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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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차량정비사업소 및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행 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 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이동오 차량정비사업소장 및 양해만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본연의 업무수행과 더불 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여러분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 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정관계상 2개 사업소를 합석해서 각각 소관부서를 상대 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시정운영의 계기가 되는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장과 간부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차량정비사업소 및 난지도관리사업소를 대표하여 차량정비사업소장은 발 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바로 수합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바 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 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선서)

김종래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차량정비사업소장께서 사업소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난지도관리사업소 장께서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이동오 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금기호, 정비과장직무대리 이정구) 이상 차량정비사업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양해만입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소개:행정관리팀장 금일보, 안전관리팀장 금인겸)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차량정비사업소와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항상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는 각 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업소에 99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112명의 직원들은 지 난 1년 동안 신속, 정밀, 염가정비라는 모토와 함께 고객만족은 바로 재정자립과 직결된다 는 경영마인드로 무장하고서 진정 사랑받는 사업소로 발돋움을 하고자 최선을 다 했다고 자 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 료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를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 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양해만입니다. 99년도 시의회 제1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옵는 김종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 원장님과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과 수자원의 질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난 지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저희들이 업무현황과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가감 없이 보고드려 지적하 여 주시는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시정토록 하여 위원님들이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 을 반영해서 나가도록 약속드립니다. 또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은 1993년도 3월에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이후 각종 나무와 꽃들 이 자생하여 푸른 숲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야생동. 식물들이 어우러져 모든 시민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모든 시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확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제까지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은 해발 98m의 쓰레기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난지도 하면 쓰레기를 연상할 만큼 버려진 땅으로 여겨 왔으며, 쓰레기 분해과정에서 일어나는 침출수와 가스발생으로 주변 생활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환경을 쾌적 한 생활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안정화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밀레니엄시대 개막과 더 불어 새서울타운 구상에 중요한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이 건설되는 상암동과 난지도 일대를 새로운 천년의 상징도시, 자연생태도 시로 조성한다면 이는 세계인들이 한국 하면 난지도를 연상하여 찾아올 것이라는 자부심 속 에서 우리 직원들 모두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지도 일대가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인 밀레니엄 파크 및 평화의 공원으로 조성됨에 따라서 여기에 저촉된 부지를 사용하는 기관으로부터 환 수받거나 정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지도하시는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가 위원님들께 서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전 직원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부족하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정비사업소 및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각 해당 사업소장 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차량정비사업소장과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각각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가 정비가 되는 듯했는데 소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셔서 소장님 이하 직원 들에게 열심히 하는 데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진영위원

3페이지에 보면 차량정비사업소 업무 특수성으로 연도별 재정자립도가 97 년도에 57%, 98년도가 55.1%, 99년도가 80.8% 수준인데 2000년도에 103%로 조기 달성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재정자립도 100% 달성을 위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사실 재정자립도 100% 달성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우선 내년도 달성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우선 가장 큰 항목이 특수공공장비 수리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세입을 증대하겠다는 얘기인데 금년에 특수장비를 해서 약 5억의 추가세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 갖고 있는 약 760대의 특수장비에 비해서 금년에 210대만 수리를 했는데 수 리를 약 2배 이상 확대한다면 특수장비 수리만 해서도 금년 5억, 내년 5억 해서 약 5억의 추가 세입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고압살수차 증가분에 대해서 일부분 저희가 자체 조립제작 공급할 경 우에 약 1억원 정도 추가세입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 정비수가조례 개정에 따라서 간접경비 세입이 금년보다 추가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라서 약 1억 정도의 추가 세입요 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용접가공 제작 가능한 단수품을 자체제작 확대하는 데 따라서 약 1억 2,000만원의 추가세입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 사항들을 홍보를 더잘 하고 해 가지고 특히 사실 세입하는 사항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해 볼 계획인데, 지금 지방자치경 찰 제도도 내년에 입법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치경찰 되면 시 차량으로 되어 가지고 현 재 전부 외부정비 하던 사항을 저희 사업소에서 정비할 수 있게 되는데 경찰차량이 현재 2,40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약 50%만 정비한다 해도 최소한 3억 5,000만원의 추가세입 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이래서 총 11억 3,000만원의 금년 대비 추가 세입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간략하게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금년대비 얼마를 증액하시겠다고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금년목표 대비한다면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12억 5,000만원 이것 확실하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유진영위원

다음에 2페이지 156개 기관과 5,177대의 차량을 검사한다고 하셨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진영위원

차량 정비부품이 1만 841종이나 됩니까?6페이지.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이것은 실제로 금년 10월까지 구입해서 사용한 부속의 종류 가 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예산이 9억 4,375만원.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집행한 금액입니다.

유진영위원

그러면 아까 쓸데없는 부품은 정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구매 및 보유부품의 재고 통계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 차고에 약 3,000여 종 5억원의 부품이 있었는데 현재는 2,500개 품목의 3억원어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무조건 사서 놓았는데 거의 소요가 분명한 것을 따져서 약 1분기 이내에 사용될 것만 판단해서 미리 저장을 하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단가계약을 많이 확 대를 해서 우리가 미리 사놓는 것보다는 계약을 늘려서 필요할 때 납품토록 하겠다, 이것이 목표인데 금년에는 약 8,926종을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1만 5,000종류로 늘려서 단가계약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장 품은 계속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영위원

다음에 난지도관리사업소장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15쪽에 경작지 경영이 4,729평, 경작을 몇 분이나 지금 하고 계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누가 하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의 자산가치,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장비, 자체 장비는 물론 감가상각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자산가치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제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11개 전담 정비팀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팀의 편성표, 인원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그 팀의 담당 차종, 담당 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담팀 편성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민간의 장비도 정비할 수 있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민간정비는 일반적으로는 정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서울시가 직접 쓰고 있는 사항을 수리하기 위한 것이 설치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설치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 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청소차는 민간업체의 것인데…….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는 특수성이 있는데 당시에 방침을 받을 때도 간략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청 소차량은 청소업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입니다. 직접 하지 않고 대 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청소차들은 대행계약을 해서 대행할 때만 전제가 되는 것이고 저 희업무를 대행하지 않으면 일반 개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태는 민간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금 대행차량 정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결국은 시의 서비스 향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것은 저희 설치목 적상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김재실위원

차량정비사업소가 정비할 수 있는 대상 차량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종합 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에 대해서 유지관리 착안사항을 통보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통보 를 한 내역, 어떤 것을 통보했는지 그 복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이 감사를 앞두고 출석공무원 인사이동 관계는 없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난지도도 그런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아까 유진영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99년 도 80.8%, 2000년도 103%라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세입면에서 아직까지도 97년도 수입에 못 미치고 있어요. 아마 99년도 연말에라도 그 액면이 올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 로 말씀드리면 자립도를 올린다는 뜻이 내용으로 봐서는 인력감축에 의한 구조조정에 의해 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수가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력감축에 의해서 많이 자립도가 올라갔지 않나 하고 봐지는데 소장님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 분석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인력감축에 대한 것은 수치상으로도 10%고요. 참고로 97년도 실적 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IMF 직전인데 웬만한 사항은 저희 사업소에 수리를 보냈습니 다. 내용들이 그 당시에 보면 엄청나게 정비 적체가 되어 가지고 상당한 사람을…….

김흥식위원

알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답변을 간단간단히 합시다. 물론 그랬더라도 그 때 당시의 세입이 57% 자립도거든요. 그러면 99년도 80.8%라는 뜻 이 그 때 당시 인력이 183이고 지금은 112명이거든요. 그러면 세입면에서 보더라도 뒤떨 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세입을 많이 올려서 자립도를 올렸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냐 하면 8페이지를 보면 대행업소 청소차량도 99년 5 월 10일날 개시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관에서 쓰고 있는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 수리 때문 에 수가가 올라갔다고 보는데 민영화된 차량도 금년 99년 5월 10일에야 개시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관리를 잘 하고 서비스를 잘 하고 원가가, 말하자면 소비자한 테 양질의 서비스에다가 저가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많이 민영화가 들어왔을 텐데 99년 5월 10일에야 개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현재 관은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맡기지만 일반 민영업자들은 아 직 까지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하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느냐, 지금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입면으로도 그렇고, 단 인 력이 184명에서 112명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립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소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족을 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진짜로 이 자립도를 올리려면 아까 말씀대로 미사여구가 많았습니다만, 우리 민영화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저절로 들어와서 수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현장출장을 나가서 수리를 한다든가 어떤 대개선책이 없으면 자립도 올리는 데 어렵다고 나 는 보는데 우선 업무보고에만 자립도가 이렇게 팔십점 몇 %다, 2000년도에 가서 100% 넘 는다, 이렇게 한다면 뭔가 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 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용이 나와 있잖아 요.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물론 IMF 전이라 하지만 97년도의 세입을 아직 달성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 당시 57%였는데 지금 80.8%로 올랐다는 말이에요. 결국 세출에서 줄었다고 보면 인력감축에서 요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 하셨다는 말이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97년도의 경우에 세출이 85억 6,000만원인데 인력감축을 했 다면 72명의 인건비가 14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빼면 71억입니다. 68%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10월에는 103%까지 달성했는데요. 1/4분기를 놓고 계산을 해도 63% 가 되니까, 63%에서 103%가 있는데 인력 감축에 대한 효과는 10% 내외이고, 나머지 저희 들 업무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약 3.40%가 된다, 이것을 쉽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흥식위원

세출면에서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력 말고 무엇입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97년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몰려 들어 와서 단순한 차량정비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너무 많이 밀리니까 일반 정비업소 한테 인계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외주수리액이 약 20억을 넘고 그랬어 요.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100% 저희들이 하지, 외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외주 수리는 불과 5억 내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자립 할 때 가장 요체는 저희들이 일을 하더라도 남는 일을 하지, 남지 않고 무조건 터무니없이 세입만 많이 늘리는 것,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없는 것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하더라도 절약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출도 많이 인건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타 세출도 굉장히 많이 절감 을 해야만 됩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열심히 해서 내년도까지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 다.

김흥식위원

물론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자료가 우리한테 와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 같지만 허구성이 아닌가, 이런 것도 느껴진다는 말입 니다. 물론 말씀 좋아요. 세입을 올리고 세출을 줄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립도가 올라가지 요.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력면에서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립도가 올라갔 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최대한의 세입을 올 리고 또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자립도를 올리겠다는 소장님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일반설명을 다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 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과연 차량정비사업소가 이렇 게 현저하게 세입을 올리고 세출을 줄여서 자립도를 올려서 과연 앞으로 전망 있는 관리사 업소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사를 보낼 수 있고,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고 느껴져야 되는 데 여기 나열한 숫자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세수 올리는 문제라 든가, 아까도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민영화 차량 있잖아요. 청소대행업소차량 그 문제에 대해서 99년 5월 10일 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그 전에는 왜 못했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보셨다시피 IMF 전에는 저희 자체 차 량만 해도 넘쳐서, 그 당시에 업무효율성도 좀 떨어진 면이 있었습니다만…….

김흥식위원

그러면 차량이 넘쳐서 못했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했다는 뜻이네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인력부족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구조조정할 때 강력히 얘기해서 그 말씀을 드려서 구조조정에 반영 시키도록 하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었습니까?결론적으로 물량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 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영화 차량을 수리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자체 차량만도 상당히 넘쳤었고요. 그 당시 또 민영화 차량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생각할 개념이 없었고요. 단지 금년 들어와서는 민영화 차량도 저희들이 한다면 세입에 효과는 있을 것이다…….

김흥식위원

영업의 개념이 물론 수요가 급증하면 수입이 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 론적으로 차량이 많이 넘쳐흘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영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업이 되 는데 그 동안에 적자운영을 했어요. 차량이 많이 넘치는데 일을 처리 못해서 민영화차량도 받지를 못했다, 수리를 못했다 이런다면 자립도가 100% 넘어서 세입이 많이 올랐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도 일처리를 못하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을 감축시켰다 그 말이 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소를 만들어 놓고 일을 못하는 차량관리사업소가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민영업자들 차량을 수주를 못했다는 것은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 영화차량도 서비스 잘 하고, 수가가 낮고 그런다면 오지 마라 해도 옵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참고로 대행업체 청소차량 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행업체에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대부분 업체가 이제 몇 대 딱 맞는 차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 와야 되는데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행업체만 일부 오고 있고, 대부분의 대행업체들이 예비차량이 없기 때문에 직접 정비사를 고용해서 직접 다 하더라고요.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을 높여주면 할 수 있지 않습니 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들어와도 관용차량이 넘쳤기 때문에 못한다는 결론이고 …….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97년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김흥식위원

99년 5월 10일부터 개시한 이유는 그 동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동안 할 수 있도록 여력이 되어서 이제…….

김흥식위원

그런데 받는데도 현재 민영화 차량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온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민영화 차량들만 수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하자면 풀어 나가는 것이 영업의 개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민영화차량이라든가 관용차량이라든가 모든 차량을 수리를 해서 영업을 잘 할 것인가, 세입을 올릴 것인가, 하나의 기업으로 말하자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관리사업소장은 어떠한 공무원이라는 자세보다도 사업소 소장으로서의 역 할을 하려면 세입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세출면에서도 아까도 여러 가지 나열했습니다 만 친절, 시간대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디다. 나왔는데 물론 그 이상의 효과만 잘 해 주 신다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차량, 자동차관계는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서 차 수리 해 보니까 남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김흥식위원

그러면 자립도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결론 아닙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차량서비스를 올리지만 특수장비를 더 많이…….

김흥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은 어쩔 수 없이 비싸도 오기 때문에 자립도 올리고 결국 그것 우리 세금입니다, 관용차량이 여러분한테 수가 주는 것도. 그러려면 그 것만 가지고 자립도 올린다는 것은 우리 세금 가지도 다시 리턴시켜서 세입을 올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실하고 관계된 문제입니다만 청소차량이 불법개조를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언론에도 나왔고요. 수리 들어오면 그런 차량을 많이 발견하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청소차량 불법개조는 사실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 구청 직영차량은 없습니다. 단, 하나…….

김흥식위원

구청 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 때 당시 났던데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단, 하나 매연저감장치를 붙여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가 알기로는 매연저감장치를 시험하기 위해서 저희 청소차를 샘플로 해서 부착한 것으로 차 원을 달리한 방침을 정해서 본청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착한 것도 아니고요.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차량수리가 의뢰 들어왔을 때 그런 불법장 치가 돼 있는 것을 발견해 보았느냐 그 뜻이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매연장치 붙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치가 아니고, 불법장치.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사항은 지금까지는…….

김흥식위원

자동차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견했을 시는 물론 업무가 환경관리실 업무라고 해서 우리는 자동차만 고치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실는가 모르겠지만 그 런 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 법상 안 되는 개조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사때 당연히 체 크가 되고 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라도 발견을 했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매연차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요. 이것은…….

김흥식위원

아니, 불법으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불법여부 감지는 저희들 업무가 사실 아닙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왔다면 언론사 기자만도 못하네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그런 것이 신문지상에 다 발표되었을까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부착하는 사항은 신문에도 엄청나게 발표가 되어 있고 다 알지요, 시험한다는 사항은.

김흥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차량수리를 하는 자동차가 입고되어서 수리를 하는 그 쪽에 서는 그것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업무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한다면 다 같은 시 공무원으로서 불법개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지도 감독한다든가, 통보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 관여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다면 말이 안 돼요. 내 일만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일반적인 불법사항은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요. 이 사항은 차 원을 달리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없이 저희들 임의로는 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본청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자동차가 관용차량이 아니라면 제가 이런 말을 묻지 않습니다. 민영화차 량에 대해서는 또 혹 그런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별도로 따르겠지만, 관용차량에 대해서 불법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발견했을 시에는 통보를 한다든가 어떠한 조치가 이루 어져야지, 조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사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다시 재발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들 임무라고 보는데 그것을 내 소관이 아니다 해서 너무 방관한다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겠고요. 한 가지, 이런 불법개조 여부 사실은 개조를 기본적으로 뭐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요…….

김흥식위원

차량이 들어왔을 때, 알았을 때의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이 업무의 소관이 아니라고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들어왔는데 관 용차량이 불법 개조되어 있을 당시는 어떤 조치를 했는가, 다음에 환경관리실에 제가 그것 을 질문하겠지만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에요. 차량관리사업소가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만일에 그런 자동차가 입고되었을 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불법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통보를 하고요. 또 검사에서도 통과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자료 759페이지에 보면 밑에 대기오염 배출 업소별 각 물질별 배출현황 및 건별 행정처 분 내용 및 점검내역 했는데 별첨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업소 내용은 인쇄되지 않았으나 별첨 기 제출한 내용으로 설명 요합니다 했는데 별첨이라는 것이 어디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료를 본청에 냈는데 행정감사자료에 인쇄할 때 빠 뜨렸더라고요. 별도로 수합하면서 다음 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어디에 첨부했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다음 페이지에, 이것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차량정비사업소에 다른 직원은 없어요?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장, 답 변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공무원 아니에요?자기 할 일을 망각해서 하는 그런 답변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자료요청을 몇 건 드리겠습니다. 동남교통, 한국전력, 삼성엔지니어링, 신광자원개발 있지요?그 사용계약서를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포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량 차고, 그리고 한국전력 고압 송전탑 있지요?그 사용료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한테 묻겠습니다. 기능직이 94명 있다고 그랬지요? 기능직 선발기준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능직도 정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하지 않고 본청 인사과 에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김판길위원

그 사람들은 다 자격증이 있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4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도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주로 무슨 자격증……. 엔진분야, 하체분야, 전장분야 이렇게 나누어져서 가지고 있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김판길위원

엔진부가 몇 명, 하체부가 몇 명, 전장부 몇 명, 도장부 몇 명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 직원 자동차정비 기능사가 55명이 있고, 용접기능사가 16명, 자동차검사 자격증이 5명, 중기조정 면허가 3명, 그 다음에 기계조립 자격증이 2명, 밀링이 2명, 그 다음에 각종 기타 자격증이 22종이 있는데 기계제도라든지 정보처리, 고압 냉동가스기능사, 고압가스열관리, 선반기능, 다듬질, 정밀가공…….

김판길위원

선반도 있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선반 1명 있습니다. 또 중기정비기능사 1명, 5명이 3개 자가격증을 소지하고 있고요.

김판길위원

그것을 복사해 온 것 있지요? 여기 사무실에 복사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주로 정비기능사가 55명으로 제일 많네요. 그러면 정비에서도 분류가 되어 있을 텐데…….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정비에서도 1급이 5명, 2급이 46명.

김판길위원

1급이 5명밖에 안 돼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2급이 46명,기능사보가 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없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4명은 선반, 하체, 물품, 도장 등 특수기능 을 거의 10년 이상씩 저희 사업소에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김판길위원

배워도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취득을 못했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자격증 없이 저희 사업소에 온 사람들입니다.

김판길위원

와서도 시험을 안 봤다, 이 말이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무자격자 아니에요, 차량수리 기능직이 전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 보수는 어떻게 구별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보수도 저희 공무원법에 따라서 다른 기능직과 동일하게 지급 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전부 이 사람들 자격증에 관계없이 자격증수당을 줘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닙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수당이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자격증수당 얼마씩 줘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2만원.

김판길위원

자격증 수당 2만원 가지고 되는가, 그것이.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공무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공무원법에?자격증수당이 2만원이다, 보통 회사에서는 20만원 주는데. 그러면 전부가 94명 중에 4명만 빼고 90명이 자격증수당을 받네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94명 중에 정비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사람들은 전기시설 관리자 1명하고 문서배달원 1명, 식당 종사원 1명, 수위 2명, 타자수 1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문서배달원도 기능직이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 두 사람.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94명을 보유해서 1일 정비능력은 몇 대나 돼요?고장 개 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매일 하는 정비능력, 안 쉬고 이 인력이 계속 8시간…….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계속 풀로 한다고 할 때 하루 55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청소차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김판길위원

대형은 11톤 이야기예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11톤 이야기입니다.

김판길위원

대형으로 해서 55대는 8시간 안에 해 치우겠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요즘 몇 대씩이나 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10월말 현재 6,329대를 정비를 했는데 그것을 따져 보니까 하루 평균 26대 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김판길위원

50% 가동밖에 안하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이나 한다고 봐야 되겠구 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실제로 일은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김판길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 이야기가 한 사람도 앉아 있는 사람 없이 100% 뛴다 고 했는데 그러면 100% 뛰는 게 아닌데?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능력을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산출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저희 작업장 면적을 대형차량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으로 나누어 봤더니 55대가 됩니다. 그래서 55대는 한꺼번에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94명 기능직을 보유해 가지고 55대는 해야지요 보통 지금 자동차정비업소 에 실제 차량수리를 담당하는 기능직들이 15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서 한 20 내지 30대를 고쳐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 사람들은 아예 사용부터 관리를 하지요.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작업량이 적은 것 같은데. 작업할 차량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 못하네요. 없기 때문에 못 고치고 있는 거지요?차량만 있으면 하루에 50대, 100대도 고쳐 내겠는 데.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갖다 맡기면 5일, 10일 걸리던 것이 0.9일로까지 내려갔 다, 내년에는 0.7일로 하겠다, 그 얘기네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고쳐 나오네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차종별로 통계를 보면 일반 승용차는 거의 금방 나오고요. 좀 특수차들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 분야는 그대로 하고, 부품구입을 아까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고 했지요? 그래가지고 외제차나 국산을 같이 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외제차 부품도 단가계약 합니다.

김판길위원

단가계약을 어떻게 합니까?단가가 국산차는 다 나와 있는데.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단가계약 방법은 저희들이 금년에 어떤 부품사용이 예측된다 했을 때 그 부품명을 적시를 하고 그에 대한 가격을 얼마에 했으면 좋겠느냐고 입찰공고 해 가지고 15건으로 나와서 입찰을 봤습니다, 금년에.

김판길위원

입찰이 아니라 자동차부품회사에 자동차 메이커에 가격표가 있는데 그것보 다 더 싸게 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낙찰가격이 그것보다 싼 것도 있고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그렇 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것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나온 부품은 정가가 딱 있어요. 거기에 몇 % 보태서 장사를 하겠지 더 싸면 어떻게 해요?거기에서 갖다가 자기 돈을 더 보태서 준 다는 말이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자동차부품회사에서 나온 가격표라는 것이 …….

김판길위원

국산차는 아주 확실하게 있어요. 그 가격보다 싸지는 않지.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가격표가 대리점가격표가 있고 소매가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생산가가 얼마, 대리점에 주는 가격이 몇 % 마진 해서 얼마, 또 소매상이 사갈 때는 얼마,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들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매가격을 기 준으로 입찰을 부칩니다. 그래서 그 가격보다는 훨씬 낮게 낙찰이 되는데…….

김판길위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소매가격 입찰을 볼 것이 아니라 자동차 메이커 에서 대리점에 주는 가격 정도가 입찰가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가가. 그 생각인데.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 요청할 때에는 불특정 어느 시기에 한 개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빨리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전제조 건…….

김판길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틀림없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소모품은 도매 가격으로 구입해서 보관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주로 소모품을 어떤 종류를 소모품이라고 합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소모품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어 클리너라든지 오 일필터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에어클리너나 볼트, 너트나…….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통상 불용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런 제품들입니다.

김판길위원

불용 안 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고장차가 들어와서 고장을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다, 크랭 크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 바로 가져오너라 하면 바로 갖다 줘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외국산 차들 부품은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우리 국산차는 쉬운데 그 쪽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계약과정에서 가격결정이 문제인데 사실 예가는 저희들이 견 적을 다 받아서 예가를 만들고요. 실제로 계약가격은 경쟁입찰 낙찰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일반 시중거래가격보다는 더 저렴하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예가를 정하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좀 힘듭니다. 견적 받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김판길위원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예가를 정한다, 누가 그것을 정합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결국 제가 정합니다.

김판길위원

시장조사를 어떻게 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대부분 견적을 받습니다. 여러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그 중 에 최저가격을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에 몇 %를 제가 가감해서 예가를 정합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는데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예정가격일 뿐이지요. 계약가격은 입 찰결과에…….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예가가 중요한 것 아니이에요, 기준가격을 정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가를 얼마 정한지도 다 알겠네요, 입찰에 응한 사람들이.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일부 알 수가 있지만 결국 나는 몇 %의 계약을 하겠다고 입찰을 보니까요.

김판길위원

그 사람들 담합 안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금년에 단가계약 낙찰률이 49%에서 99%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49%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이고…….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에어 클리너 아까 그런 것을 사다 놓는다고 했는데 11톤짜리 에어클리너 얼마에 사 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낙찰가격까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평소에 많이 사다 놓았다고 하니까 물어본 것이에요. 에어클리너 많이 사 다놓는다면서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소장님, 그러면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대부분 부속값이 비싼데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부속값 구매가 아까 4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9억 4,300만원 어치 실적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1년에 9억 4,000만원어치를 사는데 상당히 큰 돈인데 그 차량사업소로 봐 서 큰 돈이라는 말입니다. 큰 돈인데 소장이 예가를 애매하게 정하고 한다는 것, 또 이렇 게 각각 받아서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과학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누가 봐도 예가를 잘 정했다 할 정도로, 지금 대답 한 것으로 봐서는 허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이 미리 다 예가를 소장이 얼마에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쓰면 되 겠다, 이렇게 알도록 지금 하고 있어…….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전부 그렇게 알지는 못하고요.

김판길위원

그래도 알지 몰라요. 물어 보고 다니는데 다 알지, 얼마 말해 주었다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자동차 현대면 현대, 대우면 대우 그런 메이커하고 직접 찾아가서 가 격을 생산비 또 거기서 1차 마진이 얼마인데 대리점은 얼마이고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 석을 해서 정해야지, 입찰 볼 사람들한테 물어 보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국차도 우리 나라의 대리점들이 있잖아요. 대리점들한테 많은 자료를 얻어서 분석을 해 보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또 그대로 다 해도 안 되고, 그것을 내려서 해서 9억원어치를 살 것을 한 5억에 1년에 구입을 한다거나 해야 그것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해 주시고, 또 아까 99년도에는 0.9일로 신속하게 정비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품부족 으로 지연된 사례는 없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표시 날 정도는 아닙니다.

김판길위원

부품이 없으니까 부품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하루도 지나가고 이 틀도 지나가고 그런 것인데, 부속을 못 구해서 아직 못 고친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 사례는 주로 어떤 부품이 부족했을 때 그래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부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품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 실 실제로 다루는 것은 약 2만…….

김판길위원

부품이 많은데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 고장이 난 부분이 있 지, 다 어디나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부속은 10만종이 넘지만 저희들이 쓰는 부품은 2만 5,000 정 도로 추정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메이커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은 사 실 극히 일부입니다. 거기서 가격관리하고 공급해 주는 부품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부품이 대리점에 다 분산되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갖고 있지, 메이커는 손 떼 버립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가격결정…….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메이커에서 하는 것은 메이커에서 가격을 받지만…….

김판길위원

메이커에서 직접 구입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메이커가 대리점 없 으면 장사가 안 되는데 대리점을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지, 개인, 특수기관이라고 해서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메이커에서 할 수 있는 가격은 메이커에서 받지만 메이커에서 주지 않는 가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시장조사할 수밖에 없습니 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쯤 해 두고, 외주수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외주는 주로 어떤 종류를 외주로 줍니까, 어떤 고장을 외주를 줘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외주수리 종류가 크게 보면 2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대표적인 외주수리인데 일반자동차정비공장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 예를 들 면…….

김판길위원

주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특수도금이라든지…….

김판길위원

특수도금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특수도금, 특수 주물용접, 재생가공, 전자전장부품의 부분 수리, 그 다음 유압컨트롤 계통의 정밀가공수리…….

김판길위원

아니, 이렇게 기능직이 많은데 유압펌프 같은 것 하는 사람 없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펌프 같은 것은 많이 합니다만 펌프를 고쳐야 될 경우에 이것 은 통상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자동차 정비업소가 아니고…….

김판길위원

유압계통만 하는 데가 있지…….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런 데 가서…….

김판길위원

고쳐 온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이것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구형 중기실 린더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특수사항을…….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럴 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외주차량에 대해서?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견적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과거에 실거래가격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실제 얼마이다 하는 것을 알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압니다.

김판길위원

소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압니다.

김판길위원

이것을 공개입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입찰하는 경우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면 예가의 59.4%에서 낙찰된다고 그렇게 말 씀…….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예가가 잘 산정이 못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여기 외주수리가 아까 특수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하신 59.4%가 민간위탁 수리한 것이 낙찰률이 59.4%였는데…….

김판길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이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아까 외주 준 것은 얼마에 낙찰돼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여러 종류 있지요.

김판길위원

주로 외주는 얼마에 낙찰이 돼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하여튼 단가계약할 때 낙찰률이 49 내지 98% 되는 것이 있 습니다. 여러 종류니까 뭐…….

김판길위원

예가의 59.4가 지금 주식회사 한미기술산업이…….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이 저것입니다. 민간위탁 수리사항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가의 59.4%에 낙찰되었다 그 말 아니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예가를 잘못 정했다는 얘기예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데 입찰 응찰률이 59.4 최저가이고요, 최고는 115%까지 응찰했어요.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보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적당한 가격을 예가 로 내정을 해서 입찰을 보면 90%, 95%, 100% 그 선에서 되는 것이지, 절반 가격에 낙찰 이 된다는 것은 예가를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지. 이것은 자랑할 가장 일이 아닌데 지금 여 기가 써놓았네요, 그렇지 않아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응찰률은…….

김판길위원

응찰률하고 관계 없어요. 한 사람이 했더라도 예가를 1,000원을 해 놓았 는데 590원에 지금 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보고 하겠어요?예가를 높여서 한 것이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잘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 비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미기술산업에서 59.4% 아니고, 99.4% 썼어도 그 사람이 낙찰 받았을 것 아니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99% 있는데 그 사람 다 떨어졌습니다.

김판길위원

59.4% 쓴 사람이 있으니까 떨어진 것이지, 그것은. 그렇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이 바로 경쟁성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예가를 잘못 잡았다 이 말입니다. 예가를 적어도 59.4%면 60%선으로 내 렸어야 되는데 너무 높여서 그런 폐단이 온다, 만약 이 사람이 59.4%를 안하고 더 했으면, 바로 윗사람은 몇 %였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바로 윗사람은 90% 수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이 예가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들 예가결정은…….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주의를 환기시키겠는데 예가를 더 신중히 하세요. 실제로 그 사람이 몇 %의 마진을 하고, 주식회사를 경영하니까 그래도 몇 % 마진은 있어 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금도 내고 하니까. 몇 % 마진이다 이 정도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많 이 잡아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저희…….

김판길위원

자꾸 얘기해야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가 결정에 더 신중을 기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결정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99년도 예산절감이 8억 5,000만원이라고 했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추정계획결과…….

김판길위원

민간위탁하고 인력감축하니까 일거리를 떼어 내버렸다 그 말이구만. 사람 도 떼어 내고 그러니까 6억 6,000이 생겼고. 수탁자선정 공개경쟁 낙찰차액이 1억 9,00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설명 한번 해 보세 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이것이 예정가격을 4억 7,500인데 이 4억 7,500은 물가정보 라든지, 거래실례가격 조사한 실제 시장가격입니다, 최소시장가격. 그런데 서로 하려고 하 다 보니까 59.4%로 최저가로 낙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안하고 직접 했다면 이 정도 돈이 들 텐데 이렇게 경쟁 부 쳐서 저가낙찰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세이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손해 보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 다.

김판길위원

수탁자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수탁자가 1억 9,000원어치를 손해 보고 차량정비사업소를 위해서 일을 해 주었다, 그렇게 보십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저희 현재 금년 총 22건 큰 입찰에서 31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건당 평균 14개 업체가 참가해서 평균낙찰률이 85%입니다. 그런데 몇 개의 건이 경쟁이 치열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은 따지지 않더라도 깊이 분석을 해야 할 문제들입니 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장을 운영한다고 했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금년 6월 12일부터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하루에 검사를 몇 대씩이나 합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하루 평균 15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수수료가 1만 910원이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910원인데 1만 2,000원 해서 이익을 본다는 말이지요, 차를 맡긴 사람들 이?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기타 검사를 위해서 하체를 손본다 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것을 얼마씩 받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 검사장은 정기검사를 받을 때 하루 15대 정도 해서 수 입을 올리고 있고 그 외에 말씀하신…….

김판길위원

아니, 뭘 물어 보느냐 하면 검사를 받기 위한 수리가 있잖아요, 기초수리. 그것을 얼마씩 받느냐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기초수리는 항목별로…….

김판길위원

평균 차 바퀴 빼 가지고 라이닝 보고 뭐하고 하는 그런 수리 말입니다. 매연측정 한번 해 보고 라이닝, 브레이크 관계 정도 손보고 돈 얼마씩 받는 것 있잖아요. 그것 안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하는데…….

김판길위원

그것을 기본료라고 하잖아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 기본료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검사를 받기 위한 기본료, 전혀안 받아요?오면 바로 검사해 버립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과거에는 정기 점검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있었 는데 지금은 정기 점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깨끗하면, 옛날에는 무조건 정기점검 받고 난 다음에 검사를 받았거든요.

김판길위원

매연측정 같은 것 안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매연측정은 전부 다 합니다.

김판길위원

검사 들어오면 매연측정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검사 들어오면 매연측 정 해 주어야지요. 그런 수수료를 얼마 받느냐 이겁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검사 수수료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1만 900원.

김판길위원

1만 900원에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검사만 포함되어 있고요.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정비가 불량해서 불합격될 사항은 정비를 하고 와야 됩니다.

김판길위원

알았어요. 아까 사기앙양책으로 어디를 갔다고 그랬지요?체육대회를 하고 수락산을 가고 그랬는데 이것보다는 작업량과 시간에 따라서 특수수당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때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좋은 의견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내년에 성과급제 도 말씀드린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추가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달아서 전부 주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평할 일이 없는데……. 한 사람 앞에 몇 시간씩 달 아줘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실제로 근무한 시간별로 달아 줍니다.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몇 시간씩이나 하느냐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3시간짜리도 있고 4시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시간당 얼마씩입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급수별로 평균 4,000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판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난지도 소장님한테 물어 보려는데요. 지금 타기관에서 사용한 땅이 많이 있는데 사용료는 얼마씩 받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서울시하고 서울시 산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으로 하고, 민 간이랄지…….

김판길위원

환경부는 얼마 받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환경부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서 무상으로 했고, 자원재생 공사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경기장…….

김판길위원

그런데 환경부가 돈이 많은 데인데 어째서 그것을 무상으로 빌려 줘요? 서울시 부채가 많은 줄 알지요?서울시 부채가 6조예요. 아무리 국가기관이라도 받을 것 은 받고 줄 것은 주고 해야지 6,010평을 무상으로 주어 버려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때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쓰는 공장이 폐가전제품 처리하고 프라스틱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을 서울시가 땅을 제공을 하고 그 쪽에 서는 공장을 짓고 하는 것으로, 저희 사업소가 직접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

김판길위원

이것을 이번에 이전하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이전비용을 또 서울시에서 대데요. 그렇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비용이 얼마, 50억원이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40에서 50억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정확히 말해 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제가 직접 추진업무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환경관리실 폐기물시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용은 모르겠지만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와서 쓰라고 하고, 공장을 월드컵을 하니까 옮겨라 하면 서 또 공장을 옮겨 주는데 40억을 들이고 그러면 폐가전제품 폐프라스틱 공장이 돈을 버는 데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비영리니까.

김판길위원

비영리라도 돈을 벌 것 아니에요?이것 처리하면 돈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당연히 비용 정도는 나오겠지요.

김판길위원

이것을 돈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또 동남교통 어떻게 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동남교통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얼마를 받아요?아까 다른 위원께서 자료요구도 했던 것인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938평을 쓰네.

이송죽위원

379만 4,000원.

김판길위원

얼마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379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또 쓰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 허가 나갔기 때문에. 379만 4,000원하고 4,506만 9,000원짜리가 작년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금 년 추가로 나간 것만 504㎡가 있었고, 작년에 또 4,506만 9,000원짜리가 하나 또 있습니 다.

김판길위원

이것은 몇 평을 빌려 준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2,739㎡하고 4,500만원짜리…….

김판길위원

3,244㎡에 379만 4,000원이라는 말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379만 4,000원은 면적이 모자란다고 그래 가지 고 504㎡을 허가를 해 주면서 부과한 것이고…….

김판길위원

그러면 평으로 해서 몇 평을 써요?여기는 983평만 나왔네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합해서…….

이송죽위원

감사자료에는 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금년도 허가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 말 아닌데, 여기는 허가사항이 아니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합해서 983평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983평이면 돈을 합해야지 왜 또 따로따로 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자료요청이…….

김판길위원

그러면 4,880만원이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4,886만 3,000원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이에요? 1년 쓰는 거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평당 얼마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공시지가가 ㎡당 31만 9,000원이니까 평당 약 100만원 정 도 됩니다.

김판길위원

알기 쉽게 평수로 해 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50/1,000입니다.

김판길위원

50/1,000이 아니지.

김호일위원장대리

3.3058을 하면 평으로 나오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약 평당 100만원 정도됩니다.

김판길위원

무엇이 100만원인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땅 가격이. 거기에다 50/1,000이면 5만원 정도, 1년 사용 료가.

김판길위원

시가가 100만원이나 된다 그 말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평당 100만원.

김판길위원

난지도가 그런 땅이 100만원이면 누구나 사겠는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이제까지 쓰레기장으로…….

김판길위원

감정을 해 봤냐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감정은 안해 봤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구청에서 1년에 한번씩 지가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지가 결정할 때는…….

김판길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세금은 우리 공유지기 때문에 부과를 안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이나 어디감정원에다 의뢰를 해서 시가를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법을 적용해야지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정한 것에 따라서 하고 그래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규정이나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 다.

김판길위원

그 법하고 규정 가지고 와 봐요. 그 자료를 전부 관련된 계약서랄지 관계 규정, 동남교통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데 것을 환경부 계약서랑 전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자료를 가지고 오려면 사무실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김판길위원

전화해서 갖고 오라고 하면 되지. 거기 직원 아무도 없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판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답변을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자료 같은 것을 요구하시면 준비하는 데까지 해서 또 못했으면 그 때 다시 시간을 연장을 해 달라든지 하는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즉답을 하다 보니까, 질의를 다 듣고 나서 답변을 하시고, 또 주위에서 지금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또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 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유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살수차 1대하고 순찰차 2대 또 통근용 2대라고 했는데 통근용 2대는 어떤 차 종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콤비라고 25인승 1대가 있고, 그레이스 15인승 1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서울시 모든 사업소에서는 통근용차로 공무원들이 출퇴근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교통사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난지도관 리사업소는 상당히 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차를 옛날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송죽위원

몇 년도부터 사용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콤비는 92년도에 샀고요. 아마 그레이스도 옛날에 있던 것 을 작년에 대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년도중반부터 운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이송죽위원

정확하게는 모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차 두 대로 해서 53명 전원이 사용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개인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가능하면 차량을 개인 승용차를 안 타게 하고 아침에 전철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 또 그레이스 차 같은 것은 통근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전철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홍대입구에서 사무실까지입니다.

이송죽위원

거기만 운행을 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주경기장 잔디 모형시험장에 잔디가 잘 자라고 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무슨 종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삼성 에버랜드 기술진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종류를 묘포장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술적으로 깊이 모르겠습니 다.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깊이 몰라도 담당이 아니니까 깊이 몰라도 되는데, 그러면 업무보고서 8쪽 에보면 예산 투자사업별 추진현황인데 동력잔디깎기 구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산취득비 에서. 이것은 월드컵 주경기장 잔디 모형시험장을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매립 장말고도 한 24만평 되기 때문에 녹지 잔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안에 깎는 동력 잔디깎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잔디만 24만평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녹지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수는 아직 계산을 못했는데 동력깎기 아니면 인력으로는 계속 여름에 잡풀이 길어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력 잔디깎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 16페이지 보면 '99 환경교실 운영을 5년간 하셨는데 99년 10월 31 일 현재 226회 해서 1만 1,541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환경교실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계층별로 보면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교사, 공무원, 일반시민, 심지어 외국인까지 있 고요. 단체별로는 YMCA, YWCA, 구로시민센터, 남부노인복지회관, 녹색삶을 위한 여성모 임, 경기도에서까지 오고, 각종 종교단체, 약사회, 녹색소비자연대, 아주 각계각층 단체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홍보해서 그 단체가 오게 됐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선발기준이라기보다는 각 시민단체 목록을 저희들이 입수해 가지고 전부 단체마다 홍보 안내문을 보내고 또 학교관계는 교육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각 자치구 단체에다가 또 공문을 내보내고 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차량 제공까지 하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차량제공은 그쪽 단체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가고는 싶은데 예산도 없고 우리 좀 갔으면 좋겠다 할 때는 우리 통근용 차를 빌려 줄 때도 있고, 또 가을에는 한 10대 정도 임차를 해 가지고 빌려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환경교실 운영해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수치적으로만봐도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의회 선거도 있고 해서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금년에 적극적으로 한 결과 한 50% 정도는 더 참여인원이 불어 난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내년 총선이 있는데 선거 선심용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많은데 그래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총선기간을 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올 연말 지나서는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법을 한번 찾아보고 저촉 안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내년 1월에서 4월까지는 안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환경교실 계획인원을 8,000명했는데 결국은 99년 10월 31일 현재 226회 로 1만 1,541명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8,000명 계획했을 때 한 1,080만원 소요예 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1만 1,541명으로 늘어났는데 결국 소요예산이 얼마나 늘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물 같은 것이 약간 부족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습니다.

이송죽위원

인원은 늘었어도 소요예산은 1,080만원 가지고 그대로 다른 것 없이 이것 으로 유지했다 이거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보고서 18쪽을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당시 포상예산도 직원대상인 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교실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99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어요, 경상적 경비에.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포상금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적급을 주기 위해서 전체 예 산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왜 복리후생비로 전용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희 난지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더 나아가서는 전국 적으로 직원들 실적급으로 해서 직원 10% 범위 내에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 서 그것을 집행 안하기로 하고 작년에 체력단련비라고 그래서 있던 것을 전부 감액시켰습니 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공무원들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예년에 250%씩 주던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125%로 이렇게 감액해서 주는데 그 쪽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포상금 집 행 안했던 것이 전부 그 쪽으로 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복리후생비로 전액을 전용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앞으로 항목 신설을 해 가지고 매년 그렇게 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포상금제도는 없어지고 복리후생비로 해서 예산편성 할 때 250%로 계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렇게 요구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1,980만 3,000원을 복리후생비 로 전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냥 답변을 해 드려도 될 것으로 알고…….

이송죽위원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전액 복리후생비 생활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도 말씀드린 125%를 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전부 이 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쓴 것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난지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제도를 없애고 복리후생비 항목을 신설했군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옛날에 있던 것을 없앴다가 다시 생활보조금이라고 해서 250% 주던 것을 금년에 125%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앞으로 포상금 이것은 없어진 것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59쪽을 보시면 휴일정비 근무조 편성운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42명이 14 일간 근무했으나 정비의뢰실적이 전무하고,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없는데 14일간 휴일수당은 나갔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바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하면 좋은데 당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평일에 휴일 대기를 한 사람은 평일근무를 하루씩 쉬도 록 대신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송죽위원

휴일근무한 사람들에게 근무한만큼 평일에 휴일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휴일수당은 나간 것 없겠네 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잘 하셨네요. 차량정비사업소 수질오염 방지시설 관리현황인데요. 점검을 산업공해연구소하고 관할 성 동구청이 측정을 양쪽에서 한 모양인데 수질오염을 주기적으로 연 2회씩 했는데 그러면 99 년 6월 30일까지 산업공해연구소가 측정하는 것과 99년 9월 13일 성동구청이 측정한 내용 을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할 수 없으면 자료로 주시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세차폐수시설 관련인데요. 외부기 관 점검은 법상 구청에서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는 5월 10일 성동구청에서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에게 통보한 결과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공문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글쎄, 그것은 내용이 여기 있어서 제가 충분히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99년 6월 30일 산업공해연구소가 측정한 것과 99년 9월 13일에 성동구청이 측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려면 찾기가 곤란할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내 도록…….

이송죽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여기 보고서 외에?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카피를 해 왔습니다.

이송죽위원

카피를 해서 위원들 한 장씩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1,127쪽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에 있어서 낙찰된 한미기술산업 외에 6개가 입찰을 했는데 결국 한미기술산업이 낙찰된 것인데 그 외에 응찰한 5개의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 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전부 자동차정비 전문업체입니다. 1급 자동차업체들입니다.

이송죽위원

업체명?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업체이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로서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이름까지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송죽위원

5개 업체 회사명을 그렇게 하고, 입찰 그 사람들이 한 단가하고 자료로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다음 페이지 경영합리화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99년도 보통 차량은 여기 보면 차량, 선박, 모터카, 펌프, 압축기 등 특수장비 포함해서 5,177대를 정비를 한 것 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차량은 몇 대이고, 특수차량은 몇 대인지 답해 주십시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5,177대는 현재 서울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보유장비 숫자 중에 일반자동차, 그러니까 봉고라든지, 승합차, 버스, 승용차 이런 류는 831대로서 총 16%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청소차, 소방차, 기타 화물차는 일반차량하고 다 르다 해서 약간 특수개념, 외의 가로청소차라든지 외산차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약 70%가 되 겠습니다. 차가 4,449대인데 여기서 승용차 831대를 빼면 나머지는 다 그런 차량이 되겠 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특수차량을 정비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99년도에?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금년도 10월까지 6,329대를 정비를 했는데…….

이송죽위원

아니, 특수차만 말하는 것입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승용차를 제외한…….

이송죽위원

아니요, 특수차.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특수차만 분류해서 숫자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송죽위원

그런 것도 데이터를 작성해야지요. 업무방향을 바꾸어서 자립도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그러면 특수차 장비에서 몇 대 정비했다는 숫자가 나와야, 그러면 전에는 보통차량인데 특수차량 정비 이렇게 함으로써 자립도의 몇 %가 성장되었다는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작년에 안하던 특수장비…….

이송죽위원

그랬으니까 쉽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계산 안했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특수장비는 금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이 아니고요, 정말 선박이라든지…….

이송죽위원

글쎄, 그러니까 특수장비.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특수장비는 서울시에 2,985대가 있는데 이 중에 210대를 저 희가 수리해서 4억 8,600만원의 추가 세입을 금년에 올렸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세입을 올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장비 정비를 몇 대를 했 느냐는 것입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210대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 페이지에 정비대상 확대현황에 보면 뒷 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맨 뒤에 보면 192대로 나와 있다고. 그러면 앞 뒤 계산 안 맞고 또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수리대상 해서 선박 21대, 모터카 20대, 쓰레기압축기가 12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빗물펌프, 비상발전기 등 62대 이렇게 해 놓았으면 115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거기는 115대로 나와 있고, 또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1,130페이지는 192대라고 있다고. 99년도 1월에서 10월 31일까 지 그러면 이 쪽하고 이 쪽하고 숫자가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자료 1,130페이지 보세요. 99년 1월에서 10월 31일 현재 특수장비 192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차량정비실적에.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그 사항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송죽위원

이상하잖아요. 8페이지에는 계산 합계를 내보니까 21대, 20대, 12대, 62 대 다 합하니까 115대가 나오는데 여기는 감사자료 보면 1,130페이지는 192대로 되어 있 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쪽 계산하고 이 쪽 계산이 안 맞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그러 면 지금 그것 가지고 계속 시간 끌 수는 없으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어느 페이지 합하니까 115대입니까?

이송죽위원

보고서 8페이지를 보세요. 수리대상 확대라 해서 기존업자의 고가요구 및 서비스 부재로 해서 죽 보세요. 선박 21대, 모터카 20대, 쓰레기압축기 12대, 비상발전기 62대 합하면 115대입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자세한 내역은 밑에 표가 있는데요. 210대, 이것이 숫자는 정확하고요.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 쪽은 수리대수 210대인데 여기 감사보고서 1,130페이지는 192 대라고 나와 있느냐는 이것입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사항은 얼른 내용을 확인해서 지금 어디서 착오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 쪽 저 쪽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조사할 동안에 청소차량 정비 현황을 보십시오. 현황에 보면 99년 1월에서 10월 까지 성동구가 관할 구청인데 차량정비 숫자가 영등포구 다음으로 최저인 이유가 뭡니까?차 량정비사업소 관할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영등포구청은…….

이송죽위원

영등포를 묻는 것이 아니고 성동구가 관할 구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차량정비 숫자가 18대밖에 안 되는지, 뭔가 관할 구청이면서도…….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영등포하고 성동구 2개가 특히 청소차량 실적이 낮은데 영등 포구는 금년에 인근 민간업소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곳이 가깝다고 그것을 하고 있고요. 성동은 자체 정비를 상당히 과거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 시설도 일부 많이 갖추고 있고 아주 곤란한 경우만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잖아요. 성동구청이 결국 자체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텐 데 관할지역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장비를 갖추었는지,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 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구청별로 운영방침이 차이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 는 시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송죽위원

차량정비사업소가 들어가기 훨씬 전에 준비가 다 있다는 말입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2·3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이 참 이상하잖아요. 관할지역에 차량정비사업소가 있어서 다른 데보 다는 편리할 텐데 무슨 연유로 성동구청에서 자체 정비를 하게 되었는지 이상하게 생각되는 데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구청하고 의견을 확인하고 있는데 성동 구청은 여건상 스스로 하는 것이 더 원가절감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성동구가 그렇게 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유 를 알아서 다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 셨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본인들이 작성했는데 수치가 그렇게 안 맞는 데 왜 우왕좌왕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치개념을 정확히 해서 답변에 즉시즉시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빨리 한다고 했는데, 질의하기 위해서. 아직도 자료가 안 왔네요. 됐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일부 자료는 되어 있는데 다 안 되어 가지고 그럽니다.

김재실위원

되는 대로 주세요. 업무보고서 6쪽에 보니까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단가계약을 한 것 같 은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수의계약을 하는 율이 40%인데 단가계약은 일반 공개경쟁을 하 셨기 때문에 저가에 구입할 수 있지만 그 단가계약을 하게 했던 곳에 수의계약을 하게 함으 로써 오히려 단가계약에서는 싸게 들어와 가지고 수의계약에서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급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10% 이내라면 납득이 가는데 이렇게 39%씩이나 해야 되는지, 단가계약을 하고 긴급 수의약 부분은 그때 그때 경쟁입찰로 하고 나중에 차츰 단가계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 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수의계약률이 예상보다 높은데 사실 금년에 단가계약을 한 품목은 작년도에 사용한 부품을 모조리 조사를 해서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쓰지 않은 부품이 금년 에 새로 나와서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내년도의 단가계약 품목을 금년에는 8,900종인데 내 년에는 1만 5,000종으로 금년에 한 것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없는 품목은 입찰구매가 바람직스러운데 저희 차량정비 특성상 긴급을 요 하는 사항이 많아서 10개의 부품이 있는데 2.3개 부품이 없을 경우에 입찰을 하려면 최소 한 8·9일 행정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긴급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대폭 줄여 나가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까지 단가계약 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조달을 했었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단가계약 하기 전에는 미리 사다 놓든지 또 그 외에는 긴급구 매를 했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 때 긴급구매 비율이 얼마나 되었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가지고 오지 를 않아서…….

김재실위원

그러면 자료가 여기 없고 사업소에 있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본위원 질문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단가 미계약된 것에 대해서는 긴급 수의계약 할 때 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시장 거래 최소가격을 기준으로 하 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보통 정부 조달청에서 조사한 가격이 있으면 그것을 제일 우 선적으로 참고하고요. 그 외에는 메이커 자료라든지 시중 거래 최소가격을 조사해서 그 중 최소가격을 적용하고 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아까 정비 대상차량이 일반 민간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과거부터 저희 사업소의 업무영역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저 희 사업소조례를 보면 시 산하 차량, 업무대행자 차량까지만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위는…….

김재실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착안사항 통 보했던 것 그것도 복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종별 기관별 전담 팀 편성표 그것도 아직 안 왔습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왔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다 왔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전담팀 편성표가 있고요. 자산가치 자료…….

김재실위원

그것도 없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자산가치는 지금 앞에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주셨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리고 기관별, 그러니까 우리 차량정비사업소가 정비하고 있는 기관별 정 비건수, 만약에 A구청이라고 그러면 그 구청에서 차량정비사업소에 맡기기도 할 것이고 또 일반 정비업소에다 맡기기도 할 것인데 그 정비건수 및 금액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정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타기관 하고 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들고, 반면에 본청 총무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송미화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그 사항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에…….

김재실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정비한 차량만 파악하고 있고, 외부기관에 한 사 항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 면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하는 점유율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그러니까 시장점유율, 그러니 까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율은 얼마라고 파악하고 계세요?그것은 파악 안하고 계세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얼른 생각하기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

얼른 생각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다 파악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차량정비사업소는 대상이 서울시 산하기관의 차량을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시장이 얼마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다, 차량정비사업 소에서 정비할 수 있는 최대량, 그것이 얼마냐,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요. 주먹구 구 식으로 그냥 오는 것 하고 안 오면 말고, 좀더 오게 노력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보고서와 행감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정비건수가 총 몇 건인데, 할 수 있는 정비건수가. 그것은 일개 시의원이 서울시 에다가 자료요청을 해도 다 나올것 같아요. 각 기관별로 차량 정비건수는 몇 건이고, 그 다음에 그 지출금액은 얼마고, 그것이 바로 차량정비사업소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민간인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양은 얼마니까 그 부족한 부분이 왜 나오는가, 당연히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대안을 세워 나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하셨구만, 그러면. 어떻게 거대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특히 이 곳은 재정자립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차량 정비사업소가 그런 파악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지금 보니까 여기 하나만 보겠습니다. 구청별 청소차량 정비현황 해서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맨 끝장에 보니까 서울시 보유대수, 이것은 특수차량인가 보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특수장비.

김재실위원

특수장비인데 2,985대예요. 그 중에서 하는 것이 210대입니다. 물론 이 것을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했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첫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있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에 대한 개괄적인 자료,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 신 점유율 관계는 개괄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금년에 수리비가 26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저희 사업소에 온 것이 21억, 약 80%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약 5억 1,000만원 약 20% 정도는 외부에서 하는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80%를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차량정비를 80%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 다는 얘기예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아까 청소차량 보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 정비숫자가 95년도에 374대였는 데 18대밖에 안 되고, 영등포 같은 데는 230대였는데 2대밖에 안 되고, 230대며 374대가 전체 수량인지도 몰라요. 그 중에서 전체수량에서 정비했던 수량만 해서 95년도에 238이 고 280이고 그 중에서 18대, 2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80% 정비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80%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조사한 자료거든요. 유독 성동구하고 영등포구의 청소차량만 스스로 알아서 정비한 대표된 케이스고요. 다른 기관은 다들 견주어 봐도 저희가 낫다 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직접 한다든지, 다른 데로 한다든지 이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양천구도 175대 중에서 38대밖에 안하고, 그 외에 마포구도 280대 중에서 58대밖에 안하고 거의 다 100% 하는 경우는 없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청소차량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때도 말씀드 렸지만…….

김재실위원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편한 곳에서 하고, 또 싼 곳에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또 IMF 작년부터의 경향인데요. 중수리 외에는 스스로 하고, 수리도 굉장히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는 웬만한 사람 다 저희 사업소에 보내는 것이 타성화되어서 보내왔었는데 지금 은 경향이 상당히 실리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요즘 다들 따지고 하기 때문에요.

김재실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질의에 빗나갑니다만 따지고 따지고 또 따 져서 결국 차량정비사업소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따져 보니까 다른 데로 가더 라, 답변이 안 맞는 것이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2개 구청은 지금 처음 해 보는 것인데 그것이 좋은 것인지는 1년, 2년 지나 보 면 점점 어떤 것이 나은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김재실위원

그런데 구청이 지금 생긴 지가 1·2년밖에 안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년 전부터 생겼던 것이고, 차량정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서 따져 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몇 시간만 따져 봐 도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것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소극적으로 영업을 했다 하는 결과거든 요, 지금. 지금 본위원이 물어 봤지 않습니까, 점유율이 얼마냐 할 때도 바로 답변이 안 나온 것은 정말로 개인회사의 사장이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올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만날 머리에 그것만 담아있을 것이니까 그것 다 먹어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 먹어, 그것 다 먹어야 되는 데 80%밖에 못 먹어, 바로 그것이 안 나오는 것이 소장께서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립도가 많이 올랐다고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립도 향상의 원인이 가만히 보면 외부적인 요인이 더 커요, 자체 노력보다 도. 외부적으로 인원을 감축시켰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줄었고, 그 럼으로해서 적은 인원이 많은 기존의 물량을 하다 보니까 시 테크란 아이디어가 나왔고, 또 전에 보다 정비요율이 올랐고, 그런 데서 자립도가 많이 올라가고, 또 한 가지 안했던 특수 장비 하게 됐고, 그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세 가지인데 특수장비도 진즉 해야 될 것 지 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자체적으로 노력은 없었다. 지금 여기 차량정비실적을 보면 행감자료 차량 정비실적 97년, 98년, 99년도 보세요. 97년도에 행정차량이 3,869대에서 98년도에 3,215 대입니다. 줄었지요, 이것은 IMF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가 2,700대인데 만약 연말까지 한다고 했을 경우에 20% 올린다면 3,242대예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이 5,642대에서 98년도 3,746대로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IMF라고 칩 시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3,355대, 2.796대인데 3,555대는 2개월 더 했을 경우에 이 수 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98년도보다 99년도에 증가가 안 되었어요. 3,215대하고 99년도에 3,242대니 까 증가가 거의 안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도 청소차량이 98년도에 3,746대인데 3,355대로 줄었고, 그 밑에 보면 건설기계라든지 건설기계도 줄었어요. 소방차량 특수장비 여기서 안했던 것이 더 올라왔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비실적은 안 늘었다는 얘기예요. 수가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인원 줄었고, 그것 때문에 자립도가 오른 것입니다. 맞지요?자체적으로 정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안했어요, 결과적으로.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보고드린 대로 청소차는 많이 줄었지만 다른 차는 많 이 늘었고요.

김재실위원

무엇이 늘었어요?행정차량이 늘었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청소차량만 14% 줄었고…….

김재실위원

행정차량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청소차 빼놓고 다른 정비숫자는 20%가 늘어났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행감자료 1,331쪽 앞에 쪽수가 안 적혀져 있는데 차량정비실적 보세 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자료는 98년도 1년간의 자료이고요. 오른쪽 자료는 10월 까지 10개월간의 자료입니다.

김재실위원

알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0개월간 자료이기 때문에 행정차량만 봅 시다. 2,702대인데 여기다 1.2배 해 보세요, 2개월 더 늘어나야 하니까. 그러면 3,242대가 나 와요. 그러면 98년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이것은 단순하게 자료를 계산해서 그런데요.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기자료하고 금년 10월까지 동기 자료를 대비해 놓고 보 면 청소차량은 14% 줄었고, 그 외에는 20% 늘어났습니다.

김재실위원

행정차량만 봅시다, 비교하기가 복잡하니까. 행정차량이 98년도에 3,215대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99년도 10개월에 2,702대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2,702대 곱하기 1.2해 보세요, 12개월 해야 되니까. 3,242대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3,242대입니다.

김재실위원

2개월 더 한다고 하더라도 3,215대하고 3,242대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 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조금 많지요. 위원님, 행정차량만 그렇고요. 그 외 특수장비, 소방차, 건설기계, 기타 차량 다 합했을 때 평균이 20%지…….

김재실위원

그 얘기했잖아요. 특수차량은 진작부터 해야 될 것을 새로 끌어온 것이고, 다른 일반차량은 소비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 요. 물론 새로운 거래처 뚫은 것은 인정을 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다고 하지만 일 단 새로 했다니까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한 것이니까. 그런데 장비량을 많게, 적게 그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이 하려는 노력을, 소비자 만족을 위 한 노력을 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당연히 올해에 는 늘어나야 되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많이 각 관서가 예산을 줄였기 때문 에.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오히려 청소차량은 줄였어요. 청소차량은 그런 특수한 얘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청소차량 문제도 민간으로 가면 더 이리 와야 돼요. 지금 차량관리사업소는 여러 가지로 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 든요, 일반정비사업소하고는. 서울시라는 막대한 투자자가 뒤에 있고, 또 안정적인 시장이 있고, 이것은 독점시장이지요. 많은 양을 정비하기 때문에 부품을 다량으로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 또 시설 어디 못지 않게 좋은 시설이 있고, 달리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낮을 이유 가 없거든요, 당연히 높아야 되거든요. 요새도 연금매장이 있지만 옛날 연금매장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못 들어갔잖아요. 단 순하게 싸게 사서 싸게 파니까 잘 팔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공짜땅에 대량으로 싸게 사서 싸게 팔면 잘 팔릴 텐데 차량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거기서 어떤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태만이랄지, 안 그러면 불친절일지 모르지만 결국 9%라는 경영이 떨어져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차량관리사업소가 인원을 감축해야 되고, 민 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본위원은 꼭 인원감축이 구조조정 아니거든요. 그 인원이 더 많은 일을 해내면 되는데 많은 일을 하려는 노력을 하라고 하라고 했지만 결국 안하니까 인원감축이라는 극단적인 처 방으로 해서 자립도를 높여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서글픈 일이거든요. 분명히 그 인원이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충분한 공간이 있고,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 고 그 인원을 잘라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을 보면서 아주 하시려는 노력은 공감을 합니 다. 잘 하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만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그런 변화된 것 을 바로 받아서 자립도 향상에 기여를 했고,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 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말씀 받들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반차량도 더 많이 정비할 수 있도 록 정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반시민들 차량도 당연히 여기서 와서 하고 싶다 하는 느낌이 들도록 모든 것을 잘해 놓아야 될 것이고, 특히 청소차량이 민간에 위탁되면서 다른 데로 빠져 나간다 하는 것은 바로 차량관리사업소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하고 단 적으로 말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차량관리사업소가 좀더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 이 들고, 그 다음에 장비관리사업소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우선 업무보고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차량이라 고 하면 승용차라든지 봉고차 이런 일상적으로 접하는 일반 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여겨지는 데 사실 그 보유대수 비율로는 16%거든요. 나머지 청소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대형화물 차라든지 이것은 정비를 해 보면 일반차량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특수장비들 일반펌프라든지 발전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저 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외부기관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일선 직원들까지는 전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차만 보는 데 아니냐, 이런 귀중한 장 비를 너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차량비 율은 16%밖에 안 되니까 저희 112명 직원 중에서 그것 담당하는 직원은 8명밖에 없습니 다, 일반 소형승용차 담당은요.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내 자가용 하려는데 민원안내성격의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면 전화국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일반자동차, 승용차 손대는 그것으로 잘못 인식이 많이 되어 있다, 실제 로 비율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름이 과거에 자동차가 대단히 귀중할 시기에 지어진 이름인데 지금하고는 맞지 않는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서 이름을 바꾸고 자, 그래야 특수장비관리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 부각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으로서 추 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장비관리사업소로 개칭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차 량정비사업소가 민간인들이 카센터 그런 데서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울시의 모 든 장비들을 고장 없이 업무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공적인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정비가 들어오는 것도 좋겠지만 이 장비들이 고장 수리하러 오기 전에 그 장 비들을 고장 없이 쓰게 하는 교육도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요. 그런 면에서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유지관리 착안사항 통보,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정비사업소 회보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각 산하기관의 운전기사라든지 해당 기사한 테 알려 가지고 겨울에는 이 장비는 이렇게 해야 한다, 또 봄철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함으로써 차량정비사업소하고 친근해지고, 그리고 비상 시에는 이리로 전화를 할 것이고, 또 고장 나면 이리올 것이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치는 데서 끝내지 말고 그것을 예방하는 것까지 해 주는 그런 노력들 이 바로 우리 시 차량정비사업소로서의 역할이고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드는데 공감을 하시겠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 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차량 고지서 나갈 때 이번시기엔 어떤 사항을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렇 게 토를 달아서 보내주고 있고요. 그 사본을 사업소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인데 좀 늦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본청 총무과에서 본청 차량집합시켜 놓고 교육을 두 번 했고요. 그 다 음에 지하철공사에서 모터카 유지관리 계획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해 준 바가 있었습 니다. 특수한 사항을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확대하고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그냥 다 하나에다 주의사항, 해 가지고 할 것 이 아니고 포괄적인 것, 전체 차량에 해당되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잡지라고 할까, 계간 잡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화보를 만들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자료가 늦 게 도착하기 때문에 자료 검토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재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난지도 담당 소장님의 관할업무 중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의 효율적 이용방법에 관한 연구 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연구를 하시든지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하시든지. 이것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1년 동안 하셨는지 자료로 자세하게 주십시오. 오늘 못 주시면 저희 환경관리실 산하기 때문에 행정감사 할 때 오실 거지요?그 때라도, 월요일까지 자료를 주십 시오. 저희가 지금 오늘 하루종일 차량정비사업소와 저희 의회와 왔다갔다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차량정비사업소가 1만1,000여 평에 이르는 부지를 갖고 건물도 14개 동에 2,173평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도 12억원 상당의 장비를 갖고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분도 안정성과 보장성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일을 얼마나 효율 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여기 저희가 근거로 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또한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차량정비소비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지금 본청, 자치구, 사업소, 투자기관 및 업무대행자 보유 자동차, 건설기계 등 도시 공공 장비류의 정비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시장은 저희 관리대상만 보면 156개 기관에 5,177대 의 차량이 저희 영업대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만한 장비와 조건과 안정적인 터전 을 갖고 또 안정된 물량이 저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왜 적극적으로 영업으로 해 서 회계상의 이익으로 잡히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방향은 달랐지만 결국은 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구조조정 문제가 떠올랐을 때 차량정비사업소의 존치 여부, 민간위 탁을 할 것인지 여러 각도로 모색했던 그 근거 중의 하나도 사실은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 자기의 존립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 후에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전히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남기는 했지만 이 재정자립도가 확보되지 않는 한 차량정비사업소의 논의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장님의 목표를 갖고 습니다. 자료를 주셨어요. 주셔서 목표를 보고 있는데 소장님의 첫번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첫번째가 세입증대입니다.

송미화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사업장을 개선해서 수지를 맞춰 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신속.정확한 정비체계를 구축하겠다, 또 하나 이 런 정비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업소 편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겠 다, 이 두 가지로 지금 하셨습니다. 이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를 보면서 첫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의 목표 설정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평가 점수를 부여하신 것을 보면, 제가 참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입 확충실적 85점, 위탁분야 인력감축실적 100점, 운영경비 절감실적 100점, 사전 단가계약 확대실적 100점, 정비시간 단축실적 88점, 긴급차량 특별정비실적 100점, 정비비 고지서 양식개선 및 고지주기 단축 100점, 정보시책홍보 및 고객 확보실적 96점, 설문조사 평가 87점, 제가 평점을 내보았습니다. 부가 가산점 빼고 평점을 내보았더니 우리 이동오 소장님의 목표관리와 관련된 업무추진 성적은 95.1점이 평점으로 나왔습니다. 소장님의 성적이 지금 95점을 상회하게 되면 사실 오늘의 행정감사가 이렇게 길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95점이 넘는 목표달성이 얼마만큼 달성의 객관성을 갖고 있는지 저랑 한번 조 금씩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차량정비사업소의 업무보고서가 굉장히 얇은데도 계속 해서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했는데도 이것이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 다. 뒤에서부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정비시책 홍보 및 고객확보 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96점 하셨는데 정비차량 입고대 수가 월평균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소장님, 월평균 입고대수가 얼마인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금년도 실적 월평균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미화위원

여기에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월평균 입고대수가 나는 몇 대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수에 대해서는 가산점 해서 몇 점이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금년 상반기 목표관리평가 6월말 결과인데요.

송미화위원

이것은 6월말입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상반기 평가한 것입니다. 본청 심사분석과 6월말에 평가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여기에 날짜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에다가는 672대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월평균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월평균 입고대수,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 목표관리를 어떻게 측정을 하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하셨다고 이것도 가산점 하셨는데 의회에도 하 나주십시오. 또 다시 아주 쉬운 것부터 하나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지요?이용자, 이용기관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 셔서 여차여차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이러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건수 대비해서 95%를 개선했다, 그러니까 불만사항은 5%만 빼놓고 다 개선하신 것입니다. 맞나요, 소장님?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차후에 저희가 2000년도 새천년을 맞이하여 차량정비사업소에 설 문조사를 하면, 여기서 동일설문이라고 그렇게까지 양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일설문 조 사를 설문 대상자를 달리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오차범위를 많이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맥 시멈 10%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업소에서는 5%의 불만사항만 놔두 고 나머지 95%는 개선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라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하십시오. 업무보고 하신 것이 보면 사업소 이용기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30개 기관에 설문조사를 배포해서 80개 기관이 답변을 했는데 응답내용 분석은 이렇다, 했는데 우리에게 설문조사 주신 적 없습니다. 이 설문조사 답변한 사람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차량을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 인지 그 업무에 관련된 리더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없고, 130개 기관 중에서 80개 기관에 대해서 응답 분석을 했으면 이 회수율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떠어떠한 기 관에서 사업소에서 몇 % , 어디에서 몇 % 회수가 덜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있 는 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10쪽을 한번 보십시오, 저랑 같이. 만족 86%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하느냐, 수리부품 신뢰도, 부품에 대해서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정 품이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착안사항 통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논의가 있었던 사항 입니다. 출장정비 시간단축, 대기실 운영입니다. 출장정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출장차량 2대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2대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AS차량 2대로서 출장정비가 가능하고 이것이 만족한 상태라고 답변을 했 다면, 적어도 A라는 사람이 내가 AS출장을 차량정비사업소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한다 하면 2대의 차량으로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출장정비가 요청이 아주 적었거나 아니면 2대의 차량으로서 풀가동 해서 업무의 아주 극 대화를 기했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전문여론조사기관.기법은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금년 상반기 업무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5월 6일부터 했는데 주로 4월 이용한 실 적이 있는 기관을 싹 조사해 봤더니 130개 기관이 다녀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들에게 조사 보내면서 금년에 변화된 점을 전제로 해서 가능한 여기 다녀 본 사람 위주로 해서 설문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0개 기관이 와서 산술적으로 보니까 숫자상으로 보니까 86% 정도는 이런 측면에서 좋다고 응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3%는 더 돼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한 사항이 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기법까지는 미약합니다. 다만, 업무에 참고 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 부분만 보자구요. 지금 출장정비에 대해서 만족한다, 더군다나 우리가 홍보용지를 배부한 것도 아니고, 입고한 차량과 관련되어서 지금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 리에서 쓰고 회수한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출장정비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출장수리에 대해서 결과가, 위원님 말씀은 출장 하나 가 지고 우리가 만족스럽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저도 요구수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상 당히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동의를 합 니다. 사실 차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출장정비요원이라든지 기술, 여러 가지 따라야 되는 데 현재 가지고 있는 2개의 팀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견도 상당 히 고맙더라, 예전에 안하던 것을 해 주니까 참 좋다, 이런 사항입니다.

송미화위원

저희도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차량정비사업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격려를 합니 다. 그리고 의회가 무슨 이상만을 추구하고 그 지표에만 매달리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양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가능한 것인 지, 그런 정책이 가능하면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지, 지금 저희가 이상을 갖고 그 이상에 따른 것을 평가하는 것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원 절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 다, 사실 아까 여기 다 말씀하셨지요. 그 옆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악취문제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을 인정해서 월 20만원의 특수비용이 지급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 차량정비사업소 이 많은 장비와 이 많은 인건과 이 많은 고정자산도 있고 시장도 있는 데서 영업수익을 제대로 올린다면 차량 정비사업소에 대해서 특별한 회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부족하다, 차량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담요원도 필요합니다. 출장요원도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 희들은 그런 것 투입해서 적정하게 그것보다 몇 배는 더 산출해 낼 수 있는 것이면 투입하 는 것도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쪽에다 지원할 수 있는 여지도 사실 있습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출장정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한 가지 사실 계획은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에 저희 위치가 동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서부지역 쪽에 난지도 근처에 저희 정비사업소 분소를 하나 개설해서 서부지역에 어떤 긴급한 사항에 대처를 하고 자 그런 것을 느꼈고,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재정자립도를 내년에 한 다음에 바로 그 것을 추진하려고 가지고는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지금 출장수리를 하는데 1월에는 출장이 한 건도 없습니다. 99년 1월에 는 출장이 아예 한 건도 없습니다. 아무도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 출장을 요청하지 않습 니다. 1월에 차량운행 대수나 차량사용대수가 그만큼 적었던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1월에 혹한기 되어서 그런 사항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그 사항이 별로 없으면 1월에 어떤 차량들이 혹한기라 많이 움직이지 않나 요?이것 대부분 관용차량입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차량이 아니에요. 서울시 업무가 1월에 거의 없나요, 혹한기라?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1월에 없습니다. 2월에 5대예 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적극적인 수지개선을 맞추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주 아래부터 짚어가겠습니다. 아까 휴일정비근무조 편성·운영을 했는데 몇 개월 동안 하셨습니까?휴일을 하여튼간 14 일동안 했습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3개월간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4 곱하기 4는 16, 4개월이 조금 안 되게 14일 동안 하셨습니다. 여 기서 휴일은 저기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휴일하고 일요일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42명이 하루에 3명씩 팀을 짜 서 휴일정비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는 정비의뢰실적이 없습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없었습니다.

송미화위원

왜 없을까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이 저희들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일반 산하기관들이 휴일 에는 별로 적극적인 일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일을 안하는데 휴일정비근무조 편성할 정책은 누가 결정 하셨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당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라 해서 편성을 해서 바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것을 결정을 내리셨을 때 같이 회의를 하면서 움직이 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휴일도 우리 한번 해 보자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첫번째가 좋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소장님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의회가 제안했다고 무조건 따르지는 않지요, 누구든지.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무조건 따른 것은 아니고요. 휴일에도 하자 하면 좋지 않 겠느냐 하는 안이 있어서 했는데 이런 사항은 검토보다는 한번 해 보는 것이 실증할 수 있 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한번 해 보자고 단기간 동안 해 본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공공기관은 더더구나 그 렇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 어떠한 경영의 효율성에 있어서 제일 먼저입니다. 어떤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아니면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 을 다 해 보는 것이 그것 얼마나 경영낭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소장님 아시지요? 이런 정책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한번 해 봤다 실험적으로, 그래서 평가가 이랬다라 고 하는 것 이렇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사실 경영자라면. 이 자료가 도대체 하나는 목표 달성에 저희 자료로 주신 것은 6월이고, 이것은 10월이라 그런지 어떤 것은 건으로 하고, 어떤 것은 대로 해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장정비서비스 여기는 203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월 평균 건수 34건 그런데 이 업 무보고서에는 192대, 오히려 이것은 줄었어요.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고, 여기 저희들에게 주신 행정감사자료는 6월말 상반기 자료라고 하면 출장정비서비스가 6월말 자료에는 203건, 10월말 자료에는 192대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건이 무엇이고, 대가 무엇인지 이 자료를 단위를 통일시켜 주지 않으면 저희가 비교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목표관리제에 따른 실적은 금년초에 본청 심사분석과 에서 상당히 긴급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내놓아라 해서 가능한 현실감 있게 만들어서 금년초 에 제출했고, 6월말 시점으로 평가를 내라 해서 그 당시 냈는데 연초에 낸 것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수치나 뭐든지 그에 맞추어라 해서 건이 대로 되었는데요. 사실 출장하는 것은 건이나 대나 한 건에 한 대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송미화위원

1건에 1 대가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에 출장수리 나왔다 그러면 여러 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1건에 1대예요. 1대에 여러 건일 수도 있고, 그런 것 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 소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 라고 그러면 이것 채점 다시 하셔야 돼 요. 고건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나는 목표관리제를 하겠다, 실.국별 책임경영지도를 하겠 다 라고 해서 시장의 적극적인 방침하에 의해서 된 것인데 갑자기 급하게 내라고 해서 냈 다, 어디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닙니다. 왜 거기는 건이고, 여기는 대냐 해서 이제 말씀드 린 내용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런데요. 사실 내가 해야 될 목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차량정비사업소의 목표, 소장 이동오의 목표, 그 목 표에 맞추어서 나머지 팀별, 부서별, 그 다음에 하위직급별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이 다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다 목표를 향해서 줄달음쳐야 된다 고요. 사실 다 연계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상반기에 내놓은 자료라 이 목표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 명하는 것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 하면 목표를 설정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목표가 잘못되었다라고 칩시다. 두 번째 목표가 잘못되었으면 바꾸어야 됩니다. 목표 한 번 설정하고 안 바꾸는 것 아니에요, 목표관리제가.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앞으로 일치시키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첫번째 목표가 운영수입을 확충해서 경영의 수지를 맞추 어 나가겠다는 것이 첫번째 목표인데요. 지금 여기다가는 어떻게 써 놓으셨느냐 하면 2가 지로 써 놓으셨습니다. 기존차량 증량정비,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 르겠어요. 기존차량 증량정비, 이렇게 해 놓고 또 밑에다가는 어떻게 해 놓으셨느냐 하면 전년 대비 해서 2억 1,295만 6,000원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정비는 늘었는데 금액은 감소되었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99년도 상반기 실적에 기존차량 증량정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필요하시 다면 자료드릴게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기존정비 실적을 더 많이 정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표입니다. 증량정비라는 얘기는 정비실적을 더 많이 올리겠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금액은 지금 상반기 현재 상황에서는 감소되었다 그것이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런데도 배점은 지금 합해서 85점이 되었습니다. 우수한 점수입니다. 뛰어난 점수는 아닌데 어쨌든 우수한 점수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서부 쪽에다가, 난지도 그 쪽에다가 분소를 하나 만들어서 전국적인 망을 확보해 보 고 싶다라는 의욕을 밝히셨는데 사실 차량정비사업소가 풀 가동되어서 이것이 적정하게 활 발히 움직이면 동.서.북 북부까지 해서 베이스캠프를 하나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차량정비사업소 자체 내에서도 이것이 경영의 효율성을 따져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논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부에 거점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보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것이 근거가 있는 얘기냐 하면요,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얼마큼 차이가 있 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동구에 있는 차량이, 청소차량입니다. 97년 179대, 98년 29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금년도 현재 18대로 줄었습니다. 동대문구 97 년 387대, 98년 328대, 별 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273대, 반 정도 준 데도 있습니다. 노원구 98년도에 300대였습니다. 현재 138대입니다. 마포구 한번 보세요, 소장님. 자료 보십시오, 저희한 테 준 자료. 맨 뒤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97년 IMF 터지기 전입니다. 이해합니다. 166대입니다. IMF 터졌다고 이 차량들 다 멈추는 것 아닙니다. 98년에 51대로 줄었습니다. 더 심한 경우를 저랑 한번 살펴볼까요? 영등포구 보겠습니다. 98년도 작년에 109대였는데 금년도에는 몇 대입니까, 소장님?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2대입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보고드린 바도 있는데 청소차 정비대수는 대행 확대에 따라서 95년도 부터 보시면 계속 상당한 폭으로 줄고 있고요.

송미화위원

상당한 폭으로 줄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상당한 폭으로 주는 것을, 소장 님하고 저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한다고 그래도 109대에서 2대로 준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 시겠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영등포는 수리정책을 좀 달리하고 습니다.

송미화위원

아까 다른 위원 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수리정책을 달리 했는데 그 때 계속 얘기된 것이 뭐냐 하면 차량정비사업소가 그 만큼의 강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 장의 원리에 밀려서 다른 데로 위탁이 가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109대에서 2대로 줄어듭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금년 한번 연간 단가계약을 맺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년 지나고 보면 정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판가름나지 않겠는가, 그 때에 저희들한테 더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빼앗기고 나서 노력하는 것보다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왜 안정적인 시 장을 빼앗기고 나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25개 구청 중에 2개 구청이 새로운 시도를 처음으로 하는 것 인데요.

송미화위원

처음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서울시 산하 구청에 서 자동차 용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차량정비사업소가 아니라 다른 데하고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정보도 서로 공유되지 않습니까?그것이 얼마나 대 외비라고. 그런 정보도 파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시고 차량정비사업 소 소장님으로 있으세요? 109대가 2대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등포구청에다가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에요. 영등포구청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다 재정자립도 높이려고 조금이라도 경영 효율화시키고 원가절감 하고 다 부대비용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강동구 114대에서 43대로 줄었습니다.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자치구 보시더라 도 사업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기 전에,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렇게 전망을 갖고 움직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디에다가 분소를 하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해 야 되는 것이 기관별 차종별 정비실적, 이렇게 하셨는데 본청, 자치구, 자치구가 25개 자치 구입입니다. 자치구에서도 어디는 얼마, 예를 들어서 사업소, 사업소 성격별로 그래서 어떻 게 대응을 해 나가겠다, 소방서 지금 소방차량만 오고 있는데 소방차량만 굉장히 많이 오고 승합차, 봉고차 한 대도 없습니다. 소방차량만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떤 분야별로 진단을 하셔서 대책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감사 업무보고 하는데, 행정감사를 하려면 저희 의원들은 3년치 서류를 갖고 자료를 비교해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두 분 다 자료 없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자료도 없이 어떻게 행정 감사받으려고 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관련되시는 분들, 정 말 책임을 통감하시고 왜 우리들에게만 이렇게,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제대로 안 되 고 있다고, 옆에는 월 20만원씩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 나오지 않도록, 차 량정비사업소 영업수지 개선하면 저희가 20만원이 아니라 얼마라도 더 투자할 용의가 서울 시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새천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 간사,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차량정비사업소 주요 업무보고 4쪽을 보십시오. 비차체 부분 정비 민간위탁 해서 3월 25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고 하는데 주식회사 한미 기술산업에서 인원이 몇 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7명이 나와서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본 사에서 수시로 왔다갔다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과거에 비차체 부분 정비를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때는 차량정비사 업소에서 그 부서에 몇 명이나 일을 했었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들은 그 분야만 일을 따로 떼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팀별 로 다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정되지 않지만 저들이 추계할 때 약 26명이 했다고 봅니 다.

김호일위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6명이 하던 일을 7명이 합니다. 그 업무에 얼마나 능률성, 효율성이 가미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동안에 계속 우리 소장께서는 처음에는 184명이 했는데 작년에 156명으로 했다가 지 금은 112명이다 해 가지고 인원이 줄었는데,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26명이 하던 것을 7명이 한다, 그 동안에 과연 차량정비사업 소에서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적정한 일을 했느냐, 능률적으로 일을 했느냐, 하는 점을 생 각해 본 적이 있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들이 비차체부분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나오다가 어느 시기에 집중되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26명으로 했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탁을 한 것인데 보통 7명이 하지만 하절기 에어컨 수리가 집중될 때는 본사에서 3개 팀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3개 팀이 나왔다 하더라도 비수기에는 7명이 남아돌 것 아니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주로 7명 정도는 거의 일할 것 같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99년 예산절감 8억 5,000 했는데 1억 9,000은 59.4%에 낙찰한 그 것을 절감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효과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한 사항인데…….

김호일위원

우리 소장께서는 너무 효과를 따지다 보니까 진짜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놓치는 때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 효율화 또 능 률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일을 해야지 그냥 내가 잘했다고 혼자서 암만 그래 봤자 남이 안 알아 주면 헛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각성해서 지금 직원이 112명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그래도 소 장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보좌역을 제대로 해 주 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스럽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욱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나가서 자동차를 정비하는 분들은 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쪽으로 하는 사 람들은 예측 가능한 일을 해야 되고, 여태까지 해온 것이 비능률적인 차량정비사업소가 되 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적자가 커졌다 하는 얘기예요. 마치 자기네가 잘해서 이제 이렇게 된 양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그 여건이 구조조 정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었고, 지금 실제적으로 민간업체에서 한다 고 그러면 밤늦게까지라도 일을 많이 하고 또 수당도 받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의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수기가 돌아와서 일거리가 없다, 그러 면 일거리라도 찾아서 나서야 되는데 찾아 나서기는 왜 나서겠어요, 많이 들어오면 고단한 데? 그런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가 큰 발전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10쪽에 보면 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기능직승진을 61명이나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승 진의 효과가 있었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직원들이 장기 동안 10년 이상 승진 못한 직원도 일부 있었 고요.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사표현 한 직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팀별 소장 간담회를 40회, 40회면 한 달에 한 3번 정도를 하는군 요. 체육대회도 하고 해서 사기앙양이 되었다면 좋게 생각합니다만, 11쪽에 보면 재정자립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도 추진, 그래가지고 서비스업태로서 재정자립도는 직원 근무의욕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특수지 수당 20만원은 형평유지에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적자에서 허덕이고 앉아 있었는데 내년에 예측 가능한 것으로 봐서 이제 손익계산의 분기점에 와 있다, 그런 시점인데 벌써 성과급제도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을 보니 까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남겨서, 그랬을 때 직원들이 성과급을 많이 가지고 가고 그러 는 것은 좋은데 미리부터 너무 자기 것만 챙기는 것 아니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죄송스럽고, 그러나 저희 사업소는 책 임기관 성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직원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의욕도라고 할까 요?구조조정 직후 상반기까지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연구도 좀 하고 고민도 좀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일부에서는 소장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 대로 저희 사업소 여건으로서는 재정자립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데에는 저희 직원들이 의욕을 더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만이라도 먼저…….

김호일위원

공무원들은 월급이 때가 되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그런데 일반 사기업 같은 데서는,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월급 주는 것만큼, 내 월급 받는 것 만큼 일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일반회사에서 많이 듣습니다.

김호일위원

그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사항이냐 하면 월급 받는 것만큼만 일을 하면 그 회사는 꼭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월급 받는 것만큼 일을 하는데 그 회사가 무슨 발전이 있 겠어요? 한 20년 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는 회사의 이익금의 10%만 받아가도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 받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그 회사가 복리후생이나 월급 도 계속 인상을 시켜주지, 아니 전 직원들이 월급받는 것만큼, 자기 받는 것만큼만 일을 하 면 그 회사 발전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왜 그런 얘기냐 하면 지금도 이런 말이 맞습니다. 그것도 손익분기점에서 어느 정 도 이익을 실현시키고 난 후에 무슨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성찰들을 해야 돼요. 일은 고달프게 안하고 다른 사람보다 일은 덜하면서 돈 많이 받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복리후생비에 더 보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 자체를 다시 한 번 열심 히 해야 되겠다, 지금 소장님도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떨어진 것 같다, 그것은 사실일 것이에요. 이제 구조조정 다 마무리니까 나는 그냥 남아있을 것이다 생각하 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아주 깊이 새겨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다른 직원들도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난지도는 쓰레기매립지에서 일하다보니까 아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을 보면 동남교통,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37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379만 4,000원으로만 기재된 것은 본위원은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금년까 지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합산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1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464만 7,000원. 이것은 예산액이 얼마예요? 무슨 자료를 이렇게 냅니까?99년 예산액이 얼마냐 했는데 10월 31일 현재로 얼마 쓰고 미집행 잔액이 1,464만 7,000원이다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것이 종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세분화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하면 정원가산금, 시책추진비 기타 해서…….

김호일위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만 따로 나와서 본다면…….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7,600만원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렇게 해서 써 있는 것이 지금 6,135만 3,000원을 썼다, 그리고 현재 남 아있는 것이 이렇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보더라 도 맞지 않는 셈법이지. 다른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그것 보면 이해가 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깊이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제목만 예산미집행현황 및 사업계획변경 내용 하니까 미집행내역만 했는데 앞으로는 자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 록…….

김호일위원

그렇지. 미집행내역이라는 것은 집행되어 있는 것은 얼마이고 그 나머지 가 미집행된 것으로 계산을 해야지, 아무래도 산술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을 항상 해 놓는 것을 보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이것이 지금 난지도사 업소에서 관할하는 사업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직접 관할하지 못하고 폐기물시설과에서 종합적 인 계획을 하고…….

김은경위원

이 중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말입니까?

김은경위원

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우선 관내에 있으니까 공사중에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고, 또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사고가 안 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단출입을 감시하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간다면 매립하고 복토하는데 혹시라도 페기물들이 섞여 들어오지 않나 이 런 것 감시하고 그 정도, 그리고 공사진행하는데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공사부서하고 협력 도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수슬러지 처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하수슬러지가 쓰레기 매립 당시에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이 나 또 하수도 준설 또 오니처리장에서 처리한 찌꺼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난지도에 큰 웅덩이를 만들어서 쌓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습지상태로서 상당히 오염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당초에는 바람에 말려서 일반토양하고 섞으려고 했 었는데 바람에 말려봤자 또 비 맞으면 흙탕물이 되어 버리니까 상부에 양질토사 한 겹 깔 고, 그 위에 슬러지 한 겹 깔고 떡시루 앉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하수슬러지가 난지도에 산으로 쌓여 있는 것 아니에요, 위에 가 보면 꿀렁꿀렁하게 되어 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은 밑에 웅덩이에 있는 것을 전부 퍼 올리는 것 입니다, 상부로. 밑에 평지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 하면 우리 사무실에서 2매립장 가는 중간에 바로 2매립장 밑에 둑을 빙둘러서 호수처럼 만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계속 퍼 올리는 것입니다. 상부로.

김은경위원

상부에 있는 것들도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안정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다시 계속 쌓는다는 것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상부에 있는 데는 1매립지 쪽에 옛날에 폐기물이 들어갔던 데 북쪽의 일부가 꿀렁꿀렁한 것이 있고, 타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가스포집시설은 106공 중에서 100공이 시공되었다는데 가스 포집시설 설치해 놓으면 난지도 안정화사업 관리하시는 부분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가스포집공을 파이프만 빼놓았지, 그것을 앞으로는 연 결시켜서 당초에는 소각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인수를 해서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포집공만 박아 놓고 연결이 안 된 상태 입니다.

김은경위원

글쎄, 그런 상태여서 지금 난지도에서 이것을 관리하시는 것이 특별히 주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포집공만 박아 놓았으니까 거기 안에서 지금 가스 가 올라오고 있을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포집 공을 만들어 놓은 데는 불을 붙여도 괜찮은데 지금 가스공을 뚫어 놓은 것은 부식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신축성이 있어야지 부러지는 것, 금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플라스 틱 파이프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불을 당기면 다 타버리니까 불도 당기지 못 하고 무엇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위에 뚜껑을. 그런데 가스냄새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 다.

김은경위원

막아 놓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것이 아닌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거기 돌이랄지 흙이랄지 못 들어가게, 또 빗물 같은 것 못 들어가게 대강 양철통이랄지 플라스틱통으로 막아 놓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연결시켜서 해 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연결시키고 안하고는 지역난방공사가 하기로 했으니까 어떻든 지역난방공사가 자기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할 때까지는 그 상태일 것이 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난지도 관리하는 곳에서는 그것이 그 때까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요. 포집공 뚫어 놓은 것 그대로 막으면 사실 가스가 분출되지 못하면 폭발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막아 놓아서 그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냐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 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다가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안전관리방법인 것인지에 대해서 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가능한지,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염려되는 것이 화재위험이기 때문 에 공사부서에서 연락해서 지금 특히 겨울철이고 그러니까 전부 요소요소에 팻말 붙여 놓 고, 플래카드 불조심하는 것을 붙여 놓고, 장기적으로는 우선 빨리 연결해서 사용하는 수밖 에 없는데 어떻게 중간에 포집을 해서 일부 사용할 때까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글쎄, 그것을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 안일한 것이라고요. 다른 데 가 보면 가스포집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시로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대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럴 정도로 안전대책들이 다 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어 느 정도 나오는 것인지 파악도 안 되고 그대로 막아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이 보이네요. 안전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여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의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동남교통, 한국전력, 삼성엔지니어링…….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왜 얘기해야 옵니까?그냥 빨리 오면 검토해서 질의를 바로 할 텐데.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매립지 사용허가 해서 유상대부한 것 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마포구청은 공공기관인데 사용료를 받았네요, 청소차량차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 중에 일부가 대행업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 가 쓰는 부분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재실위원

대행업체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계약은 구청장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실질상 사용하는 것이 일부 대행업체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김재실위원

작년에 삼성엔지니어링인가 거기서 외곽순환도로공사 하면서 사용했던 분 이 있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용허가를 방침받아서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서 지금 완전히 반환을 받았고,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하는 데는 지 금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업체입니다. 거기서 직접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 레미콘공장, 멀리서 가져오면 품질도 떨어지고 비용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턴 키베이스로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수주했기 때문에, 책임하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엔지니어링 에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김재실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주관했던 공사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건설했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아니고, 삼성물산. 삼성그룹이지 만 회사가 틀립니다.

김재실위원

삼성물산에서 사용료를 면제했던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주관했던 공 사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 발주한…….

김재실위원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되었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본부가 되었든 어차 피 서울시의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렇다면 양쪽 다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쪽 다 받든지?삼성은 왜 안 받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경기장 건설은 몽땅, 돈을 하여튼 어디에서 하든 간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2,000억에 만들어 내기로 공사를 발주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북부간선도로는 계산을 해 가지 고 임대료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난지도에서 쓰는 임대료는 빼 버리고 발주 를 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침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아마 위원님한테 그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김재실위원

방침은 받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경쟁입찰은 그 때 하지 않았거든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수없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마다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방침서하고 또 의견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논리가 다른 데 임대료를 주면 임대료를 준 만큼 건설비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김재실위원

작년 얘기 다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작년에 그 부지를 공짜로 쓸 수 있 게 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경쟁입찰 공고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 입이 안 된 상태에서 경쟁입찰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삼성물산은 그것을 쓸 계산을 하고 경쟁입찰 들어왔고 다른 업체는 돈 주고 쓸 생각을 하고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삼성물산이 싸게 경쟁입찰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 하는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하고 지나갔는데 시장님 방침 받았다고 그래서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았었고, 더구나 그것이 서울시의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공사기 때 문에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깊이 안 따졌는데, 마포구청 명의로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마포구청 명의로 계약을 했다 하면 여기도 당연히 그것을 똑같이 감면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월드컵주경기장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감면해 주 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 술적인 일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임대료를 다른 데서 한다면 그것까지 계산해 서 설계상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땅을 사용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설계상에서 빼버렸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은 하여튼 전체 자기네들이 만들어 내기로 했기 때문에, 또 허 가도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협조해 주라는 방침은 내려왔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또 서울시에서도 임대료 받아라 했기 때문에 받았 고, 마포구청은 대행업체가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데 또 대행업체가 직접 저희한테 사용허가 를 낸다면 같은 청소시설로서 허가해 주기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같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볼 때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마포에다도 임대료 물리겠다 하니까 물려라 해서 물린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작년의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그 자료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에 이것을 따진다는 것이 그렇고, 작년 문제가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따질 만큼 따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마포구청 명의로 되어 있다 면 감면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마포구청 명의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을 부과를 꼭 해야 한다면 마포구청 명의가 아니고 그 대행업체 명의로 들어왔어야 돼요. 대행업체가 쓰는 것이지 마포구청이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포구청은 청소하는 자체를 전부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 청소 대행업체가 어디 장소를 쓰든 개인 것을 쓰든 관공서 것을 쓰든 무엇을 쓰든 간에 그것은 마포구청이 아니라 대행사 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대행사가 여기 난지도관리사업소에 와서 계약을 하 자고 해야 되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야 돼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대행사가 개인업체 자격으로 신청이 들어온다면 사실 해 주 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마포구청에서 쓰고 있다그랬지 구체적으로 대행업체가 있는지 이런 것 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대행업체가 600평 정도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소장 입장으로서는 마포구청에다도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고, 서울시 전체가 시유지를 각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 혼자 독단 적으로 독불장군으로 우리 난지도관리사업소만 임대료 받을 수 없고, 관례가 있고 또 방침 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선 민간인이 쓰는 것이라도 가능하면 세입 한푼이 라도 더 받기 위해서 부과했던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편법을 쓰신 것이거든요. 분명히 마포구청에서 했다 하면 당연히 이 것은 안 받았어야 하고,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안하면 그 장소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편법 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사용료 물게 된 것이거든요, 결국은. 만약에 마포구청하고 계약을 해 버렸다면 난지도관리사업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 음은 마포구청에서 할 일이지요. 마포구청에서 받아서 세입 잡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포구청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다른 모든 공공단체가 그것을 쓸 때는 무료 로 쓰고 있는데 지금 526만 9,000원 해 놓고, 또 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2,004평이라 고 써 놓았었어요. 2,004평이라고 써 놓고 사용료는 526만 9,000원 써 놓았어요. 그 밑 에 한국전력에서 쓴 것은 208평 써 놓고 823만 7,000원이면 200평의 10배니까 8,000만원 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500만원 써 놓았어요. 정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신있게 했으면 이것은 구분해 놓았어 야 되거든요. 마포구청에 2,000평 중에서 부과했던 것이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과 평수를 구분하고 사실이 이러이러해서 할 수 없이 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감추기 위해서 이 렇게 해 놓은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재실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감춘다면 이것이 아주 큰 잘못이거든요.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

김재실위원

그러면 뭡니까? 2,004평에 대해서 사용료가 500만원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써 놓았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허가서류에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평수는 600평인가 그 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000평이라고 써 놓았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전체, 그러니까 마포구청에서 허가낸 면적이 그런 것이고 또 사용료 부과면적은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재실위원

구분을 해 놓았어야 돼요. 그리고 마포구청이라고 하지 말고 청소용역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왜 구청이 거기 에 개입을 합니까?구청은 별개 단체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개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구분을 안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마포구청 청소차고다 하고…….

김재실위원

알아요. 그것은 전의 얘기예요. 전의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가 어 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방침을 받아 버렸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마포에서, 그러니까 마포도 인심 쓰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도 대행업체는…….

김재실위원

지금 마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소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 뭔가만 생각 하세요. 소장님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했어야 되었는가, 상대방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소장 입장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 심한 끝에 그러면 사용료라도 받아야 되겠다, 사용료 내놓아라, 그래서 이렇게 부과한 것입 니다.

김재실위원

우리 소장께서 500만원 세입 올려준 것은 고마운데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규정상은 마포구청이라든가 지하철건설본부라든가 산하 기관에서 쓰는 것은 다 무료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마포구청에서 들어오려면 무료로 해 주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포구청에서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은 구의회라든지, 마포구가 다른 감사를 받아 서 지적당하든지 그래야 돼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물론 세입을, 같이 수입해서 돈을 같이 쓴다면 그런 논리가 가능하지만…….

김재실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무 원 아닙니까?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개인기업이 아니거든요, 난지도사업소가. 지금 그렇게 해 버림으로써 마포구의회라든지 또는 감사에서 이것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 요. 결국 그 잘못을 감춰준 것밖에 안 돼요. 동조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업소에 서는 할 일만 하시면 돼요. 이것 계약서 다시 쓰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전부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약을 안해도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전부 철거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 인정하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김재실위원

그러면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 했던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규정상 마포구청은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공짜로 해 줄 수 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다른 데는 다 무상으로 하면서 여기는 왜 돈 받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마포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가 쓰는 것을 받았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거기는 다른 회사라니까요. 마포구청하고는 다른 회사예요. 청소 업무 전체를 용역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용역을 주어도 지금 각 구청에 대행업체들 청소차고랄지 이 런 것 때문에 구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김재실위원

신경을 쓰는 것은 구청 사정이고, 그것까지 상관할 것 없다니까요, 우리소 장님께서는. 그것까지 왜 생각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일을 잘못 처리했다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만, 법을 어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실위원

좋아요. 법은 안 어겼다고 합시다.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 까, 법에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형평에 안 맞잖아요. 형평에 안 맞게 마포구청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은 다른 구청에도 대행업체가 있어서 그 쪽 것은 안 받고 마포구청 대행업체만 받았다면 형평성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예도 없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별로 문제 없다고 봅니다.

김재실위원

대행업체는 마포구의 청소업무전체를 대행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했겠지요.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마포구에 A동이 있다고 합시다. A동의 청소업무를 대행 한 것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대행했기 때문에 청소 대행함에 있어서 장소 빌리고 차량을 구입하고 사람 을 쓰고 하는 것은 다 그 쪽 책임 아닙니까?그렇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마포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장소 빌린 것도 대행업체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 돈을 주든지 말든지 공짜로 하든지 그것은 대행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마포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와 마포구청은 별개라는 얘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포구청 청소차고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마포구청에서 봐 주었든가 하여튼 마포구청에서 봐 준 것이겠지요. 나가라 그러면 나갈 데 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어서…….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마포구를 생각하지 말라니까. 지금 다른 데하고, 내가 법적으로 는 하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동의하는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은 안 맞지요. 청소대행 뭐 따지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계약서 쓸 때 거기에다 청소 대행업체 A 라고 썼다면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마포구라고 쓰고 우리 소장께서 도장을 찍어준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말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해합니까?형평에 안 맞게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컴퓨터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융통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마포구가 또는 그 A업체가 변칙적으로 이 장소를 쓰게 하는 어떤 빌미를 주어 버렸다 는 얘기예요, 소장님께서.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내년이고 언제 철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둘째 치고 현재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있었다면 또 문제가 다르거든요. 지금 별것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 지만 이렇게 융통성을 소장께서 부리면 안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환경교실 운영하셔서 많은 환경단체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환경 교실에 참관하고 있는데 시대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체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교실에 방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 자기들 경비 들여가면서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소장께서는 150% 증가했다 하는 것에 대 해서 고무되고 잘했다 하고 자랑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소장께서 노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 으로 해서 많은 단체들이 올 수 있도록 아까 홍보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내부시설이라든 가 그런 것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난지도만 아니라 환경교실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난지도 갔다가 수도권매립지 가고 그런 주위에 보면 가시더라고요.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기관과 연대해서 일일코스를 패키지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환 경교실패키지라든지 그런 패키지화해서 일정표를 만들어서 같이 연대해서 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환경교실을 많이 찾 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난지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 하수처리도 좋고 또 폐기물도 좋고 해서 환경기관 과 같이 연대해서 하루 일일패키지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 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앞으로 더욱더 협조를 해서 연관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차량정비사업소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치상으로는 자립도가 많이 올라갔지만 보다 더 마음 으로부터 정말 더 차량정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자세가 덜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보고서 8쪽 보니까 성동이나 동대문 등에는 5개사 13대 소량밖에 수 리를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노력하고 싸게 하지만 또 공무원들이 싸게 절약해 봐야 뭐 하 냐 하고 다른 데 자기 친척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구청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는 좀 그런 시 산하기관에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팀이라고 그 럴까 그런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러면서 물론 영업비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 런 것을 책정해서라도 그 쪽 구의회가 되었든 또는 관련부서가 되었든 또는 구청장이 되었 든 가서 식사는 못하지만 차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버스 타고 가서 영업활동을 해서 이래서 좋습니다, 쌉니다 하고 검토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 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 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리고 아까 유지관리 착안사항 통보를 해 준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상당 히 대단한 것으로 알았더니 정비하고 나서 몇 마디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해 주고 만다고 그렇게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고장 안 나게 하는, 유지하는 상식 같은 것을 알리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호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 장께서 마지막으로 숙원사업 말씀하시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서비스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것하고 틀려서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해서 타 사업소는 20만원 성과급도 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공무 원이다 보니까 잘 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잘하다가 요즘에 조금 느슨해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김호일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 니다만 얼마큼 대우를 해야 종업원이 만족할 것인가, 또 얼마큼 우리가 종업원이 잘 해야 사용주, 사장, 경영진은 만족할 것인가 그것은 참 정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무리 잘 해도 혜택받는 사람이 부족하다 하면 안 될 것이고 한 데 최대한도 100% 자립도 는 만들어 놓고, 지금 자산이 70억입니다. 저한테 비공식으로 뽑아준 것 보니까 부동산, 차량 다 해서 70억인데 70억에 대한 하다못해 은행이자 정도는 해 놓고, 그것을 먼저 해 놓고 개인회사라고 하면 사장이 돈 먼저 투입하고 잘해 봐 하고 해서 올릴 수 있겠지만, 이 것은 그런 개인회사가 아니고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우선 그래도 지금 현재 세입이 50억입 니다. 세출이 60억이고 그런데 최소한도 지금보다는 한 20억 정도는 더 세입을 올려 놓고, 차량정비 수입을 올려 놓고 그리고 나서 이런 주장들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것은 소장님 혼자서 되시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여러 직원들이, 참 직원 전체 자존심문제거든 요. 이 좋은 시설, 좋은 시장, 든든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 적자를 본다는 것은 소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자존심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20억 정도는 올려 놓고 그리고 요 구할 것은 요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거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영업활동, 거창하게 말하면 로비입니다만 그런 것을 해 주시고,특히 칭찬하고 싶은 것은 팀제 운영한 것, 팀제 운영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종별·기관별 전담팀 그래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경쟁을 유도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을 종합평가해서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했는데 이것을 더 보완해서 보완하는 방법은 팀별로 영업하는 사람도 그 팀에 한 사람씩 할당해서 그 팀이 영업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 팀 이 잘 했을 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분기에 한 팀이라든지, 1년에 한 팀이라든지 해서 그야 말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그 팀에 어떤 표창 을 한다든지 해서 잘한 팀한테는 사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것을 적어도 20억 이상 오를 때 까지는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다른 것 할 것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재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매립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안정화공사가 96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을 하고 있고요, 사 업비가 1,377억원인데 현재 99년 10월 31일 기준 55% 공정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지요 ?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칠 수 있 는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제가 직접 주관은 안하기 때문에 확실할지는 모르겠는데 계 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본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나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종합적인 계획은 폐기물시설과에서 하고, 공사는 건설 안전관리본부에서 협조해서 공기 같은 것 늦어지고 이런 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관리실 할 때 그 때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포집공이 106개중에 100공 시공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가스활용계획이 지금 진행중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106공중 100공 시공완료되었다는 것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포집공을 완료했지 전부 한 데로 포집하기 위한 공사는 아 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 언제쯤 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고 계시고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내년 봄 되면 밀레니엄파크계획이 도시계획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1매립지 같은 데는 골프장 같은 것이 아직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봄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 맞추어서 설계가 다시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은 다 소각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당초의 계획이 소각기 5기를 설치해서 그냥 소각하 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역난방공사가 들어와서 연료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하 고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현재까지는 소각하고 있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소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뽑아 놓고 거기서 지금…….

이성호위원

가스를 비축합니까, 아니면 공중으로 날립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분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호위원

밤에 보면 태우고 있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저희들이 안정화공사 시작하기 전에 뚫어 놓았던 곳 에 가스가 많이 분출되기 때문에 거기다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106공중 100공 시공완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보링이 완료되었다는 뜻이지요. 완전히 포집공을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포집공에서는 가스가 안 나오나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거기는 불 안 태우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플라스틱 파이프를 막았기 때문에 불을 붙일 수 없는…….

이성호위원

공중으로 그냥 내보내고 있는 실정인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장님께 묻겠는데요.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99년도 자료입니까?99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인데.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몇 페이지인가요?작년도 내역인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95페이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이것은 작년말 결산자료입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이 99년도에 다 징수했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금년 5월까지 다 100% 징수완료 되었습니다.

이성호위원

고질적 체납도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 고질적 체납은 없고요, 그 당시에 몇 개 기관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 내고 그 다음 해에 바로 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거소불명자가 있는데 거소불명자들도 다 징수했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들 내역은 차량정비사업소 한 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 이 서울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이성호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95페이지 말씀드렸는데…….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95페이지에…….

이성호위원

사유별로 거소불명이 있고, 무재산이 있고, 고질적 체납이 있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있는데 거소불명자들을 다 거소를 확인해서 다 징수했다는 말씀입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해당사항은 사업장 수입의 사업소 이 한 줄만 해 당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서울시 일반회계 포괄적인 자료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자료 자체가?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뭘 일반적인 자료를 사업소 자료인 것처럼 붙여 놓았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이것이 위원회 공통자료로서 어느 위원회나 첨부하는 자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1,200여 만원이 미수납 되었다가 올해 완료했다고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올해는 미수납액이 별로 없나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금년에는, 저희 보고서 부표 1페이지에 보시면 10월말 현재 세입 결정액이 34억원인데 징수액은 29억 3,000만원입니다. 그 잔액이 4억 9,200만원이 있는데이 잔액 중 대부분인 4억 1,100만원은 납기가 이 달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10월말에 납기를 지난 체납액은 120건 8,100만원인데 지난 25일 은행 에서 확인을 해 봤더니 11월중에 내야 될 돈 4억 1,100만원 중에 3억 3,400만원이 다 납 부가 되어 있고 나머지도 기간별로 월말까지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체납 120건도 109건 7,700만원이 25일까지 기이 납부가 되어 있고, 나머지 11건 405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 3개 부서의 사항인데 예산 사정상 조금 불가피하다, 바로 내겠다고 얘기를 합니 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초에는 다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별로 하는 것이기 때 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지금 위원회 공통으로 자료요구한 것인데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 첫번 째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하고 두번째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설명자료, 세번째 가 99년도 세입 및 예산집행 현황 자료인데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 료가 되어야 되고, 차량정비사업소의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그냥 카피해서 자료로 제출해 가지고 혼동이 빚어지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자료 작성하실 때 예산서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이것이 사업소 예산인지 환경관리실 예산인지 혼동 없도록 그것만 뽑아서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참조 하십시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정비수가가 지난 9월 1일부터 시보를 통해서 공고되어 가지고 하 는데, 정비수가가 제가 몇 군데 알아 봤더니 비싸거나 비슷하거나 그렇더라고요, 표준정비 수가 나와 있는 자료 자체가. 그래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민간업소보다 35%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사업소 재정수입 불균형 발생이 부득이한 실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저쪽에 밖에 앉아 가지고 몇 군데 카센터 에 전화해서 죽 확인했어요, 차종별로. 결과적으로 차량정비사업소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 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봐져야 되는데 별로 차 정비하는 측 에서나 또는 카센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것 도 있다 하는 지적이 나와요. 그럴 경우에 근본적으로 이 세입에서도 작년보다 또는 재작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가까운 관청에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는, 그래 서 결국 세입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부터 100% 재정자립도를 달성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여러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다시 피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 동안에 이동오 소장이 의욕을 가지고 해 왔다고 생각은 들지만 근본적 으로 지금의 차량정비사업소의 신분상, 조직체계와 예산 사용상의 문제점, 경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공공기관으로서 이런 차량정비사업소가 과연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난번 구조조정 때 일단락된 문제라 금방 벌써 거론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당분간 이 체제로 갈 텐데 소장님께서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차량정비사업소가 없는 것보다는 낫고 훨씬 여러 가지로 좋은 곳이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여기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쭙겠는데 아까 마포구청 같은 경우에 계약을 마포구청에 서 안하고 대행업체가 바로 했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난지도관리사업소가 땅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 습니다. 각 단체, 개인별 또 압력단체랄지 이런 데서 땅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달 라는 대로 전부 사용허가를 해 준다면 실지 쓸 때는 진짜 회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만약 마포에서 대행업체가 달라고 해서 그냥 주어 버렸다고 했을 때 여러 군데에 서 여기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 니다. 그리고 또 마포 대행업체는 달라 소리도 안하고 마포에서 당초에 넓게 빌려 가지고 거기에다 주어 버렸습니다, 우리한테 승락도 안 받고. 그래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쫓아내 봤자 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 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편법이라면 편법이랄까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책 임을 다하기 위해서 임대료라도 받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동남교통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썼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것입 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동남교통은 또 특별한 경우입니다.

김재실위원

뭐가 특별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평지에다가 당초에 경기장을 짓기로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도 한 6.7m 쓰레기가 묻혀 있는 것이 확인되어서 그 건너편에 동남교통 버스차고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결정을 했습니 다. 그런데 운동장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는 빨리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것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데가 없다, 그러니까 난지도 빈 자리 어디 해 주자, 그래 가지고 본청 차원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는 개인이라도 한시적으로, 지금 은평구 시내 버스 종합차고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 준공되면 거기로 나가기로 하고 내년 봄쯤 상반기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해 주었던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포구청 청소용역업체가 상호가 뭐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대경환경하고 평화환경입니다.

김재실위원

대경환경이나 평화환경도 내년에 나간다면서요. 한시적으로 해 줄 수 있 는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내년에 나갑니다.

김재실위원

한시적으로 대경이나 평화하고 계약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특별하게 아까동남교통은 서울시부터 방침이 되었지만 대경 은 저희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들어와 버렸고 언제 들어온지도 모를 정도로. 나중에 알 고 보니까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평화는 전부터 있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경환경이나 평화환경을 사용허 가를 해 준다면 각종 압력단체가 …….

김재실위원

아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다는 데가 어디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대경하고 평화.

김재실위원

두 군데 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마포하고만 계약했는데 대경하고 평화가 들어왔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러면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해 주었다고 그랬지요?갈 데도 없고 또 마 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이라도 받자 해서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대경이나 평화를 계약 안해 주었다, 마포하고도 계약 안했다 하면 이것은 무단점 유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무단점유지요.

김재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무단점유는 고발을 하고 변상금, 1년 사용료의 20%를 추가 해서 물리고…….

김재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데 없어서 거기에다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네, 우 리소장님 말씀이. 왜냐 하면 무단점유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된다면 아마 마포구청이 개입을 안하고 무단으로 점 유했다면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서 내쫓았을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시유지에 무단점유 해서 쓰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이 대경이나 평화는 오래 갈 것이 아니니까 아마도 변상금 부과하고 말았을 것이다, 결국 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마 마포가 개입 안했다면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결국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재실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이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들어왔다, 마 포가 개입 안했다 하더라도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거기가 전부터 했었다고 그러 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마포한테 사용허가를 해 준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포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한테 사용허가 한 것을 자 기들이 쓰지 않고 대경환경을 들여 놓았기 때문에 부과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마포구에서 계약위반한 거네. 자기네가 쓴다고 했는데 안 쓰 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마포구 입장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을 보 면 구청장 책임하에 청소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도 할 수 있게 했고, 그래 서 법이 완전히 정비는 안 되었지만 그런 정황을 봤을 때는 마포에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김재실위원

마포는 마포 문제고요. 본위원생각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포가 자기네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한테 임차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해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경이나 평화한테는 변상금을 부과시켜야 돼요. 지금 소장께서 우리 수입이라도 얻자, 점유비라도 받자 하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20% 더 변상금으로 받아야 될 것이 못 들어왔어요. 결론적으로 오히려 더 손해가 되었어요, 20% 가.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 하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거기가 점유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무단점유가 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20%를 지금 사용료보다 더 내게 돼요. 그 업자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 절약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마포구청장 허가를 취소시켜야 되는데…….

김재실위원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지요, 자기네들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현실적으로 마포구청 관할 아닙니까?그래서 지금 매립장까 지도 마포구청장이 우리한테 달라, 관리하겠다, 그래서 옛날에 주기로 된 것까지 있었습니 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은…….

김재실위원

안 주었으니까 따질 것 없어요. 소장이 책임지고 사업소가 지금 하고 있 기 때문에 마포구 옛날 얘기할 것 없어요. 지금 얘기 하는 것이에요. 지금 소장이 난지도관리사업소 소장이고 하니까 사업소에서는 이것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마포구청한테 빌려 줄 수 있는 것이고, 마포구청은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인데 돈 받고 빌려 주었어요. 돈 받고 빌려 주었다는 것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니, 돈 받고 빌 려준 것은 전체를 돈 받고 빌려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행업체 쓰는 분만큼만 돈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돈 받을 때, 돈 받으려고 했을 때 그 때 계약서 쓸 때는 이미 마 포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에서 쓴다는 것은 소장께서 알았어요, 알았지요? 아니까 돈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 때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쓸 수가 없다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돼요. 그 런데 돈만 받겠다고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자는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데 할 데 없는 것 뻔히 알아요. 마포구청에서도 알고, 본인도 알고 다 알아요. 소장 님께서도 알았을 것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은 무단점유할 수밖에 없고, 20% 점용료를 더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료 플러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20%를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무단점유를 했을 때 20%를 더 받아야 되는데 마포구청이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마포구청을 상대로 해서 허가를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재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그 당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꾸 다른 데 로 빠져 나가지 마세요. 이 얘기 할 때 이 얘기만 하고, 본위원이 갈 때 같이 가야지, 혼자 그렇게 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점용료를 안 받아버리고 마포구청한테 계약을 했다, 무상으로 했다 하면 본위 원 말 못해요. 그 다음은 마포구청 일이니까. 그런데 소장께서는 사용료를 받기로 일부를 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용료 받기로 했느냐, 그것은 마포구가 아닌 다른 데서 쓰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시킨 것이에요. 그런 데 다른 사람한테는 사용시킬 수 없다는데 임의대로 사용료만 받고 사용하게 해 준 것입니 다. 그래서 결국 업자 원하는 대로 된 것이에요. 20% 덜 내고, 점용료를 안 내고 사용료 만 내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이득을 봤다고도 생각되지요.

김재실위원

누가 이득을 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대행업자가 마포구청이 사용허가 받은 땅을 썼기 때문에 다 른 데 가서 그냥 허가 없는 땅에서 했다면 변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허가받은 땅에서 마포구 청 관할에서 있었기 때문에 20% 이득을 봤다하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김재실위원

그래요, 이득을 봤어요. 결과적으로 그 쪽에서 이득을 봤다는 것은 우리는 20%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허가취소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실위원

허가 취소가 아니라 계약할 때 도장을 안 찍었어야지요. 도장 안 찍었어 야지요. 왜 도장 찍습니까, 거기다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또 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지금 그 문제는 말이지요. 지금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이 혼자서 대답 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환경관리실장이 참석하고 폐기물관리분야를 다시 감사할 때 그 때 얘기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소장이 지금 도장을 찍었다고 하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모든 전체적인 방침은 본청에서 하지만 최종적인 도장은 제 가 찍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해 주어버리면 마포구청도 역시 무단점유를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김재실위원

마포구청은 우리 시산하니까 무단점유가 아니라 정식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2,000평 중에서 300평은 동남환경이 썼다 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은 따로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를 계약할 수 없다면 도장을 안 찍고 그 부분 300평은 빼고 1,700평을 계약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미처 생각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김재실위원

죄송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이에요. 잘못되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재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이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차량정비사업소장 및 난지도 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 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 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해서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11월 29일에는 환경관리실 환경 및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 및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 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