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황봉택 의원 발언
원수
김원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늦게 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어제 감사일정은 조정한대로 오늘은 기획예산과와 문화공보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이 다소 지체되었으므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는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대보에 해맞이 행사에 가신 관계로 조금 늦게 오신답니다. 이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예산과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공통사항 3. ‘9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감사업무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우리 예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감사기간동안에 총무과를 상대로 해서 본 위원이 임의단체 및 정액단체에 각종 보조금 실태를 어제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권력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정산이 일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사자과를 요청하는 시점을 10월말 잡았을 때 10월말까지 정산했는 정산내역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감사자과가 불충분해 가지고 어제 총무과장이 상당히 그 자리에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산과장께서 앞으로 감사에 있어가지고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또는 정산집행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그런 민간보조단체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급을 중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소신있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릴께요. 어제 신경북일보, MBC 또 검찰청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해서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운동에 3,000만원,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왜 정산을 제대로 못합니까? 그러면 예산과에서 정산도 제대로 못화는 그런 감사자과를 해마다 이게 반복되어 가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시민의 예산을 갖고 시민의 세금을 갖고 지금 권력기관에는 우리 시가 일언반구도 못하고 정산도 제대로 처리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이 불성실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정말 한 번 심도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지급조례에 보면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일부 보조단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산서를 받지 못한 데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이게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기 때문에 아마 다소 정산기간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연말에 보조기간이 끝나면 아마 바로 정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똑같은 답변이 이대로 지금 보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잘 하겠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왜 똑같은 답변이 ‘99년도에도 또 이렇게 그렇게 나와야 됩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어쨌든 그건 보조사업이 끝나야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10월말까지 집행했는 내역을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잔액이 그 집행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잔액금을 그대로 이월시키더라도 그러니까 감사자과를 요구했는 그 시점까지는 정산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MBC같은 경우에는 봄부터 계속 교양강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수를 대충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행액이 나왔다 이런 정도는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를 하는데 그런 정산자료도 제대로 하나없이 그냥 이래 줬다, 12월말까지 계속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 집행액이 얼마 남은지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집행했는 거에 대해서 정산이라도 좀 해 줘야 감사에 대한 어떤 감사의 묘미도 있고 또 감사하는 감사 위원으로서 또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위원님 지적사항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그것은 각 주무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예산과장께서도 앞으로 정산이 미흡한 이런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심사숙고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최상석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되풀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98년도 지적사항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지급후 정산검사 및 감독소홀 등 보조금 적절한 집행을 위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과가 무슨 지금 보니까 자료 나온 것이 그 조치결과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기준에 적합한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음, 이 철저한 감독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게 감사자과가 됩니까? 관계법령과 기준에 적합한가를 면밀히 검도하여 지원토록 하겠음, 이것 지원목적에 따라 집행되지 않을 때 지원금을 중단 또는 회수하는 등 사후처리에 철저를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런 부분이 시장님이 보면 시장업무추진비나 뭐 부시장 업무추진비 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라 그러는 그걸 닮아서 그런지 이게 하겠음, 하겠다 이게 무슨 감사자과가 됩니까? 이것 아무것도 우리가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박위원님 지적사항이 전적으로 다 맞는데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각 사업별로 주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제하기는 조금 곤란한 입장이다 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확정해서 주면 일단 보조금 관계를 전부다 예산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그러면 예산 세워 돈만 줘놓고 확인 안 합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 보조금을 지금 집행 지급하는 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늘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위에 시장님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닮아서 시장이 엉거주춤 두리 뭉실하게 넘어가니까 기획예산과장님도 완전히 이것 한 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 감사자과가 됩니까? 이걸 갖고 위원들이 앉아서 감사한다고 그러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용 한 번 보십시오. 내용을 우리 최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내용 한 번 보십시오. 이것 들고 우리가 뭐 감사합니까? 아무 할 것도 없네요.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감사를 하든지 할텐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실적 미흡 그래갖고 지금 현재 포항시민자유치위원회 미구성 이 부분하고 포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이건 뭐가 다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민자유치심의위원회하고 뭐하고요?
종연
박종연위원
포항시민자유치위원회하고 지금 현재 86페이지 위원회의 운영실적 미흡 그래갖고 포항시민자유치위원회 미구성, 구성이 안 되었지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포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이것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같은 위원회인데요, 이게 ‘97년도에 의회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밑에 조치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97년도에 감사하실 때는 ’96년도 분을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달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곤
김기곤위원
‘97년 6월달에……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96년도 분을 감사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97년 6월 21일자로 구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포항시민자유치위원회고 밑에는 포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표기가 그래 되었는데 실제는 같은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포항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55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하나도 구성안 된 부분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위원회를 운영 안 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감사때도 어떤 뭐 통폐합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통폐합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 또 결과조치를 보면 그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계속 연구 검토중이고 이런 자료갖고 감사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것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사실상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위원회기 때문에 없애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기능이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통합을 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그 기능이 비슷해서 실제 그쪽 지능으로 별도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그쪽 기능에다 위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우리 박종연위원님 잠깐……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위원회가 9개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물론 상위법에 위배받고 뭐 위원회 구성됐다 하지만 그 지방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해라 그러면 따라하고 해 놓고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회가 생기는 것은……
종연
박종연위원
공무원들은 무조건 법따라 하고 그냥 민이 어떤 뭐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조건 법따라 하고 또 실제 필요없는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없애면 될텐데 왜 상위법에 필요도 업서는 법을 왜 놔놓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박위원님 그것은 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감사기간 중에는 심의할 그런 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없으면 몰라도 이후에는 심의를 받을 그런 필요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감사에 지적사항을 보면 너무 두리뭉실하게 아무 데이터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뭐 자료가 뭐 있습니까? 이것 그냥 조치했다, 뭐 하겠다, 연구 검토하겠다 이게 감사자과 됩니까? 이것.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우리 김기곤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심사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읍 면 동 공히 보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숙원사업 신속히 해결할 사항에 대하여 전자에는 숙원사업 기준액이 구청은 3억, 또 읍 면 동 5천, 4천 이렇게 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되는 지역개발에 대한 기준액이 이제 없어졌죠?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없어진 건 사실인데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니까 감사에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 해결하고 예산관계는 이 다음 또 예산심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로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미래지향적인 도시균형발전, 쾌적한 도시와 환경친화적인 읍 면 동 복지 건설 이렇게 말로만 하면서 읍 면 동에 보면 예산에 보면 하수구설치라든가 이 관계보면 5～6건씩 해서 사업비가 1억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사업을 어느 때에 균형발전이 될 것이며 읍면에 이번 기회에 한 2억씩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경태
박경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지금 기획예산과장 소신대로……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아니, 소신 없어서 답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하고 감사하고 섞여지면 하나도 완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택
황봉택위원
관계되고 안 되고 그것은 과장이 얘기할 것 없지, 여기 분위기에 맞춰서 답변만 하십시오. 관계되고 안 되고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아니, 분위기와는 달리 의제발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큰 문제될 것 없으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것 저것 섞여서 감사도 안 되고 예산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감사하는 수감자가 되니 안 되니 얘기해서 되는 겁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래, 강사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십시오.
봉택
황봉택위원
전체가 감사하는 왜 감사하느냐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경태
박경태위원장
황봉택위원님 됐습니다. 우리 김기곤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소신을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산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답하고 나머지는 답변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렇냐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때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기곤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맞는 답입니다. 맞는 답인데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실제 말이죠, 통합이 되고 나서 저가 이것을 한 번 따져봤습니다. 읍면에 투자되는 예산액과 동에 투자되는 예산액을 한 번 비교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읍면지역에 투자되는 금액이 거의 70～80%가 읍면으로 투자가 되었고 동지역에는 사실상 한 20～30% 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으로 인해서 읍면지역의 발전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또 비중이 더 높아졌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읍면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나 그러면 그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를 해 줘도 읍면지역의 주민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만약에 읍면에 현실대로 비포장도로라든가 생활기반시설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을 여기 도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 일이.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게. 한번 가 봅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우리 예산에 대한 질의는 예산심사를 할 때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감사에 대한 부분만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보조단체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풀예산 보조금 지급 내역서 받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풀예산 보조금이란 그 자체는 정액 아니고 임의보조금이죠, 임의단체에 나가는 임의보조금이죠?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임의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위원은 질문하는데 밑에 과장은 뒤로 보고 계장은 일어나서 답변자료 만들고 이래가 무슨 분위기 속에서 질문이 됩니까? 위원장님. 주의 한 번 주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계장이 과장에게 뭐 자료를 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니까 최상석위원님 양해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질문할라면 분위기 흐렸버리고 이래서 무슨 질문이 됩니까? 질문하는 사람 김 다 빠지게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단체는 정액보조금단체하고 별개죠?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풀보조금이 결국은 임의보조금 우리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에 의해가지고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지금 임의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포항시에 공익상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원할히 협조하는 단체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지금 풀예산 보조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과연 이 단체들이 포항시 시책사업에 얼마나 협조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가지만 꼭 집어서 말씀드릴께요. 최근에 우리 포항시 제53회 임시회의 중에 시장님이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고 행사에 갔는 적이 있습니다. 포항미래여성회 행사에, 미래여성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임시회를 그르치고도 참석하셨습니다. 그자리에는 정부여당에 높은 분도 오신다해서 뭐 시장님 예의상 참석하신 줄로 본 위원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최의 목적은 미래여성회입니다. 그런데 미래여성회가 포항이 아니고 경주에 구성원이 더 많습니다. 이미래여성회가 창립했는 그 창립목적은 경상북도 특히 포항, 경주에 사시는 여성분들 중에서 아주 건전한 여성들만 모인 단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판플렛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한, 어떤 행동을 하기에 건전한 여성인지 본 위원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체 면면을 보면 포항시에 이름있는 약사들, 또 경주에 이름있는 여교수님들 그 분 한 30명이 포항의 미래를 짊어지겠다고 여성회를 창립해서 하는데 그 사시는 분이 3분의 2는 경주에 사시고 또 그렇게 지금 수준이 상당히 정말 우리 시대는 하이클레스라는 그런 수준있는 분들이 창림하는데 우리 시가 이 분들의 창립에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 시책사업을 도와줬다고 이런 예산을 막 줍니까? 그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시장이 가서 줬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지금……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미래여성회에 대한 아십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미래여성회에 대해서는 저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보조금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 과에 있다가 보니까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방금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이 단체가 어떤 단체다, 어떤 뭐를 한다라는 것은 주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보조금 내역은 전체를 파악을 하고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어떤 성격의 단체냐 라는 거라든지 아주 세밀한 그런 분야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자, 과장님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돈이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일 것 같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각소관 실 과에서 올라오는 그런 풀보조단체라도 예산과에서 한 번쯤은 심도있게 걸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래 창립하는 그런 단체에 이 분들이 어떤 구성원이며 어떤 시에 시책사업에 원활하게 협조를 많이 했다고 이런 보조금이 막 나갑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최위원님이 충고를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을 이게 변명은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한 번 저희들 입장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자체가 저희들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합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하는 일은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은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100원 주겠다 그러면 50원주고 할 수 없나 이것 지금 브레이크 거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품의내는데 사인 안한다 그래서 이 돈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재만 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100만원 주겠다 그러면 50만원, 200만원 주겠다 그러면 100만원 자꾸 이렇게 금액을 줄여라, 안 줄 수 없나 이것 브레이크 거는……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소관부서에는 올라오는 것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명백히 지방재정법하고 또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포항시에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공익상에 필요한 그 단체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보조금을 지급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쭉 보면 뭐 구룡포 한얼회, 구룡포 한얼회는 청년회 아닙니까? 그런데서 자기네들이 구룡포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행사한다면서 돈 대 주고 만약에 송도에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송도항우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노인네들 모시고 잔치 한 번 열려는데 돈 300만원 주시오, 주시겠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구룡포 한얼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이래 면면히 보면 전부 실질적으로 시가 필요해서 하는게 아니고 전부 선심성 이런 예산으로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한얼향우회는 금년 4월 22일날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저가 사업계획서을 보니까 한얼향우회 자체에서 이 행사를 이게 뭐냐 그러면 77회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이것은 수 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수 백만원, 수 천만원을 들여서 실제 사실상 효과있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그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효과가 얼마나 포항시에 전역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효과있다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지역에서 필요했으면 자기 지역의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스폰서 받아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송도청년회에서 그런 행사 한다면 시가 다 줍니까? 그렇게 해서는 34개 읍 면 동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금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풀모조금은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가시다가 뭐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이건 순 선심성 그런 예산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 하나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데는 줘야 된다 이겁니다.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름만 올리고 하겠다 해서 선심성 이런 경비에 지출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제고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미래여성회는 이번에 창립했는데 이 분들이 무슨 포항시에 큰 일 했다고 이렇게 돈을 창립할 때 200만원씩 갖다 줍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잘못 됐어요. 더구나 명색이 뭐 포항경제 최고의 여성이라고 대학교수, 약사, 의사 자기들만의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갖고 말이야 만든 이런 단체가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포항시에서 운영해라고 그 운영실적도 모르고 돈을 막 갖다 주고 그 전부다 정장식 시장 막말로 인기전술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뭔가 모르게 보조금지급은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조례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조례 필요없습니까? 이런 것 한 번쯤은 예산과에서 심도있게 한 번 분석하십시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최위원님 지적을 아주 정말 이후부터는 보조금 지급을 정말 내실있게 잘 지급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풀예산 보조금 지원 내역서를 보면서 꼭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을 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최상석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좀 선심성으로 예산을 보조되고 지원된 부분들이 오늘 지원내역서에 역역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풀예산을 너무 많이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사때는 이 풀예산을 좀 줄이는 것이 우리 포항시에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혹 한 두 건 보기에 따라서는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는 선심성 냄새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자는 그건데 그것도 저희들은 일단 그 내용을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 전체의 어떤 그런 원활한 시정을 위해서는 더 늘이지는 못해도 현상유지는 돼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저희들이 생활이 좋아지고 하니까 민원도 더 늘어나고 또 행정업무도 자꾸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그만큼 예산들이 늘어나져야 하는데 최소한 늘어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더 삭감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지금 적은 예산가지고 동료위원께서 선심성이다 또 그래 비판한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니까 긍정적인 단체에 예산이 좀 적게 나간 단체도 있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 귀한 예산을 우리가 지급을 해줘가지고 그 예산을 쓰면서도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우리 포항시를 비판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데 가입이 돼가지고 오해를 살만한 그런 단체가 여기 몇 개 보입니다. 굳이 본 위원이 일일이 지적을 안 해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아마 여러 가지 감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 농업인 경영연합회에 대해 우리가 종촌지도소에서 그날 주관이 되어서 행사하는데 가보니까 사실 우리 농촌지역을 지켜가면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면밀히 보니까 사실 몇 10만원의 상금을 줘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낌은 좀 상금이 너무 적었다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또한편으로는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걸 개발해 내고 새로운 농산물 발전시켜서 여러 농민들이 그날 그 잔치의 마당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짜개 보조가 됐지 않느냐 이 320만원의 돈을 지원해가지고 그날 인원이 천 몇 백명이 모였던데 그런 행사하기는 너무나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어떤 단체는 좀더 보조를 해야 되고 어떤 단체는 냉정하게 안 줘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나 직원들간에 그런 회의를 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주시고 부득불 그런 단체를 여기서 거명을 못하게 되면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한테라도 메모라도 서면으로라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가지 여기 포항지역사회연구소, 동해환경연구소 보면 대부분 예산이 두 번, 세 번 나갔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가 덜 되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포항을 사랑하고 지역을 아끼는 이런 젊은이들이 모이는 단체가 왜 하필이면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정말 그 분들이 소중하게 단 돈 1,000원이면 어떻고 10,000원이면 어떻습니까? 회비를 내서 정말 봉사하는 뜻을 보여준다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무언이라도 해 줄텐데 왜 하필이면 우리시 혈세를 가지고 포항시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한데 대해서는 이것은 좀 냉정하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니더라도 담당계장께서 이런 데 예산 낭비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한 번 솔직하고 정말 한 번 걱정되는 의미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최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첫번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참 답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영만
최영만위원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답을 듣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안타깝다 라는 그런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릴 수가 있고 이것으로서 첫 번째 답에 갈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단체가 왜 두 번씩이나 받아가느냐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연구소를 본다면 첫 번째 거는 포항광장21열린토론회 여기에 대한 보조고 두 번째는 서울LGO세계대회 참가 경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고맙고요,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단체에 우리 기금을 보조해 주고 난 이후 사후처리 결과가 어떻게 지금 요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각 주무과에서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받아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정산서를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자생단체나 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 단체들을 저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단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우리가 시보조금을 타는 단체도 있고 아니면 건전한 사회단체 뭐 라이온스, 로타리, 청년회 이런 데 같은 데는 회비를 충당해가지고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단체 여러 가지 단체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올해는 어차피 이렇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면 그 나간 데 대한 물론 영수증을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어떤 과정과 결과가 나와 가지고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좀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돈은 그냥 임의대로 다 줘놓고 그 다음 뒤에 무슨 사후처리는 전혀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 분들이 와서 또 돈을 요청한다, 또 돈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우리 의회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전부다 감시기능을 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장에서도 본 위원이 뒤에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와있는데 어디서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이 분들이 우리가 하는 내용들을 전부다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여기 이것들이 전부다 공개가 된다고 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정말 우리 포항시를 여물게 살아가는 우리 과장께서 계장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후처리, 결과 이런 것들을 꼭 받아가지고 예산이 쓸데없이 안 나가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최영만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몇 개 단체가 정산이 안 된 데 있었다고 했는데 그 단체는 사업이 끝나면 연말에 가서 사업완료와 동시에 정산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사업이 끝난 것은 저희들이 주무과에서 정산서를 다 징구를 했고요, 실례로 감사자료 93페이지 보시면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에서 정산한 것을 저희들이 첨부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동료위원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하고 개인하고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통장애인협회다 이런 분들 살아가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자활을 하기 위해서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리어카를 사야 되겠다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시 예산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개인이 하는 예를 들어 기원이다 기원이면 바둑두는 데 아닙니까, 어떤 대화가 시민바둑대회가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 시 예산을 도와준다는 것은 다른 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안 도와줄 수 없는 명분을 제공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이 얘기합디다. 우리도 어느 동에 무슨 일을 하는데 도와 달라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단체와 개인이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물론 개인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본 위원도 친한 분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하고 친분있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도와달라면 부득불 이행못하는 부분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인으로서의 입장과 개인으로서의 처신관계를 분명히 설정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주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공론화 됨으로써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해 나갑시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원수위원.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85페이지, 지적사항 96-3 암반관정 표지판 미설치, 암반관정 표지판 소요예산이 1,140만원이 있어요, 300개. 1개당 38,000원 4만원꼴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안내판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 4만원짜리 정도 안내판이라면 그래도 꽤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내판이 암반관정이라는 안내판이 현재까지 ‘95년 11월 31일니까 ’96 ‘97 ’98 3,4년간 간다고 봅니다. 안내판이 현재까지 있는지 그만한 가격으로 가지고 안내판을 만들었으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품질로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김원수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주무과로 전수조사를 시켜가지고 별도로 김원수위원님한테 보고가 되도록 하고요,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이정호위원.
정호
이정호위원
풀보조금에 대해서 최영만위원, 최상석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풀보조금 11월 20일 기점으로 1억 4,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사업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다 했는데 돈이 1억 4,200만원이나 지출되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과장한테 질책을 보냅니다.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러는데 과장이 아직까지 내용을 잘 파악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얼굴내기용 어떤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첨거해서 11월 20일까지 정산서를 받고 있다 안 그랬습니까, 그 정산서를 모두 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드리는 방법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각 과에서 이걸 다 가져와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취압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양이 엄청스러운데 몇 개과를 전부 다 가져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여기 현재 나와 있는 풀보조금 지급됐는 게 얼마나 됩니까? 각과에서 온 걸 복사해서 첨부를 하면 안 됩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정산서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결정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킬 때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명시이월이라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을 때 명시이월 시키는데 공무원이 게으르고 그 사업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업이 집행되지 못했는데도 무조건 사업 못했는 것은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경험으로 봐서 어쨌든 사유가 뭐든지간에 당해연도내에 공사를 발주 못했다면 명시이월시키는 처리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공무원의 태만이라 그럴까 이런 걸로 인해서 명시이월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사업추진상 보상이 안된다든지 다른 개인에게 변경됐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지, 공무원이 태만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내려가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있다면 상당한 사업에 대한 촉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과장께서는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당연히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나 공무원의 잘못이 명시이월 사유에 나올 수 없지요, 관계공무원들이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떤 객관성을 두고 냉정하게 과연 이것이 명시이월 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판단 여부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된 공무원은 당연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이 따라야 되겠고, 심지어는 예산까지 삭감해 버리는 그런 정도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잘못된 여부를 명확하게 바로 잡아줘야만 앞으로 그런 것이 안 생기거든요.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행정력도 많이 손실되고 결국은 우리 시에 유익한 게 전혀 없습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지적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후부터는 명시이월 사유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무성의라 그럴까 그런 걸로 인해서 만약 그런 사유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것은 엄중하게 조치를 해서 그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93, 94, 95페이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 답변이 좀 부실하면 뒤에 계시는 담당들한테 메모를 해서라도 성실한 답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99년도 우리 포항시 예산서를 보면요,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해가지고 1식 해가지고 표기가 6억 8,700만원 짜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6억 8,700만원 내용중에서 이 부분이 여기에 쓰여질 모양인데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 21세기 포항시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한 예산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행사비 2,300만원 중에서 시 지원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300만원 지원됐습니다. 총2,300만원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책자발간비 130만원 나와 있습니다. 책자가 나와 있으면 이 자리에 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간접비 134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과 서류제출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 95페이지 시승격 50주년 사업중에서 역시 6억 8,7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예산지원금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연구용역비 1,3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책자발간비 485만원 나와 있습니다. 책자도 여기 있으면 한 권 제출해 주시고, 간접비 301만 8,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3,000만원 딱 끼워맞추기 예산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잡히더라도 3,000만원 오버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전체다 쓰기 위한 예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의 정산서 내용입니다. 연구용역비 1,400만원 그랬는데 이것은 학술논문 작성하는 그런 수고비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자발간비는……
영만
최영만위원
잠깐요, 과장 설명중에 위원장님도 제대로 들어 주십시오. 우리 감사내용중에서 수고비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장에서 이렇게 발표가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고비라는 명목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물증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98페이지를 보면 예산 쓰고 난 걸 보면 전부 짜맞추기식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을 쓰다 보면 앞으로는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쓰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원이 남든 10원이 모자라든간에 표기를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시 예산이 살림을 사는데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사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3,000만원 예산짜서 3,000만원 다 쓰는 것은 누가 못 하겠습니까. 초등학생들한테 3,000만원 줘가지고 너 쓰고 나서 결산서 만들어라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계를 모아도 예산결산을 이렇게 안 합니다. 명색이 포항시 살림을 살아가는 공무원 입장에서 포항시 살림을 감사하는 위원 입장에서 이런 걸 가지고 심사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다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좋습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은 지나간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것은 무슨 문책을 한다든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최영만위원님 지적이 아주 타당하신데요,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10원짜리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시민들이 내는 혈세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아주 유용하게 확실하게 집행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후부터는 지도를 철저히 잘해서 지금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성의있는 지도를 해서 완벽한 그런 상세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 보면 간접비 95페이지 보면 간접비 그래서 3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내용을 알아 보니까 일일이 금액이 소소해서 모았다 했는데 앞으로는 상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중에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그것은 설명 안 하시네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연구 용역비는 학술세미나에 논문을 작성하고 토론자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논문작성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발간비는 문자그대로 그렇고, 식사 연회비도 그렇고 여기서 얘기하는 간접비라는 게 아마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미주알 고주알 금액이 적어서 나타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을 모아서 134만원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좋습니다. 성실한 자료,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지금 여기에 논문집 가져왔는데 과연 이 논문집을 가지고 우리 포항시 시책에 얼마만큼 반영시키는지 혹시 과장께서 논문집을 내년도 예산이나 무엇을 할 때 여기 시책에 대해서 정말 시정에 반영을 시킵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에서 21세기 포항지방자치발전 방안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같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동대연구소에서 온 포항시 문화발전의 방안과 여기는 보면 포항정신, 그리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정신이 뭔가 그런 정말 내실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저희들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과장께서 3,000만원 예산들여가지고 세미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논문집을 보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 포항시 예산을 짜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부분들이 있네요. 재정진단 및 재정확충 방안에 보면 분석의 틀이라든지 재정여건 분석, 재정확충 방안,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장이 실제 이대로 이행을 하는지, 정말 참고가 되는지 그것도 분석이 돼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막연하게 예산만 줘놓고 책 만들어냈다고 여러분들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런 효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논문집을 가지고 과연 포항시 살림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정말 참고가 됐다, 시민에게 자료가 됐다,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전혀 안돼 있고, 임의단체 이런 데 돈이 나가가지고 시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감사하고 맞니 티격태격 이래서 말이 안 됩니다. 진짜로 포항시 살림을 살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감사의 내용중에는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주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시정에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가 나와가지고 서로 의회하고 의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최영만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결과만 도출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최영만위원님이 학술세미나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감사원이 지난번에 시민단체의 하나인 부정부패시민연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시민연대라는 그 단체가 그 보조금 조례와 상관없이 다른 데로 사용을 했다 해서 감사원이 2,000만원중에서 1,880원을 다시 자치단체에 귀속시키라고 했던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에 단체지급 목적과 위배되는 지출을 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정산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귀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 받는데 중요한 최종 계산서를 발행했는 것은 인정을 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정산서로 첨부했는 그 영수증은 인정치 못하겠다, 간이세금 아무 데도 다 떼옵니다. 본위원도 밥을 안 먹어도 아무 식당에 가도 영수증 달라하면 다 줍니다. 정식적인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일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시승격 50주년 행사로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 그리고 동대문화연구소에 대해가지고 정산서를 뒤에 붙여왔는데 간이계산서를 붙여왔는 그 정산서를 뒤에 붙여왔는데 간이계산서를 붙여왔는 내용도 있을거고 또 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붙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간이영수증을 붙여왔는 그 계산에 대해서는 귀속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내려가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상석
최상석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귀속시키겠습니까? 정부감사기관에서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못 합니까? 이런 단체에 마구잡이로 줘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논문집 발간비 80만원, 연구용역비 1,400만원, 본 위원도 논문서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1,400만원 주십시오. 3,000만원 필요없습니다. 본위원도 그 행사에 갔다 왔는데요, 교수 몇 분 앉아서 자료가지고 하다가 15분 20분 하다가 다른 출연진들 축사 격려사 다하고 나니까 끝나 버리데요. 그러면 이런 정산서가 왔으면 과연 그 단체에서 정말 이런 식으로 썼는가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저 위원들 질의에 확인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항상 우리 감사에 지적이 되고 늘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부기관도 부정부패시민연대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외의 용도롤 썼다 해서 귀속 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편성해서 우리 포항시도 이런 단체에 간이세금서 붙였는 그런 영수증은 전부 인정하지 말고 취소시킬 자신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수막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80만원 지출됐다 그러면 80만원 정식 영수증을 끊어와야 되는데 10% 부과세를 내기 싫어가지고 간이영수증 끊습니다. 세금 포탈하는 것 아닙니까. 간이영수증이 붙어 있는 그 영수증에 한해서는 귀속시키라 말입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정산내용까지는 제가 다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간이세금서가 붙었는지 어떤 영수증이 붙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실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로 이 사람들이 그런 정당하게 지출했나 안 했나 이게……
상석
최상석위원
정당하게 다 짜놓았습니다. 차변과 대변이 제로입니다. 부기에 딱 맞도록 해놓았어요. 부기계정에 따 맞도록 해놓았니까, 차변하고 대변하고 제로 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본 위원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이만큼 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본위원 내 돈 입니까, 그러나 개개인 따지면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님하고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작년에 건의사항이 나왔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감사의 지적사항 ‘98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부당하게 집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때 지원금을 중단 회수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추진한 사업내용이 관계법령과 기준액 적합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내놓으신 이유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작년 감사 1년전입니다. 1년전에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두가지를 굉장히 깊이 들어간 걸로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계실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 복장구입비이고 하나는 해병전우회 차량구입비입니다. 그때 의용소방대가 약 4,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썼는데 그중에 2,5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복장구입비로 사용됐습니다. 그정산서를 분명히 그때 제출받았을 때 정산서에 간이세금계산서가 2,500만원 붙어 왔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제기억에는 남대구세무서 관할이니까 아마 교동시장쯤 안 되겠습니까, 2,500만원어치 의류를 구입하면서 첫째는 왜 포항에서 사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포항에서 돈 옷 한벌값이 비싸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대구에 구입했다, 대구에서 구입해서 2,500만원짜리 정산을 어떻게 간이세금서를 붙여왔느냐라니까 이 집이 정식 사업자등록자를 내가지고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남대구세무서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속기가 돼도 관계 없겠지만 의용소방대장부터 시작해서 관계공무원 그 당시에 정산했는 결재라인 선상에 선 모든 공무원, 그 사업자까지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본 위원 핸드폰 어떻게 알았는지 대구에 있는 사업자까지. 그것은 뭐냐하면 결국은 정산해왔는 자체가 전부 엉터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에서 차량 봉고를 구입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사단법인 해병전우회에서 한 게 아니고 해병전우회에서 떨어져 나갔는 개인조직인 해병기동순찰대에서 받아가서 결국은 정산해놓았는 게 그것도 전부 엉터리 정산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공무원의 문책이나 이 정도까지 깊이 갈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식의 정산을 안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가볍게 우리가 지적사항으로써 끝을 냈습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그 지적사항이 올해와서 또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 얘기한 것을 보면 풀예산 보조금 지원내역도 작년하고 똑같이 아무런 기준도 설정 안하고 다 나갔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조치결과를 보면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에 맞게 앞으로 내보내겠다고 조치 결과서에 다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설정한 게 정말 있는지 이걸로 봤을 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기준을 설정하지도 안 했는지, 그다음에 조치결과를 의회의 감사로 끝나버리게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냥 문서상으로서 순간적으로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결과를 내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작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되풀이 되는 게.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2건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하고 그다음에 동대문화연구소에서 했는 학술심포지업하고 이것을 정산해왔는 내역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산해왔는 연구용역비에 보시면 500만원이 한 번, 400만원이 두 번 동대연구소에서 해온 겁니다. 그런데 앞의 동국대학교 학술세미나에 보면 1,400만원 해서 그날 발표 주지자 꽤 많았지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분들은 1건에 거의 200만원 정도 치인다고 보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동대문화연구소에서는 배용일교수님이 500만원을 학술심포지엄으로 간 걸로 느껴지고 홍욱헌교수, 김준홍교수가 400만원씩 400만원씩 받아간 걸로 정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사회가 분명히 세 분밖에 없는데 4명 이래서 40만원 16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영길 공무원이지요, 이 분도 40만원이 집행됐는지? 사회는 세 사람밖에 없는데 전체 사회를 한 하영길씨까지 끼어가지고 4명이 됐는 걸로 해서 보조사업 정산서에 분명히 사회자 수당 40만원 곱하기 4해서 160만원 올라왔잖습니까? 그리고 토론자 수당이 보면 또 40만원 곱하기 6명 해서 24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연구 용역하신 분들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연구하신 분들이 결국은 토론자로 참석을 하시면서 그 토론자 수당까지 같이 받아가신 걸로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 정산서를 봤을 때. 앞에서 동국대학교에서 한다 하고 동대연구소에서 한 것 하고 똑같은 주제의 비슷한 세미나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학술용역 금액도 차이나고 집행되는 사회자 수당이라든지 토론자 수당 앞에 보면 토론자 수당은 1인당 10만원씩 해서 8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면 1인당 40만원씩 집행되지요. 이런 기준도 시에서 전혀 안 정해놓고 무조건 3,000만원 사업짜리를 하니까 3,000만원에 대해서 조금전에 최상석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차변 대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중에 짜 맞추는 형식을 취했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따른 근본적인 모든 자료를 좀 이따가 제출을 하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제출하면 또 앞뒤가 안 맞다든지 조금전에 서울시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그 내용 우리가 작년에 지적했던 그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발췌됐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배상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이렇게 앞뒤가 틀리고 같은 행사를 거의 동시다발로 하면서 정말로 집행되는 부분은 천차만별이고 작년에 지적돼가지고 조치하겠다는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해서 하나도 안 지켜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조영우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로서는 상당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예를 드신 의용소방대원 복장이라든지 해병전우회 무슨 차량관계라든지 그런 특수한 건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의보조금을 지금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나눠드린 내용을 보시면 조금은 이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조금은 뭔가 신경을 쓰고 노력했구나라는 그런 흔적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국대학교하고 동대연구소 이 관계는 먼저 위원님들이 기억을 해주실 것은 물론 최종적인 귀책사유는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만 이 두가지 역시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께서 물론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 이 자리에서 조금 녹취가 다 되고 있으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라 하는 것은 알겠지만 본 위원도 개인적인 부분에 깊이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입장을 다 알면서도 굳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3,000만원 시승격 50주년 위원회에서 다 결정됐지요, 그렇지만 3,000만원을 줬으면 양심껏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양심껏 썼다 하는 증빙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결국은 정산해 오는 정사내역을 보고 알잖습니까. 정산내역에 자세히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간이세금서도 붙을 거고 실제 따지면 학술용역비같은 전부 받았는 수입은 그 분들이 전부 세무세에 신고를 해야 돼요, 소득금액으로. 신고했는지 알아볼까요, 500만원 신고했는지, 400만원 신고했는지, 포항세무서 의뢰하면 금방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임과장님이나 유승광국장이 정산했는 게 국장 전결 아닙니까. 전결로써 모든 정산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000만원 줬는 게 잔액 제로로써 모든 게 상황이 종결된 겁니다. 종결된 상황을 갖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내역을 보고 우리가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부당하다,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반납하라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납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집행상 잘못된 게 있다면 반납도……
영우
조영우위원
반납받고 국장님 결재석상에서 국장님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주의든 뭐든 경고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이 두가지 건은 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저희들 시로서 상당히 고뇌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그 정도밖에 못나온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정산에 따른 모든 뒤에 서류들 그것 전부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적이 여부를 해서 판단해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는 의뢰도 해보고 밝힐 때까지 밝혀보고 그 결과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황봉택위원님.
봉택
황봉택위원
과장 답변하는데 여러 가지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상 과장은 예산을 만들어 주는 입장이고 사실상 집행은 각 부서마다 집행을 하게 돼있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 답변하는 데도 조금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체의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모두 각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깊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이 돼야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데 어떤 자료도 되고 필요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미약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는데는. 전체 풀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풀 예산이 금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1억 5,000만원인데 여기 나와 있는 돈 집행한 돈은 얼마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이 자료를 감사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봉택
황봉택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그것하고 맞지는 않다 이거지요. 하나 물읍시다. ‘98년도에 풀예산이 집행될 때에 정산서가 다 들어왔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정산서는 각과에서 정산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각과에서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파악이 돼 있느냐 이겁니다. 왜묻느냐 하면 아까 조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 정산서가 안 들어오면 다음 연도에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가 여기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파악을 하고 이 예산이 조치가 됐느냐, 집행이 됐느냐, 그것도 파악없이 풀예산에 대한 집행내용을 보면 다 필요해서 집행이 됐지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무슨 떡갈라 먹듯이 막 갈랐어요. 1,000만원도 주고 500만원도 주고 자기가 주고 싶은데 주고 이제 얘기 말대로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한다 하면 어디 안주는 데 없어, 바둑대회까지 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방만하다, 기준이 허약하다 그래도 포항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라면 뭔가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결과가 돼야 되지, 떡갈라먹듯이 이런 식이 되어서는 잘못됐다, 그것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하나 꼭 집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98년도에 보조금 정산이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이 됐느냐, 그래서 그 정산이 안 들어온 사람에게 이 돈이 나가진 게 아니냐 이걸 꼬집고 싶어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황봉택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정말로 귀한 돈을 알뜰히 살뜰히 절약해서 쓰고 또 실제 보조금을 받을만한 값어치 있는 일을 하는데 정당하게 집행을 하고 절약해서 잘 쓰라 그런 충고로 받아들이고, 저희들 이 각과로부터 정식 서면으로 정산서는 각 주무과에서 받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확인했는 데는 다 정산이 됐습니까?
실무자 쪽에서 확인했어요? 일부지 그래 일부. 안됩니다, 안됐다 이거예요. 그저 예산만 올려 주고 돈 나가면 그만이지요. 그다음에 보고가 서면으로 보고가 됐든지 구두로 됐든지 리부 그래 하고 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인이 안된다 이거예요. 안되는데 이 돈이 또 나가졌다 이겁니다. 이게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그 확인 결과 아직 까지도 오늘까지 시점으로 해 가지고라도 정산서가 안 들어온데 대한 그 임의단체나 어떤 개인이나 단체든 좋은데 정산이 안된 쪽에서 이 돈이 나가졌다면 이거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이것도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왜, 중단하겠다 했으니까, 서면적으로 중단하겠다, 거기에는 정산서를 안 들여 주는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을 중단하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된 데서는 그 조치가 그 집행된 예산이 환수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지적을 합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황봉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급할 이후 지급문제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감사같은 거 해 보면 모든 기채사업이든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미뤄버립니다. 앞이 언제입니까? 이포항시가 생긴지가 언제인데 자꾸 앞으로 앞으로 미룹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관행으로 가서는 안되고 하나라도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 환수조치도 하고 이제 앞으로 앞으로 하는 시기는 ‘98년도까지 앞으로 됐고 ’99년도부터는 뭔가 바로, 잘못된 것은 바로 하자 이겁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황봉택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이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면 과거보다는 실제 이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면 과거보다는 상당히 뭔가 집행부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잘 할려고 좀 노력을 했구나라는 흔적은 느끼실 수는 있을 걸로 압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흔적도 있지, 좀 줄었는데 흔적도 있지만도 또 편중적으로 나간 것도 많습니다. 편중적으로 나간 것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본 위원 얘기도 중단하고 설명도 그만 하기로 하는데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까지의 정산관계 그것을 확인을 해서 이 보조금이 나간 데 대한 정산이 안 들어온 데 대한 단체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계속적인 우리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봉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액보조금 하고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에 대해서 지금 정산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이전에 의장님한테, 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의장님 참석하셨는데, 본 위원은 의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의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의장님한테 본 위원이 오늘 공식적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거 됩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오늘 상임위원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석위원님이 건의 하실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건의해야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이번에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정부 감사기관도 지금 서울시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 다시 말해서 신경북일보, MBC, 제2건국, 평통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또 임의보조단체 전부 총괄해 가지고 포항시의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을 철저히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감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의회 감사특별위원회를 한 번 구성해서 조사할 그런 용의를 건의 못 하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는 한 번 쯤은 우리가 지적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낭비성 그리고 또 선심성, 정산 없는 이런 순 엉터리적인 이런 보고서 갖고는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급된 내역에 대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서 특별감사위원회를 한 번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 번 조사의 필요성을 본 위원 느끼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우리 최상석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특별위원회는 의원발의 10명 이상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문제를 결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까지 폴예산 보조라든지 민간위탁금 학술세미나 문제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짚고 넘어 갈 거 다 짚고 넘어가졌고요,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심층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 하나 더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첫째는 모든 지금 풀보조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는 관계로 올해 또 되풀이 됩니다. 이지급기준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본 위원이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술세미나와 이런 유사한 모든 용역이 위탁금이라 든지 이런 부분도 어떤 석으로 통일을 시키면 됩니다. 통일을 시켜버리면 많으니 적느니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종결을 이 부분 짓는 게 안 맞겠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지급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영우위원님 지금 지적사항은 우리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조례는 있지요, 조례는 있는데 내부적인 지급기준. 작년에도 분명히 조치사항에 그게 들어가 있죠?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례에서 기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또 특별히 지급기준 그래서 만들 수도 있겠나라는 걱정이 앞서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사실은.
영우
조영우위원
그리고 학술용역 같은 것은 앞으로 좀 통일시킬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학술용역은 말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통일시킨 다는 것이 뭐 어디 일정한 금액을 놔놓고 갈라먹기식 이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염려를 하는 것은 좀 뭐 한 입장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 그래 하시면 본 위원도 더 할 말은 없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래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심의위원회도 기이 구성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여러 번 있고 또 아무리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올라와도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필요없다고 인정 안 하시면 또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중 삼중으로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을 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 옥상옥이고 자꾸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래 답변하시면 그렇게 일단 알아듣고요, 나중에 세부적인 정산내역을 보고 그럼 한 번 따져봅시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입장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장님 하실 말씀이나 당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의장) 나온 김에 잠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기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다음에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면 예산도 제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앞으로의 감사하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에 써 왔던 그 부분들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내년의 예산의 규모나 적정성, 효율성 여부가 판가름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상당히 좀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의 좋은 관계를 떠나서 공적인 입장에서 아마 집행부를 좀 추궁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본 위원이 평소에도 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수감문제가 지금 벌써 8년, 9년차 들어 가는데 수감자세가 좀 받아들일려는 자세를 해야 돼요. 잘못은 시인하면 확실히 시인하고 회수할려면 확실히 해야 돼요. 행정에 책임성이 없으면 행정이 있으나 마나 거든요. 특히 자치행정에서. 어물쩡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획예산과는 특히 중요부서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수시로 한 번 순회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혹시집행부와 의회간에 정책적인 어떤 마찰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제가 나가있어도 시내있고 하니까 연락을 해서 중재를 중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위를 만드는 것은 지금 생각에는 일정상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을 선정해서 토의 비슷하게 두세 분만 해도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감사를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금년 정기회 말미에 가서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하면 위원회가 하자면 저도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의회 일정이 한가하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이 부분을 재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기왕에 감사하는 부분에서 그때 하자고 넘기지는 마십시오. 지금 있는 부분에는 최대한 지금 현재로서 하고 실사도 지금 따로 자료 받을 필요없습니다. 원장 전부 다를 가져와가지고 한 번 펴 볼 수도 있고, 우리 지금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처음 출발은 저희들이 3일 동안 했어요, 이게 감사를. 그래서 짧다고 해서 1주일간으로 늘었는데 이 1주일간을 잘 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죠, 모자라는데 그 정도 부탁을 드리고 연일 계속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시민들이 지켜 본다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풀예산 보조금 지원 내역과 민간위탁금에 대한 감사를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또 좋은 의견개진들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잽행액에 대한 감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감사정리를 집약시킬 때 다시 이 문제를 신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85페이지에서부터 98페이지까지 그러니까 ‘96년도,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과 마치도록 하고 99페이지 공통사항 8 물품구입 내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연위원.
종연
박종연위원
91페이지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소송에서 관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패소하여 재정손실을 초래한 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및 소송경비 절감 패소사유를 분석하여 관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패소한 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및 소송경비 절감방안을 강구 바람, 결과조치에 관계공무원의 과실에 의해 패소한 것은 없으며, 그래 놨는데, 패소사건의 대부분이 법원의 법리 해석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됐다, 향후 관계공무원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은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겠음 그래 놨습니다. 지금 소송관계에 있어서 행정소송에 7건을 패소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위반정도에 비해 처분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패소를 했다 이래 됩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한 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게 패소를 했는데 동신개발주식회사, 올림푸스관광호텔의 관광숙박업소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처분은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한 처분은 위법이다 이래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할 때 어떤 관계 법을 모르고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구상권을 했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임야대장폐처분취소청구 이거 승소를 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먼저 말씀하신 동신개발주식회사의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에서 절차상 잘못으로 우리가 패소했다 그랬는데 이 사건에 따른 공무원의 어떤 구상권을 행사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키느냐 어떡하느냐 하는 이게 잘못됐다 이거지 이거로 인해서 우리 시가 재정상 손실을 입은 것은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재정상 손실을 입은 거 없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소송대리인 없습니까? 그러면.
종연
박종연위원
시는 피해가 없다 하겠지마는 지금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동신개발주식회사, 올림푸스관광호텔은 엄청난 손해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우
조영우위원
변호사 선임한 소송이냐 그것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거요? 변호사 없이 행정소송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변호사를 붙입니다마는 이건 100%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데 이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이 사건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이 호텔에서 윤락을 했으니까 이것은 행정별로 영업정지 예를 들면 1개월 해당한다 이런 행정 처분이 내려가니까 이 업소에서는 자기들이 가만 앉아서 당하기는 억울하니까 소송을 제기 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만한 그런 민사상 우리 시가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그래 좀 양해해 주시고요……
종연
박종연위원
민사상 손해를 본 것은 없어도 일단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은……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불이익을 본 바는 없지요.
종연
박종연위원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 법을 확실히 알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지사와 협의을 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협의없이 처리 했기 때문에 일단 동신개발주식회사나 올림푸스관광호텔은 나름대로 상당히 고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말이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덜 돼서 그 절차가 잘못돼서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그거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을 좀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지금 박종연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앞에 구상권 행사는 앞으로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이랬는데 이 문제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구상권 행사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해당이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앞으로 공무원이 나갈 때는 어떤 법을 집행하면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갖고 알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어떤 권력이 주어지니까 아무 책임감 없이 나가서 이런 어떤 행정소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잘 되었습니까? 일단 잘못되었습니까?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직원들이 잘 된 사항입니까? 잘못 된 사항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물론 이건 잘못 된 거지요.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행정절차를 못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교육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임야대장 폐쇄처분 취소청구 이 관계는 좀……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개별사안 소송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한국
강한국위원
- 이거 나중에 조사 한 번 해 봅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조영우위원님. 행정소송은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지마는 민사소송을 보면 전부 100% 소송대리인이 선임이 돼서 하고 있네요? 민사소송은.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민사소송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가 있지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민사소송이라 그래서 못할 바는 없습니다마는……
영우
조영우위원
저게 타인간에 소송같으면 일정금액 이상되면 민사를 하고 이런데 우리가 관대, 원고가 대부분 일반개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청이 기관 아닙니까? 기관이면 기관이 행정을 소송을 대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보통 세부적으로 쪼개어지겠지, 어떤 식으로든.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소송절차법에 보면 단독까지는 개인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합의부에 들어 가면 변호사를 세워야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여기 조그마한 사건들 거의 다 보니까 단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단독사건이 거의 다 대부분 이겠네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든기 조그마한 거 전부 이거 단독이네요? 그런데 단독이고 뒤에 국가소송에 보면 전부 계류인데 그중에 승소가 3개고, 패소는 하나도 없거든요? 원래를 소송대리인을 국가소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을 안합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국가소송은 고검의 검사지휘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 민사소송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을 선임을 해서 패소될것이 분명한 사안까지도 왜 변호사를 선입해 씁니까? 패소 이제까지 우리가 몇 년을 죽 거슬러 올라가서 매년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지 않습니까? 이패소의 사유가 분명한 게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이거든요. 시에서 임의대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결국은 땅 주인이 돌려 줘, 땅을 사 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그 만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땅을 사가든지 아니면 차용하고 있는데 대한 사용료를 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100% 다 패소했지 않습니까? 100% 다 패소하고 간단한 사건같으면 어차피 패소할 것을 알 것 같으면 왜 소송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소송비를 날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조영우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이제 조영우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소송이라는 것은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주장을 어떤 논리로 대응할 것인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왜미흡하냐면 141페이지도 죽 보시고 그 위에도 죽 보시면 알겠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할이 원고들이 웬만해 가지고는 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안 할 겁니다. 자기가 정말 억울하거나 오랫 동안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 소송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대응을 하다가 져가지고 예산이 또 항상 이러하고도 한꺼번에 우리가 예사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승인되는 만큼 일부 일부 나가지 않습니까? 매년 보면,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시측에서 봤을 때 아끼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명백백한 사건에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려 쓰고 차용증을 줬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안준다고 재판 걸어 왔을 때 백의 100% 다 지는 소송 아닙니까? 그런 소송에 대해서는 차라리 변호사 사나 안사나 지는 것은 변호사 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영우
조영우위원
변호사 소송대리인 비용만 해도 엄청난데요? (
-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최상석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최위원 이거 재료가 왔을 때 얘기 좀 하고……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아까 박종연위원 질의에 대한 자료 가져왔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98년도 11월 23일 승소 했다고 했는데 이 관계를 본인에게 연락을 해 줬습니까? 연락 됩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본인한테는 저희들이 연락을, 그건 법원에서 등기로 가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차치운씨 이 분은 어제 본 위원이 아침에 면담을 좀 했는데 아직 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승소를 했다…… 내용을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시는 임야대장폐쇄처분 취소청구 소송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차치운씨라는 분이고요, 그다음 피고는 우리 포항시였었는데 원래 차치운씨가 장성동 산 133-3번지와 133-4번지 2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두호동 1069번지로 지번이 바뀌었습니다, 구획정리로 인해서. 그런데 원래 내 땅 장성동 산133-3, 133-4 중전 번지를 살려내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또 답변받을 거 있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얘기 좀 마저 합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차치운씨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북구보건소 있는 두호지구구획정리 도로와 지금 장량초등학교 그 도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호동 구획정리사업 그 경계지점입니다, 이 부분이. 이부분이 경계지점인데 지금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 땅 도로부분은 구획정리에 본인도 모르게 승낙도 안 해 줬는데 편입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구획정리조합에서는 이것을 시가 회사를 받았다고, 구획정리조합에서 시에 도로로 됐기 때문에 회사를 받는 거죠. 어떤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획사업을 하다 보면 경계지역이 도로가, 일단 구획정리 하면 예를 들어서 100평이 차치운씨 땅 같으면 50평은 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50평은 환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로 약 20%를 차지하고 한 30%는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용지로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부분은 구획정리조합에서는 이 분에게 산 133번지 있는 부분에 환지를 주지 않고 전체를 도로를 냈다 말입니다, 길을 냈다 말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약 280평이 들어 갔는데 그러면 280평에 대한 50% 부분 약 140평의 환지를 줘야 됩니다, 조합에서. 그런 부분도 없이 이게 기부채납돼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송이 제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가 기부채납을 받았다 그러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합이 지금 부도 없는 상황에서 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의 물건을 훔쳐다가 남을 준 것과 같은 그런 결론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승소가 됐다 그러기에 본 위원이 한 번 얘기를 해 봅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승소는 지난 6월 10윌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됐고, 그다음 이제……
종연
박종연위원
올 6월 10일요?
‘98년 11월 23일 이 날짜는 뭡니까? 그거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번지가 1069번지 이건 무슨 번지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구획정리조합에서 신번지가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박종연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소송이 붙어서 우리가 승소한 사항이고 내용을 더 파악하고 싶으면 별도로 저하고 얘기해서……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개인 소유의 땅을 구획정리조합이 아무 얘기도 없이 자기네들이 갖고 가서 시에 히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회사를 받아 됩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상세한 법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슨 자기들이 사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일단 본인의 땅인데 구획정리조합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 갔어요. 그러면 환지도 줘야 되는데 환지도 안 주고 시에서 회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글쎄, 이제 그러니까 본인 모르게……
영만
최영만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도 좀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적절한 보상이 나와야 되는데 보상이 너무 적게 나왔다 아마 그래서……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이 승소가 됐다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지금 박종연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시는 내용은 우리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답변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 부분에 지금 행정소송에 승소가 됐다 그러길래 지금 얘기인데 결국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 시가 시민 모르게 땅이 회사가 돼갖고 받아갖고 이걸 시에서도 해결을 안 해 준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답할 수 있는 선은요. 차치운씨 본인 모르게 구획정리조합에서 시에 회사를 했다면 본인……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우리 안되면 도시과장을 위원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해야지 자꾸 과장은 답변도 못하고 쩔쩔매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 과장은 지문을 해야……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본인 모르게 회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운씨 본인이 별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들 감사하는 데 그만큼 묻고 그러면 설명 못하면 그래 해야지요.
종연
박종연위원
도시과장 출석시켜갖고 이 내용을 좀……
상석
최상석위원
도시과장 출석시킵시다. 점심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이 문제는 나중에, 자, 위원님들 감사진행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이 질의하고 계시는 이 부분은 소관부서가 도시과니까 도시과장하고 이 내용파악을 확실히 한 후에 다시 감사를 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하나 하고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닙니다. 전반적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민사 소송건에 대한 일괄적인 주문의 본 위원장이 먼저 하고 거기에 최상석위원이 미흡한 게 있으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사소송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은 백전백패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까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되며 과연 우리 법무담당께서 법적 비용을 개인부담한다면 이 백전백패하는 소송을 계속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변호사 일거리 주기 위해서 지금 민사소송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문제에 대해서 예산과장께서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또 단독소관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시효취득으로 법률을 전개할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뭐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개별적인 그런 법리논쟁의 어떤 방법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까지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라도 도저히 방법 없다라는 아무리 변호사가 와도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이게 저희들 수준에서 이게 어떤 논리로 나가는 것이 시가 유리한가라는 걸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참 깊은 그런 설명도 제대로 안되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분명히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용케도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관계 때문에 패소한 11개 패소사건에 대해서 9개 사건 수임을 여기 자료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이 김영대 소송대리인 변호사입니다, 패소했는데, 김영대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아서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전부 패소하는 변호사한테 이걸 수임을 드립니까? 그러면 패소를 알면서 패소 변호사한테 전부 줘서 여기 다 김영대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전부 다 패소입니다. 패소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합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최상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결론은요, 정장식 시장님을 보필하는 변호사들입니다. 시정 자문 고문변호사입니다. 아, 가만히 있어 보시오. 사실 맞잖아요, 지금. 유중근 변호사가 전부다 포항시 자문 변호사죠?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맞잖아요. 왜거짓말합니까? 시장님이 지금 보필하는 변호사들인데 시정자문 변호사가 패소를 전부 전담해서 변호사 한다면 결국은 예산에 나와 있는 소송비용은 주기는 줘야 되는데 패소해도 좋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서류 하나 있습니다. 여기 김병순이라는 여기 단독입니다. 김영대입니다, 패소. 그래가지고 이 패소하는 변호사들한테 전부 수임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기는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패소해도 좋으니까 줘야 됩니다. 이게 시장님 의중입니다, 지금. 본위원 지적 잘못 되었습니까?
봉택
황봉택위원
그것은 누가 해도 진다 하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 아까 합의하고 단독 그랬는데 단독은 거의다 지금 현재 패소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패소 11건 중에서 패소 9건이 김영대 변호사가 맡아서 전부 패소했는데 알면서도 왜 줍니까? 법무보좌관 계시는 우리 법무담당직원 있지요, 전부 잘못 됐어요. 그러면 이런 변호사들은 과감하게 해촉을 해야지요, 패소하는 변호사들 전부다 시 예산줘가면서 400만원, 300만원씩 변호비 줍니까? 이것은 시장이 마인드가 잘못됐어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황봉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봉택
황봉택위원
원론적으로 포항시의 민사, 남의 땅 값 안줘가지고 소송해서 패소하는 거는 포항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이제 얘기 말대로 왜 지는 소송에다가 변호사 비용까지 더 첨부해서 하느냐 또 이런 문제도 되는데 사실 맞지요. 맞는데 본 위원이 조금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포항시가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 남의 개인의 땅을 수용한 건수가 한 700건 된답니다. 한700건 되고 공시지가로 해서 한 100억 된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포항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까지 거야 주든지 말든지 소송을 하면 소송을 해 오는 그 사람에게 소송해서 승소하면 패소하면 돈 내 주는 이런 아주 미온적인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데 전 감사 때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질민원에 대해서 해소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제기해 가지고 똑같은 이런 것이 전번 감사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 해결해야 합니다. 법의 공시지가는 100억인데 아마 감정원에 감정하고 나면 200억이 될는지도 모르죠. 그러한 사항은 놔놓고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걸머지고 있는 부채도 한 200억 되잖아요. 200억 되는데 200억에다 시민들에게 줄 보상금 200억 보태면 어마어마한 돈이라요. 이런 어떤 고질적인 부채, 또 고질적인 민원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자꾸 건설사업만 하면 뭐 합니까? 건설사업을 1년이나 2년이나 줄이더라도 큰 건설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건설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재정이 허락되지 않고 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 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우리 시로서는 언제해도 반드시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아주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결이 돼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사항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고 허락지 않아서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이제 황봉택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억이든 100억이든 한꺼번에 해가지고 해결하자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데 또 그렇게만도 할 수 없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아니, 그렇게는 못할망정 1년에 당장에 400억 무슨 우리 포항시의 능력으로 합니까? 못하는데 그래도 좀 가깝게 해결을 하겠다 하는 어떤 의지에 가깝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경우가 형식적 아닙니까? 돈1년에 뭐 20억, 30억도 보상비 계상 없지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땅 뺏기고 수용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 입장에서도 그걸 해결해 줘야 되지 이 문제를 다 그냥 너거들 소송해라, 너거 답답하면 소송해라 이건요 시가 시민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 큰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이것부터 우선해야죠. 그사람들 20년, 민원문제가 20년 된겁니다. 20년, 보통 10년입니다. 그런 사항을 미해결한 상태에서 우리 포항시가 뭐 하자 하는 얘기는 한 번은 시민들 죽여 가면서 한 번 좋아질려고 한다는 거는 그런 모순있지, 앞뒤가 안 맞죠. 그것을 우리 포항시가 대단의 어떤 용단을 가지고 이제 얘기 말대로 안 되거든 이 시청이라도 팝시다. 그래서라도 그 대민관계에 대한 부채를 들어줘야 되지 이것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가 뻐저렁하게 잘해 가면서 그 억울한 시민들에게는 고통을 준다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 아까 뭐 예산을 잘 썼다 잘못 썼다 하는 문제는 집행부가 집행하는 기관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 예산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핵심이 기획예산과장의 책임 아닙니까? 그어려운 그것을 시장이나 국장이나 또 의회나 로비를 해서라도 이것 해소하자 하는데 거기에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절실히 느끼고는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느끼면 뭐 합니까? 안하는데, 실천을 안 하잖아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지금 아까 최상석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넘어갈까요.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은 답변보다는 과장님 답변을 시정한다는 말씀……
경태
박경태위원장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한 마디만요, 이렇습니다. 아까 김영대 변호사라고 아주 특정인을 지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김영대 변호사가 그당시에 우리시에 고문변호사 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고문변호사 지금 그만 뒀습니다. 뒀는데……
상석
최상석위원
패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뒀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패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우리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에 보면 우리 시가 소송을 맡길 때는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평소에 뭐 법률자문을 받는 것하고 늘 이렇게 어렵게 가서 쉽게 말하면 무임으로……
상석
최상석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기획예산과장님!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한 가지만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들은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또 맡을 수 없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지금 오늘 토요일입니다마는 오후까지 감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점심식사도 하고 와서 다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우리가 92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시간에 쟁점사항이 되었던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곁드리겠답니다. 자,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오전 답변에서 저가 일부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합의부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규정상 또 단독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에 승인을 얻어서 소송에 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언제든지 승인 건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것보다도 먼저 실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순자 씨 일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설사 진다하더라도 겉으로는 졌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700만원으로 보상액을 물어줄 금액을 상당히 삭감시키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만원 주고 치운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실익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그러면 99페이지 공통사항 8. 물품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질문 들어가기 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자료를 한 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료 찾아놨는데 도망가 버리고 없네요.
종연
박종연위원
위원장님 최위원님 얘기하기 전에 잠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아까 임야대장 패소처분건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에 도시건설과장님을 좀 참석시켜서 얘기를 좀 들어 보도록 합시다. 왜냐 그러면 그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금 약 한 500평의 사유지가 점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도시건설과장님을 불러서 그 얘기를 좀 듣도록 합시다. 그사유지가 구획정리조합에 그냥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사유지가 제일 처음에 구획정리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구획정리사업에 영입시켜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목을 지번을 소송을 해서 신지번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서 시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신지번을 받았다는 것은 시민들로 볼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상에 손해를 입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을 참석시켜갖고 약 한 500평되는 땅을 구획정리에 넣어서 한 이유를 한 번 들어봅시다. 감사시간 동안에 사유재산을 구획정리하면서 약 한 500평이상 되는 걸 넣어가지고……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박종연위원님께서 소송 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구획정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어보자고 하니까 지금 우리 감사자과 요구한 감사자과 요구서에 보면 132페이지와 144페이지에 행정민사소송 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과장을 부르러 갔으니까 나중에 132페이지까지 144페이지까지 감사를 행정 민사소송 현황 및 실적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99페이지 공통사항 8. 물품구입내역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본 위원은 도시과장을 감사기간에 불러서 이 내용을 알아……
경태
박경태위원장
제 설명을 바로 들으십시오. 나중에 해가면서 감사진도는 좀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통사항 9.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수당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102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기금적립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수당집행 내역서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액이 60만원이나 잡혀 있었고 지금 현재 잔액에 60만원이 남아있는 거로 봐서는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개최 한 번 했네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98년도 작년에 그랬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왜 한 번도 못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이게 한 번 했는데요 한 번 이것은 서면심의로 했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걸 두 번 했습니다. 한번은 중기재정계획을 심의를 하셨고 한 번은 투융자심사를 별도의 투용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안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맡도록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107페이지, 108페이지 지방채 발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감사하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정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지방채 발행내역 그래서 107페이지입니다. 환호공원조성 그래서 기채액이 100억이 있습니다. 100억이 있는데 거기에 상환내역에 말입니다,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실무과정에서 오타가 나와서 그런데 원금 20억, 그 다음에 이자 19억 1,000만원 저희들이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39억 1,000만원 나가졌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그러면 109페이지, 114페이지까지 시장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자, 11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송라 벚꽃단지 조성에 634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으로 봤습니까? 2,000만원인데 여기는 벚꽃나무만 634주에 2,000만원으로 하는 겁니까? 인건비라든가 장비대는 전혀 안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벚꽃나무가 634주 같으면 이것은 한 주에 얼마씩 하는 겁니까? 주다. 인건비는 돈에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벚꽃나무만 사는 금액이 2,000만원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묘목대만 합해서 2,000만원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전번에 본 위원이 한 번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송라 황봉택위원님한테. 어떻게 했냐면 기계에 가면 벚꽃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묘목이 한 15,000평주, 17,000주 가량 심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가 기금 모으기 위해서 심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팔아달라고 여러 군데 묘목을 애기 했습니다마는 한 번 지난번에 한 3,000만원이 예산이 떨어져서 하니까 인건비, 자재, 뭐 흙 싣고 가는 것, 장비대 이렇게 해 버리니까 나무는 불과 한 100만원 어치 밖에 안 사갔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업자들 직접 우리 예산과장님이 얘기를 못 하더라도 송라 벚꽃단지 조성하는데 누가 책임자인지 알면 헐하게 기계에 묘목이 있으니까 좀 팔아줄 수 있는 그런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다른데 한 나무에 10,000원, 20,000원 하는데 여기는 5,000원씩만 주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얼마나 더 좋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가격이 낮고 저렴해서 좋은 조건같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한 5년생 이상된 게 있습니다. 한17,000주가 있는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지나간데 대해서 얘기해도 되지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107페이지에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시면 이 지방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복안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게 전반적인 예산대비 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이 많다든지 이 정도 같으면 포항시에서 충분히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라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인데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우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 시나 의회가 같이 걱정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채무액이 1,656억 4,900만원에 달하는데 일전에도 매스컴에서 보니까 경주시가 채무액이 많아서 뭐 예산액의 절반은 넘는다, 심각하다라는 보도도 합디다마는 저희들 지금 생각은 말이죠, 물론 원칙적으로는 부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가는 하겠습니다마는 기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에서도 어느 것이 정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전혀 부채가 없이 아주 건전하게 현재의 재정범위내에서 살림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맞다, 더 유효하다, 유리하다 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학자에 따라서는 조건이 좋은 그런 기채라면 이것을 많이 가져오서 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서로가 아주 팽팽한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고 있는 이 부채는 조그만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부채는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구형산교 재가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택지개발 안 그러면 무슨 호동쓰레기 매립장 아주 큰 이런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빌려온 돈들인데 우리 재원의 범위내에서 어떤 그런 큰 사업을 한꺼번에 기채에 의존하지 않고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 판단하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또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느 것이 더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시로서는 채무액이 없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쭉 상환을 해 나가는 것인데 쭉 보면 지금 내년도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1년도에는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납니다마는 2002년도서부터는 기채를 상환액이 상당히 좀 급속히 줄어 들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할 때는 만부득이하게 또 그것도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만부득 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기채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이라 잘 모르겠는데 양덕동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작년에 50억 냈지 않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호동관계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양덕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107페이지 여기 있지요. 양덕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해서 50억 했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일의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50억 대부분이 말입니다, 남의 땅위에 우리가 쓰레기를 지어 놓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인데……
영우
조영우위원
땅을 사기 위해서 그랬는 거지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 시에 땅 빨리 매입해 달라고 와서 떠들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당시에 그 승인된 데 대한 내막은 본 위원도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3년 균등분할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조건이 크게 좋을 게 하나 없지 않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영우
조영우위원
우선 50억이라는 예산을 얻고 그때 주민들이 많이 떠드니까 일종에 3년동안 나누면 13억 약간 더 치는 것 아닙니까? 거기 플러서 이자가 되는 거죠.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우선 급하니까 돈은 없고 이래 빚내서 줘버리고 3년 동안에 갚겠다 이런 쪽에 예산 집행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조영우위원님 아주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이것 기채할 때도 의회와 충분히 의회승인을 했는데 아마 그 당시 형편이……
영우
조영우위원
왈가왈부했죠. 왈가왈부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 또 줘야 된다 하는 쪽에 사람도 있고 저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줘야 된다 하는 사람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줘야 된다 쪽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잘못된 과정중의 하나가 아니냐 뭐 지나간 것 실질 잘못된 것 고치자 하는 게 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큰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수 백억 되는 거를 좀 싼 이자를 빌려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미리 좀 싼 이자에 오랫동안 갚는 조건으로 뭐 기채를 발행하는 거는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이제까지 해 왔는 모든 것들을 보면 동사무소 청사 짓는데 2억씩 드는데 이것가지고 기채된다 하는 그것도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돌아서서 이것 보면. 이런 기채 받아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호공원조성하자 하는데 100억, 그 다음에 환호공원조성하고 포스코에서 200억받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공기업특별획계 보면 이 공기업에서 문제점이 정말 많지만 이것 전부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은 없고 공기업이 워낙 적자를 많이 보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격자먹기로 해 주는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기채 발행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발행액이 전부다 얼마나, 우리 포항시 채무가 얼마다 하는데 대해서 이제까지 시시비비가 많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뭐 잘 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또 못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기채를 발행하실 때는 정말 누가 봐도 아, 기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사안이구나 하는 그 명분이 확실한 데만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조영우위원님 충고를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기채를 할 일이 있다면 정말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울러서 보고드릴 것은 이것 얼마전입니다. 저희들이 대구은행에서 기채한 금액을 금리를 0.5%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낮춘 바도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그러면 109페이지에서부터 114페이지까지 시장재량사업비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11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비 요청내역 및 실적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132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14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행정규제사무 정비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감사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토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페이지 공통사항 1. ‘99미진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임의단체 지원현황하고 뒤에 보시면 또 뭐 각종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해 왔는 내역 이래 뽑아오면 안돼 잖습니까? 정산했는 내역서 자체를 뒤에 영수증까지 갖고 왔어야……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갖고 왔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갖고 왔어요?
종연
박종연위원
갖고 와서 됩니까? 감사자과로 내놔야지 갖고 와서 집행부만 보면 우리가 감사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한 3권정도 되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3권 아니라 10권이라도 내놔야죠. 이래 가지고 머 감사합니까? 전부다 그래 내놨어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위원님들 감사하시면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미진사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지역구 현황이기도 한데 장기읍성이 지금 현재 복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2억 8,500만원 지난해에 확보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총예산은 150억 가까이 안 됩니까? 그런데 2억 8,500만원씩 이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면 너무 공사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초기 단계는 2억 8,500, 2억 8,000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어느 정도 공사가 좀 이래 가속이 붙으면 거기에 직접 예산을 좀 투자할 수 있도록 국비의 어떤 재원조달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부분에서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대책을 세우셔야지 계속 뭐주는대로 2억 8,000만원을 주면 그대로 이렇게 하면 이 공사가 언제 마무리 되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한 부분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설명해 주십시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체 공사비가 15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기 때문에 매년 국비 요청을 30억씩 요청을 했습니다만 문광부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 많이 책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안 그래도 강한국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도 도라든가 문광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을 통해서 도나 안그러면 문광부에다가 개별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국회의원 이상득 국회의원, 박태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애를 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방향을 알고 해야 되거든요. 문화재 사업이 풀예산으로 편성돼가지고 사업별로 분합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외에 또 독립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다 말입니까. 우리는 장기읍성은 문화재 보수공사에 풀예산에 들어가가지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소규모예산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국회의원들 말씀하신 말씀도 들어보고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시는 중에 사적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단독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국비예산이 조달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적공원화 이런 부분을 아시고, 아니면 문화재청에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요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고 방향도 알아보시고 이래야 국비가 문화재 복원비는 전국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내려가니까 우리 지역에 포항에 많이 배분해 되도록 장기읍성이 배분이 되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자꾸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부분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예산요구만 하고 얼마전에도 박태준총재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강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국가사적공원으로 지정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금 다시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를 해서 국가사적공원화 되면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될 것 같으면 정식으로 요청을 해볼 의향으로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에 장기읍성이 이렇게 2억 8,000만원 돼서는 공사기간도 너무 길고 좀 집중투자해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총무과에서 50주년 행사를 빙자로 해서 예산 요청이 들어옵니다.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풀예산 보조금 많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임의단체에 보조해준 것이 많습니다.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노인회 이런 등등 문화공보과에서도 보면 자유총연맹에 나가는 것도 문인협회, 방송국, 문화원, 또 자유총연맹 왜 이렇게 한 단체에 예산이 나가는 것을 이렇게 2개 3개 쪼개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불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같은 겁니다. 풀예산 전체 다 뽑아놓으니 이중된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에도 똑같은 게 있다고, 왜 그렇게 나갑니까? 설명을 해봐 주세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자유총연맹에 나간 것은 연간계속사업 운영비로서 한 번 나갔고, 그다음에 자유수호희생자 위령제자 합동 매년 열립니다. 거니는 송라하고 수도산 안에 보면 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령제를 열 대 일부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위령제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다른 데 보면 단체에 문화공보과에서 나간 게 있고 다른 쪽에서 나간 게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국장 계시는데 국장 답변 좀 해주실렵니까? 전체 예산을 이쪽 저쪽 나눠가지고 한 단체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사업별로 다했기 때문에 사업이 이중된 것은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이중성이 돼있지 않더라도 같은 단체아닙니까, 문화공보과에서 1,000만원, 기획예산과에서 250만원 물론 지급별 항목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단체 아닙니까. 이런 걸 최영만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지금 공보실에서 1,000만원 줬는 것은 수도산에 가면 250만원은 자유수호희생자 합동 위령제해가지고……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단체에 지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를 전부 거기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 부서에도 지급이 되고 저쪽부서에서 지급이 되고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렇게 됩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자유총연맹 실제로 담당부서는 문화공보실입니다. 자유총연맹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바르게살기……
상석
최상석위원
공보실에서 하는데 예산과에서는 나간 것은 뭡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답변이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대한시우회 전국시조가사창조경창대회 보고금이 100만원이 나갔거든요. 문화공보과쪽에서 보면 시조경창대회 포항시우회 500만원이 나갔다 말입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나갔는 것은……
영만
최영만위원
여기 시우회 보고해주는 게 다르고 문화공보과에서 보조해 주는 게 각각 다릅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500만원 줬는 시조경창대회는 이번에 영일만 축제때 나간 겁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를 포항시에서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사 끝나고 난후에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난 후에 결과는 거기에 대한 보조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완벽하게 다 돼있다는 얘기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서류는 저희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다 돼 있습니까? 문제점은 있는 것은 없습디까? 예를 들어서 책자발급같은 것을 우리 지역에서 흔히 할 수 있는데 대구에 했다든지, 부산에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거의 포항에서 다 했습니다. 보통 이것은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보다는 집행액이 더 많습니다, 자부담이 전부 있기 때문에.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다 자부담이 많은 걸로 정산이 그렇게 올라왔네요. 출연효 지급 현황 이래서 사단법인 음악협회 포항지부장 해서 354만원 됐다 말입니다, 영일만 음악제에. 영일만 음악제에 총 수요가 495만원이고 시비 보조금 400만원이고 자부담이 95만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보면 시비부담금 플러스 자부담 이렇게 해서 정산서가 올라왔네요. 더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올라온 것도 있고 시가 지급했는 부분만 올라온 것 있고.
영우
조영우위원
더 많이 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결제가 되는 모양이지요, 시비 400만원 줬는데 자기 부담 100만원 보태서 500만원 됐다 이렇게 해서 정산서가 올라오면 결제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 좀더 쉽게 결제가 되겠네요.
렇지
그렇지문화공보과장
않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출연료가 354만원인데 학생들 선생님들 30만원 줬는 사람 있고 학생들은 5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고 이렇네요. 이것 일일이 전부다 확인했어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전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통장에 입급시켰다고 정산이 돼 있나요? 그것은 없네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학생출연하는 것은 인건비조로 주는 것도 있고……
출연료 현황해서 40명 정도 되네요. 이것 일일이 5만원씩 8만원씩 주는 가요. 안그러면 통장에 입금시켜주도록 돼 있나요?
아니 단체……
영우
조영우위원
단체는 알지요, 단체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포항지부에서 정산해 왔는 것 아닙니까? 출연료 지급현황 해서 354만원 나갔는 내역이 있네요. 개별적으로 줬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개별적으로 줬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개별적으로 주면 개별적으로 받았다하는 영수증도 첨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목록만 만들어가지고 돈을 줬다 하는 이렇게 정산이 돼 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받아도 8만원 받았다, 5만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해 와야 당연한 거고 좀더 정확하게 할려면 개인통장에 전부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개인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도 있고 바로 현찰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방금 이 서류를 처음 보는데 앞뒷장 2개만 봐버리면 금방 아는 것 아닙니까, 나머니 영수증도 400만원 썼는 것 꿈나무 화방에서 간이세금계산서 하나 붙여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40만원짜리 엠프설치했는 것 그다음에 꿈나무화방에서 80만원 500만원 사놓고 이런 식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붙여올라오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뭐가 많이 나오다 하면 간접비 해서 많이 나오잖습니까, 간접비라는 게 돈이 남아가지고 끼워맞추는 세세에 끝자리 딱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뒤에 저희들이 기타 경비 썼는 것을 모았습니다. 일일이 명세를 못빼가지고 모아서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본 위원도 사업도 해보고 하지만 이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차변 잘 맞춰놓은 것은 어려운데 일일이 확인 해 볼까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개수를 뽑으면서 영수증 붙여놓은 것을 간접비에 속하는 것은 간접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위에 현황을 넣은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돈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00만원 예산주면 3,000만원 딱 맞춰서 어떻게 정산이 됩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보통 정산서가 들어오고 자비 부담 보태서……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자기 돈 자기 부담하면 예산 잘못 다루는 거고.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여기 보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다……
영만
최영만위원
자, 그만하고, 위원장님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끼리는 관계가 된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답변해내라 해도 답변 들어봐도 뽀족한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조영우위원님께서 기업형으로 이렇게 결산하는 과정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계속 이런 문제를 이대로 집행해나가도 괜찮은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얻어놓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에 가령 행사를 하나 하면 행사비가 자기네들 요구액이 600만원 요구하면 우리가 600만원 지급을 안 합니다. 일부 자비 보태라 해가지고 300이나 4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산은 시비 지원하는 것만큼 100%정산이 돼 버립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거기에서 흑막이 있다 이겁니다. 왜문화공보과장이 당신 마음대로 요청 1,000만원이면 당신 마음대로 안된다, 800만원 주고 200만원은 당신네 쓰라 왜 그럽니까? 안주면 아예 안주든지 해야지,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주겠어요? 여기에는 물론 시의회에 거쳐서 집행이 된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관계도 있을테고 아니면 이 단체가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지원금을 받아간 단체도 있는데 실제 이 단체에서도 요청 했을 때 안 나가야 될 부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시예산에 안 줘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문화공보담당관이 명확하게 자르고 명확하게 거절하고 안 될 부분은 왜 안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일부분 임의보조단체중에서도 지급을 매년 해왔으니까 자꾸 요청을 하는데 요청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액은 지원을 못해주고 일부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기간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체크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말이지요, 올해는 어차피 시승격 50주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임의단체든지 이런 데 보조금 나가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예산을 쓰더라도 그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붙여 주세요. 돈이 쓰다 남을 것 같으면 받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예산 나가면 그대로 맞춰가지고 거기에다 모자라면 간접비 명분으로 다 갖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의혹이 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의심받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내년부터 달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기곤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172페이지, 모포줄 창고증축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모포줄 창고증축 사업에 보면 2,200만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명시 사고이월 문화재청에서 설계 승인보류됐다 이거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보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설계 승인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 평수관계 때문에 승인을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돼가지고 평소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러니까 보류가 돼버렸는데 더 크게 만들려 그러니까 땅을 사넣어야 될 그런 문제가 돼서 지금 보류돼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고이월시키고 예산확보한 후에 한다 이런 얘깁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래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는데 거기서 승인이 보류된 것은 땅을 매입해가지고 더 크게 지어라 이래가지고 보류돼 버렸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 관계는 예산지침이라든가 법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더라도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할 때는 문화재 보수 업체의 계산서라든가 정산관계나 보수 및 공사현장을 감독한 후에 민간에게 자본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돈만 내줘서 하는 것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공사가 끝나야 돈을 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포항시 문화재 지정 현황이 있으면 이것 하나 서면보고해 주세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기곤위원께서 방금전에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 모포줄 창고증축 문제만 보더라도 사실 공무원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현장파악이나 계획이 아주 무계획적으로 탁상에서 앉아가지고 모든 발상을 하고 모든 계획을 잡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고 결국은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무공무원들이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앞으로 현지 방문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주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문화공보과에 미진사업이 포항민속박물관 환호동 해맞이 공원에 박기환 전 시장님 계실 때 포항종합제철의 배려로 포항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환호동내에 환호해맞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민속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국비 6억, 시비 7억이 예산을 확정해놓고도 ‘98년도 예산 확정해놓고 지금 현재 공사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장식시장은 대보 새천년해맞이 공원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환호해맞이공원은 완전히 뒤로 밀려서 개발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환시장이 계실 때는 이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복지향상에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이번 정시장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해맞이 공원이 작년에도 예산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단위기에 있는 이런 이유는 과장이 포항민속박물관 건립을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줄기차게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향후 계획서에 보면 추가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기이 배정받은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보류하겠다 하는 답변은 결국 이것을 하지 말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뭡니까?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그때 바로 총무경제위원회 여기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국비가 그때 6억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시비를 7억 보태가지고 추경예산에 위원님 협조를 해주셔서 반영을 해서 반영할 때 단국비 재원문제가 대두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두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하는 조건하에서. 그이후에 국비 요청을 작년에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한 번도 안 내려왔습니다. 또금년도에도 30억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하는 연락이 와 있습니다. 와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120억이 되고 국비는 6억 1,000만원밖에 안 오고 전부 나머지 지방비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그때 시비 7억하고 이래서 13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줄 때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만약 국비가 안 내려오면 순수하게 지방비를 이만큼 보태서는 박물관을 건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집행할 때는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하라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받을려고 무척 박태준 총재와 이상득 국회의원 통해서라도 상당히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단 께서도 올라가실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했는데 국비가 6억 1,000만원 이외에는 조금 보조되는 게 불가능한 상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비가 안 오면 사업시행이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사업이 안되고 금년에까지 넘어오게 된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국비 지원이 안되는 그런 부분은 먼저 사업을 시행해놓고 이런 부분을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올해 천년을 마감한다 해서 정장식시장이 새천년 해맞이 공원에 거기 예산을 확정해서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행이 안되는 부분이지, 결국 두 마리의 토끼를 다잡겠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박기환시장 있을 때 사업하는 그런 부분은 묻어버리고 정장식시장 나름대로의 사업구성이나 새천년 맞이 공원을 조성한다 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국비, 도비를 여기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전직 시장이 계실 때는 전직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이 전부 차질을 빗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민속박물관하는 것은 문광부 소관 예산이고, 그다음에 새천년맞이 그관계는 행자부 소관 예산이 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부처 예산이 틀립니다. 이관계는 민속박물관 건립은 순수한 문광부 예산으로서 우리가 영달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이 좀 미진하게 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99년에 국비 예산을 신청한 일 있습니까? ‘99년 3월 18일날 2000년도 국비 30억 요구 이렇게 해놓았는데 작년에 예산을 신청하지도 안 해놓고 뭘 신청했다 말입니까? 추진현황 어디 나와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99년 3월달에……
종연
박종연위원
3월 18일날 2000년도 국비 요구 30억을……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올해 아닙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올해 했는데 2000년도 해놓았잖아요. 올3월달 요구를 올해 해달라는 게 아니고 2000년도 요구한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국비를 올해 해야 내년도에 30억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다 이겁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2000년도 하겠다 해놓고 시에서 계획을 잡을 때 국비가 안 내려오면 안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국비가 50%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요구를 해서 ‘98년도에 6억이 내려왔습니다. IMF이후로 더 이상 지원이 곤란하다 이래돼가지고 금년도는 3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문관부측에서는 예산 더 이상 지원은 좀 곤란할 것이다 이런 걸로 통보가 돼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환호해맞이 공원에 뭐 민자유치를 해서 어떤 호텔도 짓고 다른 어떤 민간유치를 해서 유락지를 시설한다 그래놓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하나도 못해놓고 며칠전에 기획예산과에 보고받기로는 민자유치를 해서 스키장, 골프장을 건립한다고 1억 2,500만원 용역비를 달라 그랬는데 일대 환호공원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환호공원내에 부지 민속박물관을 짓는 것은 저희들 소관부서……
종연
박종연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안하는 계획은 왜 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는 전부 예산을 세워줘도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계용역비하고 전부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계상하면서도 단 이것은 사업비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라 이랬는데 사실 사업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설계용역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시가 사업을 집행할 때 어떤 사업비도 책정 안해놓고 뜬구름잡듯이 주면 들 우롱하는 겁니까? 거창하게 기공식 할 때는 현황설명할 때는 어디 머 짓고 어디 뭐 민속박물관 그렇게 전시효과 입니까, 뭡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민속박물관 건립계획이 국비 지원에 차질이 옴으로써 답보상태로 있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99년도 3월 18일날 2000년도 국비요구를 30억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문광부에서 거의 곤란하다 하는 그런 통보가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2000년도 국비 요구를 30억 했는데 지금 현재 아주 절망적이니까 앞으로 그러면 포항민속박물관 건립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실무과장으로서 복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지방비로서는 건물신축이 좀 곤란한 문제가 돼 있고요, 국비가 만약에 추가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건립자체가 보류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국비 6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국비를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안된다 그런 것도 집행부의 능력입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때 당시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상당히 이런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특히 조영우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이게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하라고 그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당시는 IMF가 오기 전이라서 문광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돼가지고 1차적으로 6억이 내려왔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줄걸로 예상을 하고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6억 1,000만원 뿐이고 ‘98년도 국비가 없었고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해보다 보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 한 30억을 우리에게 줘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문광부측에서는 거의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영우
조영우위원
추경예산 13억 1,000만원 지금 총체적으로 확보됐는 게 13억 1,000만원입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기본설계비하고 전부 해가지고 국비 6억 1,000만원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현상공모비하고……
영우
조영우위원
올해까지 안 쓰면 국비 반납해야 되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안된다 하면 지금이라도 국비 반납하고 지방비 들이고 사업자체를 무기연기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이번에 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총무경제위원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이제 목전에 딱 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쓸데없이 꾹잡고 이자는 안 드는 돈에 내 잡아넣어가지고 시예산 1년에 몇 백억씩 물고 앉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안된다고 판단되면 미리 미리 해서 국비 반납해버리고 남았는 6억 얼마를 다시 우리 포항시에 줘서 그것가지고 다른 살림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종연
박종연위원
이 발상을 한 공무원을 이게 안되면 문제를 지든지 책임을 져야지.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포항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문제는 문화공보과장께서 추후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국비 지원된 돈을 다시 중앙정부로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아까운 거니까 이걸 어떻게 탄력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다른 에산에 투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과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민속박물관은 문화재청이고……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이 부분은 13억 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다 보면 집행부의 의지지, 시작하다 보면 국비, 도비 확보될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지금 이것은 만약에 시작이 돼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안될 경우 같으면 전부 지방비로 다 넣어야 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지방재청투융자심사 사업에서 재검토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재정투융자사업하는 것은 도에 가서 받았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투융자사업 받아 올 때 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이 6억 1,000만원인데 결국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지역재정상 어렵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때 판단났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하기는 그렇게 설명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하셨고 그랬는데 다시 2000년도 국비 30억 요구를 했다고 ‘99년 3월 18일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재정투융자심사사업에서 거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못하도록 그런 판결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 재검토하는 것은 국비 재원조달계획이 확실하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첨부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국비는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올해 사업시행 안되면 국비는 반납이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올해까지 사업을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의 재정상으로 시비도 붙일 수 없는데 이 많은 사업 자금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데 아까운 국비를 보조를 받으면서도 이 사업 못했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시장이 의욕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은 빨리 포기하시고 국비 지원됐는 것은 다른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문공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상석
최상석위원
어렵게 국비가 보조됐으니까 비슷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과목변경을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깝게 6억 1,000만원을 앞의 시장이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장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문광부에 올릴 때는 예산이 120억 정도 투자가 되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사업이 불가하지요? 판단해가지고 보면.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이번 회기기간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리고 문화공보과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사유가 안되는 것도 명시이월이 많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관계공무원들의 노력부족, 업무의 활동에 있어서 근무태만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내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에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명시이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천곡사 보수관계는 국비사업 보조사업이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 조사가 나옵니다. 현지조사가 나온 후에 국고보조사업지침 시달이 한 3월에서 4월 사이에 떨어집니다. 4월부터 설계들어갑니다. 설계 들어갔다가 설게승인을 문화재청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보면 자체 예산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이 끝나야만이 그때 공사 발주가 됩니다. 발주되다 보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지고 정상적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가령 천곡사 보수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우물내부를 보수한 후에 보호각 건립 신청이 들어와 보니까 또 그 기간만큼 우물내부를 수리한 후에 보호각을 설치하다 보니가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 버리고……
경태
박경태위원장
과장 설명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중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본청내에서도 부서 부서간에 협조나 협력이 안돼가지고 공사가 늦어지고 사업이 늦어지고 또 도나 중앙정부하고도 서로 협조협력이 안돼가지고 이 사업이 늦어지면서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고 명시이월까지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공무원들의 노력부족으로 인한 것으로밖에 우리 의회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질의한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수당집행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시사편찬위원회 해서 예산액이 1억 368만 7,000원, 지출액이 3,279만 9,000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수치를 잘못 쓰여가지고 전문위원한테 보고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1,285만원이고요, 지출이 830만원이고 잔액이 45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을 거기다 넣어버렸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1,285만원 그다음 지출액이 약 850원 지금 지출이 되고 지금 400여만원이 남아있죠?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현재 11월말인데……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지금도 나갑니다. 앞으로 왜냐 하면 편집위원들이 매주 열립니다, 회의가. 왜냐 하면 교정작업 하고 그다음에 지금 원고 들어온 거 전부 수정작업하고 지금 게속 편집위원들이 계속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 하기 때문에 발간 이제 교정작업해서 인쇄 들어 가지 전까지는 계속 회의를 자주 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시사편찬위원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편찬위원회 안에 편집위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위원회가.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 편찬위원회 안에 편집위원회 회의를 앞으로 자주 할 거다 이거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몇 번 더 해야 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유인물 잘못 해서.
경태
박경태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186페이지 까지 봐 주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사발간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시사 여기 지금 발간 추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사편찬추진위원회가 ‘98년 9월 4일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차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9월 17일날 2차 회의가 되었습니다. 2차 회의가 돼가지고 시사편찬편집위원회가 또 10월 8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19명의 집필위원으로부터 시사 자료가 원고는 다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돼서 지금 현재 교정작업을 하고 인쇄교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페이지가 한 1,700페이지에 달하는 책으로 상 하권으로 구분돼서 지금 편찬될 그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편집작업을 하고 곧 바로 인쇄가, 들어 갔습니다. 참. 11월 16일날 편집작업을 하면서 화보사진도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도안도 결정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지금 인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쇄가 들어가 있는데 12월 초나 아니면 중순경에 지금 발간될 예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시사편천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목록이라 든가 내용이 어떤 건지, 큰 분류로.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 안에 내용은 제1편 고대사회 이래서 선사시대부터 고대국가시대까지, 제2편은 고려 조선전기사회 해서 고려시대하고 조선전기시대를 넣고 제3편은 조선후기와 근대사회 해서 조선후기사회와 일제침략와 민족운동기에 대해서 좀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제4편이 현대정치 경제 이래서 정치, 행정, 산업, 경제 이렇게 구분되고요, 그다음 제5편에는 현대사회문화 해 가지고 사회복지, 문화 해가지고 문화에는 교육, 예술, 언론, 출판, 체육, 관광, 레저, 종교, 민속, 그다음 유적 이렇게 편성이 되고 제6편에는 자연환경과 인물 그래 가지고 자연환경, 인물, 마을유래와 전설 이렇게 해서 전체 한 1,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 하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희망의 관광열차 운행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9월달에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영덕이나 해서 지금 한 45명에서 50명 수준으로 왔는데 지난 주부터는 90명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날도 90명이 온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건 지금 현재 아마 경기도 하고 서울지역에 호미곶에 대해서 좀 알려지니까 수요가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고, 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의 관광여행사에서 12월 3일부터 호미곶 해맞이 관광 해서 이 패키지를 하나 개발해 가지고 12월 3일부터 운행을 매주 토요일, 금요일 버스로서 내려오는 걸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경태
박경태위원장
처음 5월달에 이 희망의 관광열차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의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비쳤는데 지금에 와서는 문화공보과에서 희망의 관광열차에 대해서 어떤 성공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희망의 관광열차 운행이 성공적으로 잘 운행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포항시를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 앞으로 또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지금 해맞이 축전과 병행을 해서 지금 서울에 홍보부스도 설치가 돼 있고 또 저희들 해맞이 축전 안에도 관광열차를 운행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것을 서울권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할 계획으로, 또 추가 홍보를 할 계획으로 돼 있어서 책자를 기이 저희들이 전부 발송을 다 했습니다. 발송을 다 했고, 그다음에 재경향우회 쪽에서도 저희들 한 번 더 홍보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맞이 축전이 여기 개최가 되면 아마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분야뿐만 아니고 개별적으로 여행사 쪽에도 저희들 홍보전단을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한 결과에 이번에 12월 3일날 새로운 관광버스 운행을 해 가지고 서울에서 해맞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지금 여행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다고. 12월 3일날 첫차가 여기 내려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정동진 해맞이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관광객을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본 위원회에서 정동진 현장견학을 갔을 때 정동진 역장의 설명에 의하면 처음에 정동진에도 굉장히 고전하고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거의 관광객이 얼마 안 찾아왔는데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강릉시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정동진 역 종사하는 공무원들까지, 또 정동진 지역의 주민들까지 합심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이 희망의 관광열차 운행도 지속적으로 우리 포항시의 문화공보과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아오고 또 이 관광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민간자본 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집행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 한 번 나가보십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여기에는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에 계속 나갑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건축직공무원이 나갑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상도동 제당보수, 죽성제 보수, 죽림사 보수, 보경사 보수 여기에 대한 정산내역서 다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5,900만원, 3,200만원 이런 지출된 내역이 실질적으로 돈하고 그 재료비 하고 딱 맞게 그래 떨어져 있지요? 딱그래 맞게 떨어져 있지요? 떨어져 있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설계때부터 이걸 문화재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의뢰돼가지고 그다음에 문화재 할 수 있는 업체에 보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담당자가 건축직공무원이 감독으로 돼 있습니다. 돼있어서 신고 할 때부터 다 나갑니다. 나가서 하고 그다음에 준공될 때도 준공검사를 맡아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야만이돈이 지급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정산서 전부 첨부가 돼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참고로 상도동 제당보수 3,000만원 그거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최상석위원 하고 덧붙여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자본보조 보니까 자부담이 거의 형식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하면 아마 예산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이고 더 그거할 텐데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집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금 직영으로 많이 합니다. 직접 하는데 보경사 적광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우리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 내려온 것 보다 훨씬 금액이 더 들어가버렸습니다. 더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6,200만원인가 더 추가가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것은 시설비로 있다가 그때 민간부담금을 그때 당시예산 부기변경이 안 됐습니까? 부기변경해서 그렇게 내려줬고요, 그다음에 상도 제당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좀 적은 게 왜 그러냐 하면 동네 제당이다 보니까 상도동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도제당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40만원이 들어 갔다는데 사실 240만원 3,000만원도 사실 많은 것 같습디다. 직영했을 때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했을 때 한 2,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될수 있으면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물론 공무원들이 수고는 스럽지만 직영할 수 있도록 그래, 그래야 한 푼이라도 절약하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기획예산과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의 나머지 부서와 감사담당관 소관과 총무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