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에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 동안 짜여진 의사 일정에 따라 연일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사무처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제주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호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호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회 사무처장 이하 직원일동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구 의정담당관입니다. 강홍철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고용삼 농수산재경위 전문위원입니다. 조운석 환경건설위 전문위원입니다. 이외 담당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 합동 연찬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상이 도의원과 시·군의회 의원, 그리고 사무처 간부 및 공무원인데, 도의원과 시·군의원이 각각 몇 분 참여하셨죠? 이번 11월 16일날. 도의회 우리 의원님이 몇 분 참석하셨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대상은,

대상은 알고 있는 것이고, 참석인원만 말씀하세요.

58명인데 도, 시·군 전체 42명이 참석해서 참석률이 72%입니다.

도의원은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열한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군 의원이 41명중에 31명. 우리 공무원은 49명.

예산은 얼마나 들었죠?

수당까지 전부 포함해서 348만원 들었습니다.

우선 시기 선정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기회가 11월 20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정기회 4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미리 했어야 하는데 4일 앞두고 한다는 것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진행을 하는 겁니까? 정말로 의원들을 위해서, 연찬회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9월, 10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9월도 하다보니까 감귤열매솎기다 뭐다 동참하다보니까 그랬고, 10월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해외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일정을 짜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도 일단은 조금 무리인줄 알면서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게 금년에는 할 수 없이 짰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여유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유있게 하고 강사선정에 있어서도 오전, 오후 한 분이 2시간씩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에 대해서 하면 그 부분의 어느 한 파트만이라도 저희 의원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해서 해야지, 각각 다른 물론 성격은 유사합니다만 다른 분이 2시간 했더니, 자료 준비한 분량은 3·4시간 분량인데 2시간밖에 안 줬기 때문에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강대강 훑는 정도의 강의라면 별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합동연찬회 개최문제를 새롭게 내년부터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왜 도의회 주최하면서 도의원들은 참석을 몇 명 안 하고 시·군 의원만 다 불러들였나 그런 불평의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전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별한 어떠한 사전계획이 되어야지, 이것도 사실 갑자기 생겼었잖아요. 교육도 사전에 몰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열린의정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초부터 11월 10일까지 현재 상황이죠? 민원 접수가 141건인데요. 이중에서,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141건 중에 야간에 들어 온 민원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집어보긴 했습니다만.

야간에는 작년 2건, 금년 2건, 4건밖에 안됩니다.

올해 2건이고 작년에 2건이고. 그럼 특별하게 야간에 인력배치는 청경 2명과 일반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죠?

청경은 건물관리로서 항시 있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굳이 야간직원 1명을 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41건 중에 야간에 겨우 지금까지 2건밖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밤에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작년부터 해서 금년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저번 운영위원회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작년부터 한 거니까 금년 말까지 보고 다음에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2건이 꼭 긴급을 요하고 직원이 있어야 해결하는 것이었나요?

그게 전화입니다.

처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는 당직을 줄이고 재택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2건을 가지고 직원이 매일 밤에 와서 고생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전 의원님들 또한 의회사무처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는데 도서벽지 지역 현장활동할 때 보니까, 저는 추자도나 또는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까지도 다녀오면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그 분들하고의 약속이 거기에서 의료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 조금 중증의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주의료원에 연결시켜서 치료해 준다는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각 도서지역에서 제주의료원하고 연결시킨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제주의료원하고도 의논해서 몇 명인지 확인도 하시고, 또한 그 분들이 제주의료원에 와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는 실정이고 우리가 약속을 해 놓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모를 정도면 곤란한 일이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나중에라도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이게 나와서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노트북 관계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서 저희들 굉장히 99년도 초부터 노트북을 사줬으면 연습도 하고 뭘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정기회 조금전에 의원연찬회 시기와 마찬가지로 정기회 맞닥뜨려서 노트북을 사주고, 또 컴퓨터교육도 바로 정기회 2·3일 전에야 시작하고. 그럼 정기회에 하면 연습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는 제가 컴퓨터를 누르는 것을 우리 직원이 보고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런 정도의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입이 늦었고 또 교육도 작년부터 얘기하던 것을 이제까지 미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트북이 지난 추경때 해서 그때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항상 컴퓨터가 새로운 기종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왕 살 바에는 새 모델로 사자 해서 하다보니까 8월, 9월 구매 계약이 회사하고 조달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10월에 맺어져서 구입을 빨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교육도 이것에 관계없이 하라고 하니까 그 노트북으로 해야 익숙해진다, 다른 것으로 하면 또 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트북에 맞춰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도 늦어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의원님들에게 지급되어 있는 노트북이, 언제 그런 기종이 생산됐습니까?

이게 9월말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요즘은 그것보다 더 신기종이 나왔다고 하는데.

계약을 조달청에서 10월에,

우리는 계약한 것은 그렇지만 그 기종 나올 때가.

조달청하고 납품업체가 계약된게 10월 26일 신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트북을 꼭 조달청을 이용해서 납품 받아야 됩니까? 다른 일반업체하고라도 좋은 기종이 나오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물품을 받도록.

조달청으로 해서 납품 받더라도 그 기종이 수년 전에 나온 기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 보다 신형이 나왔다고 하는데. 신형은 안주고 구형을 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월 26일자 계약은 새 모델로 계약된 겁니다.

제가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연찬회 시기와 마찬가지로 교육시키는 시기, 또는 지급하는 시기를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당겨서 해 줘야 우리가 연습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라든지 이런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야 교육받은 사람은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사람이야 갖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습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있으면 정기회가 끝나고 내년 초에 다시 컴퓨터 교육을, 재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다시 한번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부언해서 한 가지만,

예, 차례차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전부, 총액이 얼마나 되죠?

.......

처장님 모르세요? 업무보고 8페이지에 나온 7,189만원 이게 업무추진비죠?

그것은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의사운영에 사무처에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전부 토탈해서 얼마가 되느냐고요?

업무추진비에는 봉급에 나오는 직책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이 올라있고, 여기서 구분하면 시책만이냐, 또 전체냐?

토탈시키면 안되는게 사무처에 따르는 업무추진은 따로 있는 것이고, 의원들에 따르는 게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만은 얼마입니까? 이리 저리 분산되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도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저희 의회내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뭘 어디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순서가 우리 의회 업무추진비부터 명쾌하게 공개하고, 제가 듣기로는 많이 모자라고 의장님 개인 업무추진비도 모자라서 의장님 개인주머니에서 많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지만 우리 의회의 예산이 보완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도 공평하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기관도 있고, 또 각 시·도의회도 있는데, 한번 공개하라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 시·도하고 조율하면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타 시·도하고 조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도 자연히 공개쪽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장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도지사도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가 제가 단정하기도 그렇고 결정하기도.....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으면서 도를 상대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자랄 경우는 더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있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위원님들이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간사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불찰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상임위 일정을 잡아서 중복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일정 자체 작성이 잘못 됐다. 이런 일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현성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 기능직 공무원들 등급문제, 예를 들면 속기사만 하더라도 도교육청 속기사는 9등급, 도의회 속기사는 10등급.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교육위원회 속기사 등급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것은 사무처 다른 직급도 한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청의 시의회사무처장이 서기관이고 도의회사무처장이 사무관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모든 직급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든 도의회는 정책 결정이라든지 자치법, 행정의 통제를 주요기능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데는 우리 사무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갈등의 관계가 아니고 도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그런 대명제하에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데 우리 의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도정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을 해 주고 견제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