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1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아 벌써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치적으로 계속되는 각종 사건들과 지역내의 대기업인 대우자동차가 부실경영으로 워크아웃에 처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름살을 지게하고, 제80회 전국체전이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속에 성공리에 끝났고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이 개통되어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였고, 중구 인현동 호프집의 참사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등 그야말로 굵직 굵직한 행사와 사건이 유난히도 많았던 한해라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구 인현동의 호프집 참사는 너무나도 가슴아픈 일이었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계기로 주민과 의원,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불법,부정업소 감독과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이러한 불법업소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반면 어린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품성을 건전하게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련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적 지원도 뒷받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황에 따라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알차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식은 한 개과씩 보고 및 질의답변이 끝난 뒤 다음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작년 한해도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세기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건설사업 추진현황, 생활정보지함 정비사항,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 세외수입 체납액 정비,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및 재난관리 능력 배양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99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건설사업은 총 115건에 221억 600만원으로써 도로분야 80건에 201억 1,800만원, 하수분야 32건에 19억 3,800만원, 지하상가 정비 3건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완료 하수 7건에 33억 6천 4백원 공사중 11건 36억 2천 8백만원이며 하수도분야의 진행중인 사업 8건중 7건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나 갈산동, 청천동 복개공사는 사고이월해서 준공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하 148페이지부터 152쪽 까지 도로개설, 도로정비, 굴착복구 및 구조물정비,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하수도공사, 준설 및 구조물정비, 기타 지하상가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생활정보지함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로상에 무단설치된 생활정보지함을 일제정비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거리질서 확립 및 도로상의 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년 6월부터 구의원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 또 관련업체로 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통하여 1차로 9월 8일부터 10월 5일까지 4개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 76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차로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요 노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30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허가현황을 도면 및 사진첩 등으로 세밀히 관리해서 불법 쓰레기 및 무단투기 행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참고로 2000년에는 생활정보지함 설치에 따른 년간 도로사용료 징수가 2천 5백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4동 소재한 부평시장은 40년이 된 재래시장으로써 그 맥을 이어온 대형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할인매장 급증과 IMF 이후의 시장경제는 어느 때보다 위축되어 가고 있으며 점차 퇴색되어갈 우려가 예상됨에 부평상권 및 재래시장의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질서 있는 재래시장과 상권회복 및 시설물 정비로 새천년에 걸맞는 현대식 재래시장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문제점 및 실태로는 인도변내 상품 과다적치 및 노점점유로 소방차량 통행불가와 무분별한 차양막 및 파라솔 과다설치로 도시미관 저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장구조에 대한 실태파악을 했고 법적 근거조사 및 타당성 검토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설문조사 및 사업설명을 해서 현재 회수율 73.5%, 찬성률 평균 65%이며 특히 4구역 찬성율은 93%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미회수된 것은 25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전량 회수를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점상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해야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을 2000년 1월중에 의원님들과 또 지역관계되시는분과 관계공무원 합해서 같이 구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용역설계를 2월에서 6월까지 설계를 할 계획이며 설계부문에 대한 중간에 지역상인들과 노점상인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기반시설 사업발주 및 시공은 2000년 7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말까지 현황으로는 총 건설과에서 징수결정액이 시세가 21억 4,600만원, 구세 20억 6,100만원 합해서 42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시세가 8억 5,900만원, 구세 9억 6,200만원이 되며 미수납액이 13억 7,300만원, 구세 1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현년도 보다는 과년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결의를 체납독촉장을 발부했는데 과년도 것이 아직 안돼 있고 또한 9월말 현재 상황으로 징수결의 하고 이것이 한달 내지 두달 정도는 있어야 수납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미수납액이 많은 사항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 94년 이후 체납자에 대해서 일일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효소멸이 완료된 93년 이전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 836건에 대해서 1억 1,558만 8천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액 및 상습체납자 대장작성 관리해서 체납자 독촉장 발부와 재산압류 사전예고문 발송과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서 하수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굴포천 주변 취수사업의 조속시행을 건의하고 2000년에도 하수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9년 침수피해 현황으로는 부평5동 삼진아파트 부근외 8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괄낸 사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는 주택침수 167건, 공장침수 9건, 도로침수 800m가 되겠습니다. 99년 하수도정비 추진사항으로는 상습침수지역 하수시설물 정비해서 정비공사 24건에 16억 4,500만원이고 준설공사 7건에 1억 6,600만원, 기타 집수받이 차단하수도 준설 17,500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재시설물 정비로 갈산펌프장 준설 및 도색과 양수기 등 수방자재 구입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평5동 삼진아파트 하수관 확장 등 6건에 대해서 10억 2,100만원 투입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코자 하며 부평동 일원 외 5개소에 2억원을 투입 준설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상습침수 해소를 위해서 삼산1지구내 굴포천 치수사업과 유수지 및 펌프장의 조속한 시행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사업시행자인 주공에는 매립공사 이전 유수지 및 펌프장 건설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굴포천 유역의 침수피해 근본대책을 위해서 경인운하 사업의 조속한 착공도 건의를 기 한 바 있으며, 또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1천만대 시대의 심각한 도시교통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접근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매체로 대기오염을 줄임과 동시에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아울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에 총 38.6km 구간에 고압블럭 정비 및 라인마킹으로 현재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 노선별로 보면 길주로에 3.6㎞, 장제로에 11.2㎞, 갈월로 10.8㎞, 청천로 1.5㎞, 안암로 2.5㎞, 장고개 4㎞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1회 추경에 국시비 3억원과 구비 1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발주를 했으며 10월 8일부터 공사착공해서 12월 30일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0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재난예방 안전점검 및 재난관리 능력 배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구 인현동 화재참사 사고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예방대책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재난시에 대비한 재난의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대응태세 능력 배양을 위한 행정을 어느 때보다 더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99년 상반기 455개소의 시설물을 점검해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A,B,C 등급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하반기에도 515개소의 시설물을 점검해서 등급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위험요인 해소추진 및 순찰을 강화해서 백운빌라 옹벽 휀스 보강, 지하상가 진입로 등 개보수 작업, 청천1동 청양빌라 경계담장 보수, 위험시설물 계측관리를 위한 균열계측 게이즈 등을 부착해서 불안전 시설물을 항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99년과 마찬가지로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연 2회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균열측정 게이지를 분기별로 측정해서 위험시설 사전감지와 재난대비체제 강화를 위한 각종 훈련실시로 재난관리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찬구 위원이예요. 생활정보지정비추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요원이 보통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성을 하지 않았고요 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생활정보지를 물어 보는 거예요. 6월달에 구성했다는데.

장정석 위원님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빼놓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생활정보지를 취급하는 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특권을 주면 안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료에 나왔듯이 추진협의회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부평구에서 추진협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 하지 말고 도로가의 미관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보행자에 불편을 준다든가 무단쓰레기를 투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지역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정비해야지 그것을 업자들,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싶고, 특히 협의회 몇 가지 나오는데 그것 구성하는 것 안좋아요. 협의회, 위원회 구성 많이 해서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 질문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평구에 준설기계 있지요. 여기에 2억을 들여서 준설한다고 하는데 준설기계 있지요?

예,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얼마나 활용합니까?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줘봐요. 왜냐면 나는 국장님한테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시설관리공단이 1월에 설립되지 않습니까? 준설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외부에 수주 주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작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이 한 번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조항이라든지 관련사항을 검토해서 향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항, 법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어떤 사항만 해야 된다는 법이 없는데, 그렇지요?

지금 조기에 발족하다 보니까 최소의 인원으로 발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에서도 앞으로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그런 부분으로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원관리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지금 이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도준설, 기존 하수도에 대한 준설관리라든지 그런 새로운 업무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전거이용도로,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는 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도, 인도가 보통 폭이 5m 아닙니까. 5m에서 2.2m 정도 인도블럭만 색상만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보행할 수 있는 곳을 하얀색이라고 한다면 자전거 도로는 파란색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라고 하는거거든요.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 길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돼요. 그리고 인도하고 경계선 없이 색상만 달리하면 보행자하고 충돌위험도 있다고요. 그런데 구태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색상만 표시해서 분리시켜야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자전거 이용도로를 준설하고 하는 것은 장애인 관련법이 개정돼서 도로상에 있는 횡단보도의 턱을 전부 낮춰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횡단보도상의 턱을 낮춰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지 그런 것을 스므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도로 이 사항은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호선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지만 1호선 역에, 부평역에 가서 보시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고 나와서 주차장에 파킹해 놓고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한 번 건의할게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높낮이를 구분해 준다든가, 인도상에서도 색상만 달리할 것이 아니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예를 들어서 10cm면 10cm, 20cm면 20cm 얕게 턱을 지게 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전혀 똑같은데서 색상만 분리해 놓으면 일반 주민은 몰라요. 파란데가 자전거 다니라고 한 도로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들더라도 턱지게 해주면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하고 보행자하고 사고도 안날 것 같은데, 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하라고 한데서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해서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전거 도로 이용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타시.도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의 모범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지금 공사 시작을 했네요. 그렇지요?

예, 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가 됐을텐데 설계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에서 의회때도 질의하시고 그러셔서 가능한한 전에 기존시설에 대해서 전체 다 걷어내고 개수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이 자전거 도로가 있다라는 표시를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전거 도로가 이찬구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에는 자전거도로라고 라인만 그려놓고 자전거가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는 턱낮추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그것을 주안으로 해서 횡단보도의 턱도 거의다 노면과 완전히 일치를 시켰고 자전거도로가 가는 구간에 턱낮추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공사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듣기로는 횡단보도에서 턱만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높낮이 없이 마음대로 올라다닐 수 있다면 인도변이 지금 얘기한 대로 굉장히 폭이 큰 인도인데 그 부분에 장애인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짬뽕이 돼서 다니면 어딘가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피해 다니기가 힘들거라고요.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가야 되지, 인도는 인도대로 사람 다녀야지, 장애인은 휠체어 타고 같이 다녀야지, 세 종류가 다니다 보면 인사상의 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설계한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면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제가 판단할 때는 턱만 낮추고 자전거전용도로라는 보도블럭만 색깔만 달리해서 깔아놓는 상태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보도블럭을 깔아서 장마가 한 번 지고나면 꺼지는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은 자전거전용도로가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내려앉고 꺼지고 그러면 맨날 일본말로 땜빵해 주러 다니다 보면 굉장히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계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자전거 전용도로면 그 밑에 땅바닥 나오면 땅바닥 위에 시멘트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어느 두께의 모래을 깔고 그 위에 보도블럭을 얹어야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로써의 구실을 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쓰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턱만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턱만 낮춘다고 그러고 색깔만 다른 보도블럭을 깔았을 때는 자전거의 전용도로로써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나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계를. 설계 제가 판단할 때 턱 낮춰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몇m, 보도블럭 몇장 그 정도 설계밖에 안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자전거전용도로 나온다고 그랬을 때 내가 중앙에 어떤 사람 친척이 자전거 대리점을 하냐 자전거 공장을 하냐 물어봤다고요. 이번에도 정부예산 2000년도 예산안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만든다고 나팔불고 난리가 났다고요. 지금 어차피 해야 되니까 각 자치단체에 이만큼씩 주고서 자전거전용도로 만들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겠어요. 답답해서 그래요. 설계를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설계를 한 부분들이 있을거라고요. 그 설계도면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결손처분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억 1,558만 8천원을 결손처분 했다는 얘기인데 시효소멸이 5년이라 결손처분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가 체납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836명이. 저희가 수감자료 보면 대부분 돈 못받는 사람의 이유가 소재불명, 납부능력의 결여, 아니면 납부의지 결여라는 이유로 비고란에 써있다고요. 그런데 찾아보면 소재불명이라는 사람이 내 눈에 딱 봐도 그 집 거기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내고 버티면 5년만 지나면 안내는 것으로 되는 상식이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836명의 소재도 파악하고 그 사람이 돈이 정말 있나 없나도 보고 납부의지 결여라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소재가 정확한가, 아니면 납부능력이 정말 없나를 파악해서 836명을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하신 것인지, 아니면 세월이 가면 결손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 건은 우리가 93년 이전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년도에 결손처분 대상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체납독촉을 하고 그 분들을 파악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그런 사항이 사실상 없었고 또한 우리 담당직원에 대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체납징수팀을 통하고 또한 우리 직원들로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파악이 불분명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로 이번에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1억 1,500만원이면 구예산으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836명중에서 정말 소재불명된 사람이 1/3 정도는 찾을 수 있는 사람일거예요. 제가 수감자료 보면 어느 지역을 딱 정해놓고 제 눈으로 봐도 이 사람은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살만한데, 이런 것이 찍히는데 836명이 전부 소재불명이고 납부능력결여, 납부의지 결여, 의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요. 그 사람이 뜻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능력이 결여됐는지 아니면 소재가 불명인지 정확히 찾아서 해야지 안내고 5년만 지나면 된다면 누가 세금을 내겠냐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서 이런 예를 하나 들게요.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도로진입로사용료 우리가 수감자료 보면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94년부터 98년까지 체납됐다고, 한 번도 안냈어요, 그 분이. 4년 동안 체납되어 있는데 그 분이 계속 도로진입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위원이 얘기했듯이 세금을 낼 의지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을 떠나서 1차적으로 진입로 자체를 가지고 제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강제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세금을 내지 도로진입로를 만들어서 계속 진입하고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4. 5년동안 세금을 안내요. 우리는 계속 보면 '진행중' 이런 식으로 결과에 나와 있는데 어느 한 사안을 찍어서 그 분이 행불이 됐다든가 이런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는 우리가 조금 강제하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제가 외람된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건설과가 1년에 부과하는 것이 25억여원 돈이 됩니다. 사실상 한 과에서 25억이라는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우리 구 차원으로 보면 상당히 큰 세외수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세외수입에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로건하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다 라고 해서 진입로건 그런 것도 4년동안 징수를 못했으면 과감하게 허가취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받아내는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넣으면서도 위원님한테 질책이 상당히 많이 올 사항이고 이것을 보고 드려야 되나, 안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지가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도 세외수입이나 허가건 이런 세외수입건에 대해서 어떡해서든간에 정리, 향후 총체적인 현황정리라든가 모든 것이 있어가면서 앞으로는 더더욱 세밀한 행정연구를 위해서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혼나더라도 일단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향후에는 더더욱 열심히 할테니까 위원님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임 건설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건설과에 체납이라는 것이 대부분 벌금형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입로라든지 건축 앞에 쌓아 놓는 것 이것 안낸걸거란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 드렸지만 세상에 옛날에 청소비, 지금은 종량제 봉투로 하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종량제봉투 있기 전에는 청소요금이라고 해서 수거료를 1년에 몇천원 나오는 것도 그것도 돈을 안내면 주민등록등본을 안떼줘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사용허가를 내줬는데 건축과에서 그것을 정비해서 준공 떼어줄 때 건설과에 벌금 안낸 것 없소 하고 업무연계만 된다면 그 집에 그 건물 지을 때 도로점용료 100만원 부과했는데 아직 안냈다 그러면 준공 안떼어주면 안내고는 못베기는데 여기서는 부과만 해놓고 건축과에서 준공을 떼어준다고요. 집 지어서 자기가 쓸 수 있고 재산행사를 할 수 있으면 일단은 세금내는 것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요, 집 짓느라고 돈도 없고 애썼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연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에 대안으로 가르쳐 드리는 것이 건설과에서 사용허가 내줬으면 건축과에서 다 완납을 했을 때 준공을 떼어줘라 이겁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또 1억 1,500만원이라는 것이 소멸된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업무간에, 국간의 연계도 어렵지만 이것은 그래도 도시국 과간의 연계 아닙니까. 같은 국에서 하는 일이니까 쉬울 것 같애요. 금방 알아보기도 쉽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 줄 수 있는거고 그렇게라도 시효소멸까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상습침수지역, 그러니까 재해지역, 사실 각 지역마다 위험수위 등급이 있지요. 등급이라고 그럽니까. 1급, 2급, 3급 구청장이 공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상에도 나와요. 재해지역에는 등급으로 해서 1급, 2급, 3급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세요?

재해지역 같은 것은 공포할 수 있는,

침수지역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수도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급, 2급, 3급 되어 있다면 사실 하수도 정비만 해서 침수지역을 막지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침수돼서 제일 주민이 피해보는 것이 건축할 때 지하 용도를 주거로 했을 경우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지하방. 이런 것은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재해지역으로 공포된 지역 같은데는 가능한한 지하주거로 건축허가를 안내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방지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수혜대책특위 하시고 현장에 다녀오시고 하면서 했던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같이 이해를 했거든요. 문제가 뭐였었구나 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히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반지하세대라든가 지하층에 대한, 특히 빌라, 이런 것에 대한 건축허가 때 제재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허가 때 협조 그런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망간에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를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세외수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2000년도 예산안에 보면 유독 세외수입만 감소하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규모에 0.2% 감소했다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도로굴착복구비라든가 도로사용료 다해서 약 1년에 연간 25억 정도 세외수입을 징수결의 하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분기별로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업무보고 받았다고요. 그런데 체납징수팀인가 있고 일일 결산 받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세외수입 고질체납자를 줄이겠다, 그것이 방법이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징수율이 엄청나게 약하다고요. 1.3%, 2.5%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결국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를 해오시면서 체납징수팀하고의 연결이 전혀 안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것을 가지고 나쁘다 잘못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건설과를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에다 뭐다 힘든건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공단이 발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가 많이 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고질체납자라든가 3회 이상 안낸 사람은 압류도 하고 신분상의 조치도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은 아니예요. 왜 안좋냐면 나도 쥐고 있다가 5년 지나고 나면 시효소멸될 정도로 쥐고 있다 보면 과세형평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질체납자는 무조건 안내고 버틸 경우는 돈 잘내는 사람만 매번 내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리공단이 발족해서 업무이관이 그쪽으로 많이 되면 분명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하기를 내년도에는 징수율을 높여서 세외수입 만큼은 우리 전산시스템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관리할 수 있는 지금도 관리하는 직원은 있겠지만 몇 사람을 더 투입해서라도 인력이 남을거니까 해서 징수율을 높여서 세금 안내면 못견견다, 지방세가 됐든 뭐가 됐든 세금 안내면 못견딘다는 의지가 강하게 건설과에 어필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내년도에도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될 수 있는 건수가 또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그럴 건수가 있습니다.

체납액 3억 3천만원에서 1억 1천만원을 결손처분하면 반이거든요, 50%. 내년도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결손처분 된 것은 된거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건설과장님의 의지나 또 건설과 직원들이 세외수입만큼은 아까 장정석 위원이나 이찬구 위원 얘기하지만 도로사용료, 도로점용료, 도로굴착복구비는 거의 100% 된다고 보고 돌출간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나 그런거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건데 안 받았다는 것은 인력이 모자랐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이해를 할테니까 내년도에는 제발 건설과장님의 의지가 담겨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세외수입을 소멸시효 시키는 결손처분 시키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아는 사람이 대답해요. 세원이 포착 됐습니다. 그리면 징수결정을 하지요. 하고 어느 정도 지나서 징수결정을 했을 때 세원이 포착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는 부과를 하지요? 그건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징수결정을 하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이 93년도라고 그랬어요?

93년 이전 겁니다.

93년 언제 부과한거예요?

93년도 이전 것 말씀입니까?

예. 지금 결손처분한 것이 부과를 언제 했냐고요?

부과는 당해연도에 부과된 사항을 계속 체납관리 해온 것이 현재 99년도에 체납액을,

93년도 그때에 부과했던 금액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멸시효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세외수입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내에 있는 부과금액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지요. 93년도에 부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체납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소멸시효라는 것은 부과됐는데 독촉장 한 번 보내면 다시 그때부터 5년을 적용하는건데,

독촉기간을 제외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5년치를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5년이라는 개념이 독촉을 했을 때 독촉해서 그 기간이 있습니다. 납기기간을 주거든요. 그 기간이 산정기간인데,

새롭게 시효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독촉기간 15일만 빼는 거예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30일 주고 있거든요.

5년 동안에 독촉을 3번했다. 그러면 90일, 5년 90일이면 자동소멸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건설과에서 각 과도 마찬가지고로 세외징수부가 있거든요. 징수부상에 보면 저희 건설과가 유독 88년도, 지금부터 10년전에 있는 체납액도 관리된 상태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의 결손처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낮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93년 이전분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결손처분 절차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이란 말이예요. 아까도 물었는데 소멸시효 5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년이 있는데 부과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법률조문에는 새롭게 독촉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계산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을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도요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물어봤던 것을 다시 말하는건데 5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 중에 부과독촉을 했다, 독촉기간이 30일 이다, 3번했다 그러면 90일 이지요. 5년 90일만 되면 아무리 독촉을 해도 법적으로 소멸된다 이거예요? 5년 90일만 하면 세 번의 독촉을 해도 법률적으로 소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체납액을 고지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그 사람들이 진짜 납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타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보낼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건설과장이 얘기해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소멸하기 위해서 5년이라는 시효가 경과되는데 독촉을 했을 그 기간에는 내가 알기로는 독촉을 새로 했으면 소멸시기가 그때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아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 기간만 소멸시효가 연장되는데 중간 중지되고 있다가 30일만 지나면 다시 앞에 있던 소멸시효가 연장되서 5년이 간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것 같애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아서 정확하게 차후에,

과장 정도가 돼서 징수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말도 안되지 않소. 이상하네요.

얘기 중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송팀장, 지금 93년도 부과했다고 그랬어요. 당해연도부터 부과해서 올해가 99년도입니다. 그러면 징수체납 대장에 보면 98년도에 부과돼서 오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징수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면 지금 결손처분된 850몇건에 대해서는 88년도 부과된 것이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을 93년 이전 것, 92, 91, 90, 98, 88 이것을 결손처분 한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당해연도 부과됐던 것은 지금 박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30일이 됐든 90일이 됐든간에 계속 징수대장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독촉장은 한 사항 가지고 몇번까지 보낼 수 있는거예요? 체납해서 독촉장 보내잖아요. 그러면 몇번까지, 1회예요?

원래는 독촉장을 몇번 뿌려야 된다 그런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독촉장이 뿌려졌을 때는 그 다음단계를 접해서 그 사람의 소재불명도 확인해야 되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타를 확인해서 어떤 압류절차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3회 이상 체납이 되었을 때는 지방세법에도 나와 있지만 관허사업 같은 제한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손을 못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세무를 결손처분 하는가의 법률로 정한 부분을 확인하고 아니였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법이 정한대로 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고 법이 정한, 아까 팀장이 얘기한 대로하면 맞을 수 있을거예요. 다음 몇가지 물어봅시다. 생활정보지 점용료가 나오지요. 이것이 시세네요?

20m 이상 도로 시세고요,

생활정보지를 대개 20m도로에 놓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76개소는 그렇고요 이면도로에 또,

이면도로에 한다고요? 지금 현재 부과된 것은,

예, 현재 부과돼 있는 것은 시세입니다.

그러면 점용료 부과예정 해서 부과하는 것하고 해서 한 200만원 정도네요. 시세인데 그 중에 우리가 징수교부금에서 30% 받고 있는거지요?

예. 30% 받고 있습니다.

200만원에 30%면 60만원. 그러면 구세도 아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보기 싫게 골목마다 아니면 대로변에 전신주 있잖아요. 전신주는 도로점용료 부과는 못하는 거예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어 있는 겁니다, 연초에.

그러면 전신주 몇 개해서 곱하기 얼마해서 받고 있는거예요?

그렇습니다.

1년에 도로점용료 얼마예요?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부분에 제가 건설과에서 들어온 것을 못봤는데요. 한번도 못본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요?

예.

그때 한 번 보자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징수결정액에 현년도하고 과년도에 현년도에는 왜 구세가 많고 과년도에는 왜 구세가 적습니까?

과년도라는 얘기는요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발부한 징수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년도라는 얘기는 9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체납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돈 낸 것은 빠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시세라고 하는 것은 징수교부금을 다 포함시킨 거지요?

그렇지요.

구분시켜서 시세, 구세 나온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받을건 받을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체납액을 다시 독촉한 그 시점으로 봐서 시세하고 구세하고 구분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과년도 부분이요.

당초에도 시세 구세로 나갔던 거지요.

그러니까 과년도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건데 체납통지를 보낸 시점에서 이것을 통계로 잡은 겁니까? 체납징수결정액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 4,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라는 얘기는 금년에 저희가 체납독촉을 보낸 사항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잡은 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감사자료하고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시점이 틀립니까, 아니면 통계나 자료가 틀린 겁니까? 나중에 감사 때 하겠지만 어차피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감사자료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나온 것하고 감사자료 작성했던 시기가 엇비슷 할텐데. 그것은 실무자가 직접 와서 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중이라는데 업무보고서 보면 어느 동이라고 써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 설치중 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1차 있고 2차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지금 알고 있는데가 어디예요? 설치중 그러면 위원들이 어느 동인지 알수 있게 제대로 줘야지 설치중 그러면 어디 설치하고 있는건지 알아야지, 답변 좀 주세요. 어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평역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요, 부개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는 저희 지역구 부개역에 설치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중으로 되어 있어요. 답변 좀 제대로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과장님, 계획이 있는 것만 답변하면 되잖아요.

부개역 북쪽에는 설치가 됐고요 또한 부족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부역 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북쪽으로요.

남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북부역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북부역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역 쪽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남부역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부개역장이 남부역 쪽으로는 공간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치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현장답사를 안해서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가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그 뒷편에 보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해주는 바람에 지금 역 주위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30대 이상 깔려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뒤에 가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남부역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있어요. 있기 때문에 부개역장하고 얘기가 잘 된다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현재 북부역 쪽으로는 설치를 했고 남부역 쪽으로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남부역 쪽으로는 역장이 안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다시 재검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요. 언제 저하고 한 번 남북역에 같이 가셔서 현장확인 하고 나서 다음에 1/4분기 때 답변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활정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생활정보지 정비추진에 대해서 3/4분기 보고한 내용 있지요. 아세요? 과태료 부과를 1천만원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213만 5천원밖에 안했네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요 1년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3/4분기 때 1천만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부과될 것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부과된 것이 175만원, 이것은 올해 중에 지나간 기간은 부과할 수 없으니까 12월말까지 나머지 기간에 대해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3/4분기 때 1천만원 한다고 그랬지요. 여기 3/4분기 때 자료에 보게 되면 향후계획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1천만원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부과 안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것은요 1년 단위로 부과를 하면 그 정도인데요 회계상 올 12월달 까지만 부과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부과하면 그 정도 금액은 징수됩니다.

그러면 3/4분기 때 보고할 때는 금년 것이 아니라 내년도 것을,

허가기간을 보통 1년 단위로 해주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회계상 올 12월까지 금액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1/4분기 때 하지 말아야지요. 중간에 3/4분기 때 왜 들어와요.

점용료를 부과하므로 해서 1년에 발생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라는,

아니 내 얘기는 3/4분기 때 업무보고를 했으면 12월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 1/4분기 때 다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할 때 3/4분기 때 1천만원 한다고 했으면 여기 보게 되면 213만 5천원밖에 안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 회계연도까지만 금액을 표기해서 해야지 왜 1년치를 했느냐 하는 그런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분기때 1천만원 부과한다는 것은 9월부터 12월까지 부과를 해서 정비한다고 그런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지금 210만원밖에 안했으면 정비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과를 못한거지요.

그러니까 정비를 안했다는거지요.

정비가 아니고요 그 금액은 생활정보지함이 도로에 설치됨으로 해서 점용하는 점용료 과태료입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61페이지 항측적발 위반 과태료 등 부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일일 현장 점검반 편성 운영, 주택건설공사 감리실태 점검, 건축민원 사랑방 설치 운영, 건축법규 및 직무에 관한 연찬회 실시, 건축물 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위반건축물의 구제 확대, 건축관련 도면 CD-ROM 제작, 주택 재건축사업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항측적발 위반 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업무에 대해서는 99년 10월 31일 현재 82년부터 98년까지 총 760건에 4억 7,916만 8천원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99년 9월 30일 현재 징수현황은 현연도 사업 3,900만원 및 과년도분 5억 4,800만원을 부과하여 현년도 1,400만원과 과년도분 6,900만원 등 총 8,3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항측에 일반 무허가건축물 조치사항으로는 50건을 철거하였고 기 완공된 것 등으로 대집행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37건에 3,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항측 적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과 징수 중에 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9명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거쳐서 압류예고 중에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산화 중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독촉을 실시함은 물론 건축물 대장에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을 표기해서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방문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실시하므로써 고질체납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도 저희 과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돼서 사실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일반 세금을 낸다든지 그런 것 과는 다른 강제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만을 해서는 걷히기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앉아서 그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도 저희가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지금 한가지 문제는 압류건이 89건입니다. 이것도 당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인데 앞으로 점점 매년 누진되면 아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된 것이 기존에 발생된 대지상에 기존건물 소유주하고 불법행위 소유자하고 다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을 파악 중에 있는데 기존 대지상의 대지 소유주나 아니면 당초에 적법한 건축물대장에 있는 소유주가 불법행위자로 적발이 된다 그러면 기존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압류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데 저희가 현황파악을 보면 당초에 토지소유주나 기존 건물 소유주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더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다시 확인해서 기 토지소유주나 아니면 적법한 건물의 소유주가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그것을 정정해서 기존 건물에 대한 압류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해나감으로써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사항입니다. 이 건도 올해 3/4분기까지 총 92건이 적발돼서 67건 완료되었고 25건은 현재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도 시정기간 부여기간 중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고발하고 또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게 집행해서 불법행위가 일소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4/4분기 점검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에 아울러서 법집행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시정을 해 나가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일일 현장 점검반 편성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시 발생되는 현장의 여러 가지 분진이나 소음이나 또한 쓰레기 방치나 자재방치를 통해서 인접 주민이라든지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사항을 상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총 60건이 적발돼서 60건 현장조치하고 그리고 무단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건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00년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4분기 부분은 적발건이 상당히 미세합니다. 이것이 체전하고 금번에 인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인원이 차출되는 바람에 3/4분기 때는 사실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실태 점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분기까지 총 5건 적발해서 현장 시정조치 하였으며 금번 4/4분기 점검은 동절기 물공사 현장이 3개소 있습니다. 갈산 대우아파트하고 산곡동 정우재건축, 그 다음 십정동 계양재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4/4분기 점검시에는 동절기 물공사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되어 있는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해서 부실공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건축민원 사랑방 설치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9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개최하여 총 25회를 개최하여 106건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많은 민원들이 건축물 계상변경 등에 대한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도면작성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이 개정돼서 용도변경을 받지 않고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단순히 주민등록 변경처럼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의뢰한 사항인데 거기 도면상에 몇가지 간단하게 변경됐는데 그것을 도면 자체를 새로 작성해 오는데 따른 불편함이 많다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건축도면 작성 등에 필요한 캐드 프로그램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거기 필요한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해서 서비스를 해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최선의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68페이지 건축법규 및 직무에 관한 연찬회 실시 사항입니다. 저희 과는 법제사무가 대부분이고 법령에 의해서 대부분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직원의 법제능력에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건축법령은 법령이 많이 개정되고 규정 같은 것이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법령에 대한 숙지능력에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총 41회를 건축과에서 매주 1회씩 실시해서 해왔고요 동 건축담당은 총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도 실시했지만 처음 실시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건축물 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기존 건축물 대장상에 표기함으로써 이것을 모르고 사고 팔고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입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아울러서 표기가 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줌으로써 불법행위를 해소하는 의지를 건축주한테 주고 또 여러 가지 행정질서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일단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타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나가는 사항과 관련돼서는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7월부터 규제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그것에 대한 사항을 표기할 경우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주민한테 미리 알려줌으로써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해서 이것에 대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위반건축물의 구제확대 사항입니다. 여기는 오타가 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거사항에 보면 9850-253에 97년 7월 22일로 돼 있는데 99년도입니다. 올해 7월 22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많은 건축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지하층 설치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많이 완화됐는데 과거에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을 추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법령에 걸려서 추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폭 완화된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아울러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그 법령을 주민한테 알리고 그래서 적법한 건물로 구제될 수 있는 사항은 구제하는 방침이 시달돼서 이것은 지금 12월 30일까지 저희가 구.동 합동 중점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원 착출되고 동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직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은 2000년도까지 연중 계속 추진할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하고 또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함으로써 구제되는 건축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정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건축관련 도면 CD-ROM 제작 사항입니다. 건축도면이 과거에는 5∼10년 보관이어서 사실 과거에 많은 도면들이 없는 상태인데 법령이 2년 전에 30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모든 도면은 30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하는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건축뿐만 아니고 행정 전산화가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모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건축도면 중에서 우선 98년부터 99년도분 건축관련 도면을 내년도에 일단 CD로 제작해서 민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보여주고 출력해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8년, 99년도에 대한 사항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나머지 도면도 추진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업무서비스의 질이 나아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마지막으로 주택재건축 사업 활성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물론 과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민간이 주택재건축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추진이 지연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도 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자 확인해서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요 그 사항이 재건축 관련 월례회의를 개최해서 조합하고 구하고 또한 일부 참여시공업자하고 삼자대면해서 막힌 부위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대화를 통해서 뚫어줌으로써 원활하게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및 참여의사 타진 사항도 99년 6월 29일날 고려산업개발 외 17개소 구내에 유사한 업체에 통보해서 관내에 이런 좋은 재건축 현장이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통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재건축 설명회도 저희가 7월 20일날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28일날은 재건축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재건축 이렇게 이루어집니다'에 대한 사항을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리고 법령이 개정돼서 다세대나 연립주택도 재건축하는 길이 많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앞으로 재건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사항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현재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89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된 것이 42명이 확인돼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건축법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20명인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팀장 누구 계시는 분 세어봐요. 100만원 이상 120명이예요. 그런데 89건으로 파악하고 있고 89건 중에 소제가 파악된 사람이 42건, 그래서 89건에 2억 5,500만원 이행강제금이 과태료가 부과 됐는데 42명밖에 안된다. 그런 파악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하고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하고 파악이 안되요. 89건이라고 얘기하니까 42명이면 거의 50%는 고액체납자를 위해서 재산압류가 됐든 경고조치가 됐든 고지서 독촉장이 갔든간에 42건에 대한 일만 하고 있는거지 89건이라고 보고가 된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120건은 무슨 소리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9월 30일 현재로 잡고 42건에 대한 사항은 재산이 확인 돼서 저희가 그 자료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계속 재산조회를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120건에 대해서는 10월 31일로 해서 아마 기간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추가로 10월중에 과태료 재부과한 사항이 있거든요. 재부과 하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행정사무감사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했는데 건축과장은 재부과가 되면 부과된 날로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재부과에 대한 사항은 규정에 의해서 매년,

건설과 얘기하는 것하고 건축과 얘기하는 것이,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재부과에 대한 사항은 작년도 부과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봅시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4/4분기 업무보고에는 9월 30일까지 보고이기 때문에 건수에 차이가 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부터 7월 20일까지 78회 임시회할 때 준 업무보고서 3/4분기, 2/4분기 실적에 보면 100만원 이상 건축물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100만원 이상 압류예고가 117건 이예요. 그것 기억 나세요? 그래서 2/4분기 실적에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압류예고 117건 중에 압류 3건하고 분납 23건, 완납 2건, 체납자 추적조사 43건, 압류대상 46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업무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3/4분기 추진계획에는 고액체납자 추정 및 압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4/4분기 업무보고에 보면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89건이 아니고 129건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89건이라고 하면 분기별로 보고가 됐든 수감자료에 보든 숫자가 틀리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 내부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체납자가 늘어나고 고질체납자들이 안내고 넘어가고 조금만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고액체납자들은 당해연도 부과됐는데 한참 몇 달이고 1년이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일좀 하자고 책상에 앉아서 보니까 이 사람이 고액체납자라고요. 그러면 다시 체납독촉장을 보내면 그 동안에 가만히 있던 사람은 이것이 해결이 됐나 보다, 그런 민원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안되면 이 사람 재산이 있는지 뭐 있는지 고발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고발당하면 경찰에 가서 법원에 통보 받아서 벌금 부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행금강제금 돈 내고 경찰에 가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대로 과태료 또 부과해야 된다고요. 이중으로 골탕먹고 있는 건데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120건의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건축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89건, 그 중에서 42건은 압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거예요, 저한테 답변해 주신 것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건수가 달라진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건에 대해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고된 것 중에서 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수가 자꾸 줄어야지요. 완납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빠져나가야지요. 어쨌든간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지요?

예.

이렇게 봅시다. 그 밑에 보면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전산화해서 760명입니다. 760명의 근거는 뭡니까?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 760명으로,

571명은 입력 완료시켜서 75% 했다. 그러면 그 전에 것은 입력이 전혀 안되는 겁니까, 과년도 것만 하는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들을 제가 볼 때는 거꾸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99년도 과년도에 압류를 하겠다고 전산에 입력시킨 사람은 75% 수준을 이루고 있지만 자꾸 들어가면 숫자가 줄 것 아니예요. %가 자꾸 줄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납부를 해서 불법행위를 안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늦게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부과하는 바람에 부과해서 재부과니까 시정이 안된 건에 대해서 다시 재부과 하면 그것은 건수가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과년도에 760명중에 571명을 자료에 전산입력하면 퍼센트가 75%로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과년도거니까. 그렇지만 전년도 것 자꾸 들어가면서 보면 입력하는 숫자는 자꾸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체납액이 왜 늘어납니까?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계속 재부과가 되거든요.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재부과건 여기 보면 93년 1차부터 올해 부과된 것 중에서 93년 1차부터 97년 1차 항측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이것은 재부과 사항입니다. 363건에 2억 1,138만 2천원 이것은 '재'자를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수가 늘어나면 체납이 자꾸 늘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체납액이 건수가 늘어나고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재산압류를 했든 재산조회가 안되든 행불이 됐든 그래서 체납 이유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75%라고 자랑스럽게 과년도는 얘기했지만 전산입력을 하는 퍼센트가 50%, 40% 자꾸 떨어지고 체납액 정리된 것도 자꾸 줄어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거꾸로 늘어나는거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체납액 적발된 현황을 그 동안 수작업 해오던 것을 전산화 프로그램 안에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입력시키면 그 프로그램 안에 입력된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363건에 대해서 2억 1,100만원을 수작업하면 직원들의 시간낭비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안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 버튼을 누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리스트가 나오고 그런 스시템 안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98년도에는요?

98년도에는 그것이 안됐었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거든요. 체납액이 입력은 되지만 늘어난다고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독촉장 발부하고 재산압류하고 하지만 그 숫자는 자꾸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20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89건이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지만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라든가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의지가 없다 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료를 보면. 징수율 보면 8.5%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세외수입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외수입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사업을 하나 더 할 것이고 또 늘어나야 지금 얘기하는 대로 각 과에서 일반수용비 같은 것도 팍팍 쓰고 할 것 아니예요. 그냥 인건비만 받아요.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만 그냥 어떻게 하고 돈주는 대로 행정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민원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몇 년을 두고 있던 것도 전화라든가 아니면 다시 독촉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서 부과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다음에 나와야 되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독촉장 발부 가지고는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라든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소해 나가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 대장상의 불법행위를 표기해서 발급해 주고, 그 다음에 내년 7월부터는 발급해서 표기된 대지 안에 있는 사항은 타법령, 위생과의 영업허가라든지 그런 허가를 제한함으로서 그런 불법행위를 일소시키고 체납행위 일소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건축법 위반 사항에 있어서 검찰에 고발하는 사항하고 고발하지 않고 지금 자료에 보듯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체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예고하고 압류에 재산추적중 그랬는데 여기 수감자료에 있는 분들은 전부 재산을 감추고 있습니까, 추적을 하게. 추적은 도망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추적중'이라고 해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료를 보면 어떤 부분은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항이 안나와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해서 벌금이 200만원, 300만원 떼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건축법 위반으로. 어떤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지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왜 형평에 맞지 않게 행정을 하냐 그 뜻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항측에 대해서는 사후 적발돼서 해나가는 사항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이 안되면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 수감자료 보면 항측에 적발된 것이 아니고 그냥 적발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강한 제재를 안하고 내가 보기에는 힘이 없는 쪽 사람들만 자꾸 검찰에 고발하는 것 같애요.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잘좀 생각해 봐요. 그리고 확실한 답변 주세요. 지금 세외수입 징수율이 금년에 3.4%인데 고위원이 얘기하듯이 전혀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수감자료 보면 본 위원이 아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은 이만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안물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 분들에게 조금만 강제한 행위를 취해줬으면 분명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건축법 위반입니다. 이런 건물 하나가 있는데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내고 있어요. 가설건축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줬는데 시효가 지났어요. 다 왔어요, 허가기간이. 그러면 건축법 위반에 또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그것도 안내요. 그런데 연장을 시켜준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단호히 제재조치를 취한다든가 연장을 시켜주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보일러실 조금 알미늄 단 사람들은 220만원씩 벌금 물게 만들어 버리고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항으로 검찰 고발하고 어떤 사항은 재산이나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붙이고 없으면 안붙이고 그렇게 가는 것인지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철거에 대한 사항은 현장에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철거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 완공된 것에 대한 사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의 차이를 얘기하라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는 고발하고 누구는 안하나 그것 간단하게 얘기해요.

고발 기준을 얘기해 봐요.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불법행위가 만들어 져서 공익에 해가 되고 그 부분이 꼭 시정해야 되고 그럴 사안이라면 강제적으로 고발도 하고 그렇게 나가고 어떤 불법행위 자체가 공익에 큰 해가 되지 않고 그런다면 행정력의 강제적인 집행이나 그런 것이 없이 스스로 그 사항을 시정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지켜준다는 얘기예요.

도시국장님, 불법이 이루어졌는데 공익에 유익하고 공익에 유익하지 않고를 어떻게 여기서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가 있어요. 불법건축물이 공익에 유익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1년에 400여건씩 불법건축물이 발생돼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는다고 전체를 고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국장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알지만 법이라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헌법은 상식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명문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식이 안통한다고요. 조그만 구청에서도 상식이 안통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보면 돈 낼 사람 많아요. 무슨 재산을 추적합니까. 바로 갖다 붙이면 돈 낼 사람들이예요, 100만원 이상 짜리. 그런데 이 사람 공익을 위해서 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겨울철 되면 바람 씽씽 들어와서 알미늄으로 잘 해서 유리로 해서 잘 씌워서 예쁘게 해서 난방비 좀 아껴보려고 하는 서민층이 항상 당한다고요. 그것은 왜 당하냐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당하고 그냥 어떻게 죽기 살기로 해서 날품 팔아서 연료비라도 좀 아끼고 문풍지도 바르고 해서 찬바람 들어오면 아이들 감기 들면 병원에 가서 돈들어야 되니까 알미늄 샷시 조금 막아서 유리로 해서 해놨어. 이것은 분명히 불법건축물이야. 너 언제까지 철거 안하면 검찰에 고발해. 그러면 우리한테 와요, 의원들한테.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누구는 땅덩어리 큰데 짓고 사는데 왜 나는 조그맣게 바람들어오는걸 막아 놨는데 부시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정이 참 딱하잖아요. 상식이 통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러면 아무리 항측에 적발이 되고 뭐해도 그 사람 유예할 수 있는 기간, 자진으로 철거하든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먼저 가는 거예요. 안부시면 큰일 나는지 알아요. 그런 것들을 왜 건축과에서는 일을 안하고 여기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고 현년도 체납액이 얼마인데 재산추적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매일 이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거 다 걷어봐요, 100만원 이상 120건.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징수율 90%, 99%는 될거예요.

시원한 답변을 하세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 얘기가 시원치 않은 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측건에 대한 사항은 고발이 없고요 일반 현장에서 적발하고 그런 것은 다 고발되고 있습니다.

항측건은 고발되지 않고 일반 육안으로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은 고발된다. 그 기준은 전혀 여유가 없는 겁니까? 육안으로 공무원한테 걸렸거나 신고가 들어 왔으면 전부 고발 합니까?

항측으로 걸린 사항은 기존 완공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시정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단속반이 나가서 현장에서 발생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겁니까?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도시국장이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준을 과에서 명확하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서면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과에서 그간의 업무흐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의 선례를 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건축과장. 도시국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도시국장이 얘기한 것이 맞는다고 하면 금방 본인이 답변한 것은 틀리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입니다.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요 지금 항측에 대한 사항은 기 완공이 돼서 오래 된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뒤늦게 고발시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강제금, 어차피 행정벌 측면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그때 고발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은 고발하고 항측은 고발 안한다고 하는게 그것이 아니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적발한 건을 들이 대봐요, 수감자료 보고. 항측 아닌 것. 그렇게 자꾸 대답하면 안된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알고 있기는, 건축과장이 자기가 알고 있는게 다 아는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따로 있고, 또 다른거 알고 모르고 있는 것이 또 있고 그래요, 건축과에서 일어나는 일이?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침만 세우면 뭐해요, 운영을 안하는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누구라고 지명은 안하겠습니다만 현장적발 된거예요. 이행강제금 200만원이나 부과시켰다고요. 안 냈어요. 그런데 또 연장시켜 줬어요.

고발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발시켜야지요, 현장에서 발견됐으니까. 항측에 적발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런데 이 사람이 힘 좀 있다는 사람이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나 동사무소에서 건축물 지을 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힘이 있는지 없는지 힘을 과시할지 몰라도 고발하고 부과를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항측에서는 고발 안시킨다는 근거가 있어요? 과장님 아까 그랬잖아요. 항측에는 고발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관례 가지고 안되는거지요. 어떻게 관례 가지고 법을 집행합니까. 항측에서는 법에 고소할 수 없는 근거가 있냐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저희 구 뿐만 아니고 항측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에 기 완공돼서 적발된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하는 것은 안하고요,

완공이 안될 수도 있는거예요. 항측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그전에는 1년에 두 번씩 했는데 한번씩 하다가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안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짓다가도 항측에 걸릴 수 있는거지 오래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그런데 저희가 항측판독을 해서 나오면 그것은 다 완공된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 완공돼 있는 건물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처벌이나 시정하는 과정에서 고발을 하는 것 보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로 시정시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을 시키는 측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매년 해가면서 시정될 때까지 어차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 봤습니다. 당신들 재량권만 가지고 하는 것이냐, 기준이 있느냐. 그런데 도시국장 얘기로는 재량권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한 것이고 건축과장은 아니다 기준이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누구의 얘기가 맞냐 이런 얘깁니다. 재량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 봐서 괜찮을 것 같으면 고소 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재량권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항측처럼 과거에 오래된,

항측은 빼고요. 적발건인데 다 고소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먼저 시정명령을 주고 시정하면 고발 안하는데 시정명령주고 시정 안할 경우 그때 고발 들어가지요.

이렇게 강제이행금이 계속 나올 정도면 시정이 안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강제이행금 나온 것은 다 고발된 겁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항측하고 일반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적발했는데 이행강제금 나온 것은 무조건 100% 고소된 겁니까?

적발 돼가지고요?

항측이 아닌데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물은 것은 무조건 다 고소되어 있는 겁니까?

예.

100% 됐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니 무슨 대답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좋습니다. 고소하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재량권을 가지고 어떤 힘없는 사람한테는 고소하고 힘있는 사람은 고소하지 않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 것은 말로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없습니다.

적발된 것, 항측 이외에 적발된 사항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람의 고소사항 다 가지고 와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64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나오는데 기계식 주차기 작동불량 20건이라고 그랬는데요 관내 기계식 주차장이 총 몇대나 설치된 것인지 건물로 봐서 몇건으로 파악된 것 있어요?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그것 보고를 해주시고요 기계식 주차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작동불량 보다도 아예 작동하지 않는 주차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점검해서 무단용도변경 26건, 주차장 폐쇄 11건 이렇게 나왔는데 고발은 21건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폐쇄한 것은 당연히 고발을 다 했을 것이고 무단용도변경한 것도 당연히 고발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보낸 다음에 나중에 시정명령 불이행 됐을 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된 건이 주차장 폐쇄하고 이런 건들이 다 섞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용도변경 자체로만 봐도 고발이 될 사항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 하니까 더 심한 거지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아예 안쓰고 폐쇄시켜 버렸다고요. 이것은 당연히 37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됐어야 되는데 왜 안됐는가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166쪽 주택건설공사 감리실태 점검을 하셨는데 중간에 보면 점검결과에 산곡동 179-69번지 정우연립 재건축 1개소 설계변경 개선 사항 적발했다고 하는데 피난 계단과 비상승강기 사이에 방화구역 및 승강장 미확보 그랬는데 사업승인은 구에서 내준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사업승인 내줄 때 검토 안해요?

이 건에 대해서는요 법령에 일부 의견차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방화구역 및 승강장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일반 승강장은 필요 없는데 비상용 승강기일 경우에는,

승강장 면적하고 구조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승강장 외 부분과 보통 구획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보통 피난계단하고 승강장이 다 같은 피난시설이기 때문에 피난시설과 피난시설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피난이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이에 가림막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통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난계단실하고 비상용 승강장실하고는 구획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는 그것도 구획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적발된 거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치결과에 보면,

여기는 정우재건축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조치결과에 보면 설계장 행정처분 의뢰건이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예.

이것은 설계자 행정처분 의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잘못됐다고 그래서 설계변경 하고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하고 설계자 해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사업승인 내줄 때검토해서 내줬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무자하고 아마 이런 법적인 검토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 실무선에서는 어떤 조치를 받은 거예요?

징계가 내려와 있습니다.

건축과에 징계가 내려와 있어요?

예.

그리고 167쪽 보면 건축민원 사랑방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기재사항 변경 같은 것, 단순 용도변경 이런 기재사항 변경을 도면을 그려오라고 하니까 말썽이 많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해주겠다, 캐드 설치해서 해주겠다는데 그러면 기재사항 변경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 신대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문제가 덜할 겁니다. 그런데 구대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건축과에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되고요, 기존에 신대장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 대장에 도면이 붙어있을 경우에 그것을 캐드로 입력시켜서 조금만 수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만 가능하고 사실 구대장에 도면이 없는 것은 측량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측면 때문에 어렵습니다.

168쪽에 동 건축담당 직원 연찬회 3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부설주차장 산정 기준에 대해서 동 건축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건축 신고하는 것도 역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면적이 예를 들어서 오바돼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사항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신고사항이 주차장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존 건물의 90회배 이하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주차가 1대 정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건물의 신고사항은 85㎡ 이상이 안됩니다, 신고로. 그러면 85㎡가 주차장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200㎡ 이하가 주차장 해당 안되는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독건물 중에서 85㎡미만 건물만 말씀하시는데요 대형건축물 가지고 있어서 증축될 경우에는 85㎡이하일 경우에는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바해도 주차장 설치해야지요.

200㎡이하 신고하면 허가를 받아도 그것은 주차장에 해당이 안된다니까요,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그런데 신고사항이 부설주차장 산정기준이 왜 필요해요. 이것은 구에서 해야될 사항이지 동사무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지요. 물론 직원들이 동에 있다 구에 있다 하니까 더러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연찬하고 교육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3회 하는 중에서 부설주차장 산정기준에 대해서 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가져왔어요?

건축과장입니다. 적발된 후에 고발 안된 현황이요? 가져 왔습니다.

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건축과장 자료 제출 및 설명) 국장하고 과장하고 얘기가 전혀 안맞아요. 경우에 따라서 고소가 되고 안되고 딱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건축과장이 항측 외에 다시 얘기해서 가설건축물 경우는 빼놓고 항측이나 가설건축물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소 안하는 경우 없어요?

저희가 현장적발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먼저 띄우지요, 고발 안하고. 거기서 시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종결시키는데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고발을 시키지요.

시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100% 고발 됐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당신이 주무과장이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사를 해 봐야 알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만 더 얘기할게요. 고발하고 안하고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사실 재량권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행사하고 있는건데 그런 것을 자꾸 피해 가려고 대답을 돌려서 하면 됩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지요. 가설건축물이나 항측에 걸렸다고 해서 안한 것은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해온거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 4월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가설건축물이 예외조항 없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관내 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기 신고됐던 가설건축물들이 지금 인정 안해준 것이 거의 다일거예요. 그랬을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고발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행강제금으로 바로 하고 있는데요 이 대책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압류라든지 그런 사항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표기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한다면 아마 지금 보다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되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99년 4월 이전에는 법에 정당하게 맞게 가설건축물을 신고해서 건물을 지어서 창고라든가 썼단 말이예요. 그런데 99년 4월에 시행령 바뀌면서 예외규정을 안뒀어요. 종전법에 의해서 한 것은 인정을 해주겠다든가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률적으로 구조를 다 정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박스 폐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신고돼서 썼던 것은 예전법에 의거하면 맞아요. 맞으니까 신고를 받아준거고. 그런데 다 안맞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헷갈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령이 개정돼서 과거에 창고나 사무실이 종전에는 재료에 상관없이 아무 재료나 허용이 됐는데 올 4월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컨테이너 구조 외에는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종전에 써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하고 철거를 하도록 명령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긴 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받은 기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아서 사용해 왔는데 법령이 개정돼서 재료에 대한 사항이 변경된 상태를 근거로 해서 철거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로 얘기를 했어요, 불합리하다. 종전에 있었던 것은 인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법령이 개정된 이후로는 그것을 철거하든지 시정을 하라고 얘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지금 1. 2건이 아니고 과거에 나갔던 건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하고 방법을 합리적으로 민원도 해소하면서 그런 것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건축과장이 앞으로 법이 개정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라니까 왜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요.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질의한 것 아닙니까. 대안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도시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는 안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간이 도래돼 오면 저희가 연장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연장을 못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고발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것은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과해야 될 입장인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국회차원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맞게 썼던 것을 이제는 이행강제금 물어가면서 써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규 및 직무에 관한 연찬회에 대해서 아까 했는데 또 다시 그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하면서 향후계획으로 건축과 직원 연찬회는 매주 토요일 실시 예정인데 그 내용이 개정된 건축법령 등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동 건축담당 직원 연찬회 매월 1회 실시예정으로 건축신고업무 소화요령 등의 토의라고 그랬는데 동 담당들은 지금 매월 1회 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 기능이 자치센타로 내년 7월이면 전부 기능전환 되지요. 그러면 건축업무 동에서 안보지요? 구로 오지요?

저희 구로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동직원하고 건축과 직원하고 나눠서할 것이 아니라 매월 한번씩만 같이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별도로 따로 따로 해야될 별다른 내용 있어요? 구하고 동에서 건축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따로 교육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직원이 하는 업무는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몇 가지 업무만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만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그 외에 그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만 교육을 시키면 되겠기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정도 교육계획을 잡고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저희 건축과는 그것 말고 다양한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법령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 드리려고 한 요지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동에 나가서 건설업무, 건축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기술직이 아니예요. 거의다 행정직이예요. 기술직이 나가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보고 있다 보니까 업무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나왔지만 건축과 내에 있는 직원들은 주택건설 촉진법, 법령 개정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서로 알아야 되겠지만 동에 나가서 건설행정 담당하는 직원들은 만약에 내년 7월에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돼서 집행부로 온다 할지라도 건축과에서 근무할 직원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행정직들이 보는 부분에서는 물론 단순업무 부분은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직들이 나가서 알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건축담당들은 구에서 지시하는 것 외에는 거의 하는 것이 없어요. 동별로 각기 달라요. 어떤 동은 가면 가설건축물 지금도 인지 못하고 그냥 내주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이쪽으로 질의해서 안된다고 해서 안내주는 동, 동별로 행정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의 건축담당들이 기술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연찬하는 것을 구의 직원들이 매주 토요일날 하니까 동직원들은 월 1회 정도 한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도 단순업무에 대해서도 그래도 한 번 더 다 맞춰서 넘어가야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이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고진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가지고 본의 아니게 떠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전 중에 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행동의 상식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있다 보니까 고발사건이든 아니든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건축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시간 채우기식, 그리고 인허가 부서의 권한은 제가 볼 때 민원인들을 굉장히 서글프게 하는 자리가 인허가 부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시국의 건축과나 사회산업국의 위생과 같은 데가 꼭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민원인이 내가 어떤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찾아갈 때는 우리 공무원 자체는 주민들로 하여금 허가해 줄 수 있는 직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힘주고 앉아서 하려고 하는 느낌들을 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해야될 업무를 정상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약해지는, 법은 누구한테 적용되든지 정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아주 결여된 그러한 직무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고 했습니다. 제 얘기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십정동 535-2는 소유자가 누구 외 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땅바닥 주인은 이 사람이지만 거기에 가서 무허가로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장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가보셨습니까? 535-2번지를 이 정도로 기입할 정도고 부과하고 고지서를 내보내고 독촉장 내보내고 이런 것 할 때 현장에 가보지 않고 앉아서 누군가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지요? 나가보고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항측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항측담당이 저희 과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과 직원이 일일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동직원한테 일임시키고 있습니다.

동직원한테 일임이 되든 어떻든간에 건축과에서 챙겨야 될 업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에 부과한 사람들 보면 여기에 토지대장 있지만 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땅바닥 주인인데 여기 그 사람들 돈 체납돼서 이행강제금 안내면 땅바닥 주인한테는 압류가 안되는 거예요. 꼭 이 사람들 찾아서 이 사람들한테 압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아까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동에서 현장 조사할 때 당초에 토지주라든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 주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해서 행위자로 해서 적발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로 동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물어보면 누가 지었나 해서 확인해서 확인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러니까 법적인 자문 받아야 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한테 압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이 금방 금방 되는데 일을 전혀 안하고 있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외수입에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건축과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여기 보면 이 사람들 거의 낼 수 있는 재력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누구 누구 대라고 그러면 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 낸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어떤 조치를 안하고 있고, 법에 형평을 또 얘기하게 되는데 힘있는 자는 이런 제반 의무사항을 안하고 힘없는 자만 왜 서럽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예요, 보면. 추적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예요. 다 사업자예요, 보니까.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해서 건축과장 명예에 누가 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해도 좋지만 돈 갖다 줘서 그런 거예요, 사업해서 돈 남아서? 그런 것 아니면 정확하게 일을 근거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건축과장 알기로는 굉장히 깨끗한 공무원으로 소문 나 있고 술 안먹고, 담배 안피고 참 훌륭한 분으로 제가 동네 가면 자랑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놔두고 징수율 이것밖에 안됩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니까 고진섭이가 너무 떠든다, 그것 가지고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지냐 이런 얘기를 거꾸로 나한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얘기예요. 앞으로 봅시다. 2000년도에는 새롭게 태어나서 이 사람들 체납한 이것 어떻게 한 80%는 너무 많다고 치더라도, 제가 촉구를 하고 열심히 해달라는 것으로 부탁을 드릴테니까 심도 있게 아까 법적인 검토도 하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업무보고 할 때 징수율 이만큼 높였으니까 할 얘기 있다 그러한 업무보고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게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보낸 자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 바로 가져올 수 있겠지요. 98년 11월 1일부터 99년도 10월 30일까지 불법.위법 가설건축물 등 단속현황을 주십시오. 1년간입니다. 그 자료는 빨리 주시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이해할 것이고 건축과장도 아까 얘기를 들어서 알텐데 지금 163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현황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82년도 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왜 결손처분을 안한 거예요? 아까 건설과는 93년도 이전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결손처분 82년도까지 나오고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잔류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82년도 것 관련해서 지금 압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82년도에 압류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처리 안되고 있습니까? 압류됐는데도 처리 안되고 있어요?

82년도에 압류시킨 것이 아니고요 압류는 작년이나 최근에 시킨 사항이기 때문예요,

어떻게 82년도 것이 압류가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소멸시효가 지나도 몇 번은 지났겠는데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결손처분하는데 서로 책임 안 지려고 넘기고 넘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오. 85년도, 84년도, 82년도까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처리결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무허가인 건물이 오래 전에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시점을 잘라서 그 이전 것까지는 불법이지만 일정정도 묵인해 줬고, 그 이후부터는 단속을 하기 시작한 것이 92년도입니까, 93년도 시점으로 그렇게 한 적 있지요?

항측관계,

항측관계든 하여튼, 그런 적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전에 항측에 적발돼서 오랫동안 무허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일정정도 인정하면서 그런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인정하고 있지만 묵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법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무허가건물을 일부분만 철거를 할 경우 그것이 무허가 건물에 단속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옛날 구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를 철거를 하고 다시 세울 경우에는,

완전철거가 아니고 일부분만 철거했단 말이예요. 일부분만 철거했다고요. 한 100평정도 무허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평 정도를 철거했다 그러면 90평정도 전체가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지요?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은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희가 적발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왜 이해를 못합니까? 국장 이해 못합니까? 기존에 오래 전에 80년도 지었든 어떻든 아까 말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항측이 적발 됐는데 오래 전부터 무허가로 축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거하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묵인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그런데 그런 무허가건물이 예를 들면 100평이었단 말이지요. 그 중에 10평을 철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90평만 남았단 말이예요. 이러면 그전에 묵인해준 것과 관계없이 그 전체를 불법화, 위법화로 조치를 취하고 있단 말이예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지요? 과장이 대답해요. 여기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한계가 과장까지예요. 뒤에는 보조해 주는 사람이예요.

제가 지금은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건축과장 업무파악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과장이 자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해요.

담당 정계장한테 물어봐요.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기존에 묵인해준 무허가 건축물인데 그것을 최근에 일부분을 철거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전체 무허가건물을 문제시해서 불법으로 처리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옥이 10평 있는데 5평을 헐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5평에 대한 강제이행금 물은 것이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하라니까요.

됐어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장 실질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던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평의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종전에 있던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로써 그대로 한 번 부과를 하고 그것이 그대로 존속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후에 100평 중에서 10평 정도는 철거를 했다 이겁니다. 철거를 했을 때 그것이 전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기 행정행위가 한 번 일어났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전에 진행된 것이 유효하고 지금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르게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이 없다면 전에 한 번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지금 국장 얘기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 원칙에 차질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지금 인정합니까? 과장도 인정합니까?

예.

좋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릴테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단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틀려서 나중에 감사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집고 넘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외수입 과징현황하고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통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감사자료 안가져 오셨지요, 가지고 오셨어요?

예,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163쪽에 현년도에 보면 4억 3,900만원이 부과액입니다. 그렇지요? 163쪽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나와 있는 현년도 부과액 4억 3,900만원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봅니까,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업무보고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건축물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 4억 3,975만 8천원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항측적발된 불법입니다. 맞습니까? 163쪽 항측적발된 거지요? 제목에 항측적발이라고 써놨잖아요.

예.

163쪽에는 항측적발에 대한 것만 써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일부 무허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위에 제목은 항측적발 위반 건축물 과태료 부과 그랬어요.

항측적발 위반건축물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항측하고 일반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제목은 그렇게 뽑았다고 하고 그러면 밑에 해석을 해놨지 않습니까, 박스에. 상자글로 써놨지요. 거기는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및 해서 쭉 써놔야지요. 이러면 항측적발에 관한 것으로만 보지 다른 것도 들어가 있다고 누가 이해를 합니까, 아무 것도 안 써놨는데요. 어떻든 좋습니다. 항측분만 들어가 있는지 알았더니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로 넘어가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징수결정액하고 163쪽에 나와 있는 징수결정액은 틀려요. 그러니까 현년도는 맞는데 왜 과년도는 틀리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양쪽을 대비해 봐야 알 거예요.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정상기 팀장 여기로 와봐요. (정상기 팀장과 박남수위원님자리에서 질의 답변) 그 다음에 170쪽에 위반건축물 구제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과장이 오자가 나왔습니다 하고 99년 7월 22일날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한 구제를 해주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99년 7월 이전에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도시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건축물이 어떤 건축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요 받았는데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돼 있던 사항입니다.

어떡해요?

준공이 안된 상태,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법에 맞지 않게 시공해서 준공이 되지 않은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렇거나 또 무허가로 지었는데 지하실이 없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바뀐 것은 지하실은 파지 않아도 그 건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지하실이 없이 되어 있던 부분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내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행법에 맞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맞기 때문에 적법한 건물로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해서,

그 전에는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전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위반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99년 7월 22일 이전에는 그런 구제할만한 법, 이를테면 무허가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것이 무허가건물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밟아서도 현행 건축법상 위법사항이 없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무허가로 지었는데 그때 당시 법상에 전혀 저촉이 없다, 그것은 추인 가능합니다.

추인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종전에 지하실을 파야만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무허가로 집을 지었는데 지하실이 없는 상태로 집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인을 하려고 해도 법적 규정이 안맞기 때문에 추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지하실은 파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터 되어 있던 건데 일정정도 법령이 완화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불법이었겠지만 완화된 현재법으로 보면 합법화된 것으로 구제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해왔던 것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이 법령개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사를 해서 그런 절차를 안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습니까? 건축할 때 막다른 진입로, 막다른 골목길이 있을 경우에 그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있지요. 뒤로 물러서는 선 있지요. 막다른 골목하고 뚫린 골목하고 차이가 있지요?

예.

그런데 건축당시에는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었는데 나중에 도시계획상 이런 것이 변경돼서 뚫린 골목이 되어 졌다. 그러면 이전에는 막다른 골목에서 건축허가를 했고 축조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상 변경돼서 길이 됐다. 그러면 도로에서 뒤로 물러서는 선을 적용 받지 않고 현재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구제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그것은 사항을 가지고 검토해 봐야겠는데 막다른 도로의 폭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에는 막다른 도로였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상 뚫린 도로가 됐단 말입니다. 막다른 도로였을 때는 건축선이 뒤로 물러서는 길이하고 뚫린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이 뒤로 물러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차이를 지키지 않고 바짝 지었는데 지금은 뚫린 골목으로 해서 도로경계선에서 뒤로 물러날 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요. 이럴 경우에 가능하냐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할게요. 97년 7월에 한 거지요?

99년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합법적인 건축물만 찾아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종전에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을 조사하여 대폭 규제완화 된 법령에 의거 적법한 건축물로 구제하여 구민의 사유재산권 등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해서 현황에 어떻게 했느냐. 이 위에 내용은 현행법에 맞아야 되는데 현행에는 총 위반건축물 해서 2,538건, 불법건축물 항측적발건 해서 2,369건하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 169건으로 올렸놨단 말이예요, 현황으로 해서. 그러면 현황에 이 사항들을 법에 더러 안 맞다 하더라도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장기 미준공 건물은 결국은 뭡니까? 미준공 건물은 결국은 법에 안 맞아서 이격거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지만 지하실 안 파서 장기미준공 되는 경우는 없어요, 허가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것은 당연히 구제하는데 포함대상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법령 개정된 사항은 제가 여기 가지고 내려오지 않아서요 그런 사안을 사례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상당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22일 이전에는 건축법에 맞지 않아서 어떠한 추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추인허가를 구제할 수 있는 건축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절차를 안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요, 99년 7월 22일 이전에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과태료 물지요. 그래서 벌금 내지는 과태료 내면 그 다음에 추인 해줬잖아요.

그때 안 해줬습니다. 법에 안 맞는 경우에는 추인 안 해줬습니다.

법에 맞았을 때는 추인 해줬잖아요. 그것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제 과태료 안 물리는 것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건물이 더 많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구제방안 지침이, 지금 지침 가지고 오신 거 있으세요?

지금은 없고요 개정된 법령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전 보다 완화 개정된 법령들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완화된 법령 그러는데 지금 건설교통부 개정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구제방안 지침 마련을 588 5850-253호로 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침 마련했으면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에 대한 사항은 사실 아까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법령개정을 이번에 대폭 많이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완화된 것이 한 2. 3개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한 10여개로 대폭, 그러니까 이격거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완화시키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면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을 거니까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만 수정하면 구제 받을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행정측면에서 하라고 공문이 시달 됐어요. 그래서 공문시달 된 것에 의해서 이번에 완화된 법령, 아까 이격거리 완화라든지 제반적인 사항을 적기에 찾아가서 도움을 주라는 측면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건축물 행위를 해서 걸린 모든 세대는 찾아가서 여기서 나름대로 교육도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현행법에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결국은 추인 해 주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종전에는 대지라하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도로에 2m이상 접하지 않은 데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화가 됐습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폭만 있어도 추인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가설건물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가설건축물,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거요?

예.

그 부분은 아직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에 맞는다면 그것을 추인해 줘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4월에 시행령 바뀌면서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법에 맞으면 그것도 정식건물로 추인해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는 가능한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전에는 판넬식 조립 같은 것도 가능했지만 현행 바뀐 법령에는 컨테이너하고 폐차 그것밖에는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도 옛날에 건축법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고제로 해서 허가를 득해준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보면 불법건축물이지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불법건축물이라고 가설건축물 도로에 세운 것도 아니고 도로를 다 피해서 자기 대지에 세웠다면 이것도 불법건축물이라고 가능할 수 있는지,

이번에 저희가 구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요 건축법령에서 조항별로 몇조 몇항에 대한 것이 완화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고요,

이 근거를 한 번 줘봐요.

예.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구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현행에 나온 총 2,538건에 대한 거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안은 이 정도밖에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총 위반건축물이 부평구에 2,538건 외에 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2,538건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나머지 보면 여기 2단계 2000년 이상 연중계획 추진해서 한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총 2,538건이 일단 해결이 돼야 지금 얘기한 대로 장기미준공 건축물도 169건이 얼마가 구제가 될 거예요. 여기서도 되고 그 위에 불법건축물에도 구제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제가 되지만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찾아다니면서 해준다는 것은 우습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고 이것은 그때 안된건데 그것은 안된 것이 아니라 불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너 이거 불법건축물이니까 이러이러한 규제에 의해서 풀어줄테니까 이것 신청해라, 거꾸로 행정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축물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등기를 낼 수 없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 현황 외의 사항이 있다면 옛날 구옥으로서 그대로 사시는 데만 만족하지 이것을 건축물대장도 만들고 등기에도 올려서 어떤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건축주가 못느낀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현황은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도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 위반건축물 2,538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건수는.

맞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요 자료요청 하는데 고발대장이 있지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고발된 것을 다 찾아서 정리해야 돼요?

별도로 홀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정리하기 쉽겠네요. 빨리 자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일일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대효과에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상주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이런 좋은 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수시 및 정기'라고 그랬는데 정기적으로는 매월 한 번 나가는 겁니까? 수시는 어떤 것이고 정기는 언제입니까?

이것은 매일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인원착출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못나가고 또 다른데 동원될 경우에는 못나가고 거의 매일 매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3/4분기 때는 사실 체전관련 인원이 많이 동원됐고 또 다른 것도 동원이 많이 돼서 사실 3/4분기 때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정기점검이라면 정기는 언제냐고요? 매일이 정기예요? 수시는 고발이 들어왔을 때 수시예요?

이것은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상존하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매일 매일 나가는 것을 정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민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화민원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 민원 가지고 수시로 갔던 현장이라도 더 현장을 살핀다든지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일일 현장 점검반인데 물론 기대효과처럼 먼지 없는 부평을 만든다는 좋은 뜻도 있겠지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는 요즘 현장방문이 없어져서 점포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직원들과 상업하는 사람들간의 하도 이상한 소리가 많으니까. 지금 78, 79, 80 이렇게 3권을 보니까 7. 8월에는 23건이 적발됐고, 9. 10월에는 10건이 적발됐어요. 그러면 이 적발된 것이 무단방치하고, 안전망 미설치, 또 기타가 뭔지 모르겠는데, 무단방치는 근무를 하다 보면 허가 낸 자리만 쌓아놓지 않고 밖에도 쌓아 놨다는 얘기고 안전망 미설치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고발같은 것이 많이 들어올 건이거든요. 먼지 난다든지 해서 민원이 생겨서. 그때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매일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혹시 안좋은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집을 짓고 있는데 공무원이 자꾸 나온단 말이예요. 이것이 엄청 귀찮은 거 거든요.

건축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생기는 부조리나 부정부패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건축법도 그렇게 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자체가 가끔씩 자재방치라든지 도로점용을 한 50평으로 했는데 80으로 해서 한다든지 하는 제반적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불법사항이나 위법사항, 아니면 안전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아울러서 소음, 분진 일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상시 우리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TV도 나오고 그랬지만 현장에 공무원이 방문하면 방문일지를 작성하도록 해서 목적, 왜 나왔는지에 대한 사항을 싸인하고 해서 투명한 행정을 하도록 얼마 전에 건교부에서 시달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에 저희가 엊그제도 방문일지를 비치해 놓도록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잘못된 부분과 관련해서 일체 현장에 안나간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제반적인 현장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현실도 있고, 또 그런 부조리 현상은 개개인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좋게 생각하면 한도 없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집을 하나 지을 때 3∼5개월이 걸리면 한 건물을 지을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수시로 나갈 수 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 정기적이라는 것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매일 나가는 것을 정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 달에 건축허가 건수가 얼마나 될지 건축2팀장이 주 업무가 현장을 다니는 것이 그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나간다면 그 안에서 일은 누가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나눠서 오늘은 부개1동부터 부개2동까지 나간다든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행정 건전화 측면에서 건축물, 이것 말고 정기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99년 4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월별 건축허가 건수하고 거기에 나가는 출장복명서를 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부터 99년 10월말일까지 원부 가져오세요. 출장복명서 원부 비치해 놓으시면 제가 한 번 볼게요.

그러니까 허가대장 원본,

허가가 몇건 나갔나, 몇 월달에 몇 건 나간 건수하고 주소가 있을 것 아니예요. 또 한 장소를 몇 번 갔나도 나올 거 아니예요, 출장복명서 어디 갔나 나오니까. 그것을 주시고, 이렇게 대민 관계가 잦아져서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안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민폐가 없도록 잘 규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냈으면 완공 때까지, 3개월짜리 집을 지으면 3번만 나간다든지 이런 규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시 나간다고 해서 아무데나 공무원이 가서 잔소리하는 것도 안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규정을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요령집 그래서 행자부에서 1998년 3월 2일 아마 이 요령집이 내려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요령집 이라고 해서 건축물 대장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98년 3월 2일날 행정자치부 요령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반건축물 표기에 대한 사항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이런 사항으로 해서 표기관리를 하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요령집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색 고무인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요령집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적색 고무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빨간줄이 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고무인으로 발갛게 표시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이 건물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전과 비슷하게 그려넣는 것처럼 돼 있는데 행자부에서 98년도에 요령집을 전달함에도 지금 99년도 11월에 와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169쪽에 나온 불법건축물 현황은 총계가 2,014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뒷장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위반건축물이 2,538건이거든요. 같은 위반건축물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이 차이는요 위반건축물 구제확대 내용에는 355건 정도의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건축물이요?

가설건축물.

아까는 가설건축물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위반건축물 표기에 대한 2,014건하고 뒷장에 위반건축물 차이 생기는 것이 가설건축물을 뺀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설건축물이 300몇건이라면서요?

예. 355건입니다.

300건 빼도 2,014건하고 차이가 나네요,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기미준공 건축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것은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수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애매하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인데 나는 정당하게 위법사항 없이 쓰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위반건축물 적색 고무인으로 전과를 기록해 버리면 애매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시행하고 거기에 관련된 타법령의 규제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다는 유예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두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는 그러면 적색 고무인으로 찍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표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울에서는 샘플 받아봤는데요 서울에서는 그것을 찍어서 위반건축물 찍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하면 그 밑에 며칠자로 해제했다고 찍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적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서는 전산화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안찍는 것으로 하면 나중에 해지가 되면, 불법건물이 해제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안찍는 것으로.

전산에 입력시킨다면서 뭘 찍고 안찍어요?

아닙니다. 이 찍는 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전산입력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전산에 입력된 것을 빼서 입력하기 전에 확인을 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적색 고무인이라든가 빨간 글씨가 왔다갔다해서 괜히 서민으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재산 권리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구제도하고 하는데 괜히 건축과에서 잘못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가 잘못된 서류를 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빨간 도장 찍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서울시도 한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불법건축물이 자꾸 생겨나지 않는 방편은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꼼짝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애매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관련 도면 CD-ROM 제작을 3개년에 걸쳐서 2억 4,800만원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몇 년 정도 구청에서 문서에 보면 5년, 10년 이런 식으로 폐기할 수 있는 연도 보존기간이라고 그러나 내구연수라고 그러나,

예, 보존연한.

그런데 그것은 건축관련에 대해서는 거의 몇 년 정도가 되는 겁니까?

건축도면은 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축도면만 떠서 넣는다는 거예요?

도면하고 관계되는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및 준공도서니까 관계되는 서류가,

그 밑에 기대효과 보면 데이터의 안전성, 임의변조를 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문서보존연한이 30년이면 건축도면 뜨고 뭐하게 되면 이것을 30년을 가지고 있으려니까 굉장히 부피가 많아서 여기에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종이가 30년 가까이 되면 변질되고 좀먹고 하는 여러 가지 보존에 따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ISDN이라고 정부 행정전산망이 구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디서든지 허가신청 할 경우에 전산처리 하는 시스템이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발을 맞추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30년 장기보관을 한다라고 치지만 무슨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구축돼서 5년 전에 신축된 건물을 다시 그것을 CD에서 찾아서 다시 어디가 잘됐네, 잘못됐네 그런 것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문서로 보관하기에는 너무 부피가 많다 그런 것 아니예요? 첫째 목적이 그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존에 따른 문제점하고 또한 주민들이 와서 요구했을 때 CD에 넣어서 바로 화면으로 떠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면하고,

주민이 요구한다는 것은 그 건물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런 것 판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건축허가 다 돼서 준공이 깨끗이 끝난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것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과거에 몇십년전, 30년전 이런 것도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횟수는 적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신속하고 또 알기 쉽게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다고 그래도 허가 과정이 허가에서 준공되기 전 그 전에 어떤 민원을 야기하고 뭐하면 감리자도 있을 것이고 뭐해서 구청에서 민원이 걸렸으면 나가서 어떤 상황인가를 판단해 보고 준공필을 안해주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꼭 굳이 이런 것을 2억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민원이 와서 그것 제대로 된 건축물 같으면 이것 언제, 몇 연도에 지은 건물인데 도면 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허가돼서 공사 중에 공사가 잘못되면 시비가 걸려서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나가서 도면보고 감리자가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으로 다시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다시 원상복귀로 도면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3개년 계획에 거쳐서 2억 4,800만원 소요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평구청만 유일하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존연한하고 또 보존하는데 따른 문제점, 어차피 전산망이 되면 전국 전산에 맞는 체제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려고,

전국적으로 무슨 전산망이 필요해요. 부평구에 건물 지은 것을 서구에서 와서 그것을 보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서구에 지은 것을 부평구에 와서 달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부산에서 부평구에 건축허가 신청한다면 부산에서도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온라인망, 그러니까 웬, 랜은 근거리 통신망이고, 원거리 통신망인 웬망으로 구축해서 행정서비스를 전산쪽으로 구축해서 편리하고 또한 전산처리 되면 데이터 관리라든지 그 동안 수작업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거기에 대한 관련 데이터가 바로 바로 나오고 해서 그것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그에 따른 행정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부산에서 부평구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부평구에 PC를 통해서 띄우면 우리 부평구에서 받아서 이것 해서 당신 허가 됐으니까 건물 지어라,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가능해요?

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에서 와라 가라 몇번하지. 지금 민원1회방문제도 하고 있어요? 건축과 그것 합니까?

지금 1회 방문처리제로 건축허가와 관련된 모든 건은 한 서류로 받아서 각 과로 보내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부평구에 건물을 짓게 되면 한 번도 안올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가지고 논란의 여지는 없는 건데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2억 4,800만원씩, 우리 부평구가 구세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2억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면서까지 CD-ROM으로 제작해서 큰,

도시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하는 분이 보통 다 T자에 의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캐드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CD같은 것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 관리하는데 수월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건축은 그런 CD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청사진하고 관계서류를 전부 철해서 권으로 엮어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30년간을 법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이다 보니까 중간에 서류가 분실될 우려도 있고 또 한 20년 지난 다음에 민원인이 와서 증축할 수 있도록 서류를 복사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효율을 기하고 또 어떤 민원이 요구했을 때 증축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신고사항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00년도 예산에는 3,300만원만 시범적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건축물 관리 대장이 만약에 처음에 허가를 하기 위한 용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타목적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구조가 변경돼서 쓰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 공장용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요. 용도변경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요.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다시 용역하면 엄청난 돈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화상에 뜨면 이것이 이렇게 돼서 건축도면이 여기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용도가 금방 되겠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그런 것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행정의 서비스를 돕는 편리한 점도 있고요 저희로서는 30년간 도면을 보관해야 되는 편리함도 있고요.

그러면 도면 속에 근린생활시설이 만약에 타용도로 바뀌는 것도 이것 띄워보면 금방 알겠네요?

그렇지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기할 때 도면을 보고 건축물 대장에 타용도,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 것은 용도변경을 시켜서 면허세고 재산세고 다시 다른 용도에 맞게 부과가 되어야 돼요.

그런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업무가 연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억 4,800만원 돈 들여서 그것을 무용지물로 놔두느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다가 처음 용도와 그 후에 용도가 틀리다 그러면 이 도면 꺼내서 바로 거기에 두들겨서 타목적으로 쓰고 있으면 세무과에 연계를 타용도로 쓰고 있다, 이것 면허세 더 받고 세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법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더 받아라, 재산세를 더 받아라, 그런 것이 연계가 돼야 우리가 볼 때 용이하고 2억 4,8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지 단순히 문서만 보관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불가능한 겁니까?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건물에, CD-ROM이 작성됐을 때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내가 이 건물의 층별 용도를 알고 싶다 한다면 그런 용도문의를 쉽게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무과나 수입에 연결될 수 있는 데에 연결을 시켜주면 그런 것을 연구해서 넣어주면 CD를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 팔면 그것도 수입 아닙니까.

위생과에 영업허가 할 때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별 사안을 확인해서 세무자료로 활용할 때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대로 좀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려면 동사무소로 고발했다든지 동사무소 건축담당이 나갔다가 순찰도중에 발각이 됐다든지 그러면 구청으로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보고가 되면 그 건축주를 불러다가 여기서 철거를 하라든지 아니면 강제이행금 물리든지 고발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항측은 항측에 걸려서 시에서 내려오면 그 번지수를 찾아서 고발장을 보내서 철거를 하든지 벌금을 받든지 그러는 거지요?

예. 그 현장을 일단,

방문하고.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98년 7월 1일 제가 의원이 된 날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무허가 건물로 동사무소에서 고발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역과 또 경찰에 고발된 사람. 그러니까 비고란에 고발했으면 고발이라고 쓰면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쓰면 되요.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은 다 이행금 부과했던지 아니면 철거를 했을 테니까 그 고발된 건수를 98년 7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고발건수요?

예. 그리고 항측에 걸려서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 나올 것 아니예요. 그 항측에 나온 것도 처리사항, 강제이행금을 물렸나, 철거했나, 또 고발을 했나, 그 세 가지 부분으로 무허가 적발건, 사람한테 들킨 건하고 항측에 걸린 건하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어요?

건수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건수가 아니지요. 건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하려면 100집이면 100집 전부다 누구한테는 얼마 받고 어느 주소에 있는 것 다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비고란에 고발이 된 사람인지 안된 사람인지 써주세요. 어떤 사람이 고발되고 어떤 사람이 고발 안되는가를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책 잘 만드신 것 같애요. 그런데 어디 어디 배부한신 거지요?

배부를 각 동사무소하고, 각 과하고, 민원실 일단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 사업 활성화는 구에서는 홍보를 해주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주민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현황, 추진사항 해서 172쪽에 보면 추진사항에 재건축 관련 월례회의 개최해서 대상 재건축 부진조합 회의개최 총 8회, 매월 1회 이상, 이것 어디에서 누가 주관해서 개최했다는 거지요?

저희 과에서요 주택팀장이 해당 조합 임원들하고 또 관계회사 있으면 관계회사 삼자대면하고, 그리고 관계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조합하고 저희하고 해서 토론하면서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찾아서 조언도 해 드리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월 1회 시켰는데 월 1회 하니까 너무 자주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두 달에 한 번이나 석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건축 홍보 및 참여의사 타진'해서 재건축 추진사항을 관련 업체에 통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에서 공문발송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려산업개발 외 17개소?

예.

수신처는 어떻게 해서 선정한 거지요?

이것은 우리 구에 주택에 대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요 현대산업개발이나 고려산업개발 그런 쪽으로 보냈습니다.

조합 측에서 원해서 보낸 곳도 있습니까?

활성화에 대한 사항은 조합에 일단 다 알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서 그쪽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설명회 개최했는데 설명회 개최도 구청에서 주관해서 해드리는 건가요?

예. 이것은 5층 중회의실에서 7월 20일날 개최를 했는데요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는 계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때는 안오고 화랑하고 동천 두군데만 와서 고려산업개발 외 17개소 왔는데 그때 회사가 다 오지 않고 한 8개 업체 정도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담당 팀장이 거기서 부진업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주택조합에서도 자기네 조합의 유리한 점이나 이런 것도 설명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 주도로 해서 주민들이 해가는 사업인데 잘못 비춰지면 관에서 관여하고 있는, 예를 들어 시공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실력행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축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책자 들어 보이며) 이것 해마다 만드는 겁니까?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다 해서 총 얼마 들었어요?

160만원들었습니다.

해마다 만들 것 아니지요?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또 만들어야 되요? 이런 것은 영구로 보존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특별히 어떤 법령이 개정되는 사항이 없다면 그것을 계속 쓰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이 책자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유익하게 그 분들한테 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건축법이 어떤 방법으로 개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개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겉표지고 다 좋은데 색깔도 좋고 그런데 구청장이 여기 인사말 꼭 써야 되요?

그것은 주민들한테 그 지역의 수장으로써 이런 취지로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리는, 통상적으로 인사말은 어느 책자든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 책자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것을 1만부를 만들었다면 이해를 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법이 어떻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 써놨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이 해마다 만들거냐고 처음에 물어본 것이 꼭 구청장 인사말 넣어서 만들어야 되냐고요. 다음에 다른 구청장 오면 또 다른 사람 사진 넣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바뀌는 것만 조금 고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와서 얼굴 바뀌었다고 그래서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낭비적인 요인이 생긴다는 거지요.

저희가 처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 만드는데 한 2년 걸렸어요? 이것 만드는데 얼마나 걸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올 하반기에 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재건축에 대한 안내책자 만든다는 것 기획하는 것 한 2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그래요?

이것 오래 됐어요. 결국 만들었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 책자 만든 취지가요 재건축은 보통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반대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보시면 표준조합규약이 있거든요. 표준조합규약을 보면 조합원들이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합원들이 읽어보고 스스로 또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측면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과거에 조합같은 경우는 일부 임원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임원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일부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물건 아껴 쓰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에서도 아껴서 소신을 가지고 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고 저도 아껴쓸테니까 아껴쓰고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춘식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2000년 업무보고는 지난 76회, 78회, 79회에 보고된 추진사항 6건과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 3건, 저희 구에서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는 1건, 총 10건에 대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5,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옥외광고물 현황은 총 3만 6,979건으로써 적법한 광고물 3만 5,507건이고, 불법한 광고물이 1,471건으로써 불법광고물 1,471건 중에서 요건구비 335건, 요건불비 1,137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규 발생되고 있는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유동광고물 단속 후에도 재발생 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2만 5천여건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범가로의 중점정비 등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월 2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로정비에 더욱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옥외광고물정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년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여론 모니터제를 운영할 계획으로써 적극 추진해서 보다 적극적인 도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역 광장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8,200평 중에 약 1,600평에 대한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5월에 부평역 광장 추진부서가 지하철 본부로 결정되어서 6월에 현상공모를 개최해서 현재 12월 22일까지 삼한기술공사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난 9월에 광장조성계획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연내에 실시계획을 득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1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십정1지구는 시에서 지난 11월 23일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될 것으로써 보상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3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단지내 공공시설인 도로개설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약 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에서 우선적으로 13억이 현재 가내시 돼서 지원할 계획이고 향후에 주택공사의 사업시기와 병행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부평여상 2지구가 되겠습니다. 부평여상 2지구에 대해서는 주공으로부터 사업손실이 290억에 달하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을 현재 기피해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주민설문을 실시해서 그 결과 토지 및 건물소유자 79%가 건축재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향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재추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계획 고시는 12월 3일 이후 지구지정 해제를 현재 추진하고 여건을 감안해서 본 사업을 재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부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소유 5,300평과 시유지 1,200평에 대한 상호교환 절차가 12월중에 완료되면 내년에는 지구지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재경원간의 국유지 관리 계획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천 3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10억을 투입해서 외곽도로 개설공사가 지난 8월 16일 착공돼서 현재공정 20%로써 내년도 4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내 도로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 28억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재 13억 9천만원의 시비가 내시가 돼 있고요, 구비 6억과 총 해서 26억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21세기 푸른 부평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목표량 50만 그루 나무심기, 그 다음에 등산로 10km 정비할 계획으로써 금년도 목표인 31만 그루와 등산로 3km에 대해서 11월 현재 나무심기 18만 1천 그루, 등산로 정비 1.3km가 완료되어서 계획된 실적이 58%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 사업과 나무은행 활성화 등을 통해서 금년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공공근로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림내 무단경작지에 대한 산림보전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존 식재 된 수목에 대해서도 병충해 방제 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부평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써 전체 공사비가 140억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금년 12월에서 내년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부평공원 조성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행정신뢰 실추에 대해서 약 60억의 시비를 시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10억이 현재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비 5억, 이에 따른 도시근로계획단의 공공근로사업비 5억이 교부될 예정으로 해서 내년에는 총 2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성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부분적으로나마 공원을 개방해서 구민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평공원내에 필요한 토량이 약 4만루배가 필요한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현재 우리 구 관내 각종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공원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약 2만루배 정도의 토사를 반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78만평, 사업비 800억,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원조성계획상에 탁구장, 소프트볼장, 진입광장, 기타 주민 휴식공간 등 주차장으로 결정되어서 현재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와 실시계획용역 등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일부 보상비 30억이 확보되었고 내년에도 20억이 상정되어서 총 50억을 우선적으로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원내 72%의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 자연부락 석천마을이 먼저 개발되도록 시와 적극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시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석천마을에 대한 보상비 협의가 추진되면 다소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부평 송신소 부지 공원 녹지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8년도 12월 시와 토지활용방안 실무협의회를 갖고 금년도 1월 토지활용계획에 따른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시설 53%, 그 중에서 공원이 33%가 되겠습니다. 시설 31%, 업무시설 16%로 결정돼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와 시의 토지이용계획이 상충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통신공사와 대안제시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통신공사에서는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전 토지를 매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초기 투자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개별도시계획 결정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시 관련 부서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한국통신공사와 개발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에 유리한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본 사업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공사와 현재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외곽도로 하부공간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8년 1월 활용계획에 따른 도로공사와 협의를 추진해서 99년도 7월에 개발계획에 따른 우리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회기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고차 매매센타 3,630평, 재활용 선별창고 847평, 주민편의시설 796평, 녹지 및 산책로 5,69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외곽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 서울, 경기, 인천 등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부천시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상동개발지구내 시설배치와 용도지역변경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본 사업이 확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 조성계획대로 도로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협의시 우리 구에서 계획한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곡3동사무소 뒷편 우성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구 68경자부대 부지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68경자부대 이전부지 약 3만8천평에 대해서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기존의 연병장 부지를 활용 축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공간을 마련해서 구민에게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청과 국방부에 지난 7월에 협의한 바 매수 또는 사용료를 사전에 부과하고 사용토록 회신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상사용을 위해서 관련 부서인 산림청과 국방부에 재추진을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여론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 등을 통해서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경인일보 10월 13일자, 중앙일보 10월 16일자, 부평사람들 등에 여론조성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삼산1택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7월 1일 사업자 지정변경이 시에서 주공으로 돼서 현재 개발계획변경승인이 인천시에 요청돼서 현재 관련 부서인 우리 구에도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공에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을 추진하고 2001년 상반기 공사가 착공돼서 2004년까지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운동장 부지가 당초 3만7천평에 대해서는 현재 1만5천평 이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시설확충 하는 방안으로 개발계획 변경시 근린공원부지 1만평을 운동장부지 주변에 부족한 체육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기 협의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공간이 총 한2만5천평을 확보할 예정으로써 또한 제시된 토지이용계획 등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저희 구에 필요한 시설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적법광고물이 약 3만6천개, 불법광고물이 1,400개, 175페이지입니다. 10월 30일 현재인데 불법광고물이 3/4분기입니까 언제 업무보고에 보면 6,900개 약 7천개 정도가 됐습니다. 불법광고물 소계가 1,400개로 줄어 있는 이유가 뭐지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양성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956건 중에서 5,400여건에 한 79%정도가 양성화에 추진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 정리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400개에서 6,900개, 약 7천개에서 1,400개가 줄었으면 차이가 한 5,600개정도 되나요? 이것은 적법광고물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있는 옥외광고물들은 총수는 3만6천개에서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불법광고물이 광고물 양성화기간에 적법한 광고물로 갔기 때문에 전체 광고물 숫자는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양성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광고를 불법이 적법으로 오기 위해서 치뤄야 되는 안전도 검사 비용, 또 무슨 수수료 해서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하고 안전도 검사를 필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가 되는 거지요? 안전도 검사비하고 수수료하고 다 합해서.

1만원에서 1만5천원 정도 됩니다.

대충이요?

예.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적법한 광고물로 양성화가 되건 아니면 내가 규격을 맞춰서 적법 신고를 하고 그 나머지 1,472개가 불법광고물로 과태료부과 대상이지요? 1,472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는 과태료 수입은 세외수입인데 지금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파악하고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약 2천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1,472개가 약 2천만원 정도 됩니까, 과태료가?

금년에 부과한 과태료가 2천만원,

부과한 것이 2천만원이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1,472개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1,472개면 전체 파악하고 있는 과태료는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과태료는 산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규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99년도에 2천만원 부과해서 징수결정해서 지금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부과해서 징수된 것이요 체납액이 약 27%이고요, 징수된 것이 한 72% 정도 됩니다.

당초 99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으로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2천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2천만원 중에 징수를 72% 했으면 어쨌든 2천만원이 안됐습니다. 당초 목표 된 것이 아니지요?

예.

그런데 2000년도 예산안에 과태료 수입에 보면 다시 2천만원을 증액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99년도에 2천만원 부과해서 72%의 징수율을 보였고, 2000년도에 다시 2천만원을 징수해서 하면 역시 70% 이상의 징수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광고물 1,472개의 숫자가 적법으로 내년 정도 되면 우리 부평구에 있는 36,979개의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은 전부다 적법광고물로 들어와야지요. 그렇지요? 거의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한 4천만원으로 더 늘려잡은 이유는요 현재 광고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서 수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광고물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정비과에서 지도나 광고업주들을 교육시켜서 불법광고물이 되지 않게 하는 교육이나 홍보를 하면 앞으로 내년도에 늘어나는 숫자는 적법광고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거예요.

적법광고물로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그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때문에 작년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엄청난 민원을 겪었잖아요. 도시정비과 그것을 겪었다고요. 양성화 해라, 뭐해라, 안전도 검사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왔냐 해서 도시정비과가 많이 당했다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해주시고 할 때 광고업자들 불러다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이것은 적법한 광고물이다 해서 꼬리표 붙인다고 하고 그랬다고요, 작년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만 6,979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숫자는 앞으로 내년도에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1,472개는 그런 교육을 통하고 홍보를 통하면 꼬리표를 붙이고 이건 뭐 해서 갖다 붙이는 거고 다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올해 99년도에 과태료 수입을 2천만원 부과해서 72%의 징수율을 보였으면 내년도 2000년도 예산안에도 2천만원 증액해서 70% 정도의 징수율을 보인다면 부평구에 있는 불법광고물은 거의 없어야 되는거 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자꾸 줄어야지요, 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적법한 광고물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통계도 늘어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자신이 있어서 세외수입 부분에 과태료 부분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업무보고에 하지는 않았거든요. 건축과나 건설과나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징수율 보면 1.몇%, 3.몇%하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에는 자신이 있어서 보고가 안됐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72%의 징수율을 보인다면 굉장한 징수율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2천만원 증액했기 때문에 70%대의 징수율을 보이면 부평구에는 불법광고물이 거의 없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관심을 많이 갖고요 광고업체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줄어들 수 있도록이 아니라 저하고 약속을 하셔야 되요. 1,472개가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무진장 줄어와야 되요. 징수율을 72% 보이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줄지 않으면 잘못된거지요.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십시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다른데 있는 과태료하고 성격 자체가 틀려요. 내가 간판 갖다 붙이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간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불법으로 갖다 붙이고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물이 줄어서 업무를 덜자 이런 얘기지요. 이것 또 난립해서 동사무소마다 여기 보니까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날 나가서 이만한 책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불법광고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하는데 앉아서 민원 상대해야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그것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가야 되는 행정의 서비스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줄어야 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데 이상한 것 잡으러 다니는데 행정력이 낭비되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86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황에 보면 임대료 별도 그래서 1억 그랬거든요. 그 내용은 뭐지요?

시설비하고 임대료는 별도라는 것은 현재 거기가 연병장 부지가 큰 것이 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쉼터를 약간 조성하려면 기반시설인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약간의 운동장 정리비용, 그런 비용을 나태낸 겁니다.

임대료에 포함이 안된거지요, 1억 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은 사업내용처럼 축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약간의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1억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저희 구비로.

2000년 예산안에 편성이 된거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공원사업에 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상향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국방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하반기에라도 약간의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약간 반영해 놨습니다.

어디에요?

공원에 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밑에 문제점에 보면 산림청이나 국방부에서 매수한 다음에 사용해라 그렇게 회신이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공원 수시정비비가 상향조정이 돼서 예산안에 편성이 됐건 뭐하건 우리가 1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용하다가 산림청이나 국방부로부터 시설을 원천적으로 복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하는 비용은 연병장에 대한 정비비고요 그리고 그 안에 쉼터를 위한 공원등 이라든가 그 다음에 벤치같은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이라고 크게 시설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지 조성사업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될시까지는 제가 볼 때도 상당한 4. 5년 이상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동안이나마 기초적인 시설만 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마련하고 의자라든가 공원등 같은 것은 다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 낭비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표현이 1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약 4년에서 5년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별로 큰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이것을 무상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어떤 것이 맞아요?

무상임대를 산림청하고 국방부에 요구했는데요 그쪽에서 회신이 매수를 하는 조건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무상임대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요. 맨 밑에 주민 여론조성 해서 경인일보 이렇게 있는 것이 그 내용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언론에 보도는 됐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는 매수를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래요. 1억을 투입하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회신 온 것은 산림청이나 국방부에서 매수를 해라, 그리고 사용해라 해서 온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예산 1억씩 투자해서 4. 5년 걸릴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건설과에 보면 남의 땅에 도로포장 했다가 소송 걸려서 물어주고 그런 것 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염려가 됐고 기본적인 시설에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운동장에 약간의 정리라든가 어느 정도 필요한 수목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장비를 지원도 받고 필요하다면 지난 부평공원 정비하듯이 군부대에도 지원을 받아서 그러한 사업비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산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 1억이 너무 많지요. 남의 땅에 1억씩 투자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시세도 아니고 구비인데.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옥외광고물 얘기했지만 과태료 수입이 광고물에서 2천만원밖에 과태료 수입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고 1억이라는 돈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문제점이 아니라 추진사항에 임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 국방부나 산림청에서 죽어도 매수한 다음에 쓰라고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실.과하고 업무협조해서 광고물 단속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입간판 같은 것?

동사무소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타 실.과하고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았어요, 타 실.과에서. 그래서 간판을 붙였어요. 그런데 법에 위반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로 해서 그 업을 안해요. 그래도 도시정비과의 광고물 관리대장에는 적법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적법한 광고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업을 안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폐업을 했으면 적법한 사항은 아니지요?

저희가 그 광고물을 허가내줄 때 허가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3년 기간 동안에는 적법하게,

업을 폐업 했는데도요?

폐업을 했더라도 거기에 애초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 받은 사항이 옥외광고법 상에 적법하다고 그러면 적법하게 됩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번 인현동 사고도 그와 유사한 겁니다. 사실은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보편적으로 단속에 많이 걸립니다, 위생과 내지는 경찰서라든가. 그러다 보면 업을 못하게 폐업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판을 걸어놓고 무허가로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간판이 없으면 안들어 갈텐데, 또 유해업소가 있는 것을 모를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간판이 멀쩡히 달려 있으니까 무허가로 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간판이 정당하다고 보세요, 3년 동안에는? 그 간판이 허가 받았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되어 있어도 적법한 간판으로 인정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그런 사항을 저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접한 사항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허가기간을 줬기 때문에 허가기간 동안에는 합법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과끼리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그것이 허가기간 동안 적법한 간판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광고업에서는 허가기간을 정해서 줬기 때문에 허가기간 내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위생과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부서간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든지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업은 안하고 간판은 걸려 있고 그럼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생법 내지는 광고물법에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폐업이 됐다든지 변경 됐을 때 그대로 방치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관련 조항 그런 것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폐쇄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면 과끼리 협조를 해서 간판도 강제로 철거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외적으로는 폐쇄가 돼 있고 영업장을 안한다고 하지만 내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광고물 담당하시는 우리 광고물관리팀이나 도시정비과에서는 꼭 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서 광고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조성 사업 많이 벌였지요. 공원조성 사업 내년에 시행할 것 포함해서 한 몇 건정도 됩니까?

한 4. 5건 정도 됩니다.

사업만 벌이고 사업진척이 없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부평공원 조성사업도 문제점이 공원조성 사업비 재정적 부담으로 공원개발 장기화가 우려되고, 백마공원 또한 공원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 됐어요. 기타 공원들도 사업은 벌여놨는데 진척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사업을 벌여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먼저 사업을 끝내고 그 다음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고진섭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구68경비부대 이전부지 같은 경우도 예산을 자꾸 분산해서 사업은 많이 벌였는데 효과를 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사업도 없고 너무 장기화되고 사업을 하나마나한, 굉장히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몰아서 예를 들어서 제일 시급한 것이 부평공원 조성사업이다 내지는 백마공원 조성사업이다 그러면 완급을 가려서 먼저 해야 될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함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물론 한군데 사업에 치중하게 되면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예산안배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익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연차별로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평공원에 100억이 필요한데 다른 공원에 돈을 전부 부평공원에 투자하게 되면 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잘되면 좋은데 그것 자체가 아예 안되고 있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안된다니까요.

지금 십정녹지라든가 뫼골공원 같은데는 사업이 연차별로 시행이 돼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부평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이 여기 보면 12월에 공원조성 실시설계 완료 그랬거든요.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설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보다 몇 년이 늦었거든요. 지금 국방부에서 재산을 매입하고 뭐해서 1/4분기 때 업무보고에 보면 98년도 12월, 그러니까 작년에 벌써 철거가 됐고 지금쯤이면 공사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약 1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 1년 정도 늦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만4천평 가지고 처음에 우리 구에서 계획했던 시설로 다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적 부담으로 공원개발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아마 우리 부평구청 7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할 때 거기 반대하시면서 말씀들 하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대충은 들어서 알고 계실텐데 그렇게 크고 엄청난 시설을 갖춘 공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조경시설이라든가 도로 및 광장을 포장하고 체력단련장, 편의시설, 녹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시설이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야외공연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느끼면서 조성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야외공연장을 짓는다면 건축비고 뭐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지만 지금 처음에 1/4분기 때 업무보고할 때 그 계획에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엄청난 투자액을 해야 번듯한 공원이 된다 생각이 안되고 그날 설명회에 오셨던 분들 얘기가 주로 슬리퍼도 끌고 나가서 뛸 수도 있고 츄리닝 바람에 아들 손잡고 뛸 수 있는 그러한 소박한 공원을 원한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포기를 하고 부평주민이 원하는 대로 공원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건데 자꾸 재정적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외공연장을 해야될 부분만이라도 일단 제쳐놓고 나중에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통로를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면 공원이 금방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야외음악장도 들어가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공연장에 투자되는 시설비가 그전에 어느 정도 됐었지요?

약 40억 정도,

40억 정도밖에 안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140억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17억, 시비 10억하고 구비 7억해서 17억이 내년도 사업에 시행될 모양인데 야외음악당 건립은 문화공보실에서 13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다고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는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여기로 온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는데. 13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삭감 됐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삭감이 안됐고요 내년도에 공보실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올린 것으로,

13억에 7억을 더 포함해서 20억 정도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13억을 놔두고 20억을 다시 추가로 재원을 받은 겁니까?

13억은 놔두고 내년에 20억을 요청하는 거지요.

그러면 야외 음악공연장은 다 됐네요.

돈은 부족한 상태이지만,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니까 거의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직되게 해야될 업무도 있겠지만 경직될 필요는 없고 일단 나무 좀 심어 놓고, 청천동에 나무 자라고 있잖아요. 그것 캐서 거기에 심으면 안되는 겁니까? 사서 심어야 되요? 아니면 그런 것 활용하려고 심은 것 아닌가요,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했지만.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우선 기반시설을 해가면서 일단 개방은 부분적으로 해나가면서 할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완공될 때까지 문을 닫으면 안되기 때문에 개방하면서 시민들이 활용하면서 연차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가 10억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인천시에서 땅바닥을 매입해 줬으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 그렇게 큰 땅 사줬는데 돈 자꾸 더 달라면 어떻게 하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높은 시의원님들 하고는 어떻게 얘기 됐어요? 이 10억 외에 더 예산배정을 받아서 부평구에 교부금으로 준다 그런 얘기 전혀 없는 겁니까? 그냥 우리 부평구 도시정비과에서 인천시 기획실에 예산요구한 그 액수.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요 시의원님들 간담회 자료에도 자료를 넣어서 금년에는 내년도에 전체 녹지사업이 약 29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시 예산이. 그래서 그 예산이 우선적으로 시청 옆에 있는 중앙 공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본 예산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추경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주는 것으로 담당국장님하고도 현재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도화종합시설공사가 우리가 용역을 줬다가 외국 투자기업하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설계했던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보류가 됐던 것 아니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국장인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중지를 시켜놨거든요. 중지시켜 놓은 기간만큼 다시 연장해서 과업수행이 되고 있고요 17억 외에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저희한테 5억 2천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2천만원이 내려온 것도 이 부분에 같이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중앙 부서라든지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교부금을 더 받아서 교부금이 더 투입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백마공원이 뫼골공원이지요?

아닙니다. 뫼골공원은 근린공원이고요 백마공원은 석천부락 있는 뒷산 78만평되는,

틀린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현수막을 걸 때 수수료를 받지요. 거기에 처리비를 별도로 부과 징수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연구해 봤습니까? 처리방법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철거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쓰레기봉투 구입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황색봉투요?

예.

그 황색봉투 값을 누가 내냐고요?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서 처리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황색봉투, 쓰레기 소각비용이 수수료에서 제해졌네요. 실질적인 수수료 수입이 일정 정도 감해지겠네요? 그렇습니까? 잘 몰라요? 황색봉투 금년도 얼마 샀어요?

우리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물관리팀장 이호남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게시대라든가 불법으로 된 것을 수거하게 되면 현수막 양옆의 각목은 일반 광고업자들한테 재활용 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황색봉투를 구입해서 수거된 것은 황색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황색봉투 구입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별도 예산이 있었나요?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합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배출자 부담원칙을 지키지 않고 구청의 비용 가지고 처리합니까? 쓰레기라는 것은 배출자 부담원칙인데 왜 그것만 구의 비용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냐는 말이예요. 그것을 내가 처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문제 있다고 개선해 보라고 한 적 있지요?

사실상 지금 현수막 건 사람들한테 쓰레기 비용을 받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자기가 치우면 관계없지요. 그러니까 공탁 받아서 안치우면 공탁 받은 것에서 공제하고 치워놨으면 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요. 자기네 장사하려고 걸어놓은 것을 왜 여기서 치워줘야 되느냔 말입니다. 그 세금 누구 건데요. 남의 장사 현수막 걸어놓은 것을 왜 주민의 세금으로 물어 주냐는 말이예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해 안되요?

알겠습니다. 더욱 검토해서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현수막 건 사람한테 처리비용까지 물게 못한다니 무슨 소리예요. 누가 물라는 말이예요?

황색봉투 구입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얼마나 샀어요? 많아요?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개선하도록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일반수용비는 깎습니다. 황색쓰레기봉투 쓸데없는 것 샀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물어본 것이 있었거든요. 자료를 정확히 줘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 보고서' 라는 자료 있었지요? 이것이 무슨 뜻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뫼골(산곡공원)그랬는데. 아, 백마공원하고 틀리지요. 좋습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 단속이 나오는데 야간단속도 합니까?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 실적 있어요?

있습니다.

특히 안마시술소는 차량광고까지 하는데요 그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몇건이나 단속 했습니까?

건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되고요 서면으로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 푸른부평가꾸기 사업 있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혼란이 와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전국체전 관련으로 식재 했고 꽃을 샀습니다. 이것은 21세기 부평가꾸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초화 산 것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목 산 것은요?

그것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초화 산 것은 국화 500본 산 것 그것 말하시는 겁니까?

초화류로 산 것은 실적에 잡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라든가 저희 예산 체전사업비로 초화가 아닌 것은 여기 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 쥐똥나무 보식하거나 하는 것, 그것도 이 사업입니까?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목일 행사 한 것도 이 사업입니까?

예.

식목일날 나무 심은 것도 이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한테 식재한 것도 이 사업입니까?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환경 개선도 이 사업입니까?

예.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공사도 이 사업 맞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 공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가로수가 있는데 죽은 것을,

다시 심는 것하고요 새로 심는,

그런 것하고 도로가 새로 신설됐을 때 심는 것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신설됐을 때 심는 가로수는 구 도로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면도로에 고사목 교체하는 것은 저희 돈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면도로 시가 추진했던 도로개설 사업 말고 구가 추진했던 도로개설 사업에 가로수 식재한 경우 있습니까? 금년도에 있습니까?

새로이 신식한 것은 없고요 보식한 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화수라는 것은 뭡니까?

환경정화수는 이를테면 벗나무라든가 이런 굴포천변에 나무를 식재해서 냄새라든가 그런 찻잔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가 막 혼란 돼서 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18만주를 심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15만주를 다시 심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약 몇 만주가 되는 겁니까?

한 33만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다시 15만주를 심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99년도 식재현황인데요 수목, 화초 다 포함합니다. 누가 담당이지요, 팀장. 오세요. 지금까지 쭉 불렀는데 여러 가지 자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명칭이 다 틀립니다. 명칭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식재현황을 할 때 그 사업명칭에 따라서 구분하세요. 사업명칭 넣고요, 언제 심었나 일자 넣고요, 어느 장소에 심었나 하고요, 어떤 나무를 심었나 하고요, 수량은 몇 개, 개당 단가는 얼마고 그 사업, 거기에 들어가는 총액은 얼마고, 누가 식재했나 이를테면 동사무소에서 식재를 했나, 갈산1동이면 갈산1동,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해서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또는 공공근로에서 심었다든가 하는 것, 식재한 사람을 구분해 주시고, 비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통계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4만 8,742필지, 표준지와 일부 비과세지를 제외한 4만 3,857필지를 조사 산정 하였습니다. 99년 2월 2일 99표준지 공시지가 필지 1,232필지에 대한 부평구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체 필지의 지가산정 및 의견제출 지가검증 후 99년 6월에 부평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교부장관 확인 후 99년 6월 30일자로 지가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기간내 의견 제출된 112필지중 상향조정 13필지, 하향조정 12필지, 기각 87필지를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일제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법인 5개소, 공인중개소 286개소, 중개인 228개소 등 519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평경찰서, 북인천 세무서의 협조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투기조짐이 있거나 민원의 고발이 있는 지역은 수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정지 7건, 과태료 처분 17건, 고발 4건 등 2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5개년간이며 점유상태대로 분할 정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량은 386필지로서 99년 10월 30일 현재 449필지로서 116.3% 목적 추가달성 하였습니다. 2000년 3월 31일 본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토지의 신청누락이 없도록 홍보 및 독려에 만전을 기하고 기간내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산곡동 일부 토지의 정리사항입니다. 총 대상 1,102필지 중 985필지 89.4%를 완료하고, 117필지가 미정리된 상태입니다. 미정리된 117필지 중 정리가능 한 17필지에 대하여 98년 11월 19일 1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99년 3월 17일 2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99년 7월 7일 117필지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에 재측량을 완료 하였습니다. 99년 11월 18일 제2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면적 증.감에 따른 합의곤란, 소송제기, 소관청의 직권정리 불가능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98년 7월 9일 승인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 자체의 조합결성 추진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납득시켜 신청토록 하겠으며 2000년 3월 31일까지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접목시켜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국.공유지 현황 도면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입지선정 및 입안시 국.공유지에 대한 이용, 교환 등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토지정책 수립자료를 제공키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9년 7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평구 국.공유지 9,699필지를 25부 작성하였으며, 소요예산 922만 2,500원은 전액 시비보조 되었습니다. 99년 11월 30일까지 작성 완료 제본 후 관계부서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에 따라 원시자료와 전산대장의 전수대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추진하였으며 총 12만 2,366장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 인부 36명을 투입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9천만원으로서 전액 국비로 충당되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 완료에 따라 전체 업무량의 10%인 1만 2,240건에 대하여 대조작업 후 검수토록 하겠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량 정밀대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지번에 의하여 사용되던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부평구 관내 도로와 건축물 전량으로써 도로 1,545개소, 건축물 4만 9,919동이 되겠습니다. 1999년 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3개년간 추진되며 소요예산은 6억 6,659만 5천원으로 예상하였으나 물가인상, 재질변경 등으로 다소 변동될 전망입니다. 99년도의 기초조사로서 건물 주출입구 조사, 도로 기.종점 설정, 도로명판 설치 지점 조사, 건물현황조사,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90% 완료하였으며, 주민홍보를 위하여 도로명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로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부평구 관내도를 제작하여 각 동사무소, 의회 의원님들께 각 한 부씩 배부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지도제작 및 사후관리 체계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의견제출 한 것이 112건으로 나온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향조정 13건은 내용이 뭐지요? 상향조정한 내용하고 하향조정 12건이 무슨 내용으로 상향조정했고, 어떻게 해서 하향조정 했는지 설명 해주세요.

지적과장입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통보해 드렸을 때 본인들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접수받아서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근토지 표준지 선정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든지, 미처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도시계획 저촉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서 다소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근토지하고 곁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필지, 12필지가 문제가 있어서 상향 내지는 하향조정 됐다는 것은 그 필지가 붙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거의가 떨어져 있는 필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는거지요. 표준지 선정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표준지를 썼는데 A라는 표준지 보다는 B표준지로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사유가 발견됐을 때 다소 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건수가 더 많아질텐데 적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각 87건은 심의위원들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그 얘기지요, 87건?

그렇습니다. 하향요구가 85건인데 대부분 IMF 이후로 생활이 어렵다, 실제 가격이 그렇지 않다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감정평가사하고 다시 감정을 해보면 단지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개별지가를 인하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기각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표준지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저희 직원들이 도시계획 저촉사항 같은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 그런 건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을 해줬습니다.

상향요구가 27건인데 27건이 예년보다 많은 숫자입니까?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심의결과라는 것이 지가가 우리 납세자들이 볼 때 세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경제난을 겪으면서 세금을 싸게 내기 위한 방편으로 공시지가 하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87건이 기각이 되니까 87건 기각 중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평가사하고 주민 입장에서 많이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타당성 있는 것을 적극 수렴하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소송된 것은 없어요?

소송된 것은 없습니다.

99년도에는 아직 소송건수는 하나도 없다?

예, 없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 79필지입니까?

현재 11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117필지 중에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토지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소유자 추적이 곤란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쨌든 117필지에 대한 정정대상은 굉장히 묘연하다,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겠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17필지를 한꺼번에 일시정리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저희가 추진했던 것을 일부분 떼어내서 17필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거기 토지 소유자 중에 유기춘씨라는 한 20년, 30년 동안 소송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워낙 완강해서 그분 들어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분이 다른 분한테 소유권이전이 된다든지 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분을 제외하고라도 수시로 팀장이 출장 나가서 소유자들을 납득시켜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대책에 소유자 설득이 있는데 설득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17필지 정리하려는데 있어서는 토지소유자는 현재 시가 보다 비싸게 내가 줄은 면적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달라, 또 저희가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때는 한 1천만원이면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또 실제 부동산 가격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2천만원 받을 사람한테 1천만원에 안되겠느냐, 또 줄 사람들한테는 정희 그렇다면 1,500만원에 줄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가운데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격을 가지고 설득 방법 보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민공청회를 몇차례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은 주민공청회 가지고 설득이 안되거든요. 모든 사항이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던 얘기인데 한 8년 정도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들어온 얘기거든요. 아직 정리가 안됐는데 합의를 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또 빨리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아직 설득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요구를 한다고요. 지금 방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청을 해서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얘기를 듣지 못해요, 안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방법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도움을 너한테 주겠다 이런 것보다 찬스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때 굉장히 어려웠을 때 살살 한 사람 부르고 두 사람 부르고 이렇게 해서 소단위로 설득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실효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 모아놓고 팀장이 나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 보다 한두 사람을 따로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은 공청회 석상에서 소유자한테 설명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설명과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소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2000년 3월 31일날 공유토지특례법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정리돼야 나름대로 그 안에 있는 공유토지지분도 정리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단지 전체적인 사항 설명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산곡동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렇지요? 피해를 많이 본 다고요. 사생활 침해라든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든가 아주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제가 듣는 것이 약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적과장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의지가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에 또 2000년 3월 31일날 한시적으로 유보된 것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과장님한테 소요경비를 예산에서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지요? 200만원인가요, 100만원인가요? 이 일로 해서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이. 주민 설득하고 차도 마셔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예산배정 한 거지요?

여기에는 예산배정 된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잘 되어야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조속히 정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사업 이것도 아까 건축과에서 얘기를 했고 또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지금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허가권자가 건축과에 허가를 넣으면 준공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려야 된다 통보가 오면 받아서 기재하는 것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지금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관리대장이 나온다고요. 그런 민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건축과에서 2억 4천얼마인가 투입해서 CD-ROM을 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건축과장 얘기로는 지적과장님하고도 얘기가 됐다, 그런데 그 부분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색고무인 그것을 찍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건물에 대해서 전과가 가는 건물이 돼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신중하게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무과에서 모든 세금을 부과할 때 보면 이것 이렇게 돼서 내것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토지대장 떼고 건축물 관리대장 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층에는 뭐로 사용하고 2층에는 뭐로 사용하고 3층에는 뭔데 이것은 비과세다, 이것은 과세다, 좀 세다, 이런 것이 여기에 종합적으로 근거해서 세금부과가 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약 2억을 국비로 충당해서 지금 작성이 완료 됐습니다. 대사작업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건축과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기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돼야 되고, 또 세무과에서 우리가 기재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이 사람은 먼저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다, 세무과에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전부다 대장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만 오류가 돼서 불의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대사작업 100%하고 변동건수 쭉 나오지만 어쨌든 12월중에 검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업무량의 10% 정도인데 어쨌든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것이 연계가 될 수 있게 해서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자체라는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입력자료를 다른데 팔아먹으면 그것도 부평구청의 수입이니까, 또 행정적으로 타 자치단체 보다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데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의 오류도 없도록 대사작업을 철저히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구정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주신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교통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교통운영 체계개선과 시설물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영 체계 정비 및 확충을 통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교통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 해결함으로서 주민편의 위주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으로써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불합리한 교통운영체계 및 주민불편사항을 금년 3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선 절선 등 차선조정을 7개소, 보차도 분리대 정비 및 설치 17개소, 반사경 13개소, 주.정차 금지선 20,503m,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차선 334면, 주차구획선 1,034명, 신호등 및 횡단보도 신설 7개소, 일방통행로 7개소, 노후 불량 표지판 정비 4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교통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주차관련 표지판과 시선유도시설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연말까지 일괄 현지조사를 해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관내 부평로와 경인로 약 6.7km에 대해서 시비 5,5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 굴포천 유수지 주차장 건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부평구 갈산동 404번지 일원 약 8,270㎡중 5,600㎡는 국.공유지이며 2,670㎡는 사유지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과 준용하천, 하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계획 시설상 하천으로서 영구시설물 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복개는 자정능력 상실로 하천 수질악화와 가스배출 문제, 그리고 굴포천 주변 상습 침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련 부서인 시 건설행정과와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버스 승강대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가 총 311개소이며 이중 버스승강대는 36개 정류소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10월중 부평구청역과 부평여상 앞, 그리고 부개1동 한국아파트 앞 3개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버스승강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년 4월까지 관내 주요간선도로변 버스정류소 약 80여개소에 대해서 시비 4억원 투자해서 버스승강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관내 주민들이 버스 승합차시 승객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정체여건을 개선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희망천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부평2동 768번지외 3필지 1,899㎡에 9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16억 7천만원, 시설비 11억 6천만원 등 총 28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주차장 부지 내 편입토지 4필지 중에 2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필지는 공유지분할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은 16개 동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다음주 중으로 보상협의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1/4분기 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공영주차장을 건설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부평로 등 총 67개소이며, 단속인원은 직원 8명, 단속원 10명 등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총 57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단속 현황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출근시간은 07시부터 09시까지 했고, 퇴근시간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휴일날은 다중이용 집합장소에 단속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상습적인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부터 10월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은 4만 7,42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해서 과징금 193건에 9,700만원, 과태료 88건에 3,100만원 등 총 273건에 1억 2,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관내 사업용 차량 및 운수업체인 시내버스 2개업체, 마을버스 18개 업체, 택시 6개 업체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연4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단속내용으로는 버스는 결행, 배차시간 미준수, 정류장 무정차 통과, 그리고 버스노선 변경 운행 등이며, 택시는 장기정차와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 내에 교통불편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연중 교통불편 사항을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버스노선 재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사항으로써는 시내버스 노선 23개 노선 중에 신설 1개, 폐선 및 통합 4개, 존치 13개, 구간변경 7개 등 21개 노선으로 조정되었으며 마을버스는 23개 노선 중 1개 노선만 구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버스노선은 시 소관 업무로서 99년 10월 관내 버스노선 재조정에 대해서 관내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사항을 앞으로도 적극 수렴해서 시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7일 무단방치차량 모니터를 동별 1명씩 총 21명을 위촉 운영해서 1/4분기에는 55대, 2/4분기 30대, 3/4분기 43대, 4/4분기 91대, 총 219대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무단방치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9쪽 이륜자동차 업무 이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이륜자동차 등록현황은 50cc 이상이 4,295대, 100cc 이상이 4,183대, 260cc 이상이 144대 등 총 9,207대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2월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해서 9,104대를 정리하였으며, 3. 4월중에는 이륜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해서 65건 적발조치 했으며, 9월까지는 자료조사 및 입력을 실시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구 교통행정과에서 이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교통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조정하는 것 질의할게요. 버스노선을 지하철 개통하기 전에 전면 재조정한다고 그래서 한 번 했지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전면 재조정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했던 사항 실적만 넣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에 지하철이 생겨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면 굉장히 안좋은 상황 아니예요. 그런데 타구를 지나서 오는 마을버스라든가 노선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시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1년 동안 올 8월까지 용역을 주어서 한 사항인데요 저희 관내에 18개 마을버스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 노선만 동암역하고 간석역에 있는 것은 1개 노선만 2개구간을 단축시킨 사항밖에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업자들간의 사업 관련된 수익성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정이 거의 안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면허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 면허입니까?

아닙니다. 한정면허입니다.

한정면허 기간 되면 안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문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할 일인데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서구나 계양구 이런데서 이쪽 마을버스 경유해서 부평역으로 온다고 그러면 우리 구는 받기 어렵습니다 하고 조정해서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철이 다 가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부평역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계양구에서 넘어오는 것이 제일 많은데요 계양구에서 넘어오는 것을 지금 지하철이 연결되기 때문에 계양구 관내의 역으로 연계시키게 시에 얘기는 여러번 했습니다, 조정작업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을 계양구에 있는 업자들이 교통개발연구원이나 시측에 항의를 적극 해서 우리는 그 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평역으로 계속 기존대로 하겠다 항의를 하다 보니까 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업자들이 항의한다고 해서 조정이 안되고 시의 행정이 그런 업자들 의견을 따라가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계양구에서 오는 마을버스들이 기존 보다 더 손님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진적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정리해서, 부평도 도로가 넓은 상황도 아닌데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굴포천 주차장 설치한다는 거지요?

예.

어디에 있는거예요?

여기 여성문화회관 바로 옆에,

삼각지 얘기하는 겁니까?

예. 여성문화회관 옆에 말입니다.

그것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들어간 겁니까?

용역비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용역비만요?

예.

그러면 시행은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추진단계가 시 재난관리과에 하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안된다 확정은 못드리고요 일단 거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것 몇 년 전에 한다고 해서 예산 다뤄서 예산 준 사항이지요? 예산 책정했었던 사항이지요?

주차장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것을 추진하다가,

주차장 관계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주차장 만들려면 그 예산이 적을 것 같으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이왕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준 그런 예가 있어요. 그것 모르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국장님도 그 내용 모르세요?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바뀌면 그런 것들 단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왜 시행을 못하고 이제 와서 또 한다고 다시 이런 안을 내놓는 것인지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건설에 대한 구상은 나름대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구상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용역비가요 일단 시에 가능성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를 먼저 해보고요 그것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5천만원 설계용역비도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일단 가능하다고 법적인 내용을 검토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용역 기초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예산 우선 잡아놓고 보자 해서 5천만원 예산 계상해 달라고 한 것 아니예요. 시에서 만약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시하고 먼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방법 아니예요?

저희가 구에서 되는 것으로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시측에서 하는 일인데 거기서 안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못하는 것 아니예요? 예산 일단 잡아놓고 보자고 예산 5천만원 달라고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먼저 협의하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정도 아니예요?

그건 맞습니다.

구상은 어떤 아이템으로,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은 안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주차장 하고요 그 밑에 만약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면 그런 것도 집어넣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 뒤집어 씌워서 공원같은 조성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계획이고 그런 식으로, 구상만 그렇게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런 지장물을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이번에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그랬지만 수해에 보편적인 것이 반지하 세대들이 수해를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구에서 보고하는 것이 동수천, 청천천, 굴포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역류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굴포천 하상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꾸 하상을 낮춰서 준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보면 부개택지개발지구, 상동, 삼산, 계양 전부가 자연유수지 역할을 했던데인데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형을 자꾸 바꾸어서 그쪽을 높이다 보니까 자연유수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시 재난관리과에 공문을 발송해서 의뢰 중에 있고 건설과라든가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삼산지구 같은 경우에 현재 정위원님 말씀처럼 유수지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주택공사로 넘어가면서 개발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굴포천 범람관계를 타당성 검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잡아놓는 것,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하는 그런 행정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차량이 앞으로 증가가 됨으로써 필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국장한테 한 번, 전에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전 최용규 청장한데 건의 했는데 주차장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복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복개를 자꾸 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복개했을 경우에 복개가 끝나는 부분에 악취가 밀집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복개가 쭉 나오다가 이 부분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요 이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복개가 어디까지 갈거냐,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끝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복개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심지에 개천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천의 경우에는 지금 '시민의 강'인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개울이 없는데 운하 파듯이 개울을 파서 시민의 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종말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을 다시 펌핑해서 역으로 끌어 올려서 개울로 보낸다 이런 설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개울이 없는데도 만들어서 하는 실정에서 차라리 우리 같은 경우 그 굴포천 마지막 남은 것을 깨끗한 개울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되면서 그 깨끗한 물을 만드는 시설을 거기에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유수지입니다. 유수지라는 것은 물이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종말처리장만큼 완벽한 정수처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처리 비슷하게 분수해서 산소공급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일정정도 유수지에 탱크에 들어가면 오니발생 시켜서 찌꺼기를 가라앉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완벽한 정수가 아니어도 중간 정수처리를 해서 최소한도 한 2급수로 만들어서 그런데서 살 수 있는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갈산2동을 시작해서 쭉 나가는 삼산동 택지개발지역을 지나갈 때까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는 그런 중간정수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상규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것은 어차피 유수지니까요 장마철에는 그 물을 개방해 놓으면 그 안으로 물이 찹니다. 그랬다가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양쪽에서 오는 물을 받아서 일단 거기서 걸러서 갈산2동 쪽으로 보내주면서 공원은 개천공원 같은 것을 구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감사때인가 작년인가 기자들 가십란에 나온 것이 있는데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구청장 흠집 내기에 바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업무보고 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수많은 대안을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 좋은 얘기라고 한 번도 안받았어요.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대안을 제시하다가 안받아 주니까 그거야 뭐하러 얘기합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괜히 흠집잡기, 쓸데없는 얘기, 추상적인 얘기, 바람잡는 얘기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설을 해놔서 오히려 부평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낫지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서 차 몇대 세워놓는 것이 과연 부평에는 얼마만큼 기여가 되겠는가 이 생각이거든요. 어때요? 검토해 볼만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지금 이 업무가요 유수지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건설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게 된 것은 그 부분 바로 위에 부평역이 있습니다. 부평역에 앞으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주차장을 겸한 둔치로서의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여성회관 뒤쪽으로 조경이 심어져 있는 나무와 둔치간의 조경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저쪽 하나 아파트 뒤쪽에 가로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저도 그 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위를 복개해서 그 위에 전체를 흙을 덮어서 나무를 심어서 전체 삼각지 유수지 자체를 공원으로 하는 것은 그 밑에가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주차장을 했을 때는 한 번 침수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 같은 것을 처리하려다 보면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성회관과 저쪽 건너편에 있는 가로공원과 연계해서 둔치식의 최소한의 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나무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 용역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고 그런 것이 주차장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원으로 다뤄져야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 전철역이 생기면서 주차장이 필요할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반경이요 청천동, 산곡동, 아니면 이쪽입니다. 거기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자기 자가용을 거기다 놓고 탈 리 없습니다. 그것 무료주차장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거기서 일반 대중버스를 이용해 놓는 것이 좋지요. 거기 와서 주차료를 내면서 그 근거리에서 와서 주차한다는 것은 타당성도 맞지 않고.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 못지 않게 부평의 삭막한 분위기를 공원화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크게 돈 안들이고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 운하를 파서 개천공원을 만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조금만 시설하면 그런 공원이 가능한데 그런 데로 생각을 돌렸으면 좋지 않겠나. 하여튼 제가 계속 그런 부분을 주장할테니까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기본조사 용역실시비가 2000년 예산안에 얼마 책정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5천만원 되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용역이라는 것이 주차장화 할 수도 있고 공원화 할 수도 있고, 또 한강을 보면 둔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차장화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용역 보고가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것을 꼭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용역이면 사실 곤란합니다. 용역을 줄 때 그 대상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법, 지금 박남수 위원이나 정상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좋은 공원을 가지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또 이런 방법으로 용역을 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지 나는 전부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 수요가 안되니까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우자동차 옆에 청천동인가 화물주차장 있지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녁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여기도 여기는 거의 보면 승용차들을 주측으로 해야 되는데 지하철역 입구하고 연계가 되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된다면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통과장의 의지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용역을 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처음부터 이것은 주차장이다,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가려면 굉장히 힘들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도 심각하게 해서 줘야 되겠다. 용역이라는 것은 학자들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도시국장도 계시고 있지만 나하고 친하니까 너 용역해서 제대로 된 것 뭐 하나 만들어내라, 구청장이 됐든 부청장이 됐든 친분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용역을 많이 준다고요. 그냥 공짜로 돈 주기는 미안하니까 용역 한 번 해봐라 하면 거기 내용 봐봐요. 엄청난 쓸데없는 얘기들 많다고요. 돈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용역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계속할게요. 사유지가 거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디쯤에 사유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큰 도로변 쪽 이쪽 삼각지에서 도로변 쪽으로 지하철 입구쪽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평이라고요?

2,674평.

그러면 밭농사 짓는 것 그거예요?

밭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삼각지로 되어 있는 그 아랫부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뭐예요?

지목은 유수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가 가능합니까?

지목은 구거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황상 유수지인데 그것이 사유지가 가능합니까? 내가 얼핏 들어서 장담은 못하겠는데 사유지였던 땅이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유수지가 됐을 경우에, 개울이 됐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공공용지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굴포천에도 이번에 개설공사를 하면서 굴포천 내로 사유지가 있는 것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년간 굴포천으로 썼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시행되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감정가격은 현 상태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민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 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버스노선 아까 정상규 위원이 얘기했는데 신문에 났습니다, 인천시에서 다시 조정하겠다고요. 그런 얘기 신문에 보도난 것 봤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불편한 사항,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은 접수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번 얼마를 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돈 들여서 노선조정 용역 줬는데 별로 변경된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도 버스노선이 3개고 마을버스 1개 노선만 조금 변경된 것이지 그 외에는,

보세요. 지금 교통과장 얘기하듯이 그것은 누구의 영향력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말로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반대합니다 하면 변경 안됐잖아요. 그런 용역 주면 됩니까. 재조정한다면서요. 아마 지하철 적자가 나니까 재조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을 염두해 두고 노선조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가 시로 건의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건의한 것 별로 반영 안됐잖아요.

거기서 적극 검토는 하는데 버스노선하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연결 관계를 하다 보니까 조정이 불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는 100%의 수용은 불가능하고요 그래도 검토 가능한 것은 적극 검토해서,

이를테면 부개3동에서 전철 타러 이쪽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청천동에서 전철 타러 못 오잖아요. 버스노선 개선해 놓고 전철을 못타게 해놨는데, 좋습니다. 향후 그렇게 되면 건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건의해 달라 하면 차라리 안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시오. 해봐야 지난번에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거 돈 들여서 욕이나 먹는 거지요. 어차피 주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건데. 그래서 위원들이 용역 한다고 하면요 연구용역 준다면 그것은 그냥 날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을버스 면허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한테 단속권한만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시에 있습니다.

그 단속권한도 차고지를 관할하고 있는 구청에서 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계양구에서 출발한 마을버스는 우리가 단속권 없지요? 그냥 교통단속은 할는지 모르지만 일반 행정에 대한 단속은 안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신세계 앞 주차단속 실적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가져 왔습니까?

이마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가 지금 현재 11월 3일날 주.정차 금지선이 그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7번해서 35만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7번해서 한 번에 5만원씩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단속원들이,

왜 그렇게 싸게 해줍니까?

법정 금액이 그렇습니다.

무슨 법정 금액이요?

주.정차 단속은 4만원하고 5만원 짜리 밖에 없습니다.

쭉 서면 15대가 서는데 한 번을 서도 60만원 올라가요.

그런데 운전기사들이 그 안에 탑승해 있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차도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단속 딱지를 끊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빼라고 계도를 하지 딱지를 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세요. 사람이 있을 때 딱지를 안끊는데 그것은 곧 출발하기 전 잠시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담배 사러 갔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출발할 자세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는 건데 손님 나올 때까지 앉아서 일정시간 있는 것은 정차고 주차지요. 운전사가 있든 없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가면 거기서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들 차가 가거나 아니면 단속원들이 걸어서 갈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거기 앉아 있다가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하는 입장으로 일반인이 무비카메라 가지고 일정시간 정해서 찍어서 갖다 주면 고발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가능하지요? 스티커 발부를 어떻게 합니까. 단속원 나가서 고발하는 것 인정합니까? 정차를 얼마나 봐줍니까?

5분입니다.

5분 이상 비디오카메라 돌려놓고 있는 것 갖다 주고 번호까지 확인되면 스티커 발부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단속이 말이지요 일반인들이 가서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그것은 딱지 대상이 안되고요,

왜요?

단속권한은 단속원들한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 단속해달라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민이 고발을 한단 말이예요. 그 고발 안받을 수 없을 것 아니예요?

이번에 그 법이 개정된 것 같은데요. 고발을 하면 고발한 사람이 만약에 4만원 짜리면 3만2천원은 고발자 것이 되는데요.

고발이라는 개념 아시오. 고발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법을 위반한 상황을 봤단 말입니다, 적발했단 말입니다. 그 적발한 것을 처벌해 주시오 하고 해당 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발은 단속권 있는 당신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은 얼마든지 다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도로 지나가다가 누가 방뇨했단 말입니다. 고소권은 없어도 고발권은 있습니다. 이 사람 방뇨했습니다 하고 경찰에 넘겨주면 그것은 고발입니다. 고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검토를 해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니지요. 단속을 했다는데 한 번 단속해도 60만원이 나올 것을 지금까지 해서 60만원이면 그 사람이 한 달에 60만원 주차요금 내는 기분으로 계속 주차하지요.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그것은 진입차선이고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구가 그것을 간섭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 단속권으로 왔으면 그 용도대로 하도록 해보란 말이지요. 관청에서 특혜 줬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단속할 때도 운전기사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계도차원에서 빼라고만 계도하고 없을 경우에만 딱지를 붙이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마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경우에는 운전기사들이 있다가 그 뒤로 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운전기사 없는 것은 딱지를 붙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도차원에서 빼라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단속원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 적인 주.정차를 하고 있지요, 거기는. 자기네 주차장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지나가다 한 번이라도 보십시오. 차가 계속 정차되고 주차되고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단속원 보내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구청장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공문 언제 보낼지 모르지만 공문 보내고 조치사항 보고해 주세요.

예.

신속한 시간내에 보고해 주세요.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자기네 집 앞에 주차를 할 수 없게 어떤 돌맹이라든가 이런 것 갖다 놓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면서요?

지금 현재 저희 시는 그것을 아직 검토는 안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 그것을 지금 여기 장비현황에 보면 장비 중에 카메라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원 10명인데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팀당 하나씩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몇 팀이지요?

10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상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래서 디지털카메라 20대를 사야된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2,900만원, 그래서 기대효과가 연간 3천만원씩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거지요?

지금 전자화상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카메라를 쓰지 않고 전자카메라를 쓰고 있고요 필름 같은 것도 쓰지 않고 칲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사파일처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일반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서 즉석에서 프린트까지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카메라 단속장비가 카메라 20대가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20대가 더 되겠지요. 먼저 있던 것하고 디지털 카메라 20대를 구입했다면 그렇지요. 디지털카메라를 몇 대 산겁니까?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는 총 20대 있습니다. 20대 있는데 사용하는 것만 10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장비 현황에는 먼저 쓰던 카메라까지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10대 가지고, 10대는 놔두고 10팀이니까.

여기는 활용하는 것만 기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 있습니다.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 해서 분기별로 하니까 전체가 219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주인을 찾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폐차장에 갖다 주는 겁니까?

일단 무단방치차량이 동이나 무단방치차량 모니터들에 의해서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차적 조회를 다 해서 본인들한테 다 통보해서 빼갈 수 있게 해서 안가져갈 경우 절차를 공고같은 것 다 거쳐서 그리고 우리가 폐차처분하고 말소시키고 고발까지 시킵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디에 고발시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