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실·과장님한테 자료가 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나서 준비해 가지고 오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원래 정기회기 3일 전까지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해당 실·과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 채택할 때 반드시 조치사항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체 자료를 보면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현황만 다 가져왔어요. 현황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실·과·소별로 비교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의 세입·세출 현금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현황만 나왔습니다. 예산의 현금에 대해서 몇 건, 총액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총무과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넣으라고 했는데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주요 의결사항을 생략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회 위원 명단, 현황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개최 횟수, 개최 일자, 참석자 명단, 수당 지급내역, 주요 의결사항들이 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중에 각종 용역계약서에 대한 정산서가 '97년부터 '99년까지 빠져 있습니다. 3년 것을 갖다주세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요청 때 분명히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도 같이 표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공약 몇 건 중 진척된 게 몇 %, 아니면 자체 평가한 공약사본을 갖다 주시든지 아무튼 추진도를 분석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발간실 발간 현황은 저희들이 요구할 때 발간실을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분명히 발간 매수, 건수를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발간 현황만 있어요. 내역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0번, 구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자체에서 낸 보고서를 요구했는데 현황만 제출했어요. 보고서를 그대로 갖다 주세요. 35번, 범죄행위통보 공무원 사후조치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현황 몇 명이고 훈계 조치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회의 횟수, 참석자 명단, 수당 지급 그리고 회의록 주요 의결사항을 각 회의마다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직급별, 부서별 공무원 정원현황표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직급별만 가져왔습니다.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조견표, '97 '9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7번, 최근 3년간 공무원 채용 및 감축내용이 있으면 직급별로 명단을 명확히 제출해 줘야 됩니다. 공무원 및 구민 표창 사항도 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고, 10번, 시, 구간 인사교류 내역 명단도 직급, 부서를 표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11번, 초과 현원 해소내역, 감원계획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12번, 상조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16번, 6급 이하 공무원 법적 승진 최저소요연한 초과자도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21번, 각종 공사 하자발생 현황 및 보수현황에서 현황만 나와 있는데 하자가 발생했으면 하자 보증기간이 얼마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보수기간은 얼마고 어디에서 했고, 그 예산은 회사의 보증금으로 했는지 구청 예산으로 한 것인지 명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출내역, 예산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각종 공사 하자발생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을 맡겼으면 얼마고 구청 예산은 얼마를 썼는지 상세하게 주세요. 27번, 제한경쟁입찰 내역이 있는데 응찰 회사명, 최근 경쟁내역을 구체적으로 써서 내역을 주십시오. 29번, 물품매각처분 내역인데 현황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물품매각의 평가액은 얼마인지 낙찰액은 얼마인지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43번, 공사현장 지도·감독 결과보고서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 대장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번, 예산의 세입·세출 현금관리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업 계획서 및 추진현황, 예산집행 실적은 각 동별 사업별 계획서, 그리고 예산집행한 것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5번, 공무원 견문보고서 접수 및 처리결과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11번, 주민등록 일제변경 사업추진 현황과 예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비상급수 시설 점검별 및 조치사항, 수질검사 대장과 사본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입니다. 72번, 부서별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물품구매 내역이 없는데 물품구매 내역까지 주시고, 8번, 서구문화센터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와있는 설계내역서 원본을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설계변경 사유 내역을 갖다 주세요. 10번, 여성합창단 예산집행내역이 빠져있습니다. 13번, 향토문화사업 계획서 계약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갖다 주세요. 청소년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실적 및 예산내역, 15번, 16번, 17번도 내역입니다. 18번, 이동도서 운영결과 보고서를 갖다 주세요. 다음은 지방세과입니다. 4번, 월별 금액 자금수급계획 및 '97 '98년은 집행현황, 예산계획 배정만 나와 있고 '99년도는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집행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시세, 구세 이의신청 내역을 주십시오. 17번,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 내역을 주시고, 22번, 23번, 24번도 내역을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입니다. 16번, 주민심판제 운영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이윤이라든가 차량비에서 약 3억 7,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추경예산에 다시 세우셨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예산에 다시 세우는 게 가능하냐고요.

인건비가 아니고,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윤같은 것은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이윤을 아마 4%, 3.5%로 확정이 됐는데 '이윤 3.5%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4.5%로 더 올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잖습니까? 그게 타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시에서 감사한 내용, 자료 161쪽을 보면 청소행정과 특별감찰처리 전말보고서에 대행사업비 추경예산 편성 부적정, 이렇게 본예산에서 일반관리비 4%가 이윤 3.5%로 확정이 됐는데 추경예산에서 4.5%로 편성해서 5,067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잘못 됐다고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뭐냐면 대행사업비 예산 편성시 일반 관리비 및 이윤에 대하여 예산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잘못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대로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어찌되었든 청소위생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받아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죠? 원래 본예산에서 관리비라든지 이윤을 얼마로 해야 된다는 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추경에 세운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주민, 공무원 제안모집 추진상황이 있는데 각종 제안사항이 접수된 것 중에서 주민이 제안한 것이 채택된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한 것 중에서 채택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이나 공무원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 내역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매년 12월말에 합니까?

누가 제안했고 몇 건이 채택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기획감사실에 있는 위원회를 보면 여성이 세 분인가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보건소장이 들어가서 세 분인데, 공무원하고 민간인, 여성, 의원, 전문가를 각 비율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남자, 여자만 표시했더라구요. 공무원 비율이 기획감사실 위원회를 보면 70% 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전부 구청 국·실장들이 하신다고 하지만 나머지 규제개혁대책협의회 11명 중 5명이 위촉직입니다. 공무원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약 30% 이내로 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년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여성 비율을 늘리는 것은 잘하신 것인데, 문제는 예를 들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라든지 국 실·과장, 의원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촉직을 늘려서 공무원 비율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위촉직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공무원 비율을 줄여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빨리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예산 전용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세항부터 목까지 예산 전용이 가능하죠? 항을 바꿔서 할 수 없죠?

자료 113쪽을 보면 가계지원비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 사항이 시달되어 가지고 가계지원비 지급에 따른 소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복리후생비로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2쪽, 상·하수도 관리 같은 경우는 연금 부담금 납부 비용이 65%라든가 4.57% 인상돼 가지고 직급보조비 부족액 연금 보조금에 증액을 했어요. 230만원으로 했는데 이런 경우라든가, 장애인장기자랑대회 참가비, 시상 부품비 구입 문제점을 일반 운영비를 일반 보상금으로 707만원을 전용을 했고, 또 노인의 날 경로잔치 행사에 일반 운영비라든가 일반 보상금을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41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용에 대한 사유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예산 편성 자체가 예산을 임의적으로 전용을 해도 됩니까?

연금 부담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230만 6,000원을 시설 장비 및 유지비라든가 연가 보상비에 감액을 해 가지고 연금 부담금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감사 지적사항 같은데요.

연금 부담금은 그런 것이 아니죠. 다 계산이 됐죠. 연금 부담금인데…….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 내려온 것을 여기에서 조정을 했다 그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자체 감사한 내용을 쭉 보면 동하고 보건소에 대한 감사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정청소대행업 쪽을 감사한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안 해요?

예산에 관련된 건데 감사실 소관이 아닙니까?

주무 과에서 확인은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했는가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청소대행업이 작년에 행자부 지침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행자부 지침에도 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도 말썽이 많았는데 이것이 과연 규정이 맞는가 틀린가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어요?

금년에 모처럼 시에서 한 것이고요,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가정청소대행 같은 것은 꼭 매년 감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자결재 있죠?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전자결재가 정보홍보실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서류결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간부회의나 모든 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나오고 문서가 전자로 해서 E-mail로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데 실제 총무과 보니까 청장결재가 딱 두 건밖에 없네요.

기획실도 마찬가지에요.

아니, 행정전산화 시범 구 아닙니까?

행정전산화 시범구인데 거기에 엄청난 재정이 소모가 되는데 그것을 기피한다면 말이 안되죠.

전자정보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세요?

어차피 전자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자서명법까지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삼성 SDI같은 경우는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서류 많겠습니까? 100% 노트북 하나 들고 현장에 가서 자기 일 하고 E-mail로 서류 받고 결재 받고 끝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기업도 이제 거의 대부분, 약 80% 정도가 이미 전자결재로 바꾸어졌고 내년에 약 5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엄청난 재정지원을 해서 전자결재로 바꾸고 있어요. 행정이 못 따라 가요, 행정이. 서류 결재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어떻게 전자정보를 교환하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감사해서 지적하고 정책방향을 잡아 가지고 계획안을 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 계신 분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감사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자료가 온 것도 내역이 안오고 현황만 와서 감사가 불가능해요. 자료가 오늘밤에라도 오면 검토한 후 내일 감사를 계속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