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작성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와 심사 참고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출 예산액은 1999년도 당초 예산액 29억544만원보다 4억737만원이 증가한 33억1,2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 경비는 99년 당초 예산액보다 2억8,616만원이 증가한 26억6,9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지난 8월 11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감축 등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4,631만원이 감소한 12억9,62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도서 지역 현장 방문 활동 등 열린 의정활동 지원 등에 따른 경비로 3억2,641만원이 증가한 12억2,12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의정종합정보망 운영에 따른 관련 장비구입 등으로 600만원이 증가한 1억5,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1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인건비는 일반 직원 50명, 청원경찰 9명, 그리고 일용직 11명 등 70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으로서 편성기준액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2000년도 인건비 대상 인원은 도 전체적으로 지난 8월 30일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67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 참고 자료는 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9년 당초 예산보다 1억261만원이 증가한 4억9,5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 수용비는 사랑의 장수사진 증정액자 제작비 800만원, 의회보 원고료 및 유인료 3,400만원, 열린의정 광고료 2,000만원, 또 회의록 유인료 5,400만원, 상임위별 의원발의 조례안 등 광고료가 200만원, 4·3관련 미국무성자료를 입수해서 번역하는데 따른 번역 및 출판료 2,000만원 등 모두 2억6,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가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가 되겠고 심사 참고자료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부터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은 기준액 및 실소요액으로서 2억3,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는 74페이지 그대로이고 심사 참고자료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정활동지원 업무 추진 및 직무교육여비로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75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 참고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현지비교시찰 등을 위한 공무원국외여비는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2,577만원이 증가한 2억1,88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9년도는 30% 절감편승과 2000년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신설됐기 때문에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기관운영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 등을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는 77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 참고자료는 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정원 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및 가계지원비 기준액으로서 99년도 보다 1억1,574만원이 증가한 3억5,11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가계지원비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계지원비는 본 봉급이 250%를 지급하던 체력단련비가 99년도에 삭감되면서 그대신 신설된 복리후생비로서 99년도에는 본 봉급의 절반인 125%를 지급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250%를 지급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는 78페이지가 되겠고 심사 참고자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계상한 것은 녹음테이프와 전등, 그리고 랜관련 재료 구입비로 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는 79페이지가 되겠고, 심사 참고자료는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출산휴가공무원 업무보조원 3명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5,705만원이 증가한 6,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는 국제자유도시 현지 비교시찰 활동 보상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모의의회 및 도서지역 의정활동 참가자 보상비로 800만원, 그리고 4·3문제해결 관련 홍보 민간인 국내 여비 보상비로 1,200만원, 열린의정 여론수렴 관련보상 1,500만원 등 모두 3,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가 80페이지가 되겠고, 심사 참고자료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의정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 도서구입에 의한 자산 취득비는 99년도 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가 81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 참고자료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의정종합정보망운영관리 백신프로그램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지난 91년 우리 의회청사 신축 당시 시설된 오수 정화조 기기가 노후되어 부품교체비로 700만원, 또한 전기, 냉·난방기 등 대형기기 교체 지하 투입시 필요한 시설장비 투입구 보수공사비로 500만원, 그리고 지난 10월 2일자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중앙 및 도단위급 국기 규정 준수를 위한 국기게양대 정비비로 450만원 등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참고자료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중형 승합버스 교체비로 3,000만원과 의정종합정보망 관련 보안시스템 등 구입비로 6,300만원, 상임위 회의장 2면 분할 영사용 디지털 조정기 구입비로 600만원, 사무용컴퓨터 7대 구입비로 840만원, 기타 속기용 CAS컴퓨터와 TV교체 구입비 등으로 1,995만원 등 총 1억2,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는 83페이지가 되겠으며, 심사 참고자료는 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경비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2,121만원이 증가한 6억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기준액으로 각각 1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상임위 등 관내 출장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여비는 의원님들께서 국제자유도시 현지비교시찰과 외국의회와 결연사업 및 교류사업 추진활동 등과 관련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액으로 2억7,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상해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하고 종합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외국 의회와의 결연 및 교류사업추진활동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런 과목을 계상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의회와 결연 및 교류사업추진활동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확정돼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따놔야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때는 의원님들께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쪽에 국제자유도시 현지비교시찰활동 보상금 2,800만원은 어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해서 국제자유도시 현지비교시찰 활동 등은 금년도에 우리 의원님이 전체 의원들이 4년에 한 번 임기동안에 가는 계획을 도의회에 현안이 자꾸 생겨서 사실 올해는 못 갔는데 내년 초쯤에 의원님들 2개반으로 나눠서 갈 때는 언론인을, 소위 동행이랄까 그렇게 같이 가는 계획을 짰습니다. 이것은 언론인의 동행취재를 위한 것입니다.

민간인이 아니고 언론인이다?

예, 예산과목상은 이렇게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열린의정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구성할 겁니까? 조금 전에 어떤 방법으로 구성한다는 것도,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겁니까?

예, 조례제정할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이 확정되는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시켜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 전 페이지에 보면 모의의회 운영 참가자 보상하고 도서지역 현장 의정활동 참가자 보상에 교통비가 모의의회는 2만원씩인데, 도서지역, 특히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도서지역 배타고 가는 이런 지역에 교통비 등 이런 것은 1만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통비지만 가까운 제주시에서 온다든지 하는 것은 2만원이고 도서지역같은 데 배타고 가는데는 1만원이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맞게 2만원이면 2만원으로 통일시켜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실비 보상액이니까 과목도 이렇게 같고 하니까 융통성있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책임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집행할 때는 효율성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니까 4·3관련 미국무성 자료 번역 및 출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금년 예산에 신설된 겁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미국무성 자료들이 수집된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4·3에 대해서는 홍위원님이 4·3특위 위원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4·3사건 당시 그 때의 미군정청의 자료들을 아직은 나온 게 없는데 이것은 우리 재미교포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4·3특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저도 4·3특위 간사로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미국무성에서는 그 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해서 하려면 미국무성에 돈을 내야 그 자료를 한 페이지당 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히려 그 자료를 제공받는 게 우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자료가 나와야 번역하지, 그 자료를 제출받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부터 해 놓으면 불용액으로 남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탐라대학교 교수였던 이도영교수가 미국에서 한 20년동안 살았는데 이 분이 고광림박사 아들 인권차관보인가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을 통해서 미국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예산이 있어야 어떻게 그게 나오면 번역도 하고 이렇게 입수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우선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빨리 입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서,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수사진 증정 액자제작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 했지 않습니까? 상명대학교에서 사진찍고 액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에 있는 상명대학교에서 거기 교수와 학생 15명인가 와서 필름대하고 액자대는 그 학교에서 스폰서를 해서 했고 우리는 점심식대, 교통비, 숙박비 정도만 제공했는데 지난 9월에 어느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건데 너무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우선 우리가 액자대만이라도 800만원 올려서 우리도 소위 이런 난처하지 않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한 바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하는 것은 좋은데 금년에 처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계산방법이 보니까 4,000원 곱하기 2,000원 하니까 원 곱하기 원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작비가 4,000원인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숫자사무를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 4,000원 곱하기 2,000명인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쇄가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76쪽에 보면 지방자치발전 의정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세미나 비용을 보면 300여만원 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예산서 76쪽입니다.

지방자치발전 의정관련 세미나·토론회 개최 1,200만원인데 앞으로 세미나나 토론회를 많이 하려고 해서 의욕을 갖고 올린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2000년도 예산심사는 우리 도의회에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럼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임기옥위원이 동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