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임동규 의원 발언

박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우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 습니다. 의회가 소관부서를 상대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집 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하고 계획과 목표, 법규와 절차의 일치여부 등 시정운영의 합법성·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 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정책의 집행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 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통정보 및 교통지식의 제공에 관한 사항, 교통문 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광 고방송의 편성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통방송 본부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을 위해 정책이 입안되고 일관성있게 집행되었는 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 시면서 습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 사 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 선서를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 시기 바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신준우교통방송본부장
(선서)

박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방송본부로부터 현안 소관 업무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사준비를 하신 내용을 가지고 질의와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는 요점 위주로 핵심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신준우교통방송본부장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신준우입니다.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통방송은 올 한 해도 정기프로그램 개편과 특별방송을 통해서 시민의 방송으로서 기능 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미흡한 점도 많았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방송환경의 변 화와 주변환경은 앞으로 교통방송의 확고한 정체성 확립과 방송에는 끊임없는 자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책과 조언은 시민을 위한 방송 을 목표로 하는 저희 교통방송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통방송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방송이 새 천년 정보화시대를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인 지도와 지원을 요망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방송본부 간부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편성국장 유남수, 교통정보국장 장명남, 방송심의실장 박보융, 총무부장 류재 흥)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요약 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임동규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의 소요예산 그 문 제는 12월에 예산 다룰 때 그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성대위원장대리
업무보고는 끝나신 것이죠?
준우
신준우교통방송본부장
네.

조성대위원장대리
그러면 2000년도 사업목표 계획은 예산을 다룰 적에 그때 하도록 하 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어 교통방송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세만위원
주세만 위원입니다. 교통방송이 신준우 본부장의 취임 이후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과 다양한 교통지식을 시민 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전 직원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시민의 대표로 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통방송의 편성비율을 보면 보도분야가 5.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교통방송 설 립허가의 특수한 여건에 기인한 것이지만, 방대한 서울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보도하고 교통관련 사건·사고 보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뉴스보도의 비중과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뉴스를 신속히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를 취재하는 기자의 수를 늘리고 아 울러 지속적인 전문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방송은 보도기자를 6명에서 11명으로 확충한 바 있으나 이러한 증원만으로는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보도기자를 더욱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보도분 야에 대한 편성비율을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방송전문요원의 교육도 본부의 자체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통신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교통정보의 파악과 방송은 교통통신원들의 헌신적인 봉사 와 노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통신원은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데 대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부에서는 이러한 사기앙양대책으로 매년 통신원발대식을 실시하여 통신원과 그들의 가 족에게 교육과 노고에 대한 위로공개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과성 행사보다는 실질적 인 보상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며, 소요되는 재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주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교통방송의 현격한 발전을 보고 본위원으로서는 본부장 이하 여러 책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방송국이 방송구역이 반경 50km라고 했는데 앞으로 방송구역을 더 넓힐 수 있는 계 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연구를 검토하고 있는지, 있다면 거기 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방금 주세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교통방송본부에서 현재 뉴스보도를 하고 있는데 뉴스방송은 1일 몇 회나 하고 있으며 1회 뉴스방송시간은 얼마인가?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또한 시민의 모든 정보를 방송뉴스로서 더 넓혀갈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교통방송본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교통정보자문위원회라든지 시청자위원회라든지 방송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각종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기록을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김옥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여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 위원입니다. 99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약 인원이 16%가 감소되었는데 사실상 뼈를 깎는 구조조 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를 감원시키고도 교통방송이 앞으로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장 비나 이런 데 인원감축에 대해서도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 궁금하기 때문에 본부장한테 묻습니다. 지금 16% 23명이 감축된 것 가지고 금년에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면 애 로사항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윤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구조조정의 한파속에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본부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방송은 이제 수도 서울의 시민들의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수도 약 천만시민들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방송의 기능을 다 가져가고 있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료위원님들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본위원도 다 시 한번 이 분야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특히 운전자들께서 교통방송 본연의 기능 그 자체를 위해서 교통방 송을 청취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교통방송을 듣다가 특히 뉴스시간대 되면 또 방송채 널을 돌려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불편함,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송기능에는 교통방송에서 도 특히 뉴스분야나 스포츠, 문화, 오락 전반적인 뉴스분야를 강화해서 편성 보도해야 된다 는 것이 본위원이 파악한 서울시민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도분야를 보다 심층깊게 확대해서 편성 보도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 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물론 기자도 늘려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편성프로그 램 비용이 상당히 증액될 것인데 보도분야를 보다 심층깊게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있는 것 인지, 특히 정오에 12시 뉴스 같은 경우 12시 이후 방송이 김성환씨하고 이성미씨 아주 교 통운전자들이 가장 즐겨듣는 방송인데 MBC가 12시 25분부터 하는 것이 싱글벙글쇼인데 김혜영씨하고 강석씨 이 두 사람하고 다들 운전자들이 많은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한 두세 번 이상 청취한 교통방송 청취도 같은 경우에 이성미씨하고 김성환씨가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또 유익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12시 뉴스프로그램을 위해서 교통방송을 채널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채 널을 돌리고 난 이후에는 MBC 싱글벙글쇼를 그대로 계속 청취하는 경우인데 안타깝다는 상당히 본위원에게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시간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시와 저녁 퇴근길에 5시나 6시에 보도 뉴스분야를 보다 심층깊게 확대해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질 수 있는지 질의 를 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수도 서울의 특히 스포츠나 문화, 예술 이런 어떤 좀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 이 때 교통방송본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통방송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 하고 싶습니다. 가령 잠실 올림픽경기장에서 월드컵 예선이 열린다 그러면 올림픽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주 요도로 이렇게 죽 기능이 있는데 그 시간대에는 가령 잠실 올림픽경기장에서 6시에 경기를 시작한다, 그럼 최소한 관람객들은 한 두세 시간 전에 차를 이동합니다. 그때 교통상황 흐름을 그 이벤트에, 가령 또 여기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용필이 대형쇼를 한다 그러면 여기도 아무래도 많은 관람객들이 올 것이다 이거죠. 그때 주요 교통흐름을 좀 심층깊게 보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렉서블한 교통이벤트에 따라서 안내를 좀더 상설시켜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교통관련 용어를 방송함에 있어서 외래어를 상당히 많이 그대로 방송하고 있다 는 거죠. 본위원은 며칠 전에 서울시 교통관리실 시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가령 그 대표적 인 것이 램프, 램프를 그대로 램프 그러는데 물론 영어로 R, L,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 편적인 것이 램프, 불 반짝반짝하는 램프기능만 알고 있어요. 내부순환도로 어디 램프 그러면 거기에 웬 반짝반짝하는 신호등 이런 것이 그렇게 많아 서, 내용은 정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집 자제도 일요일날 어디 가다 가 마장동 램프 밑에 교통혼잡이 있는데 중학생인데 그렇습니다. 램프에서 왜 혼잡이 생깁 니까, 아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램프 이 분야는 충분하게 우리 한글로서도 무슨 뜻인지 방송용어로서 충분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램프미터링 이렇게 교통관리실에서 특히 교통용어를 외래용어 그대로 보도 자료를 돌리고 또 행정업무에서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아마 방송에서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교통용어 중에서도 한국말, 특히 외래어를 방송하지 않고서도 충분 하게 청취자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말로 방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첫번째 남산타워가 민간에게 넘어가게 되지요? 그랬을 때에 남산송신소에 대한 교통방송 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번째 ARS 운영실태 분석을 보니까 ARS 하루평균 이용건수가 98년은 344건에서 99년 에는 723건으로 늘어났는데 그 문제점으로 운영요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쓰셨고 본위원도 그것을 지적합니다. 정보수집은 민간업체와 교통정보에 대해서 공유가 가능하겠지만 운영요원이 부족해서 생 길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보충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방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조조정 하심으로 인해서 예산집행 불용금액이 20억이 생겼습니다. 구조 조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또 앞으로 증원을 하시게 될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 그렇다면 구조조정 하시지 않고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제가 가능하실 수 있지는 않았는지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혹시 성을 분별하는 것은 아 니지만 여자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프로그램마다 제작비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시간별 차이도 있고 유명인사 차 이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제작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마다 고정출연자가 여러 분씩 들어가 계시는데 시민들의 궁금증과 관 심사항, 생활정보 분야를 제대로 해결해 주실 분으로 모시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고정출연 을 하심으로 인해서 궁금증이 덜하시지는 않았을까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시청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얼마나 하시는가를 봤더니 연2회밖에 하시고 계시지 않네요. 방송편성자문과 방송순서 심의내용이 연2회를 가지고 얼 마나 효율적으로 하실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신준우 본부장님이 어려울 때 오셔서 직원들과 교통방송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본부장님이 오셔서 개편한 프로를 큰 것 위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확대된 프로 에 대해서 요약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경애 위원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직원들을 감 축을 하다 보니까 물론 계약이 끝나서 그만둔 직원도 있고 또 그 중에 이렇게 감축의 대상 이 된 직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어떤 탄원서나 진정서 같은 이 런 것을 교통방송본부에도 냈고 또 상부기관에도 낸 것이 있느냐, 그래서 냈다면 그것이 어 떠한 문제가 있었으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본부장이 오셔서 직원채용계약을 하는 방법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꾸셨다면 그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셔서 그 동안에 혹시 다른 데서 어떤 진정을 넣고 이래서 비리차원에서 내사를 받은 직원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채용계약서를 받았습니다만, 거기 계약서에 보니까 서로 상호간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날인이 안 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박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본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준우
신준우교통방송본부장
주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저희 교통방송 편성비율에서 보도가 5.3%인데 좀 높일 계획은 없느냐, 또 기자 충원계획 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한 7% 정도 편성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도생활정보를 확대하는 것으 로 계획을 연구하겠습니다. 기자충원 문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교통방송 인력이 최근에 한 5명 정도 부족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방침을 얻어서 전문직 신입사원 충원계획을 세우고 있 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기자를 2명 내지 3명 정도 충원할 계획을 상신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연수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체계적인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신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앙양 문제, 지원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방송통신원 3,400명 전체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부분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원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료를 좀 인상하는 것으로, 현재 1회 1만 7,000원인 데 2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으로 편성국과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께서 방송청취구역 확대에 대해서, 50km를 더 확대할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방송국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방송이 지방은 TBN이라고 해서 지금 부산, 광주, 대전, 전주 에 개국을 했고 인천과 원주에 개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보도뉴스는 아까 제가 보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가을 개편 이후로 횟수는 13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11번에서 13번으로 되어 있고요. 5분을 10회, 10분을 2회, 15분을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을 위한 정보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정보중심 의 뉴스를, 시민을 위한 정보를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명단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 때 인원감축, 그런 상태를 가지고도 좋은 프로그램 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력직과 신입사원 충원계획을 시의 방침을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부족한 인력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교통방송의 중요성, 수도권 시민들에 대한 관심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 고, 뉴스채널이 돌지 않도록 어떤 보도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교통방송 보도의 한계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KBS, MBC도 공영방송이 고 저희도 공영방송입니다만 저희는 서울시라는 지방자치 밑에 있는 공무원적인 공영방송이 기 때문에 일단 어떤 출입처에 출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뉴스의 대부분을 연합뉴스에서 나온, 한 번 걸러진 뉴스를 저희가 방 송하는,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고, 최근에 와서야 이제 보도기자를 내부에서 충원해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 씀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얘기하신 중에 12시 뉴스와 저녁 퇴근시간 때 5시, 6시 뉴스를 확대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시 뉴스가 10분인데 15분으로 연장하고 내용도 더욱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녁 5시 뉴스가 15분인데 시간은 그대로 하고 내용을 더욱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가 서울시 문화, 스포츠, 여러 가지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탄력 성 있게 심층보도를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관련 외래어가 많다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재도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아나운서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우리 말 고운 말이 낮 10시 46분에 하고 있고, 또 교통백과 시간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체인지를 나들목으로 했다든지 고수부지를 시민공원으로 했다든지 저희가 교통방송은 다른 방송보다도 선도적으로 교통과 관계되는 모든 용어를 우리 말로 하는데 이 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남산타워 민간이양에 따른 송신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체신공제조합에서 이렇게 민간으로 이양되더라도 송신소 자체는 이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KBS, MBC와 공영방송이 다같이 연계되어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송신 소계획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ARS 이용건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운영요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 가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에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더욱 노력하겠습 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용액이 20억이 생겼다는 문제하고 어떤 기준으로 했으며 증원계획 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불용액은 사람이 줄다 보니까 기본급료와 제수당 모든 부대 비용이 많이 줄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 서울시에서 지난 98년에 걸쳐서 또 그 연말에 했던 구조조정안, 교통방 송본부의 경우에는 시정개혁위원회, 또 시의 방침,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개혁위원회와 시의 방침은 기구를 줄여라, 기술국을 통폐합해서 교통정보실로 통합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부분도 있었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30%를 줄여라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은 기구 부분은 시의 뜻을 따라서 양보하고, 인력은 시 방침의 한 절반 정도로 줄이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충원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불이익은 저희는 차별이 없습니다. 제작비 차이를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 셨는데 원래 방송시간은 모든 공영방송이나 민간방송이 같습니다만 방송시간대별 SA, A, B, C, 이렇게 시간대가 급이 있고, 거기에 따른 광고요금, 또 출연자의 출연료, 그런 기준이 있어서 좀 다릅니다. 또 출연자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이면 국무위원, 대학교수면 교수, 일반시민이면 시민, 모든 등급이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적 공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서 보충질문을 잠깐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박겸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아마 본부장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교수들이나 또 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하실 텐데요. 국악인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중가수와 또 서양음악인에 대한 출연기준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제가 이 분들을 잘 모릅니다만 다른 사회로 나오신 분들의 MC나 또는 출연료는 굉장히 보통보다 많은데, 국악인들에 대한 예우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을 무시하는 경시에서 이런 예우가 오는 것은 아닌지 하고 이 지적을 하 고 싶습니다.
준우
신준우교통방송본부장
제작비 규정이 방송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도 있고. 그런데 규정 에서도 어떤 교수가 일반 음악인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서 상한선 A·B·C 이렇게 등급 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A를 적용했을 때와 하한을 적용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 고요. 국악인과 서양음악가의 비교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년에 2번 하던 것을 4번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시청자위원들을 대단히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제1회 교통문화상 심사위원이라든지 또 저희 행사에도 자문을 구하고, 정기 4회의 회의 이 외에도 적극 활용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편, 본부장이 온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 확대 프로 그램의 요약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제 개인 얘기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제가 와서 과거를 중요시했습니다. 교통방송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본부장이 바뀐다고 해서 편성의 기본틀이 너무나 혁신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본틀을 견제하면서 첫째는 정보중심의 방송이 되게 하자, 그래서 교통정보를 비롯한 많은 정보를 얻는 방송,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서울시민의 방송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두번째는 시기가 IMF라는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썼습 니다. 세번째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민심을 통합하자 해서 국민화합,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역의 문제도 나오고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국민 화합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자 그렇 게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번째는 문화 이벤트, 서울시민을 위한 이벤트 특집을 과거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중캠페인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캠페인방송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에서 IMF로 인해서 직원감축, 억울하다고 탄원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떤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방송에 온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두 달 먼저 왔든지 늦게 왔으면 구조조정기간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바로 앞두 고 두 달 전에 와서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장과 국장을 중심으로 한 간부들의 의견을 제가 존중했고요. 또 위로는 서울시의 방침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통방송 직원의 체계가 대부분이 방송전문직이고, 현재 있는 87명 이 사람들이 전문직인데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는 취지는 필요할 때 계약을 하고 계약이 끝나면 자동해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서울시의 어떤 조례라든지 그것도 되어 있지만 행정자치부에도 그렇게 계약직 공무원의 어떤 정확한 한계가 규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구조조정이라 하는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계약직이 만료되는 그런 시기하고 같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구조조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의 방침이 30%라 했지만 저 희가 절반 정도로 해서 마쳤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 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그런 사항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거기에 선정되면 대단히 억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첫째 말씀 드린 대로 국장, 부장 간부들은 인사고과, 두번째는 연령, 세번째는 방송에서 중요시하는 조 직의 팀플레이 문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국장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재계약 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심정적으로는 다 서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프로듀서 여자분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은 재계약에 누락된, 제목이 해고무효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에 그 상황을 보고하고, 시에서는 고문담당변호사를 선정해서 지금 1차 재판에 두번째 변론까 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얘기해 본 결과 변호사 변론요지는 그겁니다. 교통방송의 중심이 되는 직원체계는 계약직이다, 그런데 그 계약직은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 해지된다, 계약이 해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해고무효니, 뭐니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채용 계약은 바뀌었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채용계약은 바뀐 것이 없습 니다. 다만, 전에는 필요에 따라서 3년 계약할 때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도 99년 말 까지도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99년에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1년으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채용기간에 대한 변화는 있겠지 만 직원채용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비리차원에서 내사받은 일이 있느냐 했는데 저희 직원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까지 99년 금년 봄에 걸쳐서 서울시의 감사,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이렇게 두 번 감사가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교통방송 개국한 다음에 전에 한 번 있었고, 또 근 수년에 걸쳐서 안했기 때문에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됐다고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호간 날인이 없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상호간 날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본인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 렸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세 가지만 추가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캠페인 방송의 새로운 교통문화를 만듭시다 방송이 나가고 계시고 분류해서 타이틀을 보 니까 그 내용도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이때 본위원은 교통방송의 교통이라는 것이 지상층만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주로. 교통이 라면 지하철도 역시 교통 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지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에 대해서 홍 보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하철을 탈 때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는 캠 페인에 대한 방송이 교통방송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에 에티켓에 관한 그런 홍보방송도 교통방송 할 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각 기관별 5,000만원 이상 외주용역에 보니까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용 역비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낙찰률을 99%로 잡으셨어요. 그 얘기는 거의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지만서도 너무나 비슷하게 예정가하고 계약 가가 맞아떨어졌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해의 요소도 남길 수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학술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연구하는 과제로 이렇게 엄청난 돈 이 들어갔는지에 대해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99년도 춘하계와 추동계로 나누어져서 작가선생님들의 원고료가 환산 나간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를 쓰시는 선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힘이 들고 어려 우시리라는 것은 예상이 갑니다. 그런데 주당 원고료가 7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그렇지 않고 7만 5,000 원 짜리부터 있는데 이것도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별로는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거를 가지시되 원칙에 근거한 그것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춘하계하고 추동계로 나누었을 때 선생님들이 거의 다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 다.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은 변화가 없었는데 아마 필요상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보아지 기는 하지만 최다금액을 받으시는 최명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추동계 프로그램에서도 마 찬가지로 그 금액을 받으시면서 고정 타이틀은 다 바뀌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 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우
신준우교통방송본부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교통방송의 정보가 도로교통 중심의 정보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항공기, 선박, 철도까지, 지하철까지 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노약자 자리 양보문제, 시장님이 강조하신 부분이고 해서 제 가 간부회의에서 돌아와서 한 두어 번 정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노약자 부분, 자리양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에티켓문제를 더욱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도로교통 중심에 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여러 가지 항공기 관계도 정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의 낙찰률 99% 문제와 오해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만, 아마 공정하게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어떤 룰이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 정부에서 출연한 전문연구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법규 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남
장명남교통정보국장
이 부분은 학술용역이 아니고요, 시스템구축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학술용역 1건으로 보고서에 내 주셨죠?
명남
장명남교통정보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좀 그것은 그렇죠.
명남
장명남교통정보국장
그래서 사실은 비용이 적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개 발연구원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더 발전시키는 프로그램 예산이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시스템구축 계획하는 것 좋고요. 국가기관 또 아마 교통개발연구원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것에 적당한 곳도 예를 들면 민간업체해서 했던 것처럼 교통정보를 구축을 하는, 연 구하는 기관이 국가기관 중에서 여러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기관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낙찰률을 99%로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도 봐지지만 본위원 입장에서 보면 갸우뚱할 수 있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요소가 없게,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도 없게 해 달라 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남
장명남교통정보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우
신준우교통방송본부장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99년 춘하계에 걸친 작가 원고료 문제입니다. 방송은 보통 한 학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출연자와 작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만원 정도 이상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빠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작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명길씨 같은 경우는 9595쇼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방송 이 안배형식이라기 보다도 유명한 탤런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중요한 시간대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출연작가료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오늘 말고 다른 회기에 참석하실 때 그런 교통방송에서 나가는 인건비나 또 MC나 아까 말씀하신 작가선생님들에 대한 요금산정 기준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준우
신준우교통방송본부장
제작비 규정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신준우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맙습니다.

임동규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겸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동규위원
본부장님 앉으십시오.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에 갑을이 날인을 분명히 하고 확인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인이 질의한 본 의도는 이것을 분명히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년으로 하든 3년으 로 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확인하고 날인을 해 두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 문을 드린 것인데요. 지금 계약공무원 채용계약서 사본을 제가 요구해서 사본을 자료집 268페이지를 펴 보십 시오, 본부장님, 268페이지에서 309페이지까지. 그런데 그것이 사본인데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혀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그러면 사 본을 달라고 했으면 사본을 주어야지, 여기에다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주셔야지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그냥 이름하고 기관만 써서 이것을 채용계약서 사본이라고 제출해 주신 것 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신준우교통방송본부장
채용계약서는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 방침서의 안이고, 날인된 원 본은 저희 교통방송본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위원님 자료요청 요구에 저희가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채용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그랬는데 방침서 사본을 주시는 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 죠? 그래서 그것이 좀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밑에서 챙겨 주시는 실무진에서 확실하게 챙 겨주셔야지,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고 전혀 다르고 또 현재 낸 자료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지 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준우
신준우교통방송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 속에서 많은 개선책들이 제시가 되고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충실히 이행을 해서 교통방송본부가 본래의 목적인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하고 교통에 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욱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