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3대 의회에 들어서 두 번째 갖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잘못된 사항을 시정보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등 중요한 감사로서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이 시정됐는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을 위해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를 받으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책임 있는 행정결정을 바라며 또한 주민의 기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모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위생과장, 경제과장, 그리고 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님 순으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표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자이신 국장,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이재천 도시국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이어서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집중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이어짐으로써 모두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으며, 안으로는 제2단계 조직개편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내부역량을 구축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참봉사를 실천하는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사회복지 증진, 그리고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들과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 부녀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서민의 물가안정과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 중 지적된 부분과 제시해 주신 대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계유지비, 월동비, 특별위로비와 장제비, 자녀학비 등에 24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IMF로 인한 경제침체로 늘어나는 실업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추진, 연 위로인원 4만 3,444명을 실시하여 8억 7,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자활할 수 있도록 150세대에 대하여 15억 1,6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인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을 금년에도 확대 추진하여 불우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재활기반 제공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등에 1억 2,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청결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쌍촌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애인 휴게소와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6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9월에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도덕성 회복 및 윤리관 확립은 물론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10월에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즐거운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 문화교실 운영과 주부 문화공간 운영, 그리고 실직여성과 모자가정 창업교육 및 여성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여성 지위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조기 환경관 정립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을 비롯하여 환경오염실태 사진전시회 등 환경보전의식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로 1사(사) 1산(산) 1하천(하천)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여 광주천을 비롯한 관내 등산로와 시민공원 등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에 걸쳐 총 2만 9,980건에 16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13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업소 58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2개소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대기오염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2만 3,411대 중 무료점검 8,108대를 실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운동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하천수질관리 강화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산업폐수 배출업소, 오수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 9,28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영산강 합류지역 일대를 생태환경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은 물론 환경교육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광주천변 생태환경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국·시비가 보조되지 않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풍암·금호지구 등 청소구역이 30%가 증가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에 따라 증원, 증차 없이 대행회사로 하여금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과 수거 기피품목의 수집 활성화 대책으로 주민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수요일에만 수거해 오던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를 금년 12월 1일부터는 매일 수거체계로 개선하여 자원화와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금년 4월부터 우리 구에 일일 처리능력 400톤 규모의 음식물 사료화시설이 준공 가동함에 따라 전 공동주택 145개소와 감량의무사업장 245개소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사료화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취약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2개 반 12명이 계도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여 249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 1,37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관급봉투 판매 및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동의 인원감축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제조업소와 유통판매업소 759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업소 1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유통식품 287건을 검사, 의뢰하여 부적합 제품 14건에 하여 해당기관에 행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위생접객업소의 퇴폐·변태영업행위 근절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관련 불법영업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 결과, 미성년자 고용 등 총 318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23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년 탈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및 우려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구분하여 공공생산성이 높은 428개 사업에 연인원 30여 만 명을 투입하여 실업자 구제 및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함으로써 경기회복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위해 27개 업체에 18억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영세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디자인 개발 및 생산보조 인력으로 지금까지 62개 업체에 일일 평균 4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위주의 행정지도 점검을 해왔으며 민간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가격표시제 이행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써 왔습니다. 특히 실직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3회에 걸쳐 680명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 자격증을 취득케 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와 취업의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아울러 도시 근교 자립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농로포장 6개소 3,609m, 배수로 조성 4개소 940m, 대형관정 개발 등 취약한 영농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농업기계화로 가축질병 예찰사업을 추진하여 농·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의 만족과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미흡하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우리 손으로 열어 튼튼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9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로 저희 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개발·교통·건설·건축·지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쾌적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과 구민의 불편사항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국 소관 업무추진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중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 순에 따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존 시가지 내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개선하고 도시 가로망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개 지구에 3만 2,000평을 개발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1만 4,000평 규모의 광천지구는 34필지 중 33필지의 보상이 완료되어 99년 10월 2일부터 도로개설공사가 시작되었고, 1만 8,000평 규모의 화정지구는 99년 6월 30일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 지장물이 철거되는 대로 주택공사에서 1,21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우리 지역의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향토적 이미지를 제공키 위하여 도로변 등에 소공원과 쉼터 조성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풍암저수지 및 전평저수지 주변 2개소에 한국 전통정자 등 시민 휴식공간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99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내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운천저수지 용수공급 시설공사를 3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99년 10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추가재원 7억이 확보되는 대로 자연석 폭포, 분수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녹음과 꽃이 어우러진 서구 조성을 위해 노인고개에서 염주체육관까지 개나리 꽃길 1.0㎞, 노인고개에서 금호지구간 광나무 수벽 1.4㎞, 천변로와 상무지구 코스모스 꽃길 6㎞, 기타 손바닥 정원 가꾸기, 담쟁이 넝쿨식재, 담장헐기 등을 추진하였으며 상무시민공원을 비롯한 어린이 공원 3개소에 병충해 방제 3회, 수목과 잔디에 퇴비 250포 살포, 전지작업 3회를 실시하였고 황새봉의 팔각정 1동과 운천저수지 주변 300m, 개금산 등 2개소 120m 산책로에 목재계단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택가 주차완화를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선 14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중 사업이 완료된 11명에 대해 82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교통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유개승강장 7개소, 주·정차 금지표지판 8개소 등의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 중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8대를 573만 4,000원에 매각 처분하여 자원 재활용과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원활한 통행유지와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2만 3,040건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공공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시설 이용주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농성동 71번지 외 5필지 948평과 유덕동 489-1번지 외 3필지 295평을 매입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소통 원활화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으로 총 26개소, 5,158m중 유덕동 유촌마을 주변 등 14개소 2,564m는 기 완료하고 12개소 2,594m는 추진중에 있으며 하수도 사업으로는 서창동 신기마을 주변 등 18개소 3,582m중 광천동 농협 주변 하수도 등 3,211m를 완료하고 마륵천 하수도 복개공사 등 3개소 371m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위기관리 능력제고를 위한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99년 10월 15일 서부소방서 외 17개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로 실시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보안등 63개소를 신설하여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그래픽 시설물을 권장토록 하고 미술장식품 20개소에 29점을 설치하였으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점검 22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특별관리중인 공동주택 화정동 삼익아파트 등 3개소에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건축공사 현장 20개소는 안전관리 및 품질시공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 부실요인 제거로 견실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부동산 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6만 5,906건을 전산입력 완료하고 2차 대사 및 수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지 200필지에 대하여 무단점용 등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 무단점유 37필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및 변상금 3,748만 7,000원을 부과 조치하였고, 정부의 공적인 지가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1,060필지를 제외한 3만 7,534필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 243건에 대한 지가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개선, 도로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건물주 출입구 조사 2만 동과 도로 기·종점 조사 1,200구간의 1차 조사를 완료하고, 2차 조사는 현재 55% 추진률로 3차 구간별 조사까지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대안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반영과 시정을 통하여 떠오르는 서구, 아름다운 생활터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사회산업국 소관 및 도시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국·과장님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 향후계획 등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관리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활성화 지원,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 서구 경로잔치 실시,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보육시설 운영 관리 및 지원,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지속 추진, 제6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아파트 우수부녀회 육성, 제88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사항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를 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 물으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각 동으로 나가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동 별로 해서 경로당 숫자가 너무나 고루고루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 지적을 말하자면 어느 동은 한 10개도 있고 어느 동은 한두 개 경로당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구 편차를 볼 때나 평균 면적을 볼 때나 골고루 노인당을 신설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느낀 점이 도시지역은 사실 50m, 100m 가면 경로당이 하나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창동이나 유덕동 같은 자연부락이면 사실 1km 이상 떨어진 곳은 경로당이 꼭 필요하겠죠, 부락 내에도. 그러나 도시가 너무나 밀집지역으로 경로당들이 있어서 그 운영실태를 한 번 지도점검을 해 본 결과 사실 인원이 10명 미만도 안 되는 경로당이 있고, 5명 이내로 운영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 지……. 이번에 노인회장님이 새로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노인회장님한테 경로당 문제점을 회장님 자체적으로 한 번 해결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신설하는 데에 어떤 거리제한, 인구제한 등의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태껏 주택 밀집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살았다가 지금 인구변동에 따라서 거의 노인들이 없이 젊은 층이 와서 사는 경우이고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이라고 지적은 않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은 우리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또 급식비도 지원을 해주고 건물도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 주고, 그런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인당이 밀집되어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계도 통합을 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단체도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우리 감독기관인 사회복지과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당 둘을 통합하면 건물 연료비 등 모든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 있어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와 같이 우리도 그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요즘 말로 하자면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지역 위원님들이나 여러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서 한 번 재검토해 볼랍니다.

예,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천희철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장님의 말씀에 부과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봐서는 노인당 연료비를 12월 달부터 준다고 했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주거든요. 그런데 상반기는 이미 나갔고 하반기 11월 달, 12월초에…….

상반기요?

예, 우리가 25만원인데.

25만원을 두 번 나누어서?

예, 12만 5,000원씩 상반기, 하반기…….

결국은 2개월 분 아닙니까? 지금 안나가고 있죠?

12월초에 나갑니다.

지금 경로당에 노인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정에서 눈치보며 며느리 눈치볼라 자식 눈치볼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로당에서 따뜻한 방에라도 앉아 있어야 될텐데 지금 12월 첫눈이 마침 내리고 있는데, 지금 연료를 못 대면 언제 땔 것입니까? 아무리 국가제정이 어렵더라도 이 나라를 북한 공산국으로부터 지켜 왔고 지금 8천 달러가 육박하게 이 나라를 발전시켰고 나라를 근대화시킨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 다른 화려한 그림 그리기 등등 구청에 페인트 바르는 돈, 화장지에 쓰는 돈, 그런 돈 다 저버리고라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노인들을 도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 갖다가 단체장들이 함부로 쓰고... 어느 신문에 보니까 단체장 판공비 내역을 발표하라고 하니까 하지 않고 과장님은 2개월 분, 3개월 분으로 늘리고……. 12월 달부터라도 눈 내리기 전에 경로당에 불을 때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기일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기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로당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없는 돈에 한 달에 3,000원씩 2,000원씩 사비를 걷어 가지고 벌써 불을 때고 있어요, 기름을. 낮에 충분히 돌리면 한 달에 한 통 가지고도 부족하데요. 이런 현실인데, 국가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와준 척 만하고 있습니다. 그런 훌륭하신 어르신네들에게 도와주는 척 만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일반 가정에서도 10월말, 11월 달부터 불을 넣게 됩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1월, 12월 두 달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다시 제고해서…….

법적으로 2개월 분만 줘라 하는 것은 없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껏 할 수 있죠?

법적으로 어느 시기에 주라는 것은 없고 상반기, 하반기에 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주든지 5개월 주든지 법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단체장한테 진언할 용의 있습니까?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볼랍니다.

확실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단체장한테 진언해줄 용의 있습니까? 3개월 분으로 해주십사 하는 진언할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지급시기를 우리가 적정하게…….

내 말은 지금 말한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2개월 분 아닙니까? 경로당에 2개월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말뿐인 난방료죠. 생각해 보세요? 12월, 1월, 2월, 3월까지 때야 되요. 최소한 3개월 분을 줄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딱 정해진 액수인데, 제가 한번 진언을 해보죠.

그러면 복지과장 능력이 없는 거죠. 복지과장이라는 것이 사회복지를 총괄할 책임자인데 단체장에게 "이렇게 해주십사"라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이 나와서 그런 진언을 할 용의가 있냐고 하니까, 어리벙벙하면 됩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말씀하세요, 과장님!

청장님한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관철할 용의가 있죠?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죠.

건의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복지과장이죠.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관리비 지원 현황에서 지난 '98년도에 보육사업 보조금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집행이 된 바 있어요. 그런데 지난 99년도 11월 10일자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국비가 반납이 됐거든요. 지난 97년도 보육사업 보조금에서 3억 8,600만원이라는 국비, 시비 보조금이 반납이 된 바 있었죠?

몇 쪽입니까?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참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쪽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97년도에는 보육사업 보조금이 이미 집행을 해서 3억 8,693만 9,000원이라는 돈이 이미 반납이 됐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고, 또 98년도에 이어서는 121만 8,000원이라는 돈이 국비로 반납이 됐다고, 지난 99년 12월 10일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반납한 고지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나 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국가의 예산은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느끼는 건데요. 그 실무자가 도중에 추경계산할 때 정부에서 맞추어줘야 됩니다. 1년 동안 인원이 늘거나 줄어드는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중 서구 관내 보육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70명이었다가 30명으로 감축되는 그런 사태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국가에서는 서구에 인원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예산을 이 정도만 줘도 되겠다 해서 자연적으로 액수를 줄여서 추경 책정할 때 맞추어주면 3억 8,600원이라는 숫자가 안되고 '98년도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실무적인 입장이 아니라 경험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동 수 감소율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98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국비나 시비로 반납이 됐었고 그에 따라 100만원이라는 돈이 감축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국비, 시비가 보조금으로 책정이 됐을 때는 그 정원의 감축에 따른 문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법인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은 실제적으로 정원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수에 따라서 가, 나형에 따라 정원을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함에 따른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육사업 운영 측면에서 보면 질적인 저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이 예산책정을 그 전년도에 돈 나간 걸로 대게 10% 유동 숫자로 예산을 책정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점점 아동수가 줄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운영 면에서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글쎄,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아동들이 줄어들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산업화가 돼가고 있고 도시화된 측면에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육부에서 내놓고 있는 '97년도 5개년 계획사업을 보면 아동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인이나 국·공립시설을 많이 확충했단 말입니다. 그게 보육수요 욕구에 만족을 했다는 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적인 저하나 질적인 어떤 서비스 저하로 인한 측면인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 보육 영리와 보육사업에 근거해서 정원은 채워야만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아동보육의 숫자는 만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되지 않고 국비, 시비가 반납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보육사업 보조금이라는 측면에서 사업비도 국비나 시비로 요구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아동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라도 또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도 이러한 보조금들이 반납되지 않고 실제로 영유아보육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복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인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구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원광어린이집 보육시설 개·보수 계획서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 사업비 수행실적을 보면 보육시설 개·보수라는 제목으로 총 사업비 2,770만 8,000원을 국비와 시비 지원금을 받아서 했는데 자부담은 79만 2,000원이라고 이미 개·보수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에는 자부담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당초에 2,7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액수가 입찰과정에서 줄었답니다. 그래서 자부담률도 줄었답니다.

여긴 자부담이 없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자부담 20%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비, 시비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자부담이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그 근거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국비, 시비는 줄어든 것 갖지 않은데 자부담만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

법인시설은 당연히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계장님이 하신다고, 자신 있어요? 답변하세요.

원광어린이집은 원불교 소속이고 당초 법인 때에도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지원 안된 상태에서 원불교 건물 명칭만 법인으로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세고 한다고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 왔는데 당초에는 79만 2,000원을 부담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국·시비가 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심의의결을 거쳐서 승인이 되고 당연히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국비, 시비가 입찰과정에서 줄어들었다고 해서 자부담이 없어지고……. 지금 답변이 아주 불성실한 게 이미 보수계획서에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광주시장 귀하", 이렇게 하겠노라는 자기 사업계획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의회에서는 심의의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입찰과정에서 어떠한 경위에 있는지도 저는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물론 원불교가 종교단체입니다마는 법인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체와 개인의 의미는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이 쓰여져야 하고 국비나 시비가 그 예산의 목적에 투자되어서 효율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예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의견서에는 그렇게 자부담도 들여서 잘 잘하겠노라고 했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서구청에서는 감사를 했습니까? 그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당초 예산보다 집행과정 중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9만 2,000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부담을 줄여주는 것보다도 국·시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절감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감사에 지적 안 당했습니까?

예.

국비, 시비만 이렇게 예산으로 소요가 된다고 할지라도 자부담이 전혀 없이 예산 통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법인 단체나 개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

그리고 또 봅시다. 그것은 실무진에서 찾으십시오. 사업비 수행실적이 또 나와 있습니다. 서구 어린이집이 지난 '97년도 보육시설 개·보수 현황이라고 국비, 시비를 요청했는데 서구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없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이 사업이 물론 '99년까지 연결이 돼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어린이집은 자부담이 다 %에 맞게 되어 있는데 서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없어요. 자료에 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관계성들을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안 넣은 것 같고 자세한 것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공립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없답니까?

사실 우리 4개소가 국·공립이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보육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0% 자부담을 들여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시설장을 다 하려고 하겠지요. 노력도 하지 않고 국비 받아서 구청에서 준 돈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격 기준이 있는 것이고 수탁자의 법적인 기준들이 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담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나 자체적으로 자체부담을 할 수 없는 시설장의 능력 문제라고 하면 시설장이 안 돼야죠. 무능력자지요! 이것은 20% 자체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국·공립에서. 지금 서구 관내에 다섯 개 국·공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사업 측면에서 보면 일반 아동에게 걷어들이는 보육료가 실제로 자체부담으로 잘 쓰여지지 않고, 이게 어떤 형식으로 보육료가 흘러 들어가는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때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1년에 두 번 이상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육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11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두 번 해야 하는데…….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감사를 실시중에 있으면 언제 의회 감사 받고 자체적인 지도점검은 언제 실시하시려고 아직까지도 안하고 계십니까?

실무자 두 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어린이집 숫자가 많잖아요.

숫자가 많아도 일단은 국·공립을 기준하고 그 다음은 법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타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우리 직원들이 밤 6시 넘어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도점검 실시는 의회에 수감받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과물을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그 결과물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감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감사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감사받으면서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지금 답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직원이 적습니다. 어린이집은 많은데…….

아무튼 자료 찾아 놓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보충해서 위원장인 제가 덧붙이자면 11월 25일부터 12월말일경까지는 우리 정기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관계 계장님들도 다 아실텐데 지금 대답을 못하고……. 수감을 받는 입장이 어설프기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십시오.

시설 지도점검 일정을 다음부터는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의 중요한 사업인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현재 상무동에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그룹 홈을 하고 있죠? 그게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지.

정확한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만 말씀드릴께요.

실무진에서 감사를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은 상식으로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보모 1명을 둬가지고 한국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모 인건비하고 생계지원비를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모가 중·고등학생들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살레시오로 보내고 올해는 초등학생 두 가족 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 관내에서 일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룹 홈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호하고 육성하고 장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노인복지 대책에서도 나와야 되고, 우리 나라 복지정책이 이런 추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하면 이건 복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학생들의 정신적인 갈등을 자아내게 한다고 봅니다. 보모를 남자로 하든가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나라 복지정책에 맞게끔,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복지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고등학생 대상에서 벗어나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정 지어지는 일이 없도록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게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99년도 7월 26일자로 1억 1,175만 7,000원이 반납이 됐어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고갈되어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대책마저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를 활용하지 못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 아동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에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이 생깁니다만 치매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노인복지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노인건강진단에서도 국비가 반납됐어요. 노인치매병원이 생겼으나 건강진단은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아이러니컬한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박금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많은 부분이 틀려있습니다. 수치나 금액, 경로당 숫자가 자료마다 틀려있어요. 오후 감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여성지도자 수련대회는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쓴 돈입니까?

POOL비에서 썼습니다.

한국기원 광주본부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POOL예산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썼네요?

기원하고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상관없어요? 한국기원본부에서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했다니까요?

그건 총무과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해놓은 게 지금 복지과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국기원본부, 물론 목에도 없는 이런 것들이 임의단체보조로 나와 있는데 소년·소녀가장과 별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협조만 하셨습니까?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현황도 모릅니까?

총무과에서 쓰죠.

아무리 총무과에서 했다 할지라도 소년소녀가장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그쪽에서.....

지금 이 자료는 검토하시지도 않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놓으셨어요?

저거 우리가 자료 준 것 아닙니까, 기원한다는 것? 나도 금시초문이에요.

이것이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복지업무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문제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POOL예산이라는 게 우리 청장한테 세워졌을 때 POOL예산이 물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목을 설정해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목을 설정한 것은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대한상이군인협회, 서구생활체육협의회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임의보조단체가 감사를 하다보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사회단체가 언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임의단체가 됐는지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 감사때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예산회계법에 근거해서 목을 제대로 설정해서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지, POOL예산에서 마음껏 쓸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임의단체를 설정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경로당 연료비 2개월 분에 대한 신년도 예산을 보니까 무등노인회관 연료비가 4개월 분이 계상됐네요?

무등노인복지회관이요? 그것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경로당하고는 일치가 안됩니다.

복지회관에 4개월 분이 계산됐어요. 예산을 올려놓고도 모르십니까?

복지회관과 경로당은 일치를 안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4개월 분이라면 11월, 12월, 1월, 2월 정도까지 되겠지요? 금년도 예산에 경로당에 얼마를 신청하셨습니까?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인상을 안 했습니까?

경로당 운영비만 1만원 상향해서 10만원으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했는데 예산을 다룰 때 서구청에서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시면 되겠습니까?

의회 회의 있을 때마다 천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구하고 형평을 맞추려고 12만원으로 운영비를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구 재정이 12만원 올리기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구 재정이 빈약해서 그랬다? 몇 십억을 들여서 청사 건물을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서구청에서 노인들한테 주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위원님, 오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경로당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활성화되는 곳과 활성화되지 않은 곳을 조정해서 운영비나 연료비를 더 합리적으로 썼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의 견해입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세상이 살기가 좋아져도 빈익빈부익부로 노인들의 극심한 처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의료혜택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기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인들을 보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소 고통을 받더라도 활동하기 불편하신 노인들한테는 대폭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노인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복지과장이 너무나도 인색하신 것 같아요?

12만원으로 올리려고 했어도 이번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1만원밖에 내년에는 상향을 못했습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불필요한 예산을 깎아서 경로당에다 더 보태주면 되겠어요?

좋죠!

그리고 노인잔치문제나 장애인잔치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대단히 거북스러운 이야기인데 장애인의 잔치가 아니고 노인의 잔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통·반장들, 부녀회원들, 서구청에 있는 간부님들, 일부 위원님들 잔치지 장애인잔치, 노인잔치가 아니에요. 그것을 눈으로 보시죠?

금년에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그래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말만 노인잔치 해놓고 밴드 데려다가 서구청 자랑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노인잔치가 됩니까? 노인잔치는 노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노인들은 동에서 30만원씩 내려 보내준 거 가지고 어렵사리 김치에다 밥을 먹고 그러는데, 대단히 거북스러운 일이지만 본부석에서는 1만원 짜리 도시락 갖다 먹어야 됩니까? 그것이 노인의 날 도시락입니까?

본부석에 1만원짜리 도시락은 없었고, 단 126만원으로 했는데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의 자부담도 있었고 또한…….

지금 누가 자부담을 하려고 그럽니까?

300명 정도 먹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300명 중에 노인 있습디까, 65세 이상 있어요?

아니, 위원님, 행사진행 요원들이나 그 관계자도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1,000명 모이는 데서 300 명이 먹으니까 나머지 700명은…….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 집에도 가보니까 순수한 장애인, 정신적·육체적 장애인도 있을 것이지만, 장애인은 몇 안 돼요. 비장애인이 80%예요. 그걸 조사하시면 다 나와요. 어떤 방법이 획기적인 방법이고 진취적인 방법이고 좋은 방법입니까?

그래서 격년제로 장애인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서 바람이라도 쐬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년에는 견학을 실시할까 합니다.

견학을 한다? 그러면 그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명을 하겠습니까?

1,000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장애인이 3,000명인데.

노인잔치하는 비용하고 선진지 견학 비용은 어떤 페이스가 되겠습니까?

잔치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1,5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은 우리가 1,000만원 정도로 한 500만원 줄여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 더 보탠단 말이죠, 500만원 아껴서?

매년 1500만원 이상이 들다보니까 돈도 과다하게 들 뿐더러 또한 행사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서구청 집행부 고위층에서 노인문제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북구청에서는 월 12만원씩 주고 있는데 왜 북구에도 못 미칩니까? 그건 이야기가 다른 것입니다. 북구는 노인장이 적습니까? 거기는 국회의원 양 개 구가 병합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 4년 전부터 12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는 9만원 주다가 10만원 올렸다! 노인들이 무슨 경제적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실태니까 그렇지 선진국에 가보면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주택을 다해서 완전히 그렇게 삽니다. 지금 연료비 한 달에 10만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복지과장이 잠을 덜 자시더라도..... 과연 어떻게 하면 참 유능한 사회복지과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나도 일생일대의 여성과장인데 무엇인가 좀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복지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밤낮으로 계장들 모아놓고 연구를 해보세요. 없는 사람이 연구하면 도둑질 연구밖에 안 나오지만 과장이 연구하면 좋은 방법이 나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지적을 안 받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란 말을 들을 수 있는 훌륭한 과장이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천희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좋은 과장님이 돼주시라는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머리 속에 담으시고 더 발전적인 과장님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노인복지, 서구 경로당, 여성복지 등 10가지 종목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훈단체 지급내역을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 6.25참전 전우회, 거기에서 상이군경회와 상이군경 상무특별지회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맥락의 단체인데 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는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지회를 말합니다.

예?

서구 관내에 있는 지회, 말해서 상무지회.

상무지회요? 그러면 상무지구 어디에 상무특별지회가 있어요?

상무지구 말하자면, 다리를 건너서……..

좋습니다. 그러면 상이군경회는 또 어디에 있어요?

상이군경회는 서구지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보훈단체 넘어가면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5개 구가 다같이.....

그런데 상이군경회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상무특별지회 9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그 장소를 몰라요?

하나는 보훈단체 속에 상이군경회가 있고……..

하나는 보훈단체에 있고, 하나는 쌍촌동에 자생적으로 모아 가지고.....

국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상이군경회나 대한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이 3개 단체는 보훈단체 속에 있고, 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는 상무2동에 있습니다.

상무2동 어디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던지 장소는 모른다 치고 그 분들이 뭐하는 분들입니까?

대개 연세가 60세가 넘은 분들…….

아니, 60이 넘었는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상이군경회, 6.25참전 전우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무엇입니까? 전부 군에 갔다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미망인회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에요, 남편을 잃고.

그러니까 군에 가서 전투를 하던가 어쨌던가 돌아가지고 혼자 산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조차 모르겠습니까, 제가 미망인이라는 것을? 그러한 단체들인데 왜 이름을 각자 해놓고 보조가 이렇게 나가냐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 법인을 별도로 구성해라 해서…….

그러면 정부에서 법인으로 했다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국비 아니에요? 시비 무슨 이야기를 해봐…….

거기 계장은 누구예요? 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상이군경회는 지금 상이군경회, 전몰유공회, 전몰군경미망회, 보훈단체 5개 구청이.....

지금 보고 순서 어디에 속해?

거기는 보훈단체.....

저소득세로 합니까, 여성복지에 속합니까, 서구 경로잔치에 속합니까?

보훈단체에 속합니다.

어디에 보훈단체가 있습니까?

61쪽에 보면은 정부로부터.....

아니, 이 보고서에서는 어디가 속하냐고?

보고순서에서는…….

사회단체 지원이 빠졌구만요.

보고서에는 사회 보훈단체가…….

지금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왜 보고서에 없는 것이 감사자료에는 있어요?

요구를 하셔서 그러겠죠.

이 자료를 별도로 다음에…….

요구는 했는데 타당하게 지출이 되었으면 보고를 해야지.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요구 안하면 안주고 요구하면 준다 이 말씀이여? 몇 억을 지출 해놓고 보고서에 안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가만히 할려고 하는 것 아니여?

저희들이 주요업무 현황으로 해서 지금 까지 '99년도에.....

주요업무가 됐던지 안됐던지 돈 지출이 나갔으면 보고서에 기입이 되어야겠어요, 안되야겠어요?

사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업무보고에 넣자면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출이 안된 것은 업무보고에 안 넣더라도 일단 돈이 나갔어. 그리고 방금 지적하다시피 상이군경회, 상이군경회 상무지회는 무엇이고 이름을 그렇게 두 군데로 해서 두 군데로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법인이 따로 해가지고 등록이 되어 버렸어요, 말하자면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그러니까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다 보조가 나가서는 안되죠. 방금 천 위원께서 말씀하듯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서운하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성의를 베풀려면 한도 없죠. 이 사람들한테도 성의를 베풀고 노인에게도 성의를 베풀고 하면 좋죠, 그러면 떠오르는 서구청장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열악한 재산을 가지고 상이군경 이름만 바꿔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요.

보훈단체는 국가로부터 정식적으로 보호를 받는 단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다 법인 등록이 되어 가지고 일정한 운영비만 지원 받고.....

국장님, 가만 계시고, 사실상 이분들은 국방부에게 지원이 옵니다, 국방부에서 지원이 와! 우리 구청에서 열악한 서민, 노인들, 장애인한테는 서운하게 하면서 상이군경한테는 양쪽 이름만 달리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원해 주고 어딘지 장소도 몰라요, 장소도 몰라.

이 분들도 나라에 공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도 군대갔다 왔어요. 군대갔다 다쳐 가지고 왔다고 공로가 있어요. 상이군인들 갈고리 갖고 온다고 합디다마는 나도 군대 갔다 왔어. 어떤 사람들 의무적으로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도 공로가 있다고 하는 식하고 똑같지……. 위원님들 메모해 놓으십시오.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다 상무지회 하나 넣어 놓고 양쪽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위치도 모르고 정말 부끄러울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상무동이라고 했다가 화정동이라고 했다가 이게 뭡니까?

…….

위원장님, 예산을 내려주는데 장소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행 온라인으로 보내 주겠지요. 그런데 장소를 모른다는 것은 실무자가 한 번도 거기를 안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실무자는 수시로 가서 보기도 하는데 제가 그 동안에 바빠서 저는 가 본적이 없습니다. 보훈단체는 여러 번 갔는데 상무특별지회는 사실 가본다고 했는데 빠졌네요. 무공수훈자회까지는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 상이군경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6.25참전 용사들은 대부분 사망했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연세로 봐서 70세가 넘으셨겠네요.

70세가 훨씬 넘었죠. 지금 생존해 계신 상이용사님들은 별로 안 계실 거고 비전투원으로 있다가 부상당해 있던 사람들의 모임체가 된 것도 같은데, 과장님이 그 장소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감사장에서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 위치는 쌍촌동 1193-12, 제가 안 가봐서 그 위치는 말씀 못 드리고 단지 기록상에 그렇게 나와 있구요. 그리고 특별지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은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들 집단 거주지로 해서 특별지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고 12조에 나와 있네요.

위치가 어디예요?

쌍촌동 1193-12번지, 전화번호가 371-2180입니다. 대표자가 장정식입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구에서 보조가 많이 되고 하면 서로 좋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좋고 받는 분들도 즐겁고 할텐데 사실상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하면서 상이군경회에 상무지회만 넣어서 양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다르게 진행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파악을 하셔서 좋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서구에 보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보육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어요? 결과는 중요한 것 없었습니까?

그때 간식료를 합법화시키는 과정을 가지고 심의회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상 애로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사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데 따른 법인 시설장과의 어떤 합의안,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고, 단 간식비를 양성화를 시키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보육협회에서 우리한테 심의회를 해주십사 해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 어떤 관리상의 문제점들도 전혀 언급이 된 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단지 간식비만 가지고 봄에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어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IMF를 맞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보육아동들이 보육료를 납부하지 못함에 인해서 보육숫자가 줄어들고, 또 인건비들을 제대로 지출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라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법인 시설장들이 뭔가 인건비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전혀 조사된 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에는 100만원이라는 돈이 종사자 인건비라고 들어가되 실제적으로 내부 규약상에 의해서는 본인 당사자는 7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은 넣어놓고 30만원을 다시 시설장에게 환원 조치하는 이런 사례들…….

그런 사례를 저는 안 들어 봤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파악되지 못했고…….

자료상에는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다시 내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보육종사자들의 봉급이 실제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라도 자기들 자리를 잡을 수 없음에 따른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설장과 어떤 잠정적인 합의를 해가지고 기본급, 봉급, 호봉 수에 따라 당연히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봉 수를 무시해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맺어서 통장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이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다시 원장에게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장들을 중심으로 한 보육위원회가 되지 말고 보육종사자들을 넣으세요. 이 보육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이시고 부위원장이 보육시설협의회 원장이시네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있고 간사가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 시설장들을 중심으로 하시지 마시고 보육종사자들을 넣으세요.

현재 종사자들 임금을 시설장과 교사와 연봉제 합의하에 봉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봉제가 시설장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류상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100만원을 주었는데 나중에 내용적으로는 30만원을 원장한테 주었다라는 내용을 저는 접해보지 못했고 단지, 합의 하에 원활하게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합의란 게 정당한 합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합의를 해서 주게끔, 작년보다도 올해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액수가…….

그 근거 좀 봅시다. 그 종사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저에게 주시고, 뭔가 지침에 의해서 할 거 아니겠어요?

지침, 서면으로…….

그것을 저한테 주시구요. 그런 것들이 법규를 무시하면서 시설장들과의 어떤 내부적인 협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정당한 방법이 못됩니다. 그 내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서구 보육위원회에 종사자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가, 원장, 교수 등 여닯 분이 구성되었습니다만, 보육종사자들을 넣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종사자들이 보육현장에서 뛰면서 그 사람들이 받는 애로 사항, 또 보육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 등 이런 좋은 대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학부형은 두 분 넣고 있고 있는데 보육교사는 아직 넣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육교사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 중에 질문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 관리조례나 예산회계법의 관계 법령의 위배됨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서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노인 게이트볼대회 대한노인회에 보내는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중앙에서 보조금을 따냈을 때 행정상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산출근거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근거가 되어야 되고, 또 보조금을 따내는데 있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조그마한 행정행위라도 꼭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 계장님께서 이 부분의 잘못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갑니가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보조금 관리조례가 위배됨이 없도록 서류상 당연히 존치되고 행정행위의 근거를 남기면서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의 조건들을 잘 구비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애로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참석노인 급량비 해가지고 2,500명, 1식, 3,000원씩 해서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보면 노인의 날 참석인원이 65세 이상 노인 2,200명, 내빈 300명 해가지고 참가자 및 행사안내자 급식비 672만원, 잡혀져 있어요. 그 중에서 동사무소 546만원, 행사관계자 내빈, 본청에서 사용한 금액이 1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금액하고 사무감사 자료 금액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급량비가 75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672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위안공연으로 목변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특별출연 및 공연자 보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음향기, 무대설치에 들어간 것 같에요.

그러면 78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긴데, 예산서에는 특별출연 및 공연자 보상에 15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내역서에도 150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서와 집행내용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서류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에 참여하는 주최보다는 옆에서 들러리 선다고 말하는 행사 관계 요원들, 내빈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행사의 혜택을 보아야 할 대상자들은 많은 피해를 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급량비 부분에서 조금 절약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위안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경비로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도 그렇겠지만 서구 이미지라든가 서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포장지가 예뻐야 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기 위한 비용으로 좀 더 책정해야 되고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자로 해야지, 참여하는 사람마다 경비를 제공하면 되겠어요? 서구를 알리기 위한 부대비용을 너무 많이 쓰는 일은 내년부터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도 자료까지 많은데 이 자료들이 각각 틀리게 나와있어요.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을 보면 서구 관내 장애인 현황에 총계가 3,16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3,015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넘어온 것인데 같은 내용의 자료가 왜 틀립니까?

업무 추진계획은 8월말 수치이고 감사자료는 9월말 수치입니다. 하루에도 7 8명의 장애인들이 접수를 하고 가기 때문에 보고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 차이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3쪽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지원, 의료보호대상자 관리까지 금액과 지원대상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도 틀려야 되겠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별도 자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역서를 보면 지원현황 수치가 이해가 안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 고등학생 인원 적어놓고 가수 구, 인원 적어놓고 지급액을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나와 있는지 계산기로 계산해봐도 금액이 안나옵니다. 실제로 학용품비 지원내역을 보면 11월 현재 지급된 것이 762만원인데 좌측 금액을 합산해봐도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수사관도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내줘야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을 상대로 구급목걸이 50개를 지급했는데 이사가 3명, 사망이 1명, 분실 1명으로 5개가 분실됐어요. 물론 대상자는 확실합니다마는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 분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 복지과에서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는가 해서 질문합니다. 14만 5,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만든 구의 자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관리가 미흡해도 되겠습니까? 분실한 5개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구청 자산으로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관리해야 바람직한데 사망했을 경우 유품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죽었는데 구급목걸이를 받아오기가 난해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내로 이사를 가면 가서 받아오는데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버리면 인간적으로 찾아오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하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드릴 때 "이사가시거나 하면 반납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도장이라도 받고 줬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은 위원님들이 잘 지적하셨다 했는데, 보안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구급목걸이를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겁니까?

구급목걸이의 이용이 적어요. 한번은 잘못 눌러 가지고 119가 대동되는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뒤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으로 끝났으면 하는 실무자적 입장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종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4쪽, 아파트부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부녀회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것이 실무자적 입장입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부녀회 추진실적을 보니까 환경견학, 선진지 견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부녀회 스스로 돈을 거두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파트 회장님이 간식은 준비하고 북이면 사거리 조합장님이 점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비는 안 들었습니다.

아파트부녀회라는 것은 서구 전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0명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금년 4월 23일날.

새마을 여성지도자회하고 부녀회의 차이는 뭡니까?

새마을 여성지도자는 각 동을 대표하는 대표급 여성지도자고 부녀회는 민간단체나 정부에서 지은 대단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 대표를 말합니다.

아파트부녀회가 잘되는 데는 잘되고 안 되는 데는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새마을 여성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새마을 여성지도자는 한 동에 96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개로 활동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부녀회를 새마을부녀회와 같이 합쳐서 육성을 시키는 방안을 사회산업국에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와 아파트부녀회가 같이 있는 데는 절대 화합이 안됩니다. 그 지역의 자치관리위원회 하고도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새마을부녀회와 관계를 잘해 가지고 명단을 일원화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부녀회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14쪽에 왜 아파트부녀회 육성이라는 말을 써놓으셨습니까?

사실 목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시형의 주거문화가 일반 주택보다도 대단위 아파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서로 잘 압니다마는 아파트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화합 차원에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부녀회를 조직해서 그 조직으로 하여금 지역문제를 심의하고, 또는 경로당 등 각종 봉사도 하고 주요 현안을 타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여성활동이지 않냐 해서 제가 상당히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산상 걸림돌이 있어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동팀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하고 계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와서 조금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부녀회가 선거에 많이 개입이 된다고 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대로 또 아파트부녀회대로 열심히 활동하는데 보여주기식 행동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절대 없기를 말씀드리면서, 이걸 이왕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월 6회 하셨어요.

매월 한 번씩 합니다.

지금 여섯 번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취미교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전혀 안 썼다고는 할 수는 없네요? 구민을 위한 취미교실 강의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장소제공만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 의회를 방문하시고 부녀회 육성에 대한 정확한 사업추진을 하셔야지 두 번 보고 있거든요. 전에 한번 업무 내놓으셨죠?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잘만 육성해 주시면 우리 서구 주민들이 지금 보다 훨씬 좋은 시설과 좋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평상시 우리가 했던 우리 구청의 우리 상임위활동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 감사할 때에는 어쩐지 몰라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집행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복사라도 해서 갔다 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할 바에는 원본이라고 갖다 놓고 자료를 보조해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감사가 추후로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미비점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보완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용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음 보충감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하생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환경보호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자연보호운동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자 특별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 수질오염물질 관리 강화, 광주천변 생태환경공원(Eco-town)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건에 건수가……..

금년 것만 한 것입니다.

'99년도 1기부터 2기까지 2만 9,980건, 금액은 16억 6,750만원이죠?

예.

2만 2,903건 징수했어요?

예.

징수를 못한 건이 지금……..

7,000건쯤 되는데 미수 표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압류만…….

그러면 압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계속해서 압류만 해놓고 있습니까?

소유가 나타나서 이전을 한다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이전하기 전에는 그냥 압류만 해놓고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직접 방문, 징수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13개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직원은 보충이 안돼서 지방세처럼 직접 방문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 수납된 내역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서구청 앞 부근에 있는 금호건설 터미널 부지는 어쩝니까?

금년도 2기분을 보면 신세계가 1,496만 8,110원이 부과돼서 들어 왔고, 광천터미널도 969만 4,900원이 부과돼서 다 납기 내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세계나 금호산업에서는 미납이 없습니까?

예.

우리 서구청하고 법적 대응한 액수는 다 수금이 됐습니까?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79%인데 나머지 20%는 징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익요원 확보를 해서 100% 방문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다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고, 다음 오광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첫 장에는 점검대수가 1만 5,303대, 위반대수가 1,170대로 되어 있는데 위반대수가 그 정도밖에 안될까요? 단속률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구 합동으로도 단속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1만 5,303대에서 1,170대가 나왔는데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터미널 같은 데를 가보면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날씨가 우중출할 때에 보면 아주 시컴해요. 버스회사에 이야기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 기름도 아끼고 매연도 안 나와서 좋으니까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허용기준 초과차량 808대를 자율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는데 사후 매연가스 배출 확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할 때하고 무료점검할 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받아 보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은 4개 제작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같이 무료점검을 해주고 경미한 사항은 바로 정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서 기준 초과된 차량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광주 천변 생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촌교 천변을 기점으로 해서 광주천과 영산강 합류지점 일대가 생태환경공원으로 조성되겠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조성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비 지원 건의를 해가지고 시비 3억 5,000만원을 썼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입니다. 시 입장은 국비가 서야 시비를 세워주겠다는 것이어서 12월 2일날 계수조정때 살아나면 추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답보상태입니다.

건의한 바는 있지만 지원이 안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조성지역의 수목 및 야생화 식재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2억 9,400만원을 들여서 '98년 10월 달에 했는데 '99년 8월 달에 다시 또 조성지역 내에 수목이나 야생화 식재가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표현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는데'98년 10월 야생화 식재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금년 8월 달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실제로 식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든지 하는 부언설명을 해야죠. 이렇게 예산이 이미 소요된 것으로 감사자료를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서구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 놓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8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무분장이 갑자기 어수선하게 바뀌어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획일성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현상이 납니다. 생태학습장, 환경센터, 메밀꽃, 유채꽃 심는,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는 선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용역도 발주 못하고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유덕동에는 환경오염시설만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는 적극 지원해 줬는데 예산처에서 불투명하게 되어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2일날 계수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기대를 걸고 청장님께서도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국비만 승인이 되면 사업은 착수가 될 겁니다.

어쨌든 단계별로 확실한 계획이나 연구용역, 설계서를 세워서 환경교육의 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중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청소행정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ｏ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ｏ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