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엄부용의원 입니다. 새천년의 전환점이 되는 뜻깊은 1999년도 정기회를 맞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우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구정에 대해 궁금해하고 아쉬워했던 사안 중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전 모 중앙지에 게재된 서울에서 있었던 민원인의 글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공무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었는데 세금문제로 항의하려고 구청에 전화를 하였을 때 뜻밖에도 밝은 목소리로 친절하게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는 여자공무원의 대답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이렇게 친절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부탁을 받아 본 의원이 우리 구청 환경보호과를 찾았을 때도 어려운 일을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다는 담당공무원의 친절한 대답을 듣고 나중에 안 될지언정 정말 기분 좋게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때문에 안됩니다." 담당공무원들로부터 민원인들이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예, 물론 그것은 안 됩니다."라는 속시원한 소리를 처음부터 들어본 민원인들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공무원들이 "안된다"는 말에서 어떤 권위와 쾌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며 공무원이 된 보람과 긍지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 심리학에서는 이를 새디즘이라고 했습니다만, 안 된다는 말속에 또 무언가 절묘한게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불교에서 "불가설 불가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한 준비작업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지난친 생각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찾아갔을 때, 그것은 안된다고 하기 전에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다라던가,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사고가 긍정적일 때 주민들로부터 "달라졌다", "좋아졌다"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도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민원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절박하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한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분 징수를 위하여 담당 부서인 세무과 공무원들은 물론, 각 실.과 각 동 공무원들까지 총 동원되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늘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각종 과태료 등을 비롯한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하여는 아예 방치하고 있는 듯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 내년도 예산서를 보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만, 예년의 경우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과목만 보아도 징수의지가 어떠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납된 금액이 엄청난데도 아예 계상도 하지 않은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극히 소액만 계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손쉽게 재산 압류해 둔 것으로 체납분에 대한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꾸준한 방문 내지 전화 독촉이 있어야 할 것이며, 거소 불명자나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도 1회 조사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도 공매처분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또 다시 세외수입 다액체납자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료지만 그 자료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잘 아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이웃들이 일부 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약간의 노력만 기울여도 열악한 구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회수해야 될 융자금과 도로건설 과불보상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는 지방세나, 과태료, 사용료 등의 체납 경우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해 주었다가 기한이 되어 받는 돈이고 도로 건설시에 더 지급되었던 돈을 돌려 받는데 왜 받지 못합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혹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받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공무원들이 말하는 이유는 몇년 동안 되풀이하여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할 뿐 받겠다는 노력의 흔적은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조사해 보시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어떻게 체납분을 징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도시교통정비 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어 시설물의 소유자와 사업의 경영자인 세입자간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에 사업의 경영자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대구시청 담당자에게 우리 구청에 민원인을 가장하여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부과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하고 있으니 부담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야 할 것 같다" 또는 "사업의 경영자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등 각각 다른 자신이 없는 답변이 있었을 뿐입니다. 법에 따라 주민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공무원들 나름대로 유권 해석하고 있으니 소유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께서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업의 경영자인 세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보면, 조례로서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와 부담금 부과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42조]에는 부과, 징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100분의3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징수교부금도 겨우 100분의10을 교부 받고 있습니다. 결국 법규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과, 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우리 구청만이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구 행정을 불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가뜩이나 구재정이 어려운데 10%에 불과한 징수교부금도 다른 사무의 징수교부금 요율과 같이 30%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화조는 도시민 주거시설의 기본 요소이자 생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의 필수 조건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인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전출, 전입이 빈번한 것과 마찬가지로 업종변경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정화조는 건축물의 용도별 내지는 면적당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너무나 복잡 다단하게 정하고 있어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규정을 모른체 행정지도에만 의존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매우 딱한 실정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지난 98년 11월 25일 시행하도록 한 국립기술연구원의 한국산업 규격 개정과 관련한 규격심의에 있어 문제가 된 사항으로 건축법에서 용도분류 내지는 용도변경을 대폭 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산정 기준도 이에 따라 단순 산정 하고자 하는 의견이 관계기관 및 업계에 문의시에 있었으나 유사 용도를 단순화하면 용도변경 등의 행정처리업무 경감의 효율성은 기대할 수 있겠으나 용량산정기준을 높게 일원화 할 경우 일부 용도는 불필요하게 정화조 규모를 크게 하여 공사비가 증대되며, 낮게 일원화 할 경우 일부 용도는 적정 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예상되어 향후 발전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면 정화조도 용량규정에 따라 변경해야 하고 면적을 넓혀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복합민원 사항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규제철폐에 따라 많이 완화되었으나 정화조 시설만큼은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규제는 완화되었으나 결코 완화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 정화조 여건에 맞게 하다 보니 10평 15평을 칸을 막아 5평의 시설을 허가 받은 후 곧바로 칸막이를 철거하여 당초 임대한 10평, 15평등으로 넓혀 영업을 하는 업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법규정을 변칙 운용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생활저변에 법의 허구성 내지는 탈.불법을 조장하는 이러한 관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역현장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문제가 되는 정화조들은 모두 노후 된 소규모 주상복합상가들로서 모든 여건이 정화조를 쉽게 재 설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면적이 그렇고, 현장구조물들이 그렇습니다. 경비부담은 차지하고라도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업종 변경시 마다 정화조를 파고 증설하는데 따른 잔토를 비롯한 각종 잔해물 발생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규제만큼 환경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환경부의 한국산업규격을 지역실정과 건축규제 완화, 그리고 주민부담해소 및 주민편의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99년 8월 단독정화조 처리용량 완화규정을 더욱 확대하여 기존 건축물 여건 하에 있는 모든 정화조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변경 등에 따른 용량 부족시 내부청소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처리용량 증대를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현실여건에 부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러한 불편, 부당한 규정들을 개정 건의하여 주민불편과 부담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