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 모두에게 공평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충남도정이 될 수 있도록 예방 및 지도위주의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관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장석
한장석감사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감사관 한장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윤석우위원장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의 기능과 특성을 이해 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동안 저희들이 노력한 결실이 예년에 비해 좋은 성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저희 감사관실을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직사회 개혁의 선도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도정을 바로잡아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정회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서덕철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최원석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문섭 기동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기병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한장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6페이지 종합평가에 있어서 금년도 한해동안의 평가내용을 보면 재정상 170억원을 조치했다고 그랬어요. 이 170억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액수가 상당히 많은건데 이렇게 큰 액수가 시·군에서 결함이 됐다고 하면 업무상에는 별문제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내용 좀 말씀을 해 주시고, 11페이지 행정재산이 미등기 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소방서가 언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제까지 등기가 안돼 가지고 왔는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미등기 된 것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가 하는 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주요적출 사례가 나왔는데 천안 종합체육시설 공사에 과다설계가 돼서 원가계상이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 또 새천안 번영로 개설공사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나왔어요. 과다한 그 자료, 또 설계등 원가계상이 부적정하다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주요시책 중에서 금년도에 자격이 관을 떠나가지고 15명정도로 해서 NGO 회원을 구성해 가지고 민간으로 하여금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에 한해서 15명인가, 시·군별로 15명인가, 또는 자격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인을 만드는 것인가, 또 민간인을 만든다고 보면 보수는 없이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 처럼 희망하는 사람을 주는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료도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하세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맨 첫 번째로 보고서 6페이지에 있는 170억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하시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170억은 저희가 종합감사, 기동감찰, 특별감사를 통해서 적출한 모든 총계입니다. 1년간 저희가 감사활동을 펴서 재정상 조치한 총액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추징이 34억, 회수가 12억원, 감액이 124억원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면 170억 중에서 감액이 됐으면 이중에서 감액을 뺐을텐데 감액이 들어갑니까?
장석
한장석감사관
감액은 거의 다 설계가 과다설계 돼서 저희 감사공무원이 검토해 본 결과 이건 과다설계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깎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 감액내용도 이 170억에 들어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장석
한장석감사관
170억속에 124억도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 전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공무원 관계는 별다른게 없었어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공무원 변상요?
중한
김중한위원
예.
장석
한장석감사관
그런건 저희가 직접 감사활동을 편 결과로는 없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소방서 청사 미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서산소방서에 파출소 건물 12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천안종합체육시설 원가계상 문제는 공사비로 과다계상된 것이 32억6,000만원, 그리고 상수도와 가스시설 분담금을 부당하게 계상한 것이 8,900만원, 그다음에 견적가격 품목등 단가적용을 잘못한 것이 47억7,6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합쳐서 33억4,900만원이고, 새천안 번영로 개설공사의 내역을 보면 설계가 과다계상한 것이 26억6,300만원, 그리고 자재단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11억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이것은 자료로 좀 해주세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있는 도민감사관 문제인데 이 NGO회원 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민감사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펼 때에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아직은 지침이 시달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만약에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하는 분들하고 이 분들하고 합쳐서 지사님 판공비 밝히라고 해도 이런 사항을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여기 역활에 나타났듯이 대형민원이라든지, 부패의혹 분야라든지, 기준은 저희가 설정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기준설정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주민이 볼적에는 좋다고도 할테지만 공직자로 생각할적에는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비집고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파헤지고, 잘못된 것은 파헤쳐야 하지만 공무원이 할 사항을 시민단체에서 일을 많이 해도 문제점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다만 중앙정부가 이 감사활동을 펴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 됐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김중한 위원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매년 감사결과에 재정상 조치를 이제 하시고 계신데 그 사후 조치결과를 확인합니까?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저희들이 조치 지시를 내리면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 이내에 조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라도 계속 추적을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그럽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하여튼 과년도에 조치 지시를 했는데 조치를 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죠.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속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순평위원
자료요구 좀 몇 개 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이 내년에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홍성의료원 언제 감사했어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97년도에 했답니다.

정순평위원
4개 의료원 1년씩 하는거 아니에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저희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2년 내지 3년이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3년만에 해온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2년만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숫자 책정하는데 빠졌던거 같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럼 좋습니다. 홍성의료원 감사한 감사보고서 있죠?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정순평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장석
한장석감사관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우리 도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은 사실이 많은데 이 업무보고에는 그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올해 우리 도에서 어디 어디 감사를 받았습니까?
장석
한장석감사관
저희가 종합감사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행정자치부의 종합감사를 받았고요, 일반 부분감사는 감사원 부분감사를 많이 받았고, 그게 주류입니다. 그리고 중앙 각부처의 일반 확인감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정순평위원
감사를 받으면 감사결과 통보를 받습니까?
장석
한장석감사관
그렇습니다. 처분지시를 저희가 받습니다.

정순평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처분지시 받은 내용을 자료로 해서 자세하게 주세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정순평위원
그리고 12번 특별감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수 있게 해 주시고, 여기 15쪽에 보면 진정·민원 접수처리 해가지고 301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내역을 좀 자세하게 일단 제목만이라도 양이 많을테니까, 무슨 내용인지 제가 한 번 볼려고 그래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제목만이라도 해서 그 내용을 대강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올해에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내용 중 아쉬운 점을 보면 해마다 비슷합니다. 해마다 아쉬운 부분은 결국 시정이 안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리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발을 하고 이 부분을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큰 사건들은 다른 데에서 적발되고, 상급 감사에서 적발이 되곤 해서 감사의 실효성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같은 식구라고 해서 무슨 비리가 적발이 되거나 감지가 돼도 그 부분을 축소·은폐한다든지 적당한 선에서 해결을 함으로 해 가지고 확대가 되지 않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감사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진짜 도민을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공무원들 사회가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 가지고 어수선한 것이 한 2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데, 물론 IMF 영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복지부동이다 여러가지 얘기가 많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비리에 대한 불감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질 줄 아는 분들이 별로 없다. 적당한 선에서 해결할려고 한다. 이런 부분을 없앨려면 일일이 다 공무원들, 물론 어제도 윤은기 소장인가 와 가지고 특강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 소양교육을 좀 통해서 한번 감사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을 고취시켜 나가 가지고 진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감사관실에서 특강같은 것이 있을 때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잘못된 사례도 전 공무원들한테 사례집으로 배포를 해서 회람을 돌린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를 일신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좋은 말씀주셔서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그동안에 저희 감사 기법이라든지 감사하는 자세가 소극적이였다고 하는 데에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새해 200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보다 더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순평위원
자료만 주면 됩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속히 준비해 주시구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용설
전용설위원
앞서 질의한 정순평 위원과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공직자 징계처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는 39건에 '98년은 80건, 그 다음에 금년은 10월말 현재 125건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아까도 감사관이 감사를 통해서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성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여론을 보면 민선자치제 실시이후 공직자들의 일하는 자세가, 역력하게 도민 피해가 속출한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매년 진정·민원이 증가됩니다. 감사관님의 말씀 대로라면 줄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도민에게 피폐를 많이 주고, 부당, 부조리, 비리 이런 것이 공직사회에서 자꾸 증가된다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석
한장석감사관
지금 답변 드릴까요?
용설
전용설위원
답변해 주세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전용설 위원님께서 매년 징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근절대책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 징계현황을 보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공직 부조리 척결을 위한 총체적인 사정활동으로 해서 그동안 구조적 모순과 관행 등 공직비위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사정을 함으로써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견하기로는 부폐방지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소양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를 자꾸 어떠한 간행물을 제작 배포한다든지 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비리와 접근이 안되도록, 단절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기술담당하는 감사를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복합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 도시법이 복합민원으로 처리된다든가 또는 산림훼손을 하는데 복합민원을 한다든가 하는 민원을 공무원들이 법 해석을 남용을 해 가지고 엄연하게 따져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농지전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라, 건축허가는 일단 건축법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복합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을 안해요. 안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또는 그것을 빙자해서 비리가 속출되고, 이러한 부분에 감사한 지적사항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을 감사에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감사관이 잘모르시면 기술담당하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까? 즉시 답변이 안되십니까? 이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감사하는데 그런 사례, 어느 군에 무슨 사례를 한 두어가지만, 왜냐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알면서도 비리에 엮여서, 이건 민원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뭐가 이건 산림훼손에 저촉되니까 반려하고, 또는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반려하고 하는 사례가 시·군에 비일비재해요. 이건 시정되어 나가야 합니다. 고의성도 있구요. 그건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관님! 민선이후에 공직자들이 일을 않는다고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일하는 공직자는 밀리고, 그 장, 장에 아부하거나 하는 공직자는 일을 안하면서도 승진에 우선 케이스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장석
한장석감사관
그 대답은 감사관이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이것도 감사대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승진을 적절한, 이것도 공직자의 가장 큰 사기문제 아닙니까? 도민하고 직결이 되고. 적절한 사람이 승진됐는가, 승진대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데 승진됐는가? 이런 것은 일반 행정감사할 때 안합니까?
장석
한장석감사관
글쎄, 이건 인사 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사발령에 따른......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감사관 입장에서 보실 때......
장석
한장석감사관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 그러한 말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인사행정이 많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잘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금년에 15개 시·군 충남도 감사결과 행정오류 807건을 적발해서 공무원 220명을 징계조치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이것도 감사관실에서 나간 자료 아닙니까?
장석
한장석감사관
이것은 시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감사관실에서 준 서류하고 다른데......
장석
한장석감사관
아무튼 오늘 보고드린 숫자는 저희가 엄격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상반기 업무실적 이라고......
용설
전용설위원
이게 그럼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나온 거예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그 자료가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연기군을 행정감사 했습니다. 그 행정감사에서, 연기군 월산지방공단 조성은 알고 계시죠?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 월산지방공단에 대한 것은 제가 메모한 것을 안가져와서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만 '94년도에 총사업비 1,350억정도를 들여서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조성된 사업비가 국고보조, 기채, 선수금, 시공자 부담해서 약 800억이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공정은 38%, 내년에 준공 예정인데 현 공정이 38%입니다. 극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공정이 늦어지니까 선수금을 낸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해서 선수금 25억과 함께 그 이자, 그동안 발생된 이자를 해서 5억을 지급을 했어요. 그 지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선수금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87억인가 선수금을 받았는데 내년까지 준공이 안되면 선수금 이자 변제가 발생된다는, 재판에 졌기 때문에 분명히 선수금 낸 사람이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처벌을 제가 감사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후대비를 위해서 도에서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 그 대책을 강구하셔서 사후에 이러한 큰 재산상이나 민원 소지가 안되도록 미연에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저희가 작년에 연기군 종합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적출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월산 지방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례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대책을 올바르게 도출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또 제가 아까 답변을 못들은 사항이 있는데......
장석
한장석감사관
아! 807건 말씀이신가요?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그거 말고. 복합민원 처리사례?
장석
한장석감사관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복합민원에 대한,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겉핥기식으로 한다라고 정순평 위원님도 공직자의 봐주기,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언론보도에도 그랬어요. "자체감사가 공직자의 비리를 감싸주는 감사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이 진정처리 건을 감사자료에서 보니까 복합민원에 대한 반려사건이 많아요. 복합민원 처리해도 할 수 있는데 반려를 했다 이겁니다.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건축을 통한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 등 이런 것은 복합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데도 반려했다구. 감사해서 당연히 민원처리는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해요? 민원 인·허가 사항 이런 것은 감사 안합니까?
장석
한장석감사관
저희들이 당연히 착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했었어야 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혀 반대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구요.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제한된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다 못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301건의 진정·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했다고 아까 보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 중에 복합민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례를 발췌를 해서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용설
전용설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것은 도민의 생활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런 데에서 공직자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겁니다. 인·허가 관계. 그런 데를 중점해서 앞으로 그런 부조리나 부당한 업무처리가 안되도록, 미연에 방지되도록 중점 감사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금년에 자문감사제도를 도입하셨나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내년에 하실 거예요? 금년에는 안하셨군요? 안하셨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억이상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죠? 몇 개소나 되는지, 대규모 공사장이? 그런데 특별관리를 해 보신 결과 전혀 문제점이 없는 공사현장이 몇 개소인지 알려 주시구요. 이번 시·군 감사를 통해서 제가 관심있는 부분 하나를 집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물기근하고의 문제인데, 지하수 보존관계입니다. 지하수 보존은 앞으로 닥쳐올 물기근과 관련해서 아주 주목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 개발 기술이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소규모해서 대형 관정까지 아주 엄청난 개발을 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개발된 지하수 공에서 치수하는 것은 현재 부존량의 약 40정도밖에 치수가 안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수의 오염입니다. 그런데 그 오염은 주로 어디에 오염원이 있느냐 하면 폐공에서 있습니다. 폐공은 규정을 보면 아주 단단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자들이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공사비의 약 10%정도를 가져야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폐공이 슬그머니 그냥 덮어지기 때문에 그 폐공을 통해서 이질물이 스며들고, 이것이 일단 지하수에 번지면 자정능력이 없습니다, 지하수는. 그냥 오염만 퍼져 나갑니다. 최근에 모 시에서 음용 지하수를 검사해 본 결과 60%가 부적합하다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감사를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특히 이게 시공과정에서 몇 개 공을 시추를 해서 실패한 다음 하나 성공합니다. 서너 너댓 중에서 나머지 하나가 성공을 하는데, 나머지 서너 개는 그대로 덮어 버립니다. 1시간에 몇 ㎟이상의 물이 채수되어야 인정해 주는 이런 계약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서 특별감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장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분부분 조금씩 조금씩 더러 해 본 경험은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감사를 솔직히 다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준섭
장준섭위원
30억이상의 업체? 많습니까?
장석
한장석감사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7개 사업장이고요.
준섭
장준섭위원
30억이상이?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3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을 카드관리하고 있는 것이 117개 사업장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 중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데는? 조금씩 다 문제는 있겠죠. 시정도 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데는 몇 개나 될까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117개 사업장 중에 25개 사업장을 저희가 금년에 점검을 했습니다. 25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사비 43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다설계해서 감액조치한 사례가 있고, 2,800만원 상당액에 대한 재시공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검한 25개 중에서완벽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하여튼 지적은 다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공직자 징계처분이 매년 늦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공직자로서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소양교육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 도정이 도민에게는 밝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관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석
한장석감사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채찍으로 꼼꼼히 챙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확실하게 반영을 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오늘 요구해 주신 자료는 바로 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정수행에 개혁의 선도자로서의 역활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0년 새해에는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드립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