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진국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문교보사위원회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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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여성정 책관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라 일정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 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관은 영아, 유아, 그리고 아동을 잘 보살피고 돌봐서 사회가 바라는 건전한 사 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여 성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 그리고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건전한 가정 을 조성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성정책관 관계공무원은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 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여성정책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정책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 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선서)

장진국위원장대리

다음은 여성정책관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간단하게 인사하시 고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에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 장진국 간사님, 그리고 위 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는 위원 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탁월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등을 통하여 저희 여성정책관 소속 전 직원들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 데 대 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 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개발담당관 한문철, 정책총괄팀장 금성수, 정책개발팀장 금태균, 교육개발 팀장 박근수, 보육팀장 박필숙, 부녀보호팀장 임정애, 아동보호팀장 금재훈, 여성상담팀장 이기영, 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김용구,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정혜선,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김혜선, 아동상담소장 이정희) 여성정책관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여성정책관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저희 직원들은 깊이 명 심하여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에는 여성정책분야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다음은 여성정책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운영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 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잠깐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각종 지도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수립한 대책 안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실들을 서면화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팩스로 좀 받아 가지고 바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도감사에 대한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구체화된 내용을 서면화시켜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

자료 하나만……. 민간 영아 장애아반 자치구별 지원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총 반수와 실제 지원한 반수, 시비 지원액수 이것을 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서울시비, 교재비 지원금 이 두 가지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서흥선위원님.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어제 분명히 99년도 세입세출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째 세출만 나왔어요. 그래서 세입을 목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로 간단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해식위원

99년 2월 서울시 감사결과 중에서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이것은 별첨 으로 해서 따로 제출했는데요. 신분상 조치는, 그러니까 관련공무원 비위요지 및 조치사항 이 내역은 누락이 돼 있거든 요. 그것을 좀 챙겨 주십시오.

장진국위원장대리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성규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지요.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이것은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소외여성 복지증진정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저소득 편부·모가정 자립기반 조성 내역이 죽 있는데 여기의 지 원내용을 보면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6세 미만 자녀 는 양육비를 지원하고, 초중고생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중고생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이 있고. 그런데 6세와 초등학생 그 사이, 그러니까 그 사이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세 미만까지는 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초중고생은 학용품비가 지원되는데 6세와 초등학 생사이에?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만 6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 간격은 초등학생과 취학 전 아동으로 해 서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떻게 취학 전 아동, 그러면 취학 전이라고 표시가 되어야지, 취학이 8세 에 취학을 하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데 만으로 하기 때문에 만 7세.

김성규위원

만 7세 아닙니까? 만 7세에 취학을 하죠, 그러면 1년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6세 미만 자녀양육비가 아니고 초등학생 미만 자녀양육비 지원 이렇게 되어야 되 는 것 아닙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아마 초등학교 입학이 만 6세면 입학하게 됩니다.

김성규위원

만 6세 이상 입학자격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만 6세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만 7세에 대다수가 입학을 하거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3월 이전 입학하는 경우와, 3월 이전과 이후로 해서 만 6세, 그러니 까 이쪽에서 빠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빠지지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터울이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확인하고요. 제가 세부적인 질문을 해야 겠어요.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님 나와 보세요.

장진국위원장대리

북부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소속을 밝히세요.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혜선입니다.

김성규위원

우리 서울시 감사결과를 보면 우리 북부여성발전센터가 건수면이나 이런 추징, 환수금 부분이나 이런 것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찍어볼게요. 옥상 방수공사 부당경쟁입찰 시행 등 부적정해서 176만 880원 추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직원이 이런 것을 담당하죠?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 관리계의 주임하고 계장이 관리를 합니다.

김성규위원

관리계 계장님하고 주임하고 이 모든 공사는 그렇지 합니까?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쪽에서 입찰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일단 입찰공모를 받 고 그 다음에 선정하고 그 이후에 처리를 합니다.

김성규위원

하수관 개설공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이고 모든 공사는 다 관리계 계장 하고 주임하고 한다 그 말이죠?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거기서 올라온 것을 소장이 결재를 하죠.

김성규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소장 책임이네요?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99년도 지적사항입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 462쪽 한번 봐 보세요. 이것이 환수, 추징건수만 해도 4건이죠, 금액도 상당합니다. 500만원 넘습니다. 그러면 이 추징된 금액이 도시철도채권 매입 미징구가 있고 그 외의 것은 강사료 지급에 서 부적정이 하나 있고 그리고 공사비 과다계상한부분하고 입찰시행 부적정, 이것은 입찰 시행하는데 부정이 개입되어서 낙찰업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사항입니까?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사실은 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북부발전센터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일들은 98년도에 있었던 일로써 99년 3월에 저희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 감사결과를 읽어 본 근거에 의하면 부당경쟁입찰 시행이라는 부분은 입찰공모를 하지 않 고 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냥 공사를 시행한 그런 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완전부정이네요. 입찰이라는 말 여기다 넣을 필요도 없는 그런 행위를 하 셨는데, 그러면 지금 99년도 감사 받으셨죠?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3월에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99년 3월에?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위원님, 감사를 받은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게 하면 어떨까요?

김성규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오셔서, 금년 7월 1일 오셨으니까 오셔서 감사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김성규위원

내년 2월, 3월에 받겠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사업소는 3년 단위로 받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뒤에 받게 되겠습니 다.

김성규위원

감사를 3년 단위로 받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사업소에 관해서는 감사실에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7급 최, 행정6급 윤, 행정8급 서, 소장님, 이 분들을 아세 요? 이름은 안 밝혀도 좋은데 혹시 아시냐고.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 중에 두 분은 모르고 한 사람은 저희 센터에 지금 근 무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성규위원

행정8급 서 이분?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김성규위원

이분은 강사료 지급 부적정 및 시간강사 채용 부적정,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 덜 지급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편법을 써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생활문화교실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사실 저희 생활문화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사료가 타 기관들에 비해서 낮은 액수로 책정이 돼 있는데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먼저 강사로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강사를 구할 수 있는 적정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사를 빨리 구해야 됐고 좋은 강사를…….

김성규위원

무자격자를 했단 말이죠?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아니요, 좋은 강사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 하는 강사료로는 좋은 강사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을 같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강사료를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 로는 한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행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두사람 강의하는 것으로 해서 강사료를 확보해 놓고 한 사람 강의하는데 줘버렸다는 것이죠?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김성규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래서 시정조치가 금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몇 달 동안에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렇게 발전센터에 외부강사를 구하기 힘듭니까?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가 지금은 강사뱅크를 각 센터들마다 설치를 해 놓고 수시로 강사접수를 받고 수시로 좋은 강사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7월 1일부로 오셔서 지금까지 운영해 보시니까 강사 구하기가 힘듭니까?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강사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자격증 있는 외부 강사들 1일 강사료가 얼마죠?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기술교육 강사료는 1만 3,000원 이고 생활문화교실 강사료는 2만 4,000원입니다.

김성규위원

시간당 2만 4,000원이요, 보통 이분들 몇 시간씩 강의하고 갑니까?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생활문화교실은 2시간이고 기술교육은 3시간입니다, 1일.

김성규위원

그러면 3시간 하면 3만 9,000원이고 2시간 해도 4만 8,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고 남는데 자격들을 보면 기술자격 1급 소지자들, 보통 1급 소지자들이죠?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기술교육이요, 그것은 1급일 수도 있고 2급일 수도 있습 니다.

김성규위원

별 것 아닌데 이렇게 상당한 강사료를 받는데도 강사 구하기 힘들단 말입 니까?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자격증제도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1급 자격 증이 있고 2급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강사들이 다 어떤 수준 높은 자격을 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선별을 하다보면 좋은 강사를 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김성규위원

소장님 보세요. 여성발전센터 운영목적이 여성의 취업, 부업 등을 지원하 고 그러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출된, 목적 한 번 봅시다. 기술교육이 1년에 6,642명, 생활문화교육이5,635명, 이 많은 수료생 중에 강사자격증 습 득하신 분들이 그렇게 적습니까?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 센터같은 경우에도 저희 졸업생들 중에서 1명의 기 술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되는 강사들이 있는데…….

김성규위원

강사 구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성발전센터 운영목적이 바로 여성의 취업, 부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기술교육을 습득해서 자격증 소지자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액의 수강료를 들이는데 강사 구하기가 힘들어요?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다 숙련된 기술을 가지 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 과목별로 어떤 경우에는 최소한 5.6년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지만…….

김성규위원

매년 5,000명, 6,000명씩 교육을 받는데, 지금 그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 맞지 않는 이치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 1년에 매년 5,000명, 6,000명씩 교육을 이수하는데 거기에만 여성발전센터에서 신경쓰고, 강사들을 배출해 낸다면 외부강사 시간 강사인데 대단한 고시합격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 센터 졸업생들 중에서 다른 곳에 실무경험을 익히고 오고 그리고 또 훈련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강사채 용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졸업생들 중에서 더욱더 선발을 많이 하는 그런 제도를 택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 강사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 다. 그리고 행정5급 임 이분은 지금도 같이 근무를 하시지요?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김성규위원

여성정책관님, 어떻게 되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여성개발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 근무하 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이 자료에는 좌동이라고 해 놓았네요. 행정5급 임 , 북부여성발전센 터 좌동, 현재, 이것이 뭐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감사를 받을 당시에 그 자리에…….

김성규위원

현재도 좌동이라 해 놓았다니까, 현재 소속도.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드렸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놓고 우리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이분은 말입니다, 북부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면, 옥상 방수공사 부당 경 쟁입찰 시행 등 부적정 외 10건의 2차 감독책임. 북부에 계실 때 이분이 계장이었습니까?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임 이라고 하셨을 때 어느 분을 지 칭하는지 잘 몰라서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기 이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김성규위원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님, 오기 이전에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 해 가지고 소장님 책임이 100% 면피되는 것은 아니에요?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래서 감사결과 서류를 제가 부임하고 나서 꼼꼼하게 잘 읽고 앞으로의 업무에 참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김성규위원

이제 내년도 2000년도에 저희가 감사할 때 그 때는 이런 사례가 전혀 발 생 안 돼야 됩니다.

혜선

김혜선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소장님, 들어가세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여성개발담당관 한문철입니다.

김성규위원

여성발전센터에 말입니다, 직원들의 비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 합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시에 여성발전센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할 당시에 제가 감사 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서울시 전 기관을 본청은 2년 단위, 사업소는 3년 단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도 인력부족으로 인하다 보니까 여성발전센터가 생긴 이래 감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죽 못해오다 보니까 일단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고요. 또한 여성발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다수 행정경험이 부족하고 있었습니다, 추후 에 감사를 한 이후에 보니까. 그래서 행정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규정을 제대로 찾아서 일을 할줄 알았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과거에 하던 방식을 답습하다 보니까 경험미숙에 서 많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됐고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려고 그 자리에 나왔습니까? 행정경험이 부족해 서 입찰공고 내지도 않고 단일업체에 통보해서 수의계약식으로 합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담당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 단이 돼가지고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담당직원은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464 쪽에…….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464쪽에 중징계 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분 서부여성발전센 터에 근무하고 계시네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징계의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 지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감사가 금년 3월 14일에 했습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3월 14일까지 종결이 됐습니다.

김성규위원

감사가?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징계 처리결과가 지금까지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징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인사위원 회에서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중징계의 한 항목인 정직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정직으로?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김성규위원

인사위원회에서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정직으로 돼 버렸으면 아무 것도 아니네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파면, 해임 바로 밑이 정직입니다. 해임까지는 안 됐고 정직상 태로 의결이 됐는데 그 내용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통보가 되고, 또 본인의 항소절차가 있거든요. 그것이 종결이 돼야 만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다 인사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여성발전센터 지적사항 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 말이에요, 여기에 근무하는 관리직들이 행정경험이 부족하 고 이런 것으로 해서는 도대체 변명의 사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래요. 됐어요, 들어가 세요. 여성정책관님, 이제 한 곳은 민간위탁을 주었잖아요, 서부. 우리 여성발전센터가 운영부 족이나 비리사실이 이렇게 많이 적발된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 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감사받은 이후에, 또 새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회계처리니 이런 부 분에 대해서 관련 회계담당자들을 불러서 회계업무의 철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실시했 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감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때 그 기간을 통해서 교육이 저희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징계감으로 올라간 부분은 굉장히 사실 공무원으로서 엄한 그런 징계요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다 가졌고, 또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관리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 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성발전센터와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고도 하지 않고 하나의 업체를 찍어가지고 그 업체한테 그대로 공사를 맡겼을 경우에 저희 국고의 손실이 얼마나 많이 나 겠습니까? 추징 176만 880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중 징계를 했다 해 가지고 그것으로 다 능사가 아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2000년 예산이 금년보다 상당히 감액편성이 됐네요, 여성발전센터 운영비 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규위원

왜 그랬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인력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또 위탁을 주면서 빠져나갔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별도예산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여성경제인 지원 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규위원

여성경제인 지원 총 사업기간이 99년에서 2002년까지인데 총 사업비가 735억원이거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쪽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규위원

373쪽이요. 735억원이 여성경제인 지원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지 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국에…….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규위원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혼동이 왔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여성경제인 지원 정책사업을 한다 는 것은 고작해야 융자신청시 가산점수 5점을 부여해 주는 그것밖에는 없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마 가산점수 5점 우대하는 것이 최고의 우대조건이거든요, 다른 가산점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중소기업과에서 선정을 할 때 98년도에 169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업체가 1년에 융자혜택을 받는데 융자업체를 선정할 때 가산 총점이 몇 점입니까? 중소기업과에서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100점 만점에 5점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5점인데 그것이 최대의 우대를 해 준 거예요? 단, 우리 여성정책관에서는 여성경제인들이 융자를 신청했을 때 100점 만점에 불과 가산금 5점 플러스 해 주는 그 우대밖에 안 해 주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을 또 조례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5점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100점 만점에 5점 부여해 준 것을…….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 부분은 추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 시장성, 경쟁 력, 개발능력 및 기술순 이런 것을 평가하면서 추가로 별도로 5점을 여성기업인인 경우에 는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 게 믿겠습니다, 저는 남성이니까. 다음은 시구 어린이집과 사설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 겠습니다. 198쪽이요.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상당히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198쪽이요. 보면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98년도에 전체 지적건수가 839건이었고, 99년도에는 무려, 99년 10월말 현 재 아닙니까? 11월, 12월 앞으로 두 달이 더 남았는데 10월말 현재 964건이나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하 겠습니다 하고, 각 자치구에 더 의뢰를 해서 자치구에서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을 하게끔 우리 시에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839건이었는데 금년 10월 말 현재 964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우리 여성정책관에서는 뭐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99년도 건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조금 환수나…….

김성규위원

제가 그것을 묻지 않았어요. 제가 그럴 것 같으니까 그것은 묻지도 않았 는데, 저는 건수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지, 죄를 크게 진 것이나 적게 진 것이나 똑같은 죄 인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수를 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시구 어린이집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주요 지적사항에 보 면 말이에요, 종사자 보수 수당 등 지급 부적정, 보육교사 및 종사자 관리미흡, 보육료 경 감아동 소득조사 부적정, 급식비 간식비 등 예산회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다 지적이 됐 는데 건수가 이렇게 작년보다 무려 130여건이 더, 거의 두 달 다 합치면 150건 이상 늘 어나는데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납니까?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 오,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수 쪽은 감소한 반면에 행정 쪽에 많은 부 분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계 쪽에, 다시 내년도에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요 저희가 보육정보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김성규위원

정책관님, 환수는 회계 쪽 아닙니까. 그러면 급식비, 간식비 회계처리 미 흡 등에 적발된 것이고 행정은 보육료 경감아동 소득조사 부적정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행정 및 회계처리도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김성규위원

회계처리 부분이 중요한 반면에 행정처리 부분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환수하거나 예산상, 회계상에 부적정하게 한 부분에 대한 쪽을 저희 가 더 중점적으로 구청에다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감소한 반면 에 이런 쪽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내년도에 건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보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예산부분이 아마 종합온라인을 통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월별로 회계처리가 되게 되면 회계 부분에서의 건수는 적게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립이나 구립어린이집은 과감하게 위탁체나 시설장 교체를 하세요. 그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위탁체 교체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김성규위원

그렇게 강하게 지시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라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야 근절되고 시정조치하고 경고, 주의 주고 하면 그분들 안 해요. 그 렇게 하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 간사, 이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순위원장

신청자가 유준상위원님인데요 서흥선위원님에게, 바꿨습니까? 홍승채위 원님 하시고.

홍승채위원

홍승채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듣기 싫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렵니다. 특별하게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정책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은 것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한 사업은 99년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시정조치 사항 과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1세기 여성발언대, 나의 주장발표회 등 이런 것들을 예산지원사업에서 완전히 제외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에 소속된 여성 인력은행, 21세기 여성발언대가 그대로 또 예산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시정조치 결과에 분명히 안 하시겠다고 그랬고, 21세기 여성발언대는 예산지원사업에서 전액 제외, 나의 주장발표회는 시에서 직접 추진 이런 것들로 분명히 해 주셨는데 어떻게 된 연유로 본인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뒤집고 다시 지원이 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에 올라와서 여성발 언…….

홍승채위원

그 핑계 댈 줄 알았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홍승채위원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심의하실 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부시장님입니다.

홍승채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또 부위원장님이시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제가 됩니다.

홍승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 아실 일도 없고 이 정도 약속돼 있던 사항이 안 지켜지는 책임은 정책관님께 계시죠? 이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언필 칭 작년도의 일이 명백하게 번의된 것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것이 아마 5개 정도가 올라와서 하나가 됐습니다.

홍승채위원

작년에는 1,5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그런데 또 들어와 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한 단체만.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그 5개 항목 중에 한 가지 사업이 들어왔는데 21세기 여성발언 대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겠다, 그리고 여성인력은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은 주셨잖아요, 올해도. 똑같은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1,000만원 지원사업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빠졌어야 될 내용이겠죠. 더구나 재심까지 올라올 정도면, 물론 여성단체 쪽 에서 굉장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 로비도 했을 테고, 로비라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그런 쪽의 로비가 아니라 구제를 위한 로비가 굉장했을 것이고 그랬다는 것은 심히 알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의 연도비교표에 의해서 정책관님은 위증하신 책임이 있거든요. 서류상으로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성단체 지원부분은 그전에는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금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21세기 여성발언대 5개 단체하고 나의 주장발표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여성단체 지원 이 나갔었습니다. 그랬고 기금, 물론 일반회계는 들어가지 않았고 기금에서 다시 하나 가…….

홍승채위원

마찬가지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마찬가지라고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마찬가지 얘기인데 피해 나가려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발전기금 은 시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는 시 예산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일반회계는 저희가 책정을 하지만 기금에서는 기금위원들이 심의하 시는 부분에서…….

홍승채위원

그러나 그 책임도 정책관님에게 있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가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겠다는 것은 안 하셔야 합니 다. 여기서 저희가 작년도 것을 대비해서 위증책임 묻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 까, 그렇잖아요. 더구나 서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부드럽게 드립니다만 내용은 꽤 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죠? 제가 서울 시 여성단체연합들이 모여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재심까지 걸어주는 것 문제 있어요. 재심까지 걸어주고, 또 와서 땡깡 놓게 만들고, 한 번 원칙에서 적용에 배제가 되면 한해 정도 승복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예산지원하는 쪽에서도 마음 편하게 지원하도록 해 주어야지 한 번 탈락한 것을 가지고 재심 받아주고 그리고 1개 사업만 끼워주자 하고 그림이 보여 버리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 여성발전센터 운영협의회를 두고 계시죠, 분기별로 회의록을 점검하셨습 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하지 못했습니다.

홍승채위원

여성발전센터의 운영협의회가 실제로 그 운영을 위한 총체적인 책임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군요,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번에 서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 개관준비 시작부터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었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7월 15일 개관했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위탁이 갔습니다.

홍승채위원

위탁해서 갔죠, 그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체가 다 결정해 놓고 7월 30날짜에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최소한 몇 개월 준비했습니까, 개소를 준비하는 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위탁계약이 들어가면서 그쪽 민간위탁체에서는 일단 위탁계약에 들 어가면서 7월 1일부터 준비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 전에는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계약날이 언제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7월 15일이요. 7월 10일에서 15일 사이입니다. 날짜를 지금, 7월 14일입니다.

홍승채위원

7월 15일 계약이 됐습니까? 도장을 찍은 날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14일인 것 같습니다.

홍승채위원

개관일자는 언제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들어가서 업무는 수행했고 오프닝 하는 것은 조금 늦게 했습니다.

홍승채위원

언제쯤으로 ?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8월 말에서 9월 초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홍승채위원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안 계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왔습니다.

홍승채위원

민간위탁체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제까지는 민간위탁체는…….

홍승채위원

법률적으로 직제규칙 속에 들어가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민간위탁체는 빠져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잠깐만 조례 좀 봅시다. 직제규칙에 보면 각 소관기관의 민간위탁 체라도 발전센터면 서울시의 직접 직제에 들어가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직제에는 안 들어가고 민간위탁체로 들어갑니다. 민간위탁으로 하 면서 저희가 뺐습니다. 민간위탁할 경우에 소년원이라든지 영보자애원, 또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지금 저희 직제 로는 민간위탁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 전에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전에는 저희가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죠.

홍승채위원

그런데 더더욱 문제를 제기해 봅시다. 그 전까지는 직영을 했잖아요. 그 러면 여성발전센터 운영협의회가 기존에 있어 왔었겠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있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44쪽 보십시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것은 새로 위탁받은 데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은 직영하던 체에서 민간위탁체 운영위원협의회이고 지금 이 부분은 민간위탁한 위탁체에서…….

홍승채위원

전문위원, 서부여성발전센터가 민간에 위탁이 되었어도 여성정책관실의 직 제규칙에 들어가 있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업무보고한 사항 맨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업무보 고 3쪽이 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좌우지간 이 자료대로 하면 7월 15일 민간위탁이 되면 바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 자료대로 하더라도 그렇 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방안이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했었어야죠, 이 전에.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7월 15일자로 민간위탁이 되어서 준비를 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 하고 새로 운영협의회가 준비가 된 것이죠.

홍승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큰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 겠습니다. 우선 각 서울시 직제에 들어가 있는 여성발전센터의 소장님들께서 조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여성발전센터의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인 위원회 공통자료에 보면 각 여성발전센터가 가장 기본적인 직제규칙, 업무분장건에 대해서 감사를 다 지적받았어요. 무슨 큰 대과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부정을 했거나 뭐했거나가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완비를 다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보면 복명서를 제대로 안 챙기거나 뭐했거나 해서 이것 이 몇 장입니까? 각 센터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센터 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직원보수교육이라든지 직원직제에 대한 여 러 가지 내용들이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되지, 좀전에 우리 김성규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거의 거기에 비근한 얘기예요. 그런 것은 정책관님 산하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을 해야지 전부 내용을 보면 추징했 다 환수하고, 추징했다 환수하고 이런 작은 실수들이 연연세세되고, 더구나 북부 같은 데 서는 7월 1일자에 운영위원회 중에서 운영의 활성화.내실화가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 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제대로 못했습니다.

홍승채위원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여성 발전센터 운영협의회의 활성화 내실화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서부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잖 아요. 활성화 전혀 안 돼버려요. 그냥 직영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런 필링으로 다 해 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들이 지적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활성화하자고 전문가 두 분을 새로 영입도 하고 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듯이 종합적으로 해당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숙지 미숙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 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홍승채위원

이런 것은 여성정책관님께서 충분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 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배정 이후에 공무원들의 해당사업에 대한 출장복명서 그것 좀 주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으로부터 주의가 있었으 리라고 봅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 연도에 계획된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도 제대로 적기에 집행되는지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자료요청 도 했고 했는데, 아까 홍승채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 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천만 시민의 대표가 직접 하고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을 해서 다시 시 정을 해서 제출했다고, 분명히 시정요구서에 시정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금년에도 위원회 총괄적으로도 그랬고 제가 분명히 세입세출에 대해서 집행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어떻게 세입부분은 제출을 안하고 세출부분만, 이것도 간단하게 제출했는데 이것은 어떻 게 된 영문입니까?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드린 자료 10쪽에 세입결산 해서 세입과 세출이 들어가 있 는데요. 10쪽, 11쪽이 세입결산이 되겠고요.

서흥선위원

결산만 들어갔지, 98년도 결산이지요. 그런데 99년도 세입이 어디에 있습 니까, 세출이 어디에 있고? 예산을 누가 취급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37페이지에 세출밖 에 더 있어요, 세입은 없고. 여성정책관님, 국고보조금 얻어 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지요. 그런 것도 자랑할 겸해서 여기 세입에다 넣어야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못했 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 때 시정해서 다시, 여기 보세요. 시 정해서 제출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금년에도, 분명히 세출 집행현황만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 공히 집행현황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출밖에 더 있어 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여성발전센터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세 입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98년도를 물으시는 것입니까?

서흥선위원

왜 98년도를 물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7억 2,500만원입니다.

서흥선위원

7억 2,244만 3,000원이 아니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100만원 단위로 해서 7억 2,500만원으로 4쪽에 저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쪽에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국고보조에 유아복지가 얼마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했던 것 아닙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서흥선위원

여성복지 국고보조는 얼마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성발전센터 세입은 지금 7억 2,2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제1차 추경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발전센터 소관에 제1차 추경이 있었 습니까, 없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성발전센터 세입부분에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99년도에.

서흥선위원

없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시립영보자애원 운영이 뭡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성발전센터쪽이 아니고 그쪽은 다른 부분입니다. 부녀복지 쪽 에…….

서흥선위원

부녀복지 쪽이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다예요? 청소년복지도 여성정책관에서 다루지 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것은 세입이 얼마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57억 3,895만 5,000원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렇게 해서 160억 634만 1,000원이란 얘기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이 수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국고보조가 158억 8,400만원이고요. 센터에서 들어오는 경상적 세 외수입이 7억 2,500만원…….

서흥선위원

총체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수입이 안 된 것은 어느 부분이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국고보조금 158억원이 지금…….

서흥선위원

안 들어온 것은 얼마예요? 교부가 안 된 것은 얼마냐 그런 얘기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국고는 계획대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별로.

서흥선위원

다 들어오고 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제때에 다 들어오고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아직 안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하면 제때에 제대로,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안 해 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업무착오가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것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거예요. 지적이 돼서 시정 해서 보고했다는 것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시고 지금 여성발전기금 100억원 중에 어떻게 됩니까?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보면 88억 6,400만원이 결산이 됐는데 금년에 20억원이 아마 조성돼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12억원을 넣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이자가 8억원이 있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그리고 현재 108억 9,100만원이 입금돼 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미안하지만 통장이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그 통장을 지금 갖고 오실 수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가져오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시고요. 99년도 예산서 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서흥선위원

959페이지에서 965페이지 사이에서 공통 기본급량비가 뭡니까? 24만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답변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여성개발담당관 한문철입니다. 공통 기본급량비는 1인당 월 2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24만원씩 이것은 서울시 전 직 원한테 급량비조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22명한테 전체 지급하는 것이 528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주무과에 편성을 하는데 전 직원한테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경비입니다.

서흥선위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업무추진비도 42만원씩 아니에요? 인건비성 관계를 좀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업무추진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비?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업무추진 기본여비도 역시 1인당 3만 5,000원씩 해 가지고 12 개월 해 가지고 월정액으로 편성했다가 평상시에 직원들 여비 나갈 때 4시간 이상 출장하 면 1만원,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5,000원씩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서흥선위원

급료에 포함해서 줍니까, 별도 장부에 의해서 줍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별도로 줍니다.

서흥선위원

별도 장부에 의해서 하지요, 여비관계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과거에는 현금 지급하다가 지금은 전부 온라인으로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지급장부가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지급장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통장으로다가…….

서흥선위원

개별적으로 월별로 해서 통장에 입금시킨다?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개인별 급여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서흥선위원

기관운영비, 일반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 각 직원별로 정액으로 편성하는 경비인데요.

서흥선위원

개인별로 편성된 것이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전부 정액 편성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일반 업무추진비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이것도 직급별로 정액으로 편성합니다.

서흥선위원

지급을?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지급하지는 않고 이것은 부서에서 운영비로 씁니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흥선위원

정책관님 판공비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커피, 차 같은 것도 구입하고 그런 등등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11월 현재 얼마나 사용됐는지 아세요, 1,540만원에서?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현재 집행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월별 기준이기 때문 에 저희가 월별기준은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백몇십만원 정도 남았으리 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흥선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거기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이라든지 부녀보호시설 이런 각종 시설에 위문금 등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밖에 다 른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 경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이런 등등 업무추진비, 이런 여비추진비니 여러 가지 공무원이 일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저희들 타령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보좌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제대로 제출해 주어야죠. 그래서 보고서로 위원들이 느끼는 대로 해서 이것은 맞구나, 얼마나 집행이 됐고, 얼마나 적지에 사용했구나 하고 말 이야, 봤을 때 질의도 안 할 것이고 인정을 할 것인데.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죄송합니다.

서흥선위원

이것을 몇 달 들춰봐도 몰라요. 제대로 해 주셔야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시설비도 제출해 달라는데 제출도 안 하고, 시설비 어떻게 됐어요? 시설 비 및 부대시설비. 여성플라자 건립비, 동부여성발전센터 어떻게 잘 돼 갑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지금 여성플라자는 지난 10월 27일 계약이 되어서 현재 철거작 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에서 11월 1일 정식적으로 착공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서흥선위원

계약이 되어서 착공이 됐어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철거가 완료됐고 착공은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철거비만 책정돼 있고 내년도에 착공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겠네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불용으로 넘어갈 염려는 없다는 것이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서흥선위원

그런 것도 신속히 하면 될 것인데, 예산을 당초예산에 책정했는데 추경예 산에 한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자료요청에 대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정확히 해 주세 요. 너희들 일일이 찾아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죠. 이상입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위원님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강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입니까?

이강진위원

자료요구, 99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지원한 것 아까 자료를 보니까 10월 31 일 모니터를 하셨다면서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10월 31일까지 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99년도 여성발전기금 한 것 중에 다는 필요 없고요, 대한어머니회 서울시 연합회에 1,300만원 준 것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연합회에 600만원 준 것 하고,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 500만원, 서울특별시 새마을부녀회, 자료 가지고 계시면 73페 이지 보면 여성발전기금 지원현황 그 중에서 제가 번호로 불러드릴게요. 8번에 해당되는 것, 14번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23번, 24번, 24번이 서울특별시 새 마을부녀회하고 30번 여성자원금고, 그 다음에 32번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39번 참교 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42번 한국간호조무사회 서울특별시회, 그 다음에 44번 한국노총 서울특별시지역본부, 48번 한국성폭력상담소, 그 다음에 50번, 51번, 그 다음에 57번 한국 여성유권자연맹 서울시지부 여기에 해당되는 모니터를 한 자료가 있으면 제 질의 이전에 제 출을 해 주시고, 98년도 것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서 다시 몇 개만 요구를 할게요. 여기서 시행한,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98년도 것에 보면 단체는 거의 중복될 것이고, 사업명에서도 그 단체가 행한 중복되는 것 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서울특별시지부에서 한 청소년 폭력예방 이런 폭력근절활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98년도 것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서 동일단체 의 동일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영순위원장

최명옥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최명옥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되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왔나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일부는 왔는데 일부 안 왔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이 그렇게 복잡한 자료가 아닌데요, 빨리 주세요. 본위원 질문이 끝나 기 전에 주셔야, 이 질문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 415페이지 53번 시.구별 어린이집 관련해서 99년도 행 정 및 예산의 지원현황을 항목별로 해 달라, 그런데 항목별로 해 왔어요. 지도 감사실태, 목적, 횟수, 지적내용, 처리결과 요약 등 구체적으로 제가 해 달라고 그 랬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흥선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대체 우리 여성정 책관실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구나 해서 거기에 해당하고 합당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 야지, 난 도대체 이 문제 자료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반장에다 요약 을 해 버렸어요. 한 페이지에다, 한 장도 아니고. 한 페이지에다 요약을 해 버렸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 한 페이지도 아니야 1/2페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보육 팀장 그리고 담당자 두분이시구만 박필숙 씨하고 김향자 씨하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구별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내일 다시 할까요, 월요일에? 여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월요 일에 다시 하자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죄송하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시구별 어린이집 관련해서 집행하는 예 산이 얼마나 됩니까, 404억 5,100만원이죠? 이렇게 엄청난 돈에 대한 지도감독 이것이 얼 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이 지도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저 반 페이지로 지도 감사실태 조치내용 끝. 한 페이지도 아니에요. 이 렇게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담당관님 한번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뭘 파악하라는 거예 요. 다분히 이것은 의도적이잖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오늘도 지 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네요. 한 번 잘못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 속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상당히 의도성이 있고 또 저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 자면 다분히 기술적인 행정감사의 기피현상이지 이것이 이럴 수가 없잖아요. 담당관님이 한번 보십시오. 담당관님이 만약에 본위원이라고 한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제가 여성정책관실에 요구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단 5페이지로 요약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 지도, 감사와 관련된 자료, 이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네요. 아무튼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404억 5,100만원 지원비에 대해서 각 구청 에다 총괄적이고 포괄적으로 항목을 지정해서 예산을 교부하죠. 그러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산집행은 각 구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404억 5,1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것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 로 예산이 집행되는가 그리고 관리가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성정책관실에서는 확인하고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전혀 확인하고 지도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자료, 간단한 이 자료만 보고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금년 99년 6월 16일 저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했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런 것들이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도 감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 감독이라고 할까 그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각 항목별로 각 구청에서 소요인원이나 대상 에 대한 것이 저희한테로 보고가 오고 예산이 배정이 돼서 나가고 집행을 하고 나서 다시 집행결과 보고가 들어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최명옥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각 시설별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최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금년도에도 99년 1월 22일에 내부결재를 내 가지 고 각 구청으로 지도 감독 및 평가계획을 통보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통보를 하면서 구 자체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그러니까 여 기에 보면 99년 2월 22일까지 자체 계획수립을 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됐는데 보고 받으셨 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십시오.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보육팀장 박필숙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각 구청에 보낸 공문에 보니까 이렇게 지도감 독하시오, 그리고 자 체계획을 수립해서 2월 22일까지 보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그렇지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네.

최명옥위원

보고를 받았나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네,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결과는 다 받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까?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네.

최명옥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시설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서울시로 보고하고 있는 그 계획서, 자체계획서지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 것들이 계획한 대로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녀 성정책담당관실에서 각 구청의 관계부서를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했나 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중간중간 지도감독을 잘하라는 지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를 다 받고 있고요.

최명옥위원

보고를 받지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네, 받고 연말에는 최종적으로 한 것을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최명옥위원

여러분들이 본 여성정책관실에 보고한 대로 지도 감독 계획대로 잘 하시오 중간 중간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다 이것이지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운영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 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직접 지도 감독을 한 것은 없고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네,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쪽 말만 믿고 어떻게 알아요? 404억 5,1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이 각 구청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교부했지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네.

최명옥위원

그 교부된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그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시설물들 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도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저희들이 직접 현장은 안 가지만 중간 중간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최명옥위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가는 것이잖아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명옥위원

이것 봐요. 관계법령 제29조 보고와 검사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 사 또는 시장, 군수는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야 될 책임도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저희들이…….

최명옥위원

나와 있잖아요, 가서 해야 되잖아요? 돈 주어놓고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 지, 잘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물론 각 구청 관계부서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런 관점 에서 보면 이 세상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력부족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가끔씩 현장에다가 그 계획 대로 지도 감독을 잘 하십시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더 좀 지도 감독을 강화 하십시오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하고 그러신다면서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예산 내지 관리와 관련한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각종 서류 내지, 한 예를 들었어요. 중구청과 여성정책담당관실과 오고간 98년도부터 99년도 5월까지의 공문서 사본을 제출 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내용을 죽 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내가 밝혀드릴까요? 지금 여기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출한 이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보니까 내용별로 지도점검 및 종합평가계획 구청으로 한 번 공문 보낸 것 있고, 그 다음에 중구청에서 시로 수행실적 보고 한 번 있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서울시에 서 중구로 해 주었어요, 한 번. 보육시설 운영 지도점검 계획을 중구에서 서울시로 또 보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했어요, 상반기 것, 하반기 것 두 번 했 고. 그것이 98년도, 99년도 5월까지 여성정책담당관실과 중구청간에 오고간 공문서 전부예 요, 2년 반 동안에. 이 속에 그것 없던데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것은 회의 때 한 번 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 기억은 못하고요. 지난번에 관악에 위탁체 건 문제가 있었을 때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라는…….

최명옥위원

아무튼 이 1년 반 동안에 이 속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한 바 도 없고 별도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강화하라는 것도 없고 그런 공문이 전혀 없어요, 말씀으로는 하셨는지 몰라도.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은 저도 기억이 나는 부분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자료에 왜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중 구청만 빼고 다른 구청은 다 보냈다는 거예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옥위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98년도부터 99년 5월까지 중구청과 예산과 관련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오고간 서류 일절, 그리고 중구청의 보육시설 감사 처 리결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문서 사본에 나와 있어야지. 자료를 보낼 때 일부는 빼고 보내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죄송합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전체 구청에 보낸 자료는 공문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이영순위원장

박필숙 팀장, 위증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고발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네.

이영순위원장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다면서요, 중구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 회의자료라든가, 중간 중간에 나간 것은 안 하 고 일상적으로 간 것만 복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나름대로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인식을 하셨을 테니까, 저는 이 여성정책관실의 무책임성, 그러니까 404억 5,100만원을 집행하면서 각 구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야, 이것은 참 큰일났군요, 큰일났어. 그리고 아무리 저에게 제출한 이쪽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99년도 지도 감사 실태, 목적, 횟수, 지적내 용,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했으면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우선 서울특별시 감사과면 감사과에 서 감사한 내역, 99년도 안 했다고 한다면 98년도 것이라도 제출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 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각 구청을 지도 감독한 내용도 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구청별로 시설별 현장 지도한 것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아, 이 404억 5,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설물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 관리사항을 지도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철저하구나, 이렇다고 한다면 예산집행에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을 믿어도 되겠구나. 우리가 관계부서의 담당위원이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분석할 수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한 페이지도 아닌 반 페이지로 404억 5,100만원의 지도감사 실태를 보고하고 있 다고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자료 같은 경 우도 성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관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좀 무책임하지 않아요? 어때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좀 무책임하잖아요? 그리고 성의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인정합니까?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시구별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집행이나 관리운영상에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너무나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뭔가 잘못을 했어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마나한 규정 같아요. 지금 여 러분들께서 저에게 제출한 이것, 이것이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잘못은 지금 어디 에서 저지르고 있느냐면 시설별 어린이집 현장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잘못한 분 계세요? 확인됐어요? 이 어린이집 관리 또는 예산집행과 관련해 서 공무원들이 징계 받은 사실이 있어요, 98년, 99년?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경고, 훈계는 제가 알고 있고요.

최명옥위원

공무원이 경고, 훈계 받은 것이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네, 지도 감독 문제로 해서.

최명옥위원

지도 감독은 전혀 안 했는데…….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구청에서 시설의 지도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 해 가지고…….

최명옥위원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공무원이 징계나 훈계 받은 사실은 없고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네.

최명옥위원

그쪽에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도 감독을 하나도 안 했는 데,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규정이 말이에요, 있으나마나한 규정 같아요. 내가 소개를 하나 할게요. 어 느 구청에서 여성정책관실로 올린 계획서예요. 무슨 계획서인지 아시지요? 뭐냐 하면 98년 상반기에 보육시설 운영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러니까 보육시설 지도점검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조치사 항 강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화하겠다, 옛날보다 더 강화시키겠다 이것이지요. 강화방안으로 시행시기는 95년도 하반기 점검사항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될시 3회 이상은 시설장 특별교육 및 재점검 실시, 똑같은 잘못이 3회 이상 발생해야 드디어 시설장 특별교육 및 재점검 실시야, 한번이나 두 번 잘못한 것은 문제도 안 된다 이거야. 두 번째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7회 이상 계속되면 위탁체 대표와 시설장 동시 특별교육실시 및 교재교구비 등 구 특별지원금 차등 지급, 7번 계속되면. 그 다음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10회 이상 발생될 때면 위탁체 및 시설장 교체, 이 기준에 의하면 10회 이상 잘못을 해야 시설장이나 또는 위탁업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계획서를 받은 사실이 있죠?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최명옥위원

그러십니까? 그런데 인정하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 으니까. 받았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셔도. 그런데 이런 지도.감사에 대한 이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걸릴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산집행 잘못되어도 그만이고, 관리 잘못되어도 그만이고, 왜? 똑같은, 기가 막 힐 노릇이야 .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3회 이상 계속되면 재점검을 한 번 실시하고, 7회 이상 반복되면 교육을 하고, 구 특별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10회 이상일 때 시설장이나 위탁 업체를 교체한다면, 이 기준에 의하면 이것 있으나 마나한 처벌규정입니다. 물론 처벌이 목적은 아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지도 감독을 사전에 해서 사전에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 이 잘 안 될 때는 감사에 의해서 사후에 어떤 적절한 처벌규정이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시 키는 사전적 예방조치의 한 수단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각 구청에서 올린 계획서 중에 하나를 보니까, 내가 소개를 해 볼게요, 보십시오. 종사자 관리소홀, 그러니까 보육교사 및 간호사를 채용하고 배치하여야 하나 채용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경고조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종사자 임면사항에 이중근무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채용하고 임면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경고예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 및 예산회계 처리과정에서 정산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족으로 퇴직적립금을 유용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 했어요. 그리고 보육료 수납관계가 부적정하면 그것은 반드시 반환해야 되는 반환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5일이 넘으면 일일계산하 고 15일 이전에는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돼 있어 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지켜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주의만 줬어요.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들이 일부 부담해야 돼요, 부족하면.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부족할 경우에.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적으니까 자기들이 내야 될 돈을 10%면 10%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10%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얼마를 내야 돼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얼마로 내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부족 분을 내야 돼죠?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부족 분이 발생했을 때는 보통 위탁약정서에서 부족 분이 발생됐을 경 우에…….

최명옥위원

부족분이 발생했을 시는 그렇죠. 발생 안 하도록 만들잖아요, 사전에. 예 를 들어서 간식비를 줄여 버린다든지 900원짜리를 800원어치만 사서 준다든지 그러면 발 생을 안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규정상 맹점이구만.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금을 일부 구청에서 10%를…….

최명옥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다음 얘기 들어보세요. 시설물 안전 및 관리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만 줬어요. 그래서 시설물 안전 및 관리 부실 여기 주의만 줘요? 소방시설이 잘못됐다 소방훈련이 잘 안 되고 있다 불이 나 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의만 주다니.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구청에서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에 보고돼 왔어요, 보고했죠? 예 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대책 수립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 로 맹점인 것이 있어요. 보육시설에 대한 처벌규정이 법에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일 때는 이렇게 처벌해라 저렇게 처벌하라는 것이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 에 저희들이 이번에 법을 개정, 작년에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법 개정요청하면서 이 부분이 없으니까 처벌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보육사지침사항으로 보면 구립일 때는 공무원에 준하라는 얘기만 있었지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조금이 잘못됐다 했을 때는 보조금관리법상에 의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만약에 고발조치를 하고 실제 시정하라, 주의하라 이런 것은 구청장이 자기 나름대로 결정 을 해서 통보를 하면 그것에 대한, 만약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청에서 다시 시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것 보세요, 여성정책관실에 시립이나 구립 어린이집 관계담당자들의 역 할이 뭐예요? 예산 나오면 그것 교부하고, 그 다음에 공문 오면 철하고, 공문 발송하고 그 것이 임무예요? 무슨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 문제가, 그런 보고가 구청에서 올라왔으면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 고 경고나 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웬말이냐, 이것은 빨리 관계법을 고쳐서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큰일났구나. 특히 안전관리와 관련된 것에, 이런 안전관리가 소홀한데도 불구하고 주의조치하고 있 어, 이것 큰일났구나. 어떤 어린이집에 큰일났어. 한 10명씩 임명사고가 났어. 여성정책 관실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안전관계는 저희들이 소방서와 한전 같은 데서 정기적으로 구청에서 연 1회하고, 구청에 자체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안전관계는 나름대로 구청에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최명옥위원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지금 답변하시는 분 보고 소방수 역할을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 집행하고 있는 404억 5,100만원 이 예산이 많고 적 다이런 것보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는 그 예 산집행과 관련해서 그 관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아동교육의 질 이 결정이 나고 또는 비약된 논리일지 모르지만 어린이들의 품성까지도 여기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것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금년에 지적한 것 내년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네.

최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유준상위원님, 뭐 하시게? 질의는 오후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시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자료요청합니다. 지금 시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구립 어린이집이 519개입니다.

허광태위원

시립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519개 안에 국공립이니까 그 안에, 시립은 저희 시청에 있는 어린이 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장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습니다. 구립은 519개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고, 시립은 하나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몇 개가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구립 어린이집은 시에서 몇%나 지원이 돼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운영비의 약 45% 정도.

허광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구립 어린이집의 운영자와의 위탁협약서를 서울시 에서 가지고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 소관이기 때 문에.

허광태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돈만 주고 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유아보육법상 지도, 감독, 관리, 위탁선정위원은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법상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허광태위원

서울시는 책임이 없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물론 지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있죠.

허광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협약서, 이따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하고. 우선 협약서가 하 나도 없다는 것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엄청난 문제가 나타나네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서울시 여성정책관 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예산을 운영의 45% 지원하면서, 반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안 가지고 있다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예산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총괄적으로…….

허광태위원

시비로 45% 지원한다면서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요, 시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총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 이…….

허광태위원

이따 얘기합시다. 협약서를 그러면 구로 연락해서 샘플이라도 구할 수 있 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럼요.

허광태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구별로 하나씩 협약서를, 거기에 양천구 것은 꼭 하나 포 함시켜서요.

이영순위원장

동별이니까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를 선택해서 전체를 다 하십시오.

허광태위원

그렇게 바로 될 수 있나요?

이영순위원장

할 수 있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자료요청하면 오게 됩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운영의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을 것이고,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복지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비켜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와 영보자애원 위탁이 몇 개나 됩니까, 여성발전센터 성격을 띠고 있는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영보자애원하고 서부여성발전센터 2개입니다.

허광태위원

여기 협약서 있으시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허광태위원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실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하신 것이 있으실 텐데, 회의록 자료를 전체적으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99년도 것만요?

허광태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과후 보육 활성화계획을 99년 10월에 수립하셨다는데 계획서하고 당시에 간담회를 하 셨을 텐데 간담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감사자료 46쪽 1항에 아동상담소 관련한 감사 조치사항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자료 로 제출해 주세요. 1번 사항하고 9번, 10번 사항 세 가지요.

이영순위원장

장진국위원님, 감사 자료요청하십시오.

장진국위원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남녀차별신고센터 운영을 하면서 처리실적 이 총 6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좀 주십시오.

이영순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2 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여성정책관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준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관님께 몇 가지, 지금 보육조 례를 금년 몇 월에 하신 지 알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유준상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5월에요.

유준상위원

보육조례 중에서 민간 어린이집 지원이 무엇 무엇인지 얘기 좀 해 보세요. 보육조례 중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 조례안에 있지 않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조례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료 없으면 얘기 못하시겠습니까, 조례 안 보시면? 금년 5월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 있 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유준상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비용 해서 영아장애아 보육운영비, 생보대상자 아동 및 저소득층 아 동에 대한 보육료, 보육교사 재교육비,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야간·24시간· 휴일제 보육운영비,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 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유준상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민간 어린이집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유준상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기준이나 법령, 규칙 이것을 안 만들었습 니까, 금년 5월이면 한 5개월 이상 됐는데?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 중에 많은 부분은 국가에서 나온 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 칙, 지침에 준거해서 국비·시비로 나가는 부분과 구비로 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 많은 부 분이 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그것은 제가 다 보고 왔어요. 그것도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보육조례안이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법령으로 만든 것하고 보육조례가 똑같아 요, 포괄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여섯 가지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 행규칙을 만들어야 자치구 재정자립도 및 특수아동에 대한 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침 을 만들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나중에 지휘감독을 하더라도 그 규칙에 따라 서……. 아까 우리 보육팀장이 나오셔서 얘기한 것을 보니까 전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체적 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법을 위배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지요?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었어야지 왜 이제까지 안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내 부지침이나 내부규정이나 시행지침이나, 이것 막대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 한 대로 구립에 404억원, 또 민간시설에 예산이 많이 나가지요? 다 합쳐서 그렇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유준상위원

합쳐서 그랬다 그래도 404억원이란 예산이 나가면 시행규칙이 이루어졌어 야 되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여성개발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제정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운영은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매년 지침이 변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 니까 정부의 지침과, 또 시에서 해마다 지침을 책자로 발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규칙으로 만들었을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보완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규칙은 또 수시 정부에서 지침이 변경되는 대로 다시 또 규칙이 변경돼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거든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것이 답변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영아 장애아반 운영비 있지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유준상위원

국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시비지원입니다.

유준상위원

전부 다 시비하고 구비지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유준상위원

이런 것은 규칙을 만들어야지요. 국비보조가 하나도 없는데 정부지침만 기다릴 게 없잖아요? 이제까지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현재로서는 시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침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 볼게요, 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가. 지금 의원 요구자료 28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제출한 운영비 지원 총괄예 산이 있어요. 이것하고 전연 안 맞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종로에 지원해 주는 게 여기에는 8,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 런데 별도자료에는 8,100만원이에요. 전연 다 틀려요. 다 한번 봐 보세요, 별도자료하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당초에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10월말 현재 1,050개반에 37억 3,800만원의 지원현황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민간시설에 영아나 장애아반이 3개반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반당 운영비를 60만원 내지 80만원을 지출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추정 사업물량인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매월 입소하고 퇴소하는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왔다갔다 변동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금 위원님께 추가로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추정기준액보다 초과돼서 지원된 것도 있고 미달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적으로 보 면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는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보조금 집행이 그런 면이 있는데 연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다 사후정 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준상위원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봐 보세요. 19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유준상위원

여기 별도자료에도 1999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 총 계에 보면 73억 1,100만원이에요, 별도자료에.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이것은 시비만이고요. 시비가 50%, 구비가 50% 지원되기 때문 에…….

유준상위원

구비를 플러스해서 그렇고 시비만 31억 5,200만원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는 이렇게 제출해 놓고 실제적으로 예산지원한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보면 또 지원반도 다 틀려요. 종로는 24개반, 33개반,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단일회계년도 예산지원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자치구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아반은 8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유준상위원

그리고 2세 미만도 80만원이지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유준상위원

그리고 2세 이상은 60만원이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유준상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예산요구 자료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유준상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한 예산하고 다 차이가 나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것은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에 기준을 정해서 영아 장 애아반을 3개 반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반당 60 내지 80만원을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로는 24개 반을 일단 배정을 하고 중구는 9개 반을 배정 하고 배정하는데 실제 각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다시 하다 보면 24개 반 25개 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4개 반으로 총량을 제한해 준 것은 아니고요, 우선 잠정 추정 치로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정산을 통해서 어떤 구는 많이 나가고 어떤 구는 적게 나가기 때문에 각각 어린이집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일한 기준에서는 나가는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추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애초에 자치구에서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이 올라 올 것 아니에요. 각 구별로 종로에서 강동까지 예산이 죽 올라오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경우 물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산이 불어난 경우가 있 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상 이것이, 쉽게 말해서 정확히 현장을 확인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런 면도 있고 또 신청시점은 98년도 시점이고, 운영하는 시 점에서 중간에 아동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유준상위원

미리 예측하는 것까지 해 놓은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 가지고 집 행한 것 아니겠어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런데 아동이 왔을 때 그 기준에 적합했을 때…….

유준상위원

그러면 수시로 아동이 늘어나서 반이 늘어나면 예산 더 해 주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추가될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추가예산을 배정을 해 주죠. 정 산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유준상위원

현장확인 합니까? 지금 이 예산서상에 보면 줄은 데도 있고 추가된 데도 있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요청을 하면 시설의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사실 저희가 현 장 어린이집까지 확인을 못합니다. 구청에서 요청하는 것을 믿고 저희들은 주고 있습니 다.

유준상위원

그 다음에 자치구별 시비지원액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강남을 한번 보세요. 강남이 현재 지원반이 190개에요. 그 다음에 구비가 1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시비인데 자치구마다 기준을 어떻게 두고 이 렇게 정한 거예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자치구마다 당초 기준 정할 때는 저희가 '99예산편성을 하면 서 98년도에…….

유준상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애초에 99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각 자치구별로 장애아반, 영아반 예산을 신청할 것 아 닙니까? 이것이 총 시설에 대한 100%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아. 장애아반을 3개 반 이상 운영하면 민간어린 이집 어느 집이라도 지원해 줍니다.

유준상위원

100% 지원이 돼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유준상위원

어떻게 해서 강남하고 서초하고 이것은 구비도 들어간다고요. 이 기준 을…….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강남은 많은 것이 시비 대 구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강남구청장님이 추가로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총액이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많 아지는데요,

유준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기준에서 강남은 6,650만원 이것을 지원해 주냐고 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것은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받는 데가 190개소인데 어떻게 해서 6,650만원만 지원 했느냐고요.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20% 아니에요, 서초도 100%가 넘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반 이상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 원금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하나를 주면 그쪽에 하나를 더해서 2개를 주고 있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3개 반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강남 구는 1개 반만 운영을 하더라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강남구는 시에서 주는 것은 3개 반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을 하고, 나머지 1개 반, 2개 반 운영하는 시설도 강남구에서는 자치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전액 100% 지원을 하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전부 다 지원하는데요…….

유준상위원

구비 시비해서 50 대 50, 100% 지원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자기들이 기준을 강화해서 3개 반 이상 운영하는 시설만 주는데 저희는 1개 반, 2개 반 운영하는 시설은 안 주거든요. 그런데 강남구는 1개 반, 2개 반 운영하더라도 구청장이 주는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여기에서 강남이 자료에 보면 제일 많거든요. 강남하고 관악이 제일 많거 든요. 그리고 중구, 용산 이런 경우에는 숫자가 적어요. 이유는 뭡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시설숫자가 작고 그런 영아나 장애아반 운영하는 규모가 적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지원할 수가 있습 니다.

유준상위원

시비 액수가 나온 것이 60만원 곱하기 반 그리고 장애아반 같은 경우 80 만원 그 액수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다?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이런 것을 내부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해 놓으면 각 자치구에서 신청해 올라올 때 이 규칙에 맞게 올라오고,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포괄적으로 해서 각 보 육원에 명시되어서 내려갑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에 있는 모 유치원, 어린이집…….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아니, 그렇게 안 보내고 저희는 구청으로만 보내고요. 물론 구 청에 보낼 때는 구청에서 어느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내용이 확정된 상태로 요청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구까지만 알고 보내고 어느 집인지는 모르고 보냅니 다.

유준상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네. 포괄적으로 예산을 내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에 있는 사설 어린이집들이, 현장을 한번 가서 조사를 해 보세요. 어떤 데는 지원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도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래서 자체 내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현장조사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꾸 묻는 것은 지금 새로 신규 발생되는 데를 예산이 없다고 지원 안 해 주는 데도 있다고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실제현장 사설 어린이집…….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비가 없으면 시비를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 을 해도 예산 없으니까 신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하는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충 분히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비교적 예산지원이 되는 데는 구립 어린이집 이런 데는 예산이 비교적 되 는데, 사설 어린이집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불만이 많아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저희가 일제히 확인을 해서 지금 시비예산 자체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리고 자치구에 보내주는 교재비, 사설 어린이집도 지원이 돼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8만원씩 갑니다.

유준상위원

8만원씩 지원되는데 각 자치구별로 국비보조가 일괄적으로 720만원인가요, 72만원인가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교재교구비가 저희가 8만원씩 전 시설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 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보내준 자료에 보면 지금 일괄적으로 전부 72만원하고 어떤 데는 78만원 국비보조를 받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저희가 72만원 지원한 것이 아니고 32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있 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뭐예요, 72만원 일괄적으로 하고 시비보조금에서 1,560 만원 되는 이것은 뭡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이것은 총액이 72만원인데요, 국비 총액이 72만원에다 시비보조 금 156만원 해서 도합 228만원이 12개 시설에 가는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설 어린이집, 구립도 가잖아요. 이것이 사립만이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민간어린이집만 가는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 어린이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아 장애아반 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이것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 다. 한 가지는 총액으로 8만원으로 해서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주는 것이 있고, 지금 지 적하신 내용은 총 어린이집이 4,0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모범적인 시설 309개소에만 주는 것입니다. 총 309개소에만 주는 비용은 연 32만원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보조금, 시비, 구비 합쳐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 받는 시설이 있고 안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이것은 309개소에, 자료 맨 위 상단에 보시면 사업량 309개소 에 대해서 5,871만원을 지원하는데 국고로 1,854만원, 시비로 4,017만원을 지원했다는 내 역입니다. 시비만큼 구비도 포함해서 어린이집으로 나가게 됩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8만원은 기본적으로 교재비로 주고, 8만원 외에 이것을 더 준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범시설에 대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아까 여성발전기금에서 일억육천얼마 나가는 그 예산이에요? 아까 자료에 보고한 것 있잖아요, 보육료 특별지원해서.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이것은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기금에서 일부 보육사업이 있는 것은 방과후 보육이라든지 보육사업 하는 데 사업비로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에서 나 가는 것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 예산 나가는 것은 뭡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것은 어떤 단체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강북구 수유3동 같 은 데서 방과후 교실 같은 것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교육하기 위한 교육비용, 교육을 하자면 교재도 사야 되고, 지도교사 인건비 도 주어야 되고 그런 경비로 사업 신청한 것에 대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교재교구비 지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준상위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있죠? 이것은 사설 어린이집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똑같이 갑니다.

유준상위원

어떻게 똑같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똑같이 가고 추가로 더 줍니다.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기본적으로 법정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전액 면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이 구립어린이집에 갈 때하고 민간어린이집에 갈 때하고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시설을 가나 동일하게 본인 비 용을 내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사설 어린이집도…….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생보자 등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느 어린이집을 가나 동 일하게 시에서 차액보전을 해 줍니다.

유준상위원

정말 이렇게 보면 사설어린이집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영아 장 애아반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 교재비 지원, 사설 어린이집 의 교사 재교육비는 지원이 안 되지요, 구립만 되지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아닙니다. 다 됩니다.

유준상위원

사설도 됩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연간 한 1,500명 정도의 교사 또는 원장을 교육시키고 있는 데 그 사람들 교육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들이 사설어린이집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현장에서 자꾸 불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휘감독이 철저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내부규칙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엄중문책을 하든지,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이 예산이 제대로 현장까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되어진 예산이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현실 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실적적으로 물어보면 별 지원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도 어린이집 관계하시는 분들이 국공립어 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보육시설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또 민간어린이 집을 하시는 분들은 민간가정보육연합회분들이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자기 들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지원이 너무 적고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구에서 시설을 지어주고 운영하는데 인건비 보조 등을 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이 자기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 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좀 늘려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공통적인 의 견입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의 기준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음 번 회기 때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그것을 내부지침이든지, 내부규칙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 인들한테 내려가는 예산이 다섯 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음 회기 때, 내년 예산이 금년 의회에서 책정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구청 사회과에서 이것을 하지요? 어디 소관입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지금 구청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복지과에 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직마다 다소 다릅니다만 1개팀 정도가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구청으로 내려보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좀 정확히 집행을 하고 시에서는 수시로 이것을 점 검하고, 그렇게 해야 이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명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사실상 나도 이번에야 이것을 알았어요. 나는 구립만 지원이 되고 사설은 별로 지원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설도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계속 불만을 털어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속히 지침을 만들어 가 지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침은 그 동안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유준상위원

세부적인 지침이 없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세부지침을 내려보내고는 있어요.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 내려보낸 사항은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홍보를 좀더 많이 하겠 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관련부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많이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그 지침이 현재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책자로 되어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준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발전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있지요, 직업교육?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유준상위원

직업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그 중에서 아까 보고했다시피 취업이나 창업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유준상위원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뭡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미용과 조리부분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취업교육을 받고 나온 여성 중에서 취업이 몇 % 정도나 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계산하는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평균으 로 하면 한 15% 정도 됩니다.

유준상위원

창업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창업도 포함해서 그것은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유준상위원

여성 지위향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직적으로 가정이 어렵고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서는 취업이나 창업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시 켜서 교육받은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를 시켜나 가야 돼요. 이제까지 부녀복지관, 여성발전센터, 여성의집 이 교육받은 사람들의 한결 같은 얘기가 교육 받아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어디에 가서 써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요즈음 그래도 괜찮은 게 조리사, 그 전에는 도배하는 것 이런 정도, 그런데 고급 기술 이런 것은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발전센터나 일반 여성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취업이 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이것을 해야 돼요. 물론 돈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여가선용도 하고 취미교육도 받고 그렇겠지만 교육프로그 램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성발전센터 계약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일부 새로 들어와서 여성발전센터에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성발 전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들이 일하는 여성의집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집은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반면에, 여성발전센 터는 연령층도 일하는 여성의집보다 높은 사람이 오고요. 일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성발전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의식이 조금 높아지면서 일을 해 보겠다 하는, 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일하 는 여성의집이나 다른 복지관에 가는 여성하고 조금 차별이 나는 것 같아요. 연령층도 한 10대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발전센터의 정체성도 좀 보고, 정말 주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회의를 가지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에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유준상위원

됐습니다. 여하튼 내부지침 자료 그것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고, 제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식위원님.

임호식위원

노미혜 여성정책관님, 남녀평등과 또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정책, 금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약 850억원 정도 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844억원이 됩니다.

임호식위원

그리고 또 여성발전기금 100억원…….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100억원에서 저희가 이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이 되겠습 니다.

임호식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만을 위한 이런 예 산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여성들이 참 부럽구나, 우리 노미혜 정 책관님이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성플라자 지금 짓고 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거기에 건축비가 사백 몇 억원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61억 8,000만원입니다.

임호식위원

461억원.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임호식위원

그것이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것이 사업기간이 97년 1월부터 2002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래서 지금 공정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공사계약이 10월 27일 됐고, 11월 1일부터 착공을 하게 됩니다.

임호식위원

이것이 사실은 말이지요, 지금 각 자치구마다 수많은 사회복지관 같은 것 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다 여성들입니다. 남성은 거의 없어 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여성발전센터가 또 있지요? 거기에다가 여성플라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 보나마나 부유층 여성의 사 교장화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애당초부터 시작이 잘못됐어요. 아주 흥청망청 예산낭비할 때 시작이 된 것인데 기왕 시작한 것 또 마무리는 해야 되겠 지만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여성플라자를 여성만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남녀평등 차원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동안에 생각을 하고 계셨으며, 이렇게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의 여성을 위한 투자가 굉장히 점점 갈수록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남녀평등 에 오히려 어긋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말씀해 주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성플라자 건립은 지금 461억 8,000만원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만 건축, 토목, 기계, 조경부분에서 설계가가 353억원으로 정책돼 있던 것이 예정가는 조 달청에 306억원으로 떨어졌고, 낙찰은 224억원에, 계획가에 한 130억원 정도 낮게 낙찰이 돼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600평의 시설에 정보관련시설, 회의, 집회, 교육훈련, 문화체육, 다양한 시설이 5개의 발 전센터를 총괄하는, 또 발전센터와는 다른 차원의 다양한 여성문제 해결의 장으로서, 또 여성들이 이용하는 장으로서 지금 설계가 된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 예산이 아까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1% 수준이고, 3개년계획을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까지 다 했을 때도 1.2% 정도의 전체 예산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위원님께서는 지금 많다고, 자꾸 늘어난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으 시면서 또 여성계에서는 적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국제적으로 평가한 바에 의하면 102개 국가 중에서 78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내교역량은 11위, 12위 수준인데 비해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위를 올리는 부분에서는 당분간 계속 지원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 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남성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계속하겠습니 다.

임호식위원

0.1%가 되었든 총 예산의 1% 가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 만을 위한 특혜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남성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지금 사회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여성단체들이 있죠? 금년도에 모니터링 한 것 을 봤는데 집행내역, 선정과정이라든지 행사내용, 사업내용이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어 요. 이것은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지원 받아서 놀이나 하고 행사하고 친목회 비슷한 그렇게 쓰여진 경우가 많고, 무슨 떡 나눠주듯이 해서 이것이 무슨 여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 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있죠? 그런데 80명 정도가 신라호텔 영빈관 아주 호화장소에서 모여서 식대가 기천만원이 나갔고,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고급 여성경 영자들의 친목회로 여기다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 타당한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경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그때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때 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요구한 액에 대해서 많이 깎아서 위원회에서 500만원으로 지 원을 결정했습니다.

임호식위원

이것을 물론 심의위원이 있어서, 저도 심의위원 중에 한사람입니다만 그렇 다고 해서 본위원이 혼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에서 물론 결정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단체는 제외를 미리 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지 집행부에서, 이것을 핑계를 거기다 대면 안 돼죠.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사 받을 때부터 이런 단체들은 제외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집행내역 부분에서는 저희가 줄 수 있는 기준 한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호텔비용으로 비용이 나가게 이렇게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유층 여자들 모이는 이런 단체에는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성경영자들이 협회에서 어느 정도 찬조를 하시오, 협찬 을 하고 발전기금을 내놓으라는 그렇게 되어야지 거꾸로 되어서 그런 부유층 여성들한테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돼요,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500 만원 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해 줄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여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는 논의를 할 때 상임위 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예산지원 요청액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타당하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지원액에 대해서는 요청한 것에 대해서 깎아서…….

이영순위원장

노미혜 정책관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인정을 해야 되냐면, 임호식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성경영자들 단체거든요. 그들이 정말 여성 인권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할 단체이고, 종종 그들로부터 제가 초청장 을 받지만 참가비 2만원 내지 3만원을 지참하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초청장을 늘 받고 있 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런 호텔에서 누구를 데려다 경영자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는데 식비까지 참석자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하는데 왜 여기다, 500 만원 얼마 아니죠. 얼마 아니지만 여성인권운동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사 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호식위원

이것말고도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만 대표적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 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원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점은 갖고 있었지만,

임호식위원

문제가 있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경총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 분이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들 자신들도 염치가 없죠. 이것이 어떤 돈인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임호식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 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랐던 부분입니다만 좀더 그 부분은 다음 회의 때는 신중하게 하 겠습니다.

임호식위원

다음 12월 중에 하죠?

이영순위원장

집행기관에서 지도를 해야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모니터링 자료를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지원이 잘못됐다 하는 기관 은 배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내년 심사할 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도 모니터링해서 성과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 을 안 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것이 원칙이죠. 지금 정책관님 말씀은 내년에도 심의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이번 논의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논의를 가지 고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 부분은.

임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우선 임호식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여성발전기금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 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례상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사업이나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에 해당한다고 각 단체에서 기금요청신청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러 나 기본적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 기금을 내주는 데 있어서 나름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침에 나간 것으로는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이쪽의 입장은 자율적인 여성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취약한데 이런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복지증진이나 남녀평등의 제고 나 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하는 그 분야쪽으로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저희가 지 원, 육성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동진위원

저는 그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간접적 인 결과, 결과적으로 여성단체가 지원되고 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금사업의 목적이 단체육성에 있지 않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자율적인 여성단체들이 남녀평등의식의 제고라든지 복지증진,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단체들이…….

이동진위원

단체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고 상당히 핵 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지원 이 되어야 된다, 방향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데 지금 저는 다른 견해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다면 사업을 우리가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기관에다 주어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단체들이 그런 사업을 해서 단체들 이 기반을 닦아서 계속 그런 남녀평등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조그마한 단체에 줄 필요가 없죠. 큰 단체에 그냥 많이 주어야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금설치의 기본적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와 동시 에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운영비 주면 되잖아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지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단체운영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할 수 있도록 키우는 역할을 하는 돈 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이동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사업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가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든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이 단체의 지도, 육성이 라고 하는 점에 관점을 두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 아니라 이 단체가 어디에 쓰든 사후적인 평가도 부족할 뿐 아니라 관점을 어디에 두느 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인 그런 접근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 문에 저는 분명히 관점을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 으로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은 사업 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 업을 통해서 그쪽을 육성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정책관님 말씀이 처음에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은 투철해요. 사업을 지원하면서 그 단체를 키 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정책관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렇게 대답 안 하셨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육성인데,

이동진위원

자발적인 여성단체 지도, 육성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도, 육성을 그냥 지도, 육성이 아니고 여성들이 이슈로 하는 부분 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이런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키운다는 것이죠.

이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속기록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 야기는 정책관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기금지원의 내부적인 이런 단체 내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내규나 이런 것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방침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방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동의하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기금을 탔는데 다른 데 썼다든가 이런 것 말고 한번 방침에 대해서 말 씀해 보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99년도 사업을 결정하면서 그 때는 IMF 이런 것으로 98년 말에 산정을 했기 때문에 국제회의라든가, 외화를 쓰는 그런 부분들, 외국에 방문해서 회의 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외한다든가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제시한 것은 실업이나 고용쪽에, 그러니까 국제회의 같은 것은 제 외하고, 단체를 운영하는 인건비는 제외하고, 또 교재만 만들어 내는 목적, 연구만 하는 목 적 이런 것은 처음에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98년도에는.

이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국고를 지원 받는 법정단체에 대한 지원…….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동일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원을 받을 때는 그것도 안 하는 것으 로…….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국고지원을 받는 법정단체는 모두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입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 야기인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원을 받을 때는 취소해야 되는 쪽입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이 국고든 아니면 다른 기금이든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한 사업을 하는데 이중으로 지원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국고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이 기금은 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런 내부방 침이나 내규가 없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단체에서 국고지원을 풀로 받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면 안 주는 것으 로…….

이동진위원

법정단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국고보 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법정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랄지, 새마을 이런 데를 말 씀드리는 것입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는 사업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국고의 지원을 받았을 때는 취소가 되지만, 지금 친목 이익단체 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했고요. 중앙단체도 시 지부만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분명하게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 서 그러는데 법정단체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동진위원

사업에 따라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는 그것에 대한 제외조항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체가 중앙단체가 있고,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만 새마을중앙회에 서울지부 가 있을 때는 서울지부는 주었지만 중앙은 안 주었습니다. 지부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단체를,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데도 서울시에 지부가 없는 경 우는 지원을 했고요. 저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제외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작년 감사때 똑같은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서울시협의회의 문제점이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됐어요. 똑같이 지적이 됐고, 이번에 또 기금을 받았더라고요, 99년도에. 이것 감사를 하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에요. 저희는 규정상 동일사업에 대해서 국고의 지원을 받을 때만 저희가 그것을 주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규정에 대해서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규정 여하를 떠나 가지고 작년 우리 위원회 감사에서 바르게살기 여기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모니터 결과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가 여성단체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금년에는 조금 규정이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작년에는 여 성지부가 있는 데는 주었습니다, 여성국이 있다든가.

이동진위원

아니, 신청한 단체의 명칭이 바르게살기 서울시협의회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동진위원

여기는 여성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성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여성지부가 있으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내용이 여성의 사 회참여나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여기에 기여하는 사업일 경우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또 중 앙정부에서 받고 있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이번에는 조례에 있는 부분으로 지원단체가 바뀌어졌습니다. 지원단체의 내역이 저희 조례에 의하면, 또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여성 발전기본조례에 들어가는 부분으로서 남녀평등,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또 복지증진 을 위한 단체 이렇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 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이동진위원

그것은 여성발전기본조례로 기금조례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동진위원

그 시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 바르게살기는 예전에 기금 지원결정이 된 것이고, 그것은 무관하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뀌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바르게살기 서울시협의회에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냐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학교폭력 근절활동이에요. 이것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협의회의 여성위원회나 여성국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체 서울시협 의회가 신청단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6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뭔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1차년도와 2차년도에서는 굉장히 확대해석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올해 99년도 기금을 받아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작년에 선정을 해서…….

이동진위원

지금 작년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에 기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을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이미 선정을 했었던 것으로 했었습 니다. 그 때는 또 위원님들도 참여하신 분도 계셨고요.

이동진위원

제가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학교폭력 근절활동이라고 해서 한 활동 의 일부겠지요,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활동의 모니터한 현장보고서를 한번 제가 볼게요. 내용이 뭐였느냐면, 의례적인 의식행사, 대회사, 격려사, 그리고 사물놀이, 그리고 나서 특 강을 했어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와 가지고 특강을 했습니다. 참석자는 대부분 4.50대 이후로 보이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며 남녀비율은 1 대 1 정도 됨, 당일 행사진행표 및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발행 바르게살기 소식지 배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주택가에 유흥업소를 없애고 유흥업소는 업소끼리 일정한 지 역을 정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르게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청소년에 게 모범이 돼야……. 이런 상식적이고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을, 물론 모니터가 간략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렇게 정리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르게살기협의회 내부의 행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을 무슨 학교폭력 근절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르게살기협의회 행사에 강 사 하나 초청해서 간략한, 그나마 내용도 없는 강의를 듣는 것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여성의 활동도 아니고 남녀비율이 1 대 1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모니터 보고에. 그래서 작년에도 그냥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 다라는 점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작년 감사때 지적이 됐던 것입니다. 물론 작년 감사시점이 이미 기금을 받을 대상단체에 대해서 결정하고 난 시점인지는 모 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쨌든 2년 동안 계속 반복이 돼 왔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법정단체로서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단 체의 경우에는 굳이 여성발전기금을 중복해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규정이나 조례상에 제약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은 국고를 받고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단체에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높이는 이런 특별한 기획을 가지고 와서 기금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기금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이고 평이한, 그리고 자기단체의 내부활동을 기금으로 사용한다라 는 것은, 더구나 법정단체로서 국가보조를 받고 있는 이런 단체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번에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할 때 모니터한 자료를 다 가지 고 가서 평가와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국고지원 단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예를 들면 말이지요,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부녀회가 2개 사업 해 가지고 1,500만원을 받아갔는데 이것 역시 똑같아요. 보나 안보나 어떤 사업을 했을지가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이것 모니터링 보고서도 있지만 그것 굳이 제가 얘기 않 겠어요. 국고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성발전기금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한국여성문예원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성문예원에서 여성백일장하고 시낭송의 밤 하 는 데 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여성문예원에서 한 차례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예진흥기금을 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은 해에 이와 똑같은 사업을 가지 고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어요. 이 사업이 문예진흥을 위한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단체가 1년에 두 번씩 진흥기금을 타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이 유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안 되니까 다시 여성발전기금으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문예진흥기금 쪽이 맞지 않습니까, 성격상? 물 론 갖다붙이면 얼마든지 갖다붙일 수 있죠. 여성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성격으로 본다면 이 사업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사업의 성격 은 문예활동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도 문화활동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른 말씀 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문화활동 쪽에서의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이, 만약 글제를 여성지위 항상을 위한 부분, 남녀평등을 위한 부분 이런 글제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예활동을 위 한…….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합리화시키자고 한다면 신청한 단체 모두한테 다 주어야 됩니다. 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데 사업내용 안에 그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이 것을 평가를 한 것이죠.

이동진위원

이 문제는 여기에 우리 서울시의 최고위층 간부의 사모님이 연관이 돼 있 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기에요?

이동진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기금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문예진흥기금 심의 할 때도 내 그 이야기를 듣고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기금이 사용되어야지 누구하고 가까우니까,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니까 이렇게 해 서 기금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문제와 관련해서 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타가고 싶은 사람은 신청해라,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야 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강 심의해서 그 동안에 기금을 타서 썼 어요. 이런 방식이 수정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관점이 바뀌 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금을 사용하는 있어서 어떤 여성정책관실이든 아니면 다른 단위에 서든 간에 여성발전을 위한 기획사업, 기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제를 주고 이런 주제 에 맞는 사업을 공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금이 사용되는 규모를 훨씬 더 늘리 고 이런 자질구레한 단체, 표현이 거칩니다만. 별 의미 없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비중을 대 폭 낮추고 그렇게 기금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금년에 1억 5,000만원이 5,000만원씩 공모하는 지정과제로 모든 단 체한테 오픈해서 나갑니다. 연구기관도 들어올 수 있고 단체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습니 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3개 사업을 공모해 12월6일자로 나는 공모안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방향에서 시도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물론 기금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자료를 보고 오는 심의위원들은 없는 것 아 닙니까, 사실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굉장히 열심히들 해 주세요, 지금 오시는 분들.

이동진위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 가지고는 불충분한 것이 사 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모해서 단체들이 기금신청을 했을 때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라는 사전에 어떤 내부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을 해 놓아야 된 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단체의 사업이 올라와도 거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적으 로. 이것은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신청을 했지만 걸러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걸러서 올리기는 했습니다. 저희 규정상 국제회의라든지 다 행히 제시했던 그 부분들은 올리지도 않고 그것은 배제를 저희가 시키는 방향으로 했죠,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또 최저액을 500만원으로 해서 좀더 사업규모가 크게 사업위주로 하는 쪽으로의 저희 방향전환이 2000 년도 사업에는 됐습니다.

이동진위원

아무튼 서울시의 각종 기금운영이 정말 한심할 정도로 원칙과 기준 없이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기금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감사 때마다 누차 지적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여성발전기금만이라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요구자료 360쪽 봐 주세요. 민간아동복지시설의 구별현황 및 지원실적 자료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전체 숫자가 몇 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중에서 11개 시설이 서울시가 아닌 타 시도에 위치하고 있습 니다. 심지어는 경북 김천 또는 충남 서산 등등 서울하고 상당한 거리에 있는, 거의 관리가 불가능한 타 시.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전에 지원실적 보면 보조금 지원액 단위가 뭡니까?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천원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천원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규모에 따라서 시설이 다릅니다만 3억 가까이 지원되는 데서부터 일억몇천 이런 정도로 시설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체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거든요. 여성정책관실의 예산의 규모가 적은 데 비하면 지원비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이것이 구별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타 시도에 있는 것은 재단의 위치가 그 구에 있다 는 것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하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것이 지금 그 쪽으로 간 것은 대도시 인구분산정책으로 82년도에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아동복지시설 11개 시설이 타 시도로 갔습니다.

이동진위원

여성정책관실 소관 시설만이 아니고 보건복지국 소관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지원은 되면서 전혀 관리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 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법이 바뀌어서 11월 1일부터 시설소재지의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11월 1일부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요.

이동진위원

그럼 관리권이 그쪽으로 넘어가겠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도 감독을 소재지의 도지나 또는 시장, 군수가 .

이동진위원

예산지원은 서울시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지방시설을 현지 지방에서, 그 아동도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이나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방에서 발생된 아동이 입 소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은 섰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1월 1일부로 시설 소재지의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지도감독을 하고 저 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최근에 정책관님도 오셔서 타 시도에 있는 시설의 아동, 아동이라는 것은 평생 아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82년 당시에 아동이었으면 지금 성인이 된 사람들이 무척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시설에 고정되게 서울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근거가 가면 갈 수록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데 지금 계속 저희가 아동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당시의 아동들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시설아동에 대해서도 계속 그쪽으로 보내고 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원하고 아동들도 보내고요. 지금 11개 시설에 1,106명이 정원인 데 현원은 588명이 시설에서,

이동진위원

대체로 어떤 아이들이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아동상담소에서 상담을 해서 대상아동들 배분을 서울시하고 지방하고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이 어떤 아동들이냐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요보호아동의 조건이 되는 아동들로서 배치하는 부분은 종교시설하 고 조금 비슷하게 배치도 합니다. 아동의 종교하고 종교시설 쪽하고 또 구역별 안배, 집하고 가까운 데, 아동들이 원하는 데 이래서 조정을 해서 조정한 것을 제외하면 순서대로 시설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이 아동시설에 서울에서 보낸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서울에서 보낸 아이들입니다, 전체가.

이동진위원

그 지역…….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은 지역아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 는 시설이라서 우리 아이들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은 그렇게 자료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할 것 같습니 다.

이동진위원

보건복지국 소관 타 시도 소재 시설의 경우는 상당수의 입소자들이 현지에 서 발생한 그런 사람들이 입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는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로는 저 희가 보낸 아이들입니다.

이동진위원

사실은 규모가 몇천명 규모도 아니고 수십명 규모로 죽 흩어져 있는데 여 기에 대해서 확인 자체가 거의 안 되어 왔던 것이 현실일 것 같고, 보고를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었을 텐데, 모르기는 몰라도 확인이 안 되지만 상당한 문제 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이 이런 시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도감독권이 해당 자치단체로 옮겨진다니까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타 시도에 아동들을 보내는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 시도에서 발생한 아동들을, 요보호아동들을 그 시도에서 수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건복지와 계속 협의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그냥 계속돼 왔던 것이 현실이고 그 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전혀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방에 있 는 시설들은 아예 그쪽으로 넘기고 서울의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울의 요보호아동들은 서울시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 지방자 치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어 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이것이 보낼 때 인구분산정책으로 옮겨야 된다 해 가지고 보내고 우리가 시에서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동진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조금 더 얘기한다면 이 요보호아동들은 저항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타 시도에 보내는 것 아니에 요, 본인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인권의 측면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그런 이야기까지 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거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권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 는 것이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보고하실 때 언뜻 들어 보니까 중랑가 정복지센터, 이것 새로 건립하기로 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동진위원

연간 시설비가 한 12억원 정도 드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65억원입니다.

이동진위원

65억원 중에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12억원으로 잡혀 있다는 건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이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없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센터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정복지센터의 기능 이 뭡니까? 지어서 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가족과 관련한 복지, 청소년, 아동, 노인,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여성 해 가지고 그런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구별로 다 하나씩 지어줄 것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가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서류가 들어와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으로서 각 종…….

이동진위원

배경이 복합적이란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중랑구 자체가 각종 주민기피시설들이 망우리를 비롯해서 자원회수 시설, 실내차량기지, 버스공영차고지, 하수처리장 이런 등등으로 건립예정이나 건립중이거 나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자체가 중랑구가 38.7%로…….

이동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문제는 예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 때 다 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이해식위원

이해식위원입니다. 이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 그것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이다 그랬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11월 1일자로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과 관련된 공문이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법상인데요.

이해식위원

법상으로 됐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사회복지사업법이요.

이해식위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된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어떻든 지도감독권은 내주고 예산지원은 계속하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식위원

상당히 불합리하네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똑바로 지도감독을 하겠습 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있는 구청에서 지도 감독할 때보다는 그 지역 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지금 지방이전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 실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방이전시설이 우선은 과거 11월 1일 이전에는 시에서 돈을 주면서 지도감독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 그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지도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 돈만 주는 격입니 다. 그래서 금년도 초와 작년도 연말에 대대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때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방이전시설까지 처음으로 가 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과제로서 나타나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결국 서울시는 돈만 주고 지도감독 권한은 시도에다가, 또 시금고에다 주는 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 사실상 운영비가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된다면 다른 지 방에서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서울 시 같은 경우에는 50%입니다. 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30%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시설 이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자기들은 불편한데 자기들이 돈까지 댈 이유가 없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전혀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전부 다 가라고 했는 데 다른 데로 안 가고 있는 사람은 있다가, 이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서 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동을 보내지 않고, 서울에 있는 시설에도 지금 아동 정원 대 현 원이 차이가 있거든요.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보내고 지방이전시설에 대해서 아동을 보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런 시 설들은 고사돼 가지고 사실상 문을 닫게 됩니다. 왜냐 하면 현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 에 아동이 없으면 지원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정책에 따라서 나간 시설 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정책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간 시설에 대 해서만 지원을 한다면 결국은 이것이 사회정책으로 맞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돼 가지고 현재 고민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저희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네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법령 개정한 대로 일단 추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일 테고……. 그래서 아까 이동진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재산 자체를 예컨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 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거의 그냥 법령만 바꾸어 놓 고 책임은 안 지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안건으로다가 한번 제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지방이전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더 지원하고, 예 를 들어서 필요하면 서울시에서 일정부분을, 지금 또 비용을 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까지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만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안을 보건복지 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시도지사협의회에 한번 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은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방으로 가게 된 기본적 인 원인이 결국 '88올림픽을 앞두고 혐오시설이다 내지는 눈에 띄지 않는 가급적 지방의 한 적한 곳으로 보내라 이런 어떤 소위 군사정권시절에 그런 논리에 의해서 간 것이거든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때 당시에 일종에 반강압적 정책이었단 말 이지요. 그런 부분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그 뒤로 서울시가 제대로 한번 가서, 담당자조차도 한 번도 안 가봤을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한 번 나가 봤습니다.

이해식위원

물론 나가 봤겠지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사실상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거의 못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돈만 주고 지도감 독도 제대로 못하고, 한마디로 웃기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권한과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런 부분들을 좀 빨리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위원회는 왜 11월, 지금 다음주 월요일로 잡혀 있지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이해식위원

거기에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이고, 더군다나 서울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또 소 집을 했지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

지난번에도 아동복지위원회 시설결정을 할 때도 말이에요, 뭐가 급했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서류 같은 것도 갖추지 않고, 또 서류를 급히 만들고 하면서 아동복지위원회를 열고 그러던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것을 잡아 가지고, 그러면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일정을 좀 보시고 해야지, 일정을 우리 과에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저희가 잡는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와 가지고 연기할 수도 없고…….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들 배제하고 그냥 할 것입니까?

이해식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고 거기에 가서, 또 보니까 장소가 노원구 현장에 가 서 하더라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불광동에 있는 소년의집.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동거리만 해도 2시간이 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급하게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든 위원회 열고 하는 것도 좀 고려 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있으면 의원님 일정들을 감안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시 면…….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참고로 이번에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은 없습니 다. 결정사항은 없고 그냥 자문만 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해식위원

자문만 받는 내용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한 번도 못 열어 가지고 연말 가 기 전에 한 번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 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정책관님 유준상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우리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에 오 시는 여성들이 일하는 여성의집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해식위원

그런 기관을 찾아오는 여성들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해식위원

실제로 그렇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그것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것 은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식위원

나이도 한 10여년 많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현재는 60세 정도가 좀 많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구직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없이 왔다가 직업훈련 비슷한 것을 받 아 보니까 나도 취업을 해야 되겠다, 사회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생겼다 그런 말 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런 결과들이 저는 증명한다고 봐요. 여성발전센터의 수준을 증명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동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도 그것을 증명 하는 것이지만 여성발전센터가 그 동안 목적에 적합하지 못하게 그렇게 운영이 돼 왔다는 것이지요. 고용연계 내지는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질 자체가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고, 그리고 직업 교육프로그램도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하고, 그리고 고급화과정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시스 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직업의 다양성 그런 부분에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성발전센터의 구조조정 같은 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방안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었고, 사실상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나오지 만 주요한 개선점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혀 그런 점이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달 라진 것이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7월에 새로 들어온 여성발전센터 소장들 또 위탁체가 새로 계약이나 근무하게 되면서 1기 정도만 들어와서 뽑았고,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지금 바꿀 수 있는 여건이 그분들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회의를 거쳐서 방향정립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운영상의 문제점 또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토론을 해서 방향정립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토론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새로운 구조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7월 이후니까 4개월 이 분들이 운영을 해봤 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관장 두 분 바뀌신 것 아니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민간위탁한 센터도 있고요.

이해식위원

민간위탁은 센터 한 군데이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쪽도 같이, 네.

이해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물론 관장이 새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이다 그런 것도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지적이 바로 1년 전에 있었고, 그러면 1년 동안 도대체 그런 부분에 대 해서 한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힘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 할 필 요도 없는 것이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구조조정을 한 것은 그런 기대를 하고 구조조정을…….

이해식위원

구조조정은 여기 예산집행 내역이나 예산 관계되는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하나 위탁주고 함으로써, 인원 줄이고 함으로써 약 1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그것밖에 없 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목적이 그런 데 있었고 1.2단계 구조조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인원감축 을 통해서 세출을 줄이는 것이었거든요. 거기 그 구조조정 내용 중에 여성발전센터 운영 과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목표였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반복하 는 그런 현실 자체가 아쉬운 것이고, 그리고 바로 여성발전센터를 일선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문화프로그램 그 중에 들어있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직업훈련 이런 것과 똑같이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구청의 문화프로그램을 찾는 사람들과 똑같은 연령대 내지 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간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파악이 된다고 하면 노동부의 무슨 근로여성정책과입니까 이런 데 가서 벤 치마킹을 하든지 또는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에 대해서 거기와 연관을 맺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일하는 여성의 집하고 우리 프로그램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4개 센터 서로 경쟁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서로 경쟁적인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 내년도 사업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도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창업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쪽의 훈련 쪽으로 계획들 이 전부 다른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서 지금 제출했습니까, 각 센터에서? 아직 안 했습니까? 7월 시설장 바뀌면서 특별히 새롭게 보고되거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하반 기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형식의?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다음 주에 검토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자료들을 정리해 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 주시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2000년도 사업개선을 위한 검토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해식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런 결과물들이 반영이 되겠지만 내년도 여성발전센터 사업계획서 각 센터에서 작성이 되면 그것을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김성규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여성개발담당관님께서 물론 같은 직원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다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봤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이니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아주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했거든 요. 그래서 업무파악을 잘못했다 이런 대답은 잘못된 것 같고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계약에 관한 사항 그 부분은 분명히 중과실 또는 고의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징계 요구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단순하게 업무를 모른다고 저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회계처리 같은 것도 무슨 친목단체 총무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공 식적 공공기관의 회계처리인데 그것을 한 사람이 도장 다 관리하고 은행수납하고 하는 것을 다하고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지적한 사람은 저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재무회계규칙에 적용받는 것은 서울시 모든 기관인데요, 그러다 보면 건설안전 관리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 같이 수천명 또는 수백명이 있으면서 부서가 있는 부서에도 똑 같이 적용이 되고, 우리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이 10명, 행정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5명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그런 대로 일일이 구분하는 것이 한계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을 따로 두도록 돼 있는데…….

이해식위원

3명 이상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런데 업무가 예를 들어 훈련계가 있고 관리계가 있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나누다 보면 사실 그것을 분리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다소간에 현행 재무회계규칙상 소규모 단위의 사업소에는 그 규칙에 예외조항을 두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물론 현행 규칙에는 위반됐습니다만 현행 규칙이…….

이해식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지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감사관실에서는 현행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물론 읽어보셨겠지만 정도가 심해요. 한 사람이 다 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목단체 총무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 우리 주관 과에서 자체점검 안 합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사실상 지도감독을 못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자체점검 상반기, 하반기 하게 돼 있잖아요. 자체점검 안 한 것 아닙니까, 결국. 여기 보면 공무원들 중징계 받고 그렇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물론 그 사람들의 잘못에 있지만 그 동안 과가 자체점검도 하지 않고 소양교육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런 부분도 시인합니다.

이해식위원

전반적으로 공무원 부패 이런 것도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 까? 제대로 점검이라도 하고 나름대로 내부규율이 강하게 갖추어졌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생겼겠어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2년 동안 내지는 사업소에 3년에 한 차례 받는 그런 감사는 물론 감사실에서 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겠죠. 그 이전에 주관 과에서 하게 돼 있는 일상적인 점 검,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요, 노숙자와 관련해서 여성 노숙자에 대한 통계라든지 또는 여성 노숙자에 관 련되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히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노숙자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여성 노숙자에 관한 통계수치도 없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없습니다. 한달 전쯤 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조사 나갔을 때 그 당시 에 통계를 간부회의에서 보고했을 때 받고 지금은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각과에 전화해서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몇 명이냐, 몇%냐 저 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 노숙자, 여성빈민, 요보호여성도 관계되는 것이지만 여성실업, 여성실업 하다 못해 여성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의 통계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라든지 노숙자 관련 해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사업할 수 있잖아요. 여성 노숙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에 기금지원 할 수 없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번 규정에 의하면 여성단체로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목적 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해식위원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 아까 이동진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심지어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이런 데까지 신청을 다 받아서 주머니 돈 쌈지 돈도 아니 고 사업계획도 불분명한데 돈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 물론 행정력의 한계 내지는 직원의 숫자라든지 업무의 부담 이런 것도 이해는 가지만 적어도 노숙자 문제는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시장님께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시는 그런 문제인데, 특별히 최근에는 여성실업과 여성빈민, 여성 노숙자의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디에게 정책수립하고 어디에서 대책 마련합니까? 할 때가 여성정책관실밖에 없는 것이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노숙자대책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물론 보건복지국에서 하는데 다만 이것이 여성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 우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 100여명 정도가 희망의 집이나 자유의 집에 여성들이 수용돼 있어요. 그런경우에는 또 애들하고 같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숙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남성 노숙자와 여성 노숙자의 특별한 차별이 있어요. 예컨대 끝까지 그 상태를 벗어나 보려고 노력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특성들이 있단 말이 에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서 노숙의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책임은 여성정책관실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것은 그냥 갖다 넣는 것 아닙니까, 길바닥에서 자지 말고 시설에 들어와서 자라 제가 보기에는 그 정책 뿐이에요. 특별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세분화 내지는 전문화 이런 것들 달성을 하는 것은, 여성 노숙자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해 주시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자료를 우선 파악해서 문제점이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우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태위원님, 지금 4시니까 위원님들도 황금 같은 주말이니까 부지런히 하십시오.

허광태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정책관실 감사를 하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처음에 여성정책관실이 출발할 당시에 의욕에 찬 열정,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가 대단히 컸었습니다만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는 그 의욕과 열정이 많이 사라지고 지적 과 책임의 문제점, 또한 직원의 한계 즉, 책임지는 것도 강하게 없고, 또 책임부여도 강하 게 되지 않는 묘한 부서로 느껴져요. 죽 감사를 통해서 함께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느끼셨겠지만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제 좀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얘기에 뒷받침해 가지고 정책관께서는 그 동 안 문제점이 나타난다든지, 또 충원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시장에게 건의하거 나 요청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인력충원과 관련해서요?

허광태위원

꼭 거기에만 관련한 것은 아니고 출발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 또는 해 결에 대한 대안 이런 등등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인력구성의 문제나 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일, 책임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력구성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허광태위원

건의를 드렸는데 건의드린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됐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됐으면 잘 돼야 될 텐데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까 그렇게 답 변하시던데, 인원이 한계가 있다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글쎄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지적받은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저 는, 제가 여기에 와서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위탁을 준다든가 또는 인선을 한다든가, 저로서는 사 실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최고의 인력을 뽑고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하 는 부분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저 스스로는 자부를 하고요. 3개년계획이라든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정비하는 단계였습니다. 이제는 내실을 기하고 개선하는 쪽에 작업이 들어가는 데 좀 길었 습니다만 저는 1년 반 동안 그래도 구조조정하고 새롭게 위탁하고 인선하고 이런 부분에 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최적 최고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 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물론 많았고, 또 오늘 지적하신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저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저로서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제가 있는 동안은 외부에서 와서 내부의 문제를 원칙적으로, 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로서는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지금 현재의 모 든 사업들의 문제나 개선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저는 아무튼 개선하는 쪽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 쪽으로 복지서비스가 좋게 나가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저도 저의 한계를 느끼면, 또 책임문제도 물론 충분히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임으로 일을 수행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저도 더 나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만두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말씀은 제가 물어보지 않은 얘기인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제가 일하는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제가 노미혜 정책관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지금 실망이 좀 있는 것인 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를 크게 가졌던 만큼 능력도 겸비하시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 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에 1년 3개월 이후에 오늘의 감사장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 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관님의 노력이 그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하셨다고는 보지만 실제 이 루어진 것이 그리 많지 않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 따라서 이제 실행기간이다 그 뜻이 지요? 실행기간이다, 그 동안에는 준비였고,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욕만큼 새로운 출발의 의욕으로 다시 가다듬 고 하실 것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것을 좀 바꾸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바꾸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여권신장 에 관련돼 가지고 여성정책관실에서 내놓은 정책은 대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여성문 화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플라자 이런 것을 짓고, 또 여성발전기금 달라는데 여기저기 해 서 선심성으로 많이 주고 하는 쪽에서의 정신적 성장 또는 전시성의 준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지적을 해 보고 싶어요.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시지요. 여기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글쎄요,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또 여성단체의 여 성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는 운영 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허광태위원

아직 좀 미진하다고 봐야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허광태위원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미진하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이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준비를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 에 여쭙고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결론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신청수가 얼마인지 모르 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받기 위해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200개 사업에…….

허광태위원

그럼 107개 사업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약 93개 이런 사업들이 탈락이 됐 단 말이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탈락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감사실에 지 적된 사항으로 비교해 봤을 적에는 이 중에도 나갈 사항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꾸어 생각해 봤을 적에. 즉, 이런 사람들이 제외됐을 때 많은 즉, 올바른 계획을 하고 여성신장에, 그야말로 여성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신청에서 탈락된 그런 것도 많이 있으 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허광태위원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2000년도 사업선정에는 모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요. 직접 실무를 담당하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위원들이 분석해 낼 수 있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 습니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 다음 감사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 때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 감사 때는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관님의 소신과 직원 일체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달라 그래서 봤는데 지금 서부여성발전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서 하고, 시립영보자애원 위탁운영에 관한 것을 봤는데 너무 이것이 형식화 돼 있어요. 이번에 하면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변화돼서 나타난 것은 거의 없고, 보세요. 읽어보셨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허광태위원

시장님이 결재하기 전에 충분히 읽어서 검토해서 결재를 받으셨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과거에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2개가 비슷합니 다. 여기에 보면 이용자들이 시비가 지원이 돼서 여성발전센터가 위탁운영이 되고 있다는 투 명성에 관련돼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즉, 이용자가 바로 시민이고 그 사람들이 어쩌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시로부터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기능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언급돼 있지 않고 틀에 너무 얽매인 듯한, 거의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한 것인데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충분히 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이것 하면서 뒷받침되는 것이 배치도라든지 또는 그밖에 거기에 관 련된 자산목록 이런 것도 비치하고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은 위탁계약 전에 뭐 뭐 뭐 뭐가 재산에 있다 하는 것은…….

허광태위원

다 지금 가지고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약정서 뒤에 붙는 것이 아니고 따로 가지고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약정서에는 그 시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뒤에 첨부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 보관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시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서가 아마 모델 비슷하게 된 것이고 사업내 역만 우리 쪽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정서의 형식입니다. 이 약정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넣지는 않지만 저희는 인수인계 하는 양쪽에 도장이 들어가서 인수인계 자산목록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있다니까 좋은데요. 시립영보자애원은 10년의 위탁기간을 주 었는데 서부여성발전센터는 2년을 주었어요. 위탁기간의 차이점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위탁기관을 짧게 한 것은 지금 구조조정 을 하면서 계약직도 똑같이 2년을 주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럼 계약직 직원에 맞추어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이 아니라 서로, 이것이 지금 2년 안에 개선이나 이런 것을, 지 금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좋으냐, 직영체제가 좋으냐, 계약직이 좋으냐 시 험기간입니다.

허광태위원

일반적인 것은 10년 정도로 위탁을 주는데 여기만 그렇게 주었다 이것이 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위탁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위탁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3년 이내로 제한기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보자애원 같은 경우는 아마 95년도엔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돼 가지고 10년 이 됐고요. 조례개정 이후에는 전부 3년 이내로 됐는데 이 경우에 2년으로 계약된 것입니 다.

이영순위원장

그럼 영보자애원 95년도에 했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조례개정 이전에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럼 앞으로 10년까지 갑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2005년까지.

이영순위원장

2005년까지 간다고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허광태위원

그것도 불합리하네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조례개정 이전에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허광태위원

조례개정 이전에 계약됐지만, 조례개정이 언제 됐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98년 봄으로, 4월로.

허광태위원

98년 4월 당시부터 3년으로 해도 타당하다고 봐질 텐데 95년까지 되는데 그러면 조례 바뀐 이후에 한 사람들은 불리하고 조례 이전에 한 사람들은 유리하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법규해석이기 때문에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확인해 봐 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95년부터 지금까지 영보자애원을 위탁운영해 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3조제2항에 을은 보조금 및 위탁재산을 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권리 양도 또는 대여,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내지는 감사는 아니겠고요. 아니면 또 여기에 관련된 위반 사항 있었어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지도점검을 지난 7월 20일에 나갔었습니다.

허광태위원

한 번 나갔어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허광태위원

처음 나갔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전 사항은 저희 관할사항이 아니라서…….

허광태위원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거기 관련된 업무니까. 좋아요. 그런데 7월 20일 나갔더니 어떻습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지적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어떤 사항이 지적됐습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강사료 지급 관련해서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고 결과를 통보해 야 되는데 강사료에 대한 세금을 공제치 아니한 부분이라든지 또 비품 관리할 때 정기적으 로 재물조사를 한 것이 없었다든지 후원금 관리문제 등등 지적이 있었습니다.

허광태위원

후원금 관리요? 여기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기부금품도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후원물품도 환가하여 세입세출에 반영하고 후원물품 수입, 사용명세서 기록이 필요한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을 하도록 조치를 시켰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여기 제11조에 보면 약정해지가 있거든요. 약정해지에 보면 갑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제1항 을이, 제3조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이 제3조입니다. 제3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였을 때는, 발생했을 때는 갑은 이 약정을 해지할 수도 있다. 즉 이 약정을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지금 제3조와 제5조에 해당되는…….

허광태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광태위원

7월 20일 나갔더니 뚜렷이 지금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강사료 지급문제 하고 후원금문제하고 또 물품, 세 가지예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7월 20일 저희가 지적됐을 때 98년도와 99년도에 실시한 강사 료 620만원에 대해서 세금 34만 1,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 고 지급해야 되는데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현금이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사례, 비품관리 하면서 대장상에 취득일자나 금액, 기증품의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 이 부분이 주로 회계분야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3조제2항의 보조금 및 위탁재산을 사업운영에 직접 사용하면 목 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재위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목적 외 사용 이다, 권리의 양도다 또는 대여다, 재위탁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허광태위원

여기에는 목적 외 사용이 없다는 것이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허광태위원

그러면 제5조에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보조금액은 갑이 심사결정한다 이렇 게 돼 있는데 심사결정한 현황 있나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갑이 심사결정한 것이 결국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 들한테 의결을 받는 것이 바로 위탁운영의 금액을 결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아니,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보조금액 신청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어떻 게 어떻게 쓰여진다는 구체적인 명세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계획적인 명세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허광태위원

자체에서 심의할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심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죠. 예산편성해서…….

허광태위원

자체에서 심의한 것을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99년도 예산보조금 말씀하십니까?

허광태위원

그렇죠.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 당시 98년도에 저희가 심의한 서류가 있을 텐데 찾아서 드 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저한테 주시고요. 내부규정으로서 시립 위탁에 관련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위탁관리에 대한 지도가 내부규 정에 없나요? 마음대로 가서 보고 싶으면 보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건가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기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 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준한 것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1년에 한 번 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허광태위원

1년에 한 번 이상이요? 1년에 한 번 해서 지도감독이 되겠어요? 이미 일이 발생되어서 다 지워져버린 상태에서 가볼 수도 있고, 이것은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소년문제요, 여기서 청소년문제가 그렇습니다만 시장께서 24일 발표한 것, 업소에 매일 드나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시가. 아예뿌리뽑게. 물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감독으로서의 최대한 역할은 1년에 두세 번은 제가 보건대 가봐야,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가봐야 연말에 나중에 할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위탁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 다 그렇게, 예를 들면…….

허광태위원

특히 위탁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위탁시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 48개소가 있는데 사실 한 군데에 한 번씩 간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허광태위원

한 번도 안 가보겠죠. 한 번도 안 가보는 곳이 수두룩할 거예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강화해서 법규상에는 1회 이상 돼 있습니 다만 저희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것 현장에 가봐야 알죠, 현장에 가지 않고 서류로 왔다갔다 해서 뭘 알 겠어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어린이집 위탁약정서를 봤는데요, 너무합니다. 너무 한심스러운데 서울시 에서 모델이 내려가서 한 것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성동에서 올라온 것은 조금 틀린데 양천 것,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양천 것 한번 보세 요.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해나라 어린이집이 양천구 어디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나와보세요. 담당팀장님, 나와보세요. 약정서를 보세요. 팀장님, 어디까지가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약정서를 보면 해나라 어 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제가 지금 우리가 구립이오백몇개인데 저희가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허광태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여기서 글씨로 표기된 것을 물은 것이지, 어디에 위 치해 있는 그 많은 것을 다 외우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네요.

허광태위원

두 번째 줄에 있는데 어디에 소재하고 있냐고요.

이영순위원장

위치한 주소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나도 모르겠어요. 양천구에 사는데 나도 모르겠고, 여기에 표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소재지가 표시 안 돼 있어요. 이런 약정서가 어디 있어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지금 여기 외에 또 구청하고 약정할 때는 비품목록이라든지 재산대장 이라든지 이것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박필숙팀장님입니까?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네.

허광태위원

구청 변명하지 마세요. 구청 변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약정서에 앞의 것은 돼 있어요. 중구에 있는 것은 위치가 신당3동이라고만 기재 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 가르쳐 드릴까요? 성동구에서 올라온 어린이집 보면 성동구 송정동 72-250, 심지어는 시설규모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사무실, 실내놀이터, 기타 등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위탁약정서에는 주소도 안 돼 있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해나라라는 어린이집 만 있으면 무조건 약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지도사항입니까, 뭡니까?

이영순위원장

이것은 지도에 관한 것이 아니고 행정방침이 없는 거네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이 위탁약정서는 구립은 구청장하고 위탁하는 사람 당사자의 합의로 위탁약정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할 때에 이것 이 외의 주소는 어디고, 규 모는 어떻고, 비품을 뭐뭐뭐를 한다는 것을 뒤에 첨부를 시킵니다.

이영순위원장

시에 보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허광태위원

시에 보고 안 하나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저희들 시설이 4,013개인데 구립만 해도…….

허광태위원

이것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아니죠?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말라고는 하지 않지만…….

허광태위원

귀찮은데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니죠?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만약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조금 신청은 저희들한테 하지만 이것을 약정하고 약정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주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업무에 대 해서 파악하고 있고, 잘못됐을 때는 지도감독할 수가 있죠?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계부서에서 기본적 으로 비치해야 될, 기본적으로 보고 받아야 될 것까지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 에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육사업지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탁약정서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에는 위탁시설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해서 명칭이라든지 위치, 대지, 건물규모, 구조, 시설개요를 적게끔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다른 얘기로 비켜가니까 말이 이상해지네요. 팀장께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어떤 약정을 쓸 적에, 예컨대 어떠한 사업장을 하 나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장을 다른 사람한테 운영하도록 약정서를 쓸 적에 소재지도 안 밝 혀 놓습니까?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아니죠.

허광태위원

밝히죠?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그러니까…….

허광태위원

당연히 밝혀야죠?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저희들이 불찰은 여기에 그 첨부물까지 저희들이…….

허광태위원

시에서 폼을 내려 준다면서 이렇게 내려줬고…….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폼을 내려줄 때는 이것을 다 넣어 주었습니다.

허광태위원

넣어 주었는데 양천구에서는 빼버렸어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저희들이 지금 올 99년도…….

허광태위원

보세요. 결론적으로 한 번도 약정서를 안 봤잖아요? 결론은 그것 아닙니 까? 봤으면 이것 지도했겠지요, 안 봤으니까 그렇지. 그렇지요? 안 봤지요? 이것 오늘 제가 가져오라니까 처음 봤지요.

필숙

박필숙보육팀장

제가 일일이 위탁 약정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권장안은 마련해 주 었지만 구청장하고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한 약정서를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광태위원

약정서를 보면 운영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 게 짜여졌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권한이 돼야지 위탁을 받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겠지만 목적에 부합되게끔 운영을 피해갈 수 있는 함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새로운 운영지침, 그리고 약정서를 비롯한 제반서류에 대한 것 을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일선구청에서 각 어린이집들에 대한 문제점이 한두 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의 실체들이 바로 이 약정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팀장님이 기안을 하겠지만 정책관님이 꼭 챙기셔 가지고 새로운 지침 이 서울시에서 마련이 돼야만 운영의 목적에 부합돼서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드립니다. 아셨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허광태위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425쪽에 보면 윤락여성 선도사업 실적 및 향후 추진대책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426쪽으로 넘겨보세요. 도표가 나와 있는데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선도 귀가한 인원수가 2,919명으로 나타 났고, 상담 조언 5만 3,814명 이렇게 죽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것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제가 봐야 돼요, 근거를 보려면? 인원에 대한 근 거를 제가 좀 보려면 뭘 보고 이것을 제가 믿어야 돼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구청에서 상담원들이 상담한 내역을 그쪽에서 보고하는 자료거든 요.

허광태위원

거기에서 보고 올라온 것에 대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상담한 내역들을 가지고 보고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은 이 상담원들이 해서 올라온 보고를 그대로 믿습니까? 정확히 2,919명 귀가 선도, 상담 조언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었겠지요, 5만 3,814명.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러니까 구에서 올라온 것을 총 종합해서 더해서 나온 표가 되겠습 니다. 분기별로 받은 것을 종합 정리해서…….

허광태위원

좋아요. 분기별로 받든, 매달 받든, 매일 받든 그것을 나는 논하는 게 아 니라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상담하다 온 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어떻게 되십니까, 자기의 직책을 밝히십시오.

기영

이기영여성상담팀장

여성상담팀장 이기영입니다. 저는 성북구청에서 여성복지상담원으로 85년부터 7월 14일까지 근무하다가 7월 15일자 로 시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직접 상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직접 상담을 하면 상담차트가 있 습니다, 개별로. 그것을 월별로 통계를 내서 일지도 매일 쓰고 갖고 있다 그 통계숫자에 의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로 보고를 시청으로 올리면, 시에서 각 구청에서 올리는 여성 복지 상담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여성상담팀장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도 귀가한 학 생들의 숫자 즉, 2,919명 이렇게 나타났는데, 97년에서 99년에. 이 숫자가 실질적인 숫자 라고 봐야 되나요, 약간 추상이 가미된 숫자라고 봐야 되나요?

기영

이기영여성상담팀장

저는 사실대로 했거든요.

허광태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자료를 이렇게 해 준 것도 좀 문제가 있어 요, 제가 보건대. 실제 진료의뢰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상담카드가 있겠지요. 그렇지 요?

기영

이기영여성상담팀장

네.

허광태위원

상담 조언도 카드로 합니까?

기영

이기영여성상담팀장

상담한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도 돼 있고 조치가 선도 귀가를 했는 지, 아니면 시설 의뢰를 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법조계 같은 데 의뢰를 한 것인지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차트에.

허광태위원

선도 귀가는요? 선도 귀가도…….

기영

이기영여성상담팀장

그렇지요. 상담을 하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고 거기에 다 조치사항이 있어서…….

허광태위원

선도 귀가도 인적사항 이런 것을 다 씁니까?

기영

이기영여성상담팀장

있지요.

허광태위원

지금 그것 하나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자료는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여성상담팀장

개별 그런 차트는 없지요.

허광태위원

개별 차트는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여성상담팀장

네.

허광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도해 가지고 귀가를 시켰단 말이 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죽 기록을 다 합니까?

기영

이기영여성상담팀장

차트가 있는데 이것은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는 것도 있고, 또 윤락지역 같은데 있는 아이들은 거짓말로 이름을 약간 바꾸기도 하고 주소를 정확하게 집주소를 안 대는 경우도 있는데 상담가의 입장에서는 일단 내담자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첫단계거든요. 그래서…….

허광태위원

좋아요. 거짓말로 하는 것도 다 기록되느냐 이거예요?

기영

이기영여성상담팀장

기록하지요.

허광태위원

다 기록해서, 그럼 2,919명의 기록카드를 체크할 수 있겠네요?

기영

이기영여성상담팀장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는 하여튼 숫자 하나라도 안 틀리려고 노력 을 해 왔습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자료요청의 본질은 얼마만큼 상담을 해서 그 결과로 드 러났는가, 좋은 결과로 드러났는가, 상담의 가치를 얻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이렇게 많이 숫자를 한단위까지 틀리지 않도 록 하는 것을 체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를 귀가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 요지도가 결과로 나타난 것을 알고자 해서 했던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질의할 게 상당수 있습니다만 다음 임시회 상임위때 그 때 가서 또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진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국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이번에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99년도 예산이 약 51억 4,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니까 약 33억 9,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약 17억 5,1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주로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역할 이 뭡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여성들의 취업·부업사업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과, 또 생활문화교육, 또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서비스 이런 부분의 기능을 여성발전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장진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성발전센터 교육과정에 입학생, 수료생 취업실적을 보 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이런 여성발전센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만큼의 제기능의 역할을 못하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물론 IMF때에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취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일반기술과 공공직업훈 련을 받았는데 99년에 와서는 현저히 그 수가 줄어들었는데 보니까 입학할 때에는 엄청난 숫자가 입학을 하다가 수료를 할 때 보면 거의 50% 미만이 수료를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운영상에 미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 는데 한 예로서 어느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나의 이것이 사례라고 할까, 누가 좀 나와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위원님 몇 쪽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장진국위원

감사자료 404쪽에서 405쪽, 406쪽, 407쪽.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위원님, 그 수료부분은 지금 현재 수강을 받고 있는, 교육중인 수가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입학하고 수료하고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수강중인 인 력, 그래서 수료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3회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기간이 조금 연을 넘어서 하기도 하고요. 지금 11월, 12월에 개강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래 가지고 교육기간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3개월 내지 4개월.

장진국위원

교육기간이 3개월 내지 4개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2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입학도 그 전에 한 사람들은 이미 수료했을 것이고, 새로 지금 입 학한 사람들은 교육과정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에 입학해서 금년도에 수료한 사람은 그냥 작년도 통계로 우리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연말에 통계를 낼 때에는 금년도에 입학해서 내년초에 수료를 하더라도 금년도 통계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 이래서 지금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정산이 안 돼서 그 런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한 예로서 말이지요, 남부여성발전센터를 보면 99년도 10월말 현재 입학생이 1,847명인데 수료는 842명이고, 취업이 371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수료하고 취업을 합한다 하더라도 1,800명의 숫자에 훨씬 못 미치는데 혹시 중간 에 여성들이 입학을 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퇴교를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 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퇴교율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입학을 해서 수료가…….

장진국위원

예를 들어서 남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를…….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김용구입니다. 장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842명은 59기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60기가 교육을 받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59기만 수료한 상태에서 10월말 현재 842명이 수료를 했는데 당초에 는 97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59기 970명이 입학을 하고 수료를 842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32명이 중도 탈락을 했는데 저희들이 개강식을 한 이후에 교육기간이 4개월이 기 때문에 3개월 지나서 본인이 장기간 결석하는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사정 에 의해서. 훈련교사나 강사선생님을 통해서 그분들은 연락을 해서 소재파악이 안 되거나 다닐 의사 가 없다는 분들은 부득이 관리제외를 시킵니다. 그대로 수료자 명부에 넣어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관리제외를 내부적으로 하고 842명만 수료시킨 사항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지금 구백몇십명이 입학을 했다고 그랬죠?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59기가요.

장진국위원

현재 그 사람들은 교육중이에요?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59기가 970명 입학해서 지난 4월에 졸업을 했는데 842 명만 수료를 했습니다. 그 132명이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도탈락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도탈락자는 특 별히 저희들 센터에서 자의적으로 잘린 회원들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장기간 결 석자들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보면 일반 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 러면 이것이 사회에 취업률이 높다고 했을 때는 물론 여성들이 끝까지 교육을 수료하겠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극히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직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항목 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물론 본인들 취향에 맞게끔 자기가 선택을 해서 교육을 받겠죠?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런데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거의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중도 탈락하는 것 아닙니까? 취향 이 어때요?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런 점도 없으리라고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꼭 그 렇지만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장진국위원

만일에 입학과 수료에 차이가 별로 없고 지금 말씀대로 중도탈락자가 극히 소수라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가 여성발전센터 운영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이 연 51억 정도를 책정을 해 주는데 2000년대에 물론 사십몇억으로 감액이 됐습니 다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3개 직영과 1개 위탁 여성발전센터가 좀더 내실 있 는 운영을 기해 주어야지, 이렇게 주로 취업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여성발전센터에서 프 로그램을 짠 것이 중도탈락자가 많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이 교육의 가치는 별 효과가 없 지 않느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여성들의 사회적인 취업 참여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방향으 로 프로그램을 짜서 최대한의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도 한번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동의합니다.

장진국위원

여성정책관님, 어떻게 그런 방향에서 한번 새로운 각도의 프로그램을 짜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업종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교과목도 같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본위원이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서 몇 번 참 여를 했습니다만 동료위원인 우리 이동진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역 시여성의 사회적인 참여에 주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리가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를 위한 주된 사업의 목적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단체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지금 중앙단위의 여성단체 중에서 서울에 지부가 있는 경우 에는 중앙단위는 안 나가고 서울에 있는 서울시 지부에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대한민국 중앙에 단체가, 법인체가 설립됐다 하더라도 그 지회가 서울시지회일 경우에는 그 지회가 벌이고 있는 사업에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회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진국위원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나의 단체로서 인정이 되어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각 지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지회일 경우에 한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서울지회에서 여성의 발 전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 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위원회에서 저 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고지원단체의 여성지부나 여성단체, 서울시여성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때도 그러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선정작업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라든지 지위향상을 위한 그러한 사 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러한 질의를 우리 동료위원이 하고 난 이후에 나름 대로 생각해 볼 때에 과연 그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부녀회나 재향군인회 이러한 단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와 여성을 위한 주된 목적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지급을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될, 검토해야 될 문제가 나온다면 차제에 다음 운 용위원회 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 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올리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위원님, 하실 것 있습니까?

이동진위원

아까 질의 때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요구자료 355쪽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현황이 나옵니다. 전체 행정동수 522개 동 중에 설치동수가 385개 동, 시설수는 507개, 미설치동이 137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구립 어린이집이 더 지어지게 될 텐데 초기에 구립 어린이집의 시설을 지을 때 취지가 일반 가정의 보육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으로 접근했다기 보다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사업을 목표로 해서 구립 어린이집이 지어졌다 말 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점자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지금은 거의 희석됐다고 봐요. 사실상 희석이 됐고, 동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이 별로 없는 동도 구립 어린이집이 있고 또 저소득층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는 데도 있고, 초기 애초의 시설목적 과 현재의 어린이집 시설현황 이것은 맞지 않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시설이 있는 데가 더 많겠죠. 저소 득층 지역에 시설 없는 부분보다 기왕에 시설이 있는 데가 휠씬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시설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이미 구립 어린이집 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는 그런 개념 없이 다니고 있고, 부모들도 가능하면 시설 이 좋고 싼 구립 어린이집을 가려고 줄을 서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목적하고 지금 현재 시설의 현황이 다르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린이집 시설이 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구립 어린이집의 위상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향후 에 구립 어린이집을 더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판단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 시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미설치동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구립시설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저희가 새로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예산이 거의 하나도 들어가 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동이 어디다 하는 것의 자료는 있습니 다만 그런 상황으로 있고 추가로 짓는 요청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 지역이 저소득층인가 아닌가, 구립시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507개의 이 시설들이 우리가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생보 대상 자나 저소득층, 정부가 지원을 주는 그러한 아동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상당한 수가 그렇지 않은 아동들이 구립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보육시설의 보육단가를 정하는 그러한 계획도 있고, 우선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구립시설을 단일단가로 모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이동진위원

저소득층 자녀와 일반 가정의 자녀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차등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입장입니다만 그것이 지 금 진행과정이 보건복지부하고 우리하고 다 관련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방향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실제 설립목적과 현실이 이런 차이를 보이게 돼 있고 현실이 그러 하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민간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민간시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현실이 그렇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건복지국에 연계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 겠어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판단할 시점이 왔다, 그리고 향후에 구립 시설을 짓는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 일정한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구에서 요청하고 등등 하면 그냥,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에 맞추어서 시설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나, 지금까지 구립시설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저소득층 밀 집지역이랄지 이런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전 반적인 정책적 검토 이런 것이 좀 필요하고, 기왕에 구립시설 중에 저소득층이 상당수 많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일반 중산층 중심의 지역에 지어져 있는 구립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구립시설 내에 일반가정 자녀와 저소득 자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따 른 구립시설에 대한 정책 이런 게 좀 차별화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후 임시회 때 보고를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동진위원

다음 임시회라고 꼭 못 박지는 않을 텐데 준비를 하셔서 준비되는 대로 보 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물어 보겠는데요. 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작년에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과 제안을 했었는데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차별을 고 정시키는 이런 전통 여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균형 있는 사회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로 바뀌어 진 것이 없네요? 바뀌어진 것이 없지요?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조금 전에 장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일반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취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할 필요성이 없느냐 이렇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제가 동의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개편 필요성은 있지만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든지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이영순위원장

제가 제안을 했어요. 취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리사라든가, 그 다음에 옷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정화가 되어 있는데 모든 여성들이 이제 는 다 일자리를 얻기를 희망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직종에 있어서도 경쟁이 심해가지고 가 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신문지상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듯이 지금 급 격하게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확대돼 나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여성들이 생활의 담당주 체로 굉장히 많이 확대돼 나가고 있고, 또 IMF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더욱더 일선 직업전선에 나서게 되는 부분인데 전통직종 이 부분들을 이렇게만 계속 한다면 예산 만 낭비되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예산만 낭비되지 미래의 균형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성들이 재빠르게 자기들이 원하는 또는 사회가 바라고 있는 그런 직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부여성발전센터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머물고 있는데 저는 그 프 로그램을 새롭게 개발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소수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지속적 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급격하게 그 부분이 빨리 정착되리라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지금 마이카시대가 상당히 많이 확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지 식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북부여성발전센터에 가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올봄에. 그렇게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착해 나간다면 차량정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기기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개발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남부여성발전센터를 특히 찍느냐면 거기는 규모도 크고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 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데보다도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취지라든지 이해는 합니다. 다 만, 제가 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을 1년 2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근무한 결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여성취업 전통과목, 그러 니까 한복이라든지, 양장, 미용, 여성취업 전통과목 위주로 교육을 해 왔는데…….

이영순위원장

그것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이제 새롭게 좀더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과목으로 프로 그램을 개편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 오던 과목을 폐지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습 니다. 기존시설의 이용이고, 또 그런 과목들도 전혀 수강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집정원은 채 우고 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편할 때는 시설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어느 과목을 부 득이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물론 센터별로 연구를 하고…….

이영순위원장

자동차 수리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공간도 많이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헌 자동차 한두 대를 갖다놓고 그것을 가지고 시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모델로. 불가능 한 게 아니잖아요? 전자제품기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강사를 얼마든지 모셔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이렇게 한복, 미용, 조리, 도배 이런 것……. 얼마나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바뀌는 정도의 속도문제인데 저희들이 전혀 10년 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남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 금년도에 동양자수하 고 캐주얼 의상 두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폐지에 관한 부분은 없으면 폐지하는 것이겠지만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무자동화에 관한 부분은 전부 다 컴퓨터시대가 되니까 너도 나도 다 하고 있는 일반 직종이지요. 지금 어린아이도 다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다 일반화된 것 아 닙니까? 일반화된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운영개선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제가 하겠 습니다, 위원장님.

이영순위원장

작년에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검토가 아니라 전혀 고민도 안 했지 않 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된 부분도 저희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자리에 들어가세요, 끝 났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남성으로서 여성발전센터에 근무하시는 것이 쑥스럽습니까?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여성발전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소 장이라든가 다 여성분들 아닙니까? 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께서는 유일하게 남자 한 분인데 근무에 장애가 됩니까? 쑥스럽습니까? 업무집행에…….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여성발전센터가 다 여성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수강생들도 다 여자이 고.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여자들이 소장입니다. 그런데 남부는 남성분으로서 업무집행에 장애가 되는 것이 없느냐, 아니면 스스로 쑥스 러우냐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제가 지난해 8월 14일에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으로 근 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서는 좀 여성발전센터에 처음으로 근무하고, 또 주로 접하는 대상자가 여성이고 해서 좀 어색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점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남성분으로서 여성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발전센 터 운영에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을 뭣 하러 하느냐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여성발전에 혹시 걸림돌 역할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순위원장

디딤돌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도 제대로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여성발전에 얼마만큼 기 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님, 지금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군에 1급 에서 3급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럼 여성정책관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별정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그 다음에 4급이 2명 해서 2.2%를 차지하고 있고, 5급이 3.9%, 6급이 7.2%, 8급에서 9급은 45%에서 51%의 여성들이 최하위 말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대 통령께서도 전직종, 사회전반적으로 여성할당제 30%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강한 방침을 갖 고 계시고, 물론 정치계에 있어서는 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색한 입장을 갖고 있지 만 공무원사회에 있어서는 더욱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상위직 에 여성들의 진출이 얼마큼 변화가 됐나요, 서울시청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통계가 저희는…….

이영순위원장

시장님이 그런 방침을 안 가지고 계시나요, 의지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승진에 있어서 5급에서 4급 승진할 때 승진배수 들어갔을 때는 여 성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인사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승진배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들어가도록 안 합니까, 아니면 못 들어가는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근무평점 받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의 근무평점하고 주무계하고 또 순 서가 달라서 근평을 높은 수를 받기가 여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왜 그렇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업무분장상 그 부분이 좀, 경력점수와 또 근평과 합해서 배수에 올 라가는 것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5급에서 4급 승진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6급에 서 5급 시험 보는 경우에는 저희가 배수에 들어가는…….

이영순위원장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근무년한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근무년한이 여성들도 많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5급에서 해당직의 근무년한입니다. 그 동안 여성들이 승진이 늦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늦어지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위 치에서도 시에 들어와서 근무는 오래했습니다만 당해 사무관이면 사무관으로 근무년한 이 런 것이 짧죠.

이영순위원장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경우는 없습니다, 동일조건에.

이영순위원장

언제 이 부분이 풀리나요, 할당제에 관한 부분은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 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승진할당제를 행자부에도 건의하고 요청을 합니다만 여건이 승진할당 제를 도입하는 쪽으로의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순위원장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야 되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승진할당제는 공무원법에 개정사항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자구책으로,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 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여성들의 보직을 다양화 시켜서 6급, 5급들이 다양한 보직에서 근 무경력을 쌓아서 근평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주무계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직관 리를 지원하면 그쪽을 통해서 기간이 걸립니다만 진출할 수 있는 쪽으로의 방향이 되겠습 니다.

이영순위원장

거의 여성들이 여성정책관실 밑으로 보직이 배치돼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5급 사무관의 경우에 9명이 본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2 명이 행정관리국하고 감사관실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문화관광국하고 여성정책관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예정자로 합격한 여성도 여성정책관실에 있어서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10명 중에 8명이 여성정책관실하고 문화관광국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앞으로 노력하셔서 여성들이 빨리 승진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 을 해 주시고요. 같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지금 영보자애원하고 시립소년의 집 이 두 군데가 각각 수녀원이 위탁 을 하고 있는데 위탁할 때 직원채용에 관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습니까? 직원채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직원수나 어떠 어떠한 직업의 보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어 느 직에 몇 명, 뭐에 몇 명 하는 근거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지금 영보자애원을 보면, 시설장이나 기관장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수녀 원측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경리라든지 생활지도원 그런 부분들이 거의 50% 정도가 다 영보수녀원 본원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그 직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보수녀원 은 다 여성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수녀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경리라든지 전부 다 수녀들이 영보자애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투명성, 특히 경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명성에 관해서 합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에 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회계감사를 지난 7월 21일 지도감사 나가서 저희 직원이 감사를 했 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상이 없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까 우리 개발담당께서 지적사항을 보고드린 대로 시설의 결산이 보조금회계, 기부금회계만으로 이루어지고 통합해서 결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 회 계분야에서 세금 관련한 부분…….

이영순위원장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요 어쨌든 위탁업체 자체가 수녀원이기 때문에 수녀들로 거의 여기 직원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는 있겠는데, 지난번에 식당 에 가 봤을 때도 다소의 장애자, 청각장애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원봉사 자로 취급을 해서 하루에 1,000원인가 해서 통장에 넣어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지금 용인시 이동면 묵리에 주소를 둔 취사원은 한 사람으로 나와 있 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다 한꺼번에 이 문제를 헤집을 수 는 없겠는데 다시 한 번 더, 물론 수녀원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어느 위탁업체보다 성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운영의 투명성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갔을 때에 1,000여명 사람들에게 굉장히 질 좋은 티셔츠를 새것을 일제 히 입혔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가. 시설에 수용 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새것 예쁜 옷을 동시에 다 입히고 이런 것이 아 니라 평상시에 그들에게 잘 먹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더 지도를 잘해서 건강하게 일반사 람들하고 어깨를 겨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를 거기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찌릿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찌릿한 것이 아니라 씁쓰레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모델을 선정해서 면밀하게 한번 조사검토를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년의집도 마찬가지이고요. 105명의 보육사들 중에 96명이 소년의집에 전부 기숙하고 있는 것으로 주소가 나와 있어요, 연락처도 그렇고. 단 9명만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그 보육사들이 다 수녀들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도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나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소에 제가 빈번하게 얘기를 듣는 것이 프로그램을 일일이 관계공무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진행 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1년을 평가하면서 프로그램내용에 관해서 는 집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또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여성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지도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관해서는 그 발전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봐요. 일일이 허락을 맞도록 하게 한다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고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아니,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간섭을 배제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 들이 지적했듯이 지도감독을 잘 해서 여타 누수현상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다같이 솔직하게 털어놓 고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한 것도 검토사항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2000년도 여성발전기금을 지원 신 청한 단체 명부를 주시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직 공모가 안 나갔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앞으로 하시면, 12월 9일부터 하신다고 그랬죠, 하게 되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육시설 지도, 구립 보육시설 지도감독에 있어서 보면 보조금 환수 69건, 위탁체 및 시설장 교체 8건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체 이름하고 환수를 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시설장 내지 위탁체를 교체한 이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 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끝까지 감사에 잘 임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 서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는데요, 여성발전센터,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을 잘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요, 여성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좀더 여성발전 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타당성 있는 지원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 니다. 시 보육조례가 지난번 5월에 제정되었으나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 고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빨리 규칙을 제정을 하도록 지적을 하셨 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 소재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기 때 문에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인데요. 저희가 보건복지국에도 지적을 했지만 기 그렇게 내려가서 10년 이상,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 가지고 보 건복지부하고 그 해당 시.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의 효율적 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성발전센터가 더욱더 균형 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즉시 검토하여 가능성 여부와 처리결과를 우 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1999년도 여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 현지에 출장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50분에 위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