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리 기금이 7,116만원 얼마죠?

지금 현재 4,500만원....

그러면 이 이자가 발생된 게 84만 6,55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에 이자를 말하는 겁니까? 이 예금하기 전에?

앞에 이자는 앞에 거에 포함돼서 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아닙니다. 예금이 돼 있는 것은 지금 4,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금 적립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자가 84만 6천 얼마가 나온 이자가 450만원에 대한 그 앞에 이자를 여기에 된 금액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2,076만 9,000원이고, 99년도에 2,378만 70만 8,000원이고 그게 이자수입 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예금 해 논 것이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돼 있는데, 보통예금이 1,000만원이고, 7% 정기예금이 1,300만원이고, 다음이 2,100만원이고 그래 가지고 4,532만 3,55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2월 7일, 12월 11일, 99년도 8월 25일 구분해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자는 얼마나 나왔어요?

그 이자가 84만....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냐 하면 이자를 받아 가지고 예금을 시키는데 이 이자를 놔두는 겁니까, 예금 일로부터 지금까지. 이게 만기가 2000년도 8월 26일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 이자를 받아 가지고 놔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받는 겁니까? 내 얘기는 이자를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 이자를 받아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 보태려고 하면 다시 예금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기금만 하면 문제가 아닌데, 기장군 전체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상당히 이자가 차질이 온다는 겁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자를 받아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 한푼이라도 쓸려고 하면 금고에 받아 가지고 그 돈을 한달한달 적립시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예.

그런 것은 자금운용 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 보태지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대답이 그래요? 자금운용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재정립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기금 예치 이율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로 얘기를 드립니다. 방금 일반적으로 예치를 6개월 예치나 1년 예치를 하게 되면 1년간 매달매달 이자를 받기로 돼 있는데, 사실 받지를 않고 1년 마감되면 예치기간이 만기되면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받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매달매달 찾아 가지고 다시 예치를 함으로서, 그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통 운영금 이라고 해서 정기예탁을 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4,5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은 정기예탁을 하고 1,000만원 정도는 일시 예탁을 해서 운영기금으로 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시라도 필요했을 때 재난이 생겼을 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하면서 이 재난이 어느 때 발생할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운 좋게 한 해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방금 적립한 예치 내역을 보면 98년도에 1,370만원은 정기예탁을 했고, 1,000만원은 일시 예탁을 했거든. 그렇다고 보면 이 일시예탁을 정기예탁으로 했을 때 필요하면 해지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해지하면 일시예탁금의 이자는 받아지고, 예를 들어서 정기예탁을 6개월을 했는데 3개월을 초과하면 일시예탁보다 더 높은 이율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자 수익을 더 볼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입니다. 재난 기금은 화생방 사고 때도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예산규모가 올해 예산에도 그대로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3년간 해서 보통세 수입을 평균을 해서 1000분의 2, 2,3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 재해대책기금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1000분의 8인데 1억 900만원 인데, 그러면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2가 맞느냐, 1000분의 8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 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1000분의 2고, 저쪽은 1000분의 8입니다. 4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기금 운용관리 군조례나 운용계획안이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을 아무리 둘러봐도 운영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안 돼 있는데 없는데 왜 일반예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영환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정기예탁을 했다가 필요하면 빼쓰면 되는데 왜 이자가 낮은 일반예치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서 정기예금으로 돌리든지 하겠습니다.

5조 3항에 있습니다. 빨리 보고 대답을 안 하고...

이 돈이 융자를 나가게 되면 5%를 우리가 받지요?

예.

5%에서 연체를 하면 얼마, 7%에서 연체를 하면 얼마 그게 다릅니다. 그럼 5%에 대한 연체는 어떻게 됩니까?

연체는 별도로...그것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잘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자를 받아 가지고 통장에 그냥 둘 게 아니고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달달이 받아 가지고 다시 적립해 주라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 답변으로 대치하죠. 일부러 문서로 남기기보다.

이자수입을 재정립하여 적립기금으로 조성하라고 해 놨으니...

달달이 받아서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옛날하고 예금법이 달라 가지고 그 냥 두면 그 돈이 그대로 산재돼 있다는 겁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울산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기장군 전체에 대한 거면 금고에 대한 굉장한 숫자의 돈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시 이자를 재정립한다고 하면 1년에 수 천 만원의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돈을 제대로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요즘 자동이체 있을 건데. 방금 얘기한 게 서울시에 이런 예산이 2조원이 넘는데, 내 재산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신문에 대서특필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자동이체로 정기예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될 건데...

이것은 참고하기로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64호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2000년도로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장에 예금돼 있는 날짜가 99년 8월 19일부터 2000년도 8월 19일까지 돼 있죠?

예.

그때 이자발생 되는 거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이자를 현재까지는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있는데, 이자를 재 적립금으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19일날 세출 외 현금으로 돼 있던 것을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적립돼 있고 연도별로 적립돼 있는 것을 이자를 모아 가지고 재 적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은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해야 됩니다. 그래해야 이 돈이 살아나지 아까 재난관리기금 보니까 이자를 계속 방치해 놓는데 그렇게 하면 기장의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달한달 이자를 받아 가지고 재 적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죠?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00만원, 1,000만원 어째서 6.5%하고 7%하고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8월 달에 당초예산 했을 때는 7%인데 현재는 6.5%로 되어 가지고 6개월을 했는데 앞으로 이율이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을 해 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 때 이게 제일 높은 이자로 한 겁니다.

같이 예금해서 같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따로따로 확보돼서 이 시기에는 제일 높은 이자로 됐기 때문에 1년을 안 하고 6.5%가 돼서. 6개월 후에는 이자가 더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6개월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해 놓은 것이 6,000만원이지요?

아닙니다. 현재 2,000만원 되어 있고 목표액이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99년 이전 적립금하고 99년 또 2,000만원하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당초예산에 1,000만원하고 추경에 1,000만원하고 2,0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4,000만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내년에 4,000만원을 기금확보를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물론 전문위원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이 문제 가지고는 의결한 일은 없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타 구청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빨리 기금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해 놓았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런 중대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의논도 한 번 안 하고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군의원이 두 분이나 참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의견제시가 되었으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왜 의논이 안 됐는가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군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노인기금이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조정위원회보다 운영위원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2억을...

15조에 보면 운용기금의 사용이라는 게 1, 2, 3, 4, 5, 6항이 있는데 만약에 이 기금이 2억이 적립이 된다고 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노인회라든지, 노인회지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의 운영이나 관리기금은 지원 안 해주고 이것만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국·시비인데 사실은 이것이 모자랍니다. 노인 수는 점차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마다 저희들이 월 6만원씩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경로당 수는 늘어나고 예산 한도액을 가지고 갈라서 배정하다보니까 6만원이 다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점차 노인이 늘어나고 경로당 수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비 지원요청을 할 때 경로당 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지원요청을 안 합니까?

지원요청을 하는데 국비 전체가 예산이 모자랍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더 내려주지는 안하고 1년 예산한도액이 있고 저희들 경로당 등록 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구비가 있는 데는 구비가지고 보충해주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금을 내년도 2000년도에 4,0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물론 과장님 답변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는 기금이 워낙 적으니까 많은 금액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구는 역사가 오래 됐고 그 기금 마련하는 횟수도 오래 전부터 해왔고, 우리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황새가 뱁새 따라 가면 가랭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짧은 역사 속에서 기금을 빨리 모을려고 하면 돈이 그만큼 많이 출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형편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닙니다. 다른 구청도 노인복지기금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 나는 뭐가 역사가 길다고 하느냐 하면 그 자치단체가 생긴지 오래 되어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사업이나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대한 지원을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을 적립해줄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일은 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다른 일도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200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2000년도 노인복지지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