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방안전본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천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입니다.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고재량 재난관리과장이 행정자치부 재난업무워크숍 출장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강재구 재난대책담당이 대리 참석하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재관 소방과장입니다. 이일훈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강재구 재난대책담당자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정종기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문부규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유병학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염득기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방안전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고 99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9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 주 위원님께서 시공회사가 부도난 아파트에 대해서 소방안전점검을 외면하고 있어 겨울철 대형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훈련도 하지 않는 등 안전상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는 건축물이 준공되어 관리하고 있을 때 소방대상물로 산정하여 소방검사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는 준공이전 시공사의 부도로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일반 상가의 경우도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도후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건축물이 광주시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외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개소의 부도아파트 중 5개소는 제일, 우영, 삼호, 유일가든, 로얄, 대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또한 이 대상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에 걸쳐서 소방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삼익3차와 예림아파트의 경우에는 98년도에 소방시설 시공신고를 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신천힐탑, 우영아파트에 대해서도 매월 관할 소방서에서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을 위한 도상훈련, 인명구조훈련 및 현지 출동훈련은 건축물 준공 또는 부대여부에 상관없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할 서에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부도대상으로 불량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무료봉사해서 시정함과 아울러서 관계자 교육 및 매월 소방공무원이 방문하여 안전지도를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도아파트 건물에 대한 철저한 아파트 화재예방안전대책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서 충분한 내용이 나오도록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외공원의 화재취약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외공원 과학관은 부지가 1,524평에 건물이 2개 동으로, 1개 동은 742㎡, 또 1개 동은 438㎡입니다. 2개 동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 현재 소방법 시설기준상 이상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점검을 통해서도 저희가 기능을 확인한 바 현재 기능상 이상이 없으며 향후에도 안전관리대책으로 전기 및 또한 각종 행사 전후에 특별소방검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단기일에 보완하여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출동대책 관계로는 중외공원은 북부소방서 임동파출소와의 거리가 약 1㎞가 됩니다. 유사시에는 5분이내에 출동조치가 가능하고 따라서 초기진압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려하신 비엔날레 행사기간 중에 구급차를 고정 배치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참관하는데 어린이들의 안전과 유사시에는 119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초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장입니다. 현재 우영아파트 소방시설은 자동화재 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스프링쿨러가 주된 소방시설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제 기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우영아파트 관계자하고 구두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수천만원의 금액이 소요되고 현재 법상에 소방시설 시공 신고조차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의 내부 배선이라든가 배관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긴다고 했을 때는 비용이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분양이 각 세대별로 되어버린 상태에서 자체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옥내소화전하고 스프링쿨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압이 안 나올뿐이지 옥상에 설치된 고가수조로 최소한의 방수는 가능합니다. 다음에 소화기가 일부 배치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고, 관리소 앞에 설치된 상수도 소화용 설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대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초기에 저희들이 출동해서 화재진압을 한다면 큰 인명피해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단, 현재 소방시설시공신고 제가 법에서 정하는 절차조차도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추후 시간을 가지고 관계자들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중외공원이 대형화재취약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도 관할서장인 북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자체 순찰만 실시하고 소방기동순찰 노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시기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행인 것은 씨랜드화재나 그와 같은 대상하고 틀려서 주간에만 일시적으로 관계인이 안내하는 형태로 관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취침을 한다든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는 씨랜드처럼 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시설도 갖춰져 있고, 또한 주간에만 일시적으로 관계자의 관리상태에서 관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도 행사기간 동안에는 순찰노선에 포함시켜서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부족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장비 부족 현황을 보면 화학차 2대, 조명차 4대, 대형차 1대, 화물차 1대, 홍보차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9대의 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소방차량 및 장비의 보유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신도심 개발에 따라서 소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부족 장비와 향후 예상되는 소방 수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소방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소방력이 미흡해질 수 있으며 일시 교체에 따른 과도한 예산 부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방 장비 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방 장비의 보유 기준과 향후의 보강 계획, 그리고 소방장비의 현대화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차량의 보강 기준은 행자부령으로 소방력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시가지 조성 비율에 따라서 소방차량의 보강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본부에서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부족한 소방차량을 꾸준히 보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은 소방차량의 경우에는 소방력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소방차량의 확보를 기도하고 있고 기타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필요한 장비의 소요 계획을 세워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조 구급 장비의 확보를 시도 추진하였고 현재는 특수재해에 대비한 특수 고가장비를 확보하는 안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산 지역에 3개 공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화공 약품에 대한 재해를 유사시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화학 재해의 진압에 필요한 특수 장비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용연한을 10년으로 한 펌프차를 85년도 9월 2일날 구입해 가지고 사용한 뒤 금년 9월 23일날 교체를 했지요?

예.

그리고 사용 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 지휘차는 89년도 4월 19일날 구입해 가지고 금년 3월 23일날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보유 현황을 보면 펌프차가 40대로 되어 있는데 40대의 구입연도, 사용 연한이 지난 차량이 몇 대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소방장비의 경우에는 사용연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 타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 시의 재정을 감안하고 또 평상시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사용 연한이 지나더라도 진압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펌프차의 경우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구입연도와 사용연한이 지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84년도에 구입한 것이 1대 있습니다. 또 89년도까지 현재 기점으로 해서 10년이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모두 8대가 현재 사용 연한이 지난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91년도 이후의 차량이 현재 3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이전에 8대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대폐차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신형 차량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장비나 사용 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 보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용연한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조명차는 기준에 4대를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1대도 없어요. 과연 조명차는 필요없는 차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조명차의 경우에는 휴대용 조명 기구를 각 파출소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의 경우에는 화재 진입 현장까지 휴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가 시급한 다른 차량에 밀려가지고 조명차를 확보 못 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시 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준상 보유하게 된 조명차가 1대도 없다는 것은 그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미흡했다. 적어도 1대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명차의 확보는 상당히 시급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소방서 부지 매입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효덕동 인제 마을 부근에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소방서 부지 매입을 목표로 해서 1차 추경에 8억원이 예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다시 봉선택지개발지구로 협의중이다, 이렇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저희가 적정부지로 선정한 남구 진월동 41번지 후보 지역에 땅 소유주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 구입을 협의한 결과 실거래가격에 의한 매입요구를 강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하고 실거래가격과의 현격한 차이로 사실상 매입이 어렵다고 그래서 토지수용 관계를 검토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소유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현재 남구청에서 봉선 제2지구에 택지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만 2천평이 사업의 평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부지를 확보하면 오히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는 좋은 이점도 있고 그래서 남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소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각 구청 단위로 소방서가 나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을 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구 지역으로 봐서 현재 봉선동은 동부소방서에서 출동해도 근거리이고 서부소방서에서 출동해도 근거리이고, 가령 대촌 하구의 성촌 같은 지역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대촌 지역과 같은 지역은 파출소를 설치해 가지고…….

남구 지역으로 봐서는 송암공단이 제일 중요해요. 송암공단이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위시한 곳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발화성 물질로 인해서 대형화재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계해서 풍암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각 소방서가 구청마다 있지만 그것을 무시해서 아무데서나 빠른 지역으로 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놓고 봐서 위치를 선정해야지, 화재가 무엇입니까? 진화하는데 빠른 정보를 얻어가지고 안전한 장비를 가지고 신속하게 가서 진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먼데 어떻게 신속하게 도착을 합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남부소방서 부지를 소방과장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봉선동 택지개발지구만 선정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방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소방서 부지 관계는 주로 제가 현장 답사를 했었고 제가 장비계장할 때부터 부지 관계를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당초에 남부소방서 부지를 1차 할 때는 조봉 저수지를 매립해 가지고 하려고 1천평을 확보했었습니다.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구청이 94년에 분구되면서 남구청을 짓다 보니까 남구청이 수용하는 부지 면적이 적으니까 그 땅을 수용해서 지금까지 남부소방서가 추진이 안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구청에서 그 부지를 흡수 안하고 소방서를 추진했으면 그 위치에 남부소방서는 기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안 되어가지고 봉선2지구 택지개발을 한다 해서 거기가 무산되어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제마을에 부지를 2차로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수차례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다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현재 땅값을 우리가 말한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에 있는 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절대 안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안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남부소방서 부지 관계를 이 근방에 수용하는 것이 남구로 봐서 한 중앙이다, 남부소방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분들을 상당히 설득을 했습니다. 왜 설득을 했느냐면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여기에 사시는 분이고 남구는 소방서가 있어야 그만큼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일부의 돈이 손해가 가더라도 남구 주민이나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일 아니냐, 저희들이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팔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또 한 두명은 정 반대에요. 그렇게 3자가 합의가 안 된 것입니다. 그 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2지구에 선정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장소에 여러 방법으로 의논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토지 수용 관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장시간이 걸려버리면 남부소방서는 요원하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2지구를 남구청과 협의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현재 그 부지를 완전 포기하고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께서 시장에게도 보고를 했었지요?

예.

시장께서는 오히려 외곽으로 더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남부는 송암공단 화재 발생시 진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풍암지구가 현재 입주자들이 많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도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 안 되면 더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 관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지구 개발될 때 일부는 서구이고 일부는 남구이고, 겹쳐 있는 것이 풍암지구입니다.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 협의가 들어온 것이 풍암지구에 남부소방서 관계가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풍암지구에 남부소방서를 유치했을 경우에는 봉선동이 너무 거리가 멀다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면적이 서구 관내가 많고 남구 관내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파출소를 유치하고 본서는 봉선지구에서 송암공단의 중간 부분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방림동에 화재가 났다 했을 때 동부소방서는 출동을 않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제가 외곽으로 더 나갈수록 좋다는 것은 면적으로 봐서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 다른 소방서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은 거기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지역은 좀 나가줘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예산회계법상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을 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암지구는 서구에요. 그 다음에 송암공단은 남구입니다. 송암공단 지역으로 들어가요. 역 부근도 좋고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알아봐가지고 하여튼 적정한 위치에 부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9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부터는 기획관리실 소관을 시작으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