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일차 교육사회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인원 감축으로 업무량이 증폭되어 어려움이 많으셨지만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을 볼 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난 1년간 주민생활과 직결된 식품, 의약품, 농수산물, 환경오염, 대기환경 업무 또 축산물 검사 및 가축질병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문제점, 대책, 개선방안 등을 협의, 토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일은 얼마전 연구원 직원의 시험용 폐수시료를 교체한 사건은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연구원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일대 사건으로 원장의 직원교육 강화와 공무원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고취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후로는 이와 같은 사건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간부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신동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이용범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임창관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미생물검사과장 서우성입니다. (인사) 식품의약분석과장 이천용입니다. (인사) 환경조사과장 인치경입니다. (인사) 대기보전과장 노현웅입니다. (인사) 수질보전검사과장 구경회입니다.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구자항입니다. (인사) 가축위생연구부 사업과장 박현기입니다. (인사) 시험검사과장 한귀섭입니다. (인사) 부여지소장 정영재입니다. (인사) 공주지소장 박일규입니다. (인사) 통합지소장 유상범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준우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저희 원내에서 폐수 내용물 희석사건 발생으로 검사기관의 공신력을 추락시키고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위원님들과 도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별지로 놓아드린 검사의 신뢰성 향상과 사고예방 대책을 위한 사업개요 예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17일 야간에 폐수 내용물 희석사건이 발생, 9월 21일 익명의 전화 제보로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자체조사중 행위자인 연구사 유영동이 사직원을 제출, 10월 15일 사표를 수리하게 되었고 이후 지난 10월 27일 총리실 및 충청남도 자유게시판에 인터넷에 비위사실이 게재되면서 매스컴 및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검찰수사결과 행위자 1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에 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1명은 불구속 입건, 사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원인은 동생이 대표로 있는 환경관리업체의 불이익을 우려 유영동이 저지른 비리로 시료의 봉함 및 야간 접수시료의 보관관리의 헛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일이 발생된 후 전반적인 업무체계를 점검을 하고 전직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과 또 11월 2일 시료지침을 마련해서 기록유지 및 책임성 확보는 물론 민원실에 시건장치를 갖춘 시료보관용 아이스박스를 비치 관리하고 시료의 봉인, 봉함 방법을 2중 봉인, 봉함으로 개선하는 등 원장이하 전직원은 신뢰성과 공신력 회복에 적극 노력,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거듭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선입니다. 폐수업체 단속공무원 명단하고 문제된 가검물의 검사물 접수 및 검사대장 또 적합하다고 통보된 공문을 카피해 주시고 전 직원이 명단을 임명, 담당부서, 현직근무, 현 근무부서의 배치 연월일을 작성해 주시고 도내 위탁업체가 있으면 그 명단 그러니까 폐수처리 위탁업체입니다.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한창숙 위원입니다. 14쪽에 수질 오염도 조사에 있어서 하천 24개 지점에 매월 BOD등 11개 항목, 호소 37개 지점 매월 COD 14개 항목, 지하수 75개소 연2회 COD등 15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하셨는데 항목별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때 다류에 의한 수중의 중금속이온 흡착능력 연구결과 연구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것 올해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직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진행상황을 되는 대로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조사 연구사업을 11개 과제를 올해 시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조사연구 사업 과제별로 배정된 예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실적 그 현황을 주시고, '99년 현재까지 검사수수료 세입징수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회의시작 전까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 주시기 바라며, 혹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자료제출에 대해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경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랑스런 공무원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59회 기술사시험에서 이미영 연구사가 식품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연구사인데요 이 자리에는 참석......

여성의 몸으로 아주 그 각고의 노력 끝에 값진 영광을 거둔데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더욱이 최근 연구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조직의 분위기가 가라앉은 그런 입장인데 이번 경사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조직과 동료들을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번 수질검사 비위 발생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직당국에서 사법처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번 사건은 다른 종류의 공무원 비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단순하게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순수한 과학을 하는 연구사들이 업소봐주기를 한다든지 시료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힘써야 하고 수질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오염되고 혼탁해 졌다고 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료바꿔치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 볼 수 있고 그동안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조직 운영상의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을 하는 연구사들의 인력관리, 조직관리 그리고 시설관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원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사고발생 후에 연구원에서 조치한 사항은 조금전에 보고는 하셨습니다만 그로 인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각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듣기로는 동생의 업소를 봐주기 위해서 개인의 그러한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본원에서 또 그와 같은 친인척이 유사한 사업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으란 법도 없을 겁니다. 그런 데까지도 이후로는 챙겨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셔서 만전의 대책을 기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부지역에 지원설치라든지 또 가축위생연구부의 민원처리실을 둘 수 없는지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도내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보자면 이곳까지 원거리를 오가야 하는 불편이 있고 또 겪게 됩니다. 수질검사 하나 하려고 먼 이곳 대전까지 와야 하거나 또 사업소 직원이 접수를 해서 운반해 주는데 따른 낭비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부지역 민원이 전체 민원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공장폐수나 대기오염 사고가 났다고 할때 시료채취나 검사는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기동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원이 멀리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때 도내 서부지역에 연구원의 지원을 설치하거나 얼마전 홍성에 신축 개소한 가축위생연구부에 인력과 시험, 검사 장비를 보강해서 수질검사 민원등을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 원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잔류농약 검사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면 지난번 자료요청한 그 자료에 보면 그 검사결과 잔류농약 검사시 그 물품에 지금 쑥갓같은 것은 '98년도, '99년도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 콩나물은 아까도 보고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99년도에 잔류농약이 나온 것이 검출되었고, 상추는 '98년도에 1건이 나와있고 인삼은 2건이 나와 있는데 가장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추나 콩나물 같은 것은 대단히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과정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검사가 대단히 좀더 보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콩나물이나 상추를 안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년에 몇 회를 검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 생각에는 의문나는 점이라든가 말씀하실 얘기를 아예 말씀 드리고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한꺼번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채취일은 언제예요?

채취일은 16일날입니다. 시료가 2건이 왔어요. 4건이 왔는데 동일 그 업소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에 하나 왔고 저녁에 하나 왔고 해서.

그리고 채취한 날 원장님께서 아셨고만.

채취한 날은 몰랐죠. 5∼6일 지난 후에.

아까 16일, 17일날......

그것은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은 21일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이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서 그것을 은밀하게 제가 직접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할 적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알 수도 없고 저로서는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우리 연구원으로서는 아주 지대한 것이고 정확하고 공신력을 중시하는 연구기관으로서는 이것이 하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전화제보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 스스로 "잘못 했습니다." 하는 내용을 제가 밑에를 통해서 또 본인 스스로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제가 확인하거나 그런 작업은 못하고 그런 개연성이 있다, 본인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사표를 가지고 와서 내면서 "모든 것을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을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누구한테 보고 한다든가 누구를 고발한다고 하는 것보다 어떤 개연성은 있는데, 지난 일이기 때문에 개연성은 있지마는 그 부분을 그냥 정말 윗사람에 보고 한다든가 한다고 해서 대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고발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연구기관의 위상이라든가 도민들한테 신뢰도 이것이 저는 가장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일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것이 제가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 가축부 현판식 하던 날, 그것이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것 끝나고 나면 보고도 하고 모든 사항을 정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총리실 인터넷에 게재가 되었고 또 도청 자유게시판에도 게재가 되면서 사회문제화가 되고, 사회문제화가 되다 보니까 검찰에서 손대고 했는데 사실 원장이 아는 것보다는 감사관이 더 많이 알고 감사관이 아는것 보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자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거기서 더 분명하게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는 그쪽에서 다루어질테고 거기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모든 것도 대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이것이 내용적으로 조직적이 아니고 연구원의 입장에서 볼 적에 조직적인 금품을 수수하고 뭐하고 하는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지도 않았고 지금 그렇게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개인에 의한, 혈연에 의한 질이라 하더라도 우리 연구원으로서는 엄청난, 도민들이나 윗분들한테 실망을 안겨 주었고 공신력 회복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그동안에 사항을 전부 다시 일제히 그런 개연성 있는 것, 지금보다 더 우리 연구원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는 직접 나가서 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채수가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료가 염색폐수이기 때문에 그 염색폐수는 색도가 있고 또 SS 부유물질이 좀 있는 것이고 색깔만 봐도 이게 어디 것이다 알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그렇게 되었겠구나! 본인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시인만 가지고 또 본인 사표를 제출하고 스스로 "제가 모든 것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환직을 하겠습니다." 하던 그런 것을 저한테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환직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력서도 저한테 갖다 내주었던 이런 경력도 있고 해서 그때 사표를 수리했던 겁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작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평소에 보면 일선 시ㆍ군에서 조사의뢰 들어오는 그런 수질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사시에 또 허가사항과 관련된 검사시에도 1차 검사에서 불합격된 후에 또 2차에서 합격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번호 정확히 적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 당부를 분명히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16일, 17일경에 발생한 다음에 21일날 원장님께서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당사자가 자진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써 마무리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검찰의 수사가 다 마쳐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파면이나 무슨 해임조치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냥 사표를 받고 의원면직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다음에 평소에 시료바꿔치기 수법 이외에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시료를 떠가는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다든가 해서 하면 얼마든지 또 그 과정에서도 비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꾸 시료 봉인문제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신문 자료를 보면 이 폐수가 담긴 용기를 채수자의 싸인이 있는 봉인인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분석과에 넘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시료를 넘겨 받은 폐기물분석과에서 역시 또 봉인지를 확인하지 않고서 그냥 검사를 실시해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다고 하면 단순한 이 남남나이론 사건 외에도 시료채취 과정에서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검사 과정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평소에는 우리 뿐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때 이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공신력을 믿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 내지는 그동안에 거기에서는 비리가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고, 평소에 폐수 배출업소의 단속이나 시료채취 나가는 공무원들은 누구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동선 위원님!

김동선입니다. 수질검사는 단단히 봉인된 폐수시료를 직원 혼자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전영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수 채수자가 싸인을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봉인을 하기 때문에 표시안나게 바꿔치기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원의 당직자 모르게 내부를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점과 교체를 또 단시간내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실을 안 후에 적합공문이 발송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을 알고도 왜 그것을 적합판정을 내렸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창숙 위원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도내에서 폐수시료 검사를 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으며 평균 1년에 몇회 정도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있습니까?

전체적인 질의는......

이거 답변듣고서 하시죠. 그러면 시료문제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조금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답변준비겸 잠시 감사를 중지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는 폐수희석사건 대책과 조치사항, 앞으로의 각오 또 서부지역 민원처리 대책, 잔류농약 검사 등 세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폐수희석사건 대책, 또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봉인, 봉함 개선대책 요구, 전영환 위원님께서 사건이후 사표처리한 사유, 또 평소 바꿔치기 수법이후 채수공무원의 비리는 있는지, 또 채수자가 채수한 후 싸인을 했는데 확인 않고 분석자가 검사를 했는가, 검사과정에서의 비리근절은 없는지, 또 평소 단속공무원은 누구인지 등 네건의 질의를 주셨고, 김동선 위원님께서는 폐수교체를 직원 혼자 할 수 있는가, 교체를 단시간에 할 수 있는가 등과 폐수교체 사실을 알고도 적합판정을 내린 이유, 또 한창숙 위원님께서는 폐수업체가 도내 몇 개인가, 1년에 몇건을 처리하는가 등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손재탁 위원님의 봉인, 봉함 개선대책 요구는 관련부서와 협의, 지금 현재 보완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전영환 위원님의 사건이후 21일후 사표처리를 왜 했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사표처리를 했을 적에는 사건의 개연성은 인정을 했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그때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 지난 후에 들었기 때문에, 또 직원간의 조사는 원장이나 부장이나 과장이 직접 직원을 조사하기는, 직원간에 조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고 본인 스스로 잘못됐던 것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시한 것은 연구기관의 공정성, 정확성, 이것이 대외적으로 문제가 대두가 될 적에는 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 자영업을 하겠다고 직접 사표를 냈을 적에 제일 그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면서 사표를 받아서 바로 진단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해도......

예, 말씀하세요.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1일날 민원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가지고 원장님이 내용을 인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4일뒤에 25일날 남남나일론 그 건은 적정판정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맞죠?

4일후가 아닌데.

9월 25일 적정판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9월말쯤 됐을 것으로......

9월말쯤에요? 그러면 벌써 원장님이 아시고도 9일정도 지났는데 일단 그 건 적정판정 내린 것 자체도 유보를 하셨거나 더 조사를 했어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15일날에서야 사표를 수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인터넷에서도 떴었는데 이게 조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사표제출을 거부했었던 것으로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도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남남나일론 채수자가 누구입니까?

그 채수자는 나중에 제가 확인했는데 첫 번째는 수질관리과에 김정이라고 거기서 채수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신고에 의해서 정종철하고 이경만이라는 사람이 같이 가서 채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연구원에 문제업소의 폐수가 접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시료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 나가는 법이 없나요?

시료채취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하는 것하고는, 여기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나가지 않고 어떤 검사든지 전부 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당일날 채수하러 나간 정종철씨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날 숙직이었다고 하는데 숙직을 하지 않고 이경만씨를 동행해 가지고 가서 채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분한테 연락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료바꿔치기도 도청의 환경과 공무원하고 이쪽 연구원하고 충분히 사전에 그 이전부터도 이런 것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것 이외에 그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이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건에 대해서.

이건도, 동일건도 마찬가지......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비리사건을 인지를 하시고서도, 21일날 아시고서 10월 15일날 그냥 사표수리했다고 하면 여기 전체 책임자로서 마땅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그것을 받았을 적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하고......

아니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시면 분명히 이거는 도청 환경직 공무원들하고 연계가 있다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텐데 그럼 사표수리하실 때까지 약 25일 정도 기간인데 도청 감사과에 감사의뢰 하셨어요?

감사의뢰를 안했습니다.

왜 안하셨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연구기관의 책임자로서......

아니 여기 책임자로서 연구기관을 아끼고 보호할려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중요한게 아니시죠. 원장님이 여기 책임을 맡고 계시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원장님 첫째 책임자 아니십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단순한 무슨 능력이 있고 없고 무능력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객관성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5일이 지나서 사표를 받을 때까지 감사를 의뢰를 안하셨다는 것이 직무유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본인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사표를 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고 그 부분을 제일 제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모르는 자세한 내용도 사실은 그런 것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검찰에서 조사, 구속 기소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원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개인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그런 위상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그런 것들 걱정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행정기관 책임자로서 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일부 정리가 된 다음에 제가 보고시점을 조금 늦춘......

혼자 기관운영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면서 25일이 지날 때까지 감사보고도 하지 않고 그럼 혼자서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실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고가 난 것만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처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그런 상하관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은 도청 담당 단속 다니는 환경과 직원들하고 당연히 공모한 사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구 개인을 지금 추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 다 믿지를 않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왜, 주민들이 볼 때 물 먹는데 벌써 맛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데도 군에서 의뢰해 가지고 조사하면 다 이상없음으로 나오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왜 나오겠어요, 그게. 행정기관에서 "우리 이런 것 문제터지면 시끄러우니까 잘 봐주쇼" 내지는 뭔가 싸인이 오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좌우지간에 제가 볼 때 책임자로서 사표수리 과정이나 감사를 의뢰하지 않으신 것은 분명히 이건 직무를 유기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체 직원중에서 그날 당직자가 누구였습니까? 9월 16일날 보건환경연구원 당직자요.

저희 연구사 송낙수라고요.

그럼 송낙수씨는 이런 일이 벌어질 동안 그날 당직하면서 뭐를 했습니까?

직원이 야간에도 자주 와서 야간근무도 하고 기기작동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내 직원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고, 왜 몰랐느냐고 확인을 했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짚겠습니다. 동료직원이기 때문에 의심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원장님 말씀을 믿어도 되겠어요. 그런데 당직자의 당직수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당직 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의하나 이보다 더 큰 사건을 보건환경연구원 내부의 직원이 일으킨다고 하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직자는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당직자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당직자도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었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아시고 나서사후에라도 이 당직자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은 사건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난 다음에 그것이 판결이 나면 이쪽으로 통보가 되면서 행정적인 인사조치라든가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하고 병행해서 일괄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자에 대한 조치라든가 기관장에 대한 조치라든가 그때 관련자에 대한 것은 별도 후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폐수담당자가 김준겸씨하고 또 어느 연구사 담당이에요?

거기 일곱명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몇분이나 돼요?

지금 7명요.

단순한 폐수시료 바꿔치기 외에 지금 원장님은 전혀 검사과정에서는 그런 비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제보를 받은 내용으로 보면 연구사들하고 공모한 제보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제가 검찰수사관이 아니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 하시고 다음 답변듣고 또 하겠습니다.

채수자가 채수후 싸인을 했는데 확인을 않고 분석자가 검사를 했느냐, 검사과정에서 비리근절은 없었느냐 하는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봉인상태가 일부 불안전한 상태로 있는 것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됐고 봉함 여부는 항상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검사과정은 한사람만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내지 세사람이 항목을 분할해서, 나누어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비리의 개연성은 저는 없다고 이렇게 평소도 보아왔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단속 공무원은 누구였느냐 했는데 시료의 지도 단속은 도하고 시·군의 공무원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 폐수 시료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수관리과 직원 7명이 담당을 해서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는 폐수교체를 직원 혼자 할 수 있는가, 또 교체를 단시간에 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수의 교체는 평상시에 할 수 없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행위자가 사건시료에 대한 정보를 친동생에게서 상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정도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아본 결과 봉함, 봉인 상태가 미흡해서 관련 부서에 봉함, 봉인 관계를 다시 개선하는데 이중 봉함봉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서 일부는 이중 봉함이 돼서 들어오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저쪽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수병에 싸인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어떤 것이든지 봉인하고 봉함을 하게 되면 싸인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둘중에 하나를 합니다.

싸인이 됐다고 제가 보는데요, 그 건은 싸인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실하게 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은 사실이고 그 시료니 이런 것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 채수병을 최초로 만져서 딴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폐수가 여러 건이 오면 이렇게 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칼로 이렇게 긋고서, 왜냐하면 직원 전부가 남자 직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직원도 있는데 폐수 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원장님, 병좀 하나 여기 갖다놔봐요. 자꾸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봉인된 것 한번 샘플좀 갖다 놔봐요.

그리고 싸인을 확인한 공무원이 누군가는 혼자, 하나가 땄을 테지 여럿이 붙들고 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싸인을 확인하고 따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런 사실은 보면서, 확인하면서 따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그렇게 우물쭈물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두 번의 과정이 있었어요. 채수자 싸인이 있는 봉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확인과정에서 벌써 그냥 넘겼고, 그 다음에 폐기물분석과에서 검사를 하는 분이 당연히 규칙상 그 봉인지를 확인을 하고서 검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대부분 보면 위에 이렇게......

전위원님, 이것 설명을 한번 듣고서 좀 해 봅시다.

예.

그 봉인이 어떤 상태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설명을, 그 위에다 했네.

어떤 것은 이렇게 위에다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면......

봉인하나마나지 뭐.

그러면 봉인하나마나지.

글쎄 이것을 따면 이렇게 따졌다가 이렇게......

그것을 원장님, 이제까지 한번도 보시지 않았어요?

그 동안에 이런 건이 없었고, 왜냐하면 직접 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봉인 자체를 뚜껑위에다 했다는 거죠?

그렇죠, 뚜껑 위에다.

접속부분이 아니라......

접속부분도 하는데 접속부분도 이렇게 따면 이게 밀려서 따지거든요.

접속부분은 거기, 예를 들어서 봉인한 봉인지로 해서 붙이고서 테이프를 붙였다면 몰라도 그렇게 하면 그게 봉인하나마나지.

그래서 봉인, 봉함이 완벽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그것을 이중봉인, 봉함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개선을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에 그런 지적했을 때 무슨 얘기로 들으셨어요? 작년 감사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런 비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저도 처음보는 것이지만 그런 지적을 했을 때 원장님이 조금만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딴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채취자 봉인했다고 봉인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해서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놨다가 돌리면 찢어질텐데 이거 그러면 봉인하나마나지.

글쎄 스카치테이프가 플라스틱으로 되면 밀려가지고......

아니요, 봉인을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봉인의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봉인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지요.

하여튼 완벽한 봉함, 봉인관계 이런 것은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관련 부서에다 건의를 했고 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그 쪽에서 각 시·군에도 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말이에요. 지금 연기2라고 써놨는데 저렇게 하면 연기서 온 것으로 이렇게 아니까, 아까는 비밀넘버라고 하는데 저것 저렇게 하면 연기서 왔다는 것 확실히 알겠네. 그 지역에서 채취를 하면 그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대개 몇군데에서나 채취를 해서 들어와요? 연기라고 하면 연기에서 대개.

폐수검사는 1년에 한 2,000건 정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1일 들어오는 양이, 그 지역에서. 천안 문제가 됐으니까 그날 몇건이 들어왔어요?

하여튼 그날 총 들어온 건수가 네 건입니다.

아니 거기다 연기라고 써놨기 때문에, 천안이면 천안이라고 써 놨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안써요.

안써요?

폐수는 그렇게 안씁니다.

폐수는 거기다 뭐라고 표시를 해요?

비밀넘버로 딱 나와요.

원장님! 아까 제 얘기는 답변 대부분 하신 모양이죠?

최위원님, 종합적인 것은 아직 못 드렸고.

답변 더 우선 하시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이 자꾸 갑니다. 원장님께서는 말예요, 간단간단하게, 지나간 얘기 자꾸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동선 위원님께서는 폐수교체 사실을 알고도 적합판정을 내린 이유를 물으셨는데 사건의 개연성은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대로 접수가 된 것은 접수가 된 대로 시험, 검사를 하고 일단은 분석결과도 그대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는 폐수관리가 허술한데 그 대책이라든가 사고발생의 조치사항, 세부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대충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을 하고 가능한 것, 저희 원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미흡했던 부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료접수지침을 만들었다든가 또 봉함, 봉인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다가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연구원 직원중에는 엊그저께 기술사도 돼서, 제2, 제3의 기술사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로 저희 연구원 원장이나 직원 모두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신력 회복을 위해서 다시 분발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향후 대책이 있잖습니까? 지금 이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관리체계문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을 간략하지 않겠습니까, 서면으로 하더라도?

예.

한 장으로 해서 우리 의회로 어떤 구상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좀 다음에 한번 보내주시죠. 지금 원장님께서 구상한 것, 보완에 대한 부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료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이제 그만하고 딴거 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본 원에 대한 일반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우선 듣고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다시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임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임성규 위원입니다. '99년도 각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위원은 효율적인 보건환경의 계획수립과 집행 및 정착 자료 제공에 힘쓰고 있는 보건환경원 원장이하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반면에 남남나일론에서 채취한 폐수를 검사전 수돗물로 희석시킨 공직자로서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충청남도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결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사전예방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법정전염병의 구체적인 사전예방 대책과 발생 전염병의 역학 조사 및 검사로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6월 논산에서 집단 이질환자 발생의 근원과 발병원인이 어떻게 되며 발생에 대하여 대책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축산물 위생검사 및 관리 과정에서 가공품 부적합 통보 및 부적격 축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 축산물 폐기시 현장관리 감독 및 폐기서류 수신 관리 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농특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의 확대 및 신속 검사 분석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지만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세워 생산의식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전 예방 계획은 있는지와 있다면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소형소각로 오염 검사결과 조치사항을 물어봤더니 소형소각로는 검사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었고 또 이 답변자료에 보니까 앞으로 우리 원에서 '99년도 조사연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동안 추진결과를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우리 충남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는지, 또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결과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안전수 공급을 위하여 금강물과 금강지류인 미호천 수질이 상당히 악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지역 KBS 와 각 방송국에서도 계속 이것을 보도하고 있는데 폐수방류 원인과 그 오염실태를 조사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였는지, 또 조치결과가 어떤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요즘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보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5개 시·군 위생매립장 침출수 및 주변 토양검사를 3회를 하였다고 했는데 1년에 3회를 한 것인지 매립장 시설후 3회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조치는 어떻게 하였나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가 일어나는 수입농산물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검사를 해 봤고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저는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중에서 엽경채류, 여기에 보면 써서는 안될 농약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지적이 되는데 이게 농약성분이 해마다 같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예를 들자면 클로르피리포스라든가 프로파모카브같은 농약이 해마다 그런 농약이 검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번 이게 연마다 바뀌는지, 새로운 농약이 나오는지 말예요.

지금 유통되고 있는 농약이 106종인데 주로 나오는 것이 나오고 그렇게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농약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국내에서 생산된 농약입니까?

그 부분은......

예, 답변하세요.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약이고요, 사용은 허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사용한다든가 배율을 무시하고 과다하게 배율을 써서 사용하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전부 저독성 농약만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류에는 하나도 검출된 것이 없는데, 전혀 없습니까? 사과나 배, 이런 종류. (○의석에서 예,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합이라든가 넣어가지고...... )

그 동안에 잔류농약 검사는 저희 연구원이 직접 가서 검체를 채취한 것이 아니라 도하고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료를 가져오는 것만 해요?

시료 가져오는 것만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해서 300건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계없지만 밤을 소독하는데 가스 훈제인가요, 그걸로 하죠? 모르시면 답변 안해도 괜찮습니다. (○의석에서 예, 모릅니다.)

밤의 훈제소독 인체유해 여부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티아벤다졸도 해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그 티아벤다졸이 원료콩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

예,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어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난 번에도 내가 어디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지금 방치해서 그냥 두는 상태 아닙니까? 측정하지도 않고, 그렇죠?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답변자료에 보면 '99년도부터 조사해 가지고 연구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이따가 일괄답변하실 때 같이 묶어서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영환 위원님.

우리 도내 해태양식하는 업자들이 염산을 과다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도내 양식장에서 일부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르말린 때문에 주변 바다에 백화현상이라든가 이런 오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사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도내 4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실적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식용부적격 축산물 7,376건에 2만2,374㎏을 폐기하였다고 하는데 그 폐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가 하고, 그 다음에 건당 평균으로 보면 건당 3㎏ 정도인데 도대체 무슨 축산물이길래 건당 그런지 그 내용에 대해서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선입니다. 9월 4일날 질의시 연구원 명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연구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내에 생산, 민속주 검사를 올해 세건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민속주인가, 가야곡 약주 외에 세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도내에 민속주가 세종류 뿐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8페이지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를 올해 5개 시설에 침출수 하고 주변 토양 오염하고 지하수 검사를 하셨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체계적인 조사로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연초에 계획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제시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금번 감사기간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이 거듭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가능한 것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보다 담당계장이 아는데까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관련 과장이나 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경섭 위원님께서......

없는 분은 자료로.

서북부 지역에 지원설치나 가축위생연구부의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수질검사 업무수행의 방안제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기준초과에 대한 처리절차 및 연간 검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서북부 지역 지원설치 방안 대책은......

원장님!

예.

없는 사람은!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몰라도 자료로 제출해 줘요.

예. 임성규 위원님께서는 법정 전염병의 검사기간, 논산 집단 이질환자 발생 원인 및 대책 또 축산물 가공품 부적격 처리내용, 농특산물의 신속한 검사 및 홍보의 필요성을 감안,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연구원의 대책등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법정전염병은 총 29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종 전염병은 8, 2종 전염병은 17, 3종 전염병이 4종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검사량은 장내 세균의 한 2000건 정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처리건수는 양성이 150건을 확인 했습니다. 처리 소요시간은 각 질병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4일 내지 7일정도 소요됩니다. 두 번째, 논산 집단 이질환자 발생 원인 및 대처입니다. '99년도 6월 6일 논산 연무 황하초등학교에서 학생 71명이 학교 급식으로 집단 질병이 발생하여 도와 연구원이 역학조사 및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결과 세균성이질로 밝혀졌습니다. 총 검사건수는 5,984명을 검사해서 28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격리치료 한 바 있습니다. 본 질병은 6월 30일 종료된 바 있습니다.

그때 격리수용한 비용같은 것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개인 부담입니까, 국가에서 부담합니까?

법정전염병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축산물가공품 검사실적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 축산물가공품 검사실적은 민원이 519건, 관원이 368건 총 887건을 검사했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총 12건으로써 전부 민원신청분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유가공품이 9건, 식육가공품이 3건이었습니다. 민원의 경우는 도 축산과에 보고함은 물론 검사의뢰자에 통보해서 제품 생산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검사 의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에 대해서 농민을 대상으로 농민교육 및 홍보를 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농업기술원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본원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잔류농약 검사 홍보를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소형 소각로의 검사 현황, 수입농산물의 검사 실적 및 검사처리 방법 또 금강수질의 오염도 검사 현황,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오염도 조사현황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검사추진 실적은 소형 소각능력 시간당 100㎏ 미만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검사로써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결과는 12월중에 종합 분석후 논문작성으로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연구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부장님이나 누가, 그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누구예요?

대기보전과장 노현웅입니다. 현재 일부 검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일부라는게 각 시ㆍ군을 공히 했습니까? 일부 특정지역 샘플로 했습니까?

도내 지역 골고루 했습니다.

그러면 각 아파트 단지 같은데 소형 소각로 있는 것도, 아파트 단지는 물론 다 했습니까?

다는 못하고요. 소형 소각로가 측정구하고 측정다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설치가 덜되어 가지고 설치된 데만......

소각로 설치되어서 가동중인데 그런 데 했습니까?

예, 그런 데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한테 이것 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잔류농약 검사중 수입농산물 검사는 했는지 또 수입농산물장 환경호르몬 검사는 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입농산물 검사실적은 총 17건으로써 고사리 11건, 밀 1건, 오렌지 1건, 바나나 2건, 토란대 1건, 건시 1건이며, 검사결과는 전부 불검출되었습니다. 수입농산물중 환경호르몬 검사는 환경호르몬의 종류에 농약이 포함되어 있어 검사실적은 잔류농약 검사실적과 동일합니다.

아니 농약이 검출보다, 매스컴에 보면 균을 이용해서 수입농산물을 환경호르몬 변형을 시켜서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검사를 했습니까? 무엇을 검사했습니까? 어제도 밤에 언론매체에 대해서 나왔는데 환경호르몬을 처리한 농산물은 병충해 먹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벼를 환경호르몬 처리한 벼하고 처리 안한 것하고 똑같은 농약소독을 했는데 환경호르몬을 처리한 것은 죽지 않고, 아니 제초제를 했을 경우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나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디까지 했는지? 담당 부장이 해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품의약분석과장 이천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호르몬하고 지금 물음을 주신 것은 유전자 재조합 같은 것을 물어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검사한 것은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검사를 했던 것이고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 검사방법은 아직 우리나라에 지금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기준도 있지 않고 표시도 아직 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그 기준치도 안돼 있지만 우리도 대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시약청에서 법 마련하는 대로 검사방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균검사나 잔류농약 검사에서 잔류농약이나 세균 검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금년에 17건을 검사했었는데, 그 농약검사가 17건입니다. 그 중에서 검출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불시에 채취했습니까? 샘플을 어떻게 조사 했습니까?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 수거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주로 이제 수거해 온 것은 시·군에서 주로 이제 농산물은 많이 나오는 철이라든지 또 나물 같은 것은 성수식품으로 해서 추석이라든가 설때, 명절 전에 집중적으로 샘플링 해다가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수입농산품에 고사리 같은 것을 선도가 좋게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염색처리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폐수 검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ㆍ군에서 수거해 오는 것만 하시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샘플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나가서 앞으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또 금강수질의 오염도 검사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오염원인 미호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공장폐수의 방류에 의한 오염실태 조사와 조치결과는? 미호천은 충북 관할 하천으로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수질측정망으로 운영되어서 매월 BOD등 14개 항목에 대해......

원장님! 미호천의 지류가 충남에도 있어요. 충북에만 있는게 아니에요. 그것이 충남 연기로 해서 공주로 흘러 내려 갑니다. 그 미호천이 금강 지류이면서 충북으로 해서 충남을 통해서 공주로 해서 금강하고 합류가 되기 때문에 지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미호천을 혹여나 원장님께서 충북으로 알고 검사를 안해 보시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금강환경관리청에 수질측정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BOD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매년 여기 미호천에 대해서, 저는 미호천 주변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물어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고만 됐고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기지역은 불과 얼마 안되지만 공주나 부여쪽은 상당히 타격이 심합니다. 물이 굉장히 오염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측인 연기지역부터 충북하고 같이 공조해 가지고서 이것 철저한 검사를 나가서 하셔가지고 우리 충남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나저나 지난 3월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취약시간대인 아침하고 야간, 오후에 부정기적으로 검사한 결과 BOD가 2.1, 야간에는 3.1로 나타났고 기타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이나 납이나 수은, 동의 물질과 시안, 페놀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월만 했습니까?

3월만 했습니다.

요즘같이 갈수기에는 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때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나갔었고.

그러시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지적할 때만 하지 말고 좀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 주세요. 이것 정말 물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악취가 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사한 결과를 보면 전부 괜찮다고 나와! 적당하다고 나오고.

미호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금강환경관리청이라든가 청주공단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거기도 그렇지만 우리 충남 지역에서도 미호천 지류에 오·폐수 유입이 상당히 심화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위생매립장 점검과 사후조치, 효율적인 개선방안 제시 내용을 양해 해 주신다면 김동선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주셔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에 걸친 조사 내용을 이미 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4/4분기 검사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로만 하고 있습니까?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현장 나가 보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 주위의 토양이라든지 그 주위 사는 사람들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4회 검사 결과를 종합 평가, 분석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 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까지 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담당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거기서 답변 해 주세요.

폐기물분석과장 구자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각 시험 항목별로 토양과 지하수 감시정 또 배출되는 침출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항목을 검사해 가지고 현재는 검사 수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고 종합적으로 관리방안까지 검토해서 최종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개선방안은 4회를 평가, 분석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3회까지 한 결과는 대략 어떻습니까?

불합격도 있습니다.

불합격도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합격이 거의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요.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검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예. '98년도에 저희들이 민선이후 중점사업으로 설정되어 가지고 위생매립장이 제대로 도입된 것이 '90년대초 좀 지나서부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점점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만들어진 것부터 한 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분석을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1년간 4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위생매립장이 아닌 데 그런 데는 검사해 본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주하고 보령, 서천 세 군데를 제가 직접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시료채취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가서 실험을 해 놓은 것은 있는데 비위생매립장은 첫째 위생매립장처럼 어떤 그 실험 데이타가 매립장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실험 샘플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위생매립장은 저희가 가보니까 아무 시설도 안하고 포크레인으로 파고서 웅덩이 파고 거기다 쓰레기 갖다 넣고 그냥 매립하고 마는데 그렇게 하면 지하수 오염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런 것도 조사 좀 해 봤어요?

매립장이 있는 데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근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떠다가 한 군데가 의뢰한 곳이 있었습니다.

아니 비위생매립장이 공주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가지고 그전에 이제 위원님들 부탁이 있어서 제가 세 군데밖에 이번에 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공주하고, 웅천에 있는 것은 보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웅천터널 공사장이 있더라고요. 그 공사장에서 생활용수로 쓰는 물하고 두 개밖에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 없으면 모두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라도 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검사가 철저해져야지 요즘에 보면 각 시ㆍ군, 읍·면에 지하수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먹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수질검사 해서 좋아서 먹는데 이것 한 1∼2년 지나면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계속 먹으면, 한 1∼2년 지나면 냄새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질검사 하면 불합격 판정이 나와요. 지하 침출수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정은 되는데 확실한 어떤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계는 저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5개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ㆍ군단위 대규모 위생매립장이 10개소고 읍ㆍ면단위 소규모로된 간이위생매립장이 17개 또 비위생 단순매립장이 4개소 해서 31개소고 이미 매립을 완료했거나 또는 폐쇄해서 사용치 않는 그런 매립장이 176개소나 됩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보다 오히려 비위생매립장에서 비가 오면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많은 양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계획을 보면 215개를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속에든지 추가해서든지 비위생매립장까지 조사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위생매립장 정비 계획은 지금 현재 도청 환경관리과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12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해서 26개소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17억을 들여서 35개소를 정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생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나가서 채수를 하고 하려니까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하게 되면 위치라든가 행정행위가 직접 뒤따라 오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도하고 같이 관련을 지어서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해태 양식장에서 염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또 포르말린 사용을 한 문제점과 그 검사 실적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검사의뢰가 없어서 검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4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실적은 우리 도내 골프장은 천안에 상록리조트, 우정힐스, 아산에 도고컨트리클럽, 연기에 프레야충남컨트리클럽 등 4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농약잔류량 검사 실적은......

거기에 4개가 아니라 지금 또 있어요. 금산에 대둔시시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 주세요.

금산에?

대둔시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골프장 잔디와 토양, 유출수 등 40건에 대해서 16개 항목의 농약잔류량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로는 상반기에는 천안의 우정힐스골프장에서 사용가능한 농약인 살충제 성분인 그로포가 0. 28㎎이 검출되어서 검사결과 내용을 해당 관련 부서에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로포는 살충제로 해서 보통 독성으로서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고시된 농약인데 기준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전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는데요. 우선 아까 이것을 제가 자료로 주시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구두로 답변하시고 자료 안 주실 거예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검사한 모든 실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사실은 저희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으면 자료를 주셔야 제가 추가질의를 하지 감사 다 끝난 다음에 자료 보내 주시면 뭐한데요? 보충질의 하셔요.

3회 했다고 했죠? 검사한 과장님은 누구예요?

환경조사과장 인치경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 했습니다.

몇 월달에 했어요?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하고 또?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하고요? 그러면 그게 오전에 했습니까, 오후에 했습니까?

저희들이 오전에 한 경우가 있고 오후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그 골프장에 가서 그린에 보면 어떤 때는 지렁이가 막 나와가지고 돌아 다녀요. 지렁이가 나와서 그린을 막 파헤치니까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농약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지렁이가 싹 죽어요. 그랬을 경우 사람들이 그 잔디도 망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 있으면 힘들면 안기도 합니다. 또 대기하고 그러려면. 그랬을 적에 인체에 피해가 안 가는지? 앞으로는 그런 검사도 한 번, 그 농약이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인지? 지렁이가 죽을 정도면 인체에 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것도 좀 검사를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앞으로 자료 조사해서.

그리고 골프장 같은 데는 농약을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게 유독성인지 무독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나가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채취해다가 사무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회를 하시지 말고 좀더 횟수를 늘려서 자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도축검사에서 식용부적으로 판정이 되어 7,376건에서 2만2,374㎏을 폐기했는데 폐기 방법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건당 3㎏정도 폐기 되었는데 폐기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축장에서는 폐기물과 폐수처리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합격 장기에 수육은 여타 폐기물과 함께 위탁처리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장기별로 검사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그 장기만 따로 폐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체검사를 해서 부분별로 장기 중에서 폐면 폐가 나쁘다 또 장기 중에서 부분별로 병소가 있으면 그 병소를 떼내는 것이기 때문에.

병소만 떼내고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문제가 안되는 부분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내용은 원인별로 호흡기 질병에 의한 폐등 3,378건 해서 소화기는 내장이 2,063건, 생식기가 507건, 순환기는 심장등 37건으로 소 1만1,397㎏, 돼지 1만977㎏을 폐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도축검사대장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폐기한 내용을 추가로 다음에 하여튼 오늘 이후에 자료로 좀 주시고,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사업과장 박현기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좀 여쭤보께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식적으로 저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적격 축산물 검사를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도축장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도내에는 소, 돼지 도축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축검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생체검사를 해가지고 생체에 외관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생체검사를 하고 도축을 한 다음에 방혈을 시키고 절개를 해 들어가서 장기별로 근육내에 기생충이 있는지, 장기에 어떤 출혈이나 충혈 그런 불가식이 있는지 없는지 해체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실험실로 샘플을 가지고 가서 실험실 검사까지 그런 3단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10월말까지 12개 소재지 도축장에서 48만1,047건을 우리 축산물검사원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식용 부적격으로 판단이 된 것은 7,376건이고 이것을 중량으로 계산을 하면 2만2,374㎏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어떤 그 폐같은데 충혈이 있다든지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들이 노폐우들이 되어가지고 생식기에 먹기에는, 식육으로 유통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폐기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까지 정육점에서 유통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자, 좋아요. 그런데 48만두를 일일이 다 검사는 안하시겠지만 우선 하여튼 생체 놓고 이제 외관부터 검사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장기별 검사까지 다 하는게 대충 48만두 중에서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내장검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48만두를 다요?

그래서 작업량이 많은 도축장에는 두 사람씩 나가고 저희 축산물검사원들이 도축장에 매일 출장을 하니까 요.

아니 12군데서 48만두를 한다고 하면 수의사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장기별 검사를 도대체 하루에 몇 마리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게?

검사를 하는데 보조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검사원들이 그것을 다 한 마리 한 마리 헤쳐보지는 못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산물검사원 보조원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 검사원들이 확인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어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폐기시켜라 지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보조원들이, 하물며 수의사도 아니고 보조원들이 육안으로 검사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장기들이 충혈이 되었다든지 출혈 판정이 있다든지 어떤 주사 같은 것을 놓아서 근육에 어떤 화농체 같은게 있다든지......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여쭈어 볼께요. 지금 말씀하신 현재 방법이 식용 적격, 부적격 판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답만 한 번 해 보시죠.

지금은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아니 최대한 노력하시고 있겠죠, 당연히 그것은! 그런데 현재 인력이나 어떤 그러한 조건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이렇게 48만두씩이나 도축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일반 우리 충남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겠는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부족하면 좌우지간에 인력을 보충하든 뭘 하든 해서, 더군다나 먹는 것인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려운 점은 많지만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 자료 주실때 어려운 점, 개선 해야 될 점도 같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동선......

제 답변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 보께요. 아까 해태 양식에 염산사용 문제하고 양식장 포르말린은 지금까지 검사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의뢰가 된 것이 없고.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도청의 환경과나 기타 이런 데서 의뢰하지 않는 것은 전혀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검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실은 저희들이 만약 직접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행위가 뒤따라지지 않기 때문에 꼭 보건위생과라든가 해당 거기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고 특히 뭐한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사업등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잘못이 아니고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도의 보건위생과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해태 염산 과다포함 문제는 1∼2년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실제로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아쉬운데 이것은.

식품에 어떤 규격기준에 이게 나와 있으면, 그런 것이 위해롭다고 하면 나와 있었을텐데 그런 규격 기준이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격기준이 없어요? 공공연히 그게 식용이 아니고 공업용 염산을 사용해서 양식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김에서는 산처리 사용, 염산이나 이런 것 산처리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규격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하겠지마는 이 해태 염산사용 문제가 전혀 법적인 기준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기에 과다사용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산처리제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식품위생법이나 관련 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무슨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도내에서 양식업이나 이런 해태양식 일반 또 어업양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업무보고시에 작년에는 뭐 열 몇가지 이런 연구사업, 그 제목이라도 넣어놓고 하셨더만 올해는 어찌되었는지 연초부터 하여튼 이 연구조사 사업은 업무보고에도 뺐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까탈스런 질의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임의로는 연구조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 보편적인 주민들이 먹는 식품이란 말이에요.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벌써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내용을 아실만한 일인데 보건위생과에서 지시를 안하더라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1∼2년도 아니고. 주민한테 필요한 연구사업은 안하면서 무슨 연구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아니 제가 더 긴말은 안하겠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여러 가지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필요해서 하여튼간 연구사업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것도 제껴놓고 할정도로 중요한 연구사업을 하고 계신지가 의문스럽고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 이런 데서 지시가 없더라도 알아서 큰 비용 드는 것이 아닐 것이니까 조사 좀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께서는 도내 민속주에 대한 검사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속주에 대한 검사실적이 세 건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그 민속주의 종류는? 검사 세 건은 모두 가야곡 왕주이며 13도, 25도, 40도 짜리입니다.

도내 민속주가 가야곡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민속주는 없나요?

도내 생산 민속주는 한산소곡주가 있고 면천 두견주, 계룡 백일주, 가야곡 왕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도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의 검사 보고를 보면 민속주의 향 내는 것하고 또 약용등을 위해서 쓰이는 부재료가 한 80재 정도 되는데 독성검사를 한 결과 창포나 석창포, 해양, 국화, 약쑥 이런 데 발암물질이 함유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시는지, 혹시? 맞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쓰는 양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민속주 공고를 받으셔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검체를 수거할 적에 이것이 정기적으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발암물질 함유여부도 같이 검사항목에 있는지 더 추가해서 검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나온것 보면 발암물질이 포르말린하고 투존이 함유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사하실때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식품의 규격기준이 있습니다. 규격기준 내에 있는 공인시험방법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별도 거기에 발암물질이다 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까지 검사하는 것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제가 그동안에 그......

우리 연구원에서 못하는 것이면 연구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민속주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셔야죠.

다음 가축업무 수행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명칭관계에 대한, 변경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타도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광역시, 대전시, 인천시 시단위 보건환경연구원이 마찬가지 저희와 같이 가축위생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위생연구부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적극 양축농가로 하여금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부가 질병예방이라든가 병성감정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칭변경이 각계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의하셔서 한번 연구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에 제가 요구했던 단속공무원 명단하고 여기서 작성하실 수 없어서 그랬는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검사물 접수하고 검사대장 적합통보한 공문은 안 붙어 있습니다. 추가로 좀......

먼저 자료요구를 한 요구사항, 손재탁 위원님께서 폐수 및 먹는 물에 대한 처리절차 또 김동선 위원님께서는 폐수검사대장, 전직원의 근무부서 발령일자 등 명단제출 또 폐수처리 위탁업체 명단, 폐수처리 업체의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은 뭐하다면 관련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창숙 위원님께서는 하천수, 호소수, 지하수에 대한 검사항목 및 대상 또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다류에 의한 수중 중금속 이온흡착능력 비교에 대한 진행사항 및 조사 연구사업 예산 또 '99년도 검사수수료 세입 현황 또 최경섭 위원님께서는 시료 봉인봉함 개선대책, 우지명 위원님께서는 토양측정망 215개 지점에 대한 9개항목 검사 내용등의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하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타와 걱정의 말씀이 계셨고 원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 문제, 마시는 공기 문제 또 양식을 주는 땅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노력도 필요하지마는 이를 위한 우리 본원의 새로운 거듭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논의되었던 시료문제는 본원의 명예와 공신력을 실추시킨 일로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을 요구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료가 부족한 사항은 이후 감사결과 협의시 다시 논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