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 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상수도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이상욱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지금 팔당상수원이 오염돼서 심심치 않게 이설문제, 즉 상수취수원을 충주댐으로 옮긴다는 둥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팔당상수원이 오염된 이후에 일어나는 이설문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그때 닥치면 계획을 세울 생각이십니까?

저희 주위 여건으로 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걷어들여서 그것 가지고 광역단체인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계획이 아니다, 광역단체의 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저희가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양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1일 15,000톤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최대치가 15,000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수의 수질오염문제는 누차 문제제기가 돼 왔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낸 것이 있습니까?

저희 고양정수장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정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에는 하천에서 흐르는 건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밑의 지하에 유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물을 뽑아 올려서 그것을 정수해서 가정에 보내는 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수질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00톤 이상 생산을 했을 때에는 건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3단계, 5단계에서 물량이 충분히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생산만 하기 때문에 유공간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지하수를 채취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암반층입니다. 암반층에서 지하수를 채취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수라 하더라도 오염된 물질이 그대로 유입되는데, 그래서 생산원가가 많이 먹죠?

생산원가는 팔당정수장에 대비해서 저희가 50원씩 추가부담액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80원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30원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갈수기를 대비한 상수원 채취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갈수기에는 유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양주쪽의, 즉 관광단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시민들에게 오염된 물을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는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 고양정수장에서 관산동 일대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갈수기라 하더라도 최소한 4, 5천톤은 물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그 물을 먹는 주민들은 조심해야 되겠군요. 지금 현재 톤당 적자율이 114원이라고 했습니다. 생산원가는 389원이고, 판매단가는 275원이고, 현실화했을 때 70.6%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죠?

예.

그런데 '95년, '96년, '97년 3년 동안 극히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을 누렸을 때는 전부 동결해 놓고 지금 IMF등 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인상을 해야 하는, 그동안에 왜 인상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 누적률을 인상해야 했는지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선거등 해서 선심성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줘서 표가 떨어질까봐 이 시기에 3년동안 인상을 동결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현직에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수도사업소장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노후관 교체부분에 대한 누수율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지금 노후관이 생각보다 많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특히 원당지역에 물이 새고 있는 곳이 있다, 눈에 보일 정도이다, 그런데 언제 교체되느냐, 이번 기회에 그것을 바로 잡아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체율이 이렇게 늦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겠어요? 지금 계획대로 보면 교체율이 너무 늦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송·배수관 합해서 1,011㎞의 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교체 안한 것이 47.2㎞가 되겠습니다. 주로 구도시 쪽으로 '92년도 전에 아연도관으로 해서 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1㎞ 하려면 최소한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47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47억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기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47.2㎞를 교체했을 때 사후에 또 일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 어려운 입장도 있고 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누수율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누수율 10% 정도면 지금 전국적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상위에 올라가 있는 입장입니다. 노후관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가 500억이라고 했습니다. 누수율만 막아도 500억의 이자는 충분할텐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조금 더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 채무를 지더라도 누수율을 방지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이익이 될텐데, 그런 계획은 검토한 바 없습니까?

누수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불감유량을 전국에서 평균치 잡고 있는 것이 5%입니다, 감지 안되는 것이.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 누수율이 5%라는 것인데 그 5%라는 것은 물론 관이 노후가 돼서 일부 빠져 나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불의의 사고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가정까지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부 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물, 또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서에서 쓰는 물, 등등 해서 그런 것을 평균치로 한다면 저희가 5%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정수장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사업소장의 입장에 우선 찬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440쪽 각종 공사 준공후 하자 발견사항과 조치사항,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공사가 끝나고 노면이 전부 침하가 돼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조치하고 이런 것인데, 이 중에 실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조치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440쪽에 대한 것은 '95년도부터의 평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현황을 뽑은 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하자사항이 거의 다가 민원이 들어왔음으로 해서 나가서 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나가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실제적으로 다시 파 가지고 공사를 하고 메꾸고 포장까지 하는 단계에서 다지기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안돼서 나중에 그 자리가 다시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보수한 거죠. 이런 것은 앞으로 복구할 때 공사감독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3페이지, 이건익 위원님이나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노후관 교체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을 매설하고 몇 년이 지난 것을 노후관으로 보십니까?

송수관은 저희가 30년, 40년 정도를 보고, 배수관은 20년 정도를 봅니다. 그 외에 급수관은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급수관은 거의 스텐관을 쓰죠?

예.

이것이 옛날에 강관을 쓸 때 같이 녹이 별로 안날 겁니다. 부식도 상당히 천천히 되죠?

예.

그러면 강관하고 스텐관을 썼을 때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저희가 '92년도 전에 아연도관이라고 해서 그것이 좀 부식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로 바꾸는 입장인데 그 가격은 2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좀 비쌉니다.

어쨌든 지금 노후관 교체계획을 보면 2002년까지는 노후관 교체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02년 이후도 13.9㎞가 있습니다.

급·배수관이 13㎞ 정도가 남는데 2002년도까지 하면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것이 교체가 됐을 경우에는 누수율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유량이 감소되는 양을 저희가 5%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누수율이 지금 10%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나머지 5%가 누수율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 관이 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그 위에 잡물이 섞입니다. 그런 것을 퇴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정에 다시 좋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참 물을 죽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과 소방용으로 쓰는 것, 가정에서 계량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받는 내용 등등 그러한 것을 합해서 한 5%로 보는데 5%내에는 물론 노후관에서 나가는 양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서 생각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수율을 최대한 얼마로 낮출 수 있겠어요?

지금 전국 평균치에 상위하는데 전국에서 제일 좋은 데가 9.7%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은 자꾸 전국 평균치에 우리는 상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5% 빼 놓고는 예를 들어서 6%까지 낮출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가다 보면 각종 타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5쪽에 2012년까지의 상수도 공급계획이 있죠?

예.

거기 보면 시설용량이 2002년도에 448,000톤입니다. 이 시설을 가지고 2012년도까지 다른 시설을 더 추가하지 않고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시설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에 물이 얼마가 모자랍니까? 77,533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01년도에 가서 한 56,000톤 정도 남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현재 준농림지역에 허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56,000톤이 안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02년도 이후가 되면 점점 모자라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업무계획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2001년도까지는 광역상수도 7단계가 됐든, 8단계가 됐든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도 물을 우리가 100만이 넘고 인구가 증가 됐을 때 쓸 수 있는 시설용량을 계획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7쪽,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부채가 상당히 많죠? 598억 맞습니까?

예.

598억에 대해서 몇년 거치 분할상환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재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 해서 이익 남는 것으로 갚을 계획이 있습니까? 이익이 남지 않죠?

예. 현재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것도 저희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불가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준농림지역 아파트 설치에 대한 저희가 시설분담금 내지 타용도에 의해서 부담금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징수하는 방법을 가지고 일부 빚을 갚고 다음 단계 계획을 잡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고양시의 재정계획하고도 맞물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업무보고 97쪽 상수도사용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9년 9월 30일 현재 미수액이 2억 7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미수액이 9억 600만원.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미수액이 왜 발생합니까?

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안주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 되기 때문에 안줄 수는 없고, 안내는 사람도 오죽하면 안내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만 다수 수도요금을 못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박하게 수도를 끊을 수 없으니까 계속 주고 있고 돈을 안낸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가끔 단수조치를 하면서 조금씩 받고 이런 식으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67년도에 서울시 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가니까 파이프 렌치를 하나 채워주면서 요금을 받으러 나가라고 해요. 요금을 안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단수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우리는 단수 조치를 얼마나 취하고 있습니까?

1회 나가서 단수조치 시늉만 하면 한 1개월, 2개월은 냅니다. 그러면 받고서 그러한 형태를 자꾸 취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누수율에서 17억 적자 보고, 뭐에서 적자 보고, 생산원가에서 적자 보고, 전부 적자인데 수도요금까지 떼어먹고 안내는 사람들 물 주지 말아야죠. 아니 세상에 그럼 나도 물 먹고 물값 안내면 그냥 둘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실 그게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적자가 나는 판인데 요금 안내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럼 우리 고양시민 전체가 돈 안낼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단수하는 방법을 취하면 1, 2개월 내고,

작년도까지 체납액은 몰라도 금년도 미수액 2억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 쓴 수도입니까? 가정용입니까, 아니면 영업용입니까?

가정용과 영업용 다 있습니다. 영업용이 반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업용은 물 쓰고 도망간 거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개정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영업용 물을 쓰고 도망간 사람들 것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지금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이 체납이 안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체납이 되더라도 어떤 강제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자를 봐 가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인데 그나마도 떼어먹고 가버리면 우리는 어쩌겠어요? 우리가 가난 구제하는 기관입니까?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제 조례 심사하면서 말씀드렸던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취락지구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업무보고 242쪽입니다.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 지역의 상수도공급에 대해서 어제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준농림지역에 소규모 아파트가 상당히 무질서하게 건설이 되고 있고, 준농림지역의 취락지구 상수도 공급 시설분담금을 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가 500억 채무를 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공급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난개발도 억제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이 우리가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과다책정 한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이유를 달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기회에 우리 시가 지고 있는 채무 500억을 상환하는데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부분의 실무 책임자의 소상한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시설분담금의 액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반 도시계획지구에는 시설분담금만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이 63만 3천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 내지 준도시 취락지구에는 저희가 정수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그것 하나, 또 송·배수시설분담금 하나. 송·배수시설분담금은 71만 8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72만원하고 63만원 해서 이것은 준농림지역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현재 도시계획화 되어 있는 지역들이 2012년도 계획이 지금 당겨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63만원 징수계획, 이렇게 하면 저희가 2005년도까지 최소한 580억 정도는 징수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한 580억 계획이 되면 거기에서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부채를 갚는데 쓰고, 일부는 아까 지적하신 다음 단계 계획을 잡는데 쓸 계획입니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6쪽에 원인자 이설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이설부담금이 4건에 2억 3,900만원이고 손괴자가 15건에 2억 2,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례를 들어 주십시오.

원인자 이설에 따른 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부득이 이설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한 경우에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금액이고, 통신공사라든가 각종 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손괴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상수도관을 공사하다가 파손시켰을 때 부담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40쪽, 아까 김진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각종 공사 준공후에 하자발견사항을 조치했다고 하는데 전체 13건이 원인자 부담을 시켰습니까?

그 하자기간 내에는 당사자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업체에서 하고 하자기간이 지났을 때에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재공사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공사 완료후에 몇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이면 2건 빼고는 다 현재 하자보수의무기간 내네요?

예.

이것을 원인자 부담을 시켰습니까?

당사자들이 와서 시켜서 하는 거죠.

당사자들이 다 보수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49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예산절감 내용 및 실적 해 가지고 '97년도에 절감액이 2억 8,900만원이고, '98년도에 1억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 달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97년도부터 계속 연구개발비 50% 절감, 특수활동비 64% 절감, 이것은 일을 안한 것입니까,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저희가 사용을 안한 거죠.

그럼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비를 1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절감해서 5천원만 주었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을 안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보다 특수활동비가 64% 절감이 됐고 연구개발비가 50%가 절감이 됐고, '98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80%나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텐데 특수활동을 안했다는 얘기이고, 택시 타고 가야 할 데를 버스 타고 가면 절감이 되겠죠.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런 것인데 지금 특수활동비 64%, 연구개발비 50%, 뭐 80% 이렇게 절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특수활동비는 당시에 상수도사업소장이 4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성입니다. 그것을 안쓴 내용입니다.

이렇게 돈이 남으면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불용 처리해서 그 다음연도로 이월시킵니다.

상수도......

저희는 특별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3쪽, 수돗물 누수요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8년도에 44억 적자이고 '99년도에 71억,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저번 '98년 11월에 조례 개정할 때 수도요금 22.2%만 더 인상시키면 충분하게 적자폭을 해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죠. '98년 11월에 22.2%만 인상하면 적자폭을 완전히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인상 후에도 27억이 또 적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산출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98년도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그 당시의 적자폭을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정수요금을 수자원공사에서 인상한 예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릴 때에도 정수요금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차이가 난다, 그 중에서 정수요금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상을 하고 나면 바로 또 수자원공사에서 인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딱 1년 됐는데 1년도 안돼서 금액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고, 올해 누수량 손실액이 17억, 작년도 적자가 71억, 미납액 2억 하면 약 100억이 실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관 교체비용이 미터당 계산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됩니까?

대충 저희가 1㎞하는데 1억원을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이란 돈은 100㎞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향후 2002년도까지 하면 70㎞, 그러면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예산 부족이라고 하지만 2000년, 2001년, 2002년, 14㎞, 14㎞, 13.9㎞까지 해도 충분히 하고 남을 돈인데 과연 안한 이유가 예산 때문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71억 적자는 저희가 생산단가가 389원인데 판매단가가 275원이다, 그래서 114원의 톤당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연간 계산하면 71억원의 적자를 본다는 내용이 되겠고, 전자에 말씀드린 30억에 대한 것은 정수요금을 수자원공사에서 40%를 인상했기 때문에 적자폭이 30억 나와서 100억인데 그 100억은 적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을 때 첫번째 말씀드린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에 대한 적자 71억 정도를 메꾸려면 현재 수도요금의 41.3%를 인상해야만 한다, 그래도 30억 적자폭을 못메꾸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라든가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안들어간 상태에서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많은 여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1㎞ 노후관 교체하는데 1억원이 드는데 지금 누수량이 올해 17억이예요. 그럼 17㎞ 누수량 줄이는데도 17억이 손실되는데 충분하게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02년도까지 28㎞면 28억이 드는데 이 예산을 못세우고 이런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계획성없이 돈만 손실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몇페이지 말씀......?

173쪽입니다. 그러면 47.2㎞ 해서 60.1㎞면 61억이면 완전히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고 손실액이 17억씩 3년 51억이면 손실액이 60.1㎞면 넉넉 잡고 70억이면 51억 들여서 고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줄텐데 그것을 안고치고 계속 해마다 14㎞씩 보수해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2002년 이후에 13.9㎞씩 포함해서 계산한 것인데 그 돈을 가지고 충분하게 누수율 17억씩 3년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노후관 교체하고도 남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교체를 한다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잘못 됐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이 47.2㎞라고 했는데 이 47.2㎞를 다 노후관 교체를 해도 누수율은 마찬가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감유량을 5% 잡고 그 5%가 노후관 교체 때문만이 아니고 공사로 인한 퇴수를 시키고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돈 안받는 내용입니다. 이런 저런 것을 다 넣었을 때 이것을 돈을 환산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17억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누수라는 것이 ±5%입니다. 그 5%라는 기준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양호하다고 했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따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전국 평균이 2%정도 된다면 우리 고양시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 지역 여건상 무엇이든 맞게끔 공사를 완벽하게 하면 손실되는 양이 적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최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사할 때 보면 제대로 된 공사들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말씀하셨는데 화정, 일산, 행신지구 같은 데의 누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된 근거가 있습니까?

그쪽 지역도 저희가 계속해서 정밀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을 하겠다고 많이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 기회에 어차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98년도 조례 개정할 때 소장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신도시, 화정, 행신지구 같은 데는 누수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해서 충분하게, 지금도 신도시라고 해서 누수가 안생기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이 거기도 분명히 조만간 누수량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상태도 모르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누수량을 산출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GI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내로 완료가 되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IMF 속에서 조금이라도 수도요금을 적게 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수량을 빨리 복구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부터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들어서 3월에 9.3% 인상하고 이번에 41.3%, 50.4% 인상했습니다. 물론 수용가 입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하는데 물가상승률이 피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실제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노력한 것이 있는지?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한 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또 제도개선이나 관리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소규모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제한경쟁으로 모든 사업들이 가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각 기업별로 TO제로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TO제의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관행대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저희가 고양군 시절에 이미 TO제가 면 단위로, 읍 단위로 있다가 현재까지도 그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근거나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시행할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들어와서 지금 그 사항까지는 여기 보니까 공사금액이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447페이지와 438페이지 한 번 보시죠. 한국기술개발공사 이민우. 물론 턴키방식으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한경쟁입찰 해서 어떤 방법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주 공사를 하고 있는 태영이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한경쟁으로 하고 있는데 한 업체에서 계속 4, 5, 6단계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특정업체 봐주기식 유착 이런 부분을 누구든지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단계, 5단계, 6단계를 계속 제한경쟁으로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일 유리해서 하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관계의 뼈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구간인 가능가압장이라고 의정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물 양을 가압시켜서 고양시로 끌어올 수 있도록 만든 가압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전기료라든가 기타 이런저런 금액 해서 월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5단계가 완공됐고 6단계가 완공되면 수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가압장이 혹시 운영을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도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번 수자원공사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상당한 액수를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또 인건비 차원에서도 저희가 구조조정 외에도 배수지에 일용직 17명이 근무했는데 그 일용직을 전부 없앴습니다.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운영실에 3명 근무하던 인원을 1명 줄였고, 기타 일용직 외에 사무보조직도 다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에서도 많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요금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함에 있어서 저희가 기본료는 예를 들어서 3단계가 3만톤 계약이 돼 있으면 3만톤 전체에 대한 기본요금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만 5천, 2만톤을 쓰더라도. 그러한 경우에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 요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과거에는 설계용역에도 용역비를 사용했었는데 저희는 설계용역을 하지 않고 직접 직원이 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감액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지정업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아직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단계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단계는 저희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5단계, 6단계인데 5단계, 6단계에서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태영이 입찰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는 저희가 별도로 역시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감리자를 따로 지정해서 감리업체가 들어와서 감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도 한국종합기술에서 했고 책임감리도 한국종합기술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요새는 설계, 감리, 시공까지 해서 턴기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두 개 업체가 하나는 지명경쟁, 하나는 제한경쟁 해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 하나 따기도 어려운데 1개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또 태영에서 5단계, 6단계 대형사업을 제한경쟁으로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제한경쟁을 해서 땄는데 그 이면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노하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지금 일반적인 사항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곤란하면 됐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두번째 질의한 것은 서류로써 해 주시고, 지금 광역상수도 6단계 목표가 2001년까지 끝나는데 6단계 목표연도가 2002년까지 57,000톤을 여기 현황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50,723톤이 여유분이 생긴다, 그리고 바로 2007년에 가서는 14,066톤이 부족하다 이런 현황을 제시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일단의 주택지 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에 풍동, 가좌, 대화, 식사 지역에 15,000세대가 이미 주택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아파트 공사만 나가는 것도 '97년부터 25,000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99년 급수인구를 81만 9천으로 봤을 때 2001년이면 100만이 됩니다. 그럼 이 판단이 잘못 되면 바로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나 세대별로 4인 가족을 잡고 판단을 해야지 건축허가 사업승인이 나가면 언제 준공할 것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그래서 대단위로 지금 고양시에 많은 공동주택들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수도가 없으면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아마 상수도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사업승인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 줄 부서에서 급수인구, 인구 통계를 잘못 잡으면 갑자기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사업승인 해 주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지금 공급계획현황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 현황을 작성해서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자료 433쪽 민원발생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산3동 16단지에 공동수도료 과다부과로 인한 민원발생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발생처리현황에 기록이 안돼 있으며, 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근래사항이기 때문에 날짜 관계로 해서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사무실에 관리소장하고 직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조사를 죽 해서 결론을 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440페이지, 하자발생 조치내역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자기간이 몇년으로 되어 있죠?

3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사업은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량기 수명이 몇년입니까?

8년입니다.

그럼 계량기를 교체했을 때는 본인 부담이죠?

예. 저희가 선공사를 해 주고 나중에,

그러니까 신규 말고 쓰고 있는 계량기는 본인 부담이죠? 노후돼서 다시 교체했을 때.

저희가 일단 먼저 설치를 해 주죠.

아니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죠?

예.

그러면 수도요금에 계량기 요금이 포함돼서 나가는 것입니까?

일단 계량기는 저희가 세워서 달아 주고 후에 수도요금 받을 때,

아니죠.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도 원래 가스요금에 부담을 시켜서 가스미터기가 노후됐을 때는 자연적으로 교체해 주게 되어 있어요. 수도요금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수도계량기도 7, 8년 돼서 노후가 되면 수도요금에 가산금이 포함이 돼서 무상으로 교체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체했을 때 다시 돈을 받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주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경과가 되면 다시 새로 교체를 해 주는데,

아니 제 이야기를 소장님이 제대로 못알아 들으셨는데 지금 수도요금을 1리터 썼으면 100원이면 100원을 부담시키잖아요. 그럼 분담금을 수도계량기를 교체해 주려고 1원을 더 포함해서 101원을 받지 않느냐 이거죠.

예. 수도요금에서 정액요금으로 해서 분담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7, 8년 돼서 노후됐다고 신청만 하면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런 문제를 실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누수가 되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미터기에서 누수가 되면 그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교체하려면 본인 비용이 드는 줄 알고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6, 7년 이상 노후된 계량기는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반상회를 통하든가 여러 지면을 통해서. 그래야만 주민들이 압니다. 그런 돈이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 누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6월, 7월 3개월 동안 전 가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평소 공원관리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공원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특히 호수공원과 정발산은 시민 누구나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어 시민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감사자료 181쪽 근린공원 9호, 10호, 11호, 12호에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의 고사목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9호, 10호는 고사목을 다시 보식한 것으로 되어 있고, 11호, 12호에는 고사목을 식재를 안하셨는데 여기는 고사목이 없습니까?

거기도 고사목이 있는데 자료 요청을 하실 때 수종 및 수주만 요청을 하셔서 고사목에 대한 것은 제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187쪽에 보면 고사목 보식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없네요? 187쪽 자료에 9호, 10호에는 고사목이 식재된 것으로 돼 있고, 188쪽 자료에 10호 근린공원의 고사목을 금년도에 식재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근린공원 조성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188쪽 금년도에 나무 심은 것은 신규로 심은 것은 아니고 고사목일 겁니다.

188쪽입니까?

예. 10호 근린공원, 스트로브잣나무 25주, 왕벗나무 8주 심었죠?

예, 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사목 보식한 거죠?

신규 식재입니다.

그럼 10호 공원하고 11호 공원에는 고사목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고사목 식재한 것은 여기 표시된 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심었기 때문에 큰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보식을 못했고 주로 적은 나무를 심은 사항이 돼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호 강선공원에 원형운동장이 있죠? 거기를 가 보면 지금 그 주위에 돌아가면서 고사목 베어낸 그루만 있습니다. 상당히 둘레도 큰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다 죽어서 지금 베어져 있습니다. 육교 앞쪽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어서 베어낸 지가 한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벤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베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베어내고 보기 싫은 것을 왜 심지 않는지? 예산 부족입니까?

저희가 우선 호수공원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호수공원의 수목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공원에 대한 것은 좀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치한 것은 아니고 호수공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공원의 그런 수목까지 챙기는데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호수공원에 집중을 하고 내년부터는 일반 근린공원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장이라든지 주변에 큰 나무가 고사돼서 잘라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풍동공원이나 문화공원, 강선공원 등이 일렬로 죽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양쪽이 전부 아파트입니다. 호수공원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 이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 그냥 있고 가 보면 그루터기가 그대로 보여요. 아주 보기에 안좋으니까 보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쪽, 호수공원 관리현황인데 '97년, '98년, '99년도 지출액을 보면 시설비가 전체 관리비의 '97년도에는 약 55%가 되고 '98년도에는 35%정도, '99년도에는 다시 50%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가 다 증가됐는데 과연 공원에다 어떤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전체관리비의 약 30%에서 50%까지 써 가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시설은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공원조성된 것이 물론 조성당시 설계를 보면 공원의 적정한 설계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원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이 계속 보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까도 실적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산공원의 스탠드에 그늘막이를 씌운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그늘막이를 보수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 여기 시설비가 호수공원에 많이 증가가 된 것은 목교를 놓는다거나 이런 큰 사업비가 드는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공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가 보면 그렇게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시설이 많을수록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거죠. 우리는 공원에 시설이 많다는 것은 놀이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요구해서 다 시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공원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로서 꼭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하는데,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세계꽃박람회를 앞두고 호수공원에 시설이 집중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당공원이나 마상공원을 인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예를 봐도 공원조성 당시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새로운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공원조성 당시부터 사실 미약하게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수하면서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공원이 완공된 이후에 추가로 설치된 시설물에 내용이 나오는데 주로 큰 시설은 없습니다. 거의 의자, 파고라, 체육시설 등입니다. 이것은 공원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도 여기에 따라서 늘어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미관을 해치는 시설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쪽 보시면 호수공원 고사목 식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장님 말씀대로 호수공원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동네에 있는 근린공원도 신경을 쓰셔서 죽은 나무도 보식해 주시고 깨끗이 정리되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감사자료 195쪽 호수공원내 행사(종교단체) 허가내역을 보면 허가신청 들어온 것이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1건입니까?

승인해 준 건수만 1건입니다.

그러면 신청건수는 몇건입니까?

신청건수는 옛날에 불교계통에서 호수공원 내에서 불교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고 거기서 자선모금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안된다고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건하고 현재 기독교연합회 1건 해서 신청이 2건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 외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반 공원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바로 받아 줍니까?

예. 종교행사라고 해도 체육행사를 한다거나 모임을 한다고 하면 주로 허가를 해 주고 있고, 다만 호수공원 내에는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종교 PR하러 오는 행사는 저희가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가해 줄 때는 주로 평일에 하게 합니까, 아니면 일요일이나 번잡할 때 합니까?

종교행사는 주로 일반공원에서는 일요일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하면 솔직히 시민들의 편의시설에 아주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시고 평일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호수공원내에 지금 행사가 봄, 가을철에 상당히 늘고 있는데 저희도 일반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평일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일요일이나 휴일은 시민들이 시끄럽지 않은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데 신청인을 보면 일요일에 사람이 모여야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일요일이나 휴일을 택하고 있는게 가급적 저희는 평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고사목 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수목 식재하는 업체들이 몇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번 자문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한 9개나 10개 정도 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사목 보식하는데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보식관계도 전부 입찰을 봅니다. 저희 사업비로 세운 것은 전부 공개적으로 하고, 다만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는 것만 일반 시청 회계부서에서 사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직접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조경'이라는 것이 업체입니까? 상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송건설, 신도시조경 등 세 군데에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입찰해서 됐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송건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것은 거의가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업체만 표시한 것이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나무를 사다 주면 저희가 심기만 한 것입니다.

그럼 이 회사에서 납품한 것 아닙니까? 납품자만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인데, ......

여러 가지가 아니고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식재 위치별로 표시해 보니까 거송이 앞쪽에도 나오고 뒤쪽에도 나오는데 회사는 두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두 회사에서 공공근로하고 자재사업비를 납품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납품자가 '자연과 소아'하고 '거송건설'하고 '신도시조경'인데 지금 업체들이 많은데 꼭 거기만 해서 몇사람만 영리를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 업무영역이 시청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다 주면 여기서 이렇게......

저희 사업비로 포함된 것은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는데 나머지 신도시조경이라든가 거송은 전부 공공근로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발주해서 한 것입니다. '자연과 소아'만 저희가 발주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에 늘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호수공원도 공원이지만 우리 시가 지금 3년 전부터 토당공원, 토당제2근린공원, 마상공원, 성라공원 등 해서 엄청난 시 재원을 공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수공원 관리현황 184쪽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공원의 관리예산 수입, 지출을 보면 45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당공원, 마상, 성라 이 공원들이 전부 완공돼서 이미 투자된 돈도 엄청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것 관리하는데도 또 돈이 엄청 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공원은 두더라도 우선 30만평이나 되는 광활한 호수공원에 경영수익사업이 여러 가지 하시려고 애는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21억원이 넘는 유지관리비가 지금 업무보고에 총 7종 해서 11억 9,200만원, 이 돈이 이쪽 시설비에 포함된 돈입니까? 업무보고서 114쪽 공원시설물 개선 및 보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총 7종에 11억 9,225만 4천원 이 돈이 184쪽에 있는 공원관리현황에 '99년도 시설비 10억 7,061만원에 포함된 돈입니까?

예,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원에 매년 시설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우선 일반공원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이 호수공원만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업무보고에 보면 대충 매점, 자전거 대여 등 해서 약 8억 정도, 그렇게 수입이 들어옵니까?

약 3억입니다.

3억인데 21억이 예산이 들어가는 호수공원에 언젠가 소장님이 보고한 바로는 원형전망대도 말씀하셨고 공원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쪽에서는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소장님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주차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몇 가지 시설을 추가해도 공원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공원에 앞으로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야 할텐데,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좋은 안을 만들고 건의를 해서 우리 공원에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고 있는 관리비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묘안을 건의도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대목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수공원은 상당히 많은 시민이나 다른 데서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을 해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호수공원을 갑자기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시민들로부터 거부반응이라든가 이런 여론이 있을까봐 현재 21문항을 선정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망대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주차장 유료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부를 돌리고 있는데 거의 들어와서 집계가 나오면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시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반대하는 것이 유료화를 반대하고 있고, 또 호수공원내에 자꾸 건물이 들어서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건물 짓는 것이 없습니다. 짓는 것이 없는데 시민들은 자꾸 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들어보니까 전시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을 보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원래 공원시설내에 당초부터 계획됐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땅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서를 전부 나열해서 이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은 다음에 시민들 의견이 그런 것 해도 좋겠다고 집결되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내에 당초 '97년도에 유료화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론에 부딪쳐서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볼 때 앞으로 국제회의장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리게 되면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인이라든가 외국인들이 가끔 호수공원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봐서 현재로 그런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에 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호수공원에 어느 정도의 유료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고 있는데 그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입장료에 대한 시설이 충족하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일이 소요가 될 것 같고, 다만 주차장이나 놀이배가 있는데 위험하지 않은 놀이배 정도라든가, 또는 현재 호수공원에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사람들도 시인을 합니다. 전기료라든가 쓰레기 청소비 정도는 내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호수공원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야외촬영하러 오는 사람들, 보통 TV촬영, 드라마 촬영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촬영비하고 행사비를 조금씩이라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것도 상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되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호수공원에 부분적이나마 유료화가 되고, 또 시민들이 가세가 된다면 전체적인 입장료 관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유료화 사업들이 조금씩이라도 추진이 되면 아마 시 예산에 조금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 잘 들었고, 호수공원의 내장객들이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외지인이 거의 75%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지인이 25%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중에 주민들이 몇 분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호수공원 유료화 한다고 하면 우선 반대부터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합니다. 소수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예를 들면 구청의 23, 22블럭 단독주택 주거전용 동네에 촬영하러 오는데 3개월이면 3개월 정해 가지고 상당한 액을 주고 촬영을 해 갑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에 우리 시설관리비 들어간 것만 해도 엄청난 액수인데 거기 와서 모든 것을 공짜로 하고, 행사 같은 것도 공짜로 한다, 이것은 소장님의 직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공원법에 보면 근린공원은 원래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자유스럽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호수공원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료로 하려면 유료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원법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면 시 조례로 근거법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러가는 것은 공원에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행사를 하는데에도 수수료를 받을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렵습니다. 조례에다 꼭 명시를 해야,

조례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외지인이 75%정도 들어옵니까?

그것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숫자 통계는 작년 11월에 저희가 전부 출구조사를 해서 한 것인데 72%는 차량입니다. 전체 1,050대 주차규모 중에서 일요일일 경우에 전체 4,150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72%가 외지차량이고 나머지는 관내차량이고, 이용객수는 아직까지는 60% 정도는 고양시민이고 나머지 40%가 외지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무 입찰방법에 있어서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지금 입찰을 하게 되면 나무상태라든가 이런 선택의 여지가 구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선택의 폭이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의 담당과 얘기한 중에 조달청 고시가가 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직접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취하면 2만원에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무 수형도 담당공무원이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무 수형이 나쁘면 거절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찰방법 법에 묶여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무를 종합적으로 심을 경우에 수종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묶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내 수목공사사업 1억이다 하면 수목단가 설계를 할 때 원칙적으로 고시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10만원 짜리를 5만원, 3만원에 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자체는 고시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서 업체가 낙찰이 되면 업체가 주로 자기가 소유하는 나무를 주로 심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사다가 심겠죠. 그런데 나무단가에 관한 것은 우리가 나무를 자재비로 세워서 직접 구입해서 그 나무를 캐다가 우리가 심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싸게 심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은 철쭉이라든가 관목류 같은 것은 최고가 써 낸 사람이 낙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가가 1,500원씩 계상됐다 할지라도 조금 싸게 해서 800원, 500원씩 해도 팔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묶어서 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서 단가를 매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재비로 세워 가지고 우리가 구입할 경우에는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1만원 짜리로 설계됐다 해도 5천원에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뭐가 문제되냐 하면 하자보수라든가 직접 심을 경우에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갖다가 구덩이 파고 심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물론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입찰로 해서 사업으로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은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쪽 중부이북 일산지역이 서울보다도 2, 3℃ 정도 차이나는데 거제도등에서 나무들이 속성수가 많이 올라와서 고사되는 이유가 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나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손해 보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늘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쨌든 2천만원 미만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조달단가가 5만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산벗나무니 뭐니 18만원, 20 몇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주당 그렇게 세워 놓으면 나무가 조달단가에 준해서 하자보수 해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제 나무를 키우는 사람보다는 중간업자가 너무 폭리도 취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손실도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좋은 안을 연구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이 법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무를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주위에 있는 나무를 갖다 심어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빠른데 저 아래지방 따뜻한 곳의 나무를 캐 오니까 금방 적응도 안돼서 생육도 저조하고 고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이쪽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은데 지금 제도에 묶여서 저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고양시 관내의 좋은 수종을 골라서 그것을 가격절충을 해서 사다가 심는 것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나무 중에서 수형이 좋거나 특징있는 나무를 우리가 사서 심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도 관내것을 사다 심으니까 생육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글자 그대로 공원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고오환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목이 되겠습니다. 수목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공통자료 468페이지 봐 주세요. 호수공원 저면 준설공사 '98년 4월 17일 8,500만원에 입찰을 봤죠?

예.

그리고 470페이지, 4월 13일에 8,300만원에 입찰을 봤는데 이것이 두 건입니까?

아닙니다.

한 건입니까?

예.

한 건인데 금액도 다르고 날짜도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연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98년도, 하나는 '99년도.

그러면 478페이지 봐 주세요. 공원내 잔디깎기, 1년에 몇회 깎습니까?

저희는 2회 깎습니다.

5월하고 8월에 깎습니까?

5월부터 착수를 해서 7월까지 깎고 있고, 또 9월부터 착수해서 10월말까지 깎고 있습니다.

33개소 잔디제초하고 잔디깎기 면적이 895,483㎡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면적단위로 산출이 된 거죠?

예. 공원마다 잔디면적이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산출해서,

아니 단가.

단가는 요율이 단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율적용을 단가 하나로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금액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뭐죠? 다시 얘기하면 IMF 때문에 내려간 것입니까? 485페이지 보면 잔디깎기가 5월에는 1억 9,400만원이고 8월에는 2억 200만원이됐는데 479페이지 보면 잔디깎기가 2억 4천만원입니다. 그 단가가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98년도도 IMF였고 '99년도도 IMF였는데.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요인은 우리가 잔디를 1년에 두 번 깎는데 한 번 설계해서 두 번을 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조금 높은 것은 저희가 공원에 원래 시비작업을 가을 되면 복토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잔디깎기공사하는 것에 시비작업까지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일부 높은 것입니다.

거름을 주었기 때문에 단가가 비쌌고 금년에는 거름을 안주었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갔다,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행을 너무 과하게 했는데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내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거름에 많이 투자를 했고, 물론 요율도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초를 하고 시비를 해서 가격이 올랐다? 그것은 그쯤 하고, 감사자료 183페이지 봐 주십시오. 고사목 보식현황인데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는 제도상 법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의 혈세를 줄이는데 굳이 그렇게 크게, 공무원은 법테두리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느티나무, 산벗나무 같은 경우 몇백주씩 고사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소장님하고 입씨름 꽤 했는데 금년에도 또 하게 되는군요.

말씀을 드릴까요?

예.

금년도에 저희가 호수공원내에다 산벗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고사율이 좀 높습니다. 그 원인은 호수공원의 토질여건도 있겠지만 금년도 기후가 초여름에는 폭우가 많이 오다가 계속 가을까지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의 토질을 보면 비가 오면 물이 안빠지다가 가물게 되면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나무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물이 올라오지 않는 현상이 벌어져서 물을 담수로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해서 사실 많이 죽었습니다.

본 위원이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목에 대한 문제는 거론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이 가꾸는 나무는 살이 통통 찌는데 왜 시민의 혈세로 가꾸는 나무는 삐쩍 마르냐고 소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아직도 그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오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차적 옮기기 등 온갖 세수증대를 위한 수단을 다 쓰고 있는데 나무도 기후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기후 안맞는 곳에서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서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둥지째 넣어놔도 사는 나무입니다. 특히 산벗나무도 그렇습니다. 하자보식을 하면 뭘 합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살리기 어려운 나무가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건 아시죠? 호수공원에 있는 소나무 이제 살이 조금 붙어갑니다. 아주 반가워요. 벌써 수년만에 살이 붙어가니까. 소장님이 나무에 대한 것을 일일이 알 수는 없겠지만 실무자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여기 행정용어로는 둥근형, 조형, 그리고 상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 본 위원 농장에 호수공원에서 왔다고 하면서 업자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그런 사고라면 우리 나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호수공원 전통가옥에 심겠다는 나무를 저희 농장에 사러 왔는데 쓰레기를 사러 왔어요. 산에서 아무거나 캐다가 다음 해 죽으면 그만인 그런 나무를 사러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조형, 둥근형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호수공원에 지금 여기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보식비 포함한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얼마든지 우리 시에 정말 뿌리돌림한 나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반가운 것은 소장님이 다음에는 직접 사서 심겠다는 언급을 하시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러면 관내 생산업자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나무도 좋은 나무를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단가는 IMF 이전에 업자 위주로 한 단가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호수공원을 유료화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매년 관리비만 몇십억씩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22억 정도 관리비만 들어가요. 여기에 고사목 보식하고, 수처리 하고 다 하게 되면 4, 50억씩 들어가는 것이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투자금액이예요. 하물며 이런 것까지도 시민의 세금을 줄여야 된다고 안간힘을 쓰는 의원님들이나 시민이 있는데 어떻게 법에 얽매여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현실에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 예산안을 본 위원이 잠깐 보니까 작년에 애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수목구입비, 식재비, 기타 관리비 해 가지고 산출을 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 보니까 역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목 구입처는 경기도 일원이라고 했어요. 업체는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수목별 단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슬러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준설을 하면서. 필텍펌프를 사용합니까? 펌프는 뭘 사용하죠?

준설소는 일반업체에서 특별히 고안한 것인데 배 앞에 브러쉬를 달아서 브러쉬로 닦으면서 자갈 위에 있는 부유물질이 뜨면 덮개가 위에 씌워져 있어서 그것을 물하고 같이 밖으로 뽑아내는 식으로,

샌드펌프죠?

예.

샌드펌프라고 하고, 압을 많이 가하는 슬러지를 많이 끌어 올리는 것은 필텍펌프라고 하는데 이 슬러지는 얼마나 나왔으며 어디에 치웁니까?

슬러지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검토보고를 해서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가게끔 관로를 연결해서 그쪽에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그것을 걸러서 전부 말려서 조치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저쪽에서 처리장으로 직접 보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처리 비용치고는 이것이 성과만 좋다면 비용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것이 해마다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원래 배값이 4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배를 사려고 하다가 완벽하게 고안된 배가 아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아마 배를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한테 용역 주세요. 다 끌어 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4페이지, 저희가 '97년부터 '98년, '99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되는 현상,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쓰레기처리비가 작년보다 900만원이 증가됐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는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인건비 감소부분이 어디에서 감소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처리비는 물론 시민들이 갖다 버려서 증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라도 감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타난이 상당히 감소됐는데, 물론 예산이 4억정도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관리면에서 세부적으로 구석구석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고 싶고, 쓰레기 감소대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강조한 부분인데 185페이지 신규 식재부분은 이것이 고시단가로 해서 저희들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느티나무 4전, 5전 짜리가 96만 9천원이라는 것이 과연 일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시단가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혹이 먼저 가고 상식선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구입하면 50% 내지 상당히 감소돼서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입찰방법을 바꿔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호수공원에 신규 식재로서 금년에 3억 3,900만원어치 기히 다 식재했는데 어떤 공간이 있길래 이렇게 나무를 많이 밀식을 시키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전문가가 봤을 때 호수공원에 나무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하겠지만 일 예로 보면 저희 아파트 같은데도 밀식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솎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무가 밀식되면 오히려 나무가 웃자랍니다. 옆으로는 퍼지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늘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매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호수공원에 계속 심는다는 것이 무리이지 않느냐? 그리고 호수공원에는 복토작업을 해서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의 토질이나 기후 등을 고려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고사목이 생겨 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안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사후약방문으로 다 죽고 나서 다시 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하고, 지금 호수공원에 가 보면 소나무들이 전부 이발을 다 시켜 가지고 윗부분밖에 없습니다. 가지밖에 없는데 정말 호수공원에는 소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인지, 살 수 없는 기후와 토양인지 이것도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소나무 가지를 자르다 보니까 전부 위의 몇 가지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감사라서 꼭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도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5페이지 호수공원 경영수익사업에서 2호 매점의 조소남씨라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장애자 회장인가 됩니다. 2호 매점의 입찰방식은 어떤 것으로 했는지, 또 1호 매점과 2호 매점의 임대료가 연 500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누가 봐도 특혜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장소가 그렇다든지. 입찰방식은 어떤 입찰방식이고, 조소남씨 개인의 자격으로 입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장애자 회장으로서의 단체명의로 받은 것인지, 왜 1호 매점과 500만원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호수공원내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인건비가 감소한 내용은 우리 직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1, 2명 정도가 인사이동 관계로 TO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고,

정식 직원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이 줄었습니까?

정식 직원입니다. 정식 직원이 다른 데로 가면서 채워지지 않고 그냥 빈자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세워진 것입니다.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은 있지만 현재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직 보충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TO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예,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관계는 가급적 억제를 시켜야 되는데 시민들은 호수공원이 녹지나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계속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먹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실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를 억제하는 방지책으로 사실 휴게실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내공간에 식당 같은 것도 만들어야 시민들이 집에서 싸 가지고 오지 않고 컵라면이라든가 사먹지 않아야 쓰레기가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선은 쓰레기통 정비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쓰레기는 우선 분류작업이 제대로 되어야 쓰레기 처리비용도 감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쓰레기통 분류작업을 했고 명패도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달아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가급적 이런 비용이 절감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 고시단가에 대한 내용은 원래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단가내역은 업자가 실제 자기것 말고 다른 것을 사왔을 경우에 얼마 주고 사왔는지 그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써넣어야 되는데 업자들이 그것을 안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는 얼마 주고 소나무는 얼마 주고 사왔는지 물어서 그것을 여기에 써야 되는데 업자들이 그것을 안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 공간으로 남겨둘 수가 없어서 설계단가를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관계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목관계는 관내의 수종이 들어오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호수공원의 수목을 관리하면서 수목이 잘 안자라는 주원인 중의 하나가 환경이 갑자기 변화됐기 때문에 환경 적응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려서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수목도 이 근처에 있는 나무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공사 맡은 업자는 우선 자기 수목을 쓸 것이고 자기한테 없는 수목은 다른 사람 것을 사다가 쓰기 때문에 단가관계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나무 중에서 상당히 좋은 수형만 골라서 우리가 직접 사다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식재 장소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심은 나무는 지금 호수공원 한울광장 주변에 식재된 나무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나무가 크더라도 수간이 닿아야 그늘이 많이 생기는데 너무 멀리 심었기 때문에 그늘이 적을 것 같아서 그 사이사이에 느티나무 대목을 식재했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 벗나무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벗나무 도로를 일부 만들었고 나머지는 녹음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 버짐나무를 심었고 나머지는 관목류를 주로 심었습니다. 내년에 심은 예산은 현재 조경전문가라든가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호수공원의 호수 앞쪽으로는 현재 있는 나무만 잘 자라면 더이상 심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대신 호수 건너편에는 아직도 빈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녹지공간이 호수가 확 트여야 좋기 때문에 울타리쪽으로는 나무를 보강하고 나머지 녹지공간에는 독립수로서 수형이 좋은 나무로 한, 두 그루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안은 내년도 정도만 호수공원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부터는 관리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호수공원이 복토로 인해서 토질이 안좋은데 수종을 가려서 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저희도 토질 분석을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토양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양이 약간의 약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침엽수림은 잘 자라는 것으로 판단되고 활엽수림은 알칼리성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토양이 안좋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잣나무나 소나무를 많이 심고, 활엽수림은 석회라든가 이런 것을 씌워서 일부 토양을 개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나무에도 석회를 씌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종은 침엽수림을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전지관계는 소나무가 추우면 머리 상층만 남고 가지를 많이 잘라서 일부 지탄도 많이 받았는데 그 자른 것은 나무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나름대로 조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현재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 단지에 보면 소나무가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호수공원에는 소나무만큼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깨끗하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상당히 병충해에 약해서 관리가 어려운데 어쨌든 내년 정도가 되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점 입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두 개 매점 중에 하나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임대하는데 1년간 3,300만원씩 받기로 돼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조소남씨가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일산지역에 장애자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이 입찰 전에는 분리가 돼 있어서 장애자협회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장애자한테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장애자협회에 주었습니다. 그 대신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일반공개입찰 한 것은 최고가 써 낸 것으로 해서 3,300만원으로 했는데 그 금액으로 장애자한테 주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현재 주고 있는 시세면 적당하다고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점하고 장애자 매점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호 매점 문제는 그런 사유라면 단체로 해 놓으면 되는데 임대자가 조소남씨 개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은 저희가 이름을 썼는데 협회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법인단체라면 법인단체명을 써 놔야지,

예. 그건 잘못 됐습니다.

임대료 문제가 아니고 그 매점 주위에 보니까 정리되지 않는 물품들하고 잔디훼손되는 문제, 물론 7.5평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음료수 같은 것을 주위에 쌓아 놓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물론 7.5평을 늘릴 수 없어서 운영하는데 좁긴 하겠지만 운영상 소장님께서 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잔디를 훼손한 부분은 아예 양성화를 시켜 줘서 누가 봐도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영업을 해야지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음료수, 박스 등으로 잔디는 잔디대로 훼손되고 그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독점 2개 업체 있고 자판기만 있지 상당히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중 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물가단속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의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한 곳에서만 성토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성토를 해서 매립했기 때문에 전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만 시험 분석 의뢰해서 될 일은 아니고 토양분석을 그때그때 수종에 맞는지 따져 보고, 조경업자가 나무 심어놓고 고사목이 되면 자신이 다시 심어야 된다는 책임의식도 심어 주고,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틀림없이 그 비싼 나무를 심어놓고 철저히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나무 같은 것은 마르기 시작하면 3년 내지 5년 가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다 지나고 나서 죽으니까 이 비싼 나무 다시 고사목이라고 심어야 되는, 미리 판단해 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겠다 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행해서 시 예산을 두 번 쓰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2호 매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장애자협회 하나로 통합됐죠?

예. 현재는 연합회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소남씨한테 줄 때는 지체장애자 일개 부분적으로 해서 임대를 준 거죠?

지체장애자 협회에다 준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연합회로 귀속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못해서 어쨌든 저희는 협회에다 했기 때문에 협회에다 이름을,

아니 통합이 됐으니까 자연적으로 한 군데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매점을 본인이 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위탁을 주어서 또 거기에서 다른 분 주고 또 주고 해서 말썽의 소지가 바로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당장 세수를 올려야 되는데도 장애자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데 그것을 역이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합회에 당연히 귀속시켜서, 예를 들어서 저는 법적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연합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나눠서 같이 일을 볼 수 있도록 되어야지 이것이 2001년까지 계속 놔두면 이것이 사실 임대자 본인 조소남씨가 운영하고 있다고 서류상으로는 그래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협회가 통합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반적인 것을 운영할 수 없는가, 예를 들어서 계약조건을 바꿀 수 없는지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공통자료 467쪽 공기연장 및 지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체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호수공원에 연계된 그늘시렁 5개소를 만들면서 그 위에다가 공원 미관을 고려해서 등나무를 식재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 등나무 큰 것을 구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 두 나무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수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했는데 등나무를 식재 못해서 어쨌든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저희가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상환금을 물렸습니다. 등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일이 6월 17일인데 100억이 다 나간 다음에 지체상환금을 물린 것입니까, 아니면 100억 중에서 108만 8천원을 빼고 나머지 돈을 물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선급금을 지급했고 잔액을 가지고 있을 때 공기 안에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공사 완료가 된 다음에 지체상환금을 제하고 잔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지체상환금 물린 것이 이 한 건입니까?

현재 금년에 한 건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지연이 됐을 때는 이렇게 지체상환금 부과를 계속 할 것이죠?

글쎄요.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상통된 얘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고양시에 지연된 공사들은 지체상환금 부과를 안했어요. 사실 법으로는 딱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11일이 지연됐는데 1일에 10만 8,800원입니까? 지체상환금이 그렇게 명시가 된 겁니까?

이것은 규정에 아주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며칠 지체가 되면 얼마,

그럼 요일로 계산되는 것입니까? 시간당 계산이 아니고.

예. 하루 늦춰지는 대로 얼마, 얼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하나 주시고, 앞으로 공사를 계속하시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지체상환금 부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꽃전시회 할 때 전시관의 입장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행사로 인해서 행사 차원에서 그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공원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쪽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입장료는 못받습니다, 근린공원 정문에서. 그렇지만 행사, 꽃전시회 할 때 입장료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아까,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라는 뜻이지 지금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