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임동진 의원 발언
해제
조해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 본청 9개 실과에 대한 감사특별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토록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목적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쳐 나가는 진취적인 자세로 보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와 관련하여 잠시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사무보조자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간부이외에 증인여러분께서는 관련사항 감사시 증언요구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별적으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9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 군정 마무리에 군수님께서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군정을 볼 수 있도록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가셔서 군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실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장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11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1999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길위원님! ''''99년도 각종 단체에 대한 군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행정업무를 보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담당 네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단체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한다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사회단체 보조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는 ''''99년도 편성기준 지침상 12개 단체인데 저들 군은 한국예총, 한국소비자연맹, 광복회가 없어서 9개 단체에 대해서 현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는 시·군부에서는 800만원, 체육회는 240만원, 상이군경회는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는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는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는 1,000만원, 지방문화원은 1,624만원, 새마을단체 360만원, 바르게살기단체는 160만원인데 그 중에 저들이 읍·면 지원은 새마을단체는 120만원, 부녀단체도 1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읍·면 단체는 바르게살기는 170만원을 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기 지급이 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좀 불일치 하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게 우리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기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이니까 방법 없이 줘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들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 하는 부서는 대한노인회나 청송군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에 대한 무공수훈자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청송문화원이나 청송새마을지회는 관광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며, 읍·면 새마을지도자나 읍·면 새마을부녀회는 각 읍·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단, 청송군바르게살기협의회는 관광경제과소관으로써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이라든가 시책추진 면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금을 집행을 하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기획감사실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송우회나 그 다음 부남향토발전회, 이 두건을 경로잔치 하는데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 면에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저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우회라든가 부남면향토발전회에 대해 가지고는 그 자체가 그 면 전체에 대한 부분적으로 경로잔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면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저들 있는데 요구를 100만원씩 요구가 올라와서 지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면 전체 경로잔치를 했다 할지언정 본 위원의 생각은 8개 읍·면 공히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같이 예산이 지원되는게 형평성이 맞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두 면에는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 예! 앞으로 이 점은 개선해서 금년부터 2000년부터 각 읍·면이 기회가 다 되도록 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청송군 농민회의 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민회 운영보조금 이라고 해서 35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농민운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에서는 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산업소득과 소관으로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소득과에서 농민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들이 예산지원을 할 때는 아마 행사경비로써 350만원이 나가지 않았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경상경비 그러면 일종에 우리 농민단체를 소수집단이던 대수집단 이던 모임이면 보조를 해 준다라는 내용으로 비춰 지는데 앞으로 다른 우리 농민단체들이 발족을 해서 나왔을 때 예산집행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익히 다 해준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그때 부서에서 꼭 필요로 했을 때는 저들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 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련회 교원체육대회 지원금입니다. 이 내용은 ''''97년도부터 예산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100만원, ''''98년도 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전년도 행정감사시에 분명히 이건이 제고를 한번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는 걸로 비추어 집니다. 비춰 지는데 교련연합회에 임의보조를 줄 수 있는 기관이냐라고 비춰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기획실장으로서 과연 교련회 하는 단체에 보조단체로서 인정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한다기 보다는 저가 5월 10일자로 기획실에 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더 제고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 질문하겠습니다. 청송솔뫼산악회 제1회 청송군수배 주왕산산악마라톤대회입니다. 이 예산 지원이 500만원 집행되었는데 행사는 상당히 졸속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500만원씩이나 지원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 행사는 아마 주왕산수달래제와 곁들어서 했는데 당초에 이 계획은 전국적인 행사로 부각을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런 전국적인 행사가 되더라도 이런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저들이 생각을 하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왜 저가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냐 하면 솔뫼산악회에서 예산을 얻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솔뫼산악회로 예산이 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다라면 최소한 마라톤코스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안내를 해 줘서 국립공원소장과 분명한 대 타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 타협안에서 우리가 당초 솔뫼산악회에서 코스를 잡았던 코스까지는 이유없이 행사가 치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중간에서 차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들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공원소장은 쉽게 말하면 출입통제구역선을 벗어나는 곳은 아니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뫼산악회 회원들이 상당히 안좋게 주왕산행사를 했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 예산이 집행이 되었더라면 조금 신경을 좀 써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부터는 상황검토를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정구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의보조단체 지급된 내역서를 보며는 민족통일 청송군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회장은 누구며 이 협의회가 회원이 몇이며, 지금 현재 이 회원들이 하고 있는 활동상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민족평통 이거 지금 현재 평화통일 청송군협의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회장은 심영섭씨이고 현재 의원님들이 평통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민족통일 청송군협의회 이거 평통하고 다릅니다. 이 단체는...평통자문위원 하고는 다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게요!
황정구위원
예! 그러면 민족통일 청송군협의회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걸 다시 한번 저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참 죄송합니다.
황정구위원
예! 자! 바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며는 임의보조금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래 여기 앞 페이지에 보면 시정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한 단체가 29개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며는 그래 지금 바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우리도 무슨 단체를 하나 모으자 이래 가지고 군에 보조금을 조금 받아 보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며는 셋이 모이던 다섯이 모이던 무슨 단체만 결성하면 군에서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도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행정사무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다. 누구든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힘만 있으면 군에 들어와서 보조금을 받아 나가는 다음부터는 임의보조단체에 지급을 하실 때에는 명쾌하게 꼭 줘야 될 단체에만 주고 정에 치우치고 또 압력에 치우쳐가지고 우리 군세가 함부로 집행되는 이런 사태는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이용성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용성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예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이중으로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 예!
대한노인회도 보면 정액보조에 지급이 되어 있는데 임의보조에도 되어 있고 여기에 임의보조단체에 보면 황정구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단체가 과연 청송에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단체가 또 한군데가 있어요! 청송HAM클럽 하는게 이게 있습니까? 있어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HAM클럽 무선통신을 해 가지고 재난이나 각종 구조대 행사해가 전국적으로 이거무선으로 아무추어 무선으로 해 가지고 알리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HAM클럽이 있어요? 청송에...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회장이 여기 임경성이가 되어 있고 지금 대다수가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 청송청년회의소 벚꽃단지 공원조성 수목구입비하고 조서가 되어 있는데 청년회의소 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봉사단체인데 우리 군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몸만 봉사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하고 있을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저들이 좀 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내역을 보면 예산 세웠는걸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걸로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거는 예산이 설령 세웠더라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청년회의소에 여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앞장서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벚꽃단지 공원조성 하는 거는 자기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지 군비지원 받아가 할라 그러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 제2건국 여기 위원장이 계시는데 이야기는 조금 민망합니다만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이거는 조금...
용성
이용성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하던지 해야 되지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걸 가지고 이래 지원을 해도 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양해를 좀...저가 먼저 그 당시 총무과장 할 적에 저들이 김중권비서실장님 여기 방문했을 때 그날 쓴 경비가 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김중권실장이 방문했는 거는 제2건국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날 할 때 초청을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초청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여기서 했기 때문에...
용성
이용성위원
그래 이게 문제입니다. 제2건국 위원장이 과연 김중권실장을 초청했습니까? 그런거 아니잖습니까? 제2건국위원장은 그냥 명함만 빌려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여기 올려 가지고 안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주원 그러나 이 예산이 그거 했지마는 그러나 그때 갑자기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될 그런 단체를 하다 보니 제2건국추진이 가장 적합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그날 와 가지고 많은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날 그 자리에서 복지회관이 현서...
건의사항 이런 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김중권실장이 왔으면 당연히 건의사항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려운게 있으면 부탁도 해야 되는 그거는 맞는데 왜 하필이면 제2건국위원회에 이 명분을 넣었느냐 이 말이래요! 군수가 초청하면 안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군수가 초청할 입장이 그 당시는 문제 있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군수가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거고 우리 군민의 어려운 사항을 건의하고 부탁하고 하는데 군수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당연히 군수가 당당하게 초청해 가지고 자! 우리군에 이런 현안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걸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건의를 하는데는...건의해 가지고 나중에 안될 때 안되더라도 건의하는 거는 잘못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 대한노인회 말입니다. 대한노인회는 정액보조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임의보조에 또 지원을 받아요? 대한노인회가 물론 노인들 공경하고 노인들 어려운데 지금 노인들이 여기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들 행세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이거는 형평성보다도 뭔가 안맞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주원 대한노인협회 우리가 여기 보조하는...
정액보조에도 대한노인회에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하고 있는 그거는...
용성
이용성위원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왜 또 임의보조에서 또 해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기름을 사던지 운영비에...우리가 운영비만 계상을 했고...
용성
이용성위원
정액보조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주원 예! 되어 있고...풍물이라든가 노인들이 여기 100만원 지원 했는 거는 서울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400명 청송군에 있는 노인들 다 모아 가지고 초빙 했는 강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지원해 달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향교에 지금 제례혼례식...전통혼례식 지금 지원은 되는데 혼례식을 한 그거는 있습니까? 전통혼례를 하기 위해서...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전통혼례를 하기 위해서 저들이..
용성
이용성위원
했는데 전통혼례를 한번이라도 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송향교나 진보향교에서...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올해 저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는 했는 걸로...
용성
이용성위원
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말이예요! 임의보조단체 이거 황정구위원이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조금 어떤 그게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1대 군의회 의원들이 의정동우회라 하고 모아 놨습니다. 모아 놨는데 앞으로 여기에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여기 몇 사람만 모여도 되는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의정동우회 하는데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상당한 인원이 거기에 다 의원은 현직을 떠났을 때는 다 거기 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앞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용의를 가지고는 안되지만 사업계획이 뚜렷하고 청송군에 발전을 위해서 한다 무슨 일이 사업계획이 있다면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사업계획은 전부 임의보조단체에서 어떤 사업 어떤 사업 했다 하는 이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없으니까 그냥 사무실만 내어 놓으면 보조를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그래...어떤 단체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무슨 사업을 했는게 있습니까? 하다 못해 거리질서 라든지 쓰레기 줍는 거라든지 이런 거라도 한번도 한 단체는 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군비만 받아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무슨 계 비슷하게 모여가 잡담이나 한다든가 이런거는 있었지만 실지 주왕산이 우리가 국립공원...주왕산을 정점으로 해서 청송군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주왕산 가가지고 한번 행락질서 라든지 캠페인 한번 해 본 사실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임의보조금만 받았지 그런거 한 사실은 전혀 나타난게 나는 한번도 못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의정동우회도 몇명이 조직을 해놓으면 당연히 군수가 지원해 줘야 되는거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계획이 뚜렷한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보조할 때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후에 임의보조가 나가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임의보조단체 선정하는데도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런 거는 뭔가 군민들이 야 저 사람들이 군비보조를 받아가 뭔가 하는구나 하는 그런데로 역점을 두도록 지도라 하면 어렵지마는 사업도 한번 충실하게 계획을 받아 봐 가지고 그래 집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님!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임동진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실장님! 실장님 5월 10일날 오셔가 그 전에 집행된것도 있고 그러니까 상세하게 모르시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재향군인회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재향군인회 3층을 올려줄 때 우리가 5,000만원 지원을 해 줄 때는 그 자체운영을 하기로 하고 지원을 해준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계속 우리 군에서 임의보조를 집행해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주원 이거는 여기에 지금 재향군인회에 우리가 지원해 줬는 거는 이게 어떤 6·25 행사라든가 이런데 대해 가지고는 저들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이것도 물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에서 중앙부서에서 공문이 내려 와 가지고 전 시·군이 다 하나 같이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처지에서 저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원 지원했을 때 낭비성이 조금 심한 소모품경비는 빼고 800만원 작년에 지원해 줬는데 인근 시·군에는 1,000만원씩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거는 보훈처에서 저들 있는데 내려 와 가지고 상이군경용사라든가 그 다음에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처우개선 이런 문제로 저들 있는데 공문이 떨어집디다. 이래서 이것이 굳이 저들 군만 그렇다 해 가지고 지원 안할 수도 없고 또 이게 불합리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딱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23개 시·군에 정말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청송처럼 이래 확실히 임대를 놓아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 자체가 그냥 재향군인회 사무실만 이용하고 있고 그런 경우하고 이걸 앞으로 실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자체에 수익금이 얼마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임동진 위원그래서 앞으로 거기 지원 문제도 군에서 안해줘도 될 여건이 되면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한번 저들이 일단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또 두 번째, 범죄예방위원회 의성지청 관할 지역협의회 피보호자 갱생생업조성금 3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대책협의회 의성지청 관할 지역청소년대책협의회 보조 700만원, 1,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의성지청관할이 군위, 청송, 영덕 3개...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군위, 의성, 청송...
동진
임동진위원
군위, 의성, 청송 이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3개 군에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높은 부서라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합니까? 거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피보호자 범죄예방위원회 의성지원 그러는 거는관할에 있는 협의회는 협의회 보호처분을 받은 생업이 어려운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업자금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300만원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생업자금하고 있는 300만원은 보호처분을 받고 생업이 어려운 걸로 하는 자를 우리 자체에서 협의회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의성지원 관할 청소년대책이 보조금은 이거는 아마 3개 기관장들이 협의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대책 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동진
임동진위원
예! 지금 예방위원회 위원들도 우리 남상주위원님이나 우리 의장님하고 이래 같이 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회비가 우리도 군하고 합치면 35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회원이 약 3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군에서도 이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예산이 회원들이 내는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그 경비를 저들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그 정도 밖에 저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높은 기관이라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 다음 세 번째가 나병관리협회 경북지부 나병관리사업비보조 우리 청송에 나병관리 군지부라도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의료원에 담당지부에 직원이 있습니다.
동진
위원예! 이거는 위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거는 협조공문이 와 가지고 이거는 시·군이 부담하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동진
임동진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한국보이스카우트 청송지부 보이스카우트 활동비 하는데 지금 보이스카우트에서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이스카우트에서 행사 국제행사대회 나가고 지금 보이스카우트가 잘되고 있습니다. 여기도...청송도 그래서 어떤 국제행사 라든가 그 모임에 나가는 운영경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거기하고 그러면 그 뒷장에 한국청소년 경북연맹 청송군협의회 이거하고 같은 명분 아닙니까? 보이스카우트도 청소년 그건데...같은 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내용이 조금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 넘겨 가지고 아까 벚꽃문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밑에 박약회 박약회 운영비하는 이거는 약사회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도산서원 이퇴계선생...
동진
임동진위원
유림에서 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겁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 무의탁, 부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반찬 만들어 주기 이게 우리 군에서 지원하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회비 내가 한다 이런 여론이 나오는데...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200만원 지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자기네 회비도 보태고 이래 가지고...
동진
임동진위원
이것도 예산도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걸로...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이게 없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없어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자금을 내어서 한다는 그런...지역에 다니면서 헛소문이 안 돌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유도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도회 사례책자 제작 및 사례교실운영인데 유도회는 청송군지부 유도회에...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청송군 유림회...
동진
임동진위원
예! 거기에 말씀하는거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이거는 면부에는 해당 안되는 거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유도회 그러면 청송군 전체를 유림회라고 해 가지고 유도회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나가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사례책자나 이거 사례교실운영 하는데 해 가지고 청송군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각면마다 유도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청송군 유도회에만 지원을 해 주느냐...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군 연합회...
동진
임동진위원
군 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거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진보 노인회 하계방학명륜서당운영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명륜서당 운영이 진보노인회만 하고 있습니까? 청송군에는 여기...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송군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방학기간에 진보노인회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동진
임동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서도 있고 있는데 안덕도 있지요? 있는데 왜 유독히 진보노인회만 지원을해 주느냐 여기에서...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명륜서당운영 하는 거는 저가 알기로만 하더라도 10년 가까운 그래 오랜 세월동안 진보노인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현서 사촌 박봉학씨 전직 면장 하시던 그 분도 본 위원도 알기로 7년이상 계속하고 있는데 타 면에도 그런게 있을 줄 압니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같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저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청송정우회 청송테니스대회 읍·면직장 2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정우회 이게 그러면 대회할 때 읍·면으로 지원이 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우회에서 각 읍·면 대항을 하기 위한 하나의 경비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몇 푼씩 내려가는 거는 저들이 잘 모르고 이거는 정우회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며는...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은 여기 테니스회에서 대회를 붙일 때 말입니다. 참가하는 선수들 한테 입장료를 받습니다. 참가비를 받는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참가비를 없애야지요! 없애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권영선의원님!
영선
권영선위원
실장님! 정액하고 임의 때문에 위원님들이 워낙 얘기가 매년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가 감사 전체를 보면서 지방재정법이나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며는 예를 들며는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갈 경우에는 절대로 임의보조에 못주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앞에서 전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정액인데도 불구하고 임의에서도 예산을 주고 정액에서도 주고 그래 이거는 분명히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분명히 못이 박혀가 있고 매년 편성지침상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나오고 편성지침 지금 저가 갖다 놔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입니다. 그러니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지침을 읽어보면 지방재정법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내가 기억을 잘못 하는데 40조인가 내가 확실히 모르는 사항인데 정액이나 임의에 대해서 주는 기준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지요? 법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더 각 단체에 과다로 지출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좀 더 예산파트에서는 그걸 잘 못하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 나중에 정산서를 받는데 좀 더 강력하게 제재도 하고 해 가지고 근거가 있고 토대가 있도록 해 가지고 바깥에서 볼 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우리도 하나 단체 만들께 돈줄래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기준도 정해주고 자체적으로 안되면 기획실에서 기획계에서 계획기준을 딱 세우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어떤 단체에 너무 많이 줬다 또 우리 너무 적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 집행부에 대해서 선심성 얘기 나오고 오만 얘기 자꾸 나옵니다. 나오니까 정말로 규정대로 그래 가지고 줄 수 없는데는 과감하게 차단을 하고 해 가지고 선심이 안되고 기준이 있고 공정성 있게 그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성
이용성위원
하나만 더 합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이용성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아까 하다가 한 개 빠졌어요! 체육관계 때문에 얘기 나온건데 청송군체육축구협회가 체육회 산하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주원 맞습니다.
축구협회가...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 체육회 산하에 들어가 있는 단체인데 유독스럽게 청송군축구협회만이 군수배 축구는 제외해 놓더라도 2회 이상을 축구협회회장기대회하고 축구를 해 가지고 또 군비를 지원하고 임의보조에도 지원하고 이래 했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체육회 산하에 안 들어가 있는 별개의 단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체육회 우리가 지금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체육회는 진짜 많은 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체육회 한번 출전하는 경비를 그 당시에는 군 체육회 할 때 600만원, 도체 할 때 600만원 이래 지원되었는걸 2,000몇백만원 3,000만원씩 지금 올려놨는데 축구협회는 별도로 외 체육회 산하에 들어가 있으면서 임의보조에 지원을 또 받아야 되는지 이 이유를 분명하게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는 청송군체육회 안에 여러 산하단체가 있는중에 청송군축구협회만이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청송군축구협회가 있는 곳이 청송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여기에는 정구회라든지 전부 있어도 우리 경상북도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데 대한협회 축구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청송군축구협회가 되어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용성
이용성위원
그게 대한민국 축구협회 소속이...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대한체육회..
용성
이용성위원
대한체육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체육회 안에도 여러 산하단체 안 있겠습니까?
용성
이용성위원
육상하고 다 있지..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육상부가 있고그 다음에 체육부가 있고 축구협회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사단법인으로 결성되어 있는 것이 축구협회가 되어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딴 단체는 안되어 있고 이래서 아마 거기에서...
용성
이용성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청송군체육회하고 별개 법인단체입니까? 이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용성
이용성위원
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청송군체육회 안에도 배구부가 있어야 되고 씨름부가 있고 여러 가지 부가 있는 중에도...
용성
이용성위원
다 있지요? 그래...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유일하게 사단법인으로서의 승인을 받아가 되어 있는데가 청송군축구협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 청송군체육회 산하에 들어가 있으면서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축구협회 승인이 나가지고...났는데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며는 체육회가 예산이 풍부할 것 같으면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용성
이용성위원
당연히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받아야 되는데 저들도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체육회에서 체육회 예산운영 하는 거는 불과 1,000만원 미만의 운영비 밖에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임의보조...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법인체로 등록을 받았다 그러더라도 청송군체육회 산하에 들어가 있는 부서라 말이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부서라 그러면 군수배축구대회 하는 거는 내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체육회 회장기 축구대회하고 했는 거 이런거는 당연히 체육회에서우리가 군에서 체육회 지원해 주는 그 금액안에서 지원을 받아가 해야 되지 왜 임의보조단체에서 별도로 또 지원을 더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체육회 산하입니다. 그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왜 법인체든지 뭐가 등록되었든지 간에 청송군체육회 산하에 들어가 있으면 체육회장하고 협의를 하던지 체육회 이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가 가야 되지 우리가 청송군체육회에 또 지원해 주고 또 축구협회에 별도로 해 주고 이럴라 그러면 이 돈이 청송군에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이래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지도 않고 매우 우물쭈물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은데 황정구위원님께서 민족통일 청송군협의회에 대해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이 없는데...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걸 저가 한번 알아보고 후에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주실 랍니까? 추후에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감사시간에...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감사시간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저들도 알기로는 민족평통...평화통일주체회의 그 회인줄 알았는데 ...
해제
조해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지금 보조는 어디서 지출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지출되는거 맞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지출할 때 결재도 안하고 지금 지출을 했습니까? 하면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보조가 가는지 그 정도는 아시고 결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아니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가 어느 단체인데 무엇을 했다 하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지금 또 우리 다음 감사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다음은 남상주위원의 ''''99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 오시느라 실장님을 비롯한 4개 담당님들께서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묻고자 하는 부분은 포괄사업비 예산에 대한 바람직한 운영에 대한 목적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각종 예산에 편성하고 참 부득이 누락되어서 안하면 안될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이라든지...
상주
남상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아까 실장님께서 시정조치사항에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거친 표현을 하면 더 엉망입니다. 더 엉망이고 더 특혜성, 더 성심성 공사에 치중을 했고 예산운영도 이거는 예산운영 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특혜성, 성심성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수용자하고 군수님하고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군수님하고 각별한 인정 관계가 있었던 그런 서로간에 인간관계가 있었던 전화로 통해서 어디어디 아쉬운데 있는데사업 한 1,000만원정도 해 주십시오! 아! 예! 그래 내가 해주지 의원도 모르게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현재도 있습니다. 읍·면으로 내려서 사업이 확정되면서 거기 하더라 어예 하노 하면 그 사업 나는 모르는데 무슨 사업하느냐 면에 알아 보면 예산이 내려 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지난 상반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읍·면에서 군수님하고 물론 집행부 관계자하고 약속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속이 되어 가지고 읍·면에 하마 통보까지 되고 그 사업의 예산을 내려 주겠다는 이런 약속까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차 추경 때 본 예산으로 그걸 대체 시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로...어떤 예산회계 법 상에 그런 근거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리는게 저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저가 기획실에 5월 10일 이후에부터 와서 있었는데 의원님 모르게 돈 내려간 사항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의원님들 있는데 얘기 드리고 읍·면장들 요구에 의해서 돈을 주지 한푼도 군수나 의미적으로 예산계장이 간다고 해서 시킨 사실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 늘 평소에 군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주민들의 어떤 특혜성이나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의원님들이나 면장들의 위신상 읍·면을 공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속·정확하고 그래도 뭔가 읍·면장들 있는데 읍·면장에 대한 권위의식 이라든가 이런걸 생각해서라도...
상주
남상주위원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 예!
분명히 있습니다. 타면도 아니고 우리 면에 있습니다. 이번에 도평1리 농로개설 1,000만원이 저는 진보사람 있는데 들었습니다. 군수 있는데 좀 친한 사람 있는데 전화만 걸면 돈 준다면서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다 의회를 통하고 다 관계공무원들이 의논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데 올러와도 그런게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되지...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도평1리 농로개설사업 1,000만원 하는 거는...
상주
남상주위원
올리기는 누가 올려요! 올려라 해 놓으니까 올렸지 말씀도 안되는 소리를 왜 하고 있어요! 확인도 안하고 내가 감사에 와서 추궁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걸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이거 상반기에도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하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군에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마는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이간까지 붙혀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장 있는데 얘기 했어요! 그거는 우리 면에서 시급한 내용이 아니다 한 사람의 어떤 편의를 주기 위해서 물론 다른데 다하고 불편한 곳이 없으며는 이런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더 우선되는 지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거는 조금 후자로 다음에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낸도도에 해도 된다 이래가 보류 되었던 겁니다. 보류되었던 건데 이번에 이 예산이 내려온 것도 저가 오늘 처음으로 한 5일전에 진보사람 있는데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확인했습니다. 면에 그 예산 정말 내려왔나 하니까 내려왔답니다. 설계 한답니다. 지금 그거 모르고 줬는거 아닙니까? 의원도 모르게...그렇고 요구한 사실도 없어요! 면에서, 군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 예산서 올리라고 사업요구 올리라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저가 이걸 알아가지고...
상주
남상주위원
그런데 뭐 절대 아니고 기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는...
상주
남상주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 해 봐야 되지 전혀 다르고 해서는 안되고 그렇고 아까 저가 물은 내용 중에 왜 군수님하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 포괄사업비 예산에서 사업을 해 주기로 약속이 분명히 되었고 본 위원도 확인이 된 사항인데 그걸 어떻게 정리추경 때 본 예산으로 대체 편성을 했는데 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마 위원님들...풀예산 가지고...풀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많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풀예산을 항시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도 없고 이래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저들이 아마 군수하고 약속했는 풀예산이지마는 그래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지금 실장님 말씀하고는 이거 하고는 전혀 경위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이번 여기 자료제출 했는 내용에 보면요 지금 11월 중순에 각읍·면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어떤 내용이 좀 비추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예산편성 했는게 한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포괄사업비...사업예산 세워서 준 것이 그러면 지금 한 보름 있으면 사업중지 내려가야 됩니다. 동절기라서 콘크리트공사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많은 예산을 끌어 안고 있다가 그 만큼 많은 예산을 끌어 안고 있다가...잔액도 지금 보면 한 7,800만원 남아 있잖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래 남겨 놓고 본 예산에서 이걸 대체 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안가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해 줄려면 좀 기간이 여유가 있을 때 또 어떤 공사가 하자 없이 동해의 피해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중순에 이 예산편성 시켰는게 1억8,000여만원, 1억9,000여만원 했다는 것은 올해 지금 마무리 못합니다. 이 공사가...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거야...
상주
남상주위원
왜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미안하게 되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그 당시 추경을 하고 나서 여기 위원님 중에는 어제 아래 돈 가지고 간 분도 있습니다. 내려 달라고 해서 그러나 돈을 덮어 놓고 추경섰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돈을 우리가 내려 줄 수는 없고 또 11월 15일날 다니다 보면 의원님들 주민들 욕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중에도 또 빠졌는게 있습니다. 물론 7,800만원 다 남은 것도 아니지만도 15일 이후에도 저가 알기로는 2～3,000만원 내려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왜 돈을 놓아 놓고 적기에 주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가 알기로는 이제 말한 군수 포괄사업비가 한 4억 밖에 더 되겠습니까? 나머지 것은 4억이 안되는데 이 4억 가지고 참 적제적소에 쓸려고 담당자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상주
남상주위원
실장님! 그 4억 말씀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안들었습니다마는 4억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현재 중순까지 4억중에서 2억6,000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11월 중순에 1억8,000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7,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 사이에 3,000만원 내려갔다 하는 거는 실무적인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저가 봤을 때는 우리 청송군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이 각 읍·면 리·동 단위에서 요구되는게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예! 수백건이 됩니다. 그런 예산에 부족현상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다 해결을 못해주고 아쉬운 형편에 있는데 이 예산을 2억 얼마나 방치시켜 놨다가 지금 자료 올리면서 왜 이런냐 읍·면 형편에 안 맞는다 이런 걱정의 우려 때문에 적정하게 짜 맞춘 예산으로 밖에 본 위원이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운영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데 포괄사업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면장 재량사업비를 대폭 상향조정 해 주고 군수 포괄사업은 지금 11월 중순 이전까지 셨는게 1억5,000정도 가지고 해결했다 말입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다 해결...수용해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신년도에는 2억 세워도 충분한...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이제 위원님들 말씀은 욕구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들이 군수님 있는데 가가지고 지시받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우리가 지시를 받아 가지고 처리 했는거는 없거든요!
상주
남상주위원
그러면은 군수님이 여기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극박한 사안들이 있고 어려움이 계서 가지고 그걸 판단을 못하고 계신다면 실무선에서 예산이 남아 있는거는 아시잖습니까? 계수상...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알지요!
상주
남상주위원
알며는 직언을 하던지 주문을 해서 하던지 또 제때 그 사업이 주민들 있는데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해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운영이 잘못 되었는거 사실 이잖습니까? 자금운영이...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예산운영을 하는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잘못 되었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평 새개들 같은 경우도 파천요! 이것도 그때 요구가 많이 들어 왔다고 이 위원님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파천에 특정 몽리자 있는데서 요구가 들어 와 가지고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느낌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1차 추경에 농로 아니지 뭐고...수로 개거 설치공사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세웠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어치 사업 예산이 더 필요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2,000만원 세워 줬으면 지금 하마 공사가 완공되었을거고 경비도 절감되고 구조물 자체도 설치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어떤 필요성 있게 잘 마무리가 질 수 있는데 왜 같은 한 지구에 사업을 추경에 1,000만원 주고 지금 올해 마무리도 못 지우고 지금 시기에 1,000만원 주고 자금운영을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자금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전문부서에서 자금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말이 안되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주원 예! 앞으로 시정해서 잘 운영...
그리고 포괄사업비는 내라주면 사업 집행하는 거는 읍·면 단위에서 하는데 이 뒤에 확인을 해 봅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었나 안되었나 예산만 내려주고 치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상주
남상주위원
확인해 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하지요!
상주
남상주위원
확인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마무리 된 공사에 별다른 하자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는
상주
남상주위원
확인 된거는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이거는
상주
남상주위원
전혀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12월달 되어야 저들이 확인 나갑니다. 마지막...
상주
남상주위원
지금 많이 있으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이거는 여기서 문책성 질문을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산집행은...지원만 해 주고 집행은 실제 업무는 면에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면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동면 포괄사업비...현동면 창양과원 농로포장 및 하수구정비에 5월 29일날 3,000만원이 예산이 지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맞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이거 확실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창양지구 한 지구가 아니고 거성지구하고 두 개를 하나로 해 가지고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3,000만원을...
상주
남상주위원
거성지구는 어디인데요! 본 위원이 알 길이 없는데...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뭐 때문에 하시는데요! 남상주 위원1,500만원밖에 창양 과원에는 사업이 1,5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예산재원이...그런데 3,000만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에...
예!
상주
남상주위원
거성진입로 1,500만원 언제 줬습니까? 한게 없는데요! 거성에 없어요! 1,500만원 짜리가 그러면 이 1,500만원이 어디 도망 갔습니까? 지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3,000만원 면에내려 갔으면 그게 어느 지구라도...
상주
남상주위원
3,000만원이 안 내려 왔어요! 1,500만원이 내려 왔으니까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이거 금방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러니까 대다수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면 물론 아까 실장님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월달에 실장을 맡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 있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공조가 잘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신다는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마는 전자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11월 중순경에 각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는 가운데서 몰랐습니다. 모르며는 위원들이 정말 기분 나쁩니다. 이거는... 또 당연히 자기 지역에 내려가는 예산은 알아야 되고 또 누가 물어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예산을 다루는 군 의원들이 예산 내려가서 사업이 다 되어 가는데도 모르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안되지요! 그렇고 대다수 선심성 내지 특혜성이 많습니다. 전화로 연락해 가지고 사업이 다 이루어 집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의원님들 있는데 귀띔이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이후에 있어 가지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상주
남상주위원
얼마의 예산이 요구를 하는데 그 사업이 필요합니까? 자기 지역에 사업하는데 없는 예산 더 따갈려고 여러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왜 자기 지역에 주는 예산을 마다 할 의원들이 어디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지요! 그렇다면 예! 좋습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우선 순위에 조금은 안 맞더라도 자기 지역에 하는 사업이니까 예! 필요합니다. 알고 하면 얼마나 서로 협조도 이루어지고 또 분위기도 조화롭고 얼마나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이번에 막간을 이용해서 건의형태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예산이 내려갈 때 의원님 있는데 반드시 저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그러면 정말로...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시에 앞으로 예산관계는 어느 주민이 하던지 어느 분이 하던 저 있는데 하는 사항은 어느 의원님 있는데 가서 물어 가지고 거기서 요구를 하도록 해 달라 하는걸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고...
상주
남상주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도평1리에 대해서 이 공문이 자체를 저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이래서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싸인 해 놨고 모른다고 하면...분명히 이거 내려 갈 때 의원님들 알고 있나 알고 있나 몇 번 확인을 합니다. 저도 스스로 그랬으면 그 정도야 하는 걸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예! 아무튼 뭐 아까 저가 처음에 서두에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과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은 한도 끝도 없는데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운영을 하시느라 애를 잡수고 계시는데 단 운영에 미흡함이 있고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지금에 포괄사업비 운영으로 저 나름대로 저 잣대로 분석을 한다면 군수님 포괄사업비 이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연말에 2억5,000이나 남아 있다는 거는 사업을 집행하고 2억5,000이나 11월말까지 중순이 넘도록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거는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는데 의원님들이 조금 다른 어떤 각도로 분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 3,000만원 내역중에 말입니다. 눌인3리 원동하 소하천석축 및 안길포장해서 1,500만원 포함 같이 되어서 3,000만원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기는 없지요! 눌인3리 원동 소하천석축 및 안길포장 1,500만원 그 다음에 창양 과로 농로포장 및 하수구설치 1,500만원 그래서 3,000만원 내려 보냈습니다.
예! 눌인은 1,500만원 사업 있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가지고 내려 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이해 됩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아까 감사하다가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릴려고 하는 거는 앞서 말한...
상주
남상주위원
이거 마치고...
해제
조해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마치고 제일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내용은 군수...올해 군수 포괄사업비를 운영한 내역을 보면 포괄사업비가 너무 많았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많았는게 아니고 저들이 되도록 솔직히 이야기해서 위원님들에게 일할 수 있는 명목을 주기 위해서 군수 사업해 봤자 이 사업은 어차피 군수가 물론 쓰겠지만 이것은 읍·면에 다 골고루 가는 돈이 아니겠나 그러면 이 포괄사업비를 조금 남긴다 해서 이 돈이 내년도에 넘어 가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돈은 금년내로 다 쓰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저들이 조금 더...남위원님 있는데는 죄송합니다마는 자금운영을 11월달에 내려 준다고...이 점에 대해 가지고는 저들도 참 기획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 자신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오히려 재량사업비는 좀더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 불만에 대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겠나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집행에 대한 어떤 잘못으로써 상사에 대한 누나 이런 것은 안 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조금전에 실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억8,000만원 잔액이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한 2억6,000 되거든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2억6,000이 11월중순 이후에 발주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예!
상주
남상주위원
올해 다 못 마칩니다. 거의...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거의 못 마칩니다. 내려가면 설계하고 시간 좀 걸리고 발주하고 하면 불과 한 1～2주 있으면 날이 추워서 콘크리트 못치지요! 그러면 내년으로 다 넘어 갑니다. 이 사업이...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래 되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필요해 하는 그런 사업을 한시라도 빨리 완벽한 시공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걸 방치를 해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무관심하게 자금운영을 옳게 못하는 탓으로 주민들이 손실을 얼마나 입습니까? 이게 또 업자들이 계약을 해서 연내 마치기 위해서 자금이 압박을 받는다든지 해서 또 겨울공사를 하다 보면 다 부실해 집니다. 공사가 그리고 또 주민들 있는데 부실공사 했다는 원망도 듣고 구조물이 또 영구적인 구조물도 못되고 이런 사례가 복합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래 할 수 있겠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본인의 감사를 마칩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정구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황정구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예! 기획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에 보면 포괄사업지구 선정에 보면 사업의 선심성, 특혜성 등 군민으로부터 야기되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사업지구 선정시 해당지역 의원 및 읍·면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건의사항으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올해 5월달에 발령을 받고 오셔 가지고 전체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다소 파악하기가 힘들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 가지고 또 이런 포괄사업비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올라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작년도에 건의사항으로 분명히 이 포괄사업비 관계가 건의가 되었는데 올해는 시정조치가 안된 것은 기획실장님 올 전반기에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파악이 덜 되신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이건 서로가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획실장님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실장님이 안 계셨고 그 중간에 예산편성을 다 해 놓은 다음에 중반기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다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올해 했던 행정사무감사를 2000년도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누는 범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확인하기로 민주평통 청송군협의회...
해제
조해제위원장
아니 아니요! 감사실장님!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물론 2000년도 가 가지고는 사무집행 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모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가 협의를 직접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는 우리 감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라고 할 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윤종길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실장님!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82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약 3,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기 나가고 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약 5,000 약 6,000여만원은 어떤 쪽으로 어느 지역에 쓰여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지금 남았는거 3,000 내지 4,000만원 나가고 3,000만원 정도 남았는거는 앞으로 어디에다 쓴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잔액이 남으며는 그대로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지금 앞으로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서 주민이 필요로 하며는 필요한 대로 읍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제 요청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기히 3,000만원은 읍·면에 어떠한 형평성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남상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한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본 예산에 추경할 때 예산을삽입해 넣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의 어떠한 룰은 지켜줘야 되는게 안 맞느냐 안 맞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잔액예산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분명히 이 예산은 읍·면에 다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방법없이 예산을 절감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읍·면에 어떠한 형평성도 고려를 해 주는게 안 맞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주민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우발사태를 대비해서 앞으로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총무과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7분 회의계속
14시7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국래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조해제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조치내역에 대해서 감사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용성위원 ''''99년도 인재육성장학기금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용성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실시가 된거는 19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동안 1억씩 지금 되어 있는데 ''''99년 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저가 앉아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9년도에 인재육성장학금이 예산상에 편성안된 것은 아마 그 당시에 금액을 5억으로 저가...못이 한정 박혀 가지고 5억이 되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5억 이상은 더 조성 안한다고 조례에 어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저가 알기로는 그런거는 없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 하고 우리 군 집행부에서 5억 정도만 기금을 세워 놔 놓으면 그 이자 가지고 할 수 안있겠나 이래되어 가지고 ''''99년도 저가 알기로 편성이 안 되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기금을 주고 있잖습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주고 있는데 작년에 축협에 있다가 농협중앙회로 넘어간게 4억이죠?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축협에서...
용성
이용성위원
축협에서 저쪽으로 넘어간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이 유인물로 봐서는 5억이 되어 있는데...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 지금 감사를 할라 그러면 이 5억이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잖습니까? 이거는 믿어도 됩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믿어도 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믿어도 된다 하는 그거는 총무과 이야기고...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 명확하게 알자면 예를 들어서 이자발생이 얼마 되었는데 얼마 이자가 지급되고 남았다든지 뭐가 그런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되어야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래 가지고 지금 유인물만 이래 쏙 들어 밀어가 감사...행정사무감사 하라 하면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용성
이용성위원
죄송하다 그래 가지고는 말이 안되는거라 적어도 이게 금전을...행정사무감사 한다 그러면 잔고증명 이라든지 이 자리를 지급하고 얼마 남았다 하는게 있어야지 이래 가지고 유인물만 이래 해가 왔는거 보고 아! 그거 5억 있구나 또 이자가 얼마 남았구나 하는 걸 이래 해가 감사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잔고증명을 즉시 저희들이 붙이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니 잔고증명을 당연히 붙여야 되는게고 또 그 다음에 이자발생 되었는게 5,382만7,000원이 지급되었는데 나머지가 또 얼마...이자가 예를 들어서모자라가 원금을 또 얼마 잠식이 되었다든지 이자가 또 얼마 남았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는데...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걸 보고 어떤 근거로 뭐 어예 물어야 될지 상당히 캄캄한데 나는...내가 보기에는 어예 물어야 되겠습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잔고증명 이라든지 현금에 대한 통장에 대한 사본을 못했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돈에 대해가는 저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 외에 더 썼는 거는 없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먼저 번에 장학기금위원회에서 조례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례도 아직 개정된 사실이 없지요?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지난번에 금년도 저희들이 장학금지급조례시에 기히 장학금 저희들이 조례에 너무 공부가...거기 보면 저희들이 관내에 2년이상 근무하고 제적이 정원에 100분의 2이상 이내에 해당하는 성적을 가져야 된다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지급조례 할 때 여기 황위원도 계셨습니다만은 자 이거는 너무 공부 잘 하는 것만 줄 수 있느냐 이거 요새 신지식인 하고 하는데 청송군에서 공부 잘 하는 사람도 물론 줘 가지고 저희들 군을 앞으로 책임지고 갈 사람들 지원해 줘야 되지만...
용성
이용성위원
됐습니다. 됐고...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이게 당초에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할 때 1대 청송군의회에서 청송에 지금 지하 자원도 없고 농산물 가지고는 절대 경쟁력에 못 이긴다. 못 이기니까 우리가 지금 청송군에서 할거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맞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사람을 키워 놓으면 어디에 가도 우리 자원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키우는데 우리 청송군이 참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10억 정도 되면 이 이자발생 하는 것만 해도 외부에 나가 있다든지 우리 관내에 대학교 다닌다든지 하는 학생들 4년 동안 이면 4년 동안 학비는 다 안되어 주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걸 운영하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 군에서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나머지는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사회에도 이런데 참여를 할라 그러는 분이 숱하게 있다. 그런 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금이 모아졌을 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빈손으로 그 사람들보고 돈 내라 그러면 안 된다 해가 이게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건데 이걸 우리가 기히 시작했으면 뭔가 혜택이 고루고루 가고 옳게 혜택이 가고 농촌에 농민들 있는데 혜택이 가기 위해서 이래 한건데 지금 현재 이걸 봐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5,382만7,000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더라도 109명에게 지급 되었는데...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이자발생이 되었는 것 가지고 주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금도 또 깍여 들어갔는지 또 축협에 있다 저쪽으로 넘어가가 이자가 지금 얼마에 예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지금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얼 지금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거...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자! 이용성위원님! 지금 총무과소관에 자료가 불충분한 걸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1시간동안 정회를 하고 잔고증명이나 5억에 대한 정기예탁금 확인서를 제출해서 다시 감사할 것을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동의해주시면 자료를 갖다 놓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상주
남상주위원
위원장님!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1시간은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 30분쯤 정회를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드립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남상주위원님께서 자료가 불충분함으로 30분의 시간을 두고 자료를 원만하게 해서 감사를 진행하자는데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잔고증명 또 정기예금 확인서 이걸 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안가는 한도 내에서 자료를 다시해서 30분 이내에 와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이 계속하여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거 지금 예탁기간은 1년, 1년씩입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1년씩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전 번에 지금 현재 기획실장이 총무과 계실 땐데 지금 이자가 그 당시 계약했는 이자하고 요즈음 이자가 자꾸 내려온다 하는데 이자변동은 어떻습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저가 답변드리까요? 신종 저희들 적립신탁은 이자 변동율이 좀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당초에 계약했는데 아직 그 기간이 안 지났는데도 변동율이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신탁은 변동율이 조금 있습니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평균 8%에서 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 할 때는 11% 가까이 된다 그랬는데 11% 적용된 달은 1달도 없습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그래 된 달도 있었지요! 지금 금리가 많이 하향되어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96년부터 ''''99년까지 원금 5억 중에 지금 이자수입이 1억9,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지금까지 총 했는게 330명 정도에 1억6,700만원 정도 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지금 남았는게 3,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통장 계산 해 보시면 3,895원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11월 18일날 뺐기 때문에 몇 백원하는 차가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학생에 자격에 보시며는 첫째, 청송군...2조에 첫 번째 청송군 관내에서 현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전 학기 재학 중에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에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 그 다음에 2번에는 본적이 청송군으로 현재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향우회 자녀로서 입학 또는 전 학기 재학 중에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97년 2월 26일날 조례 된 거 맞지요?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한테 감사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감사를 떠나서 지금 우리 청송군에 경북전문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본 위원은 지금 조례를 개정했으면 어떻느냐 이래 묻고 싶은데요! 왜 묻고 싶으냐 하면 지금 경북전문대 우리 군에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공부 에 대한 지식도 함양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대 분교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앞으로 경북전문대에 여기 해당하는 자도 장학금을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 또 첫 번째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확대 시켜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사실 학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확대시켜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임동진위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청송군장학금지급조례때 이 문제가 여기 계시는 황위원이나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가 저희들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위원 하시는 대로 여기 보며는 사실 100분의 10내에 해당하는 자 이래가 딱 못이 박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새천년은 공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확대를 하고 이제 말처럼 경북전문대에 다니면서도 농업에 종사...공무원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본 위원은 검토를 하시는게 아니고 농업에 종사하는 지금 여기 현재 향우회 자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필요가 없습니다. 청송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고향에 계시는 자녀들도 사실 고향에 대한 애향심은 극히 드뭅니다. 드물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 지역에서 농사에 종사하고 또 공무원도 어느 정도 많은 혜택은 못 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청송 우리 분교 경북전문대 분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많은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장학금을 지원 하는게 바람 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다음 회기 때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 조례 개정안을 위원님들 있는데 한번 저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농업인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또 공무원도 잘하시는 분은 또 혜택도 볼 수 있도록 이래 해서 될 수 있으면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어지간 하면 다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신종 적립신탁예탁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8%에서 9%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의 경우 지금 금리는 얼마나 됩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정기예금도 9.5에서 10%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 세금을 공제하고 나며는 8%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래 질문을 드리게 되나 하며는 우리 당초 법을 위반해 가면서 축협에 4억이 있었습니다. 있을 때 축협에서는 11.5%의 이자금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대비 하며는 약 3%에 가까운 이자수익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대비하면 3%라고 잡으면 1,200만원 하는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농협군지부에 신탁할 수 있는 어떠한 예치할 수 있는 건은 없습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저희들도 이거 사실 귀중한 돈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당초에 축협에서 이쪽으로 넘어 올 때는 축협이 중앙회 소속도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가 옮겼습니다마는 당초에 신종 적립신탁 할 때는 12% 정도 되었습니다. 이거 변동율이 기폭이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 신종 적립 할 때는 가장 높은 이율로 했습니다. 했는데 요즈음 금리가 조금 변동시세가 폭이 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저희가 더 한번 알아서 최고 높은 금리로 예탁을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지금 중앙회에서 지부장이 그때 당시 약 12% 대에 어떠한 금리를 연동금리로 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사실 나왔잖습니까? 나왔는데 차변금리를 하면서 계속 금리가 낮아지고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가 봤을 때는 이 금리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된다. 쉽게 말하면 계약금리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금리제로 가면 한번 예를 들어서 몇% 결정을하며는 한해동안 연동금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분명히 그 분들은 그때 당시 최고 좋은 금리를 변동금리를 가지고 하겠다 라고 말씀했는데 실지로 우리 있는데 우리 군에 들어오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로 하므로 해서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가 농협하고 해서 금리는 최고 금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거는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황정구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예금 해 가지고 526만6,130원인데 이거 왜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이거는 정기예금 이자입니다.
황정구위원
이자분은...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황정구위원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분입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그 위에 보시면 아는데...저도 아까 이거 떼어보고 왜 이거 보통 예금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자입니다.
황정구위원
그러면 5억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별도로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발생된...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1억...4억 있는 것은 당초에 축협에서 넘어 올 때 그 이자가 붙어서 넘어 왔는거고 황위원님 하시는 보통예금 이거는 밑에 1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황정구위원
아! 1억에 대한 이자분이 523만6,130원이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황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총무과장님!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516만6,136원이지요?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이거는 지금 중간에 지출할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인재장학육성기금은 1년을 통털어가 묶어 놨다가 다시 쓰는 것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같이 정기예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부다 이자가 포함을... 이자를 알기 위해가 냈지 1억6,000 하는게 정기예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떨어진게 아닙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이거는 그냥 위원님들이 알기 좋도록 이자만 이래 나왔다 하는 거지 원돈은 정기예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군보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9년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적에 ''''99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 위원들 가정에 군보가 배달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군보가...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위원장님! 저가 알기로 군보가 잘 들어 간다고 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특히 우리 위원님들 가정에 배달이 되느냐 이겁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상세히 위원님 집집이는 저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군보는 사실 우리 관내 우리 주민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향우회라든지 모든 분들 있는데 다 저희들이 전달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아! 위원장인 저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 가정에 질의를 몇 번 했는데도 아직 군보가 안들어 오고 있어요!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그래서 작년도 ''''99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도 군보를 보내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보가 안들어 오고 있어요! 이거 내가 군의원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챙겨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