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립대학교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시립대학교 총장과 시립대학교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공무원 은 기립하시고, 시립대학교 총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총장께 서는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선서)

계속해서 시립대학교 총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동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저희 대학교에 모시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 며,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저희 대학에 대한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에 대하여 학교 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훌륭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교수.직 원 모두가 힘을 합쳐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대학교 보직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무처장 안두순, 학생처장 송준호, 사무처장 전장하, 기획발전처장 김기호, 대 학원장 이존희, 법정대학장 김동수, 경상대학장 조영선, 공과대학장 차민환, 문리과대학장 박재복, 예술대학장 이 건, 교양과정부장 신광균, 시민대학장 권오만, 중앙도서관장 홍대형, 박물관장 이우태, 전자계산소장 민현수, 시청각교육원장 금기철, 대학언론사주간 최용선, 체 육관장 이경우, 사회복지관장 한형수, 도시과학연구원장 신범식, 학생생활연구소장 임종성, 산업경영연구소장 신봉호, 법률행정연구소장 박용찬, 산업기술연구소장 조성일, 인문과학연 구소장 금상배, 서울학연구소장 최기수, 정보기술연구소장 박선우)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께서는 업무보 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1999년도 저희 대학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립대학교를 도시과학 중심으로 특성화하여 서울시민에게 봉사하고 서울시정 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장기목표를 두고 교수인력 운영, 학사제도, 행정시스템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대학발전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분야별로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대학 내외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의회, 서울시와 협의하여 실용성 있는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수 및 학사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부족한 교수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21명의 교수를 신규채용 하였고,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에 대하여는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교수인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졸업 이수학점을 120학점에서 130학 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교과과정도 개편하였습니다. 셋째, 교수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내외 학술연구비 조성, 연구보조비,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비 지원 등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두뇌한 국21(BK21)사업에도 6개팀 27명의 교수가 신청하여 1차에서 CDMA에 기초한 스마트 안 테나 시스템이라는 사업팀이 사업참여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로부터 1억 8,000만원의 지원 을 받게 되었고, 추가로 12월중 2차 사업선정이 있을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대학종합 정보화사업은 학사행정 전반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DB구축, 초고속 전산망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반확충 등 대학정보화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2차년도 사 업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대학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설확충사업은 과학기술관 신축공사, 언 무관 신축공사, 학생식당 증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서울21세기관 신축공사도 계획대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험실습 및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확보, 도서관의 장서확충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 대학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 한 소식지, 대학안내서 등을 발간 배포하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활동 등 학교홍보에도 노 력하였습니다. 일곱째,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에는 총 5,579명에 대해 36억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취업지도 및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 니다. 여덟째, 지역사회 및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민대학과 사회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정과 연계하여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및 지진·방재연구소의 신설을 추 진하는 등 서울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저희 대학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하게 질책하여 주시고 개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학교발전 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저희 대학에 대한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세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발전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발전처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천백만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을 저희 학교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 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방식을 종전과 마찬가지 로 위원님 1인당 발언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을 하고, 1순번 돌아간 후에 다시 추가로 질 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 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 뒤에 계 신 분들은 마이크를 하나 더 준비를 해서, 준비됩니까? 뒤에 갖다드릴 수 있도록 무선마이크를 준비해 주시고, 이 점 양지하시고 위원 여러분들 께서는 발언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준 위원님.

정규진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교수업적평가 실시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오상준 위원이 얘기했던 교수별 연구실적 현황도 자료제출 요구합니 다. 그 다음에 99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일반행정분야가 5건, 예산회계분야가 15건, 시설공사 13건, 학사 및 학술연구분야 6건, 학생복지분야 4건, 기타 4건, 모두 47건 이 적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건별로 지적된 사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립대학교의 일반 교수와 교수 모두가 총체적으로 지금 생각이 다른 데 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립대학교를 보는 우리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에서 모두들 정신차 려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총장은 시립대학교가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을 적발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이동 저희가 감사를 근 10년 만에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의 종합감사 대상 에서 10년 만에 받았기 때문에 누적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시립대학교 직원 대부분이 국장, 부시장, 시장, 인사과, 감사과 등 힘있는 부서 출신들로 구성되어서 매년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는 모양인데, 98년도 감사시에도 지적되었듯이 십수년간 등록금을 시립대학교 자체 통장으로 관리하다가, 지금 서울시 공금계좌로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죠? 시립대학교 직원이 힘있고 실무가 부족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세요?

이동 힘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고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직원들이 힘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회비는 보수성격입니까, 아니면 학교의 시설, 실험실, 연구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연 구비입니까? 기성회비 말이에요.

이동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기성회비가 보수성격이에요, 아니면 학교의 시설이나 실험, 연구실적에 따 라서 지급하는 연구비예요?

총장, 우리 정규진 위원의 질의를 위원장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성회비의 사용목적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기성회비로 학교시 설물 신축 또는 관리에 사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교수들 연구비로 사용되는 것이냐는 용도 를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개략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것은 잠시 후에 다른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들으시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동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성회 회칙에 보면 학교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지원, 그리고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진 위원의 질의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각 분야의 포션 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질의예요.

이동 기성회비를 그러면 어떻게 쓰고 있느냐…….

네, 그것은 자료로 나올 것입니다.

이동 그것은 기성회비 세입세출예산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네, 그러시는 것이…….

이동 고맙습니다.

시립대학교에 외부 연구용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외부용역을 받은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외부용역 받은 건수 말입니다.

기획발전처장입니다. 현재 외부지원 연구비는 전체 57건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역은 과학재단에서 14건, 학술진 흥재단에서 16건, 그리고 기타 27건으로 되어 있으며 교외연구비의 내역은 57건에 대해서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외주용역은 총장님하고 계약을 합니까?

이동 저희 대학에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각종 연구소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통해서 계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처리는 저희들이 연구소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 기획발전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기획발전처를 통해 계약하는 것은 기획발전처에서 연구자로부터 정산서를 받아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네.

용역비 회계규정에 의해서 학교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연구비는 학교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립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학교에서 연구비 관리를 일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연 구소 중에서 연구비 관리 대행기관을 지정해서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연구소에서는 그에 따 라서 대행을 해서 정리를 하고 보고를 기획발전처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중식시간 전에 제출이 가능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장께서는 지금 뭐가 쟁 점이냐 하면 교수들 연구업적은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술지 논문게재 내용은 자료 로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전달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업적평가한 것으 로 지금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업적평가는 아니고 업적만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동 알겠습니다. 연구업적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정위원님?

아닙니다. 교수업적평가 실시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수별 연구실적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것 두 가지입니다.

교무처장입니다. 교수연구 업적평가 실시 자료는 저희들이 총괄표를 만들어서 종합평가까지 첨부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식시간 이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대학교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시립대학교 전산장 비 구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학종합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총 132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통합정보와 종합행정, 경영정보, 교육정보 등 해서 2001년까지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로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학 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총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대학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6,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런데 본위원 생각은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민대학은 서울시민의 생활속에서 꼭 필요한 교육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시민들의 생활속에 시민의식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치르는 교육기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데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실험실습 기자재가 계속해서 99년도에도 약 30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2000년도에도 20억원 정도 되는데 과연 우리 시립대학교에 실험실습 기자재가 향후 얼마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명실상부한 일류대학교와 같은 여건이 되는 것인지, 거기 에 대해서 향후 얼마나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학교홍보비가 약 9,8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신문 등 해서 그렇게 소요가 되었는데 본위원은 홍보비가 좀 미약하지 않느냐, 조금더 다른 예산을 줄여 서라도 서울시립대학교가 명실상부한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 기 위해서는 홍보비를 조금더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9년도 우리 교수님들의 교수업적평가가, 물론 잘 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조한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예 를 들어서 근속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좋은 업적평가를 주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승진 또 는 정년보장, 연구보조비를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많이 지급된 사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 해서 총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답 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화사업을 하는데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2개년에 걸쳐서 60억원 정도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한 기간을 더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금 정현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뭐냐, 지금 당장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정보를 실시간대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서로 교재라든지 그 사람들이 읽어야 될 것, 과제물 등을 전부 컴퓨터상 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현 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전산소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에 대해서는 권오만 시민대학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장 권오만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민대학의 실무책임자로서 일을 잘 하도록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예산이 오히려 적게 책정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이 그렇습 니다.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모두 9억 4,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시민 대학으로서는 99년도 1월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을 말씀드리냐 하면 월드 컵 자원봉사가 시작되면서 월드컵 교육을 시민대학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대학의 일반강의를 축소시키고 월드컵 자원봉사교육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월드컵 자원봉사교육을 저희가 맡으면서 예산은 월드컵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기구 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 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 스스로 새해 예산에는 월드컵 자원봉사교육은 계속해야 한다고 보고 오히려 예산을 축소 조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동 아까 말씀하신 전산장비 관련해서는 전자계산소장이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전자계산소장 민현수입니다. 정보화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사업은 크 게 나누어서 세 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분과 다시 일반행정과 학사행정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지원 부분과 교육지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학생과 교수, 그리고 일반인들이 학교 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향상입니다. 과거의 경우 어떤 한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던 일들이 거의 온라인 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 다음에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룬 여태까지의 성과, 그러니까 학사이수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를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앞으로의 진로나 교육에 대해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지원체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편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모든 것이 온라인화 되고 디지털화 됨으로써 과거의 경우에 저희들이 학술지를 구독한다 하더라도 실 제로 학술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6개월이나 1년 후 정도는 되어야 저희들이 학술지를 손에 넣을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게 되면 거의 실시간에 저희들이 학술자료를 습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어떤 한 연구테마를 잡고 일을 시작할 때 배 경되는 자료들을 추출해 내는데 과거의 경우에 적어도 2개월 내지 6개월 걸리던 작업들이 이제는 학술지원체제가 갖추어지게 되면 하루나 혹은 일주일 이내로 모든 시간이 줄어들 것 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대학원생과 같은 연구중심의 학생들이나 또는 교수들이 연구할 때 모든 체제가 빠 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따라서 연구성과도 더욱더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 습니다. 교육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대학교육에 있어서 과거 한 20년 정도의 교육의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빠르게 교육체제가 바뀌어져 나가고 있고, 모든 것이 지금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교육 중심체제 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와 같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 달하는 그러한 교육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자료를 캐치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수 들은 그것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줌으로써 새로운 교육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타 대학도 이런 대학정보화사업이 이미 다 정착이 되어 있 습니까?

모든 대학들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1년이나 2년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고요, 한 5년 정도, 6년 정도를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 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타 대학의 이 사업에 지금 앞 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 대학을 한 150개 정도 본다면 저희들이 한 30∼40개 대학과 같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시민의 혈세인 만큼 꼭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고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다음 또 답변하실 분.

음향담당, 핸드마이크가 없어요, 무선마이크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것을 누가 한 분이 마이크를 갖다 드려. 어떻게 일일이 왔다 갔다 매번 그럴 수 없잖아요.

교무처장 안두순입니다. 정현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실험실습 기자재를 98년도에 30억, 그리고 99년도 예산이 2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수준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리고 향후 얼마나 투입이 되어야 일류대에 버금가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비교적 90년대 들어오면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많은 지원을 받았고, 과 거에 시의회가 열릴 때마다 시립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실험실습장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현재 저희들이 보유한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 총액은 약 21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역을 보면, 어떤 것은 15년 이상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최근에 구입 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2가지 작전을 동시에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신장비를 빨리빨리 확충을 하되, 또 기존의 장비도 최신의 기술수준에 지나치 게 뒤지지 않은 것이면 계속해서 유지 보수해 가면서 쓰자, 그렇게 해서 내구년한을 저희 학교는 교육부에서 정한 7년보다 저희들은 대개 9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11억원의 장비를 내구년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 로 인한 대체수요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향후 4년간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예측을 해 본 결과 매년 35억원 정도를 대체 내지는 신규구입을 하면 최소한 다른 학교에 뒤지지는 않는 현상유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준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대를 위시한 일류 대학하고의 여건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것이고, 4년 이내에 정말 다른 대학의 수준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좀더 획기 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균 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하신 99학년의 연구업적평가가 저조한 교수들을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 그러면서 우려섞인 말씀이 연공서열에 따라서 업적을 평가를 해 주 고 그에 따라서 연구비도 차등지급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업적평가가 저조한 교수들은 우선 금년도에는 연구 비 지급에서 분명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미 기발처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 15% 차이 를 두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교수하고 실적이 나쁜 교수는 30%의 연구비 보조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연공서열하고 전혀 상관없이…….

됐습니다. 대략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험실습 기자재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통 내구년한이 7년에서 2년 더 늘려 서 9년으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얘기인데, 정말 실험실습 기자재가 우리 학생들 교육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품목을 정해서 구매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이 기자재는 필요치 않음 에도 불구하고 내구년한이 예를 들어서 오래된 기자재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실습기자 재가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명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구년한이 지났다고 해서 포괄로 이 렇게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에 사실 30억원이라는 실험실습 기자재가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자료요구가 굉장히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학교측의 얘기를 듣고 차후 예산심의 때 다시 보기로 하고 미뤘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학교측에서 분명히 필요 없 는 실습기자재는 물론 안 살 것입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용이나 기 타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을 우려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제한된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것은 총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21쪽에 우리 서울시 건설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을 99년 7월부터 9 월까지 9주간을 했다고 했습니다, 교육인원이 28명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총장님께서도 서울시정개혁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해서 우리 서울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서울시공무원교육원하고 시립대학교하고 시정개발연구원 3개 기 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위원이 공무원교육원을 시정개발연구원과 시립대학교 두 기관이 나눠서 할 수 없겠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자 집행부 쪽에서는 대학교측은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논리로 하고 또 공무원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오늘 보니까 물론 전문교 육과정이지만 우리 시립대학교에서 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 원이 기상청 청사로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변경을 해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지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궤도수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무원 교육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획기능을 맡고 실질적인 교육은 시 립대학교에서 하는 방안, 이것이 아마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향 후 서울시에서 그런 구도로 간다면 우리 서울 시 공무원들을 시립대학교에서 정말 우리 서 울시민의 행정에 발맞춰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총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 니다. 직답을 해 주세요.

이동 지난 연말에 시정개혁위원회에 정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시고 저도 거기에 위원 으로 참석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입장하고 저희입장은 똑같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가르치는 것이 본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이 외부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지를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강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마 시립대학은 배제가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연 구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런 우려를 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커리큘럼은 시와 시정개발연구원이 같이 의논을 해 서 저희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면 저희는 캠퍼스가 여름하고 겨울에는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교육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이나 또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수님들 도 다방면으로 전공분야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오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외부강사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이 안정적으 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향후 시 정책에 이러한 모든 자료를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고맙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오세근 위원입니다. 이동 총장님 이하 보직교수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천백만시민을 대표하여, 선출직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선출직으로서 시립대학교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대학 하면 제일로 인격적으로나 학식으로나 자세나 여러 가지로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학교의 보직교수님들인데, 우리 시의원들은 감사자이고 시립대학교 보직교수 여러분들은 감 사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을 어떻게 얕보는가는 모르겠는데 발을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시의원들을 어떻게 그렇게 대하는가. 여기는 엄연히 감사장입니다. 명예나 본인의 신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를 분명히 갖 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도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여기는 서울시민이 내 는 혈세를 가지고 시립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자리인데 발을 꼬고 그렇게 앉아 계시면 됩니 까?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자세로 감사에 임합니까?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 겠습니다. 총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죄송스럽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발을 꼬고, 그렇게 자세가 우리를 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시정을 미리 했었을 텐데 위원님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 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저희 교수집단이 대의기관인,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을 가볍게 보고 한 짓은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태도가 그렇게 보였다면 학교를 맡고 있는 대표로서 진심 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최근 서울시립대학 학생운동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총학생회에서 수납하는 학생회비 수 납방법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이 대학별, 학과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진다는데 합리 적인 재원분배방안은 무엇인가. 세 번째, 2000년 입시에서 시립대학교는 어느 학군으로 되어 있고 그 학군에 속한 대학 과 그 학군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교수채용시 실질적으로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장의 임용권을 강 화해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다음은 운동부 운영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식정구부를 만들어 담당교수 1인, 코치 1인, 선수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이 5,946만원으로 11명의 선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300만원씩 세 번에 걸쳐 구입하는지, 그리고 그 동 안 정구장비 구입에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코치 1인을 위하여 98년도 월 140만원씩 1,680만원, 99년도 158만원씩 1,896만원을 주고 있는데 코치 1인을 위하여 32%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구부 선수들에 대한 장학금을 합치면 상당한 예산이 정구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학교에서는 시설이 미흡하여 학생들이 교양체육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외부에 나 가서 수강을 하고 수강료를 물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정구부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정구부를 폐지하든지 운영예 산을 줄이고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께 답변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앙일보에 전국 약 110개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평 가결과 시립대학교가 20위에서 27위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립대학교가 안주하고 있다는 표 본입니다. 도서구입, 기숙사, 정보화 등 시 예산과 기성회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수, 학생수당으로 많은 비용이 사용됩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까닭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98·99년도 국외논문 게재건수를 보면 현저하게 연구실적이 저조합니다. 연구논문이 저조 한데도 99년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보직자들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시립대학교 학생운동의 기본방향과 학생회비 수납, 운영 등은 학생처장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문제는 역시 교무처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2000년 학군은 저희가 나학군입니다. 가학군에 있다가 2000년에는 나학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학군에 지금 있는 학교들이 큰 대학을 말씀드리면 서울대학, 서강대학, 전남대학, 충남대학 등이고 가학군에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경북대, 부산대, 성균관 대, 경희대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나학군으로 옮긴 것을 외부에서는 학교가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평을 듣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를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교수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학교의 교수채용에는 아마 전국의 어 느 대학보다도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야입니다. 지금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대학교수의 임용을 학교의 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 시립대학에게 교수임용권을 주는 것을 의회와 지금 거론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 습니다. 운동부 관련해서 특정 운동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운동부가 전체 6개가 있습니 다. 그 중 하나인 연식정구부는 저희 학교의 운동부이고 나머지 축구, 농구, 배구, 양궁, 복싱 해서 5개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동부를 가지고 있어 야 되기 때문에 그 운동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소위 위탁교육만 담당하고 선수들은 서울시청의 마크를 달고 뛰는 그런 체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연간 5,946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학년도부터는 교육부령에 의해서 체육학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은 운동 부를 가질 수 없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체육학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신입생을 뽑을 수가 없어서 서울시가 운동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식정구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운동학생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 평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98년도 평가는 97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 를 했고, 99년도 10월에 나온 평가는 98년도의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8년도 평가는 20위 수준에 있다가 99년도 평가에서는 27위로 밀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일보가 여섯 번째 대학종합평가라고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 도 자체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지만 일단은 중앙일보가 6대 일간지 중의 하나로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의 방법은 중앙일보가 교육부나 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협회 등을 통해서 자기들 이 자체적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자료를 제출받아 서 교육여건, 시설, 교수연구분야, 재정분야, 경영, 사회평판도 등, 특히 대학개혁 등의 분야 를 평가해서 그런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결과를 저희가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보 니까 10위에서 30위까지는 점수가 아주 근소합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시설분야에서 기숙사가 없어서 0 점을 받은 문제, 그리고 학생당 교지면적, 또 연구시설 면적이 부족해서 저희가 점수가 낮 았던 것, 또 교육여건 영역에서 도서관 분야에서 저희 학교가 근대적인 학교로 된 지가 얼 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장서수, 또 국내외 간행물 구독종류가 적다는 것, 그 다음에 저희는 학부 와 학과가 20여 개밖에 되지 않고요, 큰 대학은 80여 개나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 또 아까 정현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정보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열세인 것, 그리고 가 장 중요한 교수들의 논문, 저희들은 SCI라는 말을 씁니다만 논문의 인용빈도가 상위 대학에 비해서 저희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수차이는 근소하지만 등수는 20위에서 27위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로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떳떳하게 알리고 저 희가 처한 위치에서 떳떳하게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학 내에서 해결 가능한 분야는 저희들이 학교 구성원 전체가, 교수·직원·동창들까지 전부 힘을 합쳐서 학교위상 강화를 하고 사회평판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고 또 돈이 수반 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면적 확충, 도서확충 이런 것들은 서울시와, 특 히 시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균형있는 대학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연구논문 게재실적과 관련, 재임용에서 탈락한 관계는 교무처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처장 송준호입니다. 오세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생운동 방향과 학생회비 수납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운동 방향은 국·공립, 사립 똑같이 주장하는 BK21 반대, 교육개혁 5개년계획 반대가 되겠고요. 특히 저희 학교는 국·공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공립대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는 것과 특별회계 변환에 따른 등록금인상 반대가 되겠습니다. 또 학생회비 수납관계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대학은 총학생회비는 등록금 고지서 를 별도로 분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비를 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시립대학교 학생처장 명의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된 금액은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단과대학생회, 그 다음에 동아리연 합회, 그 다음에 대학문화언론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서 배분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생처장한테 확정을 받고 지출방법은 학생자치기구에서 총학생회를 일단 경유해서 학생처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학생들의 의견과 지출내용의 타당성, 그 다음에 학생 활동의 건전성 등을 검토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납부액을 보면 98년도 2학기 때에는 학생회비가 58.1%를 납부해서 약 3,833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99년도 1학기에는 65.1%로 4,427만원이 되었고, 99년도 2학기에는 56.3%로 3,70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무처장 안두순입니다.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예산이 대학별, 학과별로 균등 배분하던 것이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되었지 않느냐,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 라는 질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예산이나 그렇습니다만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학 과의 수업과 연구의 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해당학과의 소속 교수님들이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과별, 또 대학별, 연구소별 특성이 있기 때문 에 이것을 교무처장이든지 아니면 총장이 그 특성을 100% 감안해서 본부에서 예산을 배정 한다는 것도 또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는 실험실습기자재위원 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우선 예산규모 전체를 놓고서 예를 들어서 99학년도에는 어느 분야에 우 선적으로 배정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 협의의 결과 그 안이 교무 처에 오면 저희 교무처에서는 과거 해당학과에 배정되었던 예산 추이, 그리고 현재 첨단분 야의 발전 추이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약간의 조정을 합니다. 가능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을 하되, 기본방향에 맞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조정을 합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추가로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용을 하고 특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과제로 하는 추가 연구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서 그 결과가 금년 말에 나오면 2000학년도 1학기부터는 과감하게 적용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 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수들의 연구실적하고 직접 연관을 안 짓고 재임용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왜 시립대학에서 재임용 탈락자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누차 저희들이 과거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교수들이 재임용을 받기 전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요건 중에는 연구논문 발표실적이 흔히 말하는 200%를 충족시켜야 하고, 그 렇지 않으면 승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사람은 이미 재임용신청 자체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현재 재임용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내년 3월 1일부로 약 20명이 있 습니다만 지금 요건이 많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때까지 연구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이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오세근 위원님, 지금 예정된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 여러분,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 다, 오세근 위원님.

한 가지만 여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운동부 운영에 대하여, 체육대학이 없는 대학은 운동부를, 또 운동학생을 입학시킬 수 없 습니까, 2000년도부터?

이동 특기자로서 입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도 체육학과를 신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동 그래서 작년에 교수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체육학과 신설을 위해서, 운영위원 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운영위원회에다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거기에서 통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순위가 자꾸 뒤지고 있는데 학교의 PR은 운동에서 많은 PR이 됩니다. 그 런데 시립대학교는 서울시청에 소속이 되어서, 시립대학교에서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팀은 시청팀입니다. 축구, 농구, 배구, 양궁, 복싱 그 5개팀은.

그리고 정구는요?

이동 정구는 저희 학교입니다.

단 정구 한 개 운동부만 시립대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구먼요?

이동 학교팀입니다.

앞으로 체육대학을 신설해서 많은 학교의 질이나 PR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체육학과 신설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감사합니다.

네, 이선재 위원님.

이선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내용,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기를 바라느냐 하면 유료로 하고 계신 것이 있고 무료로 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개설된 강좌의 수강생 수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민대학을 열어서 서울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서 선진시민 의식을 함 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하시는 것은 아주 대단히 소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서울학, 시민자치, 문화교양, 전문과정 이렇게 개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상으로 하는 강좌도 있고 유상으로 하는 강좌도 있고 그럽니다. 유상으로 하는 강좌에 대한 수강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한 것인가, 그리고 현재 책 정된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대학이 분교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앞으로도 추가해서 분교 를 설립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학생식당 및 학생복지 관련해서 자판기라든지 매점 이런 것 등을 학교에서 직영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 운영현황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생관리 상태, 위생관리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 립니다. 다음에는 학교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것이 요즘 사회에서 복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립대학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는지, 만약에 해 결되었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하는 것하고요. 또 요즘에 컴퓨터 Y2K 문제가 문제되고 있는데 서울시립대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의 정책과제들을 시립대학에서 아마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 것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거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립대학이 다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거쳐올 필요가 있나, 있 다면 직접 이 중에서 수주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하는 것하고. 다음에는 99년도 도서구입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도서관 장서확충 해서 확충계획이 1만 4,000권, 잡지 650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6억 9,900만원인데 그 다음에 추진실 적을 보면 예산집행이 2억 1,3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까 학교평가에서 20위에서 27위로 밀렸다고 하는 그 내용 중에도 보면 학생당 외국장 서 수와 간행물 구독수, 또 학생당 국내장서수 이런 것들이 평가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내역이 좋지 않은지. 도서 확충계획 71페이지입니까? 이 자료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최신 학문의 신설과 각종 첨단정보들의 발달로 증가하는 정보요구에 비해서 신청된 요구예산으로는 대학 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확보된 예산도 1/3 정도밖에 집행 안 한 이유가 뭔가. 또 우리 대학의 장서량이 37만권이다, 그런데 타 대학에 비하면 일반적으로 아주 저조하 고 낮은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집행이 덜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방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봐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대학에서 학생 모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교수들이 나서고 적극적인 것으로 압 니다. 그런데 시립대학이 그런 자세로 나가고 있는 것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 적혀 있 는 것도.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더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시민대학 관계 지적하신 말씀은 유료, 무료, 수강생수 등 해서 자료를 마련되 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교 추진상황은 저희가 분교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가 정책변경을 해서 아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개설을 하고 그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대고, 그리고 운 영비는 서울시가 대고 그렇게 해서 구로 가는 것으로 해서 각 구로부터 지금 원하는 구에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분교설치계획은 일단 은 중지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생식당의 운영현황, 수익처리문제는 학생처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생관리 상태는 물론 관리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말씀 하신 대로 학생 의 건강 안전은 저희의 지상목표이기 때문에 총장도 직접 간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그 즉시 즉시 시정을 하면서 필요한 방역조치는 외부를 동원해서 딱 일정시간이 되면 전부 저희가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이동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4개월 4개월씩 해서, 나머지 2개월 2개월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고요. 그 래서 학생들이 있는 시간, 특히 여름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특별히 유념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복제품 관계는 저희 대학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전산협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협회하고 소프트웨어의 제조자들하 고 작년, 금년으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지금은 거의 다 예산으로 전부 구입을 해서 소위 정수물품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고가의 품목이 있습니다. 고가의 품목들은 제조자들로부터 약간 여유 를 얻어서 시간을 둬가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양해를 구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소프트웨어 분야는 크게 나누어서 고가의 장비로 취급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일반 행정사무용과 마찬가지로 공용으로 쓰이는 공용소프트웨어가 있 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개 공용소프트웨어 부분이고요. 98년도까지 저희 대 학의 경우는 대략 50% 정도를 갖추고 있었고요. 지난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현재 80%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거치게 되면 공용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 서는 100% 완료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동 그리고 이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Y2K 문제는 그 이상 중요한 문제가 없 다시피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로서도 백방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자재 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전체로서는 보일러 가동 시스템이라든지 전화설비라든지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각 교수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은 일단 인증을 했습니다. 인증을 다 받았고 서 울시가 와서 최종적으로 인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증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과제 연구에 있어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왜 시정개발연구원을 경유하게 되어 있느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와 시정개발연구원은 입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는 여타 대학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희는 다른 대학과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도 가끔 경쟁을 해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수주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에게 다시, 저희 교수들이 가서 연구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은, 희망하는 것은 우리도 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가졌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그것이 강력한 희망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동 시와 지금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보십시오.

이동 그렇지만 시는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 실적이 11월 1일 현재까지는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 도서를 어떻게 구입하느냐 하면 교수님들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또 연간 구매계획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아마 12월 초순경이면 전액 집행이 되고요. 저희 학교는 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집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해결이 미흡한 것 중 하나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립대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홍보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공립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예산 을 쓸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세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스포츠팀을 한두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학교 홍보하는데는 상당한 우위를 가질 수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체육학과 신설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문제, 홍보자원의 빈약성 문제, 그렇지만 그 동안에 보면 98년도에는 저희가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상당한 홍보효과를 거두었고, 또 학생들이 캠퍼스 영상가요 이런 데 나가서 입상을 하면서 98년도에는 상당히 홍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별로 하지 못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일선 고등학교에 학교안내 서를 보낸다든지, 또 입시안내서를 송부한다든지, 저희 대학 소식지를 송부한다든지, 또 금 년에는 특히 입시학원들이 모여서 각 유명 대학들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진학을 지도하는, 약5,000여명이 모이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 돈을 내야 갈 수 있는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하고 의논 을 해서 특별히 저희 안내서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문제만 말씀하시지 말고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내 전자홍보판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 그런 데에다가 서 울시정에 관한 홍보를 하는 과정에 시립대학에 대한 문제도 넣어서 적극적으로 해 본다든 지, 또는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유인물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끼어들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설립한 대학인데도 서울시민이 시립대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 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에 일부는 지금 저 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활용을 하고…….

위원장님, 잠깐 그 이선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학교 홍보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시립대학교 홍보방안이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시립대학교 교수님이 나와서 몇 말씀 하시는데 자막으로 시립대학교 교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립대학교 교수가 이런 데까지 나오나 해서 굉장히 제가 놀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명을 받을 정도라 면 다른 학부모들은 분명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립대학교 교수님들을 TV에 출연시키는 방법으 로, 토론프로랄지, 지난번에 여기 몇 분 나가셨지요?

이동 저희 학교에 스타급 교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 주세요. 그것이 아마 굉장히 효과적일 것으로 봅 니다.

이동 네, 고맙습니다.

방송국측에 로비를 하든지 출연시키는 것은 총장님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대학교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 다.

이동 고맙습니다. 이상 이선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저는 총장님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일부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에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서울시립대학 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의 답변은 시립대학에 과제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서울시립대학은 이론 적 근거에 의한 논문을 쓰는 데고 시정개발연구원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서울시가 현실에 당장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논문을 쓰기 때문에, 시립대학이 그런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이동 전체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도 틀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희 학교 교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저희는 실사구시가 목적입니다. 실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 론 인문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연과학이나 응용과학쪽에 는 실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 다. 단, 시정개발연구원은 거기서 풀타임으로 연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를 들어 서 이 연구는 몇 월 며칠까지 끝마쳐 달라, 그러면 그것은 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인 교수들의 강의, 기본적인 연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춘다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길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급하게 추 진되는 것은 저희가 끼어들기 어려운 그런 학교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론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이용 가능한 연구는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립대학교나 비슷한 측면 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당장 급하고 당장 적용해야 할 논문이 많기 때문에 시립 대학교하고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이동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학교도 연구원만 확 보한다면, 교수가 연구원들을 한두 사람이라도 확보를 해서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 니다. 현재는 학교의 열악한 사정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립대학과 시정개발연구원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약 80억원의 예산을 가지 고 운영하고 있고 시립대학은 약 50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의 지원자금 80억원이 더 추가된다면 시정개발연구원을 시립대학 연구원화 할 수 있는 방 안은 있습니까? 통합시켜 주면 운영방법은 있겠습니까?

이동 총장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습 니다.

그런 소신이 없으시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동 5개월 넘었습니다.

이 학교의 교훈이 진리, 창조, 봉사입니다. 진리는 어느 대학에서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와 봉사에 대한 총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덧붙여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이 학교가 목표로 하는 교훈도 고쳐야 됩니다, 지금 총장님 생각대로라면. 교훈이 폭넓은 교양과 심오한 학문적 이론, 창조적 전문기술을 지닌 지성인을 기른다, 이것은 서울시립대학을 세울 때 서울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 육목표였습니다. 지금 총장님은 항상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시립대학을 일반대학화 하려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실과 근면을 바탕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건전한 인격을 갖춘 민주시민을 기른다, 서울시민에 대한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적응력과 새문화 창조력을 함양하여 서울시와 국가 및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를 기른다, 이 목표는 총장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입니 다. 총장님께서는 지난번 제 질의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립대학은 공립대학이면서 전문대 학이 아닌, 특수대학이 아닌 일반대학화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총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이동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그런 목표로 해서 출발을 해서 가다가 학교가 종합대학화 되어버렸습니다. 기왕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다시 뒤로 간다 는 것은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진리, 창조, 봉사에서 창조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 각합니다. 앞으로 인간이 창조적이지 못한 인간은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창조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예술을 이 해하는 공학도를 제가 만들고 싶고 엔지니어링을 이해하는 산업디자인 예술학도를 만들어서 학제간에 다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인문과학을 생각하는 자연과학도가 되는 식으로 해 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봉사적인 측면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이것이 천백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 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누구든지 그것을 압니다. 자기가 등록금을 한 학기에 80만원, 100만원을 내고 있지만 그것의 몇 배가 되는 돈을 시민들이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것, 자기들이 돈을 다 내고 있어도 이미 장학금을 그것의 몇 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받은 돈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시민과 국가와 인류에 봉사해야 될 것 이냐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난번 몇 번 업무보고 할 때도 총장님의 포부가 너무 커서 종합대학인 서울대학이나 고대나 연대와 같은 큰 대학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대학이라도 우수한 질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 목표에 의해서 서울시립대학이 존재하는 것이지 너무 일반대학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딱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 다른 문제는 앞 위원님께서 질문 을 하셨고, 예산문제는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학교라는 것은 학생과 교수와 시설이 이루어져야 학교가 되는 줄 알 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할 때 학생의 질, 교수의 질, 시설 자체가 타 대학하고 비교해서 학생은 어떠며 교수는 어떻고 시설은 어떤지 총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파악하셔야 총장님이 말하는 일류 대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학교 학생이나 교수나 시설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28 등인가 29등을 한다는 그런 등급을 받는지. 저는 28등, 29등을 받는 데 아무 유감이 없습 니다. 왜 없느냐, 우리 학교는 시립대학, 특수대학입니다. 종합대학과 싸울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없고요. 총장님 스스로가 판단할 때 학교의 3대 요소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지금 현상이 이 런데 향후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는지, 미래적 지향 방향, 총장님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비전이 있는 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 우선, 교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뒤에 앉은 교수 님들이 또 욕을 하실 것 같아서. 교수님들은 이렇게 봐 주십시오. 저희가 교수가 지금 250명이 조금 넘습니다. 400명 이 상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요. 그렇게 되면 7년에 한 번씩은 1년씩 연구교수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체제는 못 되 고 약 250명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0명의 면면을 잘 살펴보시면 40대 이하 교수가 2/3입니다. 저희 학교가 대 한 민국의 어느 학교보다도 젊습니다. 선생님들이 젊고, 그렇다고 해서 원로교수님들이 나 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학교가 젊고, 사실은 학교가 상당히 패기에 차 있습니다. 그 래서 약간의 시설적인 투자만 조금만 더 된다면 교수들의 연구, 교수들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질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 나라 입학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0만명을 한 줄로 죽 세워놓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가서 맨 위에서 또르륵 해서 똑 끊어가고, 그 다음 대학 에 가서 또르륵 해서 똑 끊어가고, 그렇게 지금 소위 나래비시키는 입학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그 상태에서 저희가 뭔가는 좋은 학생,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실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특별입학제도라든지, 저는 교육가가 아닙니다만 교육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 가가 하는 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라도 저희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하 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더 흐른다면 아마 좀더나은 대학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큰 대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대 학규모, 조금은 더 커야 됩니다. 조금 더 커야 되는데 그 규모 내에서 저희들은 충분히 어 떤 대학하고도 저희가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 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399명이 정원인데 250명, 63%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0% 정도의 여유는 둬도 괜찮은데 27%까지의 교수님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학교가 나빠서 안 오는 것입니까, 총장님이 교수님을 싫어해서 안 오는 것입니까? 안 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7%의 블랭크에 대해서. 총장님이 싫어서 안 오는지, 서울시가 싫어서 안 오는지, 학교가 나빠서 안 오는지 모르 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총장이 싫어서 안 온다면 제가 학교를 떠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서울시가 싫어서 안 온다면 그것은 부산으로 가면 될 것이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99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자 료에 의해서 저희 학교를 산출하면 399명의 교수가 있어야 적정하다라고 교육부는 보는 것 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보는 숫자에 대해서 67% 밖에는 저희가 확보하지…….

그러면 실제 총장님이 생각할 때는 교수 몇 명이 필요합니까?

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50명 정도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50명 같으면 한 52%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동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7년에1년씩은 교수님들을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교육부가 총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은데 사람을 충원하지 않 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

이동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립대학교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 국립대학하고는 조금 다릅 니다. 일반 국립대학은 교육부하고만 OK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서울시하고 일단 OK를 받아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OK를 받아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교육 부의 OK를 받아야 되는 문제, 시의회의 OK를 받아야 되는 문제 해서 저희가 소위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꼭 4군데씩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중에 한 40명이라도 충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36명을 충원계획을 짜고 98년부터 가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동결한다라고 해 버리니까 저희 신분은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 에 그냥 동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양한 위원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6명의 교수를 확보할 때 저희하 고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일단 36명이라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도와주십시 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질문을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만 총장님, 대통령께서 구조조정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곳에서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이었지 필요한 곳에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증원을 하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총장님이 생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꼭 대학교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학교수 달라고 그러고 다른 공무원을 자르면 되는 것 이지, 나는 위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아주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얘 기입니다.

이동 아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 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자료만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네.

조상훈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챙겨 주십시오.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을 포함해서 대학종합정보화사업들 기안과 계약과 관련된 철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종합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좀 양이 많더라도, 특히 그 중에서 종합행정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종합학술정보지원시스템, 초고속전산망시스 템 이 3가지에 대해서는 계약철을 갖다 주시고, 대학종합정보화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 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총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자료를 만드시느 라고 고생하신 직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몇 가지 하고 기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에서 99년도 기성회계 예산편성시에 예산실무위원회와 예산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을 교무위원회나 기성회 이사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요. 95년도부터 99년 현재까지 연구논문이 5년 동안 3편 이하인 교수들 자료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임강사 이상. 그리고 97년부터 99년 3년 동안 한 편도 연구실적이 없는 교수들은 누구 누구인지 자료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실 때 연구논문 3편 이하의 교수들에 대해서 교수명, 연구실적, 그리고 연구시기를 기입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99년도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서 몇 년 동안 연구도 하지 않고 연구비를 보조 받은 그런 교수들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했던 비용을 되돌려 받으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예술대학이 올해 신설되었는데 거의 업무보고나 우리 보고사항에서도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대학이 신설될 당시에 논의되었던 회의체계, 그리고 회의에서 의결된, 어떤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제시받았고 의결이 되었는지, 또 예술대학 신설로 인해서 늘어난 직원이나 예산, 교원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거의 다 실적중심의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장께서 는 서울시립대학을 운영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것인지, 반성할 점은 없 다고 보는 것인지 단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실적위주의 보고라고 하면 사실상 뭐가 문제고 어떤 것은 실적이고,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겠다 라는 것들이 보고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 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성회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교수들이나 교직원들 중심 으로 하고 있는데 학부모나 시의원, 그리고 시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바람직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성회계 사용내역도 사실상 학생들이나 학교시설에 본래의 목적은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나 교수들의 연구지원 비용으로 절대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총장께 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금 대비 기성회비의 비율이 70%를 훨씬 상회하고 국·공립대에서 가장 높습니 다. 전국 국·공립대 중에서 기성회비 비율이 시립대학교가 가장 높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 동안의 기성회계 사용내역에 대해서 반성할 점은 없다고 보는지, 또 개선할 점은 무엇 이라고 보는지,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성회계의 질적인 변화와 본질적인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 적인 방안을 연구한 것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업적평가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교수업적평가에 대해서 아주 잘 하고 있고 긍정적인 말씀만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교수업적평가 자체가 사실상 안 하 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교수업적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연구조성비 지급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지급현황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지급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적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의 업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 주업무인데 본인들의 업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고 총장이 나서서 그것을 공개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심각한 모순과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의 학술연구조성비 지급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 교양과목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학생들도 제기를 하고 있 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육과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총장께서 파악하고 계 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것인지, 학생들은 어떠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직원들과 교원의 기본봉급 및 수당에 있어서의 역진적인 것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95년만 해도 서울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교수들보다는 월급이 적었는데 지금 은 교수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는지, 그리고 연구를 열심히 하는 교수, 학생들을 제대로 잘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는 교수들에 대해서 적극적 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비라든지 교수연구실적과 정반대로 수당들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사례 들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교원과 교직원들의 봉급과 수당체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발전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전시적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것 이 많습니다. 기획발전처에서 하고 있는 서울동경간 국제교류사업도 도립대학교 검도선수단 10명이 와서 2박 3일 동안 머물고 갔는데 이것이 서울 동경간 국제교류사업이라고 거창하 게 보고하고 있고,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지급도 그렇고,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또 학술연 구재단 운영기금도 한 4억원 정도 모은 것을 가지고 거창하게 학술연구재단 만든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기획발전처의 주관사업들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어떠한 평가와 문제점을 파 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 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럴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 에 대해서는 처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년도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 재도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책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학교의 학부, 학과, 대학원, 연구소 등 기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교는 62명 수준인데 조교의 정원이 현재 동결되어 있는 문제, 특히 연구조교라든지 수업조교는 저희 학교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연구조교, 수업조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학원 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회의에서 잠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수님들의 재충전 기회가 절실하 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교수라든지 또는 해외파견 교수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재원이 저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재원범위 내에서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야간대학원들입니다만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이 일반 학부와 동일한 체계에서 운 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 해서도 독립채산제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간강사는 그 동안에 뽑는 방 법이 일단 강사로 채용이 되면 계속해서 쓰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간강사들도 전임교수와 마찬가지로 공모제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충원을 하고 또 일정기간이 지 나면 바꾸고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기성회비와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교수, 직원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학부모나 시 공무원이 관여하는 것 등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대학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성회계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외부의 통제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이원화되 어 있기 때문에 재정에 있어서 통괄적인 균형, 효율화 및 재정운영의 성과 등을 한눈에 파 악하지 못하고 있는, 다소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되어 온 점도 사실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이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를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립대학교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2001 년부터 일부 대학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육부의 특별회계법이 시행이 되면 저희 대학도 서울시의회와 협의하여 이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정부의 특별회계법 제정을 참고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운영이 투명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저희들이 집행결과를 보고하고 예산서를 공개해서 학교신문에도 공고하고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위원님께서는 기성회계 사용내역이 본래의 목적과 상이하게 많이 지출하는 데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건비의 비중이 사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39.5%에서 99년도에는 35.5%로 약 4% 정도 낮아졌고, 운영비도 경상적 경비의 절감 등을 통해서 조금씩 낮아지 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예산내용에 있어서는 소모적 성격인 경상적 경비의 감 축, 또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인건비 비중의 축소, 학생수업 관련경비와 교육환경 개선 에 필요한 시설, 구입 등의 예산비중을 높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위원님께서는 학생등록금 중에서 기성회비가 약 70%로서 시립대가 지나치게 높 은데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학의 50% 수준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저희 대학의 등록금 중에 수업료는 금년 이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는 정부에서 결정을 했고, 99년까지는 우리 대학에 자율성이 없었습니다. 사립대와 총액 균형, 조정 차원에서 기성회비를 책정해서 국·공립대 기성회계 비율이 사 립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립대학과 비교할 때에는 지방국립대학보다는 저희 대학이 다소 높습니다. 서울대학과 비교할 때 인문사회계열은 저희 대학이 조금 높고 공학계열은 서울대가 조금 높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10월 대학의 등록금을 총장이 결정하도록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는 학교수업료및입 학금에관한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립대학인 저희 시립대학교는 국립대학과 운 영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교에 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등록금을 책정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양위원님께서 교수업적평가 결과 문제점과 개선방법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업적평가는 저희가 98년 3월에 제도를 도입했고, 98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에 전년도인 98학년도 업적을 대상으로 처음으 로 실시했습니다. 업적평가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분야별로 학문적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공별로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아주 곤란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아직은 정착이 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 로도 교수업적평가는 문제가 발견되는 대로 계속 연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도 2002학년도부터는 교수계약 재임용 및 연봉제 등 에 활용하고자 업적평가제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위원님께서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조성비의 98, 99년도의 지급현황을 검 토하고 별 문제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원의 학술연구조성비라는 것은 우수 연구활동에 대한 장려, 연구의욕을 북돋우는 것,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발전, 시정의 제반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체제의 강화, 이렇게 해서 저 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원자를 모집을 하고 지원기준을 설정을 해서 현재 지원기준은 800만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는 4개 분야별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심사연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비가 지급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문제점은 교수 수에 비해서 열악한 예산으로 연구비 예산이 상대적으로 편성 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혜 교수가 적은 것이 저희로서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 고, 교내 연구비가 외부 연구기관에서 주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부의 불만이 약간은 있다라는 그 문제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말씀을 해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께서 체육과목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느냐, 학생의 불만은 무엇이냐. 사실 자세한 답변은 체육관장인 이경우 교수가 하실 것인데 교내에 시설이 없는 일부 과목 이 외부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스키라든지 볼 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교내에서 수업이 가능 한 그런 교과목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3가지 하신 것은 담당처장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양 해 해 주신다면 처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획처의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에 국외대학과의 교류는 학술교류로서 중국 상해 교통대학과의 학술교류, 한 일역사교과서 국제심포지엄, 일본 히로시마 여대생 본교 하계연수,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학 과의 세미나 등이 있으며, 유학 및 연수로는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학 유학생 파견 8명, 일 본 학예대학 유학생 파견 2명, 그리고 학예대학에서 저희학교로의 파견 2명, 그 다음에 교 수 해외연수 6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상과 같이 가까운 이웃에 있는 베세토 국가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교류 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동경도립대와의 스포츠 교류는 서울시와 자매도시인 동경도의 교류사업 차원에서 98년도 에 동경에서 초청해서 연식정구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금년은 그에 대한 답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도립대 방문단의 단장에게 간담회에서 스포츠 교류보다는 학술이나 연구의 교류로 발전시키자는 제의를 저희 측에서 하였고 그쪽에서도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교류들이 형식이나 겉치레에 흐르지 않고 우리들에게 학문적, 교육적 질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수학보조금 지급사업은 대학교육 기회의 개방화와 세계화 추세 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자매도시 및 자매결연대학 등에 외국 우수학생의 입학을 장려하고 대학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학에 수학중인 외국인 학생 3명에게 수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학과 학예대학에 파견중 인 우리 대학 학생 10명도 일본의 대학으로부터 항공요금을 포함한 수학보조금을 받고 있 습니다. 다음에 기획발전처 사업 중에서 해외 교수연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해외 연수활동 교수는 6명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서 4명의 교수님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서 선진국의 학문을 접하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이며, 또 저희 기획발전처에서 관리하는 2명의 교수는 일반 기업체의 학술재단, 한 사람은 LG재단이고 한 사람은 서암학술재단입니다, 거기에 지원하여서 선정되어서 현재 해 외연수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학술연구재단기금 모금이 4억원 정도에 불과한 그런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 으셨습니다. 학술연구재단기금의 모금은 당초에는 동문이라든지 학부형, 기타 교수라든지 교직원, 학 생, 이런 전 분야에서 확대해서 모금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였으나 작년, 재작년 IMF라 는 어려운 체제하에는 우리의 경제를 감안해서 동문이나 학부모, 기업, 교직원 모두에게 재 정적인 면에서 여의치 않고 어떤 점에서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염려로 인해서 99년도에 는 적극적인 모금을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전환해서 모금이 적어진 그런 사유가 되었습니 다. 또 한 가지 연구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교에서는 학술연구활동 장려사업으로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외국학술지 논문게재료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할 그런 계획 으로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기존의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규모를 확대해서 좀더 연구의 욕을 제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구업적평가에 따라서 연구보조비가 30% 격차 나게 차등 지급되게 됨으로 인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에게 좀더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매년 우수 학술 연구활동을 한 교수에 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비의 연구 간접경비의 일부를 연구 책임자에게 인센 티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술대학이 신설된 그러한 사유나 배경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대학이 신설된 사유와 배경은 97년도에 저희 대학에서 실시한 서울시립대학교 경쟁 력 진단 및 발전전략보고서에 의하면 인문사회계열과 이학계열, 어문계열, 예술계열 등 4개 의 이질적인 학문이 그 당시에 문리과대학에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단과대학의 특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서 예능계열을 분리해서 예술대학을 신설함으로써 학문의 독자성과 특성을 살리는 방안이 좋겠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대학으로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예술분야의 단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기존의 문리과대학 내에 산업디자인, 환경조각, 음악학과, 생 활체육학과를 신설을 해서 예체능대학으로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교육부의 체육학과 신설 미 승인으로 예술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조성비에 대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부 총장님께서 그런 조성비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선 외부기관보다 연구비의 단위별 액수가 적은 것입니다. 800만원에서 1,000만원인데, 거의 같은 과제로 시정관련 연구를 하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는 대체적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 겠습니다. 저희 학교 내에서는 보통 900만원, 1,000만원의 시정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그러한 일로서 보고서 제출 관리를 좀더 엄격화하고 엄정화해야 되는 과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 희들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상 양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관장 이경우 교수입니다. 양경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양체육 교육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양체육은 1학점으로 종목은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탁구, 배드민턴, 에어로 빅, 호신술, 테니스, 보디빌딩, 골프, 볼링, 수영, 스키 등 14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 생들이 자기들이 가장 선호하고 배우고 싶은 한 종목을 선택해서 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중에서 대충 학생들의 선호도를 보면 한 학기당 수강인원이 보통 1,300 명정도인데 볼링이 300명, 스키가 200명, 테니스가 200명 정도, 그 외에는 거의가 60명에 서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학교 시설관계상 학교에서 소화할 수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째 볼링인데, 볼링, 수영, 스키 3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은 저희가 외부시설을 이용하는데 학교 가까운 정우볼링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1게임당 1,400원 단체요금을 주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에 2게임 정도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은 학교 바로 뒤에 있는 우창수영장이라고 해서 입장료는 2시간에 3,600 원, 이것도 단체요금 할인받아서 3,600원입니다. 일반은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는 저희들이 강원도 진부령에 있는 알프스 스키장에서 3박 4일 코스로 해 서 15만 5,000원을 학생들에게 부담시켜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왕복교통비, 식대, 숙박비, 리프트비, 스키 렌털비, 보험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과가 있는 대학에서는 실험실습비에서 일부 보조가 나가서 학생들 활동 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으나, 저희들은 학생들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다소 문제는 있다고 생 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과목에 대해서 대체교육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강사나 시설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학교 체육시 설은 아주 완벽하며, 그 다음 강사진도 예를 들면 장윤창 국가대표라든가 국가대표 스키코 치 등등 이런 사람들을 모셔 오기 때문에 교·강사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 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전장하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는 보수성 경비가 교수보다 일반직원에게 더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수와 직원의 수당체계에 문제점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는 보수성 경비를 보면 교수가 일반직원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정액연구비, 직무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해서 세 가지를 받고 있고 일반직원은 정액행정지원비와 직무행정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내용을 보면 총액이 96만 3,990원, 부교수가 90만 7,990원, 조교수가 83만 9,990원, 전임강사가 79만 9,990원이고 일반직원은 3급이 63만 2,660원, 5 급이 48만 4,660원이고 10급이 31만 4,000원으로서 일반직원보다는 교수들이 더 많이 받 고 있다라고 보고를 올립니다. 따라서 교수와 직원의 수당체계의 문제점은 특별히 교육부에서 준비중에 있는 특별회계제 도가 도입이 되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성회계에서 지원되는 봉급이나 지원비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 인 봉급체계에 있어서 비중을 물어본 것입니다. 질의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95년도에 교수가 232만원이 25호봉의 기준이었고, 5급 공무원은 22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로 오면서 교수가 25호봉을 기준으로 해 서 256만원을 받고 있는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23호봉을 기준으로 해도 265만원을 받 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교수보다도 기본봉급에 있어서 더 역전이 된 거지요, 3년 사이에. 이 부분 에 대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를 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기성회계에서 지원비 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본봉급에 대해서는 교수들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봉급을 받고 있고 일반 직원은 공무원법에 의한 보수규정에 의해서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호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비교해서 위원님께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평가 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수들은 연구보조비라든지 다른 형태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전체 총액개 념으로 하면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급료를 받게 되는데 이런 추이에 대해서 나름대 로 생각을 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인지에 대한 학교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상으로 답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상훈 위원님은 다 하셨지요?

네.

그러면 양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답변도 답변이지만 감사이기 때문 에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지적 을 좀 하겠습니다. 시립대학이 국고 또는 시 지원이 다른 주요 공립대보다도 10 내지 20%가 높고 자체 예 산이라는 기성회계 구성비는 10 내지 20%가 낮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96년에서 99년도 국·공립과 사립대를 샘플링해서 제가 비교해 보니까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립대학교가 64%로 전국에서 1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체 안정적인 재원구조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중적이며 모 순적인 과다 기성회비로 인해서 내실있는 학교발전이라기보다는 인건비 증액 등에 가장 많 이 쓰고 있다는 점들이 시정이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아주 미흡하고 미진한 수준으로 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총장님도 의지는 밝히셨지만 획기적으로 개선 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기성회 이사회가 어느 정도의 의 견을 반영하는가 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거의 교수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예산실무위원회나 예산위원회나 교무위원회 회의내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약간의 의견개진이고 도대체 저 는 이 학부모들이 어떤 사람들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성되었는지 몰라도 도대체 학생들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인가라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한심한 수준의 이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 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내십시오. 95년부터 연도별로 어떤 절차 와 과정을 거쳐서 학부모 이사회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 지 회의록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으나마나 한 학부모회 같아요. 사실 정상적이라면 이 학부모 대표들이 이런 식 으로 기성회계를 학생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 교직원 봉급 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따지고 견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특히 기성회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시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이나 학부 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 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회계 사용내역도 구체적으로 99년도 같은 경우도 132억원이었는데 학생에게 지급되 는 것을 전체 총망라 해 봐도 26억원밖에 안 됩니다. 장학금, 학생회에 지원하는 것 등 해 서 항목은 수십개가 되지만 전체 액수를 다 해 봐야 26억원으로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 시 립대학교가 건물 최근에 와서 많이 짓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기성회계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건물 짓는 것에 사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학교시설 확충하는 것이라든지 운영 비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그런데 단 한푼도 시설확충 하는 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서울시민들이 낸 돈으로 건물은 다 짓고 1년에 400억, 500억원씩 지원을 해도 왜 학교가 일류대가 못 되는 것입니까? 사립대학 단 한푼도 어디에서 지원받지 않아도 학생 들이 낸 등록금 가지고 건물 짓고 흑자운영 하고 다 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조건에 좋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학교에 대한 애정과 학생 들에 대한 애정이 교원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을 회의록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는데 거의 99%가 학생들 에 대한 걱정을 하는 교수 한 명도 없어요. 학교가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 라든지 의견 개진 하는 교수 이렇게 없는 학교 처음 봤어요. 기껏해야 교수라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내용들은 왜 우리 연구비라든지 봉급을 더 많이 안 주느냐, 다른 학교는 이렇게 주고 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발전이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교수님들 다 자부심도 강하시고 나름대로는 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만 정말 양심적 지식인들이 되어야 하고 학교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지적했습니다만 장학금 지급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데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요. 또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자금관리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심도있는 점검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업적 평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획발전처장님이나 총장 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교수업적평가가 시작되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매우 긍 정적이고 잘 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교육, 연구, 봉사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 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온 각각의 점수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매길 때 교수가 그 가 중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도가. 어떻게 평가를 당하는 당사자가 나는 교육에 가중치를 더 받고 싶으니 교육에다가 비중을 더 두어 달라, 그러면 교육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낮은 교수는 교육부분에 가중치를 요구하 고 연구부분에 점수가 낮은 교수는 연구부분에 가중치를 달라고 해서 높이는 것입니다. 봉 사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무슨 제대로 된 교수업적평가입니까? 업적평가를 당하는 교 수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높아서 무슨 업적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 워진 거지요. 그리고 연구보조비 산정에 있어서 30% 정도 최고와 최하위 교수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편차지급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99년도의 경우 교수는 연간지원액이 220만원이고 부교수가 210만원, 조교수가 198만원, 전임강사가 184만원인데 최하위와 최상위가 다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과 최하로 받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1년에 50만원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연구 열심히 한 교수와 그렇지 못한 교수 사이에 50만원이 큰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5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가지고 교수평가제도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30% 기본을 주고 70%의 차이를 두어야 인센티브다운 인센 티브가 되고 교수업적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수당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말로는 업적평가 한다고 얼마나 홍보 를 하고 의회에도 거창하게 보고하고 서울시에도 제기했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깊이 들 어가 보면 너무 차이가 없고 사실상 수당화된 그런 업적평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크게 두고 연구 안하고 열심히 안 한다 라고 평가되는 교수에 대해서는 대접을 깍듯하게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교수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인센티 브를 줘야 됩니다. 분명한 차이를 둬서 열심히 다같이 연구하고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할 수 있도록 다시 제도적으로 보강해서 점검하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학술연구조성비도 마찬가지인데요. 크게 시정관련, 자유공모, 신진교수, 정책과 제 해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79 건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내년에는 50건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서 99년까지 단 한 편의 논문을 연구한 교수가 가장 많은 학술연구조성비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대에서 진 모 교수라는 분이 2년 동안 단 한 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학술연구조성 비 플러스 연구보조비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이것입니다. 시립대학교가 이런 학교밖에 안 돼 요?

이동 뭐가 잘못되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여기 제가 제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에 요.

이동 그것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 은데요, 그 분을 대표로 해서 다수의 교수가 그 돈을 같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관계 담당처장이 설명을 해 주시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보영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기획처장으로서 학교를 위한 연구과제를 하면서 대표 책임 연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 이름으로 다 올라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에 본위원한 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진 모 교수의 연 구실적은 단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구보조비하고 학술연구조성비를 제일 많이 받아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한 건 했으면 제일 많이 받아야 1,000만원 아닙니까?

이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술연구조성비를 이 분은 2,580만원을 받았어요.

이동 아마 그것도 대표연구자로서 그 사람한테 전부 한 사람 이름으로 모아준 것 아닌가 하는데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제출하시고요. 2위를 한 권 모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위를 한 안 모 교수도 마찬가지로 연구 를 한 편씩밖에 안 했는데, 한 편 내지는 아주 적게, 많아야 3편 이내인데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료에 근거한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적어도 해소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교수들 내부에서도 위화감이 조성되고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의 화공과 교수님 중에 정말 이분은 연구를 열심히 하신 분 같아요. 김상 욱 교수라는 분인데, 국내 연구논문 88건, 국외 연구논문 32건을 발표해서 총 120건의 연 구실적이 98년도부터 99년까지 있었는데 학교 차원에서 연구비 지원과 또 학술연구조성비 는 이분에 대해서는 50위권에도 못 미치게 지원도 안하고 있어요. 또 이 모 교수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논문 23건과 전시발표 50건을 발표했음에 도 불구하고 연구비 지원 50위에도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한 교수들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커다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인 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정을 하시고 형평성 있게 연구비라든지 모든 연구수당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특히, 교수님들께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나와서 나름대로 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에까지 원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수집단의 반발과 견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왜곡되게 자꾸만 예 산이 집행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교원집단에서 시정이 되고 자정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예산편 성이나 집행운영의 문제가 전혀 시정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접 시공무원에 대해서 인정하고 협조를 아끼지 말아 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총장님도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서울시 감사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그 동안 교수님들께서는 연구비 지원을 연구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 동안까지. 또 그러신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보면 연구비는 이미 받아갔는데, 몇 천만원에서 최소한 몇 백만원까지 를 받아다 쓰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전혀 내지 않은 건이 지적당한 것이 43건이에요. 그런데 그 지적당한 이후에 연구결과를 제출한 교수는 딱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 지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아직까지도 연구결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안 취하세요? 제가 일부를 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답변하실 것, 이유는 알겠습니다. 알겠 고…….

이동 저희들이 지금 종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 고 그 사람들이 제출해야 될 의무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대강 넘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건이 내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 데 내년도 2월 29일까지 8건, 내년도 4월 30일까지 5건, 그리고 2001년 1월 31일까지 5 건 등 해서 죽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 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목에 대한 답변하셨습니다만, 체육교양과목 운영하는데 있어 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학생들이 몹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 배구, 농구, 탁구, 야구, 배드민턴, 볼링이라든지 또 에어로빅, 호신술, 수영, 테니스 이런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 시설도 전혀 없는 볼 링이나 수영, 스키, 또 골프 이런 것들을 신청을 받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거의 학교에서 시설이 되어 있는 과목보다는 골 프나 스킨스쿠버, 스키, 수영, 볼링, 보디빌딩, 당구 이런 과목들의 수강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러한 과목을 많이 듣게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스키를 수강한 학생들이 납부한 수강내용을 보면 신광균 교수가 8강좌에 231명이 올해 스키를 수강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아까 15만 5,000원씩을 받아서 별도로 납부해서 스키강습을 시키는데 이들이 모두 납부한 스키강습비가 무려 3,580만원이나 돼요. 시립대학교 학생들이 올해 3,580만원 어치의 돈을 내면서 스키강습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 니까? 그리고 정규수업이라고 하면서 먼 데 데리고 가서, 학생들이 저한테 민원을 낸 것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무슨 사치스러운 스키나 골프 배우는 학교입니까? 우리는 서민의 자녀들인데 이런 것들을 체육학과 교수들이 강요하고 있으니 제발 고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민원을 낼 정도입니다. 볼링도 마찬가지고, 스키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2박 3일이나 데리고 가서, 교수는 따라가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 얼굴을 보는 적이 거의 없답니 다. 조교가 수강신청 받아서 조교가 볼링치는 볼링장은 어디니까 거기로 가라 이렇게 해서 한두 번 데리고 가면 알아서 각자 가서 볼링치고 오고 스키, 골프 다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단적으로 보면 수영도 신광균 교수님이 수영 신청받은 것이 256명이에요. 신광균 교수이름으로 스키 신청한 것이 231명이고, 신광균 교수 이름으로 볼링 신청한 사람이 653 명이고, 신광균 교수 이름으로 골프 신청한 사람이 30명입니다. 신광균 교수가 수퍼맨이에 요? 도대체 신광균 교수가 한 학점을 다 이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백명의 신청을 받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1주일에 50시간 이상의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 전에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무처장…….

그런데 연식정구가 운동팀도 있고 연식정구시설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압 니다. 연식정구는요, 체육학과 교양과목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체육학과의 학사행정에 대해서 특별감사하고 보고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해서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그리고 이 문제를 다 자료에 근거해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담당자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총장의 결단에 달린 것이고 학생들이 학교에 기본시설이 되어 있는 체육시설 가지고 교양과목 1학점 이수할 수 있도록 다 원래대로, 학내에서 모든 체육교양교 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이 부분을 재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 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고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학점 짜리지요, 교무처장? 필수입 니까?

네, 필수입니다.

양위원님,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골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야외에 나가는 것도 없고, 학교 내에서 만 하지 어디서 다른 학교 자료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교 내에서만 하지 2박 3일 어디 갈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무슨 다른 학교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학교는. 볼링 교수가 몇 명이고 스키 교 수가 몇 명인지 보십시오. 제가 체육관장을 하는 동안에 제 이름이 신광균이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그것이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제가 어떻게 혼자 230명이나 600명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대로 한다고 그러면 왜 수강신청을, 담당자세요?

저는 신광균입니다. 저는 담당학과가 없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해 라, 말아라 학생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전부 학과에 넘어가면 수강신청 방법은 학과에서 하지 저는 학생들한테 뭐 수강해라 말아라 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 수백명의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모두 신광균 교수님의 과목에 신 청을 했습니다. 그것 자체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제 이름으로만 된 것이 아니지요,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것입 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무처에 보면 수업시간과 인원이 다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나한테 제출한 자료 갖다 보여드리세요.

이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나와서 답변하신 분이 신광균 교수님이세요? 억울하시다고 하니까 사무처에서는 자료와 확인을 해 보고 잘못됐으면 누가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하고 넘 어가야지, 잘잘못이 따져지고 나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잘못이 없다든지 판가름이 나야 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교무처장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은 99학년도 체육과목 수강신청 현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 교무처에 양위원님께서 직접 자료요청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체육학과 조교가 교무처에 현황파악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유로 저희 교무처에서는 양위원님께서 체육과 교수님들에게 시립대학교 체육관련 교 수·시간강사·조교 현황, 직급별 교수 및 조교 급여, 보조비, 수당내역, 시간강사 내역 이런 것을 요청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일단 체육학과 조교가 자료를 제출한 연후에 제가 체육학 과 조교를 불러서 제출한 자료를 교무처장에게 제시를 해라, 필요하면 나중에 답변에 참고 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만든 체육학과 조교가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에 의하면 신광균 교수님이 8개 강좌 내지는 6개 강좌 해 서 학생이 800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600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체육학과 조교가 자료를 만들 때 신광균 교수 외 7인, 신광균 교수 외 5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신광균 교수로 만든 것으로…….

교무처장, 그것은 귀 교의 책임이에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떠들고 그래요?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해명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하고, 저희 신광균 교 수님이 해명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 그것은 총장님 잘못 아닙니까?

총장님께는 이 자료 자체를…….

교무처장!

네.

답변을 중지하세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세요. 총장, 이 자료제출 오류를 범한 것은 귀 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 물론, 총장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음성을 높여서 따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동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엉터리 자료를 내놓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는 위원 에게 면박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가 피감기관입니까, 여러분이 피감기관입니 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양경숙 위원,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좀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논의키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총장님께서 면밀하게 자체조사를 한 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고급스포츠, 또 학생들이 전액을 부담하면서 배워야 하는 골프나 스키 이런 과목을 학교 차원에서 적어도 종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양과목 전반에 대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재정비 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 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답변하기 전에 양해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여기 서게 된 것도 그렇고요, 잘 몰라서 그 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할 것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민원 중에 시민대학과 관련해서 서예강좌 폐강처리요망 3건이 들어와 있고, 처리내용 중에는 시민대학 수강생 설문조사, 서울시의회, 서울시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대학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교육과정 개선절차와 취지에 부합되도 록 6기부터 폐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세 사람한테서만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까?

지금 질의하신 그 문제를 저희는 몇 사람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뭘 정확하게 잘 몰라요? 자료에 나왔잖아요, 99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라고.

숫자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서면으로 본 것 이 아니고 구두로 항의에 접했었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접수돼서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시민대학장이 각 시민대학 본교, 분교 해서 서예강좌를 없애는 것이, 본교 같은 경우 시민대학을 운영한 지가 좀 돼서 틀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예강좌까지 시민대학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 을 가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활수준이 낮은 데 같은 경우에는 서예강좌를 해 볼 기 회가 적은 데는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북분교 학생들을 만나봤더니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누가 없앴다, 그리고 그것 이 좀 왜곡돼서 전달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민대학장이 이런 과목을 개설하 고 폐강할 때 이쪽 지역에는 그런 과목이 필요할 것이다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야 되겠 다는 점이 고려된 상태에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운영위원회 에서 하자고 해서 된 것입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시민대학장 본인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보고내용 속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민대학은 다른 수많은 평생교 육 기구들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저희의 주된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처음 개설했을 때 많은 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평 생교육기구들과 별로 큰 차별성이 없는 과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목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꽃꽂이를 한다든가 민속체조를 한다든지 이런 과목 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목들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저희는 되도록 시민들께 서울을 알리고 사랑할 수 있는 서울학 강의를 한다든가 또는 자치시민에게 필요한 강좌 내용들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확대하려고 시도를 해 왔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노력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과목들을 저희는 목표에 따라서 축소하려고 생각중 이었고, 마침 운영위원회에서도 저희 의견과 다를 바 없이 그런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 다. 그래서 저희 목표와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부합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과목 을 축소했던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시민대학에서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개설 한 강좌 같은 경우는 사람들 별로 없지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지향적인 측면은 인정하지만 대중성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안 와버리는 경우가 있고 시민대학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과목에는 사람들이 또 많이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평성을 어떻게 맞춰 갈 것인가,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구청에서 하는 취미 교실이라든가 그 외에 동사무소들을 전환해서 주민센터로 해서 그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차이를 만들어서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와서 조금 더 지적 욕구라든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전환만 할 것 이 아니라 전환하고 사람들 안 와버리면 시민대학 개설해 놓고 전혀 무의미하잖아요. 그런 데 대한 방안을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적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달랑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고. 특히 강남, 서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 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강북분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형 평성 있게 고려해 가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운영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적해 주신 말씀 고맙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면들도 있을 것 같아 요. 그래서 본청의 행정자치과나 그렇게 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 면 총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구청과의 연계 속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든지, 그런 강구책을 내놓으 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PC실, 다른 데 보니까 각 과마다 있는 경우도 있 고 꼭 필요한 데 같은 경우는 다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애로사항 느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법정대 PC실 같은 경우 30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어디 어디에서 법정대 PC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동 법정대학이 과가 셋입니다. 3과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정대 PC실이 사회과학관에 있는 것입니까?

이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였든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동 그것은 법정대학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법정대학 김동수 교수입니다. 지금 법정대학 PC실은 법정대학하고 도시과학대학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대학의 학생수에 비해서는 놓여 있는 PC가 30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학교측에 법정 대학에서 요구를 해서 도시과학대학 나름대로의 PC실을 따로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 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도시과학대학에 PC실을 따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령 예를 들면 PC실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예술대학하고 도시과학대인데 이 예산 언제 책정된 것이죠?

이동 이번 저희들 기성회 추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아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회 추경 언제 있었죠? 됐습니다. 법정대학 PC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 전혀 안 됐습니 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동 저희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생당 PC 물량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만 지금 장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학부, 학과별로, 공과대학 쪽에는 학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작업을 그 작업을 하고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쪽에서는 주로 보고서 작성들 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저희가 적게 판단했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차근차근 진 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학대학과 예술대학은 금년중으로는 설치가 가능하리라 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일찍 배정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뭐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빨리 빨리 해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설치해 놓으면 3∼4개월 그냥 또 노는 것이란 말이죠. 그럴 바에는 조금 저기해서 2학기 때라도 수업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 투여한 만큼의 효율성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동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터에서 지금 산·학·연 컨소시엄 해서 기술 개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 쓴 것 중에 보면 세미나 2회 한 것만 예산서가 처음에 자료에는 나왔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더 추가로 받은 것을 보니까 각 업체별로 해서 예산 집행된 것까지 이렇게 죽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에도 산·학·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배 정하려고 하는데, 예산집행에서 지금 보니까 센터운영비로 해서 2,400만원하고, 이 2,400만 원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것입니까? 세미나 하고 워크숍 1회씩 했던데.

이동 공과대학 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과대학 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에서 현재 센터 운영을 돕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인건비와 워크 숍, 세미나 이런 것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미나 한 내용이 21세기 서울형 중소기업의 전망, 그 다음에 서울지역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 개선방안 워크숍이 들어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령 지금 대학이 4개 대학으로…….

이동 6개 대학입니다.

4개 대학으로 우리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대학이 맞습니다.

4개 대학 했는데 4개 대학마다 이런 것 다 해 버리면 사실은 이것은 산· 학·연 컨소시엄 형성된 데에서는 이것을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4개 대학마 다 이것을 다 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선정을 해줘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라 는 것이지 이런 방향이라든가, 서울형 중소기업의 전망 같은 것 이런 것은 서울형 산업에 대해서 서울산업진흥대책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각 학교별로 세미나를 해서, 아무튼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든 아니든 간에, 돈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간에 돈 들어간 것은 사실은 이중 중복 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연구비 중에서 집행들이 근 90%, 80% 집행된 것도 있는데 지금 B7 도시농업관비 재배용 배양액 개발 이런 내용들 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지금 실용화단계까지 안 갔으면 우리가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 습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했는데 전혀 안 나오고 예산 집행한 것하고 그 다 음에 거기 참여한 교수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하고 이것은 전부 다 아는 것인데, 어떻습니 까, 전체 관장하고 계십니까?

현재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터장이 따로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 같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등 말씀하 신 대로 각 대학들이 중복되어서 한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 처음 산·학·연 컨소시엄이 서울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또한 서울 중기청에서도 남다른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러한 행사들은 현재 선정된 4개 대학과 서울 중기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행사를 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 진행중인 과제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래도 목표했던 대로 순조 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되고 있다 라니까 어느 정도, 그런 세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를 수도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 가령 개발한 기술의 실효성이라든가 그 것의 실용화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주십시 오.

이동 우리 학장께서 잘 모르시면 말이죠, 산업기술연구소장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이동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해서 4개 대학에 낀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서울대학도 제치고 귀 교가 선정이 된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컨소시엄은 금년 2월부터 시작했고 우리 총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시작되어서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감독 관할하에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자료 요청하셨기 때문에 요 청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학·연 컨소시엄의 과제가 12과제인데 이 12과제에는 책임교수가 따로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계신데 그 예산 집행한 정도가 그 과제의 진행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빨리 진행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늦게 진행된 내용도 있습니다. 구 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관할하는 연구책임교수님들이 자세히 알고 있지 저로서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디테일하게 책임교수님들한테 연구성과나 연 구결과나 그런 것을 주문해 주시면 자료를 보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요일 이라서 직원이…….

네, 됐습니다. 지금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우리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사무처장님이 챙기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입시철 이고 시립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고, 우리 시에서 나오는 홍보물에 대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복잡한 문제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답변 안 듣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하는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이 라든지 회계관리가 사실은 엉망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지기에는 굉장히 많고 특히, 공사 규모들이 우수한 건설업체들이 들 어올 수 없는 규모여서 중소 건설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부실의 우려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 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설계변경한 것들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아마 있는 것 같고, 특히 언무관 이 학군단 건물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동 한 건물입니다.

한 건물인데 내는 자료마다 총 공사비와 액수가 다 틀려요. 지금 여기 나 온 업무보고서에 보면 언무관 공사 해서 34억 5,7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래 이 공사는 27 억원 공사를 설계변경을 거쳐서 32억원 정도 됐는데 제가 절차를 죽 보니까 절차상에는 하 자가 없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공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남아 있는 집행잔 액과 낙찰차액을 예산담당관한테 허락을 얻었다고 해서 다 갖다가 썼어요. 그리고 회계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그 회계처리 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예요. 맞지도 않아 요. 특히 시립대 회계관련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집행 할 때에는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나온 업무보고서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2억 몇 천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총장께서 취임 후에 학교 발전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텐데 총장이 생각하실 때 5∼6개월 지났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조금 더 방향을 바꾸면 달라지겠다는 총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이동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저희 지금 현재의 학교에서 좀더 나은 명문대학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공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 속에서 가능하겠느냐 라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화두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첫째 교수들이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 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것은 돈과 다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울시 지역경제에 기여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반성입니다. 그래서 저 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IMF 관리체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로서의 기여가 상당히 적다는 점, 그 다음에 학교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학교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학교에 있었으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 텐데 제가 행정을 맡고 보니까 학 교 안에서 예를 들면 차와 사람과 학생이 막 뒤엉켜서 혼잡한 것, 소란한 분위기를 진정시 켜야 되겠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의 문제, 저희가 실체 보다 더 높게 보일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실체가 그대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등 몇 가 지 문제가 저한테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는 못 하더라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훈 위원님.

조상훈 위원입니다. 자료가 사실은 아까 부탁드린 것인데 간단하게 복사 몇 장 해 오셨는데요. 회계과에 있을 것 같은데 대학종합정보화 1차년도 사업계약철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 전자정보실, 멀티미디어, 컴퓨터 구입 계약철을 좀 갖다 주십시 오. 왜 계약철이 필요하냐 하면 사실 어느 정도의 소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 을 가지고 책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감사내 역을 보면 물품관리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보화사업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계약철 자체가 보고 싶어 서 그러니까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고보조금이 97년도에는 약 30억원, 그 다음에는 12억, 13억원 해서 들쭉날 쭉 한데요. 이 국고보조금 지원은 서울시 예산이나 기성회계와는 다르게 잡히는 예산 아닙 니까? 국고지원금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측에서 어떤 요구를 해서 그것을 따 오는 것입니까? 정확히 어떻게 액수가 책정이 됩니 까?

이동 저희가 요구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가 연도 말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연도 말에 그 돈을 학교별로 쪼개 주면서 이런 용도로 쓰라고 꼬리표를 붙여서 돈을 보내줍니다.

실제 교육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학교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필 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끌어올 여지도 있습니까?

이동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해도 이미 예산을 쪼 개는 공식을 저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취약점을, 예를 들면 금 년에는 몇 억원을 주면서 이것은 책을 사라, 이것은 교실환경 정비를 해라 그런 식으로 돈 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연말에 학 교 지원예산을 잡아나갈 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로 쪼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교육부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국회 교육위원회나 아니면 교육부와 접촉하거나 또 는 그런 것을 쫓아가서 액수를 증액하는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동 저희들이 통로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서울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고지원금, 교육이 사실 국가지원사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국고지원금을 대폭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은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 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꼭 이 사업만큼은 교육부 차 원에서 지원을 받겠다는 적극적인 의사와 또 요청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지원금인데 그것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보다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제 나름대로 이전에도 몇 번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대학에 재취업강좌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좌내용은 아직 다 양하지는 않지만 결국 실업자나 새로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서울시의 실업자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지원예산들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나오는데요. 사실 30% 정도는 다시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쓰 지 못해서. 과연 서울시에 이와 관련한 실업자 재취업교육이라는 시민대학의 교육과정과 관 련해서 서울시 수강생들에 대한 지원요청이나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 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그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방향을 일러주셨을 때 저희는 그것을 알아보도록 얘기했고 계속 알아보니까 저희 시민대학에 재취업강좌가 비교적 기간이 짧고 본격적이지 못한 속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강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취업강좌를 저희는 지난 1학기까지는, 또 2학기 전반까지는 활성화시켜서 강의를 해 왔었는데요. IMF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 과 관계가 있는지 학생들의 수강하는 열도 떨어지고 현저하게 모두 후퇴현상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재취업강좌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이번에는 수강생이 적어서 안 된다고 최종 판단하고 학생들을 제3기 과정에서는 뽑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런 지원대책이 있었다면 오히려 활성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는 각 구청에 위임을 해서 관내 학원들, 컴퓨터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이런 취업과 관 련된 학원들의 수강생들이 가면 한 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 합니다. 또 수강생들을 유치해서 사실 운영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내용은 대단히 부실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는 사회복지 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하면서 역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대학 같은 경우 전혀 그런 지원금 없이 시간나는 사람은 와서 듣는 형태의 강 의만 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겠지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취업강좌는 시민대학에서 일단 없어진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 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온 학생들도 가장 서러울 때가 몸이 아플 때인데 사실은 학교가 학생들의 복지문제, 교직원의 복지문제 도 마찬가지이고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X-레이 사진을 찍어서 1,000명 중에 36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면 대단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X-레이 검진이나 특히 치아, 일상적인 건강에 대해서 비용을 투자하고 정기적인 검진 또는 예방 또는 필요한 어떤 의료활동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추 보니까 보건소 예산이라기보다는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 한 1,100만원이고 거의 다 의약품 사는 것, 붕대나 몇 가지 약품 사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백 몇 억 예산되는 학교에서 보건소, 특히 의료와 관련된 학생들 또는 교직원들 의 아주 기본적인 복지를 위해서 지출한 돈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 치과의사를 불러다가 구강건강에 대한 관리를 해 준다 거나 그러면 사실 치과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이 없는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의료복지나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적은 예산만 투자해 줘도 많은 학생 들이 이용하고 실제 도움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보면 거의 찾아 오는 학생들한테 약 조금 나눠주는 정도의 역할밖에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 또는 예방관리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얘기 듣다 언뜻 놀랐었는데요. 사실은 매년 서울시립대가 구 매하는 물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무처장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기자재가 한 210억원 어치 정도 됩니 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보지 못한 이유는 단식부기체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지금 복식부기, 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은 복식부기체계를 갖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개념도 살아 있고 또 그것의 효용성이나 가치나 감가상각이 나 적어도 그것이 하나의 재산가치로서 모두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나라에서 지급한 것이고 대충 쓰다가 연구실에 뒀다가 밖에 나갈 때 갖고 나갔다가 잊어버리면 못 가져오고, 그러니까 관리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돈을 들여서라도 시립대가 어차피 재단법인화하는 방안도 한때 구조조정 과 정에서 생각을 했었다면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고 자산과 물품에 대한 자기평가를 제대로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결국 학교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만들어진 노하우나 어떤 학문적 성과도 지적재산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저는 자산가치로 잡을 수 있다면 잡아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학교도 뭔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해서 일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그 밑에 대 학원생들이나 몸바쳐서 어떤 연구과제를 획득해 내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범적으로 내년 예산에 새로 얼마를 잡더라도 학교 자산에 대한 재 평가를 제대로 하고 적어도 시립대학만큼은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서 회계에 대한 보고, 또 예산에 대한 보고, 결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과 물품이 엄청 쏟아져 있고, 사실 시 립대를 가끔 오긴 하지만 아주 쓸모 없는 것까지도 다 물품이 잡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폐기해야 되거든요. 쓰지도 않는 물품들이 널려져 있고, 그리고 새로 감가상각을 해서 일정시기가 지나면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210억원 어치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이 감사 지적사항들에 보면 용역비 처리문제들을 상당히 난감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상당히 외부용역을 많이 받는 학교 중의 하나인데, 비슷한 규모의 학교 중에서는 외부용역을 많이 받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들에 보면 기존의 관행대로 일단 쓰고 나중에 영수증 채워 넣고 하 는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된 사안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서로 쉬쉬하고 있을 사항이 아니고 학교가 관례를 새롭게 세우고 특 히 그런 각 연구소마다 비용처리를 해 나가는, 회계를 담당하는 대학원생이든 교수님 자신 이든 한번 공론화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 연구소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 국가기관 연구소 같은 경우 허위영수 증, 술값 영수증 해서 엄청 두드려 맞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어쩌면 대학 연구소에도 그런 것들이 파고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시립대 같은 데서 그런 일이 터지고 그러면 서울시민으로서 참 낯이 없는 일인데 요. 이런 연구용역과 관련된 회계처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조심하고 새로이 관행을 쌓아 가시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 허심탄회하게 교육도 서로 시키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셨 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꼭 필요한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은 데요, 특히 복식부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 제 개인이 복식부기를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복식부기 문제는 여기에서,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문제는 지금 사립대학에서는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대학이라든지 연 세대학, 고대 같은 데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사라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사립대학에서 받고 있다고 그러면 국·공립대학, 시립대학에도 금방 받을 줄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상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재경부에서도 복식부기를 도입하려고 서울의 강남구, 경북의 칠곡, 전남시, 부천시 이래서 준비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국 가적 차원에서도 복식부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학교는 세무과도 있고 하니까 회계학을 잘 아 시는 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 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양한 위원님.

답변은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전한 인격을 갖춘 서울시민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시립대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 위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으로 정진하기 위해서 교양 과목은 어떤 교양과목을 가르치며, 또 우리 시립대학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갖추 는데 교양과목은 어떠어떠한 교양과목이 있으며, 또 서울시립대학 자체에 개발된 과목이 있 는지, 또 다른 대학과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교양과목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개발하고 싶으면 어떤 교양과목을 개발하면 좋겠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는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적인 여건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기부금 입학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총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세 번째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지출 자체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만 중 복성을 가지는지, 또 가능하면 중복성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교수님들 연구비라든지 국제학술대회 참가비용이 급여성으로 지출되는 것 같은 데, 800만원 내지 1,000만원, 또 해외학술대회 참가비가 30만원, 50만원 이 자체가 급여성 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겠느냐. 교수연구비가 천편일를적으로 똑같다고 그러면 이것은 학술 연구비보다도 급여성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섯 번째 서울시립대학이기 때문에 특별한 서울시립대학 자체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학에 대해서 굉장한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학 육성에 대해서. 서울학 육성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개선 발굴작업은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학술문제는 종로구가 가장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학, 학술적인 문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 문화행사에서 서울시립대학이 서울학 육성이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문화행사 예산에다 반영할 수도 있고, 그 일부를 문화관광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 립대학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많은 물량이 듭니다. 우리가 요새 광고대행업체들에 맡겨서 하고 있는 자체를 학교 자체에서 서울학을 발전시 키는데 심포지엄이나 서울학 문제는 저희 서울 본청 문화관광국하고 협조가 되면 더 좋은 발전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책상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실제 시험적으로 그 문화 를 도입하고 서울학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협조관계는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는 가 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와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만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나 학교도 이제는 경영을 하는 경영체제입니다. 좋은 학생을 양성하고 좋은 교수 님을 모셔와서 가르쳐야 하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스스로가 거듭 태어나고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 아까 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장님께서 여러 걸림돌이 되는 부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처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더 연구하고 대처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 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5가지는 총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양한 위원님 고맙습니다. 학교도 경영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남기는 경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창구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의 지식을 개발하는 분야에 저희 는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학생을 뽑는 방법, 좋은 교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서울학 관계는 사실 1994년도 서울600년 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이라는 것의 정체성이 뭐냐, 서울시가 앞으로도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경은 없어졌습니다. 누가 언제 들어왔다 나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물건 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울의 과거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서울의 미래를 짚어보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서울학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 결과 지금 북경은 북경학이 되었고, 동경은 동경학이 되었고, 부산은 부산학연구소를 만들게 된 효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의 정체성을 따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로 종로, 청계천 해서 서울 의 문안을 저희가 따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사대문 밖과 안을 다 볼 수 있는 기회 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디딤돌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서울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청하고의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본청도 적극 호응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 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수연구비 등은 급여성 지급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교수들 봉급은 상 당히 열악합니다. 일반 사립대학에 비해서 크게는 1/3, 적게는 두 배반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초임교수 한 분이 아무 보너스가 없는 달 봉 급이 9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로서는 무슨 명목으로든지 교수들께 지급을 해 드리 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눈에 띄는 대로 사실은 급여성경비로 지출이 되 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사정이 나아지고 시의 재정여건이 나아져서 교수들의 인건비가 조금 더 높아 지면 아마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중복성이 있는 것 같다, 어디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느 냐, 저희가 주로 일부 중복되는 분야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은 일부 중복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제도가 교육부로부터 도입이 된다면 그런 중복성은, 중복성이 초래되는 이유는 결국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 그 다음에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여금 입학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말 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논되거나 공론화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동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나 시가 재정이 풍부해서 잘 사는 나라와 같이 한다면 기여금 입학이 필요가 없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소득의 격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 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의견을 유보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말씀하실 수 없겠지요.

이동 그 다음에 교양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교수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교무처장 안두순입니다. 교양과정 교과목이 무엇이고, 그리고 민주시민의 인격도야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과목이 없느냐, 앞으로 어떤 과목을 개발하겠느냐 하는 이양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저희 4학년 교과과정 전체에서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될 학점이 120학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너무 적다, 그래서 130학점으로 올려서 2000학년도부 터 시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45학점을 교양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에 배정을 해서 학생들이 필수적 으로 이수해야 될 교과목들을 설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전공과 연계된 그런 교과목을 이수를 하면 쉽게 이수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경제의 이해를 한다든지 국사학을 전공한 학생이 한국역 사의 이해라든지 이런 식은 배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역사와 문화, 서울시민으로서 그래도 기초적인 소양은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라든지 도시와 국토, 공간과 사 회, 현대사회와 세무, 도시와 인간 등 다른 학교는 미처 개발하지 못한 그런 분야들을 저희 들이 개발을 해서 이수를 시키고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 국제화시대,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컴퓨터, 인터넷, 외국어 이런 것은 선택이 아니 라 교양 중에서도 이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하기 힘든 그런 교과목으로 지금 구성을 할 연구단계에 있고, 이것이 완성되면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희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나라 교육제도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입시위주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소설책 한 권 못 읽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들어와서는 소설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교양적인 것을 가르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구조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은 학교에 계시는 분들 이 잘 안 가르쳐서 이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연구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하 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서울학을 사대문 안에만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대문 안에서 잘 발 전되면 사대문 밖으로 자동적으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종묘대제라든지, 유네스코에서 세계적 문화제로 지정된 사항을 더욱더 연구를 하셔서, 외국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제를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 자체가 몰라요.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 나라 서울학을 일본학자들이 더 많이 압니다. 우리 학자들이 모자라요. 그러면 서울 학을 제대로 연구해 줄 곳이 서울시립대학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이 어떻게 해야 하느 냐 하면 사대문 밖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종로구 하나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 기가 본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구까지 해서 종로구, 중구만 하면 서울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으니까 강남이나 강북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있어 봤자 성터 하나 있는 정도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방향에서 서울시립대 학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문화관광국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서울시립대학에서 반 영을 해 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양경숙 위원.

제가 교수연구실적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3년 동안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교수들이 17명이고 올해 신규 임용자를 제외하더라도 10여명 이상이 3년 내내 연구실적 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 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두 번째로 시립대가 발전목표로 도시과학 중심으로의 특성화, 서울시민봉사, 21세기 정보 화·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향으로 특성있는 대학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대학 신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잘 했다 라고 절대평가할 수가 없어 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대학개설이나 학과신설이 추구하는 방향에 걸맞게 신설되고 발전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양한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도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 운영비가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강좌를 보면 단전호흡 가르치고 동양화, 재즈댄스, 한문교실, 가곡교실, 꽃꽂이 이런 것들을 시민대학 강좌로 개설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강좌들은 구청의 동사무소나 문화회관, 문화센터 같은 데서 다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시민대학 없애고 자치구에 이 예산 지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있는 시민대학다운 강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울학이나 박물관 기행, 또 서울의 역사와 문화탐방, 서울의 명소순례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 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민대학이 운영되어야 한다, 잘못 운영된 시민대학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하고 중간점검을 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나서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강사의 질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 나의 권고사항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이라든지 행정의 각 기관, 시청이 하는 일, 구청이 하는 일, 시의회가 하는 일, 구의회가 하는 일들을 시민들이 사실상 아직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관련법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강좌가 추가로 개설됐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자료를 검토했는데 수강생들의 강사수준에 대한 만 족도가 10 내지 20%밖에 되지 않는 강좌가 아주 많습니다. 강사의 수준을 좀 높이고 강의 수준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 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총장께 한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 학교가 도시과학대학으로의 특성화를 많이도 부르짖고 예산도 많이 투입됐습니 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차라리 그 정성, 그 돈을 공대쪽에 투입을 했다면 훨씬 더 특화되고 잘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총장님의 평을 듣고 싶습니다.

이동 교내에서도 위원장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과측정 방법이 있습니까?

이동 성과측정 방법은 평판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리 잘 해 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도시과학대학으로서의 특화노력을 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측정 도구는 있느냐…….

이동 아직은 어떤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해야 될지, 수치적으로 저희가 성과를 측 정한다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고 제3자가 저희를 알아주는 그 방법밖에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학교에 공대쪽에 상당 히 각광을 받는 분야가 있지요?

이동 있습니다.

정말 자타가 공인하고 대단히 다른 쪽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분야가 있지 요, 현재?

이동 있습니다.

그것을 잘 특화를 시켜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동 아직은 교내에서 그런 의견을 집약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거의 톱클래스에 가까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은 특화하는 것보다 는 그것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 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대학평가들을 보면 연구실적들이 거의 다가 공대 쪽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막 쏟아져 나오죠.

이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도시과학대학 못지 않게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법률행정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에서는 논문집 발간하는 일 외에는 없죠, 하는 일 이?

이동 아직까지는 그 성과가 미진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서울시를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분야가 사실은 법률행정과 인문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좀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아주 활발하게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2∼3년 내로 학술진흥재단에서 여기 저기 논문 게재해 봐 야 소용없지, 학술진흥재단에서 저널을 몇 개 선정해 주는 그런 작업을 준비중에 있죠?

이동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무처장, 그것 준비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대비해서, 한 3년 이내로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술진흥재단에서 선정한 저널에 만약에 우리 학교 교수들의 논문이 제대로 안 실린다, 그 때는 정말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진에서 인정하는 저널 등급을 매기는 작업을 하 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기준은 우선 투고된 원고 매수하고 실제 발표된 논문하고의 비례 이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심사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가 하는 것하고, 세 번째는 거기 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이 3가지가 주로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 다. 저희 학교에 있는 제반 연구소들도 논문집을 전부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분야에 따라서는 전국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각광을 받는 그런 논문집도 있고, 또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전국보다는 교내의 범위에서 주로 이루어 진 그런 논문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진흥재단에서도 일괄적으로 그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특성을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연구소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 비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와 학교, 집행부측 모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학 교가 다른 사립대, 국립대, 모든 타 교에 비해서 예산이랄지 전체적인 볼륨이 사실은 다 적 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도 월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 반 이렇단 말입니 다. 이런 분들에게 연구 많이 하라, 연구 많이 하라, 백날 채찍으로 해 봐야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총장께서 그러한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당한 대우도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해 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총장께서 보시기에 는? 시에서는 돈을 더 안 주려고 하고.

이동 물론입니다. 시는 교육부가 정하는 교육공무원의 호봉체계만큼밖에는 줄 수 가 없으니까 시에서 돈을 줘도 줄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교수 급여체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학교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동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한테 돈을 적게 주려고 애를 쓰고, 그 리고 저희는 시에서 주는 만큼 그것밖에는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외부의 다른 방 법으로 의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어느 아주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어느 대학에다 내는데 저희 대학에는 아무도 내지 않습니다. 저희 대학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운동팀이 농구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구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학교가 역사가 있어서 다른 100년 된 대학하고 동창숫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원래 농업학교입니다. 80년, 82 년 해서 저희가 햇수는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터가 농업학교터를 저희가 깔고 앉 아 있다는 것이지 80년 된 학교는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근대적인 대학교의 모습을 갖춘 것은 불과 한 20년, 그때는 아주 조그마한 학교에 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마 저희들 동창이 조금 사회적으로 나아지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저희 학교가 명망이 생기면 그런 돈들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서 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아무런 캠페인을 해도 돈을 모으기는 역부족입니다만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인지도가 높아지고 돈들이 들어온다면 교수님들 연구비용을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 으로 충당을 하고 그러면 급여는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교수들의 연구환경은 개선되지 않 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로서는.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서울시립대학교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