변경된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입찰제도가 변경되어가지고 적격심사제로 낙찰 입찰자를 결정하죠 ?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보니까 기초금액을 만들어가지고 3% 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만들어가지고 그중에서 4개를 뽑아서 산술평균을 낸 것이 예정가격으로 90%에서 결정이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제도가 전에 있는 제도 보다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시공능력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적격심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내용이 등록만하면 업제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회사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으면서 사장 혼자가 어느정도 자본금만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해 놓고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능력이 없는 회사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발주된 사업은 한정되어 있고 업체는 무지수로 늘어나고 하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한 것이 능력을 평가해가지고 공사 능력을 감안해서 수축시켜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사업도 건실하게 되고 업체도 다소 정비가 될 것으로 발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무리가 있고 하는데 어느정도 시행하다 보면 보완점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전문공사 중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

금년에는 없습니다.

일반업을 건설한 사람은 누굽니까 ?

없습니다.

내년도라도 전문공사가 있으면 계약법률에도 있고 시행령·제정법에도 있는데 반드시 일반경쟁에다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을 제한하는 제한경쟁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지명하는 지명경쟁도 있을 것이니까 이런 공사가 있을 때 외지까지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말고 전문공사가 있으면 관내에 14개 업체를 오라고 해가지고 지역제한을 두는 계약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입찰 수수료를 받을 때 수의계약을 할 때 견적서를 낸 사람들도 받습니까 ?

받고 있습니다.

군보를 몇부 발행 합니까 ?

육영수 한달에 1일, 15일자로 해서 25부 발행 합니다.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

새소식지를 말씀하신 것 입니까 ? 새소식지는 7,500부입니다. 이장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보니까 새소식지에다가 광고물을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시키자고 하는 제도가 채택되었는데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까?

육영수 조례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놨습니다.

국유재산을 임대했는데 민간인한테 임대할 수가 있습니까 ?

안됩니다.

그런 곳이 있죠 ?

육영수 2000년도 7월 30일 접수를 마감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

육영수 사진작가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서....

몇 명이나 왔습니까 ?

육영수 문의한 것은 대장정리상 33건을 정리해놨습니다.

몇사람이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

육영수 전라북도내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500명 정도 됩니다. 관광사진전을 했고, 43건은 셔클별로 했기 때문에 인원수는 훨씬 많습니다. 전국에서 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사진 촬영대회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받는 것만 해도 경기도, 서울, 인천 각양 각지에서 전화를 받아서 안내해준 실적입니다.

관광 장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사진 작가들이 우리 군을 찾아와서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육영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감사이지만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보건의료원,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