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업무추진현황및2000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기획정보실장 박범인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군정 추진성과 및 200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우리 기획정보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약 15분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안돼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해서 25페이지에 보면 인삼특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인삼특구가 추진이 되면 특구가 어떤 우리 금산군에 발전적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6페이지에 있는 건설공사 품질인증 ISO획득은 이거 건설과장한테 물어야 하는 건지 이것이 ISO는 건설회사가 이런 시스템을 해서 품질을 인정을 각 개인 회사들이 받는건데 이게 금산군에서 건설공사 품질인증 ISO 획득을 한다는 얘기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일본 야마구찌에 중앙초등학교 아이들이 교사와 12명이 간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행사같은데에는 여기에 올려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보과에서 공무원이 한두사람이라도 따라가서 우리가 거기를 갖다 왔서 그런 정보를 얻어서 좋은 걸 해야되는데 초등학교 애들만 보내는걸 여기에 써놓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19페이지 우리 산림에 대해서 금산군이 가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신데 독일이나 일본 선진지에 정보 교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3년전에 우리 의원들이 미국하고 오리건주 얌힐카운티하고 친교협력을 가진 인증서가 군에도 있을 겁니다. 이쪽에 거기를 가보니까 미국내에서는 산림이 제일 잘되가지고 산림에서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옆 주보다 세금이 3%정도 싸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거기는 산림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자료를 제가 일부 가지고 있는데 그쪽도 우리하고 기 되어 우리 의회하고도 왔다 갔다 한 일이 있는데 그런데 참고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인삼특구 문제인데 금산이 인삼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것이냐는 질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보면 관광특구가 있고 마산같은데는 수출자유지역으로 해서 특별지역으로 해서 지금도 그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언뜻 생각이 안납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인삼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세제혜택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인삼을 가공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단지화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고 다음에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이라든지 이런거 있을 때 전문적인 지도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수출에 관한 전문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제 특구를 하게 되면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인삼의 종주지로서 어떤 확고한 입지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번째 질문주신 ISO 이 관계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기 밑에 보면 드포크(DPoC)라고 하는 말씀을 썼는데요. 공사를 잘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 ISO를 따는 것이 아니고 드포크(DPoC)라고 하는게 뭐냐면 공사의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공사 법적인 것부터 포함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공사의 바람직한 공사 절차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런 공사 절차를 잘 만들어서 그걸가지고 ISO를 획득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야마구찌현의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충남을 대표해서 가는데 왜 거기에 공직자가 포함이 안됐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여기는 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야마구찌현에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는 문제는 야마구찌현에서 충청남도에 협조 의뢰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도내에서 어느 학교가 거기를 갔으면 좋겠는가 파악을 해서 결정이 된거예요. 이 학생들 일본에 가는 경비 일체는 항공료라든지 숙박비는 전부 일본에서 다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우리한테 의견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관내있는 학교한테 의견조회를 했더니 중앙초등학교에서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우리가 도에 전달해서 도에서 확정을 해서 통보가 갔어요. 이렇게 확정을 시켜놓고 나니까 중앙초등학교에서 우리군에 뭐를 요구를 했느냐면 처음에는 그게 없었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이 700만원정도 든다고 해요. 그 비용을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어요. 당초에 선정할 때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었는데, 당시에 우리군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특별한 명분도 없고 당초 이런 조건이 아니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당초에 일본에서 요구할 때는 우리 군청 공무원 한 분이 인솔공무원으로 오도록 사실 희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가야될 측에서 “그럼 돈도 지원도 안해주면서 군청직원이 거기를 왜 가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학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안가겠다. 그 인원은 중앙초등학교 선생이 한분 더 가시라고 그래서 우리 군청직원이 거기 포함이 안됐고 인솔에 도청 직원이 여기 한명이 같이 포함돼서 인솔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산림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얌힐카운티가 미국에서 산림시책을 아주 우수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자료도 참고로 했으면 하는 말씀 이건 정말로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 앞으로 정보교류하고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떤 지역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도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참고하고 앞으로 여기에도 공식적으로 좋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료가 오면 활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유태식 의원님!

다른건 화요간담회때나 언제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한가지만 야마구찌에 간다는 그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우리군한테 예산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것저것 우리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안가겠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 일본이나 독일 미국같은데 가서 사실은 그것을 배워가지고 오는데에 경비를 전연 안 들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선진국을 가는데는 우리돈을 들여서 갈 수밖에 없고 그 대신 우리가 빨리 선진국이 되가지고 지금 후진국에 있는 동남아 쪽이나 남미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한테 투자하고 오게 만드려면 저런걸 투자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측하고도 기왕에 학교도 떠난다고 하면 우리 공보실이나 담당자가 우리 군비를 갖고 가더라도 그런 것을 꼭 보고 와서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행정의 고품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군정 전반에 대한 설명중에 보건기관의 시설기능 현대화중에 진료소 개.보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경제 위기에 따른 정원감축에 따른 고급인력이 나가야 되는 아픔을 맞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2개진료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고 지금 진료소를 폐지한 면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정이 넘치는 복지실현을 위해서는 진료소의 또다른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생각하면서도 이쪽에 보면 단계적으로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1,0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28페이지 생산적이고 더불어 함께하는 군민 복지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 금산군이 근시안적인 사업구상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건물을 개축하는데 5억이 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개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된단다면 다시 어떤 신축건물을 통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복지행정을 실현해야 되지 않는가 구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정보실 소관 16페이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군정시책 종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최종성과에 의해서 시책에 접목을 시킨다고 했는데 저도 먼저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시행 원년이 언젠가 기억이 안나고 있어요. 여기보면 새천년 원년이라고 보면 2000년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최종성과가 나오면 군정의 시책 접목을 시킨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너무 단기계획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이 내용으로 봐서는 완전히 프린트가 나오지 않아서 2000년도부터 접목을 시킨다면 아직 접목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년 계획은 너무 단기계획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소 통폐합 한쪽에서는 인원을 줄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시설보강하는게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진료소 통폐합은 군의 자체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한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진료소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저도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정말로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진료소 통폐합 부분도 많은 주민들이 통폐합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통폐합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존치하기로 한 진료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되고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장비가 당연히 보강이 되어야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보건소 개축문제가 제가 알기로 대대적으로 개축된게 8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어서 지금의 시설규모를 가지고는 정말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을 작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이 빈약하니까 전액 국비로 보건소를 거의 새로 짓는 것이거든요. 개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다니면서 이 사업비를 따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군민들의 수준높은 의료서비스에 저희들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더구나 우리 군비투입 하나도 없이 이러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시행 원년이 언제냐고 하는 질문이셨는데 이것은 원년이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너무 단기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5개년 계획이면 저희들 중기계획으로 분류를 합니다. 5년 이상되는 계획은. 저희들도 이 5개년 계획 하나 가지고 금산군의 장래 계획이 완성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데에서 우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5년정도에서 뭔가 확실하게 반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첫번째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는 그때가서 중기계획의 수립을 또 검토를 해야 될겁니다. 우리가 조국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6차 7차까지 갔거든요.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분석을 해서 5개년 동안 추진할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의 어떤 중기계획도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면 2차 3차 이렇게 가는 비전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박진용 의원님!

제가 드리는 취지의 일부는 그전에 관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표를 의식해서 하다보면 어떤 사업이 계획됐던 것도 어느 지역에서 반대를 하면 이것이 둔갑을 할 수도 있고 없던 것도 새로이 들어갈 수 있고 있던 것도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그것을 무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는다하면 어느 누구고 군수가 돼도 그렇고 군수를 나와서 선거 공약을 할 때도 이 계획을 무시를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계획이 끝날 수도 있다 전반적인 사업이. 그리고 또 잘못하면 어떤 군수가 금산군의 보다 혁신적인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낸 시책이다 해서 홍보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우리 실장님의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진료소 개보수하는데 1,000만원 투자한다고 하는데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필요치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부의 복지정책이 잘못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는 정원감축이나 그런 방편에서 복지정책이 퇴보를 가져온다면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고 또 보건소 개축에 대해서 국비를 따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투자가 바람직하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란다면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건물의 새로운 군민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만한 돈을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얼마만큼 증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몇년 뒤에 다시 또 이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개축비로 들이기보다는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을 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진용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민선자치단체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획에 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이번에 세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이 나옵니다. 내년부터 바로 사업에 착수할건데요. 5년동안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임기가 있어서 나중에 신임을 묻고 계속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 사업을 착수해서 어느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그게 이 사업 계획을 중단시키다든지 변경시키는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게 5개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할건데요. 그러면 군민들이 그당시에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런 좋은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정치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걸 바꾼다든지 안한다든지 하게 되는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겁니다. 저희들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요.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해서 이게 말하자면 빨리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여하튼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곽병주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 통폐합 부분하고 남아있는 진료소에 대한 시설보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아픔속에서 저희들도 이게 우리 군에서 하고 싶어서 군의 필요성이 있어서 구조조정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이 아픔은 우리도 같이 겪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존치된 진료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시설보강을 하고 현대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개축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것은 이건 개축을 그 자리에 할 것이 아니고 이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보건소 이전은 5억원의 예산가지고는 새로운 부지로 이전해서 건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실적인 여건속에서는 어떤 보건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허병문 의원 거수) 허병문 의원님 하세요.

어제는 군수님의 연설을 들었고 오늘은 실장님의 금산군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군민의 꿈과 희망을 주는 새천년을 대비하는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 금산군 시책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게 빨리 해야될 사업은 금산군 위생쓰레기매립장인데 어제 군수님이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마디 말이 없었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

군정 전반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수강산가꾸기와 아름다운 숲가꾸기 다음에 아름답고 살기좋은 산촌개발, 자연의 꽃밭, 보호수 가꾸기 이런 등등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하자원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금산군은 광산지역이라든가 지하자원을 개발하는데가 있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막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못받아서 애로점을 느끼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이러한 지역 이성우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부부간에 살면서 둘이 다 화장만 하고 눈썹만 그리고 있다면 생산적인게 되지 않습니다. 가꿀건 가꾸고 또 생산적인 면은 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 개발되고 있는 한 또 지하자원이 매장되고 있다고 보는 지역에는 이런 금수강산가꾸기 차원을 넘어서 산림을 훼손해도 된다 그러면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지역으로 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인삼제가 날로 발전해가지고 세계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행정이 너무나 인삼에 치우치는 행정을 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소외됨이 없이 법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될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삼연구실을 도립화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기왕이면 국립화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일인 1PC 목표로 추진을 하면서 의회사무실에도 컴퓨터 2대를 설치해 놓은바 있습니다. 업무보고 군정 전반 17페이지에 보면 주전산기에 모든 자료를 8월에 입력을 완료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군 행정전반에 대해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를 뽑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입력이 됐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쓰레기매립장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보고 드릴때 `99년도 실적부분에 잠깐 언급은 사실은 했었습니다. 한줄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강조가 되있지 않은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 그러한 협력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와 계시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내에 어떤 가시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지 않은 시간내에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수강산가꾸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보면 필요한 지하자원 개발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우려인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원개발같은 것은 광업법에 의해서 광산구역 설정을 하고 그 인가에 의해서 광물을 채취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법이라든가 제도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금수강산가꾸기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러한 자연개발을 전혀 못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권리를 법과 제도에서 부여된 권리들은 존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금산군 행정이 너무나 인삼쪽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인데 사실 저희들이 인삼약초 세계화 세계로 미래로 하는 케치프레스를 내걸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삼부분이 금산군정에 전부가 될 수도 없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업무보고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삼 부분 말고도 중요한 사업들을 저희들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금산지역의 특성상 제일 비중을 두고 살길을 찾아야 될 부분이 인삼약초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시책에 우선순위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끼쳐드린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삼분야 사업때문에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는 군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연구실의 도립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립화를 추진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산인삼은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 10대 상징물속에 인삼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농산물로 들어가 있는데 또 객관적으로도 우리 고려인삼을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사람들한테 우리나라 하게 되면 인삼을 떠올릴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립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도립화 추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들 좌절하지 않고 연구실 격이 높아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이 되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종합자료를 의회 의원님 사무실에서도 보실 수 있는지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입력한 것에 대해서는 램망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사화상정보같은 것도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부분은 보실 수 있구요. 이것은 비밀로 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그 내용이 저희들 확인할 수 있는게 아마 비밀스럽지 않은 외부적으로 유출해도 괜찮은 내용만 입력이 돼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요구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각 과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뽑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애초에 부탁을 드린거고 그 자료를 입력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입력이 되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실장님께서 답변이 법대로 하라면 말 다 했죠. 그러나 현재 법은 법이고 우리 군정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금수강산가꾸기가 이러한 지하자원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금수강산도 가꾸고 기왕에 개발되고 있는 지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 지역만큼이라도 지하자원 개발지역으로 묶어주면 중소기업들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정태권 의원님 보충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단계는 램망을 구축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가지 필요한 정보들이 아마 많이 입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가지 여건상 원하시는 모든 정보를 입력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정보 입력하는데도 상당한 예산하고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분명히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박화서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 금수강산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자원개발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요. 아까도 답변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수강산가꾸기사업을 한다고 해서 좋은 자원을 하나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계속 중복되는 답변을 드립니다만 특히 이런 지하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러가지 굉장히 엄격한 법규와 제도속에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수강산가꾸기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사람이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거나 이래서는 안되는 걸로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한 관련법과 제재 테두리 안에서 권리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인 기획정보실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99업무추진현황 및 200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진산 소방청사 신축을 업무보고에 아쉬움란이라도 넣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업무보고시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정비라고 하셨는데 어떤 단체를 어떤 식으로 조직정비를 하는지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신 진산의용소방대 청사 문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의용소방대 청사가 금산읍과 진산읍에 남아 있어 현대화가 시급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산읍 소방청사가 `99년도에 완료되고 2000년도에 진산소방대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진산의용소방대 또 박화서 의원님 노력하셨는데 도의원님도 노력하셨고 전부 노력하셨습니다만 금년도 금산읍 소방청사 신축이 늦어지면서 따라서 진산 소방청사 신축도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산읍 소방청사가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청사가 신축되도록 계획이 돼있어서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 된다고 한다면 이어서 우리 금산에서는 소방청사 때문에 전 민방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진산의용소방청사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정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새마을조직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 이 두가지를 현재 어느 면에서는 잘 되는 부락과 면도 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있는 조직을 재정비해서 명실상부한 새마을 조직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 민간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 아닙니까?

용어상 관변단체는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부 민관단체이고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새마을운동단체가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로 봤거든요?

용어해석상 그냥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조직이 우리 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관변단체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전부 민간단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네.

박화서 의원님!

질의 답변을 어떤 규정이나 형식상에 억매이시지 말고요.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아쉬운 부분이라도 진산의용소방대 신축문제를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진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12페이지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라고 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에 있어서 그후로 읍면 사무소의 업무가 병사업무하고 지방세 부과업무만 군청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감축되는 반면 그러다보니까 읍면직원들이 더욱 혹사하고 있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데 세번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 추진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사실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의 수준에서 보다 더 읍면의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어제인가 서울특별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른 공개발표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군단체장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고요.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에 따른 출동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6페이지에 있는 체납자금 강제 해소 확행이라고 해서 21가구를 5,300만원 최고조치나 압류조치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압류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언제쯤 압류가 됐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직원들의 업무 혹사가 심하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작지만 강한 군정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말씀을 작년부터 금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감축되면서 업무량은 사실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만 늘은 것이 아니고 군 본청자체도 업무량은 중앙에서부터 도에서부터 계속 업무는 이관되고 인원은 줄여야 되고 다같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도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제일 우선 시책이 군수님도 항상 그 말씀을 하신 중에는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주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읍면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주어야 하겠지만 일감도 덜어주어야 할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만들기를 금년도 시책으로 추진했고 내년도도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자체도 내적으로는 군 본청에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게 업무가 많습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병사업무 세금부과 업무만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업무도 실제 군청 현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실질적인 권한을 읍면직원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읍면직원한테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고 또 몇가지는 부탁을 하는 형식이 되겠는데 앞으로도 읍면직원의 군 본청직원과 같은 근무여건만 된다고 하면 그정도선에서 읍면직원을 더 혹사시키지 않는 쪽에서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업무추진비 공개여부는 지금 어차피 추세가 모든 행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우리 금산군만 예외로 이것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맞춰서 정당한 때에는 우리 금산도 같이 공개를 해 나가면서 모든 군민의 의혹을 불식하는 이런 쪽에서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 지급 방법을 그전에도 한번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개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별 각 읍면에서 통장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주민소득기금의 체납절차는 11월 25일 2차로 최고장을 발부했고 또한 거기 보증인들에 대해서도 같이 독촉장을 내보낸 바 있고 현재 채무자가 20명이고 보증인이 한 9명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2,500여만원이 되겠고 납기는 12월 10일까지로 최고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압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박진용 의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5년전이나 지금 현재나 읍면 직원들이 혹사하는 현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숲가꾸기사업과 또한 약초꽃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면직원들이 추운 날씨에도 도로변에서 페인트통 가지고 톱가지고 망치가지고 날마다 지나가다 보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인데 더군다나 우리 금산군에서는 타시군에 없는 아침의 현장 행정을 실시하고 요즘은 밤에 현장 행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행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군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락을 지정해서 그날 아침에 그면의 부락에 나간다면 면직원들은 3일전부터 거기에 따른 모든 현황준비니 부락의 안밖 청소를 직접 가지고 가서 함과 동시에 주민들을 그날 아침 현장에 나오도록 종용하는 문제 등등해서 시간을 전부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감축되고 했는데 업무는 군청에 이관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된것 같지만 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가면 갈수록 과거의 5년전보다 현재 읍면직원이 더 혹사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등등을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는데 뭔가는 읍면직원들 고충을 사실상 알아줬으면 싶은 생각을 저도 공직자 선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압류조치는 없었고 결국 어제날짜 11월 25일자 최고장 발부한 것밖에 안되는데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박진용 의원님 걱정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의 현장, 저녁의 현장행정을 하는데 저녁 현장행정은 딱 한번 했었습니다. 그외에 새벽의 현장을 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날 새벽에는 그동안에는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군정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구석구석을 다니는 현장행정을 했고 동절기에 들어오면서부터 해가 짧기 때문에 현재 간부들이 하는 새벽의 현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고 있다면 군수님께서 각 부락마다 다니시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부락을 드르고 있는데 군수님이 사전에 간다고 하면 며칠전부터 간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전날 면장을 나오시라고 하는 예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때문에 2～3일전부터 공무원들이 현황작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잉충성이 아니였나 생각되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 본청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현황으로 하지 읍면에서 현황파악하는 것은 전혀 한 것도 없고 자료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시정하고 그런 쪽에 행정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토목직 관계가 나왔으니까 저도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면의 예를 들어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읍면에 있을 당시에는 건축업무가 있습니다. 토목직하고 건축업무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기술직 공무원이니까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다루는 것보다는 큰 도움을 받습니다. 현지에 가서 여러가지 여건을 확인한다든지 그런데에. 1년에 남이면 같은데가 건축업무가 한 30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직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고 8월 20일 남이면장이 건설과에 설계의뢰를 7건을 했습니다. 그 설계가 엊그제 나왔습니다. 엊그제 나와서 동절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남이면같은데 정철 담당자가 와서 이 사람이 건설과에 보직을 받았어요. 어떤 업무를.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남이면하고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8월 20일, 9월 20일, 10월 20일, 11월 20일 근 70～80일동안 설계 의뢰하는데 되지 않아서 요새 동절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만 이건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 문제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길준무 의원과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이 비슷한 요인이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토목직들이 전부 군청으로 배치를 해서 모든 설계에서 감독 총괄을 여기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함으로써 더 보다 업무가 효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읍면에서 토목직이 군으로 갔기 때문에 불편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근무했을 때 토목직들이 역량이 있던 사람들이 있고 역량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을때에 균형은 잘 안맞았었습니다. 그것을 좀 정예화하고 토목직들이 실질적으로 설계에 같이 동참함으로써 업무도 연찬을 해가면서 토목직으로써의 명실상부한 기술직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 전진 배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청으로 오면서 업무가 다소 혼선은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해야 할 일 군청에서 해야 할 일 하다보니까 좀 지연되는 것도 있고 착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읍면에서 할 일 군에서 할 일이 분명히 나눠져있고 토목직들이 자기 할 일을 분담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혼선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박진용 의원님께서 건축직 업무를 토목직이 대행했다는 말씀은 그전에도 그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건축직이 건축업무를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종합민원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건축직 1명이 2개면씩 담당해서 건축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전화로 하든지 서류로 하든지 나와서 현장을 봐달라고 하면 건축직이 담당면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있고 토목직도 현재 자기 면을 담당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남이면에 대해서 설계가 2～3개월 늦어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그런 것을 시정해가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군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총괄부서 입장에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길준무 의원님!

21쪽하고 24쪽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산 읍내리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은 옛날 왜정때 지적가지고는 지적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한 오차가 있어서 측량하기가 어려운데 기준점을 어떻게 정해서 운영하며 마이크로필름에는 어떤 지적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23페이지 지적도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적 임야도면의 기초 자료조사 정비로 정확한 전산화를 구축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시행이 된다면 금산군내에서 전국에 있는 지적도를 다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현재 지적공부가 정확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기준점을 잘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측량기준점을 설치하는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1918년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할때에는 과세지만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에 있는 대마도에 있는 측량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측량기준점 34,447개를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고 그로 하여금 기준점, 산에 올라가 보시면 열십자가 그려져 있는 측량 기준점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점을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실시하는 시가지내에 동그랗게 있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삼각측량과 항공사진측량 또는 GPS측량 방법 등 여러가지 측량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고 그러한 원점들이 우리나라에는 중부원점과 서부원점과 동부원점이 있는데 중부원점은 위도 128도 동경 127도로 되어있고 서부원점은 위도 38도 동경 125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원점은 경도 129도 위도 38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있는 원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망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량의 자료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내에 있는 PT점 아직 좌표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이크로필름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54만여에 달하는 지적공부 대장 폐쇄대장 또는 카드로 된 대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들을 지금까지 19만점에 대해서 마이크로필름화 해왔는데 마이크로필름은 작은 필름으로 촬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컴퓨터에 수록해서 주민들이 이용할때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해 나가는 것이 되는데 기술적인 방법을 여기서 세밀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적도면 전산화시 그것이 전국적인 온라인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목적으로 전국에 온라인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전산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대장은 이미 전산화 됐습니다만 도면전산화와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되면 부동산관리 전산화의 통합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을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던 도면을 가지고 진산 읍내를 측량을 하면 오차가 많아서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필름에 올릴때는 그 도면을 갖고 하는지 새로운 측량을 해서 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측량의 오차가 생기는 것은 도면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마이크로필름화라고 하는 것은 대장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영상물로 만들어놓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측량은 도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측량과의 관계는 다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무단형질변경토지 지적정리라고 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진산, 복수, 추부쪽을 주로 얘기했는데 지금 그쪽에 보면 답이 흙을 채우고 해서 물을 못대고 전이 답으로 되있는 또 답이 전으로 되있는 곳 맨밑에 ※표시로 농지임야 원상회복 불능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정리지침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골짝으로 들어가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경운기가 못가는 완전 산으로 됐습니다. 경계를 산인지 전인지도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2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공정한 조사결정이라고 해서 매년 1월 1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산하고 똑같고 옛날에는 논이 답보다 비싸서 답으로 돼있던 것이 우리가 가보면 물을 못대고 전으로 봐야 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같은 내용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민원사무 착오보상제 실시 120건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 매년 착오가 평균 얼마정도 있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병무행정 관계에 우리 군과 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행업무로써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지금 본적지로 통지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형질변경토지의 정리방안과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방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17여만 필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약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2%에 상당하는 3,000여 필지가 실지와 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산, 복수, 추부를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넣은 것은 그동안 몇년간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진산, 복수, 추부를 끝으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불일치한 토지가 전과 답 즉 농지상호간의 실질적인 이용이 변화가 된 것은 다른 법령의 제약사항 없이 바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농지가 임야가 되고 대지가 되고 또 임야가 대지가 되고 농지가 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농지법과 산림법에서 정리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내에는 특히 인삼밭이 있다가 인삼을 경작 않게 되면 수십년간 나무가 커서 임야화 되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시책적인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완전하게 정리를 현실 지목대로, 공부상에 전이지만 나무가 서있으면 임야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그렇습니다. 각 토지별로 25개의 토지에 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조사를 저희들이 다 하는데 실지 공부상에 전이라고 하더라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나무가 서있는 경우에 저희가 임야로 조사해서 임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착오민원보상제에 대해서 피해주민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해서 자주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있고 각 실과에 홍보도 하고 읍면장들한테도 전화카드를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읍면에 가서도 불편한 사항이 있고 저희 군에 오셔도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느끼는 분은 각 실과로 하여금 연락만 해주면 부담을 주지 않고 바로 민원인에 대한 잘못됨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고 실질적인 충분한 보상은 안됩니다만 보상을 해드리는 형태로 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중 120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민원이라기보다도 우리 공무원의 작은 실수로 두번 걸음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11페이지에 토지이동지 일제조사에 있어서 국공유지도 같이 조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측량민원발생에 있어서는 경계분쟁으로 A측량사와 B측량사가 한 경계에 대해서 신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 측량성과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에 그런 분쟁의 민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때에는 크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측량사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요청을 한다든지 저희가 다시한번 재확인하는 측량을 해드림으로 해서 그런 경계분쟁의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전문성이 결여됨에 따라서 전산입력하는데 부주의 또는 소홀로 인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될 가능성으로 인해서 정확한 자료의 데이타 구축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걱정의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저희 직원을 정기적으로 배치를 했고 또 전산입력을 하는 전문기관인 쌍용전자 직원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또 한번 입력된 사항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오류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류가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틀려도 그렇고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는 것 나오는 것 해서 2차, 3차 계속해서 오류가 근절될 때까지 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병무행정에 있어서 공익근무관리자가 형사입건은 현재 무단결근을 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 이사람들은 8일까지는 복무연장을 시키되 그 이상 안 나오는 사람은 형사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형사입건에 있는 사람이 4사람 정도 있고 다음에 복무연장 29명은 무단결근한 사람들은 한번 결근을 하면 5일씩 연장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대일자가 연기되는 거죠. 그런 조치를 해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9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수입증지를 저희 직원들이 민원창구에서 판매하다 인증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인증기를 활용하는데 수입증지는 군청 공무원들의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상조회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도 인원을 줄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사람이 줄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내식당 업무 관리와 이쪽 업무를 같이 이원화해서 한 사람이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잠시 구내식당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었고 앞서 말씀주신 마찬가지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다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만 그런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수입증지 판매 창구를 얼마전에 다시 민원실로 원상회복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착오보상에 대한 평균적 내용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데이타를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병무행정 대행업무의 처리 한계와 읍면 병무조직이 군으로 이관됨에 대해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병무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간에 군과 공직자보다는 사실상 지역주민과 읍면직원들이 더 가깝게 서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으로 오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각종 입영통지서라든지 징병검사통지서를 일일이 직접 찾아서 전달을 못하고 우편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증명으로 우편교부를 하고 거기서 반송이 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대민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민교부가 일과시간에는 그사람들도 일터에 나가기 때문에 만날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저희 직원이 댁을 방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저희 군내에 젊은 장정들이 한 600여명이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또 제가 답변드린 내용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청장님이나 청장님을 오늘 제가 직접 만나뵙고 그런 내용에 대한 어려움과 이런 고충을 건의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보충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실장님께서 어려운 점에 대한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 내용에 사실은 감사지적 대상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비군 관리를 보면 병무행정을 군으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연락을 하게 되면 본적지로 연락을 하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면에서 직접 알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부모와 형제들이 직접 연락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피현상도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이주를 해서 본적지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주소지는 옮겨집니다. 그런데 통지서는 항상 본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와서 만약 성격이 모질다든가 편하게만 생각하시는 예비군 중대장님들이 계시다 한다면 그냥 고발해 버리면 기피자가 돼버립니다. 범법자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실태로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주소지는 옮겨졌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주소지에 대한 본적지로 연락이 와야 그것이 다시 병무청으로 가서 병무청에서 통지가 다시 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많이 생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개선이 되도록 범법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토지의 지목정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는 크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과 또 보존재산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로나 구거나 하천이나 이러한 토지들은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을 일반 주민이 부분적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재산의 보존가치가 필요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정재산으로의 보존가치가 필요없다라는 결정을 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전차 단계로 이미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주민이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잡종재산화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실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할때 같이 조사해서 관련 재산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과도 될 수 있고 재무과도 될 수 있고 농림과도 될 수 있겠는데 그러한 부서에 통보를 해서 용도폐지전까지는 임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하실 수 있겠고요. 용도폐지가 되면 소유자가 팔겠다는 의사가 있고 사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매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이용현황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줌으로 해서 사후에 주민과 행정간에 이루어 가야 할 내용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행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비군 관계 통지서는 현재 예비군의 병적 편입지가 예비군 부대편성이 주소지로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에 예비군 동대라든지 지역대라든지 직장대에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은 동대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실장님께서 더 깊이있게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 동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주를 할 때 전입신고만 하면 주소지는 옮겨지는데 병무행정까지 따라 가 주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있는줄 알고 어떤 예비군 훈련 동원이 된다고 할 때 통지서를 보내면 연락이 안되니까 안나올 수밖에 없죠. 나중에 어떤 연락이 돼서 왜 안나오냐 하면 몰랐습니다. 통지서를 못받았으니 당연히 몰랐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이 병무행정이 같이 따라가 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건 병무청에서 다시 내려와서 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여기 기피현상 행불자 87명 이 현상도 그런 점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런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시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지적정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리하실때 현재 농촌에 보면 휴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휴경지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의 폐해를 본다면 현지 그대로 전답이기 때문에 토지등급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등급이 상향조정 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재산세도 관련이 있고 또한 재산세 관련이 있으면 의료보험료 책정하는 문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정리 할 때 휴경지도 적당하게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보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정태권 의원님께서 농촌지역의 휴경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리하는 것은 농촌지역에 휴경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토지이동지 조사를 통해서 사실지목과 공부상지목이 불일치하는 내용들을 전부 조사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휴경지가 있는데 지가는 상향조정이 돼서 주민의 부담이 증대되고 특히 의료보험 수가에 따라서 의료보험 부담 비용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불편이라기 보다도 부담이 증가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휴경지라든지 농지가 임야화 됐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특성에 맞게 지가를 결정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토지이용 현황이 전보다 좋아졌다면 지가는 상승이 되겠지만 생산성이 저하됐다면 그 토지의 지가는 상승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가관리를 그런 방향에서 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