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기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게 아름다운 자연환경, 충절과 효의 고장, 신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푸른 군위의 이미지를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군민에 대한 애향심 및 유대를 강화하고,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군위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군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군위군 심벌마크를 개정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군위군기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군위군 심벌마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바탕색은 흰색, 큰 타원형은 녹색, 작은 타원형은 청색입니다. 심벌마크의 의미는 큰 타원형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군위군의 넓은 대지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함축하고 있으며, 세줄기 조형요소는 추상화된 팔공산을 중심으로 뻗어가는 군민의 기상과 전진, 미래와 희망을, 작은 타원은 군위군이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의 바탕은 순수하고 깨끗한 군민의 성품과 화합·믿음이 가는 군위군을 표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군위군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세계화 시대의 중심적 자치단체로 성장하고 군민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므로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제출한 개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개혁종합지침」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수입증지와 관련된 업무중 민원인에게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에게 최상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아울러 행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군위군수입증지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에는 판매인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수입증지 판매폐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설하였으며,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시 불필요한 판매자 인적사항 첨부 규정을 삭제하고 판매소 위치를 판매인이 임의로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판매폐지시 신고일을 현행 10일 전에서 2일 전으로 완화하여 판매인의 심적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으며, 판매인의 승계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현행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신청은 현행 곧에서 15일 이내로 기간을 각각 완화하여 조종했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경상북도 기획 11250-628 '98년11월24일자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 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5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3항입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99년7월30일에서 8월19일까지 했는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군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세부적인 각 조항의 내용과 신구대비 내용은 미리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군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만큼 제안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군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판매폐지시에는 현행 10일 전에서 2일 전으로, 또 판매인의 승계시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현행은 10일 이내인데 15일 이내로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시 현행 곧 해야 한다는 데서 15일 이내로 완화하는 것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마는 이것은 모두가 군행정을 찾는 민원인의 차원에서 간소화가 아닌 판매인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9조에 '판매인의 지정신청과 관련해서 직장금고이사장, 직원공제회장 등 직원복지회회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인감계를 첨부해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는 자의 인감계를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구조문을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는 것을 삭제한다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유를 직장금고이사장의 인감계로 모든 책임을 지는가 하는 점을 첫째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11조에 보면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전에 신고하도록 해서 증지판매가 방문하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조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미리미리 대비해서 증지판매소가 분별이 되도록 하는 차원이 아닌 갑자기 2일 전이라면은 이게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판매폐지시 신고일을 현행 10일 전에서 2일 전으로 완화하여 판매인의 심적을 덜어주고자 하였으며, 판매인의 승계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현행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또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신청은 현행 곧에서 15일 이내 기간으로 각각 완화 조정하는게 행정규제 차원의 완화는 될 수 있지만도 민원인의 완화가 아니고 판매인한테 어떤 혜택 완화를 주는 게 아니냐,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 판매인은 완화가 물론이고 민원인한테는 이게 별 영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건 그래 생각하고, 제9조 판매인의 지정신청에 직장금고이사장, 직원공제회장 등 직원복지회 회장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 편의상 또 직장금고이사장이 직접 안 왔을 때에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없는 걸로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조에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2일 전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거를 전에는 10일 전에 하던 걸 2일 전에 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이것도 내가 앞으로 10일 후에 없앨 거를 생각을 미처 못하다가 2일 전에 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신고인한테 완화해 주는 거지 어떤 다른 부담감을 주는 거는 아니라고 오히려 완화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이번에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4월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며, 기타 현행제도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공시설이 아닌 공공용재산 등의 위탁은 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개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분 대부료의 산출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농지는 대부료의 사전징수가 아닌 사후징수로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의 해소와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다음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건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 왔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의 종류를 규정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으로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토지신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7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92조, 제102조의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7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14조, 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사항으로 '99년6월23일에서 7월21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공문으로는 도 회계13330-855 '99년6월7일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관련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각 조의 내용과 신구대비내용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은 개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을 가능케 할 수도 있고, 또 농지의 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 지는 문제점 해소, 토지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 이런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농업소득과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향후에 재산상의 이득을 위해서 점유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23조에 명시된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그러면은 경작의 목적이 아닌 소유목적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었다면 이거 산출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다음에 5조에 돌아가서 개정전 조례는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라고 해서 개정전의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항의 끝에 보면은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정조례는 마을회관, 노인정 같은 데에 앞으로 수탁관리자는 누구가 되는 것이냐, 또 수탁관리자 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공공용재산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동시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을회에 종전에는 위탁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은 마을회관 등은 수탁자가 없는 경우도 과연 있지 않겠느냐, 수탁관리자가 없으면서도 마을 전체의 의견으로써 비근한 예로 마을회관을 어떤 마을의결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수탁자가 없는 임대료 산정을 과연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 조문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로 돼 있는데 이 조항은 삭제가 된 것인지, 삭제가 됐다면은 관리상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조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 납득이 안가므로 묻습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이렇다면은 대입을 해 보면은 전체 100평 건물에 50평씩 나누어 가졌다고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묻고자 합니다. 27조에 개정안에 보면은 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구 조문에 보면은 대부료의 사용제한은 타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산관리상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 개정안에 우선 충당하고 남는 비용은 타 재원으로써 구 조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개정 후에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풀어주는 형식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에는 50조 정의에 대해서 구 조문에는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유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 이 전세라는 문제가 빠졌다는 것은 앞으로는 관사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근거를 확실히 없애 버리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조금만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빠졌습니다.

21조가 과연 존치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대부자산의 유상 및 한시조치입니다. 2항에 보면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을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든지 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94조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 환수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5조에도 수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92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 위에도 있습니다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21조는 5조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처분하거나 행정재산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군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주민들은 공유재산을 편법으로 해서라도 대부, 불하 해서 자기 소유로 취득하겠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군위군공유재산 실태를 잘 파악해서 행정 보유 재산으로 할 것은 영구히 하고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용도변경·매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7조 공유재산의 심의입니다. 군위군공유재산 개정안 13페이지 개정안 하단에 보면은 공유재산 심의회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및처분에 관한지방재정법제82조에 보면은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용도변경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개정안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생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는 심의를 엄연히 거쳐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은 심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겁니까?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는 어떠한 재산이 심의회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먼저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대해서 경작목적이 아닌 소유목적에 대한 대부신청시 대부료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래 질의를 하셨는데 원칙이 농지의 경우만 경작으로 하는 데 대해서만 대부하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대부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농지의 경우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제5조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해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의 수탁관리자를 물으셨는데 마을회나 노인회에서 관리하는게 타당하고, 또 공공용재산 손실발생시에 책임한계는 반드시 수탁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등 수탁관리자가 없는 경우 임대료 산정은 이라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마을회관 또는 주민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역시 임대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 조문 제2항의 삭제 여부 및 삭제가 됐을 때 관리상 문제점은 없느냐, 이거는 삭제된 것이 아니고 개정조문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그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항에 전체 100평 중 50평 임대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래 물으셨는데 이거는 건축면적에 비례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여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면적도 비율대로 부과합니다. 그 다음 제27조 대부료 등의 사용인데 대부료 수입 중 우선 충당 후 남은 수입은 타 재원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에는 거기에만 충당하도록 그래 됐습니다만도 그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부료 받아서 거기에만 사용하는 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현행규정을 정비를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 제50조 관사를 말씀하셨는데 '전세로 사용하고'가 빠진 것은 관사임차 사용을 없애는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관사는 지금 1호, 2호 관사, 시설관리사 그것만 관사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질의하신 거는 아마 관사가 아니고 실과소장들 사용하는 그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신규임차와 신증축은 없습니다. 못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제21조 대부재산의 유상환수조치인데 제21조 존치가치가 있는지, 제5조의 영업수익 목적시는 사용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만도 제5조 공공시설 위탁관리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의 명시를 했습니다. 하고 제21조 대부재산의 유상환수조치는 제1항에는 보면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돼 있고, 제3항에는 영구시설물에 대한 대부료 징수나 교환,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거기 2항은 개정된 내용하고 조금 중복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발췌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개정하도록. 그 다음에 최종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군위군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 가치 없는 재산은 용도변경 및 매각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소규모 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이나 교환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7조 군공유재산심의회 제3항과 관련해서 어떠한 재산이 공유재산심의에서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의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라면은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비중이 있는 만큼 본의원이 미비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신중을 기하자, 조목조목이 개별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조례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공유재산은 우리 군에 있어서는 더 없이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관리하자는 뜻으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가 우리 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비중이 있는 걸로 해서 조례시행 이후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앞으로 보완하더라도 현행 준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조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토론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