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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7

김범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 쓰레기소각장, 덕양구 재활용 선별장, 원당사회복지관을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현장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광장에 준비된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동) 1. 쓰레기 소각장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김문봉입니다. (쓰레기소각장 현황설명은 자료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소각재를 민간처리 하고 있는데 소각재 처리 연구용역을 시에서 요청해서 어떤 부서에 줬겠죠?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어떤 부서입니까?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사단법인 한국폐기물협회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소각재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신기술은 없습니까?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재 자체를 그 열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독일에 2개 회사, 일본에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상업화하는데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립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소각재를 줄이고 폐기물 처리를 안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독일이나 일본에서 시험가동 중이고 검증된 것은 없는데 우리 나라 다른 자치단체도 아직까지 없죠?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일본의 자치단체에서 성공리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 시험가동 중입니까?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시험단계에 있고 상업화는 2년 정도 지켜봐야 하고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소각재를 처리하는데 매립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99년도 315톤의 소각재를 처리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56%,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컨벤션센터, 농수산물물류센터가 2~3년 후에 준공되면 대량의 쓰레기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 때 우리 소각시설로는 그 많은 것을 1일 100톤을 처리하는 현재 시설로서는 처리할 수 있는 확실한 대체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기 소각로 계획이 쉽지 않은 현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장님 입장에서 2~3년 후에 1일 쓰레기가 400톤~500톤이 나왔을 때 대체 방안을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소장님의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지금 이 시설로는 당초의 방법이 300톤의 용량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3년, 5년, 10년 안에 고양시의 생활폐기물을 유추해석 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자체를 증설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할 경우에 수도권 매립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무조건 수도권 매립지로 다시 가는 것은 그쪽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결 방법이 고양시 전역에 보면 증설공지를 이미 확보하고 기초를 완료한 상태로 매립지를 따로 건립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그 단계에서 용역을 통해서,

김소희위원

다이옥신 발생량이 '98년 8월 0.010ng/N㎥, 그 다음은 0.116ng/N㎥으로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측정 방법이 동일한 것입니까? 그리고 '99년 9월에 한 것은 아직까지 분석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환경부 소관으로 한 것은,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행정감사자료에 기록을 못했는데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0.018ng/N㎥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ng/N㎥ 단위이기 때문에 10-9입니다. %로 따지면 10배가 되지만 0.018이라는 숫자는 0.116으로 독성 등가단위가 조그만 차이이기 때문에 결과는 10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원인은 유추해석만 가능하고 쓰레기의 질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98년 11월에 운전조건이 나빴습니다.

김소희위원

운전조건이 나빴다는 것은 발열온도가 떨어진 것하고 비슷합니까?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다이옥신 결과치가 나온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반이 잘 안되면 연소상태나 온도에 따라서 분석치가 달라집니다.

김소희위원

바닥재가 쌓여 있는데,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예, 조금 있습니다. 1천톤 정도 있는데 민간 회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계약을 수시로 합니까?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김소희위원

H-크레임 수리 부분이 많은데 일상적으로 늘 이 정도 보수가 되나요? 설계 당시 부실인지?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고장 빈도가 많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기계공업 수준의 한계로 예비품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고장빈도가 작고 고가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순득위원

바닥재가 제일 많이 쌓여 있을 때가 몇 톤 정도 쌓이게 되죠?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2천톤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쌓여있는 것은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던 위탁계약한 민간회사가 있습니다. 차량확보를 못해서 임시운행 중에 당분간 야적되어 있는 것이고, 수도권 매립지는 지금 주민협의회하고 경기도 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것이 냄새도 많이 나고,

김소희위원

바닥재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방수포로 씌워놔서 운반업체가 오면 싣기 때문에,

이순득위원

차량만 확보되면 되는 것입니까?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비산재, 바닥재 처리비용이 각각 얼마씩이죠?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비산재 자체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85,000원, 운반비는 지금 거리에 따라서 다른데 톤당 11만원 정도하고, 바닥재는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갈 때는 비용이 약 2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예를 들어서 고양시 전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시키는 쓰레기에 대한 분담금은 계산이 안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약 26,000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바닥재가 한 45,000원 정도고 수도권 매립은 민간 회사같은 경우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입시키는 것은 45,500원을 분담해서 반출시키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앞으로 김포 매립지에 1일 40톤씩 발생하는 바닥재가 순탄하게 반입이 될 것 같습 니까? 안될 것 같습니까?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수도권 매립지는 지금 주민대책협의회하고 3개 시도 환경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바로 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확신합니까? 해결이 될 경우에 어디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민간 매립지로 보낼 수밖에 없는,

김범수위원

민간 매립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단순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비산재와 유해물질인 바닥재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배출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기준치에 오바되는 지정폐기물만 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민간 업체에 보낸 것에 대해서 기준치를 다 허용한다는 것인가요?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예, 기준치의 오바만 보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99년을 기준해서 재처리 비용이 얼마죠?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민간 회사에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범수위원

시에서 재처리한 비용으로,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는 바닥재 집계를 해보니까 3억 3,6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 처리한 것입니까?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10월말까지 집계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다 처리를 하게 되면 올해의 발생 분은 처리할 수 있는,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12월 31일까지 앞으로 2억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비산재까지 포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2억 2,700만원 정도,

김범수위원

재처리 비용을 얼마로 예정이 되었나요?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8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비산재, 바닥재를 포함해서 8억 정도......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으로 재처리 비용을 12억을 요구하셨어요?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그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민간회사에 처리하는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4억 5,500만원이라는 바닥재 처리비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내년 연초에 원가 계산을 받아야 되겠지만 6만원 정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기 위한 가격이 그만큼 추정되기 때문에 12억을 요청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은 추정치 보다는 현실성과 사실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바닥재가 순탄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더 현실과 맞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12억을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재처리 비용이 12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앞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하향될 가능성 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음식물은 소각하면 잔재물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거의 유기물이기 때문에 연소과정에서 연소,

김범수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로 음식물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각 처리를 한 후에 매립을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금액인 반면, 음식물이 실질적으로 소각장에 반입될 수 있는 쓰레기는 300톤으로 반 이하도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300톤을 기준으로 하면 음식물이 56%에서 170톤이 돼서 지정음식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 16%에서 최고 16%로 받고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게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종합전시장이 들어와서 쓰레기가 발생될 때 고양시가 음식물을 재활용하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소각장을 더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이봉운 위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국책사업에 의해서 대단위 시설이 들어오고 유치가 된다면 증설은 불가피합니다.

김범수위원

쓰레기 반입량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을 재활용하면 3분의 1 정도 줄어 들어야 하는데 왜 소각장을 증설해야 되나요?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저희는 정확하게 분리가 가능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반 이상 들어가는데 재활용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음식물을 정확하게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대형 음식점을 계도하면 분리수거가 가능,

김범수위원

정책적인 부분에서 소각 중심적이라는 것이 놀랍고 소각장 2단계 건설을 해서 고양시가 '95년도 이후 음식물 재활용 정책이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소각장입니다. 고양시의 소각정책, 음식물 퇴비화 정책, 재활용 정책에 관하여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각장을 2단계를 건설해야겠다는 것을 공식적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늘어난다면 불가피하고 반드시 소각 위주의 사고는 아닙니다.

김소희위원

반입량과 처리량을 '98년도 실적과 '99년도의 경우에 반입량은 줄고 재처리량은 증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분석에 의해서,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반입량과 소각량이 작년 실적보다 작게 줄은 것은 처리용량이 300톤이기 때문에 줄었고, 재처리량이 늘어난 부분은 '98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산재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고, 비산재, 바닥재 분리를 했는데 그 시범이 작년 8월입니다. 8월 이후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현재 상대적으로 작게 잡은 것이고, 작년에 소각장은 95,000톤인데 금년도에는 94,000톤으로, 왜 늘어났나 하는 부분은 소각재와 비산재를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약품첨가를 많이 하고 다이옥신 제거 공사를 할 때 공정이 발전한 것입니다. 비산재 양 자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99년도에 총 재가 몇%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봉

김문봉쓰레기소각장관리소장

유인물 2페이지 11월 15일 실적을 보면 14.2%의 재가 발생된 양입니다. 12,453톤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럴 경우에 그보다 더 많이 줄은 것이 맞죠? 알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현장시찰) (덕양구 재활용 선별장으로 이동) 2. 덕양구 재활용 선별장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현황보고는 '99. 재활용선별장 현황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

폐건전지 받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달전에 전화를 했더니 안 한다고...... 왜냐하면 민간업체에서는 폐건전지 수집을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폐건전지를 안 하고 민간 업체가 수집한다고 해서 집행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지에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재활용을 안함은 더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라든지 투입을 해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처리업자한테 폐건전지 뿐만 아니라 프라스틱 등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처리업자가 하는 것을 참고로 하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17만원~23만원으로 민간업자와 같이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데 지금 활성화 돼서 다시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판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앞으로 선별장 이전 계획이 있는지? 성라공원을 조성하면서......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구청 방침은 시설을 새로 짓거나 옮기거나 하는 방법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성라공원이 완공이 돼서 전체적으로 하면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방법, 절차를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나 설명해 주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대형 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선별장까지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재활용품은 농촌 지역, 예를 들어서 신도동, 흥도동 지역은 수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업체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재활용을 수거하고, 나머지 음식물은 화정 아파트 단지는 일반 개인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택지 지역인 주교동, 성사동, 관산동 지역은 1.5톤 차 5대가 매일 순회를 하면서 수거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5대로 허가지역을 카바할 수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일반 농촌지역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소각장에 일반쓰레기와 같이 그냥 가져오기 때문에 재활용 푸대를 만들어서,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주민들이 재활용품은 따로 모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재활용,
정무

김정무위원

마대 문제인데 동에 나갈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홍보 차원으로 재작년에 각 동에 내보내서 직접 가게 만들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선별장에서 제작을 하고 그 때 공고용으로 주민들한테 나간 것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봉투를 반영구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나눠주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홍보 차원에서 나눠주는 예산을 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제작을 못했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홍보차원이 아니고 반영구적 기구로 만들어서,

이순득위원

대형 폐기물량이 발생을 해 가지고 장농, 소파, TV는 재활용 선별장과 연결해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28,737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986톤이 수입으로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좋은 것은 개인업자한테 연결을 해서 다시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대형 스티커는 판매 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 중에서 손을 봐서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없다고 봐야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선별장 27명이 있는데 차량이 7대가 맞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5톤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공공근로자 22명을 선별원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선별원으로 활용하고 파쇄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27명 가지고 선별을 다 못해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선별원을 공공근로자로 다 하면 어떻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한시적 인원으로,
기택

이기택위원장

필요한 부서에 우선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면 배치가 되는 것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리고 27명중에 실제 재활용 선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 갖춰줘야지, 대형 물건을 가져오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현장시찰) (원당사회복지관으로 이동) 3. 원당사회복지관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원당사회복지관장 강성화입니다. (보고내용은 원당사회복지관 현황자료로 갈음함)
성용

진성용원당사회복지과장

원당사회복지과장 진성용입니다. (자료와 함께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김소희위원

법인 전입금 901만원이 맞습니까?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운영비 20%, 인건비 20%인데 시에서는 1년 동안 저희에게 주는 것이 7,200만원이고 올해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6,600만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20%면 1,200만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10월말까지 한 것이고 11월, 12월까지 하면 계약한 대로 1,200만원이 될텐데 법인이 바뀌면서 법인 적입금화,

김소희위원

올해까지는 안되는 것이죠?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서울에서만 적용하고 있다가, 시회복지재단에서 수익이 있는 사업을 안하고 사단 법인전입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복지재단의 후원금을 전입금화 하자는 의견으로 재단이 바뀌면서 저희도 사단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계속,

김소희위원

그러면 현재 후원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결연 후원은 후원을 하시면서 100% 결연으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소희위원

일반 수입금으로 한다는 것이죠?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예.

김소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후원금은 저소득층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료 프로그램 중에서 저소득층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컴퓨터라든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유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이면 상담을 해서 확인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돈을 받지 않고 있어요.

김소희위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그 통계는 별도로 뒤에 있는데,

김소희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유료로 되어 있으면 우선 그 사람들한테10%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요?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저소득층은 상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유료일 경우 기준 단가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유료는 거의 2만원 선에서 하고 있어요.

김소희위원

1주일에 한 번이요?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1주일에 2시간......

김소희위원

한 달에 8시간 정도요?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이 지역에 있는 학원이나 유료 프로그램을 실비로 받고 있고 실비사업을 하게 될 경우 이 지역주민들이 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자료가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수시로 접수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을 해서 애로사항을 주민들하고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자원봉사자들도 업무에 대해서 계속 시키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계획 같은 것 없으십니까?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자원봉사자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해야 되며,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협력해서 하고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끼리 같이 모이면 굉장히 좋아해요.

이순득위원

금년 3월 13일 복지회관을 오픈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복지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신 결과 여기 여러 가지 유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료 3개월에 45,000원, 수강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총수입이 운영상에 얼마만큼 플러스 되고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복지회관의 운영은 시에서 나온 운영비가 있고 후원비로 법인 전입금인 실비 사업비가 있고, 저는 종합계획만 하고 좋은 프로그램의 뒷받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후원자들을 관리하는 면에서 기술적 생계비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시면 후원을 했고, 유료사업을 복지회관이 하고 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료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있는 사업들이 어디로 갑니까? 문화센타는 가지 않기 때문에 문화 활동이 그 지역보다는 훨씬 복지회관에서 실비 제공으로 지역사업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유료사업을 통해서 시민교육을 시키고 운영하는데 복지회관의 운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비를 받고 유료에서 나오는 수입 전부로 무료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료 100만원, 200만원, 우리가 유료사업의 어떤 수입금으로 강사료를 지출하고 남은 수입금은 후원금으로 복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운영하신 결과 짧은 기간이지만 적자로 운영을 하셨나보죠?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총수입이 보조금사업 수입 1억 8,100만원 정도 되고 총지츨이 1억 6,300만원 정도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90%가 되는 것이니까 12월이 지나면 적자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사적인 일인데 처음 시작하면서 재단에서 많이 투자를 해주셨어요. 차입금을 얻어 가지고 800만원 이상 차입금을 얻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정산하면 남는 것은,

이순득위원

자원봉사자들을 무료로 하신 교육은 없습니까?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무료로 오신 분도 꽤 있어요. 다 자원봉사자로 잡고 있어요.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제가 처음 감사를 받게 돼서 죄송하지만 오늘 인사를......

김범수위원

오늘 처음이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와서 질문 드리기가 그런데 700만원 차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시설비, 지출내역 계약할 때 1억 5천만원이라고 했죠?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예.

김범수위원

차입금 포함입니까?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포함 안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특히 후원 재단법인 전입금이 900만원인데 20%면 보조금만 6,600만원이면 1,200만원 은 이후에 집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예, 10월말까지 정산이에요. 그 이후에 11월에 200만원만,

김범수위원

그런데 내년에 법규정이 바뀌나요?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후원금을 법인전입금화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김범수위원

한 가지 지금 복지사업이 쭉 나왔는데 내용 중에 후원에 대해서 지도강사 간담회,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간담회 자료 8쪽인데 복지전문가는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지역 복지사라고 하면 일단 주역주민의...... 지역주민의 자치 조직으로 지역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인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분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 및 프로그램을 그런 분들이 원래 안하는 것인지, 해야 되는데 빠져 있는 것인지?......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사업을 나누다보니까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로 나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정복지도 있고, 아동복지도 지역 주민이라는 것이 전부 사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에 부모교육 세미나가 있었고, 장애인 복지에 장애인 부모까지 역할이 있었고, 아동복지에 어린이날 행사도 있었고, 노인복지에 노인들을 위한 효 참여라든지, 효도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복지로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했고, 또 한 가지는 지원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넣지 않았어요. 장애인 교육은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 사회복지협회, 경기도 사회복지 협회,

김범수위원

6개 항목은 일반적이고 제가 볼 때는 학문적인 학회적 구분이라고 봅니다.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지침상이라든지에 나눠져 있는 구분이 사실은 문화복지관들이 주민과 지금 자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관외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미뤘던 요인이고, 이럴 때 어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 점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마 이 지역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학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써 가능하다면 인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는 지역복지 프로그램에,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12월 지역사회 욕구조사, 사회복지 확대,

김소희위원

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충 이용하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성사1동, 주교동,

김소희위원

그러면 성사동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이 복지회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덕양구의 모든 동사무소에서는 모든 자료를 받아서 거의 모든 상담을 다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50가지 정도로 재단에서 차량을 가지고 상담을 나갈 때,

김소희위원

거기 나가는 결연 등 프로그램을 소개는 동이나,
성용

진성용원당사회복지과장

2페이지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성사1, 2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을 요청해서 요구할 수 있거든요.

김소희위원

이 지역에는 소년소년 가장은 없어요?
성용

진성용원당사회복지과장

거택 자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저소득층 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상담 케이스는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담당자가 자료를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자문위원회가 인적 구성, 모집횟수,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분과 별로 필요하신 분들을 섭외해서 자문을 받고 1년 동안에 4회인데 올해 3회를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분기별로?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상담위원회 인적 구성 자료가 있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기증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재단에서 거의 다 해줬고, 벼룩시장에 냈어요. 냉장고 2대, 차입금으로......
규현

심규현위원

7페이지 어르신 복지 무료급식 하게 된 동기 내지는 목적은?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어르신 대학 먼저 시작했고,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오실 때마다 먹을 것을 못드리고, 두 번째 오시면 한 번은 빵, 우유, 요구르트를 드리고 재정이 충분하지 시하고 구에 요청을 했습니다. 집으로 도시락 배달을 하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규현

심규현위원

인원은 50명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르신 대학에 오신 분들과 연관 지어서 그것을 급식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르신 대학에 오신 분들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분들만 식사를 하시고 성사1, 2동, 주교동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소한 받는 분들은 거의 다 50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는 20명 정도는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직접 오셔서 식사를 못하시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배달이 되고, 나머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직접 식사할 수 있도록 해서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분들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전체 대상 인원 중에 최대한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왜냐하면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데 인원이 50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을 더 많이 올리면 최소한도 예산을 받는 것은 5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현

심규현위원

예산 법적 근거에서 최소한 하신 것이죠?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문화복지관에 저희가 신청은 75명을 했는데 50명이 돼서 앞으로 재가복지가 되면 어떻게 하든가, 조금씩 더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상태로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고 매일 가져다 주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위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몸이 불편한 분들한테 차량이 1대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날씨가 추우면 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소희위원

직접 와서 이용하는 것과 배달을 해주는 것 중 어떤 쪽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인원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선임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생활보호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상담을 해서 20명 정도는 하고,
정무

김정무위원

따로 오신 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규정된 인원이 50명인데 50명분만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50명분이라고 해도 한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 1,520원이예요. 그런데 제가 1,450원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1,520원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체 예산을 집어넣는 거예요.
정무

김정무위원

오시든지 안오시든지 50명은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차츰 안오시다 오늘은 41명이 와서 열 분이 남는다 그럴 때는,
성화

강성화원당사회복지관장

그러면 도시락 배달을 더 하고 전화로 해서,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 50명은 명단과 연락처, 주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결연 후원 내역, 액수, 사업후원 내역, 유료 프로그램 중 무료 인원수, 자원봉사자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삼송시립어린이집 등 5개소를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