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로서 도로관리사업소는 관할구역 내의 도로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과적차량 단속 등의 도시기능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 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 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 여하고자 하는 데 있는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도로관 리사업소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올바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어 시정이 발 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표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개 사업소를 대표하여 동 부도로관리사업소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장 지명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의 간부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공성석,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호식, 북부도로관리사업 소장 이원탄,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김문영,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금학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6개 도로관리 사업소의 업무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일일이 격려해 주시고 정성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사업소장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은 236개소의 도로시설물을 보수하였고 가로등을 비롯한 도로점용시설을 꾸준히 관리해 왔으며 특히 지난 5월 각 구청으로부터 인수한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관리에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폭염으로 변형된 아스팔트도로의 평탄성 유지 및 계속된 강우로 균열된 도로포장면 주행성 유지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보수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 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동절기에 강설량이 많으리라고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초동제설에 철 저를 기하여 강설로 인한 교통장애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일치단결 하여 시민의 발이 되겠다는 각오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제설작 업, 그리고 운행제한차량 단속 등 맡은 분야에 대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스스로 돌이켜볼 때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여겨져 이제 새해를 앞두고 내년에는 보다 많 은 노력을 하겠으며, 금년도 추진업무를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업소별 주요업무현황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로관리사업소 사항이므로 답변은 소관 사업소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 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입니다. 원인자 복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가 덧씌우기라든가 지하철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우리 사업소가 나가서 도로를 복구하고 덧씌우기를 하고 원인자에게 부담을 줍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도로가 파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 업소에서 나가서 그것을 복구하는데 그 원인자가 지하철이라고 하면 지하철에 부과를 시킵 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도로굴착 부담을 시킵니다. 도로굴착기금 이 재원이 바로 그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당일복구 원칙으로 나가고 있기 때 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돈을 받지 않고 아예 굴착한 사람이 복구하도록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담을 안 시키지요.

그런 경우에는 부담을 안 시킨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지휘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데,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께서 그 문제하고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긴급하게 출동을 해서 도로를 복구해야 되는데 본 부장이나 소장에게 그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바로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 사업소별로 전부 차량을 임대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사업소별로 임대료수입에 대한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시간 기동순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제가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 로 긴급재난 시 출동하는 지휘체제와 24시간 기동순찰에 대해서 각 사업소별로 활동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것이 어려우시면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답변 한번 해 봐요.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김문영입니다. 긴급재난…….

답변 전에 각 사업소별로 임대차량 임대료 내역을 일단 제가 받고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답변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명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입니다.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성동도로관리사업소는 폭우와 중랑천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급하게 출동해야 할 때가 가장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긴급재난 발생시 출동하는 체계, 그리고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각 자치구나 지하철이나 우리 사업소의 어떤 지휘체계, 또 복구하는 과정, 장비를 출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김문영입니다.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 발생시 저희들이 조치하는 사항은 서울시 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지침에 따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순찰하든지 유관기관의 통 보를 받아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면목역사, 그것은 제가 위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확인해 봤더니 지하 철공사에서 하수도관거 하자보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본부 상황실로 조치하도록 바로 연락을 드렸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하자보수업체가 주식회사 한양인데 그때 하자보수공사를 하다가 비가 오니까 중단해 서 유입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에 알아봤더니 거기에 지하철본부 직원 3명과 시공회사 직원 5명이 조 치하다가 그 시간에 식당에 식사하러 갔답니다, 늦게까지. 그래 가지고 위원님을 못 뵙고 조치사항을 현장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부순 돌을 치울 수 있도록 덤프트럭 2대 등을 지 원해 줘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유관기관에 연락이 오면 최대한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중에 나온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거기가 지하철 환승구에서 한양이 크랙이 가는 데 보수작업을 하다가 굴착을 해 놓고 폭 우가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한 200m 정도가 도로가 꺼져 앉는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업소가 긴급하게 연락을 받는 것이 우리 소장은 밤늦게 내가 전화할 때까지 보고를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체제가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차량도 안 와 있고 주민들은 수백명 나와서 아우성을 치고 경찰서에서는 와서 그 복잡한 면목동 일대 통행을 2시간 동안 금지 시켜 놨어요.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빨리 가서 통행을 해도 괜찮다, 그런데 전문적인 통보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또 한양에서는 3시간 만에 왔어요. 그래 가지고 사 업소에서도 덤프트럭이 하나 와 가지고 자갈 조금 싣고 와서 그것만 해 놓고 가버렸어요. 두 차가 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인자부담을 내가 아까 본부장님한테 질문한 것이고,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통행 을 금지를 시켜 놓고 도로가 안전한지 안한지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할 사람이 없어요. 또 지하철본부에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차량통행 때문에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임시본 부의 동사무소에다 해서 제가 소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라 한 200m 이상이 주저앉으면서 지하철 환승구가 크랙 이 가서 물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쳤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더 큰 문제 가 발생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내가 전화를 할 때가 11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밑에 어떤 사업소에서 소장께 연락을 안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발생이 되면 소장도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모르고 집에 계시고 어떤 직원이라고 한 분 와 가지고 덤프 하나 가 지고 와서 덤프 갖고 있고, 그래서 한양에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빨리 복구를 해서 비닐을 씌워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지휘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소장은 전화하니까 집에 있고 수백명 주민 이 나와서 난리를 치고 거기 차가 오죽 많습니까? 통제를 시켜 놓고, 그래서 이런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긴급재난이나 긴급으로 발생이 되었 을 때 가장 소장이 먼저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기동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기동순찰에 대한 일지라든가 순찰을 돌면서 문 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디가 문제가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 우리 소장께 전부 올라옵니 까?

네, 순찰은 저희들 일상순찰로 도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현장에서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무실로 연락합니다. 연락해서 저희들 직 접 직영인부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그 다음에는 업체로 해서 조치할 수 있 는 것은 거기에서 단가계약업체는 현장에 다 작업하든지 안 그러면 사무실에 24시간 대기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긴급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이 약간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24시간 순찰이라는 것은 도로순찰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24시간 순찰하지 않습니다. 그 것은 그냥 일상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고, 지금 24시간 순찰이라는 것은 과적차량에 대한 단 속을 기동순찰반이 24시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과적을요?

그러니까 교량 같은 데 과적차량 단속 그것을 24시간 한다 는 말씀이고 일반 도로순찰은 24시간 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네, 그때는 안 합니다.

우리 김준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은 항상 유비무환 체제를 구축해서 계속해서, 특히 우리 사업소에서는 최일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역주민들 하고의, 그리고 지역사업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 라 이런 뜻에서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동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상당히 성동사업소에 대 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고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다른 사업소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입니다. 포장도로 보수현황에서 99년 10월 30일 현재638개소 235억 9,9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것이 하자보수에 의한 것인지, 자연손상에 의한 보수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최초 설 계에서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잘못되어 발생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조금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이것이 각 사업소별 것이 종합이 되어 줘야 될 것이고, 그래 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유장비가 소형 내지 노후로 인하여 직영공사의 수준이 민간업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 고 현대장비의 취득을 위해서는 약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내년 예산에 확보된 3대 9,700만원으로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보유장비 유지를 위한 유지비 및 장비운영을 위한 인력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장 비운영을 위한 유류비, 노후장비를 보수 유지하는데 소모된 예산과 기타 부대비용은 얼마이 고, 구조조정이 경영합리화보다는 마지못해 짜맞추기식의 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 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업소 소견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장비 및 인력만 유지하고 대부분을 민간업체에 이양함이 공사의 질 향상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한 사업소측 답변을 해 주 시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상당히 포괄적입니까?

그것은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이 준비가 되어서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유장비 유지관리 및 가동률 제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장비 유지를 위한 유지비 및 장비운영을 위한 인력에 소요되는 예산과 유류비, 노후 장비 유지비 및 부대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6개 사업소에서 장비보유는 13종 142대입니다. 인력은 116명이고 인건비는 21억 4,045만 7,000원입니다. 노후장비 보수 및 유지비는 6개 사업소 유지비가 1억 8,379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의 경영합리화보다는 마지못해 짜맞추기식의 조정이 아니었나 하는 말 씀은 저희 지방조직 구조조정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루 어졌습니다. 그래서 현행조직은 긴급한 재해대책 및 보수공사를 위하여 최소한의 조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 외에 연간 소파보수하는 인력, 즉 말해서 지금 현재 각 사업소별로 일용인부를 가지고 반별로 편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그 인원이 구조조정 이전의 인원과 지금 현재의 인원이 엄청나게 차 이가 있죠?

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네.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입장에서는 공사를 진행 하는 인원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재해대책 및 보수공사를 위한 최소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왜 최소인원을 가지고 그러면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이 인력이 부족해서 일 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답변을 해야지 위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 정을 해 놓은 그 인원이 마지못해서 지금 하는 그런 답변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원은 구조조정된 이후에, 특 히 일반공무원보다는 지금 일용인부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일용인부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일용인부들이 60세 이상 되면 자연감소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한 반에 10명 내지 15명 되던 것이 지금 5∼6명으로 1개반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파보수 같은 것 하려면 차도…….

소장님, 그것도 문제점입니다. 즉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소파보수를 하는데 인력이 아주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 이끌고 나간다, 대신 연령이 차거나 하는 인원을 자 르기만 하지 거기에 충원을 하지 못한다,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런 데에서 말씀을 하세 요. 이런 데에서 말씀을 하시라고, 내가 지금 일부러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차원이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는 현장감이 떨어지고 일은 차고 나가지를 못 하는데 과연 어떤 규정이나 제도적인 것 때문에 인원을 확충을 못해서 사업소 일에 차질이 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장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이렇게 테두리 내에서 감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가서 소파보수를 하는데 애로가 있으니 인원을 충원 하는 쪽으로 선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까지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사업소장님들께서는 가장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 내지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파악을 하고들 계세요. 그러므로 그러한 정책적인 답변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있는 그대로를 누구 눈치보지 말고, 여기에 본부장님 계시고 국장님들 계신 다 해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시의회에 가서 감사내용을 정리해서 집행부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 것이 또 정책대안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동부소장님 생각이 각 사업소장님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만 소파보수를 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그 자리에서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위 종래에 하던 직영체제를 앞으로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민간업체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방 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인부들이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구조조정 의 지침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물론 소파보수를 하고 직영사 업을 많이 하는 것이 능률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구조조정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자꾸 인원은 줄어가는데 그것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이양을 시키기 위해서 인원이 줄어든 것을 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 줄어든 인원만큼 민간 이양을 부분적으로 시켜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소파보수를 하는 인원은 줄고 있는데 민간이양을 하는 시점을 내년도에 이양시키 는 쪽으로 본부장님이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까? 지금 내년에도 있는 인원 가지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민간부분을 넓혀 간다 이런 얘 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정도가 준 것으로 아는 데, 그랬을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는 기존 공사에서 민간이양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비해서 민간이 공사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도에도 그만큼 인원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양으 로 넓힐 계획으로 잡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분명히 내년에 그 렇게 부족한 인원만큼 민간이양을 시키겠다는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도로포장보수 638개소에 대 해서 10월말 현재 235억을 지출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자보수냐 자연손상이냐 이 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는 아니고 손상 또는 굴착복구 이것을 다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연적으로 손상이 생기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식으로 굴착한 원인자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을 받 아서 하는 굴착복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수해 때문에 생기는 파손에 대한 유지관리 포장보수 등 이런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 한번 묻겠습니다. 235억 9,900만원 중에서 원인자 부담 금이 얼마나 됩니까?

235억 중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가리기는 좀 시간이 걸립니 다만 총괄적으로 139억이 올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139억?

네.

그러면 답변을 그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장비 취득을 위해서는 약 4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각 사업소 측에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예산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9,700여 만원밖에 되지 않 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장비는 노후되고 그런 장비예산을 가지고 일 을 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40억에서 1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한다? 이것은 지 금 40억을 요구하는 측이 잘못됐거나 예산을 편성한 기획예산실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160여 대 되는데 이 중에는 장비의 내구년한이 지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년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를 해 달라고 올렸는데 예산편성과정 에서 좀더 써라…….

내구년한이 지났는데도?

내구년한은 지났지만 좀더 써라…….

그러면 일에 대한 능률이 떨어지는데도 그 장비를 좀더 써라?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장비가동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덤프트럭이 66%, 평삭기가 69%, 휘니셔가 63%, 그레이더가 7%, 트레일러가 62%인데 이처럼 장비가동률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비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민간에게 넘어간 부분이 커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직영 물량이 적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또 대체장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장비가 노후화되니 까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점검차의 경우는 용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교량에 점검통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량점검차가 과거에 필요하던 기능이 점점 줄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요새는 겨울이 되면 일반작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 면 제설을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차들은 아예 염화칼슘 살포기계를 차 위에 상시 설치해 놓 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그 트럭은 눈 오는 때 쓰는 제설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동률에 대해서 묻고 싶어하는 것은 그쪽에서 현대장비를 취득하는데 4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은 3대에 불과한 9,700만원밖에 안 되는 턱없이 모자 란 실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가동률이 100%에 가깝도록 가동이 된다면 본위원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인데 그 자체가 가동률을 따져놓고 보니까 예산 40억을 요구하는 자체 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것이 의아스러워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 정도 답변한 것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김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원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입니다. 지금 김노진위원께서 장비가동률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곁들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장비가동률이 상당히 낮은데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가동률을 올리려면 우선 직영으로 하는 보수, 포장이라 든지 이런 것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행정의 추세와는 맞지 않고 점점 민간 쪽으 로 넘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동률이 떨어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사 업소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특수장비들이에요. 말하자면 상시 가동하는, 예를 들어 트럭 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 민간인들이 갖고 있으려면 경제성이 맞지 않아 서 보유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휘니셔라든지 평삭기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 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채산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량점검차량 같은 것 이것은 민간인이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1년 365일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점검차량이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포장 보수공사비 단가계약에 있어서 낙찰률이 일률적으로 96년도에는 88%, 97년도에는 90%로 결정된 바가 있는데 업체간에 담합이나 예정가격이 유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소장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을 봤습니다. 제한적 최저가입찰은 설계가의 9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주내에서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15개를 만들어 가지고 신 문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공고 한 다음에 업체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4개를 발췌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 을 내서 그 범주내에서 예정가에서 제일 가까운 그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9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주내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평균치가 90%로 떨어지게 되 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담합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요새 담합은 전혀 없습니까?

업체가 한 700개씩 이렇게 오거든요.

담합이 없고 유출이 안 되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비를 민간인이 채산성 때문에 보유하지 못했을 때 민간인들한테 장비임대를 하죠?

그렇습니다.

장비임대 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장비임대 현황 부분에 대해서 100%가 넘었 다라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서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김선회위원입니다. 본위원이 866쪽 하천복개구조물의 안전점검 적출사항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내 주 신 것을 보면, 남부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남부소장님께서는 지금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적출사항이 남부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남부에 없어요?

있습니다.

몇 곳이에요?

869쪽에 제출해 드린 것이 저희들 남부사업소 소관 복개 구조물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도림천, 대방천, 봉천천입니다.

자료요구를 의원님들이 하면 소장님들께서나 자료를 보내 주시는 담당분들 이 신경을 써서 보내 줘야지, 물론 사업소가 따로 있죠? 지금 6개 사업소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보내 주실 때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사업소 소관이다, 그렇게 명시 를 해서 보내 주시면 우리 감사하는 의원들이 어디 하천은 어디 소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이 보내 주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내 주실 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소가 6개 사업소면 분명히 어디 하천은 어느 소관이다라는 그것을 명시를 해 줘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 저도 지금 남부인가 서부인가 어디인가 모르니까 여의도천, 당산천, 반포천 이렇게 나와 있 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알 수 있는 남부소장님을 찍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하면, 분명히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일일이 다 지 적을 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남부소장님 나오셨으니까 또 한번 달리 묻겠어요. 하천복개구조물에 대한 시설물 관리카드 사본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러 면 남부소장님이 지금 관리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십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리카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54개를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갖고 있습니까? 저한테 보내준 자료.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 이고 일반…….

그러니까 몇 쪽에서부터 몇 쪽까지냐고요. 소장님이 보내 주신 것을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위원이 찾아서 공부할 수도 없어. 이렇게 성의없이 보내 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6개 사업소면 6개 사업소가 분명히 구분을 해 가지고 어디서 어 디까지는 남부, 어디서 어디까지는 북부 이런 자료를 보내줘야만이 본위원이 딱 보고 남부 소장님을 지적하든지 북부소장님을 지적하든지 이렇게 해서 물어보지 이것 알 수가 없으니 까 전 소장님을 다 불러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적만 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보내 주시려면 분명하게 어느 사업소는 어디서 어 디까지다 해서 몇 개 몇 개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정확히 잘 보내 주세요.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점검 실시현황을 보니까 미조치사유 해 가지고 2000년 보수예정, 전부 다 2000년 보수예정인데 긴급을 요하던 그런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했던 것은 없 습니까? 전부 다 2000년 보수예정인데 긴급을 요하던 그런 조치는 없었는지…….

그리고 자료에 보면 끝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작은 해 놨어, 보수 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끝냈다든지 나와야 되는데…….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1일자로 전부 복개구조물은 받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 아니고는 저희들이 복구한 것이 없고 지금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여기에다가 써야지.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 금도 하고 있어, 자료를 보면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자료가 끝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중간까지만 하고 말았어. 그러면 돼요? 뭐를 하든지 시작을 했으면 분명히 끝이 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뭐를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나 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보내 주실 때 분명 한 시작과 끝이 나오게끔 보내 주세요. 알았어요?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6개 사업소 분야별로 나누어서 신 경을 조금만 더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5페이지 보면 99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집행률이 64.5%인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해서 64.5%입니까?

동부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 10월말 현재로 돈 나간 것으로 따졌습니다.

10월말 현재 64.5%인데 한 두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낸다고 한다면 집행률이 한 70∼8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 냐, 그런데 64.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 12월달에는 가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그 런 인상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굴착복구기금으로 수해 이후에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그 공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공사중이라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이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 시민들 인식이 불용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12월달 하 반기 공사를 한다 해 가지고는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안 심어주기 위해서 미리 미리 집행을 해 가지고 %수를 많이 높이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약 나흘 간에 걸쳐서 건설안전관리본부, 그리고 6개 도로관리사 업소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감사총평을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3일 동안 감사에 대한 과정을 잠깐 말 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루를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토 요일날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안 되었네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가 건설위원회를 4대, 5대 지금 와서 하고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 다만 우리 사업소가 거의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과정에서 마무리 굴착이나 이런 것들을, 또 더 나아가서 수해 때는 특히 지역에 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부서가 각 사업소입 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굴착복구나 이런 것들이 빨리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이 시간이 끌어지고 또 잘 안 되고 그래요. 각 사업소는 정말로 가장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서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시행이 잘 안 되고, 또 나름대로 지역의 업자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옵니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가 없어야 되겠고, 또 소장으로서 빠른 판단을 해서 이런 것 은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안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부에 국장님들도 계시고 부장님들도 계 시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빨리 이루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본부장한테, 또 국장한테 보고 체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보고체계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수개월 전에 민원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뭔가 본부와 협조체계가 잘 이루 어지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소가 요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이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간사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물론 얼굴은 모른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름도 몰라요. 명색이 건설위원회 위원이 전화를 해서 나 아무개입니다 하는데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전화받는 태도나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부딪치지 않으니까 너무 형편없 어요.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고, 또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료도 위원님들 이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본부나 사업소나 다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더 반복해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연중행사에 치우치는 이런 감사가 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더욱 더 충실하게 자료도 만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 정도면 이 자료 가지고 감사하는데 정말 이상이 없구나, 또 위 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바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흘 동안 본부나 사업소가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2000년대에 가서는 연중행사 같은 이런 감사를 받지 마시고 정말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나 모든 것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 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한 말씀드린다면, 건설안전관리본부처 럼 이렇게 나흘씩이나 감사를 받는 부서가 없습니다,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그만큼 우리 건 설안전관리본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장 많은 일정을 건설안전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 할애를 했 다는 점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건설안전관리본부라는 생각을 해 주셔서 더욱더 알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되고 서울시의 건 설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사업소를 포함한 건설안 전관리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로와 교량의 신설 및 유지보수, 안전진단의 전문 성 제고 및 부실점검업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과 효율적인 시설물 의 관리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정책을 제시하여 주셨고 문제점도 지적하여 주셨습니 다. 정말로 이번 나흘간의 감사가 알찬 진행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과 6개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까 지 실시된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 하여 주시고, 제시된 각종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및 산하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