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지금부터 금곡동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반장 손영조위원입니다. 먼저 동 행정업무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동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분리되어 상호존중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감사반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말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하는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지난 1년동안 추진해온 동 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나아가 동행정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의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각종 시책업무추진과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격무에 노고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감사에 임하는 동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장 박갑술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께서 오늘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손영조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저희 동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에는 본 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책자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사에 들어와 보니까 동사는 신축건물이라 참 깔끔하고 행정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잘 마련돼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북구에서도 산지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산화경방 대책에 대해서 대상면적이 507ha이고 단속인원이 공공근로가 28명, 공익요원이 7명, 초소수가 13개소, 장비보유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이 점에 대해서 산화경방요원에 대해서 보강할 문제라든가 또 현재 처한 취약점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박갑술 금곡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화경방은 초소수가 총 13개소가 되고 등짐펌프 구에서 지원 받은 것 40개, 털이게 10개, 메가폰 1개, 소화기 7개, 갈쿠리가 25개, 삽 10개, 물통 70개, 무전기 1조 등이 있습니다. 우리 금곡지역은 아침에는 등산을 할 수 있지만 9시 이후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는 일절 못들어 갑니다. 현재 산화경방에는 큰 불편은 없는데 직원들이 경계경보라든지 위험경보때 1/3이나 1/2이 계속 근무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지금 무전기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무전기 1조가 있는데 금곡지역에는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저 멀리 1단지에 가면,
김두환위원
지금 무전기가 동에 있습니까? 산화경방요원들이 가지고 나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지금 동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동에 있는 것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면적이 이만큼 넓은데 쌍안경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쌍안경요? 쌍안경은 없습니다. 쌍안경은 금곡동 맨 꼭대기에 가면 조성아파트 뒤 산꼭대기에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장비를 가지고, 동장님 이야기가 충분하게 산화경방대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난날 만덕1동에 산불이 났을 때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장비가 전부다 재래식이고 거의가 통합집중체가 안 돼서 상황실에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직원들이 모였는가 모르겠는데 상황실에서 맨꼭대기의 상황을 몰라서, 오합지졸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현상을 봤기 때문에. 특히 경방요원이 수고를 하고 있지만 시즌이 불조심강조기간이고 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회의를 한 것이 산화경방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무선기 저것이 동하고 산화경방요원하고 주파수가 맞어져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한 조를 가지고 와 보세요. 1조가 두 개 아닙니까. 지금 하나는 산화경방요원이 쓰고 있죠?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아니 지금 한 조가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동사무소에 그것을 놔두면 뭐 합니까? 가져와 보세요. (관계직원 무전기 가지러 나감) 그리고 이런 것은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경제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미비된 장비는 보강을 하고 지금 이것 남의 일 아닙니다. 언제 어느때 지역경제과에서는 식재작업을 해서 여러 가지 돈을 들여서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이것저것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산불이 나면 고생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김두환위원
비상체계망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까?
김두환위원
예, 지금 무전기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예 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질의가 페이지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4-1페이지부터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는 전반적으로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포함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통틀어서 합시다. 페이지별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그렇게 합시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중에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 4-2페이지 보면 친절도우미 참여단체 보강 2개단체,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그 다음에 여성통장,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가 몇 명입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한 20명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여성통장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여성통장은 30명입니다. 41명중에서,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지금 3사분기 심사분석 평가보고서에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가 16명 여성통장이 23명 그래서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 두 시간, 오후에는 14시부터 16시까지 두 시간씩 해서 친절도우미 활용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가능합니까? 이 분들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도우미를 할 수 있는지?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우리가 이 제도를 ’97년말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여성민방위봉사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민방위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토요일은 안 나오고 월, 수, 금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작년부터 여성통장님이 참여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 무료대서도 해주고 자리도 권하고 해서 그런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동사무소에서 무료대서할 것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아니 많습니다. 저소득층이 온다든지 민원들이 많이 밀리거든요. 인감이나 신청서라든지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에게 격려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오전에 나오면 12시쯤 돼서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점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시부터 나와서 12시 되면 점심시간이 되는데 직원들은 점심 먹으러 가고 그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 이런 것도 어렵지 싶습니다.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매일 점심 제공은 안하고 매월 15일날 월례회를 합니다. 이때 점심을 대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오후는 4시까지 하고 나면 어차피 저녁식사 준비를 하러 가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12시에 마쳐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 시간에 집에 가야 되고, 이것도 좀 동사무소에서도 곤란한 경우가 있지 싶어서,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거기에 대해서는 매월 15일날, 매번 못하지만 한 번은 우리가 대접을 하고 우리 여성민방위대원들도 이해를 하시고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한 가지 더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이번에 일제경신을 하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 사진이 엉망이 되어서 사람을 알아볼 수 도 있고 반쪽으로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곡동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좀 있었습니다. 사진이 얼굴이 좀 넓게 나왔든지 어떤 사진은 갓만 쓰면 저승사자처럼 나와서 12월초에 이런 사람들에게 발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것은 그 자리에서 회수를 해서 다시 발급합니까? 아니면 발급을 안하고 그냥 옛날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다시 발급합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일단은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전혀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전혀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은 없는데 사진이 크게 나오고 또는 흐리게 나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것은 다음 12월달에 다시 발급하네요?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지금 금곡동에 새마을문고가 설치돼 있죠? 아직 안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지금은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전에 동정자문위원회 월례회에서 설치하자는 그런 회의를 가졌죠?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설치를 아직 안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새마을문고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구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2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좀 받고 해서 하려고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책은 1,000권 정도 우리 주민들에게 받아 놨습니다. 구에서 일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문위원들도 어느 정도 보류상태에 있었습니다. 금곡동 관내는 복지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다 마을문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금곡동 동사무소가 한 군데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오려면 차를 타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설치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치는 아직 안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동도서관은 오죠?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구청에서 오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성만
윤성만위원
단지별로 하루에 몇 대 정도 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구청 계획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성만
윤성만위원
동에서는 파악이 된 것이 없다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곡동에 새마을문고를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와 지금 이동도서관 차량이 움직였을 때를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C가 보급돼 있죠?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우리 직원들이 전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리는 PC는 없습니다. 전부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아까 산화경방 예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는데 이부도씨, 산화경방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관계직원, 담당자 데리러 나감) 지금 이것 감사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지금 산화경방요원들이 불이 났을 때 조기에 진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은 불씨라도 잡을 수 있는 것이 나중에 확대되면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자 이 무전기가 지금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소가 13군데가 있다 보니까 어느 초소에 줘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찰 나갈 적에 가지고 나가고 하나는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순찰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순찰을 도는데 직원들이 매일 돌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매일 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한 바퀴 도는데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두환위원
하루에 동사무소에서 몇 시에 가지고 올라 갑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하루에 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어느 직원이 나갑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그것은 어느 직원이고 간에 담당자, 제가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 고급인력을 행정을 보는 것이, 지금 정원에서 과원까지 모자라는 이런 현실속에서 이것을 직원들이 왜 가지고 올라 갑니까? 산화경방요원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이상유무가 있을 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그래 할 일이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14개 초소가 있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효율성있게, 공공근로자 28명, 공익요원 7명이 올라가 있다 아닙니까? 그 중에 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감 있게 지시를 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다니도록 해야지. 동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이 이것을 차고 하루에 세 번 다닌다 하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우리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돌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전에 감시도 할 겸, 이것 무전기가 되고 있습니까? (담당자 들어옴) 이부도씨네요. 지금 작동 한번 해 보세요. (무전기 건내줌) 그냥 예산을 들여서 사서 이것을 동사무소에 그냥.... (무전기 작동상태 점검으로 잠시 회의중단) 하루에 세 번씩 무전기 들고 나간다고 했죠. 내가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무전기 작동상태 점검으로 잠시 회의중단)
인선
정인선위원
김위원님,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우선 질문할 것부터 하고 그렇게 합시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북구에서도 507ha라고 하지만 화명동에 지금 산지가 제일 많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금곡동이 많거든요. 그러면 고장이 났으면 지역경제과에 빨리 요청을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조기에 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동장님 건의를 좀 하세요. 그리고 이런 데는 보면 초소가 13개인데 중앙초소인 북구청에서 관리를 한다 하지만 할 때 하더라도 쌍안경같은 것도 하다 못해 두 개 정도라도, 예산이 비록 빈약해도 쌍안경 정도는 있어서 산화경방요원들이 올라가서 보고 불씨가 좀 이상하다 하면 빨리 무전기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면 동사무소에는 또 상황실에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분,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자료번호 7번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공간점용료가 총 부과건수가 359건 중에서 체납건수가 98건에 1,605만 4,000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이 체납돼 있는데 부과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지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판이 있습니다. 공간점용료인데 98건에 대해서 차량압류를 43건을 해 놨고 그리고 특별관리를 독촉장을 8회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곡동에 있으면 별도 문제인데 전부 외지에 거의 많습니다. 전세 들어와서 이렇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주로 외지사람 보다는 여기 거주자가 많은데 주소를 보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외지사람이 좀 있습니다. 금곡동에는 외부에서 볼 때 금곡동이 크다고 하는데 사무실도 없고 전부다 밖에서 활동하다가 저녁에 와서 집에 들어오고 이런 분들은 장사도 안되고 하니까 받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체납이 많이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납부를 한 사람들이 다음에 과세가 되었을 때 같이 체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세를 정당하게 했으면 빨리 체납을 안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4 중간에 보면 재해위험우려지 관리현황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 8월 5일날 금곡주공아파트 8단지 옹벽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재해인지 재해가 아닌지 재해위험지인지 재해위험지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8단지 옹벽은 재해위험지로 현재 공사가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주택공사에서 항측이라든지 계측이라든지 전부 설치를 하고 공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옹벽공사는 11월말부터 했습니다만 그 앞부터는 계속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재해우려지 관리를 동에서 안하고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안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지난 ’98년도 감사자료에 재해위험우려지에 주공아파트8단지 옹벽이 표기가 돼 있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그때도 없었지요. 동에서는 기술자도 없고 육안으로 보고 그 옹벽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옹벽이 무너졌거든요.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집니다. 올해도 예상을 못했는데 발생이 되었거든요.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기술부족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곡주공8단지 옹벽사고 이후에 전체적인 조사를 했습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서.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이것은 아파트단지가 전부 주택공사에서 지은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한 일이 없고 구청에서도,
희오
윤희오위원
예, 아무리 주공 소유라할지언정 그래도 금곡동 소재에 주공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접적인 우리 주민들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주공 입주하고 나면 몇 년까지라는 그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무관심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피해는 금곡동민이 입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주택공사에서 8월 5일날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옹벽이 아주 튼튼하게 설치돼 있고.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구청측에서 옹벽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우리 구청에서는 주택공사에 빨리 시공해 달라고 독촉을 몇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과 주택공사하고 진단을 같이 참여 했고.
희오
윤희오위원
8단지 말고 2단지, 3단지, 4단지, 9단지까지 있지 않습니까 금곡은 단지가 많기 때문에. 전체 구청측하고 주공측하고 협의해서 합동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주공에서만 했지 구청에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주공에게 진단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좀 무관심하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있죠. 금곡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대체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우리는 1단지, 2단지, 4단지에 집중돼 있거든요. 여기에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취로사업을 할 적에라든지 그럴 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 5,298세대중에 대상자가 53세대에 그쳤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5,298세대에 대해서 53세대라고 하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마 영세지역이고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체납액도 많을 것 같고 나름대로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자활의욕을 가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대상자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거택보호자는 대상이 안되고 보증인제도가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보증인을 자기들이 못 구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상이 되어도 다 신청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다 되는 방향으로 구청에도 올리고 주택은행에도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전체 5,298세대중에 거택보호자가 632명이고, 자활이 1,223명이면 전체 세대수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 하면 그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는 법적인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켜 놓아도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생활보호안정기금을 저소득에게 줄 수 없는 것이,
희오
윤희오위원
동장님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져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울리거든요. 마이크를 이동시켜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에 줄 수 있습니다만 생업자금은 순수한 자활보호대상자만 지급할 수 있고 구에서 주는 생활안정기금은 일반서민이나 자활보호자에게 줄 수 있는데 자활보호자도 신청이 되었을 때 일반서민들은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융자대상이 안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생활안정기금조례에 보면 지금 조례는 없지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항, 2항, 3항 쭉 있는데 최종 폭을 넓게 한 부분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넓게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간에 53세대에 주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곡쪽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좀 자기가 새로 자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는 큰 금액이거든요. 필요할지도 모르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자활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매각 실적이 있습니다. 참 많이 고생을 했네요 1,500만원. 이 1,500만원은 어느 세수에다가 연계가 됩니까? 동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과에 재활용판매수입으로 보고한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한 기금입니다. 각 아파트단지에서 구청에 판 대금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청소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네요?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모아서 구청에 팔은 금액입니다. 구청에서 받은 돈입니다.
김두환위원
이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주민들이 모아서 팔은 것입니다. 아파트단지별로.
김두환위원
아파트단지별로 했으면 부녀회, 청년회, 이런 단체에,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정말 세외수입으로 정말 많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매각을 했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동 자체내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매각한 금액은 이 금액 안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우리 동사무소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없고 유관단체에서 한 실적이네요.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아파트 각 단지 주민들이 부녀회, 청년회 또 각 아파트 부녀회 그런 데서 판매한 대금입니다.
김두환위원
다음에 감사자료를 낼 때는 상세하게 하세요.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곡동에 청년회가 여덟 개가 있네요. 총무과에 건의해서 조금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청년회가 한 동에 하나 가지고 있기도 힘든데 여기는 7개 단체가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회의같은 것 할 때 좀 협조해서 금전적으로 청년회를 운영하는데 그런 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우리 금곡동에는 금곡동 청년회라고 구 연합회에 가입된 금곡동 청년회가 있고 또 아파트단지별로 청년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7개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청년회 가입한 것은 한 동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동민을 위하고 지역의 방범을 위해서 지금 일곱 개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 한 개도 운영하기 힘든데, 합쳐서 여덟 개인데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건의한 바가 있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구청에서, 이 분들이 야간자율방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 회의 같은 것 할 때 좀 주요안건으로 해서 건의한 적이 있느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동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을 조금 간지러주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덟 개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어렵고 하니까 십시일반 동정자문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다소나마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각종 자생단체 현황에 보면 경비지급을 했는데 4-3페이지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은 2페이지에 있고 경비지급을 했는데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나면 금곡동에는 숙원사업이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그런 사항이 많지요.
성만
윤성만위원
많으면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것을 봤으면 싶고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사항을 우리 자치단체장에게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보완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자문위원회가 끝나고 구청에 결과보고를 합니다. 동에서 크게 애로사항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없고 수시로 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애로사항은 해당과에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경비를 지급해 가면서 회의도 진행하고 하는데 감사자료에는 특별한 사항도 없고 자체적으로 금곡동 민속축제에 관련된 것이 많이 돼 있고 애로사항이나 문제되는 점이나 숙원사업이 있으면 단체장에게, 특별히 금곡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 회의 같으면 동정자문회의에서 이런 일이 나왔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다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금곡역 육교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역 지하도에 보면 계단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계단도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해서 구청 건설과에 올려서 설치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다 고쳤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계단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자문위원회 회의록 가지러 갔지요? (관계직원 회의록 제출)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나 숙원사업 회의내용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은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회의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님.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4-3페이지 자료번호 4번 각종 자생단체 현황에 보면 경비지급 내역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연 예산이 250만원이죠?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250만원 중에 상반기에 125만원, 하반기에 125만원 그렇죠. 그런데 상반기까지만 지급을 하고 하반기는 지급을 안했다 말입니까? 다른 동에는 하반기까지 지급을 다 했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지급을 해 줘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거의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11월중에 집행했습니다. 이 자료를 10월 31일부로 냈으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예.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동사무소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에서 보조금으로 단체에다 주는 것이고 동정자문위원회는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비지급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경비내역이 아닙니다. 경비가 아닙니다. 운영보조금을 구에서 직접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곡로 확장과 연계하여 동원역 앞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건의를 해 봤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구청에 건의를 했고 지하철공단에 시에서도 건의가 됐습니다. 시에서 왔을 때 동원역 금곡로가 확장되고 지하도를 설치해 주겠다고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시장님 초도순시에서도 건의했고 배학철 시의원님이 관계관을 초청을 한번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때 있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것은 시비로 직접 육교를 설치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시에서 직접 시비로 육교를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담당
예산담당
이용수 예.
인선
정인선위원
육교설치를 금곡동에서 건의를 했다는데 시장님과 거의 약속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에서 직접 육교설치를 해 주는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0년 예산에다가 시비지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반영이 안됐으면 이번에도 안된다는 이야기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금곡로 확장부분하고 육교하고 같이 연결돼서 가야 됩니다 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강동우의원님하고 정형근 위원장하고 연결이 돼서 68억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내려올지 시비는 내년에 반영이 안 된 것은 확실하고 국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장하면서 육교를 같이 설치할 것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시비나 구비나 들여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이용을 할 육교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지금 지하철3호선 건설로 인해서 만덕로에 육교를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육교를 철거해서 지금 필요한 곳에 옮겨서 놓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비도 절감도 하고.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육교 설치를 못합니다. 도로가 확장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시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아니고 확장되고 난 후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더 질의할 위원님,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인 어린이집까지도 동사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보육시설 관계는 동에서는 안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사회복지담당자가 3명이라면서요?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전혀 동에서 취급을 안 합니까?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사회복지담당자는 유아시설 관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들어갔을 때 동사무소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청에 보내고 자기들이 수탁료를 주는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담당자님이 아웃라인도 모릅니까? 보육시설이 몇 개, 원장 누구,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부분은 구청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자기들이 시설한 데 오면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2단지는 어떻습니까 생활정도가?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영구임대아파트단지입니다. 12평, 13평 영구임대아파트단지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영구임대아파트인데,
갑술
박갑술금곡동장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이런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금곡동 어린이집이 다섯 군데인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가정, 편부모가정, 기타 결손가정 여기, 2단지 YMCA어린이집에는 한 명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영구임대아파트에 인접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금곡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구포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성만
윤성만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반장 윤성만위원입니다. 금곡동 감사때 이번 감사에 임하는 각오와 자세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인사를 생략하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포2동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감사에 임하는 동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장 박천수
성만
윤성만감사반장
구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께서 오늘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우선 저희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밎 인사) 구포2동 199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만
윤성만감사반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에는 본 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책자 2-20페이지부터 2-25페이지 그리고 업무보고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조금 전에 동장님의 업무보고 중에서 노인을 위한 시책 무료건강진단 2회 14명 해서 교통비 지급을 했는데 교통비가 지금 65세 이상으로 나가고 있죠?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예.
영조
손영조위원
65세 이상으로 나가면 지금 65세 된 사람중에서 교통비를 안 받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불을 해서 돌려 줍니까, 동에서 일일이 찾아가서 줍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6,000원씩 해서 교통비가 버스비 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신청을 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사회복지담당으로 하여금 계속 누락자가 있으면 발견해서 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신청을 안해서 못한 분들에 대해서 20명을 확인해서 다시 등재를 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유층에 계시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부러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노인은 누구나 같은 나이가 되면 같이 혜택을 받고 같이 복지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꼭 내가 그 돈이 없어도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돈이 없어서 못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을 가진 자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안 받는 이유는 내가 가졌다고 해서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면 소외층이나 소외받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혜택이 자기 앞에 나온 사람은 안해 주고 구청에서 신청한 사람만 주고 신청 안한 사람은 안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동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이면 동에서 뽑아서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되겠다 싶으면 연락해서 지급하고 그러면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층이 안 생기고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균형을 이루는 어떤 하나의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꼭 소외된 사람은 소외된 사람끼리 놀아야 되고 부유층은 부유층끼리 놀아야 된다는 이런 차별적인 노인대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앞으로 주민등록 전산열람을 통해서 고지서를 분기별로 보내서 전체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와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불편민원해소 처리사항으로 ’99년도 5월 27일날 구청에 지휘보고를 했네요. 구포2동 785-14번지 우수받이 설치요청, 이것이 5월 27일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99년 9월 8일날 구포2동 781-6번지앞 우수받이 설치요청, 이 두 개중에 어느 장소가 그때 당시 우수받이 설치를 제일 희망한 장소 입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99년 5월 27일 구포2동 785-14번지 35통 2반 포천유치원 앞이 되겠습니다. 상습적인 집중호우시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서 구청 건설과에 11월중에 공사예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 8일 781-6번지에는 비슷한 지역입니다. 앞에 자유건설 위쪽이고 아래쪽인데 여기도 저희들 상당히 어려운 침수상습지역인데 우리 윤성만의원께서 구청 건설과하고 구 포괄사업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많은 비가 와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감사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민원처리가 동에서는 구청 지휘보고를 한 것이 맞아요. 5월 27일 같으면 맞습니다. 우수기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수받이 설치요청이 맞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11월달에 공사예정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9월 8일 같으면 이것은 우수기가 좀 지난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동에 감사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어떻게 해서 9월 8일날 신청한 것은 11월달이 안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 5월달에 지휘보고를 한 것은 감사보고사항에서는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구청에 지휘보고를 한 것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모를까 이런 것은 소요예산이 얼마 안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빨리 해줘야 동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공사완료 됐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때 당시 건설과에다가 지휘보고를 한번 더 한 일은 없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계속 이런 공사가 각동에 상당히 밀려 있기 때문에 계속 독촉은 했습니다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9월 8일날 지휘보고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5월 27일날 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답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당시 일이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받아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비단 이런 문제만 아니고 민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구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 감사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구에 건의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해당구의원이 지금 감사반장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 행정구조가 조금 바뀌도록 동 직원들이 저희 의결기관에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지난날 한번 우연의 일치로 구포2동에 동료의원들하고 와 본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역구 구의원이 힘을 많이 써서 34통, 37통 도로개설비 보상금이 아마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유지라고 하수구가 뚫어져도 고치지도 못하고 지나 다니는 어린아이가 이끼에 끼어서 넘어져 다쳐서 병원에 가야되는 실정인데,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은 이런 감사기간때 동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해줘야 우리 의결기관에서 알고 또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어느 것이 선인지 후인지 알아서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감사반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99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좋은 시책을 계획을 해서 잘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7급 김용기씨?
지금 구포2동이 몇 세대, 몇 명입니까?
몇 세대입니까?
보고하면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전화응대 자세 지속적 개선에 7급 이상 직원이 먼저 전화를 받아서 일반현황은 즉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보고하면 아무나 전화를 받아도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현황은 7급 이상은 숙지를 하고 누가 전화를 하든지간에 모르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아직까지 숙지가 제대로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에 자료번호 4번, 5번입니다. 구포2동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동정자문위원이 25명인데 매월 회의할 때마다 25명이, 불참자없이 다 참석합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불참자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참석인원은 전부 25명이 다 돼 있네요?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이것은 사실상 자문위원 25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29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실제 운영은 29명을 하니까 참석은 29명인데 25명씩 계속 참석을 한다 이 말입니까?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예, 25명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25명이 계속 참석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응답없음) 그런데 지금 경비지급 내용을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단체회원수가 25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37명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지급내역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동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운영보조금을 구에서 바로 각 단체별로 운영보조금을 받아서 그쪽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동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예, 아닙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회는 전반기, 후반기 해서 연간 회의참석수당을 2회 10만원, 즉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여기 예산에는 250만원에 집행액이 100만원이거든요. 어째서 100만원이 지급됐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올해는 예산이 전도된 것이 전반기에 100만원 밖에 전도가 안 됐습니다만 20% 절약해서,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125만원을 집행한 동도 있고 250만원을 다 집행한 동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이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일단 100만원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참석한 20명을 기준해서 일단 총무가 관리를 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회의참석을 해서 개인 참석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을 총무한테 일괄 지급을 한다.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예, 총무한테 일괄 지급을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데 방법을 규정대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로공간점용료가 74건에 792만 4,000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체납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체납조서에 의하면 2-8부터 쭉 살펴보면 하여튼 2회 이상 체납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6월 30일분 도로사용료, 과태료 해서 2회 이상 체납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부과가 제대로 됐으면 납부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체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납부를 한 사람들에게 다음에 부과를 하게 되면 같이 체납을 할 우려가 있다고 봐집니다. 체납자들을 독려를 하든지간에 받아야 되겠고 체납돼 있는 분석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저희들이 도로공간점용료 수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사용은 헤베당 1년 단위로 5만 8,950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을 막기 위해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를 통해서 차적조회 및 전국재산조회를 의뢰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정인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번 이상 체납한 46건에 대해서 662만 9,150원에 대해서 재산 등기압류를 실시했습니다. 담당직원별로 해서 통별로 해서 계속 독려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세수를 올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선량하게 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형평에 맞도록 특별조치를 하든지 해서 다음에 세금 부과하는데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감사반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사용과태료하는 것은 즉 말하면 차양막 쓴 것 말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일괄적으로 이만큼 도로점용을 해서 같이 5만원, 5만원 나오는데 어째서 일괄적으로 나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이 과태료라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간판을 말합니다. 돌출간판은 저희들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헤베당 5만 8,950원이라는 사용료를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신고를 안 해서 무대포로 바로 불법으로 달은 거기에 대해서는 5만원 부과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허가를 낸 사람은 5만 8,900원이고 허가 안 받은 사람은 5만원이고, 허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바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불구속으로 바로 입건이 돼서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현행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차양막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라는 것이 있죠? 즉 말하면 도로옆에 쓰는 사람도 과태료 나오는 것이 있죠?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고발이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일단 동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죠?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저희들은 건설과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명단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명단이 하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2페이지입니다. 산화경방대책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구포2동은 산화경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가 보는데 장비라든가 또 시즌이 지금 산불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장비보강이라든가 무전기라든가 메가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지금 현재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 무전기 두 대를 비롯해서 장비가 있습니다만 현재 무전기 두 대가 사실상 고장난 실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동별로 해서 무전기를 세 대씩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혹시 갈수기가 되고 현재 사실상 어려운 시기고 가물었기 때문에 무전기라도 빨리 지급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산불발생이, 옛날 장비로써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구청에서도 지금 500m 정도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돼 있다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범방산이 약 7, 8백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장비라도 현대화해서 물펌프가 7, 8백미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현대 장비를 구입해 주시면 구청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장님?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현재 건의는 안했습니다. 지휘보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무전기는 고장난 적이 언제 입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올해 5월달에 산화경방 마치면서 고장이 났습니다만 내년 1월중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김두환위원
동절기가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입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1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시즌이 돌아오기 전에 무전기가 고장이 났으면 빨리 지휘보고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쳐야 되는데, 메가폰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메가폰 상태는 양호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래도 동장님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연계가 안되고 있고 우리 의결기관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만덕1동에 옥천사 뒤에 화재현장에 제가 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 통제구도 없고 무전기도 하나 들고 나오는 직원들도 없고 동 현황에 보면 전부 무전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도 무전기를 들고 나온 분들도 없고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재래식 장비로써 중앙상황실이 있어서 위에 산불진화하러 올라간다든지 서로 상호간에 연락이 돼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옥천사 밑바닥에서는 우왕좌왕, 항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11월달부터. 그러면 5월달에 고장이 났으면 지금 11월달인데 그것도 고장이 났다고 지휘보고를 해서 11월달에 올린다고 하면, 오늘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다 하면 무전기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사놔 놓고, 동 케비넷 위에 쳐박아 놔놓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메가폰 들고 들어옴)
김두환위원
메가폰이 되는지 동장님 해 보시고 또 이런 것을 지휘보고를 할 때 각 동의 동장님이 일률적으로 중앙집중체로 해서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상황실이 돼서 일률적으로 조기진압을 할 수 있는 지휘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추석에 생활보호자를 제외하고 한시나 일시보호자에게 혜택을 조금 준 일이 있죠? 30만원씩 지원해 준 일이 있죠?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예.
김두환위원
그것 선별한 기준하고 그 이후 그 소식을 어려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왜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느냐 그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제가 그 당시,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각 동에 불우이웃돕기자금으로 해서 30만원 준 데가 있었고 50만원 준 데도 있었습니다. 생활정도에 따라서. 저희 동에는 다섯 분이 해당이 됐습니다만 평소에 제가 다니면서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는 법상 안되나 그 당시 IMF실직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려운 사람을 제가 수첩에 적어 놓은 사람 다섯 명을 수혜를 주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 명단하고 그 다음 나누어 주고 난 뒤에 동민들이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왜 나는 안 주느냐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우리 동은 없었고, 타동에는 조금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에는 자기가 못 받아서 억울하다 공평치 못하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두환위원
동장님이 수첩에 적어 놓은 것을 이 분 정도는 선처해도 되겠다 해서 이런 분들을 선처했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모여서 몇 명이다 이래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포2동의 경우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 나갔네요?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50만원은 어떤 세대에 한해서 나갔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일단 생계의 정도와 가족사항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구청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면 구청에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이쪽에는 50만원, 저쪽에는 30만원 선별해서 아마 공문으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심사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예.
김두환위원
한시적으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되었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분이라고 동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저가 생각하기로는 사회과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분이 민간인도 구성이 되었고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참석 안하고 사회과 직원만 참석했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아니 사회과장님을 위시해서, 동장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복명을 하면 구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는 하등의 불만도 없었고.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구포2동 관내에는 비법정생보자가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저희 관내에는 비법정생보자가 없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비법정생보자와 한시적생활보호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비법정생보자는 없어졌습니다. 자료 19번에 나와 있는데 비법정생보자는 없어졌고 한시적생활대상자입니다. 한시적으로 아마 2000년도말인가 그때까지 IMF사태로 법에 안 맞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사실 복명을 해서 그런 분이 한시적생보자로 되고 있습니다. 비법정생보자는 사실상 지금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되기 전에는 비법정생보자가 있었는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생기면서,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생기면서 그 용어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구포2동이 지역특성상 영세서민 밀집지역이라고 이래 기술이 돼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하고 그리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리고 소녀소년가장,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합쳐서 261세대거든요. 그렇다면 구포2동 전체 세대수가 9,965세대라는 이야깁니다. 9,965세대에 비해서 261세대는 극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지역특성상은 영세서민 밀집지역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타당한지 타당 안한지?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그런데 저희들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떠나서 주로 아파트보다도 단독주택해서 셋방 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 중, 하로 했을 때 하가 많다는 그런 사항이지 꼭 법적인 영세민이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전체 균형적인 생활상태에서 볼 때 조금 타동에 비해서 밀리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금곡동이나 덕천3동, 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형아파트도 많고 해서 잘사는 사람도 많지만 올해는 이주로 해서 법정영세민 세대수가 많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역특성으로 표현할 때 이런 자구문제, 그러니까 영세서민쪽으로 표현문제라든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하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현대아파트하고 삼정그린코아파트하고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정회를 하기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재해위험지, 재해위험우려지에 해당 사항없다고 감사자료에 나오는데 재해라는 것은 감사자료 2-2, 3, 4에 연결이 되는데 여기 주민들 민원내용을 보면 자유아파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2-4네요. 자유아파트에 호우시 토사 및 빗물이 흘러내려 이래 있는데 잘못된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이 재해위험지로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자유건설에서 하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재해위험지로써 항시 순찰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 비만 오면 신경을 씁니다. 저희 보고한 자료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 선정대상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구포조합아파트 여기도 비만 오면 상시적으로 직원이 대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희오
윤희오위원
동장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원해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청 건설과에서 공사(청취불능)해주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측에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구청 측이나 동사무소 측에서 볼 때 그리고 주민들, 구민들의 안전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해당사항 없음 이래 하니까 앞에 내용하고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업무보고중에 보면 동상징물 관리해서 여기 두꺼비바위, 거북바위 주변정비 및 홍보, 보고할 때는 두꺼비바위를 정승바위라고 했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주변정비는 어떻게 했으며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했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정승바위, 거북바위 주변 정비라는 것은 일단 등산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 길도 험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정승바위까지 길을 뚫었습니다. 거기에 벤치도 만들어 놔놓고 노을대를 지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마쳤습니다. 구포2동은 앞으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써 지금 현재 구포 정보여고 뒤에 올라가는 입구부터 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물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포2동 정승바위, 거북바위 주변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계획 아래 동민의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북구가 거북이 마크입니다. 물론 동단위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정말로 동 상징물이 되고 우리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될 수 있다면 구청 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천수
박천수구포2동장
앞으로 지휘보고를 해서 구청 차원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감사반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포2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구포3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반장 손영조위원입니다. 금곡동 감사때 이번 감사에 임하는 각오와 자세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인사를 생략하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포3동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감사에 임하는 동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3동장 김차웅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구포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께서 오늘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에는 본 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책자와 업무보고서를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5 산화경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타동보다는 산화경방장비등이 많이 진열이 되어서 그나마 감사를 하러 올라오는 위원들의 마음이 흡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장비라든가 또한 초소에 대한 산화경방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장비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지원된 사항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과거에는 노임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임용을 해서 했는데 요즘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니까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충이 안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동에서는 4명이 모자라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구청 쪽에서는 인력수급상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를 보면 메가폰이나 무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무전기와 메가폰을 가져와 보세요.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무전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무전기는 두 개인데 하나는 현장에 올라가고 하나는 지휘본부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하나는 산화경방요원이 가져가고 없겠네요.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불이 났을 적에 통제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감독관이 되어서 산화경방일지를 적고 한번씩 순찰을 안 합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오전, 오후 두 번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때 무전기를 휴대해서 안 갑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순찰 갈 적에는 여기에 두고 한 대는 들고 올라갑니다.
김두환위원
무전기는 고장나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매일하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밧데리 꽂아서 충전하고 이래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산화경방에 대해서는 별 장비도, 애로사항도 없고 인원에 대해서, 공공근로자중에 평균연령이 몇 살입니까?
그러면 상황실에 직원요청을 할 때 조금 젊은 층의 인원을 보충시켜야 되겠네요?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할 때 여자 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 남자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입되기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각 동에서 공공근로자 신청자가 500명에서 6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산화경방같은 것은 절기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지휘보고를 해 주세요.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원활하게 그 기간동안만 젊은 층을 충원을 해서 산화경방요원해야 각 동에 20명씩 하면 200명 정도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활하게 충원해서 그래 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분,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번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호적, 주민등록은 징수가 다 되었는데 도로공간점용료만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절반 정도가 체납돼서 있는데 왜 체납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나 어떤 구체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주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현재 체납액 중에서 80% 가까이 징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절반 넘게 체납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납부를 한 사람들 하고 납부를 안 한 사람들 하고 납부를 안 한 사람들이 다음에 또 부과가 되면 체납세가 너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또 체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정당하게 부과를 했으면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체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꾸 연체시켜 놓지 말고 징수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알겠습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반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교통비 관계가 나가는 것이 있죠. 그것을 일괄적으로 3동에서는 전부 연령이 65세 넘으면 주민등록에서 빼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그것을 신청한 사람만 주고 안 한 사람은 안주고 그래 합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유층 가정에 있는 분은 65세가 되어도 교통비 신청을 안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없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면 균형상 안 맞고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상에 찾아서 신청을 해서 포괄적으로 갈라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새마을문고 운영에 이용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연 6,000명, 월 평균 700권 이용을 하는데 이 정도 운영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운영하고 있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연간 100만원 보조를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이 많은 숫자를 운영하려면 신간을 넣을 수 있습니까? 요즘 책값이 상당히 비쌀 것인데.
구포3동에는 이동도서관 차량이 오죠?
지금 3동은 지역 여건상 보면 저 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까지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3동 주민이면서. 그러면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무소 가깝게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이 점은 어떻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문고관계를 말합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예.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고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학생문고가 많습니다. 일반주민들은 대여한 적은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다든가 또 여기 LG차가 정기적으로 돕니다. 그것을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혹시 동 문고를 많이 활용을 하고 동장님이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동도서관하고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고하고 이용상태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그것은 안 봤는데 이동문고는 주로 성인쪽으로 적용이 됩니다. 저희들은 학생문고로 조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1명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도서 수량도 많고 이용한 숫자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이 계속 교대로 하면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2명이 1조가 돼서 매일 어느 요일은 누가하고 정합니다. 정하면 도서는 문고 앞에 박스가 있습니다. 본 사람은 바로 집어 넣으면 되고 필요한 사람은, 학생이나 누가 와서 가지고 가면 번호를 써서 가지고 가는데 특별히 혼잡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9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매각 실적인데 많이 하셨네요. 이것을 동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생단체에서 한 것입니까?
장려금을 받았네요.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입니까?
부녀회로 지급을 했습니까? 구에서 받아서.
답변은 한 사람만 관등성명 말하고 하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받는데 장려금에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대금이 1,000만원 정도, 그러면 1,500만원, 200만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장려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냥 장려금을 150만원 내려 줍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동은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매달합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매달합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그러면 현재 위촉을 받아 있는 자문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총 25명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그런데 자료에는 없네요?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자료에 있습니다. 3-4에 보면 25명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그 명단과 매월 회의한 회의록을 동에서 보관하고 있죠?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수당 받아간 서명한 것 있죠?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그 세 가지만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구포3동에는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방독면은 어떻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보유현황이 어떻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저희 동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189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종류가 두 가지죠?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우리 동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형 일반형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사용은 몇 번 해 봤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지금 현재로써는 사용을 직원용으로 민방위대가 사용하고 있고, 구에서 우리 동으로 관리전환된 것입니다. ’99년도 10월달에 관리전환된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구포3동에 민방위훈련 연습을 안합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하고 있으면 방독면을 창고에 계속 재어 놓을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할 때, 일반 주민들이 착용을 할 줄 알아야 사용을 하죠. 창고에 재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올해 10월달에 받았는데 앞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전체 189개를 올해 10월달에 전부 다 받았다는 말입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104개는 기존 있던 것이고 85개가 올해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사용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것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 놨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장비를 갖춰놨으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계몽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창고에 방치해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5일 민방위연습하는 날이 있죠. 그때는 꼭 꺼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해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지난 추석을 맞이해서 이웃돕기성금 지원을 구에서 받은 것이 있죠? 저소득층 불우이웃돕기.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김두환위원
그것을 몇 세대나 받았으며 그것에 대해서 선별기준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러면 자료 찾을 동안 추석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한 세대가 몇 세대인지, 자료 찾을 동안에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직원 자율로 재활용품수집 매각기금을 조성해서 아까 얼마는 도와주었다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며 몇 세대를 도와 주었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이것은 9만 4,000원은 동에 재활용품을 판 것인데 상반기 중에 한 것이 9만 4,000원으로 2세대 쌀 한 포대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수집 매각실적에 대해서 그 금액이 올라온 것입니까? 인위적으로 사용한 것입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우리 직원들이 활용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세외수입에 보고도 안하고 그냥,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저 위에 창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거기 모아 놨다가, 작년부터 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품수집 매각실적을 환경청소과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구청에서 다소나마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동 직원들이 수집해서 받아서 인위적으로 불우이웃돕기 하고 이래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주고 받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죄송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넣어 가지고 우리 구좌에 따로 9만 4,000원 받아서 활용한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렇게 해야지 직원 자율로 재활용품 수집해서 매각기금을 조성해서 했다는 것은 안되죠.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구에서 장려금으로 환경청소과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동으로 장려금으로 내려왔다, 어떤 용도가 있어서 이것이 받은 것 아닙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업무보고에는 거추장스럽게 겉포장해서 이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법 위반을 동 자체에서 먼저 행하고 있네요. 그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추석불우이웃돕기 구에서 배정 받은 것, 몇 가정에 얼마 했다는 실적이 없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위원님 질문하신 추석절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관계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영세민, 장애자 2명과 고령자 2세대 이렇게 총 3세대를 추천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세민은 거기 안 들어갑니다.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대상은 기금을 받는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돕기성금 지원 결정내역을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해서 지급한 대상자가 지금 법정영세민입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아닙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김두환위원
아까 영세민이라면서요.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아닙니다. 장애자 2명에 고령자 1명을 추천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그 부분이 잘못하면 법정영세민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물었는데 영세민이라면 법정영세민인데, 동장님 좀 어려운 사람에 주었다는 이런 내용이죠?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법정영세민은 아니고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영세한 사람을 주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성만
윤성만위원
업무보고 3-5페이지 생활이 어려운 가정돕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려운 가정 적극 보호지원, 불우이웃돕기 실시 2회, 동 직원 참여 2회, 동 직원 자율로 재활용품 수집 판매기금 활용, 돈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동장님, 지금 감사 받는 수감자세가 이래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충분하게 답변해야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죄송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리고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죠?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어디 비치하고 있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현관에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몇 개 있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박스 하나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수거함에 들어오는 폐건전지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자루입니까? 규격이 어떤 것입니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매달 달별로 수거합니까 아니면 양이 차면 수거해 갑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계속하세요.
성만
윤성만위원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타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포3동에서는 전환과정에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지금 현재로써는 복지센타 건립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전혀 없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없고 오늘 이 회의장소 이것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현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계획도 없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전체적인 행정지시 내려온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위에서 지침이 시달이 안 돼서 아직 안한 면도 있겠지만 동장 입장에서는 주민복지센타 전환하는 과정에 꽃꽂이교실이라든지 어머니탁구교실이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가지 정도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알겠습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우리 동료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나 감사책자 내용외의 것은 질의를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동장님, 조금 질의를 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윤성만위원께서 질문을 하다가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려운 가정돕기, 어려운 가정 저소득 적극 지원하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불우이웃돕기 실시를 2회를 했는데 전체 동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각 단체로 하여금 총 실시한 회수가 2회인데 그 금액을 합계를 하니까 524만 1,000원인데 두 번은 동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35만원이 거기 보태졌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답변하면 되는데 그런 사유를 서면제출하면 어떻게 제출한다 말입니까? (응답없음) 그렇죠. 동 직원이 자율로 재활용품 수집 판매한 기금을 2회에 걸쳐 35만원을 같이 출연을 해서 거기에 동참을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맞습니다. 이것은 아까 윤성만위원님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실시 2회 이 관계는 저희들 자생단체가 전체 2회에 걸쳐서 한 것이 524만 1,000원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동장님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답변이 안돼서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내용을 충분히 알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본 반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약수터관리에 보면 전부다 물이 양호, 양호고 산48-82 참샘약수터는 끊긴후 음용 이래 놨는데 이것도 양호해 놨는데 끊긴 물이 양호가 나옵니까? 물이 끊어졌는데 뭐가 양호라 하고 양호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 끓여서,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끓여서 음용하라는 이 말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끓여서 먹으라는 이 말입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그리고 거기 약수터에는 동장님외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네요? 관리를 동장님이 한다고 해 놨는데.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관리인 지정을 동장이 하는 사항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그리고 약수터회원, 산악회원 하면서 노인들이 관리를 하고 하던데 보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제반적인 청소라든가 그런 것은 주변을 다니면서 단체를 결성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일단 동장 책임하에 관리감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예.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5페이지 불법건축물 예방단속 실적해서 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처리결과가 자진철거인데 확인을 했습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저희들이 적발해서 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보고를 한 사항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자진철거, 자진철거 이래 놨거든요.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확인을 해서 자진철거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동에서는 못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확인도 하지 않고 감사자료에 올려 놔놓고, 지금 평수가 큰 것은 상당히 큽니다. 조립식, 판넬 창고 19평, 행위자 장재호 경주 황성동 926-6번지, 외지 사람이고 이것은 증축을 했는데,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동에서 보고를 하면 전체적인 것은 구청 건축과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결과통보를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동에서는 아무 것도 안합니까?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적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적발을 하면 단속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처리를 어떻게 했다,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기록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언제입니까? 날짜도 없고, 비고란 칸도 비워 놨는데, 자진철거를 했으면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자진철거 해 놓으면,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그것은 관계공문을 안 붙였습니다. 앞으로 보고할 적에 꼭 날짜를 기록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런 관계가 행정사무감사 서류나 서면상으로 명백히 다 돼 있습니다. 실지로 가서 보면 철거한 데도 있고 안 하고 계속 그냥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철거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는 못쓰더라도 자진철거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것 정도는 해 주셔야 감사하는 맛이 있지. 이것은 그냥 서면상으로만 올려 놔놓고.
차웅
김차웅구포3동장
건축법 관계는 건축과 소관이 돼서 동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김두환위원님.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7페이지 재해위험우려지 관리현황인데 지금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담당자가 주1회 이상 유무확인을 하는데 건설과에 지휘보고가 된 것입니까?
거기서 어떤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만 합니까, 예산을 편성시켜서 빨리 복구를 시킨다고 합니까?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또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가 있음으로 절충중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느 것이 선인지 후인지 가릴 것 아닙니까? 꼭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만 사유지인지 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위험지이구나, 사유지구나, 위험한 입장에 놓여 있구나, 빨리 건설과에 요청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감사자료가 올라올 때 사유지로 인해서 절충중이라고 하면 사유지는 우리가 절충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포3동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동 소관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각종 시책업무의 마무리 작업과 대민봉사활동에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난맥상을 고치도록 해야겠으며 특히 대민분야의 잘못된 부분은 하루빨리 보완해서 주민들이 보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이나 법령정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내가 가장 친절하게 우리 주민을 만족시킨다는 정신으로 공직자로서 친절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포3동을 마지막으로 감사1반 3개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99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