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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1999-11-27

이윤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자

이윤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일정에 따라 199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 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 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연구원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연구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기립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은 같이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교육사회위원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도 11월 27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
윤자

이윤자위원장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연구원을 도와주시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금년 한해도 시민의 보건환경 및 가축위생 분야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첨단검사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봅니다. 항상 우리 지역 사회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교육사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오차종입니다. 환경연구부장 김찬중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총무과장 최창균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시민의 보건과 환경의 향상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공중이용 시설 오염도 검사를 해 오고 있는데 20페이지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검사내용이 매년 했던 장소와 날짜만 틀리지 이렇게 형식적인 형태로 되풀이 되는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의 공중이용 시설이 지금 구동체육관과 염주종합체육관, 전부 염주체육관 내에 있는 수영장, 국민생활관, 기독교방송, 제2청사, 시립사직도서관, 98년도와 99년도에도 이 공중이용 시설에만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네요? 이렇게 여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곳은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공중이 집단으로 다중이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로는 지금 지정이 된 곳이 여기고…….
이섭

신이섭위원

누가 지정을 했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본청에서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누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규정에 의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지정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녹지국에서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이 지정해 준 장소가 우리 시민의 보건과 환경 향상을 위해서 적합한 장소라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제 판단에는 다소 추가될 부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상 시설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말은 업무보고에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기독교방송이 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해서 매년 거기를 조사합니까? 거기 보다 더 심각한 장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소가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장소가 그렇게 적합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기독교 광주방송국도 공개홀 같은 데는 일시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다도 더 심각한 장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제2청사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 제2청사, 기독교방송국, 염주체육관 다 그 쪽 아닙니까? 사무실에서 가까운 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동구가 하나 있습니까? 서구가 하나 있습니까? 그래도 이 장소가 적합하다 그 말이에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대상기관이…….
이섭

신이섭위원

기독교방송국 보다도 더 심각한 장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광주 충금지하상가 지하보도나 금남지하보도 같은 데는 심각합니다, 오염도가. 그리고 모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극장 같은 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대상기관을 다시 검토해서 추가하도록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누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하라고 한 거에요? 환경녹지국장이 한 것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국장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검사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이 장소를 매년 바꿔가면서 우리 광주시 전역에 걸쳐서 공중이용 시설의 오염도 검사를 해야지 매년 장소만 정해 놓고, 그리고 봅시다. 염주체육관 실내수영장에서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조사했단 말이에요? 수영장에서? 어떻습니까? 수영장에서 조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수질검사를 해야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수질검사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뒤에 나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 내용은 이 내용에는 없고…….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실내수영장에 무슨 먼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이지요. 아까 적합한 장소라고 하셨는데 제2청사는 본청 보다도 더 민원인이 이용을 하지 않거든요. 하려면 본청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아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대상기관을 다시…….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체육관 같은 데는 언제 갑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사람 있을 때 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도 먼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기준에 초과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 우리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어느 구역을 한 군데 정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매년 되풀이 되는 구동체육관, 염주체육관, 체육관만 네 군데에다가 기독교방송국,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해요. 전면 수정을 하시고 우리 시민이 가장 공중이용 시설을 어느 곳을 많이 하는가, 또 어느 곳이 오염도가 심각한가를 판단해서 검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 장소로는 그만 하십시오. 전부 장소를 변경하십시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조사할 대상이 제가 볼 때는 검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소에 따라서 검사 대상이 달라져야 하는데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먼지, 일산화탄소, 온도, 습도, 상대습도, 무슨 수영장에서 습도를 검사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형식에 치우친 매년 되풀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제 질의내용을 듣고 어떻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공감이 갑니다. 다시 검사항목이나 대상기관을 다시한번 조정을 하도록, 전면 재검토하도록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자료 내용은 누가 보든지간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검사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크게 반성하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구역으로 설정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보고하십시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99년도 환경소음 실태조사 실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환경소음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소음진동 공해 민원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데 소음진동 방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현실적으로 나타냅니다. 우리 시내 환경기준치가 일반주거지역은 소음이 몇㏈로 되어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대상지역하고 시간대에 따라 틀립니다, 주간하고 야간하고.
명환

반명환위원

일반주거지역도 다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야간하고 주간하고 다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일반주거지역은 야간하고 주간이 얼마에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도 병원지역, 학교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낮에는 5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48㏈입니다. 밤이 조금 더 조용해야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병원지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병원 지역은 낮에는 59㏈, 밤에는 51㏈.
명환

반명환위원

학교지역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지역은 낮에는 54, 밤에는 51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기준치를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광주시내의 소음측정 결과는 어떻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특별히 초과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요.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묻기로 하고, 지금 신흥택지개발지역, 상무지구라든지 금호, 풍암지역은 현재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또 문흥지구, 일곡지구, 하남 월곡지구 그런 데는 이미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소음 측정을 안 하셨어요? 보고서에는 하나도 없는데.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소 문제가 되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를 해 가지고 상무지구랑 이런 데는 몇 번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풍암지구라든지 금호지구, 일곡지구 이런 데는 일반 주거지역의 기준에 준해서, 용도지역에 준해서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냥 소음측정만 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온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치 이내라서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만 해주고…….
명환

반명환위원

기준치가 초과되면?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초과된 데는 시 본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통보하고 검사하고 그것으로만 끝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능이 검사만 하는 기능이라서.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사후대책이 무엇이에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사후대책은 본청에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더라도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의견을 주고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계표만 줘 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본청에서 저희들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책회의할 때 저희들을 부르고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측정을 하시니까 소음이 아주 심한 데는 특별 소음대상지역이라고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느 일정 지역은 소음이 아주 많은 곳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소음이 더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 해결을 연구원에서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누가 알지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157 감염실태 조사 내용이 14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최근 얼마 전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O-157 감염 의혹이 있다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광주도 거기에 대비해서 가건물이나 육류 등을 추출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입소고기에 대해서.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광주지역은 전혀 O-157 감염여부는 발견이 안 되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최근에 수년간 모기로 인한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항체 양성류, 소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99년도가 가장 항체가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기바이러스를 매개로 해서 발생되는 소 아까바네병 있지요? 원장님, 이 병 아세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병명은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게 8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발견되어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까바네병 발생 현황이라든지 역학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분야는 제가 정확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가축위생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지금 혈청검사를 주로 소의 매개성 질병 5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소유행열, 아까바네, 이바라기, 추산병 등 모기 매개성 질병에 대해서 혈청검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상당히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 관이나 농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지표로써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기가 발생되기 전 3월 쯤에 이것은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한 유행열이나 이런 데에 대한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금년에 예방접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한 99년 3월 자료에 보면 전국의 소 2,834마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항체양성률이 18.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81.5%의 소들이 아까바네 병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병이 임신한 소에게 유사ㆍ산이나 조산 및 태수과다증 등 이런 질병들을 야기시켜 가지고 소들이 번식하는데 대단히 장애를 일으킨다고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타나는게 9월 이후에 많이 발생이 돼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러거든요.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아까바네 병에 대해서 많은 대책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번식장애를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는 가장 위험스러운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광주에는, 아까 것은 국가 전체적인 자료가 되겠고, 광주지역은 양성률이 63%로 나왔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예방접종을 많이 하셨다는 거네요?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금년에 63%로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자체가 결과분석 차원에만 항상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시민들 건강의 가장 분기점이 어디냐면 식용가축 그리고 농수산물 이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방점검 차원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우리는 실험하고 분석하고 결과만 통보해 주는 그 정도의 선에서 머무르지 말고,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분기점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점검 차원으로 앞으로 업무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연구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균

김조균가축위생연구부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업무전환을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업무의 기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기능은 알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분석만 하지 마시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점검을 미리미리 하시라 그 말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연구 실험장비 보강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억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실험장비들을 보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국비지원이 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시비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지원이 가능한 실험장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또 추가로 필요한 기기들이 있는데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기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지원된 장비는 전부 농림부에서 지원한 장비입니다.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된 중앙 부서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이렇게 3개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쪽에서는 저희들 업무에 재정지원을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일체 없고 농림부에서만, WTO협정에 의해서 저희들 축산물을 2001년부터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감염 실태나 감염 예방을 해 가면서 고기의 질, 육질을 높이고 국내소비에 대해서 차별화하기 위한, 국내 축산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각종 검사장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3억 5,000만원 정도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에서 일체 그런 장비구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극히 소소한, 금액이 적은 장비 뿐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에서는 일체 국비보조나 지원은 안 하고 있고 농림부만 하고 있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9번항에 보면 유해가스 배출장치 같은 경우는 국비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농림부와 관련이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가축위생장비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아, 가축위생장비에요. 유해가스 배출장치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유해가스 배출장치는 후드 사용이라고 해서 실험실 내에서 실험하는 도중에 각종 가스 발생하는 것을 배출하는, 즉 사무실로 말하면 환기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내의 실험실에 장치하는 시설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확보해야 될, 특히 식품안전성을 위해서 확보해야 될, 미확보 기기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분에 대해서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항시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장비는 저희들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머리속에 담아 두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머리속에만 있고 밝힐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장비라서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서, 수차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ICP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각종 물질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물질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내는 장비입니다. 그 장비가 싯가로 하면 5억원 갑니다. 장비 하나만 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저희들이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ICP라는 장비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장비를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 보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근원점들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은 반드시 우리시 차원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로 식품안전과 관련되어서 시민들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자료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맑은물 공급으로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정부의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수돗물 검사를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정부방침으로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맑은 물 공급이나 깨끗한 물을 유지하려면 오염원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도 의뢰를 받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한 번 검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돗물 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는데 업무협조를양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일종의 생산자로서의 자체 검사입니다. 자기들 생산제품에 대한 자체 검사고, 저희들이 하는 검사는 소비자측의 대행 검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되고 있는, 소위 소비되고 있는 수돗물이 안전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시료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검사하고 배경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50개, 하반기 50개해서 100군데를 45개 항목으로 했는데 검사결과의 모든 것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는 기준에 하나만 부적합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 광주 상수도는 검사결과 모두 적합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검사결과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것이 당연히 좋지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정확히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시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두둔하고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환경녹지국 검사에서 하수도 관계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검사결과가 BOD는 보통 3에서 5ppm 정도 나오는데 검사 채취를, 검사대상물을 의뢰해서 한 거에요, 자체에서 한 거에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하수처리장 방류수 말씀이시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예.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는 의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온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자체 채취를 해서 하려면 환경녹지국의 의뢰를 받아야 한단 말이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의회차원에서 시에 그렇게 요구를 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업무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부정기적으로 불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소음기준치를 말씀해 주시라니까 일반지역은 낮에는 53, 밤에는 48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종합병원은 낮에는 59, 밤에는 51, 학교는 낮에는 53, 밤에는 51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내 주신 감사자료 12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는 측정소음도 기준 ㏈은 무엇이에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데이터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잘 보세요. 기준이 50이고 1/4분기에 60㏈이 나왔고 2/4분기에 57㏈, 이게 아닙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전체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이 50이고 병원지역은 평균 59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일반지역도 그렇고 병원지역도 그렇고 맞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현재 결과치를 보고드렸습니다, 기준이 아니라.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치는 55입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45, 종합병원지역은 낮에는 50, 밤에는 40, 학교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도로변 지역은 어떻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변하고 도로 안쪽하고 구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 지역 일대를 한꺼번에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치 보다 훨씬 더 많이 초과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더러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아까는 기준치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특정소음지역이라고 구역을 정해서라도 소음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먼지 같은 것은 특별관리지역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소음도 마찬가지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기에 측정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사무감사 제출서류 15페이지를 보면 대기 및 소음진동 검사 결과에서 생활소음 1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부적합 내용으로 생활소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치 말씀이시지요?
윤자

이윤자위원장

예. 광주시내에서 생활소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활소음으로 부적합한 곳이 한 곳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 한 곳 어디를 적발하셨냐구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윤자

이윤자위원장

기억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나중에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만.
윤자

이윤자위원장

1년에 한번하는 사무감사에 부장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면 여기에 과장님들이 함께 안 오셔도 되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장님들만 오셔서 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받쳐 줄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생활소음 1건이 있으면서 기억을 못하지요. 뒤에 붙임으로 해서 대기 및 소음 진동검사 실적 그러면 부적합 내용은 먼지가 9건인데 어디어디이다, 유황이 1건인데 어디어디이다, 붙임으로 해서 그 다음 장에 바로 넣어줘야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찾지를 못해서……. 생활소음 부적합 지구는 금년도에 시행했던 곳 중에 북구 양서아파트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양서아파트요? 그 보다 더 시끄러운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양서아파트 위치가 어디에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치는 저희들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측정은 언제 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 일시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부터는 요구자료에 한 해서만은 15페이지에 있는 대기 및 진동검사 결과를 이렇게 붙임으로 해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아주 불성실하게 내 주셨거든요.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전문위원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내년 1월부터는 가건물을 불시 채취해서 1개월에 한번씩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영배

신영배전문위원

예.
윤자

이윤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11시 15분

11시 1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