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만환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11-26

우만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5일 제7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보면 근거법령이 비디오물및게임물에대한법률 제14조 제4항에 근거해서 이것은 지금 내놓았는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법을 모릅니다. 전체적인 것을, 자료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법 자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제14조제4항이라는 법을?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있는데 전체 법테두리를 알아야 우리가 무슨 질의하든지 내용을 알것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제3조, 제7조 나와있는데 우리는 3조가 뭔지 제7조가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요청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그럼 자료부터 준비해서 오세요. 그러면 윤우현공보실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 업자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유도하고 유통관련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 강화로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관련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4조 4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4항은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유해환경 개선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주요골자는 보상금지급조례제정안 2조에 유통관련업소에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비디오물, 게임물 판매, 대여업소,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전용업소, 게임전용업소는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노래연습장이 규정되어있고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조례안 3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주류판매제공, 연소자 출입금지 위반 등 준수사항위반 행위가 되겠으며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 무등록 영업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는 불법행위 신고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제7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 8조에는 보상금 지급기준액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이고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고대상 및 방법, 제4조는 신고접수방법, 제5조는 신고사항처리, 제6조는 신고자 보안대책, 제7조는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8조는 신고보상금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보상금 지급시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관련업소의 불법행위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유해업소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모법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이 1999년 2월 8일 제정되고 시행령은 1999년 5월 15일 제정되어 본 안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안은 보상금이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그 미비한 내용은 신고자의 신고방법이 명확해야만이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행정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최초신고자 또는 균등지급을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만이 보상금과 관련한 민원발생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첨과 같이 제3조와 제7조를 수정 및 추가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법령 파악할때까지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정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가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님.
선명

김선명위원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물에 앞서 조례안 자체가 내일 저희들이 다루게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이라고 문화공보실 소관이면서 제목을 달리하는 보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조례안이 여러개 있어가지고 관리상에 행정적으로 상당히 간소화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뒤에 내일 다루게 되는 청소년관련업소에 대한 불법행위고 앞에는 쉽게 말하면 문화공보실 소관 비디오와 게임물에 대한 유통관련업소 보상금인데 결국, 행정력이 이 업소 자체를 직접 다 관리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 신고보상금제도를 두어가지고 다소간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반대급부적으로 보상금을 주는 제도라는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부서가 달리하면 모르겠는데 같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일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달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구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세부안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굳이 행정을 간소화 하는 이 추세에 따로 떼가지고 보상금지급을 두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 음반및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고 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통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모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목적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가 조금 배치되는 사항은 없지만 모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두가지로,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자치행정을 하게 되면 이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법이라 말입니다. 입법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 사항인데 법이야 근거법령 해서 여기에 제2안에 청소년법하고 밑에 마찬가지로 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조항 이런 식으로 나열만 하면 되지 굳이 분리 안해도 된다 말입니다. 이걸 묶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근거법령은 앞에 같은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법령이고 그 다음에 2번항에 예를 들어서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그대로 여기 항을 넣으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간소화하자는 그런 취지하에 그렇게 가는 추세에 이 법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불법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오세찬위원입니다. 보상금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여기에 과징금을 부과해가지고 받는 돈에서 과징금 부과징수했는 돈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과징금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과징금은,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경우에 얼마 받는다는 것이 나와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나와있습니다. 과징금은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과징금 내용이 없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에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안주고는 우리가 막연한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말씀하세요.
순종

박순종위원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13조1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만약에 등록후 사건이 났을 때, 공무원이 변명을 해서 허위로 신고를 했던지 안그러면 부정한 방법이나 공무원이 말하는 이런 것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누구말이 옳은지 확실히 할 수가 없는데, 철저하게 실사를 해서 하지않으면 애매한 주민들만 당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좀전에 이 보상금지급대상자에서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보상금은 과징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기로 되어있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만약에 과태료를 물지도 않고 파산이나 해가지고 입건되든지 해서 어디에 도망을 가버리든지 없을 때 과징금은 하나도 못 받았다 이겁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못받았을 때는 보상금을 뭘로 주느냐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1일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자, 시청제공업자는 과징금이 단속돼가지고,
순종

박순종위원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줘야되는데 A라는 업체에서 불법으로 했다 이거라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불법으로 했는데 B라는 신고자가 신고를 했는데 분명히 일정한 보상금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 보상금을 과징금, 그 사람에게 물린것을 받아가지고 일부에 보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 사람한테 하나도 못 받았을 때는 무슨 돈으로, 예를 들어서 과징금도 안내고 도망을 가버렸다든가 이 사람에게 받지를 못할 때는 무엇으로 보상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과징금을 받아야 되지.
순종

박순종위원

못 받았을 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만큼 받는다는 게 , 지금 세금도 다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받는다고 확신합니까? 그렇게 되면 보상금을 어디에서 충당을 한다는 그런 법령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일단 과징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나오는데 예산은 보상금지급 그것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거기서 문제가 되는게요. 우리가 이것 신고는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과징금은 예를 들어 10%도 못거두고 보상금 예산은 엄청 많아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다 감당한다 말입니까? 일반회계를 다 줘버리고 나면 그러면 보상금으로 다 줘버리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과징금을 못받는다는 전제를 하면 법을 제정할 수가 없지요.
순종

박순종위원

만약에 못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것에서 충당한다는 것을, 조례를 만들때에는 상세한 것이 있어야지 그것 없이 안되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라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과징금 자체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돈이 나가는데 우리가 과징금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징금은 못받는다는 전제를 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선배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윤실장님이 생각을 잘못하는 모양인데, 안그러면 일반회계 가지고 못받아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만약에 업주가 과징금 못내가지고 도망가버리면 진짜 뭐가지고 줍니까? 신고보상은? 그러니까 뭘로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어야 되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된다 이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일반회계로 우리가 보상을 한다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윤실장님 우리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일반회계에서 과징금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과징금 하는데 예를 들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예를 드는게 만약에 이 과징금 내는 업소가 많아가지고 요즘 IMF면서 전부다 없다하고 파산선고 내서 도망가고 없고 하면, 우리 지방세도 엄청많습니다. 못받는 것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상금만 자꾸 줘버리고 이것을 못받으면 재정에 손실이 엄청 갈 수도 있다. 이거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것에서도 만약에 과징금을 못받았을 때는 어디에서 나간다는, 보상금이 어느쪽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지어놓아야지 나중에 이것 못받았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나갔다. 못 했다. 이래 나갔다. 하면 이 조례 규정이 없는거라.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저,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일단은 왜 그러냐하면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것은 단속이 되어서 넘어오면 청문을 할때, 1차 단속할 때,
순종

박순종위원

에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제 얘기 잠깐만 들어보세요. 1차 단속되어서 넘어올때에는 단속되어서 넘어오면 우리가 과징금부과처분, 행정처분 하는 것이 본인한테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해가지고 본인이 과징금으로 할 것이냐 안그러면 영업정지 30일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30일을 선택하면 영업정지가 나가고 본인이 과징금을 선택을 하면 하루에 7만원 계산되어가지고 210만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 일을 하는 것이 문제인게 이쪽 아니면 일단 해놓으면 우리 해놓은 것은 맡긴다. 보상은 저쪽과에서 한다. 일단 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곳보다 더한 인천사태도 그런 것 아닙니까? 과징금도 안내고 불법영업 했는 것 정지 먹은데도 계속했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비디오방, 저것 문 닫아놓고 비품으로 빌려주는 것 얼마든지, 전화로 배달 다해주는데 요즘은 문 닫아놓고 전화받고 배달 해주는 것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 그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상금도 어디에서 지급된다 하는 것도 분명히 해놓아야지, 예를 들어 우리는 해놓으면 받아야지요. 안주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거라요? 그런 예외적인 일도 우리구에서 확실하게 해놓아야지 이것 보면 거의가 그렇다 말입니다. 이것도 다 그래요. 우리는 일단 해놓으면 저쪽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겠지, 저쪽과에 안되면 이것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거라요. 그래 이런 것을 본위원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게임물에관한법령 발췌 해놓고 시행령에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고 해놓고 별표2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어느것?
세찬

오세찬위원

시행령에 기타 참고사항 해서 게임물에관한법령 발췌로 해놓은것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여기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보면, 아니 여기 질의하는데 보시면 거기에 과징금에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과징금에 금액입니다. 별표2와 같다고 해놨어요. 별표2는 어느 것이 별표2입니까? 그게 과징금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디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것은 보상금 아닙니까? 과징금이 아니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별표2와 같다는것은 법령조항만 했는데 별표2는 우리가 발췌를 못해서 별표2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를 주셔야지요?
만환

우만환위원

자료도 안주고 그럽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볼까요? 우만환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신고사항 처리 있지않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거기 보시면 이것이 애매한게 많은 것이 지금 한번 보십시요. 주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당일 또는 그다음날 한다고, 주간에는 그날 한다고 되어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야간에 만약에 신고한다고 해봅시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야간에 하면 당직실로 여기 어딥니까? 여기로 해서 빠르게 나온다는데, 만약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시간을 지체, 분명히 야간에 하면 익일 근무시간내에 확인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사람이 신고해서 만약에 그 업소에서 신고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만환

우만환위원

업소에서 내가 안했다고 하면, 민간인이 가서 적발을 했다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적발하고 만약에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했다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고용해서 했는데 구청에 신고했다 말입니다. 그럼 바로 나와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바로 나와서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신고자는 밖에 나가있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바로 못나오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밤에 새벽 1시나 2시나 되어서 신고하면 나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안했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신고자가 노출이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3인이 대조되어야 안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신고자는 우리가 비밀보호를 하고 일단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다 제출해줘야 되지요. 그래 이것이 좀,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이 제일 애매한 것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위원님 잠깐만, 이건 경찰이 단속해 가도 청문하면 안했다고 하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사실 경찰이 위에서 해도 청문하면 와서 부인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야간에 우리가 확인을 못하니까 그 다음날 근무시간내에 나가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주로 이것은 10시 이후에 새벽에 1시, 2시 그 시간에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노래방에 가면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때 신고해서 구청에 전부다 집에 가서 자버리는데 당직실에 연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럼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고자만 곤란하게 된다 말입니다. 안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서에서 청문회 해도 안했다고 하는데 하물며 신고자가 신고를 명확하게 해주었는데도 구청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확인을 못했다 말입니다. 나중에 구청에 원망 안하겠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많고 한데,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이 금액은 누가 했는 겁니까? 보상금 기준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보상금액 기준은 우리가,
만환

우만환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이 했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 공보실에서,
만환

우만환위원

공보실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했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이 얼마 얼마,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 보상금 금액기준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만환

우만환위원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책정이 된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보실에서 안을 제출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타구하고도 비슷하게 되었나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타구하고도 똑같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똑같은지 그 얘기를 묻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타구도 똑같습니다. 지금 거의가.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말하자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보상금 기준액을 대충 적어서 이런 것은, 조금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행위 했는 것은 벌이 많다. 과징금도 좀 많이 부과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상금 10만원씩 준다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말고 이런 것이나 살살 잡으러 다니면 되겠네. 저녁에.

장내 웃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서울에도 그런 것이,
만환

우만환위원

5만원씩 3만원씩 이렇게 줄 것, 안그래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 너무 안많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우리가 하면서 우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뭔가하면 먼저 TV에도 나왔는데 서울에서 이런 추적60분에 나왔는데 서울에서는 두 세사람이 이 보상금 조례 이것만 저녁에 찾아가지고 직업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대구도 이렇게 되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서울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이 우리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위생과에도 있습니다. 위생과에도 이런 지급조례안이 있는데 거의 사람이 지금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고를 해놓았는데 증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일단 현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서 보고 그 사람이 자인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거의 신고를 안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신고를 안하겠네요 별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는 신고한다고 봐야지요. 그러니 나가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다닌다는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순종

박순종위원

우만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 이런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왜그러면 아까 우만환위원께서 신고에 대한 옳은 기준이 없다. 이거라요. 왜그러냐 하면 12시 넘어가지고 야밤에 옳게 안나와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나는 충분히 했는데 거기에서 안나왔다. 나왔다. 이런 만약에 행정적인 소송도 할 수 있다 이것이라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고 하면 대구에 요즘 실직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이 법을 악용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라요?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순종

박순종위원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든가 어떻게 만약에 신고자가 분명한 어떠한 기준에 의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례에 대한 방법이 확실히 안되어있으면 아까 우만환위원이 말씀하듯이 내가 전부다 해놓고 다 해놓으니까 당신들이 늦게와서 안했나? 우리 주민들 위해서 이것 하라고 했는데 왜 안하나? 왜 보상금 안주나? 이런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일단은 가면 본인들이 신고했는 사항을 본인들이 명백히 입증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것은 행정처분이 된 때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우리가,
순종

박순종위원

이 법이 애매한게 있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법을 정해 놓으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보상을,
만환

우만환위원

제3조나 제4조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 신고대상의 방법이나 신고접수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신고자가 위반사항의 근거를 필히 해놓아야 되겠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 없이는 접수 받아주면 안되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여기에 문구를 하나 넣어야 되지요.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안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신고대상,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냥 신고만 해주면 노래방이고 게임방이고 하나 단속시키는 것은 문제도 아니겠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확고부동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기에 문구를, 실장님 분명히 하나 넣어야 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이 아까 우리가 조례안을 사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이 그것을 하셔가지고 여기 제3조에다가 변동사항을 다음 각호에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그 4항에 보면 기타 위반행위에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든지 줘야되지 안그러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 보상금지급 자체가 행정처분을 당했을때 보상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처분이 안되었을 때는 보상금이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제4조 이것을 주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접수를 하니까 바로 사람이 출동할 수 있어서 되겠지만 주로 이것은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야간에 당직실이라도, 당직실에 지금 한 사람입니까? 당직실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4명이 할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즉시 출동할 수도 있잖아요? 접수해 놓고 다음날 문화공보실로 이첩할 바에야 이것 신고하나마나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 우리 좀 생각해가지고, 내일도 하지않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똑같은건데 비슷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는 단속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증인을 확보한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않겠습니까?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리고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표시를 안붙였다든지 술을 팔았다든지 하는 그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것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 과장님 이광희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과태료를 받으면 과태료로 보상을 준다던데, 박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일반 잡수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잡수입으로 들어가면 일단 이것의 보상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에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답변의 방법이 틀려가지고 옥신각신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 우리 남구에서 노래방 같은데 술 안파는 노래방이 몇개나 있는 줄 압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술 안파는 노래방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밖에 사람 하나 세워놓고 안에 카운터에 망 봐가면서 장사합니다. 지금 술 안파는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보실은 정말로 큰짐 하나 졌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정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옛날에는 위생과에서 애를 먹었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게 전체 경찰소관이 금년 5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맞습니다. 경찰에서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넘어온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자기들이 이것을 다 다스리면 전부 다 묶여가지고 사표를 내야 되니까 그랬는건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고 가요주점, 노래방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청소년문제가 아니고 사회에 완전히 퇴폐적인 것이 바로 현재 이 노래방하고 이것인데, 하여튼 신고한다고 하는 것도 정말 신고내용은 있습니다만 서류신고도 있고 전화신고도 있는데 그당시 신고해놓고 그 뒤에 숨기면 또 신고해서 구청에서 온다, 그 뒤에는 없는데 뭐, 그래서 정말 옳게 할려고 하면 구청내 남구청 전직원이 D데이를 한번 걸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직원들 돈도 줘가지고 술도 한잔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바로 그렇게 잡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 사람들 봉급 타가지고 술값 댈수는 없고 돈을 한명에 5만원씩 3만원씩 줘가지고 술도 한번 먹어보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렇게 붙잡아야지 안그러면 절대로 근절할 수 없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지금 게임장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냥 나왔는김에 질문 하나 더 드릴께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현재 게임장 같은데는 게임장이 먼저 허가가 나고 학원이 뒤에 허가가 났습니까? 이것이 원래 학원하고 100m 거리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학교정화구역이 적용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100m 아닙니까? 100m이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학원은 동일 건물내에 없으면 되고,
광희

이광희위원

관계없다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50m내에는 절대정화구역이고 200m내에는 상대정화구역인데 게임장을 설치를 할려면 50m 이상과 200m 이내에 설치할려면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심의를 받아야 돼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린이 학원 같은 것, 유치원 같은 것도 관계가 없겠네요? 그러면 거리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거리제한이?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유치원은 학교로 들어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유치원은?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이 늦게 들어오고 게임장에 일찍 들어가서 현재 거리가 안되는 것,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게임장안에 노래하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옆에서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무슨, 구의원이 만물박사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신고도 받아봤는데 그런 것 한번 봤어요? 이만해가지고 비닐을 덮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그안에서 노래를 하고있는데,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낮이고 밤이고 할 것도 없이, 정말 현재 모두 가보시고 사복입고 가보셔야 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여기에 과징금 산정기준표를 보니까 사실 아까 우리가 예산문제를 얘기했던 것은 기우에 지나지않아요. 왜그러냐 하면 영업정지 하루에 제작업자 10만원, 배급업자 10만원, 종합게임장업자 20만원, 또 게임제공업자 노래연습장업자 7만원, 그러니까 영업정지 한달하면 이게 100단위 200단위를 하는 업소에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크게 신경 쓸것이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영업정지 20일을 할래? 과징금 200만원 물을래? 이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20일 같으면 140만원 아닙니까? 금년에 16건 과징금을 그리고 올해도,
세찬

오세찬위원

영업정지 20일이면 보상금은 4만원 밖에 안나가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200만원 벌어서 4만원 준다 이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요즘 길거리라든지 담배피는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이 거의 지금 많이 넘어옵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서 넘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징금을 부과를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은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과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이얘기는 뭡니까? 시행령에 등록청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과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8조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18조제2항, 한 업자에 한 해가지고 과징금을 3,000만원 이상은 더 물릴 수가 없다 이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두개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두개가 하면 4,000만원 안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4,000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한건만 한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한건만 해서 2,000만원 하면서 2,000만원 2분의1을 가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 안됩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징금 3,000만원 낼 정도면 업소 폐쇄하는 것이 낫겠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신고접수에 대한 이 문제만은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주간에는 문화공보실에 접수가 되지만 야간에 경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직실에 접수해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나가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일반 당직자가 나가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나가도 1인이 나가면 안되거든요. 요즘 단속하려면 겁이 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야간에 단속을 나갈때에는 2인 내지 3인이 1조가 되어서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 공보실 직원을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데 혼자 나가기는 조금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당직실에서 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본인이 입증을 해서 하면 그 다음날 우리 공보실에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미 지난 사항이 그것이 현장확보가 안되는데 그것을 시인하겠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래도 본인이 입증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밤 12시 넘으면 당직실에 1명 밖에 근무를 안하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아닙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4명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12시 넘어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4명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12시 넘어서 4명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당직실에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4명입니다. 원래 4명이 하는데 당직규정에는 2분의1은 자고 2분의 1은 근무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사람이 한단 얘기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2사람이 한다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한사람은 청사 순찰을 돌고 그렇게 해서 시간되면 자고 자기 시간이 되면, 요즘은 2시간 마다 계속 순찰을 돌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4명이 해서 이렇게 큰데 다 비워놓고 나가면 신고 한쪽에 받고 두사람은 나가버리고 나면 한쪽에는 두 사람 밖에 없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법조문에 조례안에는 신고접수만 하는 것이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출동은 안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기록했다가 다음날 확인을 해주겠다 이말인데, 다음날 공보실에서 그게 확인이 되겠냐 말입니다.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꼭 적발을 해가지고 처벌을 한다기보다는 이것을 해놓으므로 해서 신고를 하고 하면 예방효과는 좀 안있겠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예방접종이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조례 목적에도 있다시피 국민적 감시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노래방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게 되어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노래방은,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밤 10시 넘으면 출입이 안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게임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게임장도 24시간 할 수 있는데 밤 10시가 넘으면,
광희

이광희위원

청소년은 몇시까지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요. 노래방하고 전체다 24시간을 게임방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이 출입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초등학교나 이런데 가보면 불우한 학생들이 전부다 게임장에 가있거든요. 또 남의 돈이나 훔치고 학교에 말썽있는 아이는 전부 게임장에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지금 게임장에 밤 10시까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내가 그것을 항상 전에 서에서 넘어오기 전에도 내가 서에서 자료를 빼달라고 해서 결국은 내가 못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시간을 좀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바꾸는 방법도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늦어도 7시전에는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10시까지 있다고 하면, 초등학생이 10시까지는 문제가 안됩니까? 그런데 자꾸 청소년, 불우청소년 하지말고 그것을 못하도록 만들어 두어야 되지 다 풀어놓고 우리나라 크게 선진국처럼 이렇게 체계가 잘된 나라도 아닌데 내가 볼때는 그것을 절대로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시간을 좀 당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야 밤 새도록 하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법령개정사항이니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광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게임방을 뭐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도구를?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PC게임방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전용선이 있고,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이 있고 PC컴퓨터가 있고 또,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전용선이 깔려있어 그것으로 PC게임을 하고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순종

박순종위원

오락실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오락실은 기존에 전자 컴퓨터게임장,
순종

박순종위원

그럼 그것을 설치할 때 안에 시설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방음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조명은 40룩스고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이
순종

박순종위원

아닙니다. 바로 건축물에 문제가 되는게 개인노래방을 아까 이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노래방 외에 요즘 스텝 밟고 하는 것 안있습니까? 음악이 나오고 하는 것,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DDR이라고 하는 그겁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 그것 기준도 없이 옆집에 있으면 쾅쾅 거립니다. 소리가요.
만환

우만환위원

발로 스텝 밟는 것.
순종

박순종위원

예. 그것을 음악을 그만큼 크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빨리 무슨 이 소음에 대한 기준을 준다든가 그 방음에 대한 기준치를 줘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거라요. 이런 것은 하지도 않고 무조건 설치만 하고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주민들 피해는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라요. 이번에 하면서 이번에 아울러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없이 벌써 해놓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문제점을,
세찬

오세찬위원

소음공해가 몇룩스까지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지요?
순종

박순종위원

몇 데시벨 하면서 소음에,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옛날에는 이런 법에도 소음문제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령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규제완화 측면에서,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그거 잘 한번 찾아 보셔야 될겁니다.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이웃에 어느 정도 이상 몇 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을 하면, 안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라도 책임을 져주어야 되는겁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이 음반·비디오법이 아니고 개별법에 위배되는 것은 개별법에 저촉되어가지고 그쪽 법에 의해 처벌을 한다든지,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처벌해줘야지 이것이 지금 비디오법이 아니고 게입방이 아니고 그런 소음공해에 대한 것을 미리 해줘야지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안해주고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위배되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단속에 대해서 신고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그것도 분명히 신고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었을때 그것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술을 판다든가 그런것만 위배되고 소음에 관계된 것은 게임방도 우리는 책임없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게임방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환경청소과와 우리가 협조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바로 그겁니다. 방금 내가 말했는데 게임방인데 환경청소과에 협조를 한다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것을 허가 내줄 때 환경 등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환경청소과, 이것은 우리과라고 하니까 피해를 입는것은 주민들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협의해서 또 그걸 미루면 안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우리가 할때 분명히 여기서 그런 조항을 해줘야지,
세찬

오세찬위원

기준법을 마련해서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홍우 법에 명시가 돼야 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법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법령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시설기준은 법령에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장내소란)
세찬

오세찬위원

오늘 일단은 보상금지급 관계니까 우리하고 해당이 안되겠지만,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도 만약에 들어오면 문제라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소음관계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청소과에 개별법에 명시돼있는 소음을 초과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남구청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야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쪽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쪽에 단속을 하는데 이것을 허가 내줄때도 우리가 연계를 해서 어떻게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만약에 왜 그럼 허가를 인정해줄 때 당신이 왜 그런 것을 이야기 안했냐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련 관청에 책임자가 분명히 이런 게임기를 운영하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해줬는데 왜 소리나면 당신들 전부 와서 보고 이거 인정해준 것 아닌가 하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허가를 내주고 운영을 해보면 소음관계가 많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 기계자체는 중앙에서 설치승인이 다 난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기계는 형식승인이 났지만 설치장소에서는 몇 데시벨로 하라든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 개별법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허가나서 운영을 하다보면 소음이 나면,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없으므로 바로 우리가 회의하는 이유가 지방자치가 있는게 주민의 소리를 우리가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게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접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냥 그렇다 저렇다 하면 우리가 법을 왜 제정하고 개정하고 왜 합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들기 전에 그런 것을 우리가 토의하기 위해서 이자리가 있는건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그것을 우리 음·비법에는 시설기준에 규정이 안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건의를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건의도 하시는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도 방금 이자리에 계신 우리 이광희위원님께서 그런 신고가 들어와도 우리 의원전체가 모르니까 만물박사가 되어야 되는 정도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주민의 소리인데 들어왔으면 바로 오늘부터라도 이런 것을 앞으로 허가를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내줄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서 지금 현행법 있는 것을 소음에 관한 환경청소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해주든지 무슨 그런 것이 나와야지 우리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취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공보실에서만 허가를 내주는게 아니고 이런 기계 설치할때 우리 공보실에 보니까 주민에 소리가 들어왔는데 소음에 관한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당신들 환경담당도 한번 봐라. 환경관계는 관계없나, 뒤에 허가 내주는 것만 하지말고, 우리는 보니까 환경청소과에서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연계를 해서 내줄수도 있는 방법이 안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음·비법에는 그것이 규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형식승인 내줄때 한대 정도 예를 들어서 설치해가지고 할때는 자기들이 승인해줄때에는 소음같은 그런 것은 한 두대 해서 자기들이 잘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두대, 세대 설치해서 소음관계가 발생을 하면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가서 환경청소과에 해가지고 환경청소과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그걸 단속도, 왜그러냐 하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을 우리가 기준에 관한것을 여기 해줘야지 어느 정도 설치허가를 해줄때도,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지 없을 때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허가 내줄때는 우리가 분명히 규제를 못합니다. 법이 없으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운영하다가 나중에 법 개정할적에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오늘 되었으니 빨리 건의하라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저 보충질문 할께요. 제가 우리집에 이번에 허가를 내보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정화조 시설 문제에 대해가지고 환경청소과에 서류가 갔다가 왔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줄때, 몇 데시벨 이상의 소음은 규제를 당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업주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꼭 법령에만 치우칠려고 하시지 말고 어차피 정화조관계 때문에 환경청소과에 서류가 가지요? 갈때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될 수 있는 문제를 꼭 자주 법에만 치우칠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괜찮겠습니까? 이말입니다. 할 수 있겠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소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단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때 그런 말씀을 한마디 곁들여 주시면,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소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오세찬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제8조 보십시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별표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하며 신고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기준액을 합산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한 사람이 두가지 했을때는 두가지 합해서 준다 이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셋이 되었을때는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각 신고사항에 해당기준으로 합산한다고 하기 때문에 세개도 해당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그게 우리가 염려하던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한 사람이 하루 저녁에 10번 해놓으면 10개 합해서 다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신고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 사람에게 주어야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건 먼저 신고한 사람,
세찬

오세찬위원

최초 신고자한테 준다는 명문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까 그,
세찬

오세찬위원

예. 검토사항에 들어 있는 것,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검토사항에 들어가서,
세찬

오세찬위원

수정사항에 넣어도 되겠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됐고요. 그런데 신고사항 이것이 둘 이상, 셋 이상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안보십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한사람이 두가지 사항을 할때,
세찬

오세찬위원

전문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여기에 악조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한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것 할때 10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부작용이 안 생길까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세찬

오세찬위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시행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위원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우만환위원님.
만환

우만환위원

본조례안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에 있어서는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3조제2항 구두로 할 수 있다를 구두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7조 본조를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유통관련업소의 동일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신고자에게 지급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만환위원께서 본조례안의 제3조제2항 구두로 할 수 있다를 구두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두번째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세번째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네번째 기타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7조 본조를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유통관련업소의 동일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신고자에게 지급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의 제3조제2항 구두로 할 수 있다를 구두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번째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두번째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세번째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네번째 기타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7조 본조를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유통관련업소의 동일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신고자에 지급한다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