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

수고하셨습니다. 문원호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하철건설사업에 깊은 관심과 함께 많은 지도를 해 주신 임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착실히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견실한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9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금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9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 교대)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광주 레미콘 업체들이 1공구에 지금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미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레미콘의 질이지요. 질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 지역업체의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양이 늘어날 때 작업의 균형도 맞추고 하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사용해 줄 수 있도록 이미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최근에 다시 심의해 가지고 현장을 다 확인해서 이미 합격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공구는 어느 정도 지역업체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공구만 굳이 안 들어가고 있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도 레미콘 회사 것 쓰실 때 나중에 하자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업체가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했더니 레미콘 관계자들이나 교수들 말로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스판별로 치기 때문에 작업일지에 다 나오지요? 몇 월 몇 일 어느 레미콘 업체…….

나옵니다. 당초에 제가 그것을 주장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레미콘 업체에서 불량 하자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밝혀지는데 굳이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번에도 본부장님이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세척시설만 설치하면 받아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것 뿐만 아니라 질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모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가지고 보니까 세척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만약 설치를 해 놨는데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급자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 쓰는 것은 각 현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어떤 기준에 의한 기준, 그 다음에 물량을 무리하게 한 회사로부터 받아가지고 공사추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가능한 한 골고루 그 범위내에, 기준내에 들어 있는 회사 것은 쓰도록 하라고 이미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지난 회기 때도 상당히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개선될 것으로 압니다.

개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 이것은 소문입니다 ― 방 위원이 모 레미콘 회사 사장한테 로비를 받았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사비를 들여서라도 조사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은 사람이 관계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 본부장님의 기품이나 그런 것을 봐서 상당히 깨끗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의 당면현안이 12페이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재원조달 계획하고 부채전환이 연도별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상당히 실현성이 없다, 상당히 예산 조달하기가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지난 8월말 지하철 1호선 공사비를 예산기획처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당초 1조 5,886억원이었던 공사비가 1조 7,372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90년 8월 28일 착공 당시 1조 4,498억원이었던 공사비가 이후 2,874억원이 증액되어 향후 물가인상률 등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광주지하철 국고지원 비율은 50%로 책정해 1,21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광주시는 98년 156억원, 올해 303억원 등 지하철공사를 위한 시비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까지 투자된 3,980억원의 지하철공사비 가운데 1,454억원은 모두 빚인데다 올해에도 766억원의 빚을 내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002년까지 매년 평균 1,500억원 이상의 빚을 내야 하고 내년도 부족재원은 1,726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어떻게 재원조달을 해서 공사를 계속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지하철 공사는 공기 조정 등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초 1993년도 기본설계 당시의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 특히 그 동안의 환율변동, 거의 절반이 자재인데 그 자재 부분은 대부분 환율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현저하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93년에 설계했던 금액을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금액이고 저희들이 이미 2단계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반영한 금액이 현재 1조 7,000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실제로 물가인상률 5% 이상 늘어날 때만 해 주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80%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우리들 말고도, 저희들은 그런대로 50% 국비를 받아와서 처음부터 시작했지만 대구나 인천은 30%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빚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측면에서 대구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은 부채가 훨씬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 정도 적으니까요.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80%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미 금년에 발주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옳겠느냐 하고 용역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전혀 이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만약 안 된다고 할지라도 1단계 공사비는 현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도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 저희들도 얼마까지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시장님께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비가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 기간내에 맞추고 2단계는 그 공사비를, 2단계가 원래 내년에 중복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 미루면서 2단계를 조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말씀하신대로 2단계 사업은 명년 4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4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단계 사업비가 6,06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재원조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공채 상환 계획을 보면 96년도부터 공채발행을 했는데 5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했는데 2001년부터는 상환시기입니다. 그러면 공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철 공채를 상환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이 자금계획을 보면 하루에 얼마 정도 빚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가, 완전히 빚잔치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비보조금을 상향시켜가지고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의 대책은 지금 부산 지하철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공단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합니다.

우리도 1호선이 바로 끝나면 그런 계획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공채발행해 가지고 상환계획도,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상환 제대로 하겠습니까?

상환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앞으로 운영비가 든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저희들이 운영 문제에 있어서 운영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역세권 개발을 서두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으로 대처를 해고, 그 다음에 운영면에서 검수시설을 다른 도시는 양쪽을 다 해 놓습니다. 종점, 시점에 다 해 놓는데 저희들은 시점에만 해가지고 그 운영에서 인원을 훨씬 줄이고 장비도 줄이고 해서 그런 운영비 측면, 그 다음에 통신이나 이런 것을 임대하는 수입, 그 다음에 지하철 여백을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줄이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부대수입을 올려서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를 줄여가지고 공채발행에 대한 상환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속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현재 빚으로 하는 동안에 빚을 또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특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은 정부의 무슨 특단의 조치, 아니면 우리시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재원조달 계획하고 부채상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0% 상환, 국비부담률을 80%로 해 주라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광주시가 최초로 96년에 지하철 공사 착공 당시에는 30%였습니다. 그래가지고 50%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70% 이야기했다가 80%로 올랐는데, 이런 것이 실현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고, 물론 우리 광주시에서 시장님 이하 본부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연구하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부도 용역해 놓은 결과를 발표 못하는 것이 각 지방의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중앙에 자꾸 건의하고 쫓아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80%로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 채무상환은 소요액이 과중하기 때문에 채무상환 연도별 부담의 균형성을 고려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우선 활용하고, 이미 98년도에도 158억원을 조기상환한 바도 있고 금년에도 69억원을 했고 2000년에도 22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외에 2002년에 첫 개통을 하게 되면 운영자금을 100% 대부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50%, 그 다음에 25%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이 이것만 받아내면, 지금 그것은 상환계획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금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당초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치르기 전에 1호선 공사를 마무리 하자는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실현가능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은 원래 9월이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답변이었고, 저희들이 7월 1일 개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두 번 당겨져 가지고 6월에서 5월까지 당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험 운행을 6개월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말부터 물론 내적인 운행도 연습을 합니다만, 그후에 6개월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되면 3개월이나 4개월만에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면, 부산의 경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시험 운행만 해가지고, 자기들 시스템의 실수로 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당기는 것은 자신을 못 합니다. 다만 7월 1일에 하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실제로 시민들한테는 2001년말 되면 지상은 불편이 하나도 없지요, 완전히 다 끝나고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2002년 월드컵 경기 치르는 데는 지하철 공사는 마무리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때는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다른 것보다는 재원조달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이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 점에 착안하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빚을 지면서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고 또 지하철 공채발행을 공사 중에 갖춰가고 있는데, 또 운행 자체를 빚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삼중고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고 중에서 일단 3개 이상의 노선이, 우리시의 도시 구조상으로 봤을 때 3개 이상의 노선이 동시에 운행이 되어야 적자폭이 줄어들 것인데 이것 한 개만 가지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험 운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역세권 개발, 그런데 이것도 아직 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법 개정이 언제쯤 이뤄지겠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빚을 갚는다는 말씀은 대단히 어불성설 같아요. 단지 현상유지라도 했으면 다행이겠다 하는 솔직한 입장이지, 운행을 해가지고 역세권을 개발하고 부대시설, 통신 수입으로 빚 갚아 가면서 운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일단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은 이미 한번 했다가 법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가지고 법제처에서 반려를 받아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법에는 역세권 개발의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행령 등을 하는데 도시개발법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하고 우리 도시철도법하고 연계하는 것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나올 것으로 해서 그때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가 있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익을 우리 지하철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지금도 역세권 개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시가지개발법이나 이런 몇 가지 법이 있어서 할 수 있으나 그것을 도시철도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서로 원활하게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요건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익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그 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역세권 중에 몇 군데는 건축물 분양으로 해서 되는 이익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상무신도시 앞에 역 같은 데는 자연녹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서 그것을 상업용지, 다시 말하면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변경하면 지가가 상승됩니다. 과거에는 모두 다 우리가 이익을 보자 했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땅 소유자도 상업용지로 변경해 줌으로 해서 이익을 보고 우리는 개발해서 그 차액을 우리가 갖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민도 이익을 보고 우리도 이익을 보자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 이익이 3,000억원, 5,000억원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1,000억원만 이익을 본다고 해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75%, 3개년에 걸쳐서 175%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실제로 운영하면서 운영의 수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지금까지 쓴 빚을 갚으면서 또한 우리가 빚을 갚고 감가상각을 계산했을 때 손해라는 뜻입니다. 순수하게 운영하는 데는 거의 손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내에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빚 갚고 이자 갚고 하는 이러한 금액들에 저희들이 압박을 받는 것이지 실제 운영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다, 운영에서 나오는 이익은 그대로 빚을 갚는데 쓰겠다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 편차도 굉장히, 지금 인구가 증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원래 200만 이상일 때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적자 운영이 안 되고 검토해 볼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앞당겨서 하고 있잖아요. 하기는 해 보십시오만, 운영에 있어서 안일하게 대비할 수는 없다고 하는 현실이고, 본 위원이 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현재 도시교통법에도 도로시설 다 하고 단속 다 하고 그 범칙금은 어디로 갑니까? 국가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와가지고 도로교통에 이용되도록 해야 될텐데 전부 거둬가지고 국가로 가져가니까 시설비, 단속비, 징수 고통만 당하지 뭐냐 하는 뜻에서 만약 역세권 개발을 하면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하철 역세권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부산, 대구 광역단위에서 지하철건설본부 자체 운영에 조달되고 국가로 안 가져가는 법으로 하시라는 뜻으로…….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노대영 위원장대리, 임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로교통법 같이 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행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공사장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1-1공구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났는지, 97년 공사시작 이래 8월까지 해서 사망 2명이고 부상 26명, 인명사고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1-1공구의 경우는 사망 1명, 부상 6명 등으로 10곳의 공구 중 그 정도가 가장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비가 부족했는지, 유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상수도관 누수 등 사고가 총 13건의 파열사고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것도 1-1공구가 6건입니다. 그래서 약 50%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공구의 안전관리에 헛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안전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전사고는 어느 시기에 많이 나느냐 하면 가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링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1-1공구와 1-7공구가 주로 그 시점에서 많이 났는데, 그 두 공구는 96년에 착공해서 그 시점, 사고날 시점에 이미 그 시설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보링하고 그라우팅하고 그 다음에 가시설이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1-1공구가 그 시점에서 했고 또 금년에는 1-1공구에 하나도 사고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나중에 시설을 다 옮겼습니다만, 그쪽이 원래 도로 확장되기 전에 큰 관을 연결해 놨다가 나중에 확장하면서 다시 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이 이중으로 제일 많이 들어 있는 곳이 그곳이고, 옛날 확장하기 전에 계획선 안에 넣었던 깊이는 GIS자료를 우리가 다 챙겨다가 설계할 때부터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관 깊이가 안 나오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2m 이내는 다 나와야 하는데 3m, 4m까지 파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다고 확인하고 보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제가 있을 때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상수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깊이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고가 많이 났고, 특별하게 여기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교육도 시키고 터파기를 사전에 꼭 이행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관이 그 근방에 있다면 그 관을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 없다고 확인해야지 그 자리가 3m, 4m 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수도 사고나 가스나 이런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했구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본부장님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셨잖아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상수도사업본부의 GIS, 지하매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총체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아까 큰 관이 작아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는 등 복합적인 것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물론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설계변경, 그 다음에 민원으로 인해서 지하철 공사 하나만 못해도 빚이 얼마입니까? 빚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해야 되겠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1주일을 못해 버린다, 상수도관이 터져가지고 3일간 못해 버린다고 하면 하루 이자가 얼마입니까? 한번 추산해 보십시오. 이런 심각한 현실에서 공사를 한다는 긴장감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아무튼 이 공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하루 공사를 못하면 빚이 얼만큼 늘어난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하철 공사를 열심히 차질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경전철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호선 끝나기 전까지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다른 공사를 검토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자본이나 모든 문제에서 엉망으로 되어가지고 부족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노 위원님 말씀대로 경전철만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금 구조라든가 무슨 문제에서 경전철까지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금도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원래 폐선부지, 도심철도 이설사업 목적에 맞게끔 주고 2호선 검토하는 부분에서 경전철 도입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했으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하구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역세권 개발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광주 여건이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는 타 도시에 비해서 자금력이라든지 상업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서울 인구의 10분의 1이 좀 넘습니다만, 그러나 자금 비율은 10분의 1이 못 됩니다, 부산에 비해서도 그렇고. 현재 대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역세권 개발이, 도심철도가 그대로 원활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큰 자금부담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두 군데도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재미는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자금 유입 관계를 가지고 기대를 상당히 하는데, 앞으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적자속에서 계속 허덕이지 않으려면 이런 거품은 빼고 순수하게 어느 자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한 다음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상적인 수입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봐서는 현재 실정에 처한 도시철도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잘된다, 물론 잘되면 좋지요. 그러나 전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역세권 개발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여건이나 우리지역 경제 규모라든가 경제인구라든가 사정을 물어보고, 앞으로 광주는 도청이전이 확정되어서 인구도 빠져나갈 것 같고 자금도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나 우리 광주시에서는 아직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한 예상수치를 가지고 모든 행동지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품은 털어내고 이런 계획을 잡아주시구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부진공정 만회대책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보면 공정현황이 계획 대비 실적으로 나와 가지고 보기에는 93%, 48%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정확한 공정이 몇 %입니까? 전체 공정 대비 실적을 내 주셔야지 계획 공정 대비 실적을 내니까…….

전체 공정은 1-2공구를 예로 들면 금년에 61.7%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9.9%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떨어졌다는 뜻이고 턴키는 28.4%인데 26.5%여서 93.4%이고 1-4공구는 43.4%인데 27%여서 62%, 그래서 1-4공구 Turn Key는 차근차근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1-2공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작업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부도가 날 시점에서 가시설이 거의 안 되고 복공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서야 가시설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정에 안 올라갑니다. 그것이 다 되고 구조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공정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현재 1-4공구는 터널을 뚫기 시작했고 거기에 구조물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이 계획 공정, 전체 공정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해서, 하여튼 시 행정의 가장 문제점이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을 아우트라인으로 보고 희망적으로 모든 것을 보다가 나중에 안 되어버리면 누구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여튼 지하철건설본부만이라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한 상황에 놓고 자금도 그렇고 계획도 잡고 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보고서 자료를 보면 결국은 못 할 것도 100%로 잡아놓고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거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농성역 공사에 대해서 철탑 관련 현황이 쭉 나오는데, 원래 허가는 90년 2월 7일에 해 줬고, 허가시 각서를 받았습니까?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해서 철거령이 있을 때는 기한내 보상없이 자진철거한다는 각서를 받고 영업허가를 90년 2월 7일에 해 줬는데, 문제는 민원인이 골프장 영업보상요구 항소제기를 99년 6월 25일에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철탑 관련 관계는 그분이 옛날에 허가대상이 안 될 때 이미 했었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이것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으면서 각서를 받은 것입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해 주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자기 돈으로 철거하겠다 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 소송은 실제 저희들한테 해야 될 소송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허가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무허가냐의 판정은 서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구청장한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허가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줄 수가 없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장한테 무허가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받으니까 결국은 계속 진 것입니다. 지금 항소해 가지고 5천 얼마를 달라고 합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월 10일날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대책에 보면 보상요구 소송선고 확정이 99년 11월 25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연기해 가지고 12월 1일 선고판결을 합니다, 고법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전망으로는 저희들이 이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시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여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학표 씨라고 그분이 소송을 했다가 우리한테 졌습니다. 완전히 손 들었습니다.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각서고 뭐고 다 써달라는 대로 써주고 나중에 버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식으로 붙여서 할 수 있는 각서이기 때문에 공증까지 한 각서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서를 받고 해 준다는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에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이 없을 때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하철 공사 구간내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매설물의 사전정보를 취합하여 반영하고 도로굴착시에는 사전조사하여 보호장치 강구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비축된 GIS 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하철 공사는 지하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지는 않더라도 관련 교육을 통해서 자료를 활용, 활성화 및 향후 지하철과 관련된 도시정보종합시스템 구축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최근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수도관 파열, 이런 것이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활용 관계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관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특별회계 비용 십몇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이것이 이뤄져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저도 GIS 관계는 아주 관심이 많고 또 GIS만 해 놓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기에 따른 자료를 집어넣어 주고 변경된 것을 다시 넣어 주고 하는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지 전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따로 줘야 우리가 넣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일단 상수도 문제 때문에 GIS 도면을 93년부터 95년까지 1단계 설계할 때 92년부터 94년도까지 해서 구축한 이 자료를 그대로 받아다가 저희들이 설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위치나 이런 것은 거의 그 근방에 나오는데 깊이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용을 하는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깊이 문제 때문에 크지는 않았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앞으로 우리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철도라는 것은 높이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최종 준공이 되면 휘니싱드로잉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도를 제출하게 되면 그 도면을 그대로 GIS 요청을 하겠는데 그 비용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GIS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GIS사업을 했었지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 줘가지고 했습니까?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각 구에서 돈을 내고, 왜냐하면 사진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관 때문에 돈을 냈지요. 지하철이 없을 때입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상수도관 파열이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관 사고가 최근에 큰 것은 없고, 상수도관 파열이 현장에서 있을 경우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링 그라우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에 상수도관이 없는 줄 알고 기계로 구멍을 뚫어버린 경우, 그래서 솟아가지고 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반이 변형이 생기면서 빠져버리는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출된 관은 이미 다 조이고 했습니다만, 노출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도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에 1-1공구에 6월 19일에 상수도관 사고가 제일 늦은 것인데 그것은 지반보강을 위해서 그라우팅 작업을 시행 중에 접합부가 이탈이 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파놓고 보니까, 엄밀히 따져서 우리 과실은 아니고 접합 자체가 빠진 것은 상수도관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빠진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다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는 안 빠지게 그런 시설까지 다 해 줬습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래도 믿을 것이 GIS사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GIS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해양도시가스하고는 협조가 됩니까?

아주 잘됩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는 담당자가 구역마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서를 봤습니다만, 오늘 담당이 누구다 하는 것이 와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현장에 와서 아침에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는 있다, 없다, 내가 있을 때 확인해 주마 해서 일일이 했기 때문에 가스 사고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나 해양도시가스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쪽하고 서로 협력이 되어야, 협의가 되어야 무슨 일이 제대로 되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안전사고 몇 건만 지적해서 조치 완료 되었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점검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마침 김지용 사장님이 제가 옛날에 모셨던 분이라서 아주 협조를 잘해 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보강비용을 저희들이 다 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 주신 56페이지하고 70페이지를 보면 지하철 공사 구간 주변건물 피해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건설 공사 민원현황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총계 103건에 건물파손 및 균열이 57건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수공사나 이런 균열이 있어서 들어간 비용을 따로 환산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합니다. 만약 어느 기준 이상이 되면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내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직접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안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그런 비용도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부담을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비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료 낼 수 있는 것만큼만, 그래야 앞으로 2차 공사하는데도 근거가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들어간 비용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다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해를 많이 보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험료는 처음에 요율에 따른 보험만 넣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교회가 우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이러이러한 비용이 든다 하면 보험회사로 넘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회사가 있지요.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나온 금액으로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씩 지불되고 있는 것인지, 계약은…….

지불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자료로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답변하는 도중에 지하철이 운행되면 운행 수익금으로 부채상환이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아니요, 그 운영으로 해서 부채가 안 생길 것이다. 운영 자체는 들어가는 금액과 나오는 금액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권에 대한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그것은 아니지요. 순수한 운영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빚을 얻어가지고 한 이자, 원금 갚는 비용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승객들이 내는 탑승요금 가지고 운행…….

운행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까요?

지금 저희들 계산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400원 요금으로 계산했거든요. 앞으로 요금이 현재도 올라 있고 앞으로도 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부산 지하철을 운행하는 부산교통공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교통공사측의 업무보고시 나타난 이야기에 의하면 기본구간의 지하철 수송원가가 1,040원이더라구요. 그런데 400원 받거든요. 거꾸로 말하자면 승객이 많이 타면 탈수록 손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실어다 주는데 원가가 1,040원인데 400원밖에 안 받으니까. 그러나 많이 타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채발행한 이자라든가 나머지 원리금 상환하는 문제까지 하면 광주시가 이 지하철 문제 때문에 계속 큰 짐을 지고 가야 된다, 정말 큰 문제인데 받아온 요금으로 운행이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공채원리금 계산까지 하기 때문에, 아까 흑자가 2029년이다, 감가상각까지만 하면 2011년이다, 감가상각을 빼면 저희들은 몇 년 안에 바로 된다는 뜻입니다.

원리금 다 상환하는 것을 언제로 보신 것입니까?

원리금 상환까지 하면 현재 정상수지로 따지면 2011년이고 그 다음에 2029년으로 되겠습니다.

그 자료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0년간 지하철 하나 운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거의 지하철 건설 때문에 예산편성할 것이 없습니다. 소방도로 하나도 낼 것이 없다구요.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내놓은 자료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0년이면 엄청난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30년이라는 세월을 지하철 하나로 광주시가…….

본부장님 탓은 아닌데 어쨌든 시민들이 지하철 빚이 3대까지 간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구요. 30년이면 이것이 보통 세월입니까? 그 자료 내신 것을 긍정적으로 하셨다고 저는 보는데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하나 때문에 30년간을 도시건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광주시가 묶여나가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경전철을 건설한다, 2호선을 건설한다…….

그것은 아니구요, 경전철을 건설한다, 2호선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2호선을 경전철화 하면서 노선 조정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따로따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일정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5년마다 다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압니다. 지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전철도 결정된 바도 없는 것이고 2호선의 착공 시기도 결정된 바 없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지금 1호선 건설하는 것, 지난번에 노대영 위원님이 에스컬레이션 조항 이야기하면서 한 2조원 가까이 들여서 결국 1호선을 개통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금액을 상환하는데도 30년 걸리는데 거기다가 2호선 건설 경전철화 한다고 여러 가지 논의가 정말 걱정스럽거든요. 그렇다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면 대안도 없으면서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공정 20% 진행될 때까지는 지하철을 그만 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자된 3,000억원을 중지시키고 그 공사 금액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20% 전후 공정까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50%가 진행되어버린 상황에서 그 어느 누구도 차마 지하철을 그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외람된 말씀인데 항상 지하철건설본부에만 계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항상 지하철건설본부에만 계시지는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본부장님도 주민의 소방도로를 뚫어줘야 하는 직책을 맡게 되실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조건 본부장님이 지하철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물론 하시겠지만, 큰 틀에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당장 지하철건설본부에 계신다고 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입장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도 언젠가는 주민들의 소방도로를 해결해 줘야 하는 직책을 맡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는 정책적으로 결정될 일이지요. 이미 이뤄진 상태에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동감하시고, 본부장님도 지금 말씀드린 걱정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성실한 조치의 노력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