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세기 마지막 감사입니다.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 구정에 대한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에 대한 각종 시책과 행정 전반사항이 잘 추진되었는가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 및 예산남용으로 주민의 비판 사항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구민들을 위해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를 받으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기대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수감태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총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정보홍보실장,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 사회진흥과장, 지방세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자 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표로 총무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자 되신 실·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선서는 형식·관례·절차상 하는 선서가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거짓과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분명히 해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남 총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국장 김범남 총무국 총무국장 김범남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보건소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선서서를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피수감자가 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서 선서했던 것처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이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2실 및 총무국 소관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실 및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대·내외적으로 자연재해 및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무척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만, 우리 구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큰 차질없이 구정을 수행하여 온 결과 여러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2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실 및 총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무과와 회계과를 통합하고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를 신설하여 일 중심의 제2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과 미래를 함께 시각화하는 CIP사업은 심볼, 마스코트 등이 확정되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12월중에 이미지 통합사업 확산과 홍보를 위한 CI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행정정보화 시범사업 추진사항은 약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범기관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을 설치완료하고 1단계 시범사업 10개 업무 영역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근로요원을 현장도우미로 운영하여 4월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2000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처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와의 자매결연 업무는 주민대표 대구 서구 방문, 영·호남 공직자 친선낚시대회, 새마을지도자 합동 하계수련회, 경로잔치 행사 시 대구 독거노인 초청 등 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울산 동구와는 지난 7월 24일 양 지역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11월 11일에는 민주평통 광주서구협의회와 울산동구협의회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지방자치 제2기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제6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국가경제난 극복에 솔선 동참하고자 실내행사로 간소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과 주민지향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동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의 문화,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동민의 집"을 10월 2일에 개소식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사업 운영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으며, 전문기관 용역결과 등을 참고하여 12월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생활현장을 순회하면서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생활행정기동반, 견문보고 및 생활모니터요원, 가로환경 정비, 장례 도우미제 등을 운영한 결과 10,602건을 접수하여 10,448건을 처리하고 154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은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실천과제로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문화관광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는 서구문화센터 건립, 조각공원, 서구여성합창단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세수증대 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납세자의 수납기관 방문 납부에 따른 불편해소와 능률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 자동납부제 및 징수비용 절감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위탁송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친절교육, 구민만족 주민심판제 운영, 카-콜 서비스제 운영, 민원증명서 택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봉사실이 구민의 종합서비스센터로 기능을 다하도록 편익시설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와 시설확보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실 및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2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2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폭넓은 대안으로 보건업무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질병 예방은 물론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약학 발달과 위생환경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퇴치되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진료와 한방, 치과진료는 물론 급성전염병 관리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강화, 질병발생 정보모니터망 운영은 물론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 캠페인 등 전염병 예방홍보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2개소를 시범 초등학교로 지정받아 건강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에게는 영양, 성, 약물 오·남용, 금연사업 등을 비롯해서 이벤트 행사로 건강글짓기, 그리기 대회, 1일 영양학교, 줄넘기대회, 식단 전시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시범사업 설명회와 운동강좌, 체조교실, 건강검진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개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행동 실천을 유도하여 서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들이 스스로 평생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고속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업무에 표준화된 보건소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보건사업, 진료업무, 진료지원업무, 민원업무, 중·장기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자료의 효율적 관리로 보건소 업무 기능을 향상시켜,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를 찾는 주민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점자블럭과 전용 화장실 설치, 노후전기 설비, 영아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 구민편익 위주로 청사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의약분업에 사전 대비코자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사전 지도점검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9년도 단위 업무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의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길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의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하기 전 실·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234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에 대비해서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비 협조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실·과장님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한테 자료가 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나서 준비해 가지고 오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재 원래 정기회기 3일 전까지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해당 실·과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 채택할 때 반드시 조치사항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체 자료를 보면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현황만 다 가져왔어요. 현황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실·과·소별로 비교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의 세입·세출 현금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현황만 나왔습니다. 예산의 현금에 대해서 몇 건, 총액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총무과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넣으라고 했는데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주요 의결사항을 생략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회 위원 명단, 현황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개최 횟수, 개최 일자, 참석자 명단, 수당 지급내역, 주요 의결사항들이 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중에 각종 용역계약서에 대한 정산서가 '97년부터 '99년까지 빠져 있습니다. 3년 것을 갖다주세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요청 때 분명히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도 같이 표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공약 몇 건 중 진척된 게 몇 %, 아니면 자체 평가한 공약사본을 갖다 주시든지 아무튼 추진도를 분석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발간실 발간 현황은 저희들이 요구할 때 발간실을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분명히 발간 매수, 건수를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발간 현황만 있어요. 내역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0번, 구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자체에서 낸 보고서를 요구했는데 현황만 제출했어요. 보고서를 그대로 갖다 주세요. 35번, 범죄행위통보 공무원 사후조치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현황 몇 명이고 훈계 조치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회의 횟수, 참석자 명단, 수당 지급 그리고 회의록 주요 의결사항을 각 회의마다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직급별, 부서별 공무원 정원현황표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직급별만 가져왔습니다.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조견표, '97 '9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7번, 최근 3년간 공무원 채용 및 감축내용이 있으면 직급별로 명단을 명확히 제출해 줘야 됩니다. 공무원 및 구민 표창 사항도 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고, 10번, 시, 구간 인사교류 내역 명단도 직급, 부서를 표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11번, 초과 현원 해소내역, 감원계획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12번, 상조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16번, 6급 이하 공무원 법적 승진 최저소요연한 초과자도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21번, 각종 공사 하자발생 현황 및 보수현황에서 현황만 나와 있는데 하자가 발생했으면 하자 보증기간이 얼마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보수기간은 얼마고 어디에서 했고, 그 예산은 회사의 보증금으로 했는지 구청 예산으로 한 것인지 명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출내역, 예산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각종 공사 하자발생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을 맡겼으면 얼마고 구청 예산은 얼마를 썼는지 상세하게 주세요. 27번, 제한경쟁입찰 내역이 있는데 응찰 회사명, 최근 경쟁내역을 구체적으로 써서 내역을 주십시오. 29번, 물품매각처분 내역인데 현황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물품매각의 평가액은 얼마인지 낙찰액은 얼마인지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43번, 공사현장 지도·감독 결과보고서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 대장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번, 예산의 세입·세출 현금관리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업 계획서 및 추진현황, 예산집행 실적은 각 동별 사업별 계획서, 그리고 예산집행한 것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5번, 공무원 견문보고서 접수 및 처리결과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11번, 주민등록 일제변경 사업추진 현황과 예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비상급수 시설 점검별 및 조치사항, 수질검사 대장과 사본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입니다. 72번, 부서별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물품구매 내역이 없는데 물품구매 내역까지 주시고, 8번, 서구문화센터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와있는 설계내역서 원본을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설계변경 사유 내역을 갖다 주세요. 10번, 여성합창단 예산집행내역이 빠져있습니다. 13번, 향토문화사업 계획서 계약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갖다 주세요. 청소년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실적 및 예산내역, 15번, 16번, 17번도 내역입니다. 18번, 이동도서 운영결과 보고서를 갖다 주세요. 다음은 지방세과입니다. 4번, 월별 금액 자금수급계획 및 '97 '98년은 집행현황, 예산계획 배정만 나와 있고 '99년도는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집행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시세, 구세 이의신청 내역을 주십시오. 17번,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 내역을 주시고, 22번, 23번, 24번도 내역을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입니다. 16번, 주민심판제 운영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무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연락이 있으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제2단계 조직개편, 서구 이미지통합사업 확산, 주요 구정의 체계적인 알림, 지방자치정책협의회, 구청장 정례회의 개최, 각종 위원회 일제 정비,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제안모집 활성화로 구정 참여기회 확대, 목표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 주요업무 심사평가의 실효성 제고,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 긴축재정 운용 및 국·시비보조금 최대 확보, 자치경영행정 확충,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 법제 업부 추진의 내실화, 각종 규제사무 정비 추진, 행정감사 실시, 제88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사항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중장기재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은 관계법에 근거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서를 매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죠?

예.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기 보고했습니다.

언제 보고를 하셨습니까?

10월에 보고를 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했습니까?

아니요. 원래 서류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서류로 의회에 제출을 하셨지 보고를 하시지 않았죠?

예, 제출…….

이것은 관계법에 위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전한 지방재정계획을 운용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관계법에 근거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여기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서 채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장님, 알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서구 살림살이가 건전하게 운용이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인가를 당연히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또 조언도 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의견 청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엄연히 관계법 위반이므로 관계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을 심의할 때 의회를 대표한 위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했고 그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제출보다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관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매년 답습해 가는 계획서 작성보다는 창의를 가지고, 정말로 서구의 균형적인 발전, 또 예산의 수급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 정말로 내실 있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각종 지역 여건이나 행정 여건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서구 이미지통합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이미지통합사업은 특허등록을 2000년 1월중에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글쎄,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 분야에 대해서 심볼 마스코트는 해오리로 기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인쇄물이 4개 정도 있는데 앞으로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겠는데 현재까지는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심볼마크 캐릭터를 선정하는 과정에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해오리를 말씀하셨는데 서구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비둘기죠?

예.

그러면 회오리하고 비둘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둘기는 당초 남구하고 분구하기 이전에 광주 시민공원 주변에 비둘기가 제일 많이 날아든다고 해서 비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해오리는 환경새로서 극락강에 제일 많이 서식하고 환경이 좀 깨끗해지니까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차원에서 해보자 해서 해오리로 했습니다.

서구 관내에 서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예, 지금 날아들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것하고 서식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볼마크나 캐릭터를 선정할 때는 구의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친근감 있게 알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구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게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 이미지통합사업에 있어서 서구하고는 무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안타깝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 주민하고 서구 관내의 이미지를 통합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심볼마크나 캐릭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서구하고 관계없이 날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상징으로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 이제는 구조를 또 바꾸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서구와 관련 없는 부분을 상징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굉장히 의문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특허등록을 2000년 1월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1월중에 그때 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허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청에서 하는 것이지 서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허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1월중에 추진, 완성되는 것…….

지금 용어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등록하고 출원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출원은 서구청 임의로 할 수가 있지만 등록은 특허청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는 2000년 1월 중에 특허등록을 하겠다고 단서 조항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등록을 시켜 줄지 안시켜 줄지는 특허청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구청장이 특허청장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용어 하나도 모르는 서구청이 어떻게 이미지통합사업을 할 것이냐 의문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가질 때는 반드시 사전에 검색이 필요하고 만일의 경우 해오리라고 하는 것을 타 기관이나 타 업체에서 갖고 있을 때는 특허등록을 못합니다. 그때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각종 등록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한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약 받고 어떤 것이 안 받습니까?

9개 정도 출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로 제출했을 때는 검토를 했을 것이고 검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현재 사업을 보면은 귀금속이라든가 합금, 그런 사항이 있고 종이나 판지해서 인쇄물, 피혁, 우산, 양산, 지팡이, 가구나 거울, 액자를 해서 저희들이 이름을 파악했습니다.

정식으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도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도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은 해 보셨습니까?

검색은 안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지 않고 어떻게 단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도형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검색조차도 안 해 보고 출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만일의 경우 어떤 단체나 개인, 기관이 이 도형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출원하는데 출원비 예산 낭비가 되죠. 그리고 연구 용역을 의뢰했던 용역비가 낭비되죠. 그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실장님 개인 돈으로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주민의 세금하고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을 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예산, 인력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지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검색도 해 보지 않고 특허출원도 아니고 등록을 하겠다, 업무도 모르고 이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용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답변하겠습니까? 도형 검색을 안 했다가 누가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심볼이나 마스코트는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위배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위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저작권에 관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서구청장께서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특허청에서 판단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형검색, 네임검색은 반드시 필요한 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막연히 우리는 출원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말씀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것이죠. 그 때 책임지시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구 주민 정서, 또 서구청을 상징하는 캐릭터, 심볼마크에 대해 아쉬운 점, 둘째, 특허가 아니고 출원이라고 하는 용어 정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업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연찬미숙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서구청에서 직접 검색을 할 수 없으면 변리사라든지 관계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검색을 해야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서구 이미지통합사업이 되면 관리를 하시겠지만 처음 서구청 슬로건이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서구 아름다운 생활터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의회에 한 마디 보고를 했던 적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좋은 슬로건이 있으면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갑니다. 서구 관내 곳곳에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슬로건이 인쇄가 되어 가지고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공공건물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서구 아름다운 생활터전"으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간판이라든지 다른 서식,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구 이미지통합사업으로 또 바뀔텐데 이런 시행착오 내지는 즉흥적인 홍보방법, 홍보관리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민의 세금이고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도 된다고 하는 안이한 생각,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순점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기 만들어 졌던 이미지통합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검색을 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특허인지 특허등록인지 출원인지 내용조차 모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연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점에 대한 답변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들에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감사에서, 상임위 활동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의 운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별 이월금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릴께요. '95년도, '96년도 예산이 '97년도에 사고이월 됐어요. 그 총 예산이 396억 9,0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집행이 237억, 이월된 액수가 157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불용액이 2억 5,900만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된 내용을 보면 서창동 주민회관 건립비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이월시킨 건이 6건이에요. 그리고 광천동사무소 및 동사무소와 보육시설 신축, 증축에 대한 것 외 6건이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지연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 광주중학교가 있는 중간도로 개설 외 6건이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화정어린이집 놀이터 부지 매입 외 2건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지연돼서 이월됐었습니다. '98년도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예산이 '98년도로 명시 사고이월된 내용이죠. 예산액이 315억 2,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집행된 게 45억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무려 이월된 액수가 268억 2,000만원이에요. 불용액이 1억 900만원이고요. 명시이월한 내용을 보더라도 상무신도심 동사무소 신축 및 보육시설 신축, 증축, 그리고 서창 극락교 주변 교차로 신설 공사 등 11건이 동절기 공사로 지연됐습니다. 두 번째, 양1동 청명약국에서 광주천간 도로개설 14건이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화정2동 주공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외 10건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지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3개년도 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우리 서구청 예산 운영이 얼마나 문제인지는 마지막 '99년도 것을 들어 보면 알 것입니다. '99년도로 이월된 내용 중에서 '97년도, '98년도 예산이 '99년도에 명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예산액 378억 4,000만원에서 집행액이 87억 7,000만원이고 이월액이 289억 3,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된 내용도 국악전시관 건립 외 3건이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이월을 했고, 양동 청명약국은 3개년 동안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돼서, 이 도로 개설 외에 10건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유덕동 덕흥마을에서 광신대간 도로확·포장 10건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지연됐습니다. 특히 아예 처음부터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 한 경우가 두 건이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와 비교할 때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97, '98, '99년도 이월된 액수를 봤을 때 '97년도 전체 사업비에서 50%만 일을 하고 50%는 이월시켰어요. 그러니까 서구청 사업은 50점을 맞은 것입니다. '98년도에는 예산 315억 중에서 268억으로써 이월된 액수가 72%, 그러니까 30점 정도 맞은 거예요. '99년도의 총 예산이 378억에서 289억으로 75% 정도, 그러니까 25점 정도죠. 문제는 이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과정에서는 구비도 포함될 것인데, 꼭 필요한 예산에 활용해서 그 예산을 바로 당해년도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해 낮잠 자고 있는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지연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시대여서 보상이 관선보다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보상지연을 해낸다고 하면은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양동 청명약국 같은 곳은 3년 동안 계속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결정이 국회에서 시작돼서 시로 내려오고 구로 오니까 시간이 걸릴 줄은 압니다. 그러나 과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교부결정을 받기 위해 어느 정도나 노력하고 이 타당성에 대해 충분하게 조사한 것을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타당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결정이 늦어져서 계속 사고이월시켜야 됩니까? 이게 올바른 서구청의 예산 운영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에 이월이 많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각종 사업을 책정해 놓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나 시비 확보가 늦어서 이런 사항이 항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알고 해당 사업 부서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보상만 좀 해 놓고 사업을 못한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전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사도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월액이 '97년도에는 50% 되다가 '98년도부터 70%가 넘어요, 왜 이렇게 점점 예산운용을 더 못하는지 문제가 있고, 제가 대안을 드릴께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사업비에 대한 대상지가 확실하게 선정된 것부터 예산을 세워야죠. 대상지도 결정하지 않고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이월액이 늘어나 가지고 계속 명시이월되고 있어요. 무려 3년 동안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국악전수관에 관련된 부지 부분들이 확실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지나치게 전시행정을 하고 과욕을 부리다 보면 사업지 타당성 조사도 하기 전에 거창한 청사진만 내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부서는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상지를 먼저 조사해 보고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증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죠.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동절기 공사지연 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을 발주할 때 그 공기가 어느 정도 되겠는지 봐서 11월, 12월, 1월, 2월은 진행하면 안돼요. 예산을 다 써 버리기 위해서 연말정산하는 식으로 막판 11월, 12월에 공사를 몰아 부쳐서 해요. 그러니까 부실공사죠. 잘 알다시피 우리 서구청에 있는 6개 동사무소, 공공시설물이 전부 다 하자 투성이에요. 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할 거예요. 기획실장님도 알다시피 이번에 2000년도 예산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총 709억밖에 안돼요. 일개 군 단위 예산의 3분의 1도 안돼는 열악한 예산이에요. 그나마 지방세 수입도 얼맙니까? 137억밖에 안되죠. 무려 343억을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전혀 자립성을 갖지 못하는 대단히 열악한 재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 수입이 137억인데 공무원들 인건비가 143억 9,000만원이에요. 즉 주민들의 모든 세금을 거둬들여도 공무원들 인건비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인건비 다 주다 보면은 다 써 버리는 거예요.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 열악한 재정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셔야죠.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뭡니까? 사업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매년 발전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신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해서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들을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한 1주, 2주 후에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산 심사할 때 여러분들에게 방향제시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2000년도 예산도 도시기반시설, 똑같은 사업비 성격으로 342억이에요. 그러니까 '99년도 같으면 명시이월된 게 378억, 거의 300억대 수준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이번에도 대책 안 세우시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문제가 또 생겨요. 이번 예산을 세울 때 아예 대상지가 미선정된 것은 의회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이거예요.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전시적인 것,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경제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주무 책임자인 총무국장님께서도 명심하셔야 할 거예요.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혼신을 다 하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일에 보충감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대안에 대해서 장헌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받아 놓고 검토를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상집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이윤이라든가 차량비에서 약 3억 7,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추경예산에 다시 세우셨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예산에 다시 세우는 게 가능하냐고요.

아마 그 사항은 인건비 인상된 요인분에 대해서 추경에…….

인건비가 아니고,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윤같은 것은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이윤을 아마 4%, 3.5%로 확정이 됐는데 '이윤 3.5%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4.5%로 더 올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잖습니까? 그게 타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그런 사항은 예산을 심의할 때도 논의가 있겠지만 그런 사항은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항도 파악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저희들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감사한 내용, 자료 161쪽을 보면 청소행정과 특별감찰처리 전말보고서에 대행사업비 추경예산 편성 부적정, 이렇게 본예산에서 일반관리비 4%가 이윤 3.5%로 확정이 됐는데 추경예산에서 4.5%로 편성해서 5,067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잘못 됐다고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뭐냐면 대행사업비 예산 편성시 일반 관리비 및 이윤에 대하여 예산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잘못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대로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현재 청소위생과에서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청소위생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받아 주시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죠? 원래 본예산에서 관리비라든지 이윤을 얼마로 해야 된다는 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추경에 세운 것은 잘못된 거죠?

예산 심의할 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윤이 현 수준에 못 미쳐서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본예산 때 정확히 분석하고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도 고려, 주무 과에 통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무원 제안모집 추진상황이 있는데 각종 제안사항이 접수된 것 중에서 주민이 제안한 것이 채택된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한 것 중에서 채택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이나 공무원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상반기 접수된 276건 중 주민 58건, 공무원 218건으로 3차에 걸쳐 심의를 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에 대해 공무원은 상금, 표창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매년 12월말에 합니까?

금년 상반기, 하반기 때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91건 받았는데 현재 이 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12월말쯤 별도 평가해 가지고 포상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안했고 몇 건이 채택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기획감사실에 있는 위원회를 보면 여성이 세 분인가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보건소장이 들어가서 세 분인데, 공무원하고 민간인, 여성, 의원, 전문가를 각 비율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남자, 여자만 표시했더라구요. 공무원 비율이 기획감사실 위원회를 보면 70% 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전부 구청 국·실장들이 하신다고 하지만 나머지 규제개혁대책협의회 11명 중 5명이 위촉직입니다. 공무원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약 30% 이내로 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년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여성을 30% 이내로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율을 늘리는 것은 잘하신 것인데, 문제는 예를 들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라든지 국 실·과장, 의원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촉직을 늘려서 공무원 비율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위촉직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 수가 한정된 것도 있고 당연직이 많은 것도 있고 위촉직이 많을 수도 있고 위원회별로 전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안 맞는데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동이나 구청에 100개 정도 있는데 해당 부서별로 지침을 별도 마련해서 상위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런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공무원 비율을 줄여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빨리 자료 좀 보내주세요.

보충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감사를 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예.

그 중 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을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 구 형평성에 맞지 않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건의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중단하든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광주시나 타 구와 협조한다든지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 천변 생태환경공원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실무에 물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광주 천변 생태환경공원 조성을 우리 서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시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크게 말씀드리자면 광주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되 저희 관내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구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체 38억이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구비 계획은 9억 5,000으로 10억이 다 돼요. 지금 도로개설 하나 못하고 사회복지사업도 빈약하고 현안사업도 산적해 있고, 제가 오전에 질문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본 위원은 현장조사를 했고, 또 1998년 7월 22일 처음으로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 사업의 성격상 광주시가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 제가 근거를 제시하냐면 위생처리장이 극락강과 광주천 합류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구, 광산구, 서구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구가 한다고 했을 때 광산구하고 북구가 협조해 줄 수가 없습니다. 3개 구가 공통된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된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 문제 등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 성격을 봤을 때 38억이 넘는 국·시비를 받아야 할 내용이면 우리 서구에서 에코 타운(Eco-town), 에코 스테이션(Eco-station)이라고 하는 생태환경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환경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견학시설을 해주고 생태학습장을 만들고 수변생태 공원이라든지 이런 환경센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시에 제공해 주고, 여기에 대한 혜택을 광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분위기만 만들어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성공한 거예요. 이것을 과감하게 광주시에 건의해서 광주시가 주관으로 광주천 합류지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구, 북구, 광산구를 불러서 협의회를 요청하고 시가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하지 않고 '98년 3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광주시에서도 건의해 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잖아요. 녹지공원 파트에서는 워낙 서구에서 건의하니까 단지 시장님에게 건의해 보겠다는 정도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시장이 중앙정부에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해서 에코 타운(Eco-town)에 대한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은 불가능해요. 어디서 38억을 만들어 냅니까? 이것은 시비 19억을 받지 않으면 안되요. 국·시비가 전체 재원 중에서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면 과감하게 우리 서구는 이 사업을 떨쳐버리고 광주시가 주관하도록 아이디어하고 방법론에 대해 광주시에 건네주고, 여기에 대한 구비 9억을 계속해서 쓰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해 나간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운용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도 사업주체를 누가 해야 되냐, 이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재분석하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예산을 다 쓸 것입니까? 내가 뭘 했냐라고 하는 성과주의, 실적주의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 서구가 이미 90%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광주천변 생태환경공원 조성을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과 주민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주면 우리 목표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버거운 예산을 껴안고 있으면서 끙끙거리지 말고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것, 광주시가 할 수 있는 것, 국가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를 가지고 과감하게 광주시가 하도록 하되 서구가 중심이 되니까 컨소시엄을 이룰 때 우리 서구가 주도적으로 광산구, 북구하고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면 생태공원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촉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이해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서구민의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사업의 하나기 때문에 장헌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제점에 대한 답변과 대책, 예산 집행, 또 앞으로 예산책정에 대한 것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김선옥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경영행정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행정 추진실적을 보면 4개 분야에 36건, 그리고 목표는 100%가 넘는 105%됩니다. 그런데 저는 서구 행정에 있어서 경영마인드와 행정의 내실화를 가지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목표 100%가 넘는 실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와 실이 많은 게 서구 행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행정 정책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사전에 준비가 있는 그런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정책으로서 주민에게 혜택이 부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무슨 일이든지 먼저 실행해 놓고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두철미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주민의 의견,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했던 서구 서창동에 소재해 있는 전평제 유료낚시터의 경우 지금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당초에는 전평제 유료낚시터를 만들겠다고 준설비를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도중에 중단하고 이제는 사실상 전평제 휴식공원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즉흥적이고 전시적이냐면 사업기간은 '99년도 10월 26일부터 2000년 1월 14일까지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예산은 9,1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정자도 설치하고 주민의 휴식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제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전평제 유료낚시터를 만들겠다고 저수지 준설비 1억원을 투입했고, 또 그게 안되니까 이제는 1억을 버리고 다시 9,130만원 예산으로 공원을 만들겠다, 또 거기에 따른 용역비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낭비가 되는 것인가,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이 봅니다. 첫째는 예산의 낭비고, 두 번째, 그 피해는 주민이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구청에서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시행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정책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주무 과에서 시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경영행정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지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선이 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2000년 계획에 4개 분야 23개 사업을 기획감사실에 발굴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이나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용역이나 연구결과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로 그것을 전부 시달할려고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만 발굴할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발굴하고 시달해서 협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타당성 있는 문제냐 이런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다른 타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서구청은 무슨 정책을 발굴해가지고 하면 홍보정책입니다.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예산을 투입해서 실행하다가 연구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의뢰합니다. 그 결과 잘못됐을 때는 슬그머니 접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산낭비, 시간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 피해는 주민에게 갑니다. 인정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 가지고 타당성이나 효율성,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모든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발굴과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서창동에 소재한 전평제 유료낚시터의 경우 1억원 예산은 누가 책임집니까? 대표적인 예산낭비고 정책에 대한 혼선이고 1회성 홍보정책이었다, 그리고 소위 외형은 정말 보기 좋은 포장으로 주민을 혼동시키고 속이고, 내용은 예산낭비로 인해서 책임질 사람은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할 게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또 그런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행하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25명이 계시는데 지역발전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도 구하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토의도 하죠?

예.

그런데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잘못된 정책, 잘못 처리되어 가지고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됩니까?

지역발전자문위원이 25명으로 5개 분과로 전문성별로 묶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얻고, 실지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다 보면 문제점이 학문에 얽매이는 사항도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건의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주민이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적다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도 25명 중 여성이 2명입니다. 소위 지역발전과 같은 각종 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게 지역발전자문위원이죠?

예.

그러면 민선시대고, 구청장께서 여성의 의견은 별로 듣고싶지 않은, 여성의 어떤 발언권은 필요가 없다는 성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실지 보니까 여성 차별이 아주 적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여성은 2명밖에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의지가 여성의 의견은 별로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교수님을 찾다보니까 여성이 적게 된 것이지 일부러 여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가 나왔습니다만 서구청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도 합니다만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참여한 분들이 어떤 정책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조언, 그리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 연관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종 규제사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각종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규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주요의결 사항이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사무 정비개혁을 신설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각종 규제사무를 정비한 추진사항을 보면 발굴건수가 17건이고, 정비실적이 17건, 또 각종 규제사무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조례나 법으로 묶여진 사항을 좀더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완화도 시키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것도 정비해야 주민생활이 편할 것이고 주민들이 행정처리를 하는데 효율성을 가지고 민원처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종 규제사무를 정비하고 추진해 나가고 주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고 주민을 위한 어떤 사무가 될려면 역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도 맞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규제사항이 오면…….

실장님, 소위 규제해야 될 사무가 각 실·과 지침에 근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활성화시키다 보면 위원들로부터 각종 주민들이 행정처리를 하는데 법령에 미근거한다든지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얼마든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형식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형식보다도 저희들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각 실·과에서 업무를 전부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그 사항 내지는 실지 개혁위원회에서.......

실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의결 사항이 뭡니까?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 등록, 공표,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 이런 사항입니다.

의견도 수렴하고요,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사무 정비개혁을 심사한단 말입니다, 주요 의결사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는 무엇입니까?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주법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규제 민원이나 일반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사항을 법령에 미근거한다든지 불편 부당한 사항이 있다든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하는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끔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의결해야 되는 데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것은 정말로 형식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당 실·과에서 정비개혁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하나씩 들어오기 때문에 한 건을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할 수도 없는…….

지금 실장님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실·과에서 들어온 것만 심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발굴을 해야 돼요. 공무원이 제출한 사항만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지침에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자치시대란 말입니다. 이 조례는 정말로 타당성이 있다, 아니면 불편하다,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끔 조례가 자주법으로서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고가 경직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발굴해 가지고 심의도 많이 하고 불만사항을 없애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못된 규제, 잘못된 조례, 또 불편한 사항, 법령에 미근거한 민원 서류, 이런 것을 간소화시키고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 정말로 관련 계장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은 실장님께 속히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드렸더라면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장님들이 우두커니 쳐다만 보고 있으니 되겠어요? 지금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개선해라, 이것밖에 더 있어요?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 말 한 마디 가지고 장시간을 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감사를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해 내겠습니까? 계장님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두커니 앉아서 실장님 얼굴이나 쳐다보고 앉아 있고 말이에요. 자,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산 전용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세항부터 목까지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항부터 목까지 예산 전용이 가능하죠? 항을 바꿔서 할 수 없죠?

예, 바꿀 수 없습니다.

자료 113쪽을 보면 가계지원비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 사항이 시달되어 가지고 가계지원비 지급에 따른 소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복리후생비로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2쪽, 상·하수도 관리 같은 경우는 연금 부담금 납부 비용이 65%라든가 4.57% 인상돼 가지고 직급보조비 부족액 연금 보조금에 증액을 했어요. 230만원으로 했는데 이런 경우라든가, 장애인장기자랑대회 참가비, 시상 부품비 구입 문제점을 일반 운영비를 일반 보상금으로 707만원을 전용을 했고, 또 노인의 날 경로잔치 행사에 일반 운영비라든가 일반 보상금을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41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용에 대한 사유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예산 편성 자체가 예산을 임의적으로 전용을 해도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실제로 예견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견을 못해 가지고 부득이 시상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230만 6,000원을 시설 장비 및 유지비라든가 연가 보상비에 감액을 해 가지고 연금 부담금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감사 지적사항 같은데요.

그런 사항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금 보상비 그런 것은 인원이 한정된 게 아니라 부득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금 부담금은 그런 것이 아니죠. 다 계산이 됐죠. 연금 부담금인데…….

건설과에 있는 하수도 특별부담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 내려온 것을 여기에서 조정을 했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자체 감사한 내용을 쭉 보면 동하고 보건소에 대한 감사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정청소대행업 쪽을 감사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하고 주무 과에서 검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안 해요?

예, 감사실에서 안 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건데 감사실 소관이 아닙니까?

각종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그것을 주무 과로 넘기면 주무 과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런 거죠.

주무 과에서 확인은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했는가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가정청소대행업이 작년에 행자부 지침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행자부 지침에도 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도 말썽이 많았는데 이것이 과연 규정이 맞는가 틀린가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어요?

그런 사항은 시 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한 번 감사하고 또 다시 하는 중복감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모처럼 시에서 한 것이고요,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가정청소대행 같은 것은 꼭 매년 감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 주무 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있죠?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전자결재가 정보홍보실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서류결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실제 정책입안이나 이런 것은 전자 결재로 못 합니다. 설명을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아니, 간부회의나 모든 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나오고 문서가 전자로 해서 E-mail로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데 실제 총무과 보니까 청장결재가 딱 두 건밖에 없네요.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실…….

기획실도 마찬가지에요.

기획실 같은 데는 정책 입안같은 사항이 많고 가서 설명을 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류 딱 올려놓고 결재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이 안됩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행정전산화 시범 구 아닙니까?

예.

행정전산화 시범구인데 거기에 엄청난 재정이 소모가 되는데 그것을 기피한다면 말이 안되죠.

아니, 기피보다도 실제로 전자결재를 못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정보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설명해야 할 사항이 있고 전자 결재를 띄워야 할 사항이 못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그런 것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전자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자서명법까지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삼성 SDI같은 경우는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서류 많겠습니까? 100% 노트북 하나 들고 현장에 가서 자기 일 하고 E-mail로 서류 받고 결재 받고 끝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기업도 이제 거의 대부분, 약 80% 정도가 이미 전자결재로 바꾸어졌고 내년에 약 5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엄청난 재정지원을 해서 전자결재로 바꾸고 있어요. 행정이 못 따라 가요, 행정이. 서류 결재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어떻게 전자정보를 교환하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감사해서 지적하고 정책방향을 잡아 가지고 계획안을 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 계신 분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니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아주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계는 연중 감사계획서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승소율은 낮고 패소율은 높거든요? 그런데 소송사건 패소 최소화 방안 강구를 연중 실시하겠다, 패소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사건에서 제일 많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사항인데 실제 업무 자체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자주 나오고, 최근 같으면 그런 사례가 없는데 옛날에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할 때 보니까 사유가 남의 사유지에 도로를 내고 하는 주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무 과에 그 방안은 최대한 증인을 찾아서 증인이 나가서 그 사항을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증인 채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증인 가지고 승소하고 패소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상 매년 반복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연중으로 패소를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 쟁점사안에 대한 고문 변호사 자문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겠다 하는데 승소율 제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 땅이 있으면 이자를 줄 것이 아니라 미리 구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사유지를 매수하는 방안으로…….

이건 상당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관리에 있어서 광주시가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구가 관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부분은 광역행정 차원에서 문제점을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 재정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사실상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데도 사유지라고 할 정도로 사유지 점유율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행정과 민사의 소송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와 관련해 첫째는 재정은 따라주지 않는데 수반되는 예산이 많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또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상 광역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뻔히 패소가 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가야 되고 소송비용만 물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못 하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치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광역행정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두 번째는 이런 악순환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민원을 들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말로만 연중 패소를 최소화시키게끔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법 문제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사항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라, 그런 사항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구청장협의회, 물론 좋은 의견들도 교환하시고 협의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문제는 도로관리에 있어서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차원, 구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광주 시민, 구민, 이렇게 중복되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정말 건설적으로 제의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악순화되지 않고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문 변호사에 따라서 승소가 되고 안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100% 좌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형식이라는 말이죠. 실장님 말씀대로도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문 변호사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송언종 씨가 하다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송현규 씨라고 해서 더 젊은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송현규 씨로요? 송언종 씨는 왜 바뀌었습니까?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마감되었습니다.

만기가 돼서 그만 둘 변호사는 없을 텐데요.

만기가 돼서 그만 뒀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아, 죄송합니다. 2년이 만기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1년하고…….

2년 기간인데 1년 여 만에 중도에 그만 두셨다 이거죠?

예.

그 사유는 모르십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중간에 그만 두신 변호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항상 예정되어 있는 소송 수임 부분이 있고 패소를 하든 안 하든 소송 비용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문 변호사 이외에 선임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는 없습니다.

다른 일로 별도로 선임한 경우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안 하고 서울에서 한 행정소송이 한 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그 다음에 있다고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어떤 일 때문에 하셨습니까?

토지수용 이의제기 처분 취소 청구였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에다…….

그 변호사는 누구였습니까?

장준철 변호사.

장준철 변호사입니까?

예.

소송 착수금은 얼마 줬습니까?

400만원 줬습니다.

400만원의 착수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선임을 할 경우에는 1억 이상일 때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여기서 못 하고 서울에서 했습니다. 구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400만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구 조례에 별도로 저희들이…….

대표적인 위증으로 고발을 해야 될까요?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200만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이기 때문에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데 고문 변호사는 뭐 하십니까?

고문 변호사가 서울까지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위촉을 합니다. 서구의 행정에서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고문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고문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7조에 위배가 된다, 제7조, 보상 등에 관한 내용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고문 변호사 보상 기준액이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이면 2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 변호사에게 소송업무를 수행하라고 한 게 아니고 다른 변호사에게 수행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근거도 없는 400만원을 착수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관련 조례에 위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습니까?

이 조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7조에 보면 보상 등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 별표 보상 기준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원 이상의 경우는 착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별도로 고문 변호사 외에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없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40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한데 대해서는 조례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그 사항은 조례를 다시 한 번 봐야 알겠는데 그때 당시 송 변호사님께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수임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다른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변호사 위촉해 가지고 할 수 있지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송언종 변호사가 우리 구 변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첫째는 고문 변호사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고문 변호사를 위촉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송 업무에 있어서 악순환인 게 거의 패소를 한다는 말이에요. 행정도 패소하는 부분이 있고 승소하는 부분도 있고,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같은 경우는 거의 패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소송비용으로 예산이 또 낭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고문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문제이고 관련 조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7조에 보면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별표에 기준액이 있단 말이에요. 보상 기준액이. 거기에는 착수금이 1억원 이상일 때는 2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관련 조례 위배다, 부당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조례를 보셔야 답변하겠습니까?

…….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각종 소송사건이 있는데 그 관련 조례도 모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착수금이 나가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담당 계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그건 없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장준철 변호사로 하여금 고문 변호 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을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400만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한 게 사실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약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정 안 하고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근거도 없는 400만원을 지급한 데 대해서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7조에도 위배가 될 뿐더러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 고문 변호사 조례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정해 달라고 올라왔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서 이번 정기회 조례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해 줬다고 하면 이 변호사 수임료 400만원에 대한 것은 선집행된 상태이고 그 이후로 합법성을 갖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뜻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심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조사하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례를 무시해서 그러한 행위를, 선행위를 먼저 갖고 사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행위를 합법성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자세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또 주무 실장님께서 각성하시고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의회가 그렇게 허술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이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예비비 사용 승인 문제도 전혀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일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암지구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입주하겠다 하는 그 기간과 시기를 산출하는 예측행정을 하지 못하고 이미 주민들이 입주한 이후로 급히 부랴부랴 예비비 사용 승인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풍암동 현장민원실 설치라든지 또 추가되어 있는 풍암동 현장민원실 임대료가 예비비 사용 승인의 타당성이 있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인정했던 것 중에 사후에 어쩔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민원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인정은 하지만 그 행위가 또 반복돼서 임대료로 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풍암지구 대단위 아파트에 사는 수많은 주민들은 서창동까지 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이하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부랴부랴 예비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예비비 사용할 만큼 그렇게 시급성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산하, 또 행정전산화 시범지역으로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행정전산화 실적을 보기 위해서 행자부가 평가를 내렸던 시기였어요. 그때 불법으로 복제되었던 소프트웨어를 부랴부랴 정품으로 교체했던 상황이 '99년 4월 29일에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매사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먼저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어떠세요? 앞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앞으로 본예산 세울 때 모든 행정을 예측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2000년대에는 달라지셔야 돼요. 예측행정을 해야 되고 예방행정을 해야 돼요. 사후행정은 안됩니다. 태풍 올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이런 부분이 바로 천재지변이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의 원칙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비비가 남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전에 여러분들의 잘못을 덮어 버리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잘못된 예산 운영은 없도록 명심하시고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이 구조조정하고 조직진단한 이후로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해 왔죠?

예, 많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주민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이 본 위원이 13개 동을 현장조사하면서 첫째, 청소행정문제, 둘째, 사회복지 문제, 일반민원문제, 여러 가지 물었는데 거의 절대 다수가 청소행정의 불편함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의회 상임위활동 속에서 서구 전체 13개 동에 대해 동 순회방문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던 적 있죠?

예.

불법투기는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쓰레기는요?

공원계에서…….

벌써 실장님께서도 헷갈리시죠? 실장님도 헤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쓰레기 종류와 성격에 따라 각 과가 틀리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라든지 청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청소행정 파트에 단일화시켜 가지고 해결해야지, 일반쓰레기는 생활행정팀에서 하고 불법투기는 청소행정팀, 공원쓰레기는 녹지팀에서 하고 쓰레기 성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과에요. 서로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되어 있어요. 주민 이야기가 신설했는데 2 3일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중요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업무분석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안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주민들이 선진자치의식을 갖기까지, 주민자치센터가 형성되는 2002 2003년 정도 되어 주민들의 의식이 올라가서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질 때까지는 3 4년이 걸려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은 행정과 민간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일부분은 행정에서 처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되죠.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 업무가 구청으로 오고 각 과별로 업무가 많이 바꼈습니다. 당장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 문제점을 연구해 가지고 조직을 다시 재정비한다면 그런 사항도 반영해 가지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문제도 가로등이 깨져 있는데 한 달이 되도 갈아 끼우지를 못해요. 옛날 동에서는 가로등들이 바로 해결되었는데 업무가 구로 오다보니까 계속 책임 전가고 일시에 전구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구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므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과정에서 업무분장 진단을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들은 다시 동으로 환원해서 동에서 존치할 수 있어야 되요. 가장 대표적인 청소행정 문제, 보안등 문제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시대가 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해야 주민자치시대가 되고 우리 행정이 지원하는 체제로 바꿔질 수 있겠죠. 주민참여가 중요하죠?

예.

동민의 집이 만들어지더라도 주민참여가 중요하고 21세기 선진 자치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현 제도에서 반상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선시대에서는 선거에 동원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를 포함해서 주위의 많은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반상회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 도시공동체를 위해서 반상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상회 본래의 기능대로 주민 자생조직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관선 때 있는 조직이었지만 그 조직이 여러 가지 행정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예요. 더더욱 동사무소 업무가 모두 이관되어 갔기 때문에 반상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생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론수렴 창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반상회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총무과로 되어 있을텐데요?

총무과에 안되어 있고 이 업무가 붕 떠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반상회 파트가 빠져 있습니다. 없는 조직도 만들어서 자생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그나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반상회 자체를 관할하는 주관 업무 부서가 없다는 사실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실장님, 규칙을 만들 때 총무과 업무에 들어가 있어야 될 반상회가 급히 만들다 보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발견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빨리 주무 부서에 집어넣어서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지역에 있는 자생적인 조직을 총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자생조직에 대해서 향후 지역 상조회나 번영회라든지 동네 계라든지 주민들의 자생조직들을 총 동원해서 이 분들이 직능별로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자치 실패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있는 반상회도 빨리 규칙을 개정해서 이 규칙을 총무과에다 반상회 업무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됐죠?

예, 잘못된 것으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업무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해야 되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정원 외 인원이 167명 있죠?

예.

이 인력은 3차 구조조정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년 말까지 완전히 정리를…….

167명을요?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300일 일용직, 비서직 2명, 사무원 27명, 그 외에는 현업 종사원, 청경…….

금년 말까지 정리할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7명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나머지가 전부 정리 되겠네요?

금년 17명, 내년에 2명…….

그러면 정원 외 인력 167명 외에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 외 인력 있죠?

재료비 280일 짜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9급, 8명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수습단계에 들어간 8명은 1월 15일까지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면서 어차피 내후년까지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 외 인력으로 행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쓸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쓰시고 계시잖아요?

내년 1월 15일까지는 정식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상당히 차질이 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8명을 증원해야 되고 증원을 감축시켜야 되고,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내년도 말까지 해서 감축계획 인원이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내년 6월말까지 상급기관에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준과 원칙을 객관성 있게 정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실장님 좀 대안을 말씀드릴께요. 공무원, 주민을 상대로 제안모집을 해서 채택된 사람들 중 1등은 20만원, 우수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을 주고 있죠?

예, 시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반영해야 되죠?

우수 제안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실장님 기억에 주민들이 제안했던 것도 좋고, 공무원이 제안했던 것도 좋아요. 제안했던 것 중에서 그걸 정책에 반영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최우수상을 받은 서구 인터넷 민원서식방 운영을…….

주민이 제안한 것은 없어요?

현재 주민이 한 것은 3건이 채택됐는데 주무 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광천동 주민이 제안했던 것 중에서 광주천 둔치를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이 장려상을 받았죠?

예.

저도 이 주민의 말씀에 공감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안모집해서 시상까지 했으면 그 제안이 정책 반영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책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수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겠죠. 그게 홍보가 되면 서구청의 행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면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향상되죠. 이 제안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행정 같은 경우 소극적이에요. 제안해 놓고 실적 중심이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가하고 싶은 게 지금 광주천 둔치 지역을 포함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광주 시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 이렇다 할 운동장 하나 없어요. 체육시설 하나 없어요. 도시공간에서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들이 땅 장사를 하다가 국제 규격에 맞는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히 손바닥만한 형식적인 운동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공원이 시민공원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돈을 주고 이용하니까 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안되어 있고 2002년 월드컵, 말만 그렇지 빛 좋은 개살구지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서구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기초적인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까운 일본, 싱가폴, 독일, 네델란드같은 모든 선진국이 공원 주위, 천변 둔치에 체육시설을 다 설치하고 있어요. 제가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광주천에서 극락교 다리 밑으로 내려가면 상수도 공사하고 있죠? 그 공사 바로 위쪽에 보면 국제 규격 90m부터 120m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나와요. 공공근로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잡초 정도만 제거하고 모래만 기본적으로 깔아서 평탄하게 작업만 하면 좋은 축구장이 두 개나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거리농구할 수 있는 농구대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를 형성해 가지고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우리가 준비해야지, 이 도시공간에서 수 백 억이 넘는 땅을 사서 운동장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서구청 예산으로 불가능하니까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조사해서, 제가 예산 뽑아보니까 1천만원 정도면 두 개 만들어요. 기획감사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서구청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더더욱 광천동 주민이 광주천 둔치를 공원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단순한 공원보다 체육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공공근로하고 서로 연대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체육시설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주천 둔치에다 체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물이 나고 홍수가 났을 때는 모든 시설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투입한 것이 다시 헛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장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를 다시 한 번 답사해서 현장조사를 통해 검토한 다음에 다시 의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드릴께요. 제가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운동장을 평탄작업 한 후 축구골대를 세울 때 폴더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평상시에 운동이 끝나면 둔치 구석쯤에 시멘트 박스를 만들어서 축구골대 같은 것을 거기에 보관하면 됩니다. 운동하는 체육동호인들에게 관리책임을 맡기면 되요. 그리고 다시 필요할 때 창고에서 빼서 세우기만 하면 바로 축구골대가 됩니다. 지금처럼 고정식 축구골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고정식이었을 때는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가겠죠.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좋은 정책으로 검토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저하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국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 추진, 구정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공중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열린 정부 구현, 서구민 컴퓨터 2000문제 대응 태세 강구, 내실 있는 통계조사로 알찬 정보 제공, 서구 새소식지 발행, 방송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감사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자료가 온 것도 내역이 안오고 현황만 와서 감사가 불가능해요. 자료가 오늘밤에라도 오면 검토한 후 내일 감사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김상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보홍보실장님에게도 죄송합니다만 전반적인 자료 준비가 미비해서 김상집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정보홍보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ｏ 199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ｏ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