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5일 남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권순보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원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저희과의 업무에 대해 평소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불특정지역 및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서 주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하는것입니다. 제정근거로서는 환경부에서 7월 16일자, 대구광역시에서 8월 10일자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방안에 내려와서 그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부지침에는 부과금액의 80%까지를 보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대구시의 경우 구청·군청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태료부과금액의 50%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안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신고방법, 쓰레기 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하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접수 처리입니다. 1항 주간에는 환경청소과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신고접수대장을 비치하여 당직자가 접수하여 환경청소과로 이송하여 당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에 확인처리를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한 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신고사항에 대해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을 통해 신고사항에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하며 보상금 지급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항 주민신고 처리대장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신고자 보안대책,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접수대장 및 신고서 서류는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담당공무원과 단속원, 2. 환경감시단 등의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제6조 보상금 및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시기,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했는데에서 오타가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5일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환경감시의 동참차원에서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안은 7개 조항과 부칙 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쓰레기 방치 등으로 도시의 불결은 물론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보상금지급 신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전예방과 환경감시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내용의 안 제6조 보상금 및 지급기준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5조에 기준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라는 문구에서 그 문구가 같다라는 것은 제6조 내용과 제5조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은 보상금 지급의 예외규정으로서 안 제6조의 보상금 지급의 근거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제6조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삭제하는것과 별표2의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금 과태료의 50%의 내용중 불법행위별 보상금 지급기준 및 보상금 과태료의 50%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항은 포상금하고 보상금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민간에게 줄때에는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용어가 적절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