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이상 주택보유자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99년11월12일 대통령령 제16593호로 공포되고 6월29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방안 강구 및 8월23일 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지방세 감면대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완화 개정하고 신설되는 안 제27조의 4는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대상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우리구로 이전(공장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내용을 보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동안은 50%를 경감토록 하고 있으며 감면시한은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02년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와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이미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가 있으며 예산조치와 관계부서의 별도 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는 부산광역시 세정 13400-20409(’99.10.19)호 및 세정13410-2216(’99.11.19)호의 준칙시달로 갈음하며 본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구 공고 제1999-199호로 구 게시판 게시와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주민의견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련 법령등은 4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과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종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찬간사님!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임대주택사업 이것은 진짜 관심을 둘만한 사업인데 신규주택일 경우는 사업시작 5년후에 매각할 때는 양도세가 면제되지요?

신규주택을 구입해서 5년후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면제됩니까? 안 됩니까? .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 예, 그것 면제됩니다.

그러면 기존주택은 몇 년후에 양도세가 면제됩니까?

....

예,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은 10년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본사를 두는 공장이 우리 구에 오면 우리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우리 구에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법으로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일부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간은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에 3년간은 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본사 또는 공장일 경우 지방세에서 징수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외에 무슨 무슨 세가 있습니까?

현재 사업장 범위에 따라서 사업소세를 또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업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또한 사업장 면적이 100평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우리 구세로 징수를 합니다. 그것은 자진납부하는 식으로 부과방식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추징대상에 보면 감면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에는 감면한다는 사항을 추징한다는 것은 잘된 것입니까? 못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그런데 이것은 규정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에도 다시 수도권지역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추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리 행정 상부기관에서 조례를 이렇게 고쳐라 했는지 모르지만 상위법에 우리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위에 행자부지침이라고 해서 하니까 그런 지침이 많이 내려 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자치구나 의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이유를 한번씩 사뭇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좀더 조례나 안건이 들어오면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크게 해당사항은 아닌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물론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임대주택을 지어서 업자들이 이중으로 팔아먹고 임대하는 이래가지고 말썽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간혹 그런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장백건설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사기를 놓고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본사를 두어가지고 우리구에서 본사를 두거나 우리 구에서 혜택을 주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때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백건설은 임대사업자 그 자체는 아니고 일반주택건설쪽으로...

그것도 결국 집을 짓는 것은 마찬가지이거든요. 임대주택으로서 분양을 했을 때는 사기 먹는 그것도 사전에 해볼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신락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