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기회 회기중에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2000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등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 되어온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자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2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의결안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의결안이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희 청소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전에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 난제중의 하나인 청소행정을 맡으신 김종희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대조표에 보면 제5조가 삭제됩니다. 삭제로 인한 예상 문제점은 어떤게 있습니까?

안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관시설등설치관리조항을 없앰으로써 저희구의 예상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발생점이 현재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용역같은게 이런게 지금 보면 기이 주민의 의식도가 아직까지 어떤 행정명령에 따른 신축적인 그런 대응방법도 아주 미진한데 이 자체를 없애면서 물론 표면상은 대단히 훌륭하게 보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 법의 제 5조를 삭제했을 때 이와같이 삭제의 본 뜻을 이해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제 질문의 내용입니다.

안용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 제4조에 보면 폐기물 분리 보관해 가지고 보완된 조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같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5조를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구 조례 제4조에 폐기물 분리 보관해보면 1. 1항 배출자는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감량과촉진과조례시행규칙에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가연성, 불연성, 기타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부 이 조항에 보면 보관 상태가 다돼있습니다. 안용수 위원님 조례 4조를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길어서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명시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와같은 5조가 현행 우리 주민들이 잘 지키기 어려운 이러한 분야도 있고, 다소간에 정착 과정인데 시기적으로 어떤 의식수준이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삭제되는 문제가 예상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제6조 폐기물의 배출 방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러니까 "계"자의 삽입여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용수 위원님 저번에 생활폐기물에 "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번 조례에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정의를 삽입여부의 차이점과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깊이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지정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을 기존 방법으로 수집, 보관, 운반, 처리 가능한 폐기물을 생활계폐기물이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과장님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업무의 구체성이랄까 만약에 이게 염두해 뒀을 때 현재의 우리 추세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고, 그렇게 가면 우리는 청소인부하고 얼마나 줄어들건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게 다 나와야지 해보고 얼마 줄어들란가, 줄어지면 줄어지는 거고 안줄어지면 그만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영갑 위원이 질의 를 잘하셨는데 현재 가격에서도 이게 만일 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인상을 해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다가 어떤 경영에 압박이 온다든지 하면 인상하든지 방법을 연구해 봐야지, 인상해 놓고 어떤 업자를 두둔하는 것 같은 이런 방법은 골치가 아픕니다.

안용수 위원님 처리비용 이거는 제가 가지는 돈도 아니고 위원님들 가지는 돈도 아닙니다. 우리구 세외수입입니다. 그것도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10원이라도 경영수익, 세외수입차원에서라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 실무부서에서 자그마한 위원님들이 항상 부르짖는 세외수입, 경영 수익을 항상 발굴해 보라고 하지만 이 인상은 서민가계와 관계없이 고급제품에 대한 타구와 비교 했을 때 평균이하로 내렸습니다. 전부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기보면 한 천원씩 2천원씩 안락의자, 쇼파같은 경우에는 지금 2천원입니다. 안락의자는 일반서민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버릴적에 3천원으로 천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 안락의자, 쇼파 3인용은 지금까지 저희들은 5천원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보면 8천원, 만원입니다. 저희들은...

김과장 보세요. 답변을 내가 묻는 말만 해야지. 필요없는 말을 삥 둘러 가지고 뭉뚱그리 해가지고 그런 답변은 필요없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올리지 않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적게한 상태에서도 운영을 해보고 민간업자에게 위탁도 해보라 이거죠. 해가지고 그게 민간업자가 운영이 너무 어려움이 많다 경영에 압박이 온다. 할 수 없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면 그때 사 올려주자 이거죠. 미리 올려줘 가지고 민간 위탁업자에게 줄려고 준비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거죠. 현 이 상태에서 민간업자가 위탁신청자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라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안되면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위탁을 염두해 두고 한 일 같으면 기필코 올려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안용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탁을 염두해두고 한 인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양심을 열어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위탁이 2000년 연말에 될지 2001년도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위탁이 연말에 되더라도 이 정도의 인상은 서민가계에 부담이 안가고 최소한의 우리 세외수입이라도 또, 타구의 형편을 봐도 너무나 낮습니다. 타구와의 비교표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반 고급제품 부유한 집안에서 배출하는 이것만 손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인상을 해서 위탁을 한다는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전에 만40건에 1년 수입이 1억2천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대형 폐기물 처리과정에 인력이라든지 차량소모라든지 예산이 따로 분류를 한다면 얼마정도 1년에 소요됩니까?

저희들 1년에 인건비가 2억4천만원 차량유지비 1천4백만원이 대략2억5천만원 됩니다.

그러면 2억 5천이 되는데 1억2천만원 수입가지고 위탁하면 맞아 들어갑니까?

위탁받는 업체에서는 거의 저희들 위탁추세기 때문에 위탁할려고 노력합니다. 위탁업체가 나설지 의문입니다.

. 물론 구청 업무가 다른 개인이 위탁했을 때의 경영방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 8천만원 더 든다고 봤을 때도 그러면 위탁받는 사람의 감가상각이 1억5천내지 7천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보면 맞습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행업체의 어떤 기준을 봐도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고, 다른구하고 비교했을때도 조금 낮게 잡힌 것 같은데 문제는 청소과장이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집행부쪽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청소예산이 올해 예산도 내가 보니까 땅 매입비가 95억인가 2000년도 예산으로 올라갔죠?

89억정도 올라갔습니다.

93억인가 95억인가 그렇던데... 우리가 이제 청소 예산이 많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경영에서 절약할 수 있는 쪽을 하다 보니깐 위탁할 계획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거료 인상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께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조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우리가 위탁하는 쪽이 부산시 어느쪽에 있습니까? 대형폐기물이.

대형폐기물 위탁하는 곳은 해운대 한곳입니다.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 한 군대밖에 안하죠. 예 그렇게 알고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설명하시고...

그런데 위탁을 전제로 한 인상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항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우리 강영갑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단10원이라도 세외수입 측면에서 너무나 타구와 비교했을 때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이하로 올렸습니다. 그 심정만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 세외수입 측면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보면은 주차장이 계속 공단에 줘가지고도 적자적자하고 조금씩 들어오던게 이번에 봐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몇억이라는 입찰이 들어왔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 민간에게 맡기는 것도 우리가 들어가는게 2억5000이 들어가는 문제가 그보다 적게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위원들의 생각으로서 지금하는 겁니다. 하는것이니까 우리청소행정과장께서는 그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행업체 위탁문제는 저희 청소과 자체에서 앞으로 생각만하고 있지 어떤 공식적인 구청내부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내부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대행업체에 위탁하면 예산을 항상 절감 할 수 있다는 이런 소신 때문에 위탁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계획서를 한번 우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충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흥규 간사 님.

김흥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의 하고자 하는 열의는 우리 여기에 본위원 뿐아닌 다른 위원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수고가 많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인상요인을 보면은 주로 과장께서 설명도 했다시피 부유층쪽에서 나오는 고급제품이라고 봅니다. 보니까 거의다 그래요. 그리고 재활용 증대를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방향은 더더욱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또다른 방향으로 한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처리비가 너무 비싸게 되면은 우리 주위에 공터라든지 하천 또 아니면은 야산등지에 몰래 버려지는 양이 많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김흥규위원님 혹시나 버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수도 있다고 김흥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은 한시라도 수거를 해와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대책을 적극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희; 과장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현재 우리 구청의 투자비가 2억5천만원 가량 예측된다는 말씀 구체적인 것은 아니죠? 대충 예측해서 그렇죠?

지금 현재 인건비 열두 사람이 듭니다. 차가 두 대입니다. 차량 유지비가 차 두 대에 700만원 거의 들어간다고 예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산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예산상으로 차량유지비 두 대 1400만원 그리고 인건비 한사람당 2000만원 나옵니다. 보통 10호봉 운전원 두사람 하고 환경미화원 승차인원 해가지고 파쇄인력 이렇게 해가지고 2억4000만원으로 봅니다. 그것은 예산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오인준위원님.

김종희 청소과장 진지한 답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인데 예산이 약 2억5000정도 소요가 되고 연간 처리건수가 약 1만4000건이라고 했습니까?

예, 1만3000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만2800건입니다.

1만 3000건 정도 처리하는데 인력이 12명 또 차량이 두 대 소요가 되는데 물론 우리가 민간 기관에 위탁을 하면은 어떤 경영상에 어떤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경영수익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약 1억2000정도 그런데 투자되는 것은 2억5000천, 거의 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운반수수료 타구와의 대비에서 크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타구보다 훨씬 인상해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주 하위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우리 인원을 좀 대폭적으로 감축을 한다든지 해서 적자규모를 갖다가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오인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수수료 인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서민가계에 조금도 주름이 안간다는 것은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만 몇 천원이라도 세외수입에 보템이 되고자하는 저희 실무 과장의 입장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인준 위원님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폭 인원을 줄일수는 없느냐, 1999년12월31일이면 환경미화원 16명이 나가게됩니다. 정년단축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비한 측면도 민간위탁을 우리가 앞으로 구상을 해보는 실무 과장의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0년도 인원감축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 연말에 16명이 정년 단축으로 나갑니다. 구조조정이되면.

2000년도는

2000년도는 5명나갑니다.

아니, 환경관리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98년, 99년, 2000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연간10%씩 줄이게 안돼있습니까? 그래서 총 인원의 30%를 줄이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안용수위원님 지금 환경미화원은 상용직이니까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조정은 부산시 노조협의체하고 부산시장하고의 계약관계에서 구조조정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원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청소 부산시 노조 대표자는 아무한테도 의논하지 말고 환경부 장관한테 니멋대로 하지 말고 내한테 좀 물어보고 좀 우리가 인원감축이나 계획을 대표자 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이렇게 바로 직거래하는 것이 낮겠네요. 청소미화원은 구청단위에서도 관리도 안되고 시에서도 안되고 중앙단위에서도 노조가 있다고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노조라는 개념은 일반생산업체의 노조하고는 전혀 틀리고 또 우리의 구조조정에 자기네들의 맞지 않아도 당연히 수용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지 그분네들이 우리법의 규정에 따른 채용시험을 쳐가지고 당당하게 합격해 가지고 근무하는 우리 동료 직원들도 구조조정 대상에서 잘라내는데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따른데로 흘러가면 시간만...

아까 위탁 대행 업체를 준다는 말씀은 우리가 대행을 왜 생각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16명이 줄어들고 5명이 줄어짐으로 해서 인력 감축으로 인한 어떤 방법이 뭐냐 그래서 대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인상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관한것만 서로 저것하지 다른 것은 시간만 자꾸 저거 되고 하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제안 설명에서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수수료 조정안에 있어 가지고 분뇨등 수집운반 수수료를 기존 단가 2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상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유가인상 요인이라든지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하는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달에 본 조례가 상정 이 되어서 현재 IMF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대상자가 아주 열악한 영세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지난 5월달 임시회때 무효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도 안돼가지고 이 조례안이 또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인준위원님 1년도 안되어서 지난 5월에 상정하여 드린 본조례 수수료 인상조정에 대해서 또다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타가 계셨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조례 심의때도 위원님께서 인상시기가 너무 빠르다 2000년도로 하는게 좋지 않으냐. 지금현재 2000년 1월1일부터 조정되는 공포 시행시기입니다. 그리고 인상하는데 따른 인상요인이 유가인상에 단순히 표현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상방안은 우리 수혜주민들은 영세서민입니다. 영세 서민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강구하고 있고 강구할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영세 서민의 대표적인 곳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재래식 화장실을 많이 씁니다. 각 동별로 조사해본 바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가 즉 법적 영세민 자활 거택보호자들은 지금현재 수세식 수거식 합쳐서 1421세대가 영세 거택자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마는 수거식을 쓰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사람은 303세대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세대 1인당 4매씩 연 48매 3만96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태서 우리가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고 조례상에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추경에 편성해서 최소 받는 현실 단가는 미치지 못하지만 70%선은 지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상률에 있어 가지고 물론 각구별 용역결과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마는 모든 공공요금의 인상에는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수수료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인상하여야지 몇 년간 묶었다가 한꺼번에 50%라든지 60%라든지 대폭적인 인상 조치를 하는 것은 좀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해야지 한 몇 년간 묶어놨다가 왜 한꺼번에 50%라는 대폭인상하는 이런 안을 제안 을 했냐 이 말입니다.

오인준 위원님 그것은 원가 용역 결과에 의한 최소한의 인상요구 금액 입니다마는 물론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몇 퍼센트 올리겠다 안되겠다 50% 올리자는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하실 사항입니다. 하지만 원가용역 그리고 타구의 인상폭과 같은 균형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실무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정길 위원입니다. 분뇨 수거로 인해서 지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거 해당되는 것이 아까도 누가 질문 했다시피 타구 타구 이래 말하는데 지금 금정구는 서동 관계가 제일 많을겁니다. 그래서 분뇨 수거하는 위치도 아주 가깝게 붙어있고 조밀하기 때문에 이 물동량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리나 해운대구 이집에 한 집 푸는 것하고 저집에 푸는 것하고 그 물동량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만 데이터 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본 사실이 있습니까? 해운대구 전체의 광역한 지구하고 즉 말하자면 장사를 하면 대량으로 많이 줄이는 것하고 소수로 멀리 다니는 한두개 줄이는 것하고 그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서1동, 서2동 여기 아주 조밀합니다. 남산동 위에 꼭대기하고 그렇지요.

조정길 위원님 우리구의 물동량에 관한 데이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집한 최소의 자료로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위생에서 98년도 6356㎘ 전체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정위생에서 재래식 화장실 조사 해 보면 가장 300대 이상인데가 서1, 2동이 맞습니다. 서동지역 그리고 두구동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이 지역주민들 어려움은 너무나 알고 있고 또 장전 1,2,3동이 920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3085세대가 현재 98년도 한해동안 금정에서 등록된 우리 분뇨 수거 가구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6538㎘ 이 정도는 조사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영세민들이 재래식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하는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데이터는 다른 구가 나와 있는데 수영구에서 우리가 8950ℓ 되는데 수영구 정도에는 얼마 된다하는 인구숫자는 잘 안나옵니까?

인근 해운대구가 우리구 보다 적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푸는데 수입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영세민 영세민 그러는데 영세민이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뇨를 푸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세민도 수세식이 있는 조그만 방에 이런데 다 들어가 삽니다.

조정길 위원님 전부 재래식 화장실 푸는 분은 거의 영세민 수준이고 그 10분의1이 법정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 봉투 1년에 3만 9600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 면제 수수료 지원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한사람이 지금 월급을 계산해 보니까 80만원 받습니다. 상여금이 없이 제가 세무서 제출하는 재무재표를 본 결과 이 수거 인부가 지금 여섯명 입니다. 기사 한사람 딸리는 인부 두 명 해가지고 차 두대 6명입니다. 그 고지대에 냄새나는걸 끌고 올라가는 거라. 그리고 꼽아 가지고 뽑아 냅니다. 지금 우리 구청 인부가 170만원 받는데 그런데 이 분들은 80만원 받습니다. 이 사람도 생각하고 서민도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서민을 위해서 이 사람들 최소한 경영은 주는 우리 주민들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뭘할 거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수수료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김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분뇨수거 회사를 보면 우리 부산진, 동구를 제외하고는 강서구라든지 기장군은 우리구 선두구동하고 청룡노포동, 금성동 같은 그런 농촌형 도시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제외하고 부산진구나 동구 영도구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 쪽에 심지어 소운반을 해가지고 통에다 담아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다시 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봤고 그런데 우리구에는 차량이 큰 차가 있고 적은차가 두 대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소형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차가 세 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이 IMF로 해 가지고 인원을지금현재 많이 감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인상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인상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본다면 95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유가라든지 다른 경비는 많아졌을런지는 모르지만 인건비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정화조 업체를 보면 교통 체증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교통 체증이라는 그것이 해당이 안된다고 보아지고 또 한가지 그것을 본다면 분뇨 수집업체의 어떤 반발로 해서 수거 중단이 되었을때가 있었다고 합디다. 그럴 때 정화조 업체에서 대응을 시켰는데 실제로 수거료는 분뇨 수거보다는 정화조수거하는 업체에서 엄청 돈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뇨 수집 업체를 없애고 정화조 업체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분뇨수거업체하고 정화조 업체를 어떻게 합칠수가 있다든지 또 다른 한가지 방향은 우리 청소 인부를 고급인부 아닙니까? 엄청 많은 월급이라든지 주고 있는 이 고급청소 인부를 저쪽에 더 주고 우리가 지원을 한 두 사람 해준다던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보면 어떨까요?

김흥규 위원님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IMF 때문에 상당히 낮아졌다. 그리고 교통 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용은 낮아 졌는데 금정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거 중단 했을 때 옛날에 스트라이크 일어났을 때 그 정화조가 펐을 때는 굉장히 수거료가 내려갔다. 그리고 우리 청소인력을 지원했을 때의 저쪽에 수수료 인상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낮출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지금 분뇨 정화조 회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구청장이 할 일을 정화조회사에 대행을 시켰으니까 이 이상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안 하면 나중에 구청장이 해야합니다. 구청장이 했을 경우에는 저 회사에 1억2천 수거료가 지금 운영비가 우리가 했을 때는 저는 2억4천 이상이 든다고 추산합니다. 그래서 저 회사의 인건비가 95년부터는 연 400%의 보너스를 줬습니다. 지금은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산을 해 보니까 80만원 나와요. 우리 구청 청소 인부가 청소환경미화원이 176만원 받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회사가 남이라도 회사 사무실 찾아가볼려다 회사 사무실 안가봤어요. 혹시 다음에 교통체증 지금 우리 정화조 회사나 분뇨수거 회사가 엄궁으로 많이 갑니다. 엄궁으로 갈려면 구포를 지나야됩니다. 구포 저쪽 교통 체증을 말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교통체증이 그리고 지난 수거중단 되어 가지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임시 대책으로서 정화조 회사에서 그것을 용기를 가지고 펐습니다. 그때는 금액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라. 분뇨정화오수 빨아 들이는 그 기계가지고 퍼 들이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그것은 맞다. 그러면 이 지금 오수가 똥도 말하지만 재래식 분뇨 이 기계가지고 푸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것은 이 단가 기준이 다르니까 당연히 저것은 싸지는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200원 했을 때 0.75㎥ 저쪽에 1만6200원 0.75㎥했을 적에 사실은 200원 쌉니다만 추가요금 했을 때는 이것이 200원 비쌉니다. 그리고 청소 인력 지원했을 적에 우리 인력 170만원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청소 인력 지원 했을 적에 1년에 이사람 2천만원 보거든요. 여섯 사람이면 1억2천입니다. 저쪽에는 인건비가 7천 나옵니다.

인력 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차원에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인력이 지금 100여명 안됩니까? 그 중에서 영역은 같지만 인원만 몇 사람 빼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하면 안되겠느냐 다시 말씀 드려서 100명 몫을 96명이 하고 한 4명 정도는 저리 지원을 해줘도 96명이 100명 몫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분뇨 회사가 정화조 회사를 합병이라고 할까 서로 업쳐서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력 지원 문제는 김흥규 위원님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김부돌 위원입니다. 오늘 오수분뇨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지금 그게 아닙니다. 폐기물에 관해서...

폐기물은 없습니다.

토론 하실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부돌 위원입니다. 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인상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인상이냐, 인상을 가결 하느냐, 부결하느냐는 간담회에서 사실은 인상이 4명, 부결이 3명, 나왔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10%, 20%라는 그런 인상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게 우리가 인상하는데로 올라갔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IMF한파로 부유층이나 서민층이나 전부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인상시킨다는 이 자체는 더군다나 빈촌에서 사는 주민들에게 인상을 시킨다는 이 자체는 바로 인상시키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그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는지 흑자를 보고 있는지 그 어떤 담당 집행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것 보다는 정화조나 오수나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세밀히 알고 난 후에 인상이나 부결시키거나 가결 시키는데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부돌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나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규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심사한대로 인상요인에 대한거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투표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흥규 간사께서 제안하신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률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인상률은 10%, 20%에 대해서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16시31분) (투표종료 16시32분)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표시작 16시33분) (개표종료 16시34분) 총 8매중에서 10%가 4매가 나왔고 20%가 4매가 나왔습니다. 절반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표시 인상률에 대해서 동수가 나올 경우 제가 인상프로테이지에 대해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시작 16시35분) (투표종료 16시36분)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표시작 16시37분) (개표종료 16시38분) 총 8매에서 10%인상이 4매 나왔고, 20%인상이 4매가 나왔습니다. 1차투표에 이어서 인상프로테이지가 동수입니다. 따라서 1차투표 종료시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서 최고인상률인 10%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등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 조례안 제8조와 관련 별표2의 분뇨등 수집운반수수료는 10리터당 기존 200원에서 10% 인상한 220원으로하고 정화조청소수수료는 기존단가 0.75입방미터이하 기본료 16,200원, 초과 0.1입방미터당 1,170원 현행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뇨등수집운반수수료는 기존단가 0.75입방미터이하 기본료 16,200원, 초과 0.1입방 미터당 1,170원 현행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에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역시 오늘 자체검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2000년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2000년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마는 오늘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백한기 건설과장께서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혼돈을 자꾸 하셔 가지고 그렇치 않아도 유사한 업무라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좀 정확한 용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재난관리 대상물이 기초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재난관리는 보통 우리 지금 현재 A급에서 E급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통 D급과 E급을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저희들이 시설안전관리특별법상에 1,2종 건물을 또 저희들이 재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종은 건물이 21층이상 그 다음에 2종은 16층이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또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을 또 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은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약 405개소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물하고 다중 이용시설주로 건축물 관계네요 그러면?

예, 주로 건축물관계에 대하여 재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도 여러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교량관계나 그 외에 대상물은 없습니까?

예, 다 들어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물에 들어있습니다. 교량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31개소입니다.

재난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C, D급은 아까 종류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교량은 저희들이 D급으로 분류되고 있는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산성교하고 신암교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시에 감사실에도 감사때 지적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을 저희들이 1회 추경때도 계속 요구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상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서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사업을 좀 구체성있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명시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재난관리의 예산은 전액 우리 자체비 가지고 충당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 보조가 없습니까?

예, 이것은 보조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마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돌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1999년 사업계획 및 2000년 기금운용계획 이랬는데 1999년은 지금 연말 아닙니까. 그렇죠? 1999년도 남은 1개월에 대한 예산도 여기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굳이 1999년 사업계획이라고 저희들이 표기를 해놓은 이유는 금년도에 가령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쓴 게 없습니다. 지금아직 보수 보강 사유가 지금 발생을 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안전진단 이런 것은 별도 금액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사용된 사용잔액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2000년도에 적립기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9년도 사업계획이라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혼돈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두구동 같은 농지에 농로가 지금 있는데 멸실된 곳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섯 곳 정도 되는데 거기 혹시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번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이번에 금년도 8월달과 9월달에 저희들이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지금 선두구동에 다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재해대책기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농로를 다시 개설할지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소 또 미흡한 지금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나머지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저희들이 지금 4단계 농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구동에. 그런 인력을 대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받은 동이나 몇통인지 번지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선두구동에는 493번지 314번지 그 다음에 1324번지 거기 세 개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314번지, 1324번지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본 위원이 내일 오후에 조사 해가지고 하루속히 왜냐 하면은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논은 있지만 길이 없어서 농사 못 짖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조속히 공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98년도에 처음입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재난관리 기금을 처음 발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9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전부다 종합적으로 일부만 복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전체가 첨부된 인쇄물이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조례가 아니죠?

지금 거기 첨부되어 있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근거를 재난관리법에 두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금운용계획안인데 어디다가 기초를 두고 이 안을 작성을 했습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우리구 관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기금의 운용계획에 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뒤에 뒷면에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거기서 제목이 기금 운용의 계획입니다. 거기서 내용이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입니다.

기금확보는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구비로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99년도에는 저희들이 2300여만원이 99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98년도 재난관리기금은 98년 본예산 에 편성 후에 98년도 결산추경에 구 재정여건상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액 구비로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98년도 최초 제정이 되어서 여기 보면은 98년도 재난관리기금이 2486만 6000원 확보해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놨다 이래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굳이 98년도 재난관리기금을 현년도에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액을 2000년 적립 기금으로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부서라고 말씀드리면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에 저희들이 규정상 이것을 기금을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 재정이 지금 열악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적립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해대책기금도 저희들이 97년도 98년도는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는 지금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이 금액 9300여만원을 금년도 제2회 추경때 예산부서에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앞에 나와있는 2000년 기금이 2346만 8000원이죠?

99년도 재난관리기금 2346만 8000원은 99년도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98년도분 추가 2486만6000원을 확보한다면은 전부 2000년도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죠?

예, 적립금으로 예치합니다.

건설과장께서 자료 준비가 위원들이 보기에 혼동하기 쉽게끔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다음에는 좀더 일목 요연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운용 계획안을 처음 상정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인준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추가 질의입니다. 현재 기금 적립이 지금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우리가 공공성을 둔 교량이나 이런 대상물을 제난관리대상물을 어느 정도의 기금 관리는 확보해야겠는데 법적 의무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대상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계속 법 정신에 따라 적립한다는 것도 다소 모순점이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계속 이것을 적립 기금으로 예치만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안의원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도 저희들이 보수를 할 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작년부터 재해관리예방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각구에도 쓴 데가 없고 사용을 한 데가 없고 재해대책기금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는 큰 화재라든지 주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 50%는 적립 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50%는 보통예금으로 저희들이 운영기금이라 합니다. 그리고 적립 기금은 저희들이 정기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건축물 관계는 개인 소유물 관계는 우리가 공공기금을 투입할 1차적인 의무가 아니고 그 사용권자가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긴박한 어떤 건물의 붕괴현상이나 있을 때는 도리없이 기금을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상당한 금액이 법의 정신을 봐서 확보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수를 마치고 나면 그것도 사용 연한이 안 있겠습니까? 그 기간동안 기금을 계속 적립해가면 우리 구의 예산 운영에 압박작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정신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다른 관계 법률하고 봤을 때 균형을 찾아가면서 적립을 해야 안되나 현재 기준으로 하면 택없는 금액입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어느 정도의 액수가 얼마라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계속많이 적립을 해야 될 그런것도 조금 초기 단계는 상당기간 해야 되겠지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것 기금을 계속 적립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조금 전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저희들이 융자 업무가 융자를 삽입시킨 사유가 민간재난 위험시설도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우리 기금으로 안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그런 조항도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안전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데도 융자도 해주고 융자의 목적으로도 저희들이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 표기하는 것도 처음보겠네

김흥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전에 교량이 2개소가 재난 위험시설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지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안전진단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럼 안전진단을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저희들이 교량은 지금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개소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31개소 중에서 2개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육안 점검밖에 안 되고 정밀 진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또 총괄적으로 합니다만 이 내용이 사실은 포함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교량안전진단에서 계속 99년도 본 예산부터 4천만원을 저희들이 교량기본 조사에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에 지금 누락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와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누락이 되는 바람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시에서 좀 등안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99년도 금년도 9월달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D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소요되지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31개소 중에 2개소가 D급 판정이 났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아직까지 쓰라하는 그것이 허락이 안됐는데 이 안전진단비는 어디서 충당을 했습니까?

안전진단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 예산에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하는 민간 전문가에게 1일 13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100만원내지 150만원 정도 보상금조로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 돈이 아니고 다른 쪽에 유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재난관리기금 이쪽에서 돈이 나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도 99년도에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반영이 되었고 99년도 본 예산에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보상금입니다만 이 보상금으로 민간 전문가에게 진단비를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왕에 이런 관리기금을 조성을 하고 또 우리 집 주위에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는 그런 차원 같으면 다소 돈이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진단을 해 가지고 나중에 숫자에 누락이 돼 가지고 그 때는 발견치 못했다 하는 후회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보면 여기에 아까전에 제12조 지금 운용계획에 보면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라면 우리 여기에 금방 내 준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결안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그 다음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 운용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내년도 2천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 운용계획 이렇게 하면 균형이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금년에 어떤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1999년도 사업계획 및 2천년 기금운영계획이라고 명시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하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설명 주시겠습니까?

제1항에서는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구청장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3항에 의해 가지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11월20일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항에 대해서 제1호에 기금의 수익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기금제한 요지 다음에 2번에 2천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기금의 수익 및 지출현황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장에 저희들이 2천년도 당해연도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열을 못하고 현재 앞으로 발생할 사항을 저희들이 예측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보 기금의 100분의50은 2천년도 기금으로 이루 예치를 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운영기금으로 보통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으로는 안전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 보강시에는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잔액이 남는다든지 99년도 재난관리기금이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2천년 적립기금으로 예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내가 질의한 답변이 아니고 다른 답변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2천년도의 계획과 2천년도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 하는 그 부분이지 금년에 쓴다든지 금년에 이 사업 계획이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운용계획안도 처음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고 다소 미흡합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98년도는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고 99년도만 확보된 상태고 금액이 미미합니다. 쓸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운용기금 보통예금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가지고는 우리 공공시설을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만 아직 금액도 열악하고 그래서 사업 계획을 좀

사업계획이 99년도 사업 계획이 아니고 2천년도 사업 계획 및 기금운영계획이라야만 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맞습니다.

사실이 맞다하면 되는 거지 자꾸 돈이 적어서 99년 사업계획을 끄트머리 넣어도 되겠다는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조례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쪽에 현재 이 안을 올리면서 99년도 사업이 아니고 2천년도 사업이다 이래놓고 물론 아까 과장께서 미비한 점이 더러 있다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현재 사업계획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2천년도 사업을 해야 될 거기에 심의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1999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라 하는 이 자체가 안 맞다 그런 뜻입니다. 본위원 이야기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당해연도 2천년도 사업 계획을 분명히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 제정이 99년도인데

그런데 법은 소급입법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게 대단히 못마땅하네요.

백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뒤에 첨부된 제56조 재난관리기금 적립에서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벌써 9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 에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98년도 분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재난관리법은 95년도 저희들이 제정이 되있고 법 시행령은 9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 근거로서 제가 추측컨데는 98년도 3월1일부터 시행령이 제정이 된 사항이라서 98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해야 돼지 않느냐하는 정부시책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지금 강영갑 위원의 질의 에 답변을 잘못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질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98년도분을 확보할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구 조례안은 99년도 7월달에 제정이 돼 있죠.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해서 98년도분을 확보해야 하는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부돌 위원입니다. 재난 재해관리기금 법 제정이 처음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건설과장께서 답변이 조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관리 기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보험금 비슷하게 우리가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불의의 천재지변으로 이런 사고시 사용하는 기금이므로 조금전에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이해 못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이 늦은시간까지 수고많고 한데 본위원의 생각은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이 재난관리조례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가결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건설과장하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 못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데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