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종명위원으로 합시다.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착실히 챙기는 신종철위원이 보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종철위원을 간사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막상 자리에 앉고 보니 죄송하달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하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이미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와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므로써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는 물론 예결산 및 군정질문등 의정활동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의 기간은 99년12월8일부터 9일, 10일과 13일부터 16일까지 합해서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표와 같습니다. 이중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 반원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산청, 생초에는 어느 위원으로 하시겠습니까?

감사반은 남부와 북부 바꿔서 갑시다.

위원장님, 읍면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일정을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읍면부터 보자는 것입니까?

예, 보고 문제가 있으면 본청에 할 때 하고.......

설명을 일단 마치고......

그러면 재탕이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마무리를 지어놓고.

결정하면서 넘어갑시다.

산청, 생초부분은 반을 가르더라도 일단 해당되는 분은 참석하는게 안 낫겠나......

감사반장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북부에는 누가 반장하고 남부에는......

우리가 다른데 가서 현장을 잘 모르면 그것은......

만일에 자기 면에 가면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의장님이 안 가기 때문에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어차피 4사람과 5사람입니다.

산청, 생초에는 서봉석, 김희수, 이서우, 김상종, 공용식위원이 되고 위에 시천, 신등에는 민명식, 신종철, 박삼서, 이종실 이렇게 4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소, 아니 일정에 맨 마지막을 8일과 바꾸고......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안 좋겠습니까?

장단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읍면에 먼저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집행부에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을 가장 뒤에 한다는건데......

본청을 먼저 안 하고 읍면부터 간다는게 모양이 안 좋습니다. 남이 볼 때 본청에 중요한 감사를 놔두고 읍면에 먼저 가서 본다는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본청에 와서 따져 본다는 것입니다. 그 접수현황을 받아봐서 왜 안 되느냐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을 위로 올리고 한칸씩 내려오면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본청에 있을 때 감사반에 차출되어서 가 봤는데 감사반에 차출되면 시간뺏기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나가 보면 장점이 제가 재무와 산업쪽을 봤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감사반으로 차출되어서 올지도 모르니 협조를 잘 합니다. 읍면감사를 해 봤는데 볼게 없는데 읍면장은 압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볼 때 이종실위원을 반장으로 해서 차황 신촌마을에 건의했는데 결과조치사항을 보니 된게 있는가, 실행 안한게 있는가 보니 실행은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읍면에 시행이 잘못된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같습니다.

입구에 개울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예산도 내려주고 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정이 되고 장박에서 내려오다가 상중마을 위에 있는데 밑에 산태 비슷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했습니다.

감사차원보다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읍면을 첫 날로 잡고 나머지는 죽 한 칸씩 내려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토론은 종결합시다. 그러면 읍면을 맨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죽 내려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감개별사항은 별첨으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요구항목에 별도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건은 99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만 해당되어 집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방법은 감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거 검토 및 시책질의를 실시하되 답변자외 해당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서류를 가져오라 해서 서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감사자료 제출요구입니다. 감사자료는 본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자료는 사전에 제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법에 보니 3일 전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4일까지 되어야 되는데 3일까지는 안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추가요구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가능해 집니다. 다음 감사의 공개입니다. 공개로 하되 필요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의 감사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 증인선서를 받고 선서서 제출과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요구 및 현장확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할 때는 소관 담당주사는 배석하도록 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요예산은 면감사 및 현장확인 출장시 소요경비는 별도 계상 집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은 지금 현재 마련된건 164건이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그 중에 괄호가 안 돼 있는데 사무분장표는 괄호를 넣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경상보조된 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를 챙겨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과정중에서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의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는 이렇게 받아보자, 이것도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이것은 각종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것과 보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예를 들어 전 읍면의 10백만원 이상 하면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건설과 직원들 골병들이는 것입니다.

생초의 자료를 받기 위한 것이지 감사자료는 아닙니다.

개별자료 요구한건 공통안에는 빼자는 것입니다.

박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빼고 요구할 때는 별도요구하면 됩니다.

감사자료 요구한게 아니고 박위원이 생초에 자료를 받아보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빼겠습니까? 다섯 번째,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을 민간에게 하지말자 그래서 했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은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이 많이 가지 않았나 해서 챙겨 보자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6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에 20백만원, 이것은 저희들 군의원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15백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20백만원 수의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전읍면까지.

공통사항은 읍면까지 해당이 됩니다.

15백만원이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50백만원까지는 전도되고 수의계약이 1억까지 됩니다. 좀 내용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공통사항은 자료요구를 받아 보겠다는 거죠?

각 실과 전읍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7번 토지보상 참여 감정평가회사 내역 이것은 특정감정사업자에게 많이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8번 각종 사업설계 변경사유 및 증감내역은 꼭 필요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인가, 공사를 위한 공사를 위해 설계변경한 건지 알아보는 것이고, 아홉 번째, 과목별 500만원 이상 시설부대비 예산집행 내역 이것은 부대비를 바람직하게 썼느냐 이렇게 받아 들이시면 됩니다. 열 번째, 국도비지원 사업비 반납내역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도 적은데 쓸 수 있는 걸 반납한건 아닌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위를 정해 주는게 안 낫겠습니까?

읍면으로 내려간 것 말이죠?

금액을 안 정해도 되겠죠?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작년에는 없을 것입니다.

교부해준 것 말입니까? 안준 것 말입니까?

준 것 말입니다.

안준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양식자체를 사업비 얼마 하는 것으로 양식에 그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 많아 집니다.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 공사비가 통합적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료를 뺄 때 부대비도 산청읍 부대비 500천원 내려갔다하면 800천원 내려가야 될게 500천원 내려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안 나와지면......

그러니까 부대비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책정사업비중 미교부내역......

시설비는 내려가는데 부대비는 안 내려가는 걸 알고자 하니......

시설비가 양식자체는 나오는건데 안 내려가면......

읍면장에게 사업한다고 공사비는 내려주고 부대비는 안 내려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용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게 그것 아닙니까? 공사비만 내려주고 부대비를 안 내려준 현황......

읍면 교부내역을 받아 놓고 감사를 하게 되면 생초면 같으면 부대비 내려갈걸 전부 내려 줬나 하는 것이 전부 속기가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다 하는게 나오면 시정조치하라고 가르쳐주면 되지만 일단 받아놓고 운용하는 것은 ......

각종 사업부대비의 교부내역......

양식을 이렇게 만듭시다. 사업관련 부대비 소요액,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책정된 부대비를 안 쓴 내역을 내 놓으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다 안할 거니 명칭자체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취지는 그렇게 해서 양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부대비 책정된게 1백만원인데 내려준게 얼마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7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2000년대 산청비전 구체화사업 추진사항 이것은 자기들 업무보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시책발굴 및 추진사항, 세 번째, 군민과의 약속 이행추진사항은 군수공약사항입니다.

이것 한번 넣어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요구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필요없다 싶으면 빼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표관리제 추진에 따른 실적 및 문제점, 다섯 번째, 건전재정 운용결과 및 예산절감 추진실적입니다. 여섯 번째, 채무상환 계획 및 실적 이것은 양식에 의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도와 군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가를 봐 주시고.

중앙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종합감사 지적사항 공문사본첨부.......

그러면 그 밑에 당구장표시를 해서 도종합감사 지적사항 공문사본 첨부, 여덟 번째,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근절대책 이것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근절대책, 최근 2년간 징계 및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개인별 유형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아홉번째, 99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사업예비비를 잘못쓴 곳이 없는지 하는 것이고, 열번째, 주민건의사항 99년도 예산반영내역 이것은 군수나 의원들이 읍면에서 어떤 보고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 곳에서 지적된 것이 반영됐는지 하는 것이고, 열한번째, 다수인 관련 진정·탄원내용 및 조치결과, 열 두 번째, 각종 유사위원회 통폐합 실적 및 부진사유, 열 세 번째,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 일단 이런 건 집행부에서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열다섯번째, 중산관광지 조성부지 분양실적, 열여섯번째......

차황 신촌 지하수개발은 지금 현재 그게 계획자체가 아직까지 포기가 안된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둘건가 지금 이런......

그걸 넣어 보지요.

그건 문화관광과에......

공유재산만 돼 있습니다.

사용료를 챙겨보니 문화관광과입니다.

투자만 해놓고 10원도 수익이 안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저번에 한건데......

받으려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끼워넣을 방법이 없습니까? 투자유치는 기획감사실로 옮겼는데 저번에는 관광계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보충할 것 없습니까?

각 과별 출장비 사용내역과......

단체장과 부단체장, 의장하고 업무추진비 실적을 빼야죠?

판공비말입니까?

결산검사시 챙기고....

위원도 밥먹으러 나가다 보면 7천원짜리를 먹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2천원짜리 국수를 사 먹고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너무 따지면 너무 삭막합니다.

생비량면에 가니......

우리 의회에도 의장 판공비 내역을 내라고 공문이 내려 왔는데 이것도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추세도 그렇고......

군수, 부군수는 요구하면서 의장, 부의장을 요구 안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할 때 하도록 하고 이건 뺄까요?

감사에는 분명히 할 건데 받아 봤으면 좋겠네요.

본 건은 그 실과에 있는 총괄여비가 사실대로 집행됐느냐 현실적으로 문서를 떼면 여비를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빼서 정상적으로 집행안된게 없을 것인데 그걸 빼서 뭘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건 감사할 때 합시다.

실과를 다 할게 아니고 군수님, 부군수,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나 받아 봅시다. 실과는 뒤에 맞출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진주시장도 자진 공개했습니다.

합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판공비를 어떻게 썼느냐 일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장, 부단체장, 의장, 부의장......

얼마 썼는지 내 놓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용도를 말입니까?

한다면 용도별 사용내역별로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게 나오면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 자료를 뭉쳐서 중간에 다시 세밀하게 자료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저는 생각이......

의장, 부의장 판공비는 위원들이나 전체적으로 써야 되지 특정 지역관리에만 쓰면 안 되죠.

군수, 부군수, 의장, 부의장 이렇게 세밀하게 자료요구하는데 성실한 답변이 안 되고, 두리뭉실하면 안 되니 세밀하게 자료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처음으로 요구를 하는데 제 생각이 사람이 안 하는 짓하면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성실답변을 하면 되는데 속이려고 두리뭉실하면 추가요구하면 됩니다.

정리를 해 봅시다. 저게 일자별로 다 하려면 안 되고 용도가 손님접대나 이런 총액수를 내어서 분야별로 손님접대비에 얼마 들어갔느냐 하는 걸 총괄해서 누가 얼마 줬다는게 아니고 분야별로 이런데에는 80% 썼다, 이런데는 20% 썼다 하는 현황을 보려는 거지......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집행부만 하고 의회는 봐 주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일자별로 기본적으로 받아보고 지적할 사항은 지적해 나가야 되고 접대비 얼마, 공공은 얼마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건 지적외에 제시도 됩니다. 두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일단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자는 올해 1년, 그걸 못 빼요? 그 정도 받아서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제시할 사항은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날짜별, 용도별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 정도면 알 수 있습니다.

신위원 말씀대로라면 지출일자내역......

그러니까 많이 요구하지 말고 99년1월부터입니다. 감사내역은......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썼을 것입니다.

판공비가 아니고 기관업무특수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부대비로도 쓴 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업무추진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외거주자 명단을 요구해 봅시다.

관외거주자 현황파악을 하면 올해하고 얼마나 변화됐나 보면 됩니다.

관외거주자......

부서별 인원을 다 써요.

부서별 관외거주자현황......

부서별 읍면까지 넣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공무원 교육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입니다.

행정직 빼 놓고 기술직 교육사항, 즉, 농업직, 토목직도 포함됩니까?

기술직 교육사항은 정해진 교육외에 사설교육하고 이런 것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보낼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현황만 빼 봅시다.

자치행정과 됐습니까? 다음 넘어갑시다. 재정경제과......

아닙니다. 12번, 13번 됐고 14번이 상당히 쟁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걸 8급까지 해 주세요.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상을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에 김희수위원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 얘기해서 같이 80년도에 같이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왔다가 김희수위원은 83년에 8급이 됐고 저는 5년 있다가 승진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7급은 또 제가 먼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보면 모순이 많더라고요. 거기에도 다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얘기드린 것입니다.

근무경력사항하고 일자......

12번에 5급, 6급, 7급으로 하자는 거죠?

8급까지 해 주세요.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같이 해서 표창도 했는데 왜 그 사람은 벌써 이렇게 됐는데, 나는 몇 년이 늦냐 이겁니다.

취임이후, 요구는 이렇게 했어요.

2년 갖고는 안 됩니다.

현 군수님 이후의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자치행정과 중요한게 의원들이 하는건 자치행정과에..... 전문위원님, 실적 이것만 잘 되면 관계없습니다.

누구를 찍어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자료를 받아놓고 만일 나중에 1번이 됐는데 10번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안 되고 1번이 됐느냐 하는 걸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취임이후 5급, 6급으로만 봅시다. 주사된 것과 과장된 것하면 됩니다. 문제되는게 그것이지 하위부분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7급까지는 문제없을 것입니다. 7급까지 하고 7급이상 하고 밑에 최종 임용직에 6급 재직기간은 빼면 됩니다. 당해 직급으로 하면 됩니다.

명단이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오면 비교가 안 됩니다. 박삼서와 민명식이가 들어 왔는데 민명식이는 승진을 시키고 삼서는 안된 이유를 따져야 되지 그렇게 되면 승진일자, 진급일자 몇 명만 따진거지 개인은 안나오는 거죠?

7급 이상으로 하되 지금 우리가 순환보직하고 이러는데 양식을 넣으면서 노른자위에 근무를 7년 한 사람도 있고 6년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장으로 바로 가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 몇 년 근무하면 간다는 지대한 의견이 팽배돼 있습니다. 그러한 보직을 같이 양식에 넣으면서......

11번에 들어 있습니다. 3년 이상 직급별 구분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직급을 다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요구하신 분이?

그것이 있어야 예를 들어 특별한 비밀인사분야를 두고 봅시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처럼 4급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건 10년이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이 사람이 저쪽 가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특별히 오래 하는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속기간해서 직급별 재직기간별 하면 다 나옵니다.

전 번에 계장님들이 2년 이상 된 분은 많이 돌렸는데 현재를 할 것인지, 그 전까지를 할 것인지 정해 줘야 합니다.

현재까지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범위는 얼마 없고 12번에 부서별로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느냐 하면 어느 부서에 집중적으로, 자치행정과에 가면......

직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일반직원은 구분작성해서, 괄호한 부분을 구분작성하되 7급 이하는 근무부서를 기입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6급에서 5급 승진한 건 부서직위가 나오니 관계없고 부서 및 직위 이렇게 할까요?

15번 군수, 부군수 업무 이 난은 그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다음에 견문보고서 제출관련사항은 서위원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견문보고서제출 보고제목, 제출자, 처리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건데 1년에 150건 정도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 숫자가 200명 안입니다. 서위원 요구한 것은......

많이 간 것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연가를 많이 찾아 먹으라고 권장해야 됩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정이 다른데......

공약한게 없잖아 있는 의원들도 있으니 한번 짚어보는 건...... 이번 기회에 짚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금 군의원 공약사항을 보고해 주는게 다 돼 있습니까?

취합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안에 군수......

저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실제 밑천파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기획감사실 3번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추진실적은 자동이체를 권장하라는 것입니다. 체납세 징수실적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99군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현황 여기에서 물품구매 이것은 빼 버리면 어떨까요?

물품구매는 이렇게 하지 말고 물품구입량, 구입금액하고 구입조건이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를 구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계약서류, 그리고 타인견적서를 다 받아야죠. 타인견적서도 보고, 저는 그걸 보고 물품을 산데 가서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글만 보고 1백만원 있으면......

구입처가 나옵니다. 10번, 11번 넘어가고 자산취득도 액수를 정해 줘야 되는데 얼마쯤 하면 되겠습니까?

대개 1백만원 이상이더라고요.

다음 10번입니다.

자산취득은 10백만원 해야 되죠. 물품구매는 1백만원 이상 하더라도......

물품구매 이것은 빼 버리라고요.

12번 장기체납자 내역, 13번 관내 건설업체 보호시책 이게......

관내업체들중 단종허가를 냈으면 허가규정에 보면 기사 몇 명, 뭐 몇 명 자격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단종을 가진 회사가 하청을 준다고요. 종합건설이야 하청을 주게 돼 있지만 그런 것도 갈라먹기식으로 돌아오면...... 예를 들어 다음이 15번이니 지금 13번 하제, 그러면 뭐하고 나면 내한테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합건설을 가진 단종을 가진 분들이 지금 현재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1번 나갔으면 다음에 2번 이렇게 되니 산청에 종합건설과 단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진주에 있던 사람이 여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옮겨 놓으면 순번이 있으니 저 사람하고 나면 언젠가는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 두서너개 했을 때는 상당히 그렇게 하면 좋아 지는데 그걸 그렇게 자기들 뜻대로 해 보려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 다른 데서 밀려 들어오니 자기들에게 피해가 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게 순번을 정해서 공사를 맡는다는 건......

이번에 그걸 없앴습니다.

순번을 안 없앴습니다.

14번에 하나 넣어줘야 될게 13번입니다. 99년도 전산용품구입......

자산취득에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100대에 대해서 입찰하라고 했는데 조달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단 구입하고 나면 재산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개 치면 1백만원짜리가......

물품전체를 한 대 한 대 전체로 보면...... 물품구매에 넣으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기종이나 기타가 나와야 되고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백만원 하니 컴퓨터 몇 개만 나오지 현황에 다 안 나옵니다. 물품구매 현황자체에 별표를 해서 99년도 전산용품은 별도로 요구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 다른 것 없습니까?

부분적인 건데 98년돈가 97년도에 한 건데 문화관광과로 가야될지 경리계인지 모르겠는데 실내체육관 음향관계입니다. 돈을 갖고 샀는데 실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품구입에 자료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조사해 놓은게 있는데 지금 메이커가 앰프 틀리고 본체 틀리고 스피커 틀리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자체도 잘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 듣지 못합니다

무슨 과에 자료요구해야 됩니까?

재정경제과입니다.

산청실내체육관 음향실태 구입현황, 음향시설......

산청실내체육관 음향시설 실태, 구입현황......

실내체육관이 문제가 보완시설을 많이 했다는데 지금도......

재정경제과에 또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입니까? 문화관광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입니다.

재정경제과에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다가 안 되면 다른데로 넘겨 주겠죠. 다음 종합민원실 국·공유지 관리현황,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 토지거래 업무추진 실적, 여섯 번째는 '99, '98년 10평 이상 매각내역 이것은 요구한 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넘어 갑니다. 군정시책 홍보, 광고, 광고료 집행내역은 공보, 광고 가운데 광고를 빼야 되겠네요. 주민계도지 보급도 신문사별로 넘어갈까요? 3번 문화의집 예산집행 및 운영실적, 4번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다섯 번째, 전국씨름대회 개최결과, 여섯 번째, 성철대종사 생가복원사업 추진현황, 일곱 번째, 산청관광사진 공모전 추진실적, 여덟 번째,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추진현황, 아홉번째, 지리산 빨치산루터 재현사업 추진현황, 열번째, 경호강 관광화사업 추진현황, 열한번째, 지정문화재 관리현황, 열두번째, 지정을 요하는 문화재 현황 그렇습니다.

3번에 보면 문화의집 예산집행내역 거기에 보면 부수적으로 향토역사관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씨름대회 개최결과보다는 예산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개최결과 하면 예산이 다 나옵니다.

잠시만 정회를 합시다.

신고처리사항이 나오겠죠.

농지전용 불허가 내용도 넣으라고 할까요?

불허가 내용은 13번에 들어 있습니다.

농림과에 불법농지사용 적발한 것과 처리결과......

'98, '99산림법 위반자 처리내역중......

5번, 6번, 7번은 뺍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에 고속도로휴게소 판매점 운영실태 운영 및 지원실태 내고장으뜸산품판매점 운영 및 지원실태.

그러면 농림과는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갑니다.

저온저장고가 내년에 3갠가 들어오는데 불안합니다.

이번에 빼면 될 것 아닙니까?

저온저장고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17번에 저온저장고 운영실태......

개인 것은 괜찮은데......

그 란에서 집중적으로 묻고 하면 됩니다. 농림과는 됐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복지과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추진실적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3크린운동은 별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미나리식재하고 한게 있습니다.

각 읍면에 미나리를 심었는데 관리상태, 보존상태가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태보다 현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실적 이건 어떻게 할까요?

독거노인 종합시스템 설치운영 추진실적......

먼저 번에 둔철에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줄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집배원이 알았습니다. 빼는게......

환경복지과에 장애인 복지증진 추진실적, 여성교양증진 및 건전가정가꾸기 추진실적, 여성단체 활성화, 아동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추진실적,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실적,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 어려운 노인 생일찾아주기 추진실적, 생활보호노인 장제용 수의제작 추진실적 그리 뺍니다.

9번에서 물으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11번에 넣자는 건 저나 박위원이나 금서 이위원은 현황을 보고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산청에 대해서 생각하는게 있습니다.

그 자료로 물을 때 그렇게 물으면 됩니다.

10년 이상도 있습니다.

다시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됐습니까? 다른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의료원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무료수술 실적,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의약업소 지도 및 마약 관리실적,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실적, 만성병 관리 추진실적,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모두 업무보고 성격입니다. 기초자료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하시고 필요없으시면 빠져도 되고......

업무보고한 것 보고 뺐습니다. 필요없으면 빼면 됩니다.

하절기방역사업이나 보고......

1번, 2번, 3번은 뺄까요?

모기약을 시원찮게 친다든지 이걸 보고 3번까지는 빼고 만성병관리 추진실적......

뺍시다.

성인보건사업 추진실적은 빼고 기생충 관리사업,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추진실적, 의료원 일반환자 진료실적, 건강검진사업 추진실적, 노인성 폐렴구균 예방접종실적, 12번은 빼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칸칸별로 직원수 몇 명, 간호사 몇 명......

그렇게 해야 되지 몇 년간만 받아 갖고......

간호사나 직원......

직원현황, 의사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은 넘어가고 다음 농업기술센터로 넘어 갑니다. 수출전략작목 집중육성 추진실적, 경제작물 고품질 사계절 생산실적, 고품질 산청쌀 안정생산실적은 계약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농검에서 보증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종자좋은게 뭐냐고 물으면 됩니다.

이건 병정하고 생초 어디하고 해서 고품질 쌀을 많이 납품하는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검에서 마크를 찍어주는게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업경영 추진실적은?

뺍시다.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귀농 농업경영인은 얼마만큼 육성하고 있는가?

허가처리사항은 읍에는 해도 면에서는 안 하던데요. 신고만 받습니다. 신고만 받고 허가는 군청에서 합니다.

신고도 처리는 해야 됩니다.

신고를 받고 처리결과......

신고접수 처리사항, 농림사업지 계획 및 추진상황 3번은 뺍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내역 및 관리상황 이것도 농림과에 빠졌으면 농림과에 넣읍시다. 3번은 빼고 4번을 농림과로 옮깁니다. 5번에는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조치 및 사후관리, 휴경농지 실태조사 및 향후대책, 민원처리 현황,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 공무원 연가·병가·조퇴·외출현황 됐습니다. -·-·-·-·-·-·-·-·-·-·-·-·-·-·-·-·-·-·-·-·-·-·-·-·-·-·-·-·-·-·-·-·-·-·-·-·-·-·-·-·-·-·-·-·-·-·-·-·-·-·-·-·-·-·-·-·-·-·-·-·-·

이대로 해서 넘깁니다.

월요일에 추가 심의해서 결정할건지......

오늘 자료요구를 합니다.

휴회를 하고 이건 여기에서 뺄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넘겨주고 해서 기억나면 또 하면 됩니다.

일단 제가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월요일 9시에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