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태범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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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때는 관련조례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증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사회환경국장 김정현

일만

최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환경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김보미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조작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용, 청소과장 박병호,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김원태, 여성복지회관장 조우정, 청소년수련관장 홍필남, 장애인종합복지관장 황병찬,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요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써 먼저 저소득주민복지증진 사업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4,301세대 7,928명에 대해서 74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는 거택보호자 취로사업비 등 4억 2,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공동부업, 재활용사업, 간병인사업 등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해서 6,500만원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실업자보호 및 종합복지관 운영은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 동절기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지원으로 28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취로 사업으로는 연 8만명에 대해서 16억원 예산으로써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방문간호사업, 장애아동치료, 방과후 아동보호사업 등 4억 6,0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증진 사업으로써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결연 후원금사업으로 1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아동육성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등 12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아동보호비로 2억 8,100만원을 지원하면서 관리를 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불우여성 보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소외계층여성 보호사업으로 2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1,800만원, 건전한 여성문화 보급을 위해서 2,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3억 2,700만원, 장애인점역민원안내책자 발간 등 1,0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 노인여가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6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비 및 효도관광비 등 1억 3,600만원,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원 등 22억 1,200만원 예산으로 노후생활에 보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인에 대해서는 27,200명에 대해서 노인교통비 지원 등 22억 9,800만원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사업으로써 시민의식 개선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형산강살리기 범시민 걷기대회, 통일기원 범시민 자전거타기대회, 오지마을 순회 무료봉사팀 운영,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해수욕철 바다 새마을문고 및 환경안내소를 운영해서 의식개혁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포항 MBC TV 방송을 통한 3단계 계절별로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방송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락지에 대한 계절별 자연보호운동과 고유명절인 설맞이, 추석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37회 도민체전 유치개최와 제4회 시민체전 개최, 포항씨름왕 선발대회, 생활체육시설사업 등 체육관련행사와 시설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의 건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고3을 위한 한마당 축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공부방,비정규학교, 어려운 청소년 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및 문화탐방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발전적 민방위행정 추진을 위해서 민방위의 날 전국 시범훈련을 실시했으며 63천명에 대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과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한 국가을지연습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맑고 깨끗한 공기확보 사업으로써 금년도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대기 측정 수치공개를 위한 홍보전광판 상시 운영과 216개소에 대한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해서 위반한 21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 379대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환경신문고 사업을 운영해서 불법행위자 193건에 신고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오수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사업으로는 470개소 폐수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해서 위반한 업소 36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 단속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강 외팔교에서 형산강 하류까지 형산강 수질오염예보제를 운영을 해서 형산강 수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해서 296개소 폐기물처리업소 지도 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 14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시 권한밖에 있는 대형사업체 단속을 위해서 상 하반기 연 2회 검찰 환경관리청 시 합동단속반을 실시해서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42개 업소 중에서 행정조치한 것이 22개 업체고 수사중에 있는 20개 업체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강화 및 실천운동 확산사업으로써는 금년도 포항제철서초등학교 외 12개소에 대해서 학교환경교실을 운영을 환경사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포항 환경보전 홍보물을 제작해서 교육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푸른포항21 추진협의회 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공급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서 학교, 재래시장, 행락지, 해수욕장 주변에 하절기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8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도 제품수거검사를 하고 있으며,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69개 집단급식소 위생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알선해서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접겁업소 1개소에 2,000만원 지원했고 제조업소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신청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입니다. 2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단속실적은 10월말 현재 898건에 8,98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실적은 10월말 현재 916만매로써 판매액은 25억입니다. 비규격봉투 사용단속을 철저히 해서 규격봉투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양덕매립장 편입 사유지 매입니다. 전체 대상이 금년도에 8필지 매입 계획이었는데 현재 7필지는 매입을 하고 1필지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지연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호동매립장 확정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고 편입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및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11월 19일 경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사가 결과됨에 따라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조속히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신광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조성면적은 9,697㎡에 매립용량은 28,570㎥입니다. 금년도는 5억 예산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매립장 조성 토목공사는 진도가 45%입니다. 27페이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수해를 입었던 인덕잔디구장 수해복구공사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29페이지 종합경기장 시설보수입니다. 사업비 8억 600만원으로 종합경기장 도장공사 외 28개 공사를 완료를 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여성복지회관입니다. 제과제빵, 꽃방경영, 생활요리,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 부업강좌를 실시해서 자격취득 시킴으로써 부업으로 가계를 도우고 있습니다. 교양 취미강좌도 14개 과목 22개 반 1,420명에 대해서 수료를 시켰고, 특기할 사항은 포항시 여성문화제에 서예, 미술대전에도 참가해서 다수 수상을 시켰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읍 면지역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읍 면이동여성회관 운영을 했습니다. 320명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외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20명 수료시키고 어려운 여성가장 및 직장여성에 대한 야간장좌를 실시해서 12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그리고 10명에 대한 이동여성대학을 수료시켜고 여성들에 대한 시대감각 부여를 위한 이화여대사회학과 교수 등을 비롯한 전문가, 교육인사 등을 초청해서 열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 지도 등을 위한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수관입니다. 지석정보화시대를 주도할 비전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육성을 위한 상반기 컴퓨터강좌, 여름방학 언론학교, 동아리 사물놀이 등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실적은 대관이 61건, 체련시설 이용 10,756명, 도서실 이용 8, 395명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소관입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3,037명을 참여시켰고 제가장애인 2,307명에 대한 봉사도 우미들이 순회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국장에게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박상현씨가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대도어린이집 하고 죽도어린이집 하고의 상여금 관계, 상여금 관계가 보면 ‘98년 12월분에 죽도어린이집에는 100%지요? 상여금이. 급여의 100%가 나갔다고요, 그런데 대도어린이집은 한 80%, 왜 상여금 차이가 이래 납니까? 왜급여의 100%를 주는 데도 있고, 급여의 80% 주는 데도 있는 그 원인이 뭡니까? 차이점이 똑 같은 어린이집에.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 실무적인 사항인데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럼 다음 과장이에요? 다음 기회에 할까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책적인 질의만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의 이중지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장학금 지급이 몇 개 과에 걸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장학금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지금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현재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럼 이중지급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현재 조사를 읍 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와가지고 저희 보고를 받고 여기서 서류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중지급되는 사례가 지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가 챙기는 한이 있더라도 전산조치가 돼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돼가지고 차년도에는 반드시 PC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이걸 막겠다 이렇게 답변들었는데요, 이거 뭐 그렇게 복잡한 프로그램도 아닌데 이게 아직 안됐다 하는 건 참 한심한 일인데요? 전한화가 안돼 있다 이거지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으로 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공통사항 장학금도 되지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거 공통사항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보면 포항시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라 했고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간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해놨습니다. 과장님은 저소득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의 다른 타 기관에서, 타 단체로부터 안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사람을 확실히 제외시켰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데 추천을 할 때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님 읍 면 동장의 행정을 그대로 100%믿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일단는 읍 면 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떄문에 저희 시에서 전 33개 읍 면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읍 면 동장의 추천의견을 저희가 인정을 해 줍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이 저소득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추천된 사람들을 심의를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읍 면 동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심의를 합니까? 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소득장학금은 그런 대로 정확하게 한 80～90% 이상은 정확하게 지급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찾지를 못해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걸 찿지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농어민자녀나 새마을지도자나 우리 포항시에서 주는 장학금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가 만약 나온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장 아주……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대답만 하십시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읍면 동장한테 행정을 100% 믿고 한다면 이 집행부의 하나의 큰 잘못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나 농어민 자녀나 다 읍 면 동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추천하는 그 읍 면 동장이 가장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읍 면 동장이 예를 들어 올해 1월달에 추천을 한다고 봅시다. 전녀도에 12월달에 부임을 했다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 면 동장이 그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읍 면 동장이 한 걸 100% 믿고 우리 과장님은 읍 면 동장이 올렸으니까 추천했으니까 맞겠지 하고 지급을 하면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중복이 되었다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그거 딱 한 가지 예스냐 노우냐?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책임지겠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정기회 2000년 예산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 포항자활지원센터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99년도에 6,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주요 사업으로 공동부업, 재활용사업, 간병인사업,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아직 사업 시작은 안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면 이 6,500만원은 금년도에 불용처리 되겠네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불용처리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우선 150평 정도의 공동작업장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 물색 중에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지금 1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면 이 사업은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사업은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학산종합복지관 열린가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지금 연내에 사업재개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도 또 공동 작업장도 아직 물색중에 있다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또사업내용도 그러면 공동부업의 내용이 뭡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공동부업은 아직 사업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영세민밀집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주기 위해가지고……

광수

장광수위원

지금 6,500만원 지원해 줬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작업장 설치도 안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해 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일단 법인에서 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거 일단 운영하시는 거 보고……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시정연설을 할 때는 항시 실무 과장들 그저 보고한 내용 그대로 적어준 그대로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연설도 들으면 일반 시민들이 아주 참 기대에 차고 아주 발전하고 아주 좋은 복지행정이 펼치지는 것 같으면 실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지정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사업신청해서 현지답사하고 9월 7일에 늦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지금 담당과장께서 공동부업의 내용이 뭔지, 그 재활용사업을 뭘 하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단지 열린가람에서 공동부업 사업을 한다, 재활용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그런……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가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에 신청을 해서 보사부에서 현지 확인 와서 다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7월 7일자로 포항자활지원센터로 지정이 됐고 지정됨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 입장은 금년도에 이 6,500만원에 대해서 아무 사업을 안했을 때 우리 포항시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나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광수

장광수위원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지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박승훈위원님. 지금장학금에 대해서, 아니면 그 뒤에 것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공통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장석제위원님 질의 답변에 읍 면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100% 그냥 그걸 믿고 그대로 확정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읍 면 추천 하고 저희 시 산하에서 농축산과 하고 총무과, 사회진흥과에서도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단가지고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주민저소득장학금에 대해서, 장학생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요, 장학생의 선정, 읍 면 동장은 제2조에 해당되는, 제2조라 하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다하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그러니 읍 면 동장이 매년 시장에게 추천합니다, 그렇죠? 추천하고 그러면 시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은 읍 면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헥 하고 있어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읍 면 동장이 추천하면 그대로 다 믿고 한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아니, 조정위원회 거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래요? 조정위원회 다 거치는 겁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조정위원회를 거치는데 이렇게 이중지급되고 이런 에러가 발생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워낙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이중지급이 안되도록 엄격하게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요, 이걸 그냥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읍 면 동에서 추천을 한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한다 그러면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간에 다시 그걸 시 조정위원회를 거친다 하는 것은 한 번 거른다는 거 아비니까, 그렇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거르는데도 다시 또 이중이 생긴다는 그것은 뭔가 좀 행정의 어떤 난맥상을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전산화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물론 전산화는 어제 우리 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전산화는 필수적입니다, 극런 안 하고 안돼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건데 설령 그걸 안한다손쳐도 조정위원회까지 거치는데 어떻게 그게 그런 식으로 에러가 나지요? 에러가 나는 게 한두 명 정도 에러 난다 그러면 그것은 가능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정위원회 거치는데 이렇게 많은 에러가 난다 그러는 그것은 조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거치든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거지요. 이부분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워낙 대상자가 많고 또 저희는 타과에는 대상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저희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혹시 통 반장 자녀나 뭐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중복된 건 발견을 못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여기에 보면 김동길이 보호자로 8명이 돼 있고 학생들이 전부 다 김씨인데 좀 이상한 게 본 위원이 왜 받느냐 하면 김동길은 원장맞지요? 고아원 원장 맞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선린애육원 원장이십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예, 원장이지요, 그지요? 원장인데 어떻게 이름을 전부 다 성은 원장 성을 다 따랐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이 없이 부모가 메모를 해서 버리면 괜찮은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고아원 원장님의 이름을 따서 호적을 정리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리고 지난 해 지적을 당했을 때 우리 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전부 다 통합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한 거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중, 삼중으로 지금되는 게 많이 이 문서에도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과장님은 읍 면 동장을 믿지 말고 읍 면 동장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아까도 지적듯이 전년도에 가서 올해 다루면 그 읍 면 동장아 모릅니다. 모르고, 그다음 그걸 우리 과에 올라왔을 때는 과에서는 그걸 믿어가지고 그대로 하면 안되고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주소하고 똑같고, 또 이런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앞으로 아빠 앞으로 저소득을 예를 들어 자식은 하나인데 엄마앞으로 또 타고 아빠 앞으로 또 타고 이러면 전자시스템에 안 나옵니다. 부모 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찾아 낼 겁니까? 그럼 또 학생 이름도 다 봐야 됩니다. 두가지를 봐야 됩니다. 학생이름이 하민정이면 하민정을 보고 부모가 부가 누구이고 모가 누구이고 이런 것도 , 이런게 전년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 됐아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장학금은 바로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이중, 삼중, 특히 또 있는 자에게 배부른 자에게 지급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의원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건데 있는 자에게 배부른 자에게, 어제 농어민을 보니까 자격이 재산 세무조사를 본 위원이 다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일부 좀 했습니다, 다는 안 했지만, 그래도 몇 사람인데. 해보니까 재산세를 50만원씩, 40만원씩 내고 차가 그랜져 차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장학금을 타 먹습니다. 이게 행정의 난맥입니다, 우리 행정의.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이라는 확인이 안되면 장학금지급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저소득은 영세민이 돼야만 우선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은 월소득이 정부가 규정한 국민최저 생계비 미만인 사람을 얘깁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요즘 한시생보자 또 실직자가정 이런 쪽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리고 농어민 말입니다. 저소득이라 하면 농어민 자녀 장학금을 받아간데 보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집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농어민자녀 장학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저소득장학금에 혜택이 됩니다. 만약 여기에 농어민자녀장학금에 또 저소득장학금에 중복에 됐다면 아까 과장님 책임진다 했지요, 그죠? 책임진다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혹시나 중복이 됐다고 보면 과장님은 환수를 하십시오. 왜그러냐면 이런 편법을 사용합니다. ‘97년도에는 거소득 타먹고 ’98년도에는 농어민자녀장학금 타먹고 홍길동이라는 한 분이. 1세대 1자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해가 갈린다 해서 이거 타고 저거 타서 하면 포항시에서는 솔직한 말로 조금 힘 좀 센 사람은 5개 다 타먹을 수 있습니다, 년년이. 그러면 장학금을 5%에서 6, 7%까지밖에 혜택을 못 주는데 나머지 95%는 어느 천년에 받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올해 받았으면 다음에는 2순위가 받도록 해야되고 그다음에는 3순위가 받도록 해야 되고 1순위가 계속 1순위 돼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혹시 죽도어린이집 원장님 윤설자님이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이 분 생년월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생년월일이 55년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55년생요? 그다음 어린이집에는 방학때는 봉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방학은 없습니다. 365일 근무입니다, 공휴일만 제외하고.

명희

한명희위원

그런데 1월달 하고 2월달 하고 봉급 차이가 많은데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1월은 상여금이 나가고 2월은 상여금이 그 차이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정태범위원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하다가 과장님이 답변하신다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새로 하겠습니다. 이‘98년도에 급여 보면 대도어린이집에는 상여금이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100% 지급이 되었는데 죽도어린이집은 한 80% 정도 됐거든요. 이같은 어린이집에 같은 급수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조건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100% 상여금을 주고 이것은 80% 주는 그런 차등원인이 뭡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98년 11월분 입니까?

태범

정태범위원

‘98년 12월에 보면 대도에는 급여에 100% 상여금을 줬다고요, 그런데 죽도는 한 80% 줬거든요. 죽도어린이집은 상여금을 80% 지급했는데 급여액에서 대도에는 100%지급이 됐다 이 말입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인건비를 시립어린이집에 100% 지원은 안 합니다. 저희는 90%만 지원을 하고 10%는 대도나 죽도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도 어린이집은 원아수가 많다 보니까 일반 보육료 수입이 많고 죽도는 원아수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육료 수입이 작아져서……

태범

정태범위원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이 좀 높으니까 자율적으로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자율은 아니고 10% 자부담할 수 있도록 했는 것을 대도는 원아수가 많으니까 자부담 능력이 있는데 죽도는 그만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상여금이……

태범

정태범위원

대도는 한 100명쯤 되고 또 그리고 이 뭐 봉급이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도에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은 인건비에 90%만 지원을 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니까 죽도는 보면 1월에 임금이 또 과다지출이 되었고 대도에는 2월에 또 과다지출 되어서 회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안 나가고 봉급명세서보면 들쭉날쭉이라……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 ‘99년도 1월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는 제수당을 별도로 다 지급을 했는데 ‘99년도에는 보사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기준이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전년도 기준을 하다보니까 과다지출된 부분은 2월달에 환수를 했는 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니까 1월달에 과다지출해서 2월달에 환수했는데도 있고 또 2월달에는 과다지출돼서 3월달에 환수한 것도 있고, 그런데 1년에 상여금은 몇 % 나갑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는 따른 상여금 제수당이 없고 연봉으로 해서 호봉에 따라……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니까 ‘99년도 보니까 전부다 연봉이고 상여금 따로 없고 연봉으로 계산됐고 그런데 연봉으로 계산되면 이게 월마다 그러면 연봉으로 계산된다고 볼 것 같으면 월마다 봉급지급액이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99년 1월같으면 100만원정도, 2월같으면 170만원 이런 차이가 이게 그러면 연봉제가 아니다 이말이라 이래 보면.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공제액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이런 차이가 어디 공제액 몇 만원 차이인데 이것은 몇 십만원 차이 나는데……

일만

최일만위원장

담당 넣어주세요.

태범

정태범위원

여기 지침이 뭐가 있을 건데 이래서는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범

정태범위원

예, 서면으로 상세하게 우리가 보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서면 답변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죽도 어린이집하고 대도어린이집하고 원생들 수송하는 셔틀버스가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대도어린이집에 주소를 보니까 남구대보면 강사리가 있고 여기 또 보면 경주가 있더라구요. 이셔틀버스가 경주까지 가고 대보까지 가는가?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도 이상해서 대보에 주소가 되어 계시는 분은 주소지는 대보로 되어 있고 할머니집에 아들, 며느리, 손자가 다 올려져 있고 실제로는 상대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답니다. 상대시장에서 대도어린이집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고 본인들은 상대시장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원래 초등학교이상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능한가……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구역은 없고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경주 계시는 분은 직장이 포항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맡겨놓고 저녁에 찾아갑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연령제한은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연령은 취학전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취학전 아동이면……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생후 6개월부터 취학전.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래요. 본위원도 급여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도어린이집하고 죽도 어린이집하고 급여시스템이 공무원하고 같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따로 있어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 장기근속수당은 몇 년부터 줍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연봉제기 때문에 장기근속수당이라고 따로는……

승훈

박승훈위원

따로 지급하는 거는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까?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님 중학교 말입니다, 중학교는 시내지역은 공납금을 내고 군지역 즉 말하자면 읍면지역은 무상이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무상인데 저소득층에서 그러면 중학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공납금이 없으니까 그냥 국가에서 중학교는 무료로 안 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읍면지역 중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줬는 부분 말씀이지요?

석제

장석제위원

자, 과장님이 분명히 없다 했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시내지역은 공납금을 주고 읍면지역은 공납금을 안 주고 국가에서 그 뭐라 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무상교육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무상교육이죠. 자, 본 위원이 지적을 할께요. 부모가 김금조고 자녀가 김미순인데 흥해중학교에 읍면지역이죠, 흥해중학교 3학년인데 저소득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다음 또 이런 게 또 있습ㄴ디ㅏ. 김춘선이가 부모인데 박애향이가 학생이고 영일중학교 2학년인데 장학금을 지불했고요. 그 다음 손일준이라고 자녀가 이은미 구륭포여중 3년, 이런 게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은 줘서 안 되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교육하는데 왜 장학금을 줍니까? 장학금 목적은 뭐……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수업료가 아니고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은 학비는 면제된다하더라도 참고서는 구입해야 되고 그 학업을 하는데 드는 부수적인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 성격이 아니고 장학금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입니다.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 했는데 한 가지 더 첨부를 합시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월 얼마씩 내는 것 있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보육료.

태범

정태범위원

보육료 법정은 얼마되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법정은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법정은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뭐를 법정이라고 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법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법정 보호대상 아동……

태범

정태범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나오는데 생활보호대상자만은 법적이다 이래 보고 그 다음에 일반어린이는 가정은 괜찮은데 그 이웃에 있으니까 다니는 사람도 잇고 그러면 보육비도 다 틀리겠네요, 각자가.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태범

정태범위원

저소득도 같고 일반도 같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법정 저소득은 100% 전액을 정부에서 예산을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가령 10만원 같으면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부모가 자부담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일반아동은 부모가 생활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전액은 다 보육료를 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그 현황을 뽑아줄 수 있지요. ‘98년 1월부터 그 현황을 이상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계속 하세요.

석제

장석제위원

여기 보면 말입니다, 읍 면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중에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한 자는 매년 시장이 추천한다 해 놓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년분 공납금 상당액으로 한다, 해 놨거든요. 그러면 다만,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의 사정에 따라 우리 시의 사정입니다, 공납금 상당액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 조례를 해석하기는 공납금으로 인정하지 공납금이 아닌 것을 뭐 필기구를 사라, 아, 개정된 것 가져와 보세요. 다른 분 본 위원이 보고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님 전년도 저소득 장학금 이중지급자 색출한 것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발견을 못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발견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하나 하나 우리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우리 시에 금년 10월까지죠, 작년 11월부터 대도에 73,258천원 지원, 맞습니까? 죽도 어린이집에는 55,169천원입니다. 죽도에는 ‘99년도에 시설관리 및 개보수로 66,918천원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강료는 어떻게 받아가지고 있습니까? 그지원 외에 수강료 받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법정 저소득 아동은 시에서 전부 국도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도 약 5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아동과 저소득 아동 보육료에 50%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수납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좋습니다. 이징수된 수강료 우리 지원하는 것 외에 징수된 수강료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이제 자부담 10% 부분에 해당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자부담이죠, 10%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죽도, 대도 각각 연간 수강료가 얼마정도 징수가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또 서면입니까? 서면 좋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저소득 내지 법정 저소득 생보자를 위해서 시립어린이집이 설립이 되었지요. 당초 설립목적, 맞지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현재 죽도 어린이집은 법정 쉽게 말해서 생보자 및 저소득 자녀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전부 일반입니다. 대도어린이집은 생보자 및 저소득 자녀가 22%가 채 못 됩니다.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뽑아보셨어요? 이것 잘못된 거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글쎄, 저희가 입소순위에 저소득 아동을 우선 입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아모집을 할 때 원아모집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 어린이집에도 저소득 아동이 갈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이 정부에서 다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설립목적은 일단 잘못된 것 맞지요? 법정 쉽게 말하면 법정 저소득 인원은 우리 국가가 전액 지원하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일반인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징구하는 수강료가 죽도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세미만은 17만원 지원합니다, 맞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2세가 17만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세, 그 다음에 3세이상은 108,000원이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109,000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09,000원 입니까? 그리고 대도는 2세미만은 157,000원, 2세 137,000원, 3세이상 109,000원 이것 지원……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은 저소득층에는 2세미만은 85,000원, 그 다음에 2세 70,000원, 3세이상 44,000원, 2분의 1을 지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 아동인 경우에는 2세는 170,000원입니다. 그리고 죽도가 170,000원이고 대도는 137,000원, 3세이상이 109,000원씩을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원들 어린이집에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지원해 줍니다. 모든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도 어린이집에 일반이 40명입니다. 55명 현재 어린이집 인원 중에서 자료에 의한 겁니다. 본위원이 현장실사를 갈지도 모르고 맞고 않으면 시설자 두 분을 참고인으로 참고요청을할수도 있습니다. 40명이 109,000원, 2세, 3세미만은 빼더라도 40명을 109,000원으로 계산해서 3세이상을 이게 월 436만원이 나옵니다. 이걸 연간으로 하면 6,900만원이 수입금이 들어 옵니다. 그다음에 대도어린이집은 현재의 이 자료에 의한 숫자가 101명입니다. 맞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101명중에서 법정 저소득이 6명, 일반 저소득이 16명, 22명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이 79명입니다. 이것을 109,000원으로 또 계산했습니다. 2세, 3세 좀 높을 것을 빼고 최소의 경비를 뺐습니다. 이게 월 8,611원입니다. 12달을 하니까 1억 2,460만원에 대도어린이집에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시설자에게도 지원이 나가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시에서 급료 나갑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아까 10%의 자체 자부담이라고 하셨는데 대도를 봤을 때 연간 우리 지원금액이 대도가 73,000만원에 10%면 얼마입니까, 73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2,400만원 사용처가 안 나온다면 문제겠습니다. 이것 대도, 죽도 각각 금전출납 및 경비지출서 원본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시비가 맞지 않는 경우에 한 개인에게 우리가 치부를 누리는 하나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 생각 안 드십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모든 어린이집에 예산서와 결산서는 시에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현우

이현우위원

잠깐 계세요, 더 나옵니다. 본위원 질문 아직 멀었습니다. 연간 7,300만원 거기다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시설지원을 하는 경우에 죽도도 당장에 작년에 2,6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연간 1,000만원 잡더라고 평균 잡아가지고 8,000만원이 넘는 걸 지원하면서 8,000만원이라 하더라도 10% 같으면 800만원 미만이라야 되는데 1억 2,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이사용처가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이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순수한 저소득, 법정저소득도 순수하게 도와줄 사람 도와줍시다. 여기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설립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원장님, 필요하면 소위원회구성도 가능하겠죠?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끝까지 본 위원은 찾고 싶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 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지 압니까, 시립외에. 시립은 시내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외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시내 일반사설 어린이집이죠, 쉽게 말하면 시에서 저리융자해 준 부분도 있고 개인이 자기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법정으로 어린이집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게 48,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법적으로 그게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148,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85,000원에서 95,000원 상당을 받고 있어요, 수강료를. 그리고 때에 따라서 65,000원 내지 70,000원 보육료를 받고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자, 그 많은 재산 투자했어요. 또저리융자를 받았더라도 시에서 이자를 내가면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종업원이라고 합시다, 쉽게. 본위원은 일반 어린이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어린이들만 안 받으면 10명을 데리고 10명에 관계되는 시설자 내지 종사자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자, 일반 어린이가 80%, 75%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사설을 그냥 던져놓는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아예 일반하고 생보자 내지 저소득층만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육료가 아니고 종사자의 지원을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자, 집 공짜, 수리해 주는 것 공짜, 종사자 공짜, 시설자 봉급 공짜, 그만큼 받아서 어디 쓴다 말입니까? 85,000원, 90,000원 내지 자동차 운행하고 기사봉급 주고 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이런 건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영 유아보육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이 지원금액이 100%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현우

이현우위원

국도비 안 받죠. 국비는 혈세 아닙니까? 도비는 혈세 아닙니까? 왜개인 한 사람이 시설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립이나 법인은 정부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후까지 운영이 가능……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일반어린이를 안 받아야죠, 그렇게 결론을 지읍시다. 좋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과장님 자꾸 지금 말씀을 진하게 하면 위증이 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조치결과 시장이 의회에 낸 답변이 이겁니다. 시가지내 어린이집 죽도, 대도는 주변지역 이용자의 형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폐쇄 검토 계획입니다. 그1년간 무슨 계획만 밝히면 된다고 이 문제는 상세하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고 시설자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기간 끝나면 폐쇄한다고 까지 답변했어요. 그리고 지금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저소득층 아동이 몇 명 없는 설립목적대로 안 가는데 사립하고 같이 가는데 그 뭐하러 운영합니까? 우리시가. 빨리 정부에 보고해서 폐쇄를 해야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공원식위원

할 이유가 없는 걸 자꾸 시장이 답변했는 것 가지고 과장이 자꾸 업무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요. 이것은 여기 답변있잖아요. 폐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했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하게 해야지 그러면 1년동안 이렇게 이렇게 실시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폐쇄를 좀 더 있다가 한다든지 뭐 한다 이렇게 돼야지 지금 완전히 1년후에 새로운 답변돼가지고 국가가 최후까지 한다고 그래하면 되는가요,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으니까 이대로 폐쇄 안 하면 이번 예산부터 예산 안 나갑니다.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일반인도 85,000원, 90,000원 가지고 운영하는 시립 일반 유아원을 우리가 종사자 급여 대주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비 대주고 1년에 8,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보조하면서 보육비는 사립보다 더 받는데 그 뭐하러 시립 운영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운영할라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립으로 전환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그 시설이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의미 때문에 문제가 된다하면 뭐 2년, 3년동안 그 시설을 뭐 가지들 투자한 걸 감산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해서 자기들 운영해서 받는지 아니면 나중에 매입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시립으로서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막대한 예산 넣어서 자꾸 시립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현우위원이 별도로 주장 안 해도 작년의 조치결과에 따라서 이번에도 어떤 시의 입장을 밝혀놨는 걸 갖고 얘기해야지, 그건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약기간은 언제입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내년 4월말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내년 4월말.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2000년 4월말.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한 5개월 남았네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대도 어린이집은 영아전담 보육시설 전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저소득하고 법정유아들은 이 지원금을 사설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공원식위원

그것은 돼요. 보육비 지원해 주면 돼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사설에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어린이집에 관계하든 보육료는 다주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주니까 여기는 굳이 시립이 필요없는 걸 지금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자꾸 그것을……

현우

이현우위원

그래 궁극적인 목표는 폐쇄해야 된다는 거야.

공원식위원

폐쇄합니다. 올해부터 예산 지원주기가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는데 자꾸 따지면 뭐 합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다.

공원식위원

폐쇄에 대한 검토를 작년에 시장께 하셨으니까 그 검토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일정한 그 내용이 맞다고 하면 또 일정한 기간동안 예산이 지원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 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폐쇄입니다. 뭐딴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딱 딱 부러지게 행정해야지 답변을 해놓고 또 1년 후에는 또 딴 것 하면 곤란하지요, 그 안돼요. 그다음 딴 것 질문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오늘 행정지원감사 자료에는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생활안정기금이 열한 가정이 고질적 체납으로 되어서 약 한 2,500만원 정도가 ‘98년도에 우리가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회수를 하지 못했는데 올해 혹시 생활안정기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몇 가정에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자료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바로 준비가 안 되었는데……

공원식위원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것은 자료요청을 안 한 사항이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리고 올해 ‘99년도에 도우미 사업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업무총괄은 우리 사회복지과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예산이 미집행됐더라고요. 그도우미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실지는 시책사업으로 했고 그 한 지 불과 한 3년밖에 안되는데 올해 상당히 미집행사유를 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자료 없으면 받아서 한 번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한 당초예산보다 반정도가 집행이 안되었던데.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작년 ‘98년도 같은 경우는 태풍 예니 때문에 도우미하실 분들 그 집 자체가 다 수해 피해 가구가 되어 가지고 못했고……

공원식위원

그러면 ‘99년도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올해 거는 제가 한 번 자료 챙겨 보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 ‘98년도 태풍이 나서 안 되었다고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는 도우미를 하실 분들이 거의 저소득이다 보니까 수해피해의 가구가 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남을 돌봐줄 그런 입장이 못되셨고……

공원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99년도 지금 결산은 안 봤지만 현재 거의 11월이니까 거의 올해 사업이 종료될 시점 아닙니까? ‘99년도 도우미사업의 집행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활안정기금은 ’99년도에도 회수하지 못한 가정과 금액수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안에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아까 장학금관계 답변 중에 장학금의 개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있는데 지금 저소득 자녀 장학금 주는게 학교에 공납금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용품을 산다든가 이런 비용조로 주는 것이다 하는 형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습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공납금이 아니고 공납금 외에 다른 학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써도 된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장학금 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진

조진위원

그 뜻은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입니까? 이중해도.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수업료하고 장학금은 구별이……

조진

조진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상당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중 삼중 지급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성적 우수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성적우수자이든 아니든,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요.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은 최대한 검토를……

조진

조진위원

중복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이다 학자금이다 어떤 명목으로 나가든간에 이름이야 어떻든간에 그 비용으로 가서 공납금으로 내라는게 원칙입니다. 공납금으로 납부하는게 원칙이다말입니다. 다른 데 쓰라고 주는게 아닙니다. 우리도 장학금액을 결정할 때는 1년분 공납금 상당액이라고 돼있어요, 공납금으로 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학용품 사고 다른 데 더 쓸일있으면 더 줘야 지요. 분명한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돈은 무조건 가서 공납금으로 내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안됩니다. 저소득자 장학금이든 새마을 장학금이든 농어민장학금이든 모든게 이중 지급안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넓게 생각하여가지고 연필사고 노트사고 하는데 다 필요하면 두 번 세 번 받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받을 수 록 좋지요. 그다음 성적제한이 있지요. 지급정지 사유에 당해연도 성적이 어떤 어떤 이유로 떨어지면 환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환수는 1년에 두 번을 지급했는데 상반기의 성적을 가지고 지급했는 학생이 하반기에 지급할 때 다시 성적을 받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규정자체는 조금 문제가 생각되는데 여기규정대로 한다면 당해학기에 전학기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들어 와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당해학기의 성적이 100분 70이하로 떨어지면 당해장학금 환수한다고 그 뜻 아닙니까? 지금정지라 하면 기 지급된 것 말고 다음 학기를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까? 환수가 아니고.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고 조례는 개정이 10월 8일날 됐는데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되서 결제중에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급시기가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지금 까지 두 번했는데 이번 개정된 조례는 1년에 한 번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시행규칙이 확정이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칙대로 한다면 두 번을 지급하는데 전 학기성적으로 가지고 이번 학기에 주고 또 이번 학기성적가지고 다음 학기에 주니까 굳이 지급정리하는 말도 필요없고 성적이 100분의 50밖으로 나가면 당연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런 규정이 필요없는 규정이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착각한게 100분의 70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지급정리라고 써놓았는데 잘못 해석하면 줬던걸 다시 회수하라는 뜻으로 되니까 이런 규정이 오해없도록금 이런게 불필요합니다. 만약 두 번 주면서 경우면, 앞으로 또 이게 바꿔어가지고 한 번에 다준다했을 때는 환수를 하든가 그런 조치가 따라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주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연1회로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시기를 가급적이면 등록금 통지서가 나올 시기를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8월달에 하든지 10월에 하면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중간하니까 1학기성적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등수하고 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8월달에 지급하는 걸로, 그러면 수혜자들도 등록금을 낼 시기에 수혜를 받으면 그만큼 도움이 않으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에 질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조작래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과장님,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금년도에 지적된 이중 삼중 지급자는 전부다 환수조치를 하였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올해는 중복지급된 사람은 없습니까? 또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임에도 영세한 세대에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그게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지역 새마을의 지도자의 자녀 및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다 했습니다.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면 공납금을 낼 수 없는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밑에 가면 유형별로 나와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가 5개가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잘되었지 예로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농어민, 저소득, 리통장반장, 타기관 즉 말하자면 공무원 자녀나 그에 준하는 직장인이 장학금을 받는 직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출되는 장학금을받고 있는 사람한테도 우리새마을지도자나 다른 타 장학금이 지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걸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도자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그 명단을 우리청내에 장학금 지급하는 부서하고 대조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지도자가 직장이 있는 분은 직장으로 조회를 합니다, 직장으로. 그리고 성적관계는 학교까지 조회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지급을 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심의를 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심의를 하는게 아닙니다. 확인을 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즉 말하자면 모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받았을 때 앞으로 즉 말하자면 엄마는 직장이 없잖습니까? 그에 아버지는 직장에 다닌다면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줍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그런 일이 없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분명히 다 없다고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7% 이내의 지도자에게 지급하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두 번째 혜택이 돌아오는 연도는 즉 말하자면 7% 니까 두 번째 정도 탈려면 말입니다, 올해 내가 탔으면 형평성에 맞게 장학금 혜택을 볼려면 10년 정도 걸린다 말입니다, 원칙에 의해서. 즉말해서 올해 내가 타고 또 내년도에 타든가 아니면 즉 말하자면 96년도도 타고 98년도에 탄다든가 97년도에 탄다든가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 나머지 93%가 남았는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본다 이겁니다. 형평성에 안잠고 이거거든요. 자, 봅시다. 제1항의 각호 자격요건을 갖출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했습니다. 지급 및 정지입니다. 장학금을 지급받지 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때는 장학금 지불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력이 있다고 봤을 때 장학금을 지불해서는 안되지요. 아까 확인했다 안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직장에서 이중으로 받는다든가……

석제

장석제위원

본 위원 묻는 말에만 맞다, 안 맞다만 대답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때니까 그때정확하게 답변해 줘야 됩니다. 5개 조례가 말입니다. 즉말하자면 저소득이나 통반장 포항시에서 주는 장학금 제도가 거의 조례가 비슷합니다. 여기도 보면 통반장 1세대 자녀 원칙으로 하고 타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제외시킨 다했습니다. 즉말하자면 작년에는 농어민 장학금을 받지 올해는 새마을지도자 받고 내년에는 통반장 받아서 안된다 이 말입니다. 받는 사람들이 편법을 적용을 하거든요. 사용을 하고 있고 등 그다음에 행정부는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중 삼중 지급됩니다. 본론으로 들어 갑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한 가지 덧붙여서 미리 설명을 드릴 것은 7% 이내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지침에 보면 수혜대상 지도자가 장학생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년이내에도 가하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7%는 우리 장학금을 전부다 100% 지급되지 안잖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우리 포항시의 100명이 있다면 7%면 7명밖에 해당이 안되고 나머지 94명은 혜택을 올해 못보는 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러데 말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보면 남녀 새마을지도좌 1,560명입니다. 7% 같으면 109명인데 줬는 것은 82명밖에 안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109명인데 82명 같으면 6%도 안되잖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그렇게……

석제

장석제위원

추천돼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109명인데 해당 사항 이렇게 빼고 몇 명 나갔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80 몇 명이 나갔을 때는 프로수를 전체 새마을지도자 프로수를 따졌을 때는 5%에서 6%밖에 더 되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수혜를 못본 사람은 내년도에는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95%나 받아야 된다이 말입니다, 똑같은 자격을 갖추었을 때는. 그러면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다음 연도에도 밀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밀린다하면 행평성에 안맞는 것은 맞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봅시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 갑시다. 다환수를 했다했는데 환수했는 거냐 안 했냐 이것은 딱 한 사람만 이따가 밝힐테니까 각종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조서에 ‘95년에 보면 말입니다, 폐이지가 406페이지입니다. 그냥 일일이 책장넘겨가면서 불려하면 힘드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만보십시오. 정용운씨 아들이 정태수입니다. 자, ‘98년도에 한 번 봅시다. 64번입니다. 페이지는 422페이지고요, 정용운씨가 자녀가 틀리는 정경화한테 또 지급이 됐습니다. 1인 1자녀라 했습니다. 확인 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95년도는 정태수씨지요, 아들이, 맞지요? 그러면 1세대에 1자녀가 아닙니다. 그다음 봅시다. 하나 하나 확인해 나갑시다. 10번입니다. 박황락씨는 박명진씨라는 사람이 ‘98년도에 또 받았고 신경수는 ’99년도에 또 받았고 김윤자는 통반장도 장학금을 받고 새마을지도자도 장학금을 받고 포항제철 직원 가족입니다. 분명히 아까는 이중 삼중은 안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그다음 박병청이는 ‘97년도에는 받고 김후기씨는 김말순이는 ’98년도, 이동영 ‘98년도자녀가 다 틀립니다. 김병곤씨도 ‘98년도 장성조 ’97년도 황보길자 ‘98년도, 박문균씨도 농어민도 받았습니다. 김수도 농어민도 받고 자, 그러면 나온김에 박문균씨만 봅시다. 박문균씨는 과장님이 재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지요, 본 위원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박문균씨는 말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전답 3,000평이상은 지급되지 못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답이 3,620평이었습니다. 대지가 280평, 그다음 임야가 130평이고 화물차 1대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아까 농어민자녀는 환수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이중 삼중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보다가 정말 우리 포항시는 왜 이러는지 이런 사람한테,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재력이 자녀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재력가가 거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동네는 본 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재력을 잘알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은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재산조회를 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자격에 보면 3조에 그것을 명시를 명백하게 해 놓았거든요. 장학금의 자격을……

석제

장석제위원

그런데 목적이 중요한거지, 자격이 중요하지 않잖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목적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지급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명시를 해 놓았습니까? 법이라 든가 조례에 집행하는 것은……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과장님, 목적에도 위배되고 자격에도 위배되는게 드러났잖습니까? 목적은 조금전에는 본 위원이 지적하듯이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라 했고, 자격에는 1인에 대하여 1자녀라고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했는데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해 주잖습니까? 직원이고 그 사람은 1학년때부터 다 나옵니다. 다나오는데 여기 장학금을 줬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아까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7%를 주는데……

석제

장석제위원

7% 고, 8%고, 100%고 떠나서 목적과 자격에 틀린다 말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리고 또 봅시다. 중복되지 않는다 했지요, ‘99년 올해것 봅시다. 김용근씨가 동해면 금광리 206-1번지에 올해 농어민, 새마을 두가지를 타 갔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봤습니까? 김병숙, 김희진 자녀한테 올해 두 번을 지불했는 것 확인했으니까 담당들은 농어민 자녀장학금에 확인해 주십시오. 분명히 과장님이 없다 했지요? 번지가 206-1번지고 여기는 206-0번지고, 편법을 쓰기 위해서는 했는가 모르지만 동해면 금광리, 동해면 금광1리 이렇게 본위원 동네도 효곡동으로 쓸 수 있고 효자동으로 쓸 수도 있고, 맞습니까? 확인한 한 번 해 보십시오, 동일인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일만

최일만위원장

뒤에 담당 자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즉시즉시 메모해 가지고 과장님께 전해 주세요. 과장 답변해 주세요.

석제

장석제위원

시인합니까? 분명히 잘못 됐는 것 이중 지급됐는 것 맞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확인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농어민 장학금으로 나가고……

석제

장석제위원

참 답답하네요, 한해에 중복이 됐지요, 똑같은 해에 중복이 됐잖습니까? 그다음에 1세대 1자녀로 원칙으로 한다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자식이 10명이면 장학금 제도가 1개 있다면 10개 다 타 먹을 수 있네요, 한해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게 뭐 있습니까?

공원식위원

피할려고 하지 말고, 화끈하게 답변하십시오. 중복입니까, 중복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쓸데없이 답변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나가는 것이 1자녀밖에 안되지만 예를 들어 자녀가 똑같은 자녀인데……

석제

장석제위원

잠깐요, 여기 봅시다. 장학금 자격에 봅시다. 제1항에 각호 자격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를 한다홰 놓았습니다. 제외를 한다 해 놓았는데 왜 이중 삼중으로 지급해 놓고 합니까?

공원식위원

세대라는 개념을 알아야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들이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코너에 몰리잖아요. 모든 포항시의 장학금은 1세대 하나밖에 안된다 말이야,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석제

장석제위원

재력이 있는 사람는 환수할 수 있습니까? 재산조회를 해 보고난뒤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례 3조에 보면 그런게 명확한게 없고 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는 곤란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과장님 목적은 이것은 필요없는 조항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석제

장석제위원

장학금의 자격에는 자격에도 위의 목적하고 똑같이 번복해서 똑같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보면 경제적 사정하는 것은 3조에 안들어가 있고……

석제

장석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목적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목적인 데 목적에서 보면 분명히 경제적 사정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다했는데 돈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 배부른 사람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준다하면 장학금 줄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공감이 아니고 법대로 가자 이겁니다, 법대로.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장학금 지급 자격을 조에 이렇게 조목 조목 명기를 해 놓았는데 경제적 사정관계이것은 안들어가 있는 데요, 사실새마을지도자가 읍면이라 든가 동에서 행정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하나의 사기양양책……

석제

장석제위원

자, 봅시다. 장학금의 제3조 장학금의 자격이 1,2,3항이 있는데 이 3항에 있는 사람들중에 재력이 곤란한 사람한테 지급하도록 목적은 그렇게 한다라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을 벗어나가지고 여기에 3항만자꾸 얘기를 합니까? 1항도 재력이 곤란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유공자에게 줘야 된다, 유공자라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다 잘사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공자도 분명히 잘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이 있으면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까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줄 때는 그것까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참고가 아니고 조례대로 해야지요, 조례대로.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잠시 답변드리도 되겠습니까?

석제

장석제위원

예, 하십시오.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장학금 목적에는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 이렇게 돼있는데 자격에 보면 곤란한 자 이 말은 전혀 배제되고 기준이 2년이상봉사한 남녀를 지도자라든지 이렇게 내용을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기준을 정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조례가 애매보호한 데가 좀 있어서 다른 데 물어도 보고 질문도 해 보고 또 새마을지도자 위의 도에다가 문서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게 아니다, 하는게 드러났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론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당장 오늘 새마을지도자로 가입한다고 해서 올해 장학금 혜택을 봐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기간을 적립해 놓았는 거고 2년이상기간을 적립해 놓았는 거고, 두 번째는 유공장학생 즉 말하자면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도 2년속에 들어 가는 거지, 당장 지금 들어 갔다고 해서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고 유공자장학생이라고 올해……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안된다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격기준에 봤을 때 고등학교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 여기 문서마다 넣어야만이 집행부가 그걸 그렇게 해석한다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제2조, 제3조, 제4조 추천 이런 것은 거기에 부수적인 조항에 불과하지. 과장님, 그리고 말입니다, 재력문제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다시 재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몇 사람뽑아가지고 재산조회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렌저나 이런 자를 소유하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일부 드러났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지급치 않아야 되며 또 그 다음에 목적과 지급작겨을 절대 확대해석해 가지고 하지 마세요. 목적은 목적이고 자격은 부수적인 것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목적에 들어 간 조례를 갖다가 자격요건에 일일이 다 나열할려하면 문서한 장 만드는데 조례 하나 만들는데 최소한 이정도는 들어 가야 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딴 것 보다가 올해 지급된 것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재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환수하십시오. 환수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위법이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판단하기로는 준데 대해서 환수하기는 곤라한 것 같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왜 곤란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3조의 그 부분이……

석제

장석제위원

조금전에 확대 해석하지 마라 안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줄 때는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자기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석제

장석제위원

그것은 무슨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기이 나간 것이나까 잘못돼도 못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환수 못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곤란한 것 같네요.

석제

장석제위원

어떻게 해서 곤란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3조에 장학금 자격을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명기가 안돼있고……

석제

장석제위원

좀 크게 말씀하십시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조례 3조에 장학금을 자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명기를 해 놓았으면 환수가 가능한데 그게 명기가 안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이것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 갖다가 잘못됐으면 환수하라 뭐하라 이런 조례는 본 위원이 5개 조례를 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조례대로 해라 하는 것을. 과장님, 지금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해 놓았습니다. 환수하라고 해 놓은 조례는 없습니다. 이중 삼중 지급된 장학금이 있다면 환수하라는 것은 어느 리통장이든 어디든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없다 해서 환수를 못한다하면 뭐 하실겁니까? 내잘못했는 것은 그만두자 이겁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조례기준에는 없지만 작년에 이중나갔는 것을 환수했으니까 금년에는 이중 나갔은 것은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아까 분명히 과장이 없다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오니까 그 많은 사람 일일이 재산……

석제

장석제위원

국장님, 그러면 올해지급하는 것부터 장학금부터 먼저 합시다. 농어민자녀 장학금이 나가는데 먼저 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만나는데 먼저 입니까? 어느 장학금을 먼저 줍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각과에서 집행을 빨리 하는 데는……

석제

장석제위원

농어민자녀 장학금은 2월달에 나가고 새마을지도자는 3월부터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 가까이 늦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갔으면 농어민자녀 장학금 먼저 나갔으면 통합시스템을 해가지고 아까 지적했는 홍길동이면 홍길동을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보사산업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이중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를 했고 통합시스템을 가동하라는 말씀을 했고 그래서 금년에 이중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찾아가지고 이게 발생시는 환수를 꼭해야 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환수를 할 것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님 다른 또……

석제

장석제위원

아직 할 것많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석제

장석제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못받았는게 자꾸 목적과 자격에 대해서 확대해석하고 재력이 있는 사람한테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를 못하겠다하니까 본 위원은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새마을지도자한테 골고루 지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이 된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확실한 답을 들어야 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 이내면 109명이 되는데 나간 것은 82명밖에 안 나가졌거든요.

석제

장석제위원

82명중에 아까 박승훈위원이 90% 재력이 있는 사람한테나갔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반수 이상입니다, 재력있는 사람은요. 본위원이 지역에 봤을 때도 90%입니다. 그러면 재력있는 사람한테 잘못 지급됐다면 환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중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확실하게 환수를 하겠습니다. 재력이 관계돼있으면 사실상 새마을지도자가 굳은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 사람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가 제정이 안됐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름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다음부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님 이해를 해달라, 사기진작을 위한다, 그러면 장학금 제도는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전년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김윤자라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아마 남편이 포항제철 직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통장도 나가고 새마을지도자도 나갔습니다. 재산조회를 본 위원은 올해분만이라도 과장님은 자꾸 지나간 것은 회수하기 곤란하다 곤란하다는데 올해 나간 것만이라도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잘사는 집에는 환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과장님께서 근거에 없는 궁색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중복지급이라든가 자격요건에 돼 있는데 그 보안사항으로써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회진흥과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향후 중복지급자 접수할 때는 장학금 지급재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시달하고 ‘99년부터는 통합관리프로그램으로 개발운용할 계획임, 괄호해놓고 사회진흥과인데 통합프로그램개발 했습니까? 했어요? 토합프로그램관리 개발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프로그램 개발 못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럼 이 자체는 이것이 허위든지 아니면 이것이 조치결과인데 조치결과를 후속조치로 계속 안 한다 그런 결론이겠네요? 안하면서 답변을 했다든가 시장이, 아니면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면 이게 1년 걸릴 사업도 아닌데. 일단 통합프로그램을 개발 안 한 거네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건 못했습니다.

공원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안 한 걸로 하고, 그다음 중복지급 여부 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만 했는데 지금 굳이 새마을장학금 뿐만 아니라 장학금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 일부 내려오면 그저 적절한 자격 갖추면 막 가지고 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지난 번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하면 굳이 중복 뿐만 아니라 이 조례사항을 전부 다 검토해서 숫자에 구애 받지 말고 예산을 구애 받지 말고 단 한 사람도 없으면 안 주는 거고, 그런 자세로 했으면 오늘 또, 그 부분 이야기하면 그 부분만 딱 매달려서 풀어 나가고 공무원들 생각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새마을장학금 지급이 조례상 문제는 뭐고, 현실성이 없는 건 뭐고, 조례가 잘못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가 맞다 그러면 조례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하든지 공무원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자격에 따라서 그런 능력있는 사람은 환수할 수 있다 이랬는데 9조 한 번 보세요, 지급 및 정지인데 장학금을 지급 및 정지인데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않아도 수확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을 때는 지급을 정지하는데 그럼 이게 뭡니까? 장학금을 지급, 수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해석 하고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만 장학금 줬고 장학금 지급 이후에 그다음에 이런 사람이 발생했을때는 그 다음 장학금 지급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해석인데 뭐 그거 안된다 말이에요? 목적이 우선이다, 목적이 조례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주는데 그 사람 범위안에서 자격은 3조다 말이에요. 공무원이 그래 해석도 못합니까? 웬만한 사람이 정도 해석되는데. 그런 정도를 해서 장학금 지급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게 있고 그 만큼 나가는 사람 장학금 지급합니까? 여기 9조 지급 정지내용을 딱 보면 알잖아요? 아, 9조의 사유가 뭡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장학금 지급하지 말라는 논리와 똑 같은 거 아니예요, 그럼 애초부터 재력은 제외된다 말이에요. 처음부터는 그럼 재력있는 사람 줬다가 나중에 재력 생길 때 왜 환수해요? 처음부터 재력있는 사람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 환수도 못하는 거지, 그건 그대로 계속지급이 돼야 되지. 이것을 안 받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걸 해석을 못해서 잘못됐지요? 환수를 의회가 요구하면 해야 되는 거지 뭐가 안됩니까? 그건 아주 단순한 해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처리도 보면 지난 번에도 장학금 중복지급자 및 환수조치 했는데 또 어떻게 해석했나 그러면 본 위원이 공무원들이 전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환수한 게 전부 다 새마을장학금만 4군데 환수했다 말입니다. 그중에 저소득 하고 농어민 자녀 준 네 사람에게 중복자 새마을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상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한사람 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국가 또는 지방단체나 민간단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 한 사람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 한다 이래 해석한다 말이에요. 그런 좁은 해석이 어디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밑에 누가 몇 명 있든간에 한 사람 밖에 안 준다, 그 한 사람이라 할 뿐 아니라 전체 중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받으면 제외인데 이게 아닙니까? 이해석을 그래 밑에 자녀 많은 중에 하나는 딴 데 받을 수 있고 우리 새마을 그것만 이중 안되면 된다 이래 해석하니까 ‘98년도에도 있고 ’99년도에도 있다고. ‘98년도 환수 이 사람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만큼 문서가 잘못됐냐 그러면 청하면 유계리 ‘98년도 김재석씨 동지여상, 중앙여고 두 사람 있는데 농어민 자녀에게 준 장학금 주소는 246번지가 맞아요, 조회하니까. 246번지 550226-1******* 딱 맞는데 새마을장학금 받은 김재석은 이런 번지에 사람도 없어요, 248번지, 번지 숫자 틀려가지고 이중 받는다 말이에요. 이거 환수 안 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99년도에는 방금 지적한 대로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신 내용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 김요근씨 동해면 금광리인데 여기서 206-1번지만 나오고 206번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농어민은 지 번지 하고 새마을 번지가 틀려요. 그런데 동일인 해 가지고 또 타먹는다 말이에요, 번지 하나 틀려서. 이것은 우리 최소한 사회진흥과에서는 작년에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읍 면 동에 오류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시스템을 내야 되는데 왜 안 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이게 장학금이.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50%., 50%입니다.

공원식위원

50% 입니까? 국가, 시비 다 똑 같은데 공문을 원문을 발송합니까? 추천의뢰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거 아닙니까? 추천하라 그러는 거. 거기에 명시사유를 뭐뭐 해 놨어요? 그 공문내용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 있을 거 아니예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장학금 지급자격……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목적하고 자격하고 금지사항 세 가지만 다 표시하면 읍 면 동이 알아서 할 거 아니예요. 여기 원인제공은 본청에서 했잖아요, 그래. 광의적인 해석을 왜 안 합니까? 첫째 조건이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중에 자녀중에 3조 자격을 넣어야지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 이목적이 빠지고 밑에다가 넣으니까 그랜져 탄 사람도 다 신청하게 돼 있지요. 누가 잘못했나, 사회진흥과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한 번 받으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잘못됐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해석 저런 해석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업무를. 다보세요, 딱 벌써 이중 타 먹는 사람 안다 말이에요, 번지, -0. -1 이래 딱 만들어서 타먹게 한다고요. 거기 왜 공무원들이 넘어가요? 그건 잘못됐고, 환수여부는 우리 위원회가 결과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잘못은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쉽게 하면 추천의뢰할 때 조례에 준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써, 심지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 이래 돼 있잖아요? 민간단체 장학금 받은 여부를 누가 확인합니까? 읍면 동이나 새마을지도 올릴 때는 그 학교장 뒤에 확인서 부터야 돼요. 서류 그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사람은 다른 단체로부터 장학금 받지 않았다 확인서 하나 딱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업무 아이디어를 그래 내야지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목적 자격요건이 미비돼서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언제든지 환수조치 하겠다고 본인 서명 받고 그런 식으로 딱 해서 본청에다 요청하라 그래 보세요, 본청에 뭐 할 거 있어요. 그거 딱 해서 받아서 집계내서 지급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엉성하게 해가지고 내 그래 당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에 명시된 목적이나 자격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 보내고 또 후속자료가 읍 면 동에서는 나중에 본청으로 명부만 오더라도 언제든지 읍 면 동에 가서 추천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보면 이 사람은 학교장으로부터 이중 장학금을 안 받는다는 확인장을 받아 놨고 딱 해 놓고 줘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숫자가 얼마 되든 구애 안 받지, 예산 따지고 막 나누어 주는 식으로 자꾸 쫒겨 가니까 자꾸 이런 에러 나오잖아요, 맞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

석제

장석제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석제위원입니다. 장학금을 골고루 말입니다. 영세한 세대에 골고루 장학금을 지급을 할 때 우리 집행부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98년도에 홍길동이라는 새마을지도자가 장학금을 지불받았습니다. 아들은 예를 들어 “가”라고 합시다. 그다음 해나 안 그러면 내년에 2000년도에 “나”라 하는 자녀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구분했을 때 아들이 ‘98년도에 받고 2000년도에는 딸이 또 받아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형평서에 어긋나는 장학금제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지역에 좀 같이 읍 면 동사무소나 다니면서 이래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묵묵히 자기 생활에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갖고 없는 영세농가는 항사 제외를 시킨다 이겁니다. 우선 순위가 바꿔어졌다 이겁니다, 우선 순위가. 하지만 우선순위를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때는 재력이 약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장학금이지 있는 사람한테 주는 어느 나라 장학금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기준을 중요시 여겼을 때는 그다음에는 아,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자녀가 2명이든 5명이든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그다음 배정순위를 못 받은 가난한 사람한테 순위가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 6%, 7% 준다 하면 그렇게 다 한다 하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또 그다음 혜택을 누린다고 봤을 때는 최소한 한 7, 8년 10년 이상 돼야만 형평성에 맞게 그 사람한테 수혜혜택이 온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하셔야지, 여기 보면 작년도에 받고 농어민 받고 통 반장 다 받고, 남편은 남편대로 새마을지도자이고 엄마는 엄마대로 통 반장이고, 엄마 앞으로 남자 이름 예를 들어 김주성이다 김주성 앞으로 나가고 엄마는 홍순자면 홍순자 앞으로 또 나가고 이런 편법을 써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진흥과에 해당되는 게 지방청소년위원회 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두 가지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 보니까 한 번도 ‘98년도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99년도도 지금 까지는 한 번도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거 광고물심의 관계는 주택과에서 미관심의를 거치면 여기에 또 안거쳐도 되도록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청소년 관계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시설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유가 이태까지 발생이 안돼서 못한 걸로 그래 확인이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97년도 10월 2일날 만들어 졌다, 그러나 저거 됐다, 그러나 그래 됐고, 그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92년도 12월 31일부터 지금 까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됐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과에서 미관심의를 하기 때문에 광고물심의에는 필여가 없다, 그렇다면 이걸 없애거나 둘 중에 해야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이제 또 법이 바꿔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미관심의가 없어진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지금까지를, 감사가 지난 과거를 감사하는 거지 앞으로 감사하는 건 안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법이 바꿔어서……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지금 까지 한 걸 두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주택과에서 미관심의 해버리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어야지요? 그러면 다음에 없을 때는 주택과에서 미관심의가 이게 취소되고 제외되고 그렇다면 이걸 다시 부활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또 유동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싸 그래 됐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98년도에 50만원 책정을 했다가 50만원 다 불용처리 됐잖아요, 그렇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런 부분도 없으면 작지만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지만 이런것도 예산을 삭감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정리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인데 지금까지 보니까 아직 잔액 그대로 방지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현수막 걸이대 현황 및 수입내역, 5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현수막 걸이대의 설치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각종 광고물의 미관과 그리고 질서와 거리질서 정리와 미관관계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관이고 거리 질서고 그다음에 그 부수적인 것이 부수적이라 해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수증대,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과장님께서 가장 지금 목적이 그렇잖아요? 미관이고 세수증대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사실 현재의 문제점은 무허가광고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걸이대도 좀 증설이 돼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직원들의 지도 단속도 철저히 강화를 해야 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목적이 거리 질서고 미화라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지요? 잘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본 위원이 지금부터 얘기를 한 번 해 볼테니까 맞나 안 맞나 한 번 보십시오. 제일 첫째가 현수막걸이대가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맞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절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설령 현수막걸이대가 있다 해도 위치설정이 잘못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치선정, 무슨 말이지 알아요? 그예가 환호동 환호주공아파트 앞같은 데는 장미넝쿨이 내려와 덮고 그다음에 앞에는 버스표 파는 그게 또 가려 있고 안 보여요. 거기 누가 걸겠습니까? 거기에. 그런 위치선정이 잘못된 곳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무엇 보다 중요한 게 공공현수막이 너무 난립돼 있다, 조금 전에 목적이 거리 질서이고 미화차원이라면 공공현수막은 아무렇게나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각 관서에 하고 협의하도록 요청은 일단 협조공문은 내놨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거리 질서의 어지럽히는 주원인은 주범은 바로 우리 시 공무원이고 시의 어떤 공공유인물입니다, 그게. 압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각 구청에서 했지요? 그거 어디 붙여 놓습니까? 담벼락에 아무 데나 붙여놓고. 그런 게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이 절대 미흡합니다. 절대 미흡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간에 다니면서 이걸 찍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흥해 신관가는 데 가기 건너기 전에 거기입니다. 여기에는 검인이 안된 부분이 뒷부분에 3장이 검인이 안됐어요, 여기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앞에는 검인이 다 되고, 이게 앞부분이고 이게 둿부분인데, 안되었습니다. 이건 양보합니다. 이부분을 한 번 보십시오. 이부분은 어디냐 그러면 흥해 7번국도에서 포항으로 나오는 데 박영대치과, 박영대정형외과 이거 보십시오, 이게 누가 거리에 이렇게 불법으로 걸어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뭘 했나 하면 지금 새마을기 이거 꼽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 걸이대에다 다 걸어 놓을 겁니다. 이거 왜 단속 안 합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에는 걸이대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위치를 본 위원이 봐놨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압니까? 여기 신광입니다. 걸이대에는 하나도 없고 바로 옆에는 걸이대가 있어요. 걸이대에는 하나도 없고, 제일 뒤에 있지요, 신광. 자, 이게 신광입니다. 신광 걸이대고 이거 불법으로 게시된 데에요. 걸이대에는 공공현수막이 버젓이 통제도 없이 걸려 있고 개인 현수막은 다 이런 식으로 붙여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면사무소 앞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유강지구입니다. 위에는 정상적으로 건 거고 밑에는 불법입니다. 어디 게 더 많습니까? 바로 옆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걸이대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걸이대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부분이 어디이지 압니까? 이부분이 어디인지 압니까? 창포지구, 창포구획저리 하는 데 있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게 현수막걸이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걸이대입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데 여기 마치 걸이대처럼 이래 돼 있잖아요? 이거 보셨습니까? 과장님, 오거리에 가보셨습니까? 오거리 쪽으로. 지금 오거리 자전거 보관대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 단속을 안 하면서 오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 주현미쇼 현수막이 지금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에 걸려서 있어요. 그거 왜 단속 안 합니까? 이런 것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한 번 보십시오. 이거 공공 현수막 불법 게시한 내용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버젓이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이거 돼요? 안되잖아요. 이걸 갖고 가서 한 번 보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놓은 데 있습니다. 파악을 해 놨는데, 흥해로타리에 분명하게 1면을 더 설치할 데도 있고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데어터를 다 내서 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본 위원 이거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불법현수막 다시 단속실적을 본 위원이 금액으로 환산을 해 봤어요. 환산을 했는데, 지금 읍 면은 2천원이고 동은 3천원이지요? 그래 돼 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총 단속매수가 보니 7,020매 더라고요? 7,020매인데 이게 읍 면 구분이 안대 있어서 단가 2,500원씩 적용해서 하니까 1,755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이게 실지 이 단속실적은 이건 비산의 일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래 밖에 안 나오겠어요? 지금 두호동에 그린탕 있는 데 이런데는 아주 고질적으로 거기는 현수막이 붙여저 있어요. 고질적입니다, 거기는. 그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이거인데 꼭 이거 선거할 때 우리 현수막 붙여 놓은 그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몇장인지 압니까? 7장 걸려 있더라고요, 7장이, 이런 식으로 나열돼 있더라고요. 이런 걸 왜 단속 안 해요? 실질적으로 단속만 정확하게 한다면 지금 현재 수입이 ‘99년도 보니 3.500만원인데 본 위원은 최소한도 억은 넘어갈 겁니다. 정확하게 단속하고 정화하게 관리만 한다면요. 이런 걸 왜 그렇게 단속을 안 하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문제점을 나열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읍 면 동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박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현수막 걸이대가 부족한 것임에는 틀림없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읍 면 동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계속해서 순찰을 해 가지고 불법현수막이 걸리면 사실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주로 보면 토요일 오후같은 데 이렇게 공무원이 쉴 때 그럴 때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취약이라 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읍 면 동은 읍 면 동 대로 해서 철저히 지도 단속도 하고 또 걸이대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현수막 걸이대 부족하다는 그 얘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증가된 게 몇 개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작년도에 9개소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걸 본 위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걸이대를 대폭 늘려줘야 돼요. 왜그러냐면 걸 수 있는 스페이스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단속을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 두호동 그린탕 있는 데 거기 어디 겁니까? 거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결국은 불법게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면수를 적어놨는데 흥해읍이 수량이 6개에 면수가 31면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파악을 했는데 31면이 나오지요? 아니, 흥해 519페이지에 흥해, 면수가 31면 아닙니까? 그렇지요? 31면이 어떻게 해서 31면이 나오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걸이대 하나에 5개……

승훈

박승훈위원

뒤에 계장님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5개 짜리가 2개고 4개 짜리가 1개고 6개 짜리가 2개고 이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6개짜리가 몇 개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6개짜리가 2개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게 지금 담당공무원이 이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흥해 신광으로 가는 데 그게 몇 면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거 양면으로 달아지기 때문에.

승훈

박승훈위원

또 이게 전면이고 이게 후면이에요. 이것만 해도 12면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저희들 통상 파악을 할 때는 전면하는 그 면수만 통계에 넣어 주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이 통계 자체가 다 틀리는데, 그럼 이것도……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통계를……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이 토계 자체가 또 다 잘못된 거예요. 왜, 뒷 부분도 분명하게 검인을 맡아서 걸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틀린다니까요? 자, 이 뒤에 검인한 것도 어차피 이 매수에는 다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검인해 가지고 거는 부분은……

승훈

박승훈위원

다 포함되 거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뭐가 다, 그러면 하나도 안 맞는데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일단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면수, 걸리는 면수는.

승훈

박승훈위원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을 읍 면 동별로 읍 면에서는 읍 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읍 면에서 받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진흥과는 어떤 자료를 낼 때 데이터 자체 기본데이터 자체가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거 안 맞습니다. 흥해 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내일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하십시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상이지요? 간단명료하게, 예,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현수막 게첨 기간이 시일이 며칠입니까? 원래.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원래는 그게……

현우

이현우위원

2주지요? 14일.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14일, 현재 1주씩 게첨하도록 돼 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1주일씩 게첨하게 된 동기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수요가, 걸이대 걸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를 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우

이현우위원

짧게 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물론 그 원인은 시세라든가 그런 면도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걸이대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 원인은 걸이대가 적어서가 아니고 과거에는 상업성의 현수막은 지정 걸이대에 게첨을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한 3년 전인가 상업성 광고도 현수막 걸이대에 걸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1주일 한 것은 우리 형편상 됐고 또 현수막 수요자가 미리 그 1주일을 알고 있습니다. 14일인 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묻혀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시내 주요 지점에, 읍 면도 주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첨할려면 며칠쯤 전에 신청하면 걸 수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지금 우리 동 지역에 하는 것은……

현우

이현우위원

시내 주요 지점? 오광장이라 든지 형산로터리든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주요 지점에는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약을 며칠쯤 전에 예약을 하면 거기 수요자가 필요한 날짜에 걸 수가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적어도 한 1주일 이전으로……

현우

이현우위원

1주일요? 1주일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거의 한 달 전에 해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한 달도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한달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면수를 보면 어떤 동은 15천 내지 17천, 18천 되는 동네도 전혀 걸이대 하나 없는 동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적당한 위치가 없어서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불법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것이 그 어떤 동에는 전혀 현수막 걸이대가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뒤에 담당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파행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보시고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없는 동에는 걸이대를,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불법이 안 나오지 A라는 동네는 전혀 현수막 걸이대 하나 없는데 어디 겁니까? 그거요. 이면도로에라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집 담벼락에도 거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 되니까,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그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관서에서 배려를 해 주셔야만이 이런 게 없지 않겠냐 이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에,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걸 좀 보완활 용의가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그거 다음에 신규로 할 때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 해 주세요, 불법을 자꾸 다스리지만 말고. 그리고 만약 걸이대가 없는 동네에는 불법을 다스리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안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야죠, 어디 동네 사람은 무 먹고 컸고 어디 동네는 인삼 먹고 큰 게 아니잖아요? 그거 형평을 주문드립니다. 명심해 주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님 답변은 필요없지요? 장석제위원님 그와 같은 내용입니까? 하실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체 단체나 기타 단체에서 즉 말하자면 회사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현수막 걸이대를 자체로 제작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을 때는 포항시에 즉 말하지면 현수막 신고고 하지 않고도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백화점같은 데 벽에 이렇게 할 때도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시 수입이 3천원이지요, 그지요? 동은 3천원이고 읍 면 지역은 2천원 아닙니까? 그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 실제적으로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단속을 해 봐야 알죠, 뭐. 포항시내 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없을 수가 없기는 뭐, 그럼 있다면, 만약 있다면……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조치를 뭐, 과장님은 그러면 여태까지 아무나 단속을 이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다는 게 안 나옵니까? 본위원이 몇 군데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단속을 했으면 그런 현수막 걸이대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단속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 뭐가 있는지. 답변이 궁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게 또 그 중간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그게 사설게시를 해도 저희들한테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득한 후에 신고수리가 가능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제

장석제위원

아, 사설 걸이대는 신고를 하면 현수막 허가를 안 받아도……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게시물 설치허가를 득한 후에 해야 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한 후에 그러니까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누구든지 붙일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가 되었을 때는 현수막을 그럼 현수막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나 갖다가, 그 지역 사람은 아무나 갖다가 붙일 수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신고는 일단 해야 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신고는 시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일단 그것은 해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신고는 해야죠. 그러면 현수막 걸이대가 있다고 봤을 때 과장님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곳이 없다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백화점 벽면 이런 데는……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백화점이든 음식점이든 그런 것은 아까 우리 박승훈위원이 지적을 많이 안했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현수막 걸이대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시에 등록을 했는지, 현수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과장님이 불법 현수막을 단속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본위원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도장 이래 안 찍습니까? 도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허가낸 불법현수막 걸이대 아닙니까? 불법현수막을 허가를…… 앞으로 과장님 이런 문제로 어디 어디에 있다 공개하기는 싫습니다. 잘아는 곳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싫고 다음에 회의를 마치고 직원이 오든지 과장님이 오시면 어디 어디 있다 하는 걸 본 위원이 가르켜 줄테니까 단속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화물터미널에 , 화물터미널 그러면 효자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화물터미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대잠사거리에 있고……

석제

장석제위원

효자삼거리입니다. 삼거리에 현수막 걸이대가 두 개 있는데 지금 현수막을 신고를 하면 걸 수 있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주일을 주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1주일을 주고 있죠. 1주일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산을 해보니까 매수는 577매를 걸었다고 지금 ‘99년에는 되어 있는데 하나는 텅텅 비어 있었네요. 정확하게 1주일을 계산하면 1년 12달을 했을 때 576면이 그대로 붙습니다. 그럼 현수막 걸이대가 하나는 그냥 빈 것이 그대로 있고 하나는 이제 12면 계속 그러다가 본 위원이 매일 다니는 곳에 보면 현수막이 꽉 차있습니다. 전부다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77매라 그러면 이 속에 불법현수막이 중간에 많이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이대도 하나밖에 안 되었으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불법현수막을 걸 수 없는게 예약을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다음에 예약받은 기간이 딱 끝나면 다음 것을 걸러가 가지고 그게 붙었으면 예약된 사람이 뜯어버리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석제

장석제위원

그건 자리가 꽉 찼을 때 하는 이야기고 자리가 비었을 때는 굳이 그 사람들이 그것 철거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나 박승훈위원님이 지적한 거나 우리 이현우위원님 조언사항이나 참고를 하셔갖고 현수막 걸이대가 하마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까? 현수막을 지금 단속하겠다는 답변은 작년하고 과장님 똑같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어떻게 단속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여기 뭐 어디 작년 것 그대로 보고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광수위원님 현수막에 대한 질의입니까?

광수

장광수위원

현수막만 해야 됩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현수막에 대해서만 하고……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조금전에 이현우위원님께서 현수막 걸이대가 동에는 형평성을 말씀하시면서 단속을 좀 자제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증언께서는 그렇게 노력하겠다 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시 전체로 봤을 때는 법과 규정을 지켜야지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편리한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상당히 잘못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승훈위원께서 사회진흥과의 이 자료가 아주 무성의하고 수치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 다음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의 자료를 보면 오늘 도저히 이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려는 그러한 의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본위원의 뜻은 12월 1일 하루 전까지 12월 2일날 다시와서 바르게 감사받을 준비를 다시 해오고 그 하루 전 12월 1일까지 불법현수막은 읍 면 동과 전부 지시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은 전부 철거를 다 하고 또 하면서 담당자들은 포항시 전역에 내년도에 필요한 현수막 걸이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파악도 하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연간 현수막 제작 매수가 물론 신고된 것 그 다음에 미신고 다 포함해서 대충 몇 매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정확한 숫자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게 안 나옵니까? 그해당 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될건데 그래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불법이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전혀 그 파악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에서 그것 파악 안 하는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협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현수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승훈

박승훈위원

공공용 현수막.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공공성을 띌 때는 걸수도 있는데 걸더라도 우리 행정관서부터라도 저희들 과에 협조를 해서 그래서 걸도록 일단 공문을 전 부서에 냈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에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사회단체까지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에 협의를 해서 걸도록 공공현수막도.

승훈

박승훈위원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읍, 특히 대송면,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죽장면 여기는 ‘98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많이 줄었더라고요, 매수가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관계는 사실상으로……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준 데도 있습니다. 준데도 있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그랬잖아요. 대송면,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죽장면은 많이 줄었어요. 줄어도 뭐 조금 준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한 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걸 신고자가 적었기 때문에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에요. 본위원이 신광에 갔을 때 신광에 불법으로 개시된 현수막이 8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걸이대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2개 있는데 1개는 음식물을 줄이자 그런 북구청에서 했는 그걸 걸어놨고 실질적으로 검인을 맡아서 걸이대에 걸려 있었는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벼락을 따라서 불법현수막을 부착했는데 7개인가 그래 있었습니다.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여기 게시되는 거는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99년도가 3,540만원 아닙니까? ‘99년도에 지금 불법으로 단속했는 부분만 합쳐도 벌써 하마 5,000만원이 넘어갑니다. 단속했는 것 플러서 지금 현재 3,540만원 해버리면 수익이 5,0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단속실적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 보십시오. 지금도 본 위원 오늘 아침에도 두호동 그린탕으로 지나왔습니다. 똑같아요, 단속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감사를 한다고 감사 까지 제출하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동까지 전달이 안된 거죠. 그러니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동따로, 구청 따로, 본청 따로 이렇게 노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지요. 본위원도 조금 전에 장광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하고 이게 마지막날 새로 한 번 받았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내일부터 전직원을 동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예,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과 소관 현수막을 많이 제작하지요? 소관부서에서.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우리 과에 행사할 때 그 현수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예, 우리 현수막 많이 만들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행사가 있을 때……

명덕

이명덕위원

행사를 하고 뭐 하고 간에 많이 만드는 편이잖아요, 다른 부서보다는 그죠?

일만

최일만위원장

청내에서는 제일 많죠.

명덕

이명덕위원

현수막 한 개 만드는데 제작비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 5m, 10m에 지금 50,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5m, 10m 그런 사이지가 어디 있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참, 50㎝, 10m 폭이.

명덕

이명덕위원

90㎝에 길이 6m 그게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상 60,000원에서 20,000원 삭감되어서 지금 40,000원으로 주고 있지요? 그현수막 한 개 값도 얼마인지 모르면 어쩝니까? 그래하고 있는데 실제 포항시에서 현수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서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가격이 얼마에 만들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60,000원하다가 40,000원으로 인하가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는데 그 40,000원으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전자에 60,000원 주던 것을 40,000원밖에 안 주는데 제작자나 여러 사람들이 돈 적다고 규격을 줄인다든다 품질을 나쁘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없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당시에 ‘98년도 그 전에 계속 60,000원씩 주고 제작했는 것은 순 낭비엿네 그지요? 40,000원 주고 잘 맞추고 있으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때는 60,000원까지는 안 됐지 싶은데요.

명덕

이명덕위원

60,000원 돼 있었어요, 예산성[.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예산서에 그래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제가 할 때는 그 정도까지 안 주고……

명덕

이명덕위원

60,000원데 다 제작했던데, 영수증하고 다 봤잖아요. 그걸 과장님 포항시외 가면요 나염공장 많이 있습니다. 현수막 많이 취급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한번 그 시내 한 번 나가서 좀 다녀보세요. 공장에 가서 이것 6m짜리 폭 90짜리 얼마하면 맞춰주느냐고 한 번 물어봐요. 물어보면 뒤로 기절할 겁니다. 그가격 알아보면, 한 번 알아보시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걸이대가 없는 읍면지역에 검인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걸이대 거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걸이대가 없는 읍면지역에서 검인료를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겁니다.

공원식위원

없죠, 그 간단한 건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걸이대 없는데 왜 받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없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만약에 검인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수막 게첨자한테 돈을 다시 환불해 줘야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아졌는지 그건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받아졌는지 그건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 글쎄 그래될 것 같으면 어떻게 다음 조치가 그 잘못된 조치였다면 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냥 뭐 지나치는 겁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는 확인이 돼야 조치가 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확인되었을 때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뭔가 알고 있으니까 묻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신고를 해 가지고 아마 신고를 받을 때는 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받을 때 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고정 걸이대가 없는 곳에서……

명희

한명희위원

걸기를 갖다가 거기갖다가 걸었지.

공원식위원

불법광고물이지, 불법광고물 뭐 그래 해석이 어려워요. 불법광고물 거는 자체가 안 되지.

명덕

이명덕위원

걸이대가 없는 지역에서 검인을 해 주고 검인료를 받고 그것을 현수막을 게첨을 했다, 그것은 결국 시가 뭡니까,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도록 유도한 것이고 또 받을 수 없는 검인료를 또는 받았다는 자체는 아주 잘못된 거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죠, 과장 받을 수 없는 검인료를 받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안다고 그랬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식위원

무조건 안 되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안 되는데 그게 아마거리를……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직접 경험했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신있게 묻는 겁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33개 읍 면 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에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일단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걸이대가 없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안 돼죠.

명덕

이명덕위원

과거 본 위원이 직접 현수막 검인을 받고 검인료를 주고 수수료를 줬다 말입니다. 주고 그러나 그 지역에는 지금와서 보니까 걸이대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 가서 부착해 놨다니까, 본 위원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공원식위원

그 누가 잘못한 거지, 그 허가했는 공무원이 누구야, 그것은 당장에 그것은 보통 처벌감가지고 안 되지, 당장 찾아내야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수수료를 그러니까 대보면에서 가서 했습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꼭 그걸 대보면이든지 장기면이든지 구룡포든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규정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아마 저가 봤을 때는 걸이대가 있는 읍면이라야 받을수 있는데 그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데가 걸이대가 없는 데는 그 신고를 받을 자체가……

명덕

이명덕위원

받지도 못하고 또 수수료도 받아서 안 된다 이거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걸이대가 없는 읍면에는 걸이대를 설치해서 걸을 수 있도록 양성화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공현수막 말입니다, 우리 시나 남구청이나 우리 기관에서공공현수막 걸이는 걸이대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디에 줍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겁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수수료는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수수료는 안 받습니다. 안받는데 그것도 자꾸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관서라든가 타기관에서 할 때도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와서 걸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아무 데나 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일단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협조요청만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고 하면 공공현수막인데도 나중에 정산을 보면 전부 우리 시에 직원들이 가서 게첨을 하고도 계산서에 보면 꼭 40,000원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일률적으로 그렇게 전부 40,000원씩 이렇게 뭐 60,000원이면 60,000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딱 지적하고서라도 우리 시청 담벼락에 붙인 건 분명히 우리 시청 직원들이 나가서 붙이거든요. 그것도 영수증에는 그렇게 40,000원씩 올라오더라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명덕

이명덕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겸해서 첨언한 것이고 이 부분은 수수료나 이건 과장께서 확인하고 싶으면 본 위원한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위원님, 이명덕위원 붙임에서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답변을 잘못하냐 하면 현수막 걸이대가 없는 곳에는 현수막 신청을 안 받고 안해주는 게 원칙이라 했지 않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그게 잘못된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식당을 개업을 할려고 현수막 맞춰가지고 현수막 걸이대에 걸 때 우리 효곡동에 예를 들어 현수막 걸이대가 없다고 해서 안 붙이고 양학동에 붙이면 안 되고 대도에 붙이면 안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 시에 와서 신고를 하면 걸이대가 없는 데 붙이는 것이 아니고 걸이대가 있는 데 붙입니다. 그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명덕위원 질문에는 걸이대가 없는 곳에는 신청을 안 받는다고 했습니까? 안 받는게 원칙인데.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A면이 걸이대가 없는데 면사무소에서 그 신고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대보면에 예를 들어 무슨 큰 회센타를 운영을 하겠다는 주민이 있어가지고 개업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려고 할 때는 효자도 와서 걸수 있고 양학동도 걸 수 있고 다 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포항시민이 다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 와서 그 부분은 우리 시내 거는 시에 와서 신고를 하면 걸 수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은 신고를 할 때 어떤 곳에 붙이든지 그것은 제재할 아무 권한이 없고 그 다음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현수막이 과연 어느 정도 나붙었나 그것만 단속하면 되는 거지 답변이 자꾸 궁한 답변만 자꾸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런 답변하셔서는 안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뭐우리 과장님도 업무적으로 보시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은 비록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 의회도 이해할 때도 있고 또 개선하고 시정하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또 개선하고 시정하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사항도 되는데 이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완전히 실종됐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3년째 행정사무감사때 이게 나오고 한 사항인데 불법현수막이 난무한데 그 담당공무원 오늘 당장 인사 조치하세요. 시장한테 국장님 건의해서, 한 마디로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하고 있어요. 이자료에 보면 왜 시내 현수막 걸이대를 누락 시켰습니까? 과장 그 알아요? 이자료자체도 파악 못하는 관계공무원이 앉아 있으니까 그 무슨 단속이 돼요. 자료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데 어디가 누락된 줄 압니까, 모르죠? 우리 용흥동에 현수막 걸이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없어요. 심지어 우리 용흥동에는 본 위원이 불법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하고 한 번 시도를 해 봤는데 한달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낫가지고 가서 동사무소 직원 직접하고 한 1주일간 뜯으니까 그 다음에는 없어졌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어디요, 아니요 그것은 소계 아닙니까? 동지역 소계 아닙니까? 여기에. 동지역 소계가 389개소 219개인데 여기 내부적으로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밑에 보면 동지역 소계가 38개소 219개인데 38개소 섬안큰다리 2, 시외터미널 2, 다 나오잖아요, 이 뒤에 전부다 여기에 없다 말입니다. 없지요, 있으면 답변 한 번 해봐요. 용흥동 현수막 있으면 답변해봐요. 본위원이 지금 파악한 데만 그런데 어디 있어요, 그래 여기 자료. (『521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521페이지는 이 위에 이것 현수막 걸이대 아닙니까?

석제

장석제위원

한라파크앞 하는 그것은 용흥동입니까?

공원식위원

521페이도 그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실수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깨끗이 시인하지요, 그건 본 위원이 5231페이지까지는 안 봤는데 520페이지 한양대방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육거리 아닙니까? 육거리는 어디 나옵니까? 한일은행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한빛은행.

공원식위원

아, 한빛은행 521페이지 다 안 보니까, 예, 좋습니다. 그부분은 본 위원의 착오로 정중히 사과를 합니다. 자, 불법현수막을 다는데 대해서 불법현수막 자체 원인자가 누구라고 봅니까? 과장님 원인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업주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만

최일만위원장

크게 말씀하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현수막 업자도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현수막 업자가 있고 업주는 또 무슨 뜻입니까? 공과의뢰인을 합니까, 안 그러면 현수막 업자라고 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의뢰인도 책임이 있고……

공원식위원

그러면 두 사람 다입니까, 양자 다 됩니까? 법으로 맞아요, 확실히 하세요, 모르면 메모 받아서 하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양 벌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 양 벌하면 현수막 업자, 광고의뢰인이 아니고 현수막 업자를 고발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광고업자를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원인자, 쉽게하면 의뢰인을 고발한 일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몇 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여기 과태료 처분한 겁니다.

공원식위원

총 8건 입니까? 포항시내……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29건입니다. ○523페이지 조치사항 밑에 아닙니까? 과태료 8건 33만원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98년도 거고요, 522페이지 ’99년도 실적.

공원식위원

522페이지 29건 그러면 ‘98년도 , ’99년도 29건 중에 왜 원인자 광고주는 한 사람도 안 해요? 지금 의뢰인이 하는 사람이 불법현수막을 아무데나 달아달라고 한 게 있습니까? 누가달았습니까? 그현수막 갖다주는 의뢰인이 단 게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뭐 의뢰인이, 그 직접 다는 사람도 사실 우리한테 와서…

공원식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하세요. 99%가 광고주 한 명도 고발 안 해요, 포항시에서 그러니까 나날이 양성되는 것 아닙니까? 업자하고 짰어요, 공무원하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원식위원

안한 데 왜 고발 한 건도 안 해요. 포항시내 광고물 99%가 전부다 현수막 업자가 갖다가 불법으로 붙이는데 왜 그 사람들 2년동안 한 건도 고발 안 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찾아서……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실종됐다 하잖아요, 행정이 실종. 그다음 가장 불법광고물이 심한 곳이 어딥니까? 지금 본 위원이 현수막 때문에 사진 찍어놨는데 것 20판 넘습니다. 우리 박영태기사 보고 찍어놨어요, 다. 그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심지어 1주일전에는 모 유흥업소에 모 연예인이 출연한 현수막이 포항시내 읍 면 동까지 해서 50군데 1주일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공원식위원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뭐 하는 거요? 읍면 동에 관리를 해야 될 본청 업무같으면 읍 면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당장 지시하면 되고 공무원이 출퇴근할 때 불법현수막 눈에 안 보여요? 과장이 그 정도 이 현수막 문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이 현수막 문제가 지금 2년쨰고 앞에 신병인 과장 1년, 3년째입니다. 최소한 과장의 마인드가 불법현수막과 한 번정도는 행정이 옳게 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러지는 안 한다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

당장 인사조치 다 하라 그러세요, 시장한테 얘기해서 현수막 관련자들은. 썩어빠진 사고방식 가지고 하니까 나날이 불법이고 나날이 문제지 지금 공무원 인원 남아 돌아가니까 그런 사람 집으로 보내요, 본 위원이 원망 들어도 좋으니까 불법을 보면서 공무원이 행정 실정을 상실할 정도로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했으면 나올 것 같으면 그것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한다는 이 자료 내라고 1주일 전에 통보했으면 1주일 전부터 공무원이 다니면서 단속하면 오늘 이러지는 않을 거다 말이야, 자세가 뭡니까? 시장 당장 불러요, 시장.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공원식위원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적당히 한다 말이야, 불법광고물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청해 가지고 아우성인데도 지금 나가면 전부다 불법이야. 읍면 동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 앉아서 뭐하러 본청이 앉아있어요, 출장소나 가서 근무하지. 저기 골짜기 가서 혼자 근무하지. 사고 자체가 화를 안 낼려고 그래도 이것 몇 년째야 말이야, 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출석해서 공무원 전부다 인사조치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 안 받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자세에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철저히 앞으로 안 돼요. 지금까지 했는 것 처벌 받아야 돼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어느 부분입니까?

공원식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그래 안하면 행정사무감사 안 받을 거예요.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장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 불법현수막요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 아닙니까? 오늘, 내일 일제 정리를 하시고 월요일날 다시 보고하세요. 적어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하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자, 공원식 부의장님 화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에 5개월동안 포도밭옆에 현숨가이 있어가지고 바람에 찢기고 가다가 애들 찢고 흔들리고 제자리에서 없어질 정도로 5개월동안 방치된 걸 본 위원이 과연 얼마나 오래있는가 저 현수막이 얼마나 과연 질긴 것인가 5개월동안 걸려서 그 이우에 주민이 보다가 더러우니까 철거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마인드가지고 안 된다 이겁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자,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몇 가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주로 걸이대 부족분하고 위치 부적합한 것하고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하고 단속소홀하고 한 대가지가 지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계획은 서 있지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 결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가지 주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총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계뢱을 세워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민간위탁 관계는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상반기 중으로 그러면 금년 예산에는 하나도 편입 안 시켰다 말이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일단 걸이대 시설하는 거는 요구를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추가, 증설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 시인하시지요?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조금전에 불법현수막 오늘, 내일 특별히 단속하고 월요일날 다시 보고하라 그랬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무원이 나간 다음에 조정할려고 밑에 여분을 남겨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각종체육행사 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민간위타금으로 각종 체육행사 경비가 2억 7,200만원, ’99년도 예산 2억 5,000만원, 새천년 맞는 2000년대에 예산서에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돼있고 지금 감사자료에 ‘98년도 2억 7,200만원 그대로 나와있는데, 도민체전 출전경비라고 해가지고 4,100만원 쓰여졌다고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민간위탁금을 아예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면 바로 돈을 내 줘 버립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하기전에 요구가 들어 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광수

장광수위원

‘98년도 예를 들면 2억 7,2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요구할 때 마다 준다 이 말이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4,100만원, 또 학교체육육성비 9,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전부 더해 보니까 2억 7,200만원은 확실히 맞더라고. 예산에 도민체전 출전경비라 해가지고 또 1억 5,0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98년도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체육경비에 민간위탁금이 7억 2,700만원인데 지출이 6억 6,500만원이 됐고 불용액이 6,200만원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지금 현재 2억 7,200만원하고 도민체전 추전경비 1억 5,000만원을 합쳐도 4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7억 2,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서 6억 6,000만원이 지출이 됐으면 ‘98년도에 민간위탁으로,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고도 2억 얼마가 더 지출이 된겁니다. 그러면 각종 체육행사에 2억 7,200만원의 도민체전 출전경비도 4,100만원이 여기에 또 들어가느냐, 1억 5,0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까?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총 민간위탁금으로 체육경비가 지출된 것이 6억 6,000만원입니다. 6억 6,000만원인데 예산액은 7억 2,000만원이고 거기서 불용액이 6,200만원 불용처리됐는데 지출된게 6억 6,00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체육행사 경비로 2억 7,200만원하고 도민체전 에 출전경비로 1억 5,000만원 합쳐봐야 4억 2,000만원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출한게 6억 6,000만원이면 2억이라 딴 데 더 있는데 여기에 2억 7,200만원안에 4,100만원은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 5,000만원하고 2억 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 자료 자체가 성실하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딱2억 7,200만원을 맟추기 위해서는 만든것밖에 이것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체전 경비 1억 5,000만원은 그서은 어디에서 씁니까? 이내용이 상세히 다 나와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감사를 낼때는 예컨대 각종 회의 참석자 식대비 4건 85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10건 151만 7,000원 이런 자료가 뭐 있습니까? 그저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라 이것밖에 안되잖아요, 상세한 내용을……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 상태가지고는 체육경비에 따른 사무감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 세항까지 넣을려니까 너무 자료가 방대해가지고.

광수

장광수위원

자료가 많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성실히 받을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지, 또 금액만 맞추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 안되잖아요. 일괄해서 예산서에 보면 체육행사 경비 이래 가지고 ‘98년도 같으면 2억 7,200만원, ’99년도 2억 5,000만원 이렇게 들어 가 있고 공히 ‘98, ’99, 2000년은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 5,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2억 7,200만원중에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2억 7,200만원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짜맞추는 것밖에 안되지 않으냐, 이것 얼마나 위원들 무시하는 처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의 이 분야하고 아까 현수막 문제하고는 12월 2일날 마지막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1억 5,000만원은 쓰고 4,100만원은 부족분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면 부족분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만약에 2억이라 안했으면 이렇게 설명을 할려고 했어요? 본위원은 이 감사자료 가지고 감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민간위탁금이 불용액이 6,200만원이나 나와있는데. 증인 보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게 결산하는 것하고 쓰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억 5,000만원을 쓰고 부족분 그게 결산서의 불용액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서만 남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남았는게 합쳐진겁니다. 이부분은 당초 예산에 부족분 예산서에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1억 5,000만원 이외에 추경에 또 있었다고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추경이 아니고……

광수

장광수위원

‘98년도 ’99년도 본예산 보면 체육행사 경비로 민간위탁금은 2억 7,0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만 잡혀있고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 5,000만원씩 잡혀있었는데 지금 현재 ‘98년도로 보면 그렇게 2억 7,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 잡히면 4억 2,000만원 아니예요, 4억 2,000만원을 결산서에 보면 7억 2,000만원이 라고요, 예산액 총액이. 지출이 6억 6,000만원 되고 6억 6,000만원에서 한 3억이 또 추경에 잡혔겠지.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총액이 3억이 더 불어나서 7억 2,000만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다른 실업팀 운영와 같이 잡혀있으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행사경비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면 도민체전 출전경비 이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공원식위원

전용한 것 아니예요? 도민체전 출전경비에는 목이 있잖아요, 산출기초에. 도민체전 경비외에는 각종 체육행사 경비로 쓰야지. 도민체전 출전경비 예산이 있다 말이야, 1,500만원이. 도민체전 경비 예산 1억을 빼고 민간위탁을 일반 체육행사 1억해서 쓰야지. 돈을 똑같이 쓰는 것 맞는데 도민체전경비 1,500만원 예산밖에 안받잖아. 1억 5,000만원 예산있는데 어떻게 각종 체육행사경비 2억 5,000만원 도민체전 경비 1억 7,000만원이 나왔어요 이것 아니예요? 전용이잖아, 그 항목예산이 있는데 다른 예산갖고 당기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전체로 다 인건비로……

공원식위원

각종 체육행사 했는데 2억 5,000만원 맞지요,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 5,000만원 맞지요? 1억 5,000만원 외 1억 7,000만원 아닙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510페이지 보면 1,700만원 미안합니다. 도민체전 경비 1,700만원 나오잖아요, 1,700만원만큼 전출이 돼버렸잖아. 어떻든간에 각종 체육행사경비 2억 5,000만원안에 그러면 각종 체육행사를 하는 거고 이 체육행사 경비안에 도민체전 있으면 1억 5,000만원이 없으면 2억 5,000만원 다 도민체전에 치뤄져도 좋다 말이야, 그런데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 5,000만원 있는데 왜 여기 각종 출전경비 1억 5,000만원 있는데 왜 여기 각종 체육행사 1,700만원 전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예산회계법상 문제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는 분명히 예산회계법상 틀렸는데요. 문제없어요. 과장, 어디까지 전용이고 어디까지 전용 아니고, 본 위원이 분명히 전용조서 공통사항 있는데 전부다 없다 그러는데, 전문위원 답변해요, 이게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본예산서 340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행사 2억 5,000만원 있고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각종 체육행사 경비 민간위탁비 2억 5,000만원중에 도민체전 출경비 1,700만원 전용입니까? 전용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세항이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도 이것은 전용은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인정되는 전용 아니요, 전용범위안에 들어 간다 말이요, 본 위원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전용하는 것은 세세항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식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본위원이 깨끗하게 모르면 승복할 테니까.

완용

김완용전문위원

원래는 부기대로 쓰야 되는데 이부분에서는 위법사항은 아니다라고……

공원식위원

본 위원이 위법을 묻는게 아니고 전용이나 전용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완용

김완용전문위원

전용으로 보기에는……

공원식위원

그러면 뭘로 봐요?

완용

김완용전문위원

부기되고 사용안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했는 겁니다.

공원식위원

규정위반했다 그러면 규정 위반 왜 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게 사실 전용은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왜 부기별로 사용 안했어요, 본 위원 질문요지를 바뀌겠습니다. 전용 그러는 것은 전문위원한테 해석을 받앗으니까 본 위원이 인정을 하죠. 그러면 왜 부기별로 사용 안했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쓸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다보면 그게 딱 그래도 안맞아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있게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각종 체육행사 경비 및 도민체전 출전경비 묶어서 다하지. 왜분리했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세항이 다른 부분은 세항대로 쓰져야 되는게 맞고요.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안에는 다 바꿔 쓸 수 있다 이거지요, 감독자 봉급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지요? 지도자 수당을 빼가지고 감독자에게 더주고 훈련수당 빼서 지도자 감독 수당 더 줄 수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야 되지만 이 경비에 대해서는……

공원식위원

전문위원한테 묻는데 각종 실업팀 운영비 빼가지고 각종 다른 데줘도 되네요. 세세항 안에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안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되는 것 아니요. 무슨 답변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각종 행사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각종행사

공원식위원

과장님, 정리합시다. 그러면 규정대로 썼어요, 안 썼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 부기대로는 안쓰졌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본 위원이 전용을 이야기 한했잖아, 철회했잖아요. 규정대로 썼습니까? 안썼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딱 여기의 예산 석상에 부기대로는 안썼습니다.

공원식위원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잘못 됐습니다.

공원식위원

뭐 그렇게 어렵게 피해요? 규정대로 안 썼잖아. 왜그렇게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잘못했다 하지 자꾸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합니까? 규정대로 안했으면 안한 거지.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시체육회 산하에는 25개 경기연맹이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등 등 여러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경기연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일선에서 애쓰는 사람들이 전무이사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06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505페이지 하단 협회운영 지원을 22개단체는 상반기에 1,000만원씩 지원하고 3개단체는 50만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개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보디빌딩하고 볼링하고 골프하고.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인원수가 적은 단체이기 떄문에.

현우

이현우위원

하반기는 똑같이 50만원씩 했네요. 그러면 517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또 경기단체, 육성비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는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50만원 똑같이 지원했지요? 이것하고 앞의 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506페이지 하고 517페이 내용 성격이 어떻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성격은 이것하고 비슷한 건데요.

현우

이현우위원

1년에 두 번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협회지원금을 얘기했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협회운영비하혹 전무활동비하고 같이……

현우

이현우위원

몇 연도입니까? ‘98년도 ’98년도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이사 활동비가 ‘98년도에는 상반기 25만원 지원을 했고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99년에는 20만원 지원이네요, 상반기.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삭감됐습니까? 하반기에는 10만원씩 맞지요? 그러면 ‘99년도만 봅시다. 전무이사들이 사실 힘이 드는 거거든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확실히 지급됐지요?

예.

현우

이현우위원

어떤 경로로 지급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협회로 주민협회에서 전무이사 통장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연간 쉽게 말하면 30만원인데 ‘99년도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안그래도 사실 우리시가 연 3연패를 했는데 사실 뒤에서 숨은 고로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작은 감은 있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그걸 본 위원이 물을려 그러는데 우리 도민체전 3연패 해서 전무이사들 고생하고 힘듭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어떻게 위로한다든지 사기를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해 주신것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데 끝나가고 난 다음에 만찬정도 그런 것은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시를 위한 타지의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아무튼 체육회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위탁관리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서론은 빼고 본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동중고등학교 골프부 창단지원금, 그다음에 ‘98년도 보시면 대동고등학교 검도, 홰 하필이면 대동고등학교에 많이 줬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체육회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창단하는 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대동고등학교만 줬는데 아니고 포항중학교도 나간게 있고 창단하는 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도록 예산에 체육회 예산에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골프는 창단했고 검도부는? 특별히 성적이 전년도 성적이 우수했다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특별히 성적보다도 그것을 창단할려하는데 자체가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해 준게 호구복 구입하는데……

명희

한명희위원

호구복 구입인데 익히 대동중고등학교는 검도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할 이유가 있었으냐고 본 위원이 묻습니다. 창단지원금이 아니고 육성지원금 아닙니까? 전년도 성적이 우수했다고 든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전국대회에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전국대회에 입상한 것은 포항시의 소속돼 있는 중고등학교 안맞습니까? 입상입니까, 우승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입상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3위까지 이렇게 줄려하면 시비 동 안나겠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조금씩은 이래야 사기양양을 시켜 줘야 안되겠습니까? 종목이 취양종목이고 그러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검도부가 취약종목은 사실 아닙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사실 검도이 많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중고등학생들이 관심이 많다는건데 어떻게 대동중고등학교의 전년도에도 그렇게 올해는 창단지원금이라고 보고 창단지원금에 대동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보다도 많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위원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에 관한 경비를 감사할려고 하면 우리 포항시체육회에 대한 감사도 같이 곁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같이 볼 수 있고 또 내용도 더 확실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 문제 이따가 감사 마치고 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에 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다른 것 해도 됩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관계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98년도에 집행이 1억 1,500만원을 집행 했잖습니까? 그중에서 약 73%가 인건비 내지 운영비에 들어 갔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현재 10월달까지 정산한 거지요? 2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에 인건비 하고 운영비 하고가 5,270만원 경비가 나왔습니다. ‘98년도보다 ’99년도에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도하는 주무과에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물론 이 경비도 60% 정도가 되는데 현재 집행한 나머지 1,600여 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물론 행사를 하고 있겠지요, 12월 행사하겠지요. 앞으로 남은 물론 행사가 1,600만원중에서 행사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관계 배분율을 파악해 보셨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행사의 내용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도 파악 못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때까지 했는 것은 파악을 했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 11월 12월 그것 대충 파악되면 인건비 내지 운영비와 행사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안나오겠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파악하면 절반 절반 안되겠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인건비가 조금 더 많지 싶은데.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인건비나 운영비가 60%를 상회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여……

현우

이현우위원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금년에는 예산도 1억 1,000 만원입니다. 인건비에 기본금이 말입니다, 4명때는 2,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3명때는 2,500만원이 지출됐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이 ‘98년도에는 이건비로 한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주던 것을 ’99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해서 그러니까 기본급내지 이런 쪽으로 업무추진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전액 안주고 봉급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3명은 소장 포함해서 3명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소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자부담 비율을 지적했지요, 그때 본 위원이 좀 격한 말도 했습니다. 자부담 30%가 넘네요, 그렇지요? 이자력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느 시점을 잡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자력으로 할려면 적어도 한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본 위원도 기업합니다. 5년동안에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로 하실 수 있겠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형태로 자부담의 형태로 갔을 때는 5년동안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목표달성 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현재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경력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경력은 과장 저쪽 복지회관에서 대졸로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쪽 복지회관에 근무하든 사람을 스카웃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년 내지 5년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현재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월 급여를 계산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3,700만원을 3으로 나누면 약 120만원이 나오지요. 120만원 평균을 잡았을 떄 현재 120만원 평균하면 수령액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공무원 5호봉 정도가 전체 84만원밖에 안나옵니다. 맞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부들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3년 내지 5년이라 그랬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 120만원 평균을 잡았을 때 우리 시청에 본청 내지 우리 행정공무원 5호봉 정도가 현재 120만원 평균 수령액입니다. 그렇죠? 공제액을 빼고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거기에서 총액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분들은 자원봉사센타입니다. 자원봉사센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 공무원보다 봉급이 위에 높습니다. 과장이하에 계시는 우리 직원이나 또 우리 포항시에 봤을 때 공무원들의 사기가 엄청 떨어집니다. 자원봉사라는 거는 그냥 무보수로 활동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뜻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물론 자원봉사자가 85,000명 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수요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참 시험을 쳐가지고 어려운 관문을 뚫고 시험을 치고 들어온 우리 공무원보다 봉급이 휠씬 높다는 거는 이게 뭔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조정이 돼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사업비를 넓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도할 수 있어요? 그것 지도 좀 해 주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꼭 좀 지도 해 주세요. 본위원으로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참 의아합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짚고 넘어가지 마시고 알고 만 넘어가지 마시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고 자원봉사자들 있죠. 8,511명이든가 남자 합쳐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별다른 예우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순수한 몸으로 봉사하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분들이 진짜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보다 금년에 자부담이 10만원이 더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 말씀대로 5년을 기점을 잡았습니다. 차기년도에 다른 과장님 오시면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수인계를 잘 하셔가지고 순수한 자원봉사센타는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걸 주문하고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이현우위원님 질문하시고 답변을 다 받았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예, 됐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됐습니까? 이현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타 인건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소장이 1,56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소장은 누구입니까? 권순남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위에는 지부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 ‘99년도에는 2,500만원이라는 4명에 3명이 줄어가지고 2,500만원 플러서 됐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해 못할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자원봉사센타를 그대로 지난번 감사때도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말 그대로 지부장, 소장은 무보수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 가지고 이걸 목을 바꿨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무보수로 하겠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설명을 저가 아까 조금 저는 이현우위원님 말씀을 했다시피 자원봉사센타니까 돈 안 받고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는 것 이것은 자원봉사자하고 자원봉사센타의 요원하고는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일은 네트워크식으로 봉사할 사람을 교육시키고 또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이제 봉사할 자리를 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석제

장석제위원

이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지구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일을 그것을 전체 운영을 하는 게 이 직원 세 사람입니다. 4년제 정규 전문학과를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봉급으로 계산을 하셨다 하니까 이게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게 이미지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장이나 지부장은 보수없이 자원봉사 말 그대로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최고 책임자가 해 줘야 되는데 월급을 받는다 하는 거는 보수를 받는다 하는 거는 이치에 안 맞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원 교류사업비라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게 각종 사례발표라든가 뭐 예술축제라든가 평가회라든가 뭐 간담회라든가 그런 종류의 일들입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즉 말하자면 주요 사업추진실적에 북부해수욕장 정화활동이라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98년에는 67겁니다. 67건이고 ‘99년도에는 48건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98년에는 4,767천원이 나갔고 ’99년도에는 23,610천원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갔거든요. 사업이 추진실적이 회수는 한 정확하게 19개가 줄고 돈은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불어나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 건 왜 그렇냐 하면 회수는 한 번 돼 있어도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년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을 우리 구룡포 수련마을에는 개최할 때 인원수가 회수는 한 번이지만 인원수가 붇는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본 위원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왜그렇냐 하면 한 번은 하더라도 1,000평 하는 것하고 열 번해도 100명 하는 것 하고 차이난다 이 말씀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쭉 훑어보니 거의 비슷비슷한 인원이거든요, ‘98년도나 ’99년도나. 정확하게 뽑지는 못해도 뭐 30명, 220명, 40명, 40명, 8명 전부다 봤을 때 회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수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행사규모가 한 번 하더라도 규모가 인원이 많다든가 이래 되면 거기에 드는 돈이 많아 지거든요.

석제

장석제위원

물론 과장님 자꾸 답변하시는게 답답하신 게 왜 그렇냐 하면 본 위원도 이해는 한다 아닙니까? 한번 할 때 1,000명하는 그 금액하고 회수를 줄여졌다 하는 이야기는 열 번해서 100명한다 하면 물론 한 번 하는 게 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20여 회나 줄었는데 줄은 내용을 보면 인원수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본위원이 그냥 집계는 안 내봤지만 거의 32명, 50명 이렇게 나왔는데 그 대신 일반자원봉사 그룹별 활동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일반자원봉사그룹별 활동현황이 전부다 무보수로 이 지역 사람들이 육일교통봉사대 남이 하는 걸 그냥 여기 보고만 받고 여기 다 옮겨놓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계도하고 유도한 적은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이 육일교통봉사대라든가 이런 게 자체적으로 해도 행사에서 이것을 지도를 하고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98년도 하고 ’97년도도 하고 이 그룹에서 계속하고 있는 걸 갖다가 ‘98년도는 왜 없습니까? 이그룹에 혹시나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없으면 이런 걸, 잘못해 놨죠, 이건. 그리고 회수는 줄고 이런 것 비슷비슷한데 아까 과장님은 인원수에 따라 한다는데 인원수 계산 한 번 해 볼까요, 지금 잠시 시간이 걸려도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동안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표적인 것보면 어떻게 보면 작년에 IMF가 와가지고 실지……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 질문은 여기서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과장님이 인원수에 많고 적음에 따라가지고 계상이 됐다 하니까 본 위원이 잠시동안 계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관계 때문에 말도 많고 했는데 권순남 지부장님은 판공비만 받는 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작년에 판공비 받던 거를 봉급식으로 그렇게 돌렸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 봉급식으로 돌렸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지원비가 8,000만원이고 자부담이 3,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000만원은 봉사센타에서 어떻게 조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읍면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일부 나오고 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뭐 다른 단체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에 운영을 해 가지고 조금 남는 것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다른 목으로 볼런티어 21하는 그걸로 국비를 받아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를 들어 무슨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명희

한명희위원

수익금이 있는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보고를 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 여기에서 그 행사를 맡아서 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8,000만원이나 주고 자부담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센타를 운영한다 데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 지역으로 봐서 이런 센타가 없어서 또 지금 시기적으로 초중고생들이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성적에 반영되고 하니까 어떻든 이런 센타가 있어서 역할을 해 준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본 위원은 목적이야 어떻든간에 이런 센타가 그 학생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또 느끼는 바도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통계만큼 8,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라는 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초중고생들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또 나머지 우리 장석제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자원봉사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수치에 넣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센터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포항시 자원봉사센타 업무추진 실적을 잠깐 봤는데 여기에 포항시 지역에서 대다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포항시를 떠나서 교육이 이루어 지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 그 교육대상자가 수강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포항시민입니까, 전부 경상북도 전체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지역 봉사자들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 지역 봉사자들 같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경주 용강 사회복지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해 놓고 40명했는데 이게 포항시 자원봉사자대를 교육시킨 이첨을 보낸 겁니까? 주관이 포항시 자원봉사센타에서 했는 겁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거기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센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요, 앞뒤 말이 안 맞는데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몇 쪽입니까?

병구

김병구위원

535쪽.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센타에서 지금 하는게 우리 시만 김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외지의 것도 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기에 사리이 근방에 자원봉사센타가 포항이 좀 잘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을 그러니까 우리 팀을 요청을 해서 해 준 겁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래 포항이 잘 한다고 요청하는 그쪽이 우리 상급기관이 도입니까? 어디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경주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경주시에서……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경주시 자원봉사협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수강하는 사람들은 경주시민이네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피교육자가요?

병구

김병구위원

에, 피교육자가 그 우리 지역도 옳게 못하는 남의 지역까지 하는 이것 참……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교육에 참석했는 겁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묻는 것 아닙니까? 봉사교육인데 국장님 보세요, 봉사교육인데 우리 자원봉사센타 요원을 그쪽으로 교육 보내면 교육 보낸다고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명희

한명희위원

위탁교육이 아닙니까? 우리 포항시도……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위원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공원식위원

아니라니까요.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도 맨 피교육자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경주시 용강 사회복지관에서 경주시에서 주최하는 자원봉사자 교육에 우리 자원봉사자 40명을 참석시켜 교육을 받았다 이겁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합동 피교육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뭐 잘 해 가지고……

공원식위원

어디에 몇 페이지……

명희

한명희위원

535쪽 밑에서 두 번째요 과장님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구만.

공원식위원

아니다 라니까요. 우리가 거기 가서 교육시킨 겁니다. 쉽게 하면 강사로 나간 거예요.

병구

김병구위원

강사로 나간 겁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강사로 나가는데 맞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강사로 나갔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강사로 나갔어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강사로 나갔으면 우리 자원봉사센타가 앞서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포항시에도 할 일이 많은데 그쪽 편에 강사하고 그쪽 편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뭐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한 번 요청하니까 한 번 가서 해 준 것 뿐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까, 답변이.

병구

김병구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지역 자원봉사교육도 우리가 강사로 나간겁니까? 구미지역 수강생이 구미지역 100명입니까? 페이지 537페이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갔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100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100명을 포항시 자원봉사센타에서 가서 구미지역 요청이 있어 가지고 포항시 자원봉사센타가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켰다 이 뜻입니까? 우리 지역도 옳게 못하면서 남의 지역 가서 그래 본 위원이 아까 질문드리는 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구미에는 특기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래 해 줘서 안 될 건데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구미지역에 가서 100명을 교육대상자로 해서 시켰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니 이것 추진실적을 이런 내용으로 내다 보니까 포항지역 수강생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 딴 지역가는데 막대한 자원봉사센타 시비 들여가지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시비는 안 듭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보조금 안 줍니까, 그래. 시비 안 들어가지만……

승훈

박승훈위원

시비 2,000만원인가 이런 것 들어가 있잖아요. 안들어가 있기는 뭐가 안 들어 있다고 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런 데 갈 때는 오히려 강사료를 그쪽에서 받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버리니까 포항지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타지역으로 가느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있고 없고간에 이 표기를 분명히 해 줘야 제3자가 보도라도 내용을 알지요. 이래 버리니까 이게 수강생이 포항시민이냐 안그러면 타지역 사람이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우리 포항시 자원봉사센타의 기능이 다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이것 자꾸 자료가 허실, 쉽게 하면 현실과 허실이 구분될 수 있는데 원래 시가 자원봉사센타를 설립해서 하는 취지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수요가 있잖아요, 도우미 요청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 이것을 교육시켜서 네트워크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자원봉사 그룹별 활동현황 있지요, 543페이지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교육만 하시고 하는 그러면 돼요. 여기 청소년하고 전국 강의하는 사람 이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로 잡아줘서 우리 본인들 비용인부하고 우리 시비 주는 것 하고 도비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포항시내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희망한다 말입니다. 목욕자원봉사도 있고 뭐 교통자원봉사 또 예를 들면 거리질서자원봉사 많다 말입니다. 또여기 일부분 학생들에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그런 어떤 포항시 자원봉사센타가 전국 네트워크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 8,000명가지고 제대로 할라 그러면 예산 10억가지고도 안 돼요. 그런 자꾸 허무맹랑한 숫자 하지 말고 일반인들이 그룹별로 되어 있던 이런 많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잘 파악해서 이 포항시가 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주면 안 된다니까, 포항시가 직접하는 것보다도 전문가가 좋다하면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직접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할라 그러면 우리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육일교통봉사대, 사랑실을 봉사대, 삼운회 봉사대 이런 쭉 많은 봉사단체 있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현황 파악해서 그 회원들 그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을 몇 차에 실시한다든가 또 자리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다가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 이 중간속에서 네트워크 기능을 주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제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이 예산만 줘버리고 방향을 자기나름대로 하면 그 단체 특정에 따라 다 가버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최가 포항시다니까, 자원봉사센타를 포항시가 직접할라 하다가 민간에게 준 것 뿐이지 사업자체를 주체성을 주면 안돼요. 사업은 포항시가 자원봉사을 어떻게 할 거냐 주체를 갖고 그렇게 민간에게 줘라 말입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지도와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 봤을 때 8,000만원 되는 것 이 교육 다 하고 안 됩니다, 이것. 이것 어떻게 다 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실적이 좋아 좋은데 아니고 방향이 딴 데 간다 말입니다. 방향을 뭘 하느냐 그걸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회진흥과인데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부시장님 자원센타 이것 마치고 하면 안될까요?

공원식위원

예.

석제

장석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하다가 과장님 답변이 인원수가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지원 교류사업비에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는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을 인원수가 많이 대폭 증가됐다고 했죠, 그죠. ‘98년도에 주요사업 실적에 인원수를 보니까 22,722명이고 ’99년도는 6,544명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인원수에. 인원수는 3분의 1도 안 되고 이것보면 6,000명을 잡아도 22,000입니까?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고 금액은 근 1,900만원 돈 차이납니다. 과장님 답변이 틀렸지 않습니까? 이것.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자세한 내용을 말입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석제

장석제위원

이런 자료를 말입니다, 서면 보고받고 하면 언제 확실하게 서면 보고 제대로 한번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딱 갖다 준 일이 있습니까? 지금 감사 끝나고 서면 가져 오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져 오겠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월요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이상스럽다 해서 본 위원은 비슷비슷하다고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인원수는 비슷비슷하다고 본 위원이 했는 것 아닙니까? 했으면 80회나 되고 돈이 들기는 60회가 더 많이 들고 했을 때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액수가 틀려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22.722명이 자원센타 교육을 받았고 봉사활동을 받았고 금년에는 6,544명인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 자료를 뽑을 때 요구할 때 그런게 조금 우리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요구 할 때 하고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서면보다가 자꾸 서면, 서면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에 아까 지원 교류사업비가 이렇게 틀린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지원 교류사업비가 무엇이냐고 물엇을 때는 주요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주요사업 추진실적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납니까 하니까 인원을 ‘99년도에는 많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질문을 중단하고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할 동안에 본 위원이 거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뽑아냈는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인원만 차이가 나는게 아니고……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행사규모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소위 예산들이 들어간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됐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인원만 이게 얘기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돈에 액수차이가 난다 하길래 질문을 중단하고 인원수를 지금 전부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체크를 해 본 결과 이만큼 엄청나게 차이났거든요. 이것은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겁니까, 잘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좀 차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깊이있는 내용까지 파악 못 것 같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럼 말입니다, 전 업무분야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에 따라가지고 감사내용을 담은 것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이것 전부다 아닙니다. 이부분이라도 과장께서는 숙지를 하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현수막 문제도 또 나오지만 어제, 오늘이라도 좀 치운다든가 이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 안 합니다. 이것 뭐 전부다 엉터리 답변 아닙니까? 그러면.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까?

석제

장석제위원

참 한심합니다. 한마디로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답변 필요 없지요.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원 교류사업이라는 게 뭐죠? 여기 보니까 사업비에 지원 교류사업이라는게 있는데 지원 교류사업이……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각종 평가회라든가 뭐 예술축제라든가 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등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요? 그런데 ‘98년도에는 지원 교류사업비가 4,767천원이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99년도는 2,361만원이지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나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 직원들이 받아들인 것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자료를 요구할 떄 요구하는 사항하고 그리고 이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우리가 자료를 뽑을 때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가 약간 있었는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딱 대고 말씀하십시오. 잘안 들립니다.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차이 나는 게 거기에서 사업을 할 때 어느 쪽에다 중점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게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사업비가 쉽게 얘기하면 한 10%, 20% 내외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98년도는 5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무려 2,3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뭐 획기적인 어떤 사업 목적이 있었을 게 아니냐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위원님 525페이지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소식지 발간 이 분기별로 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소모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은 교류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사업비에 보면 쭉 교육 훈련사업비, 조직 육성사업비, 배치 관리사업비 이것은 시민 홍보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본위원이 이것을 안 보고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하는데……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그 보면 작년에는 교육 훈련에다가 중점을 뒀고 금년에는 지원 교류사업에다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예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는지 압니까? 적어도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면 이 업무를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운영비에 사무실 임대료도 ‘98년도는 10,175원인데 ’99년도는 2,913원입니다. 이부분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쪽 청사에 있을 때는 저쪽에 임대료를 우방 건물에 있다가 전 덕수동사무소를 옮겼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옮겨갖고 그러면 옮기면 임대료가 없으면 없어야지 2,913천원은 무엇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도 임대료를 냅니다. 시에 납부를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임대료가 아니고 관리비가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임대료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여기 사무실 임대료(관리비)도 있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관리비는 전액 작년에 있을 때 거기에 관립가 일부 있었습니다. 옮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98년도에 그쪽 건물에 있을 때는 일부 관리비를……

공원식위원

과장님 그래 피할라 그러지 말고 그러니 공무원들 관계 밑에 직원들이 문제라니까, 이런 걸 받으면 보고 아, 이것은 필요없는 거다, 빼버리고 이 임대료 아니냐 포항시하고 전부다 계약돼 있잖아.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래 그 임대료인데 관리비 쓸데없이 넣어놨더니 전부다 오해 하잖아. 괸리비가 그러면 전기료 다들어가고 잘못하면 사무실 관리라 그러면 모든게 다 들어가면 이게 금액이 맞아지나, 그러니까 이것 딱 받으면서 공무원이 먼저 이걸 익히고 잘못된 거는 수정하고 이래가 의회에 제출해야지 그냥 복사해 내버리고 복사해 내버리니까 이 문제가 나오지.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관리비가 2,913천원까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임대료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임대료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인건비에 업무추진비는 이것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98년도에 소장하네 주는 거를 업무추진비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봉급으로 바꿨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546페이지에 효과내지 분석에 보면 지금 감축운영으로 인건비 뭐 절감 등으로 사업확장 운영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 보면 한 명이 줄었다고 해서 그렇게 뭐 사업이 확장됐다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줄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것 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인건비 한 사람 주는 만큼은 일단은 사업비로 돌아가는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차액이 한 600만원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전체 사업비가 그런데 뭘 그렇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여하튼 한 사람 준데 대해서는……

승훈

박승훈위원

한 사람 봉급이 얼마였는데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한 사람이 100여 만원.

승훈

박승훈위원

100만원이라 해도 1,200만원 아닙니까? 1년이면. 아닙니까? 1년이면.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위원장님, 우리 본 위원이 질문 할 때 지원 교류사업비를 물었을 때는 여기 지금 주요사업 추진실적이라 했습니다. 1분도 안 되어서 박승훈위원이 물었을 때는 동문서답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돼서 1분도 안 되어 가지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장위원님 말씀할 때도 간담회, 평가회, 사회발표, 예술축제 그리고 행사의 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리고요 지금 박승훈위원이 지적하신 건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지원 교류사업비는 4,767천원이 나갔고 올해는 2,361만원 이것은 인원도 줄었는데다가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고 정작 해야 할 교육 훈련사업비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또 조직 육성사업비도 반이상 줄이고 지원 교류사업비는 그러면 이것은 인원도 줄었는데 돈은 더 지출되고……

올해는 교육 훈련사업 안 해도 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맨 그것도 합니다. 하면서 그 연도에 따라가지고 중점을 두는데 조금 예산이 더 투자……

석제

장석제위원

그래 그걸 보고 이것 보다 보니까 예산도 맞지도 않고 형평성에 맞지도 인원도 분명히 그 양에 따라가지고 그 돈 액수에 따라가지고 많이 교육을 시켰다 했는데 보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고 이런 엉터리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

자, 과장님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 물 좀 잡수시고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시고요 정책적인 거니까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공익요원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되어서 지금 실제는 사회진흥과가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지는 전혀 통제할 그런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게 맞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겁니까? 그래 주무과가 되는데.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래 저가 사회진흥과장가서 제일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상으로 복무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전에도 문제점 그러니까 저도 봐왔기 때문에 한 번 어떻게 해 볼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게 사실 근본적인게 병무청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원을 하마 뽑을 때 1, 2, 3급까지는 전역으로 입병해 버리고 그 이하의 자원 그러니까 그 이하의 자원을 이쪽으로 돌리는데 그 이하의 자원을 분석을 해 보면 첫째……

공원식위원

과장님 공익요원 480명 주무과장으로서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답변 1분만 하면 되는 것 아니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은 구청대로 교육도 시키고 하겠지만 군부대에 협조로 해서 한 번 문제성이 있는 그런 요원에 대해서는 위탁교육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자원이 명색이 480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주무과장이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84명 20%가 범죄자가 돼버렸다고, 그것도 범죄자 중에 형사에 의해서 구속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것도 근무중에, 근무 중에 강간하고 흉악범까지몇 명인지 압니까? 최소한 병무청으로부터 한 번 보세요.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복무기간중 지휘 감독할 공익요원 담당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둔다, 우리가 받으면 이 사람들 책임지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규정도 있고 법이 뭐가 있냐 그러면 병역법시행령복무관리규정 다 잇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받은 자원을 제 분야에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당연하게 원래 그 사람들 나쁘고 병무청에 한 번 이야기해 보겠다, 그 480명 받아서 우리가 전부 다 범죄집단 데리고 있을 렵니까? 답답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오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있고 그다음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 자원이 좋은 자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잘 하셨잖아요. 원래 문제돼서 현역 가기 힘든 사람이 오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병역법 바꿀렵니까? 현역 갈 사람 우리 받을렵니까? 원인 분석을 전부 다 그래 합니까?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안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접목시켜 가지고 복무기간 동안 전과자 안 만들고 제대로 시킬 거냐 하는 정도는 우리 행정이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을 받았으면. 그뭐 있어요? 뭐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보면 480명 중에 84명이 전부 다가 조치받았다고 여기 지금. 근무이탈 하고 폭행치사 돼서 구속이 되고 전부 다 여기 있잖아요. 이런 자원을 명색이 480명인데 적은 인원도 아니예요. 상해치상 되고 복무중단 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이번에 총괄적으로 지적으로 했으니까 빠른 시간안에 공익요원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들 집단적으로 교육한 바 있습니까? 없지요? 그다음 부서에 교육한 바 있어요? 없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부서별로는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교육한 거 점검한 바 있어요? 사회진흥과장에서 가서 교육 점검도 해 보고 확인하고 해 봤습니까? 이게 자원이 많은 겁니다. 480명이란 자원은 적은 숫자가 아니예요. 그리고 평소에 잘 적응할 수 잇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이 분들을 공익근무요원을 쓰야지, 이 분들할 일이 많다고요. 여기 뭔 줄 압니까? 병무행정 보조하고 민방위 보조하고 매연 단속하고 쓰레기 무단 단속하고 주차위반 단속하고 농민 상담하고 산불 감시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하고 주요업무 다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우리 공익요원으로서의 공무원이에요. 이명색이 24개월 근무한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주무과장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한다 그러면 이 분들 앞으로 어떻게 뭐 애래 가지고 한 10페이지나 5페이지 만들어 와서 쫙 계획 한 번 읽어 보시오 하면 나올 정도 돼야지, 이거 들고 그냥 나와서 감사받을려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이 있는데 예산중에 피복비가 많습니다. 피복비가 근무부서마다 다른 이유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실 내에서 사무 병무보조하고 인원하고 예를 들면 바깥에 나가서 산불감시를 하다든가 교통행정과처럼 매일 바깥에 나가지고 지도를 해야 하는 이런 요원들은 복장도 갖춰야 되고 안그러면 겨울에 나갈 때는 외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름에도 이게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런 데는 옷 벌수도 조금 많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요, 여기 보니까요. 민방위 보조하는 업무는 11만 3,300원이고 병영행정하는 피복비는 92,000원이고 또 같은 실내 농민상담하는 것은 11만 8,000원이고 그 차이나는 거 뭡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차이가 나는게 저쪽에서 교육 마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데서 자원이 전입해 온다든가 이러면 봉급도 차이가 나고……

공원식위원

피복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피복비가 나는 것은 그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거……

공원식위원

그 차이가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본위원이 지금 매연단속 20만 8,900원, 그다음 청소년수련관 바깥에 산림감시 이것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실내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병무행정, 민방위보조, 농민상담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이 세사람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다른 이유가 뭡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다른 것은 예산편성해 놓은 걸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원식위원

예산편성을 근무복 지급 실내하는 데 다 차이나게 편성해야 돼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언제도 앞으로는 통일이 돼야 될 걸로 그래……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이 자원을 피복비 하나 주는 것도 포항시가 16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16가지 내용이 다르게. 잘못됐고, 그다음에 공익요원이 근무복을 입지 않았을 때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왜 근무복 줍니까? 그런데 뭐 하러 근무복 줍니까? 명찰만 패용하면 되잖아요? 답을 확실히 잘 하셨네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여기 지침에 보면 그것을 제복이라든가 명찰이라든가 모자를 지휘 통솔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급을 해 줍니다.

공원식위원

법조항입니까?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게 병역법시행령 61조입니다. 원조는 병역법 31조고요.

공원식위원

뭡니까? 그래. 본위원 이야기는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묻잖아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임의조항입니다.

공원식위원

임의조항에서 포항시내 공익요원 480명 중에 3분의 2가 제복 입고 근무 안 하는데 왜 다 피복비 줍니까? 이제 알았지요? 임의조항 알았지요? 제복 등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 하는 기관에서는 14조에 규정된 공익근무요원증을 패용한다, 공익근무요원 패용하고 본인도 사복입고 근무서면 얼마나 좋아요. 뭣때문에 돈을 2,000만원, 3,000만원 피복비 만들어 줘가지고 공익요원 제복 입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나날이 이게 사건 터지지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딱 보니까 분명하게 입은 사람 자동차 단속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입었습니다. 그사람은 거의 90% 제복 입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익요원들이 지금 전부 다 요대합니까? 혁띠 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요대, 혁띠 어디 답니까? 안 하면 과장님 책임질렵니까? 여기 사진 또 제시할까요? 80～90%가 제복을 입지 않고 그거 받아지고는 없애버리고 나머지 시는 다 주고 강제조항도 아닌데. 포항시 행정이 그렇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부득이 해서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요원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빨간 모자 하나 통일하면 되고 차라리 지급할려 그러면 두꺼운 장갑이라든가 빵모자 줘가지고 귀 안 사리게, 이렇게 지급되는 게 맞고, 실내 근무하는 사람 이래 하면 되는데 무조건 혁띠, 요대 다 줘가지고 붙잡고 있으면서 앉아가지고 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틀리게 질의한 게 있으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산림감시요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일부 내려옵니다.

공원식위원

본 위원이 도비를 이야기해요? 누가 도비 이야기합디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식위원

도비를 주는데 왜 아무도 안 입혀요, 그러면. 산림감시요원들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동사무소 있습니까? 과장님 아세요? 입산통제 4개월은 한 동네 15명, 20명씩 동사무소 그냥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가봤어요? 피복비 1년 지급하고. 그래서 이 피복은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피복지급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필요한 대로 모자 통일하면 모자통일하고 장갑하고, 누가 요대 입대 이거 하고 합디까? 여기 조금 복장이 뭡니까? 복장 뭐 뭡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복장은 상 하의, 모자, 명찰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낸요을 알고 보세요. 또있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신발.

공원식위원

요대도 있습니다, 요대.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피복문제에 대해서 교통정리요원이라든지 청소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제복을 입히도록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거 필요합니다. 하고,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법에 시정이 안된다 그러면 이래 제복보다는 통일된 것을 뭘 줘가지고 공익요원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부들이 명색이 시민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색이 480명 중에 아, 200 몇 명입니까? 중에 무려 20% 가까운 수가 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상당히 현행법에 의해서 그런 파렴치범까지 간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복무상 문제를 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께서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침을 가지고 어떻게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어떻게 점검 복무하고 이래서 훈련한다, 우리 공무원 하고 또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나름대로 계획서를 작성해 보세요. 이게 사회진흥과로서는 굉장히 큰 업무인데 이것을 그냥 사람 하나 직원이고 아무 것도 모르고 맡아 있는 부서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위험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임의조항 가지고 무조건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전원이 다 입겠다 하면 본 위원은 줄 수도 있어요, 개인 생각에는. 전원이 이 복장을 꼭 입겠다고 하면 주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면 30% 안 입고, 본인도 안 입는 다니까, 본인도 안 받고 안 입겠다 한다니까, 90%가 그런데 왜 줘요? 본인이 근무복장 안 입고 명찰만 채용하고 근무하겠다는 건 본인이 다 희망하는데 그건 왜 줘서 입지도 않는 거 예산 다 낭비해 주느냐 말이에요. 그래 얼마만큼 우리 행정이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걸 지적하니까 그걸 확실히 그건 정책적으로 멋지게 한 번 꾸며보세요. 그래서 1년 동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실적 죽 한 번 우리가 고쳐봐야 되니까 이건 정책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익요원 담당 기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문사항을. 예,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우리 간담회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한 번 보고 받은 일이 있지요? 그때 피복비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피복비에 대해서는……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요, 한 번 했어요. 그때 과자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군인이고 복무규율상 이것은 안 주고 안된다, 주지 않으면 안된다, 다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우리 공원식위원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러면 안 입는 사람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뭣 때문에 피복비를 그렇게 줬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안하셨다면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하실 때마다 자꾸 변동이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왔다 갔다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어째든간에 정확한 어떤 규정이 없고 주관이 없고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늘같은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부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라고. 우리 돈 피복비 다 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단속을 안 하느냐고.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동사무소 가서 앞으로 입히라, 안 입히면 우리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님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익요원에 대해서 이거 뭐 중앙지침이 꼭 우리 사회진흥과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의문을 하면서 480명 중에 우리 사회진흥과는 2명 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연구 좀 해봐 달라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거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전신만신 구청에 다 나가있지 않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양 구청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 구청은 구청대로 연간 수요계획을 병무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쓰고 양 구청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은 우리가 맡아서 수급계획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본청 90명 말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본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만

최일만위원장

본청 97명?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게 우리 본청에 있는데 본청은 교통행정과에 50명 있네요? 교통행정과에.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리로 넘겨주면 안되느냐 말입니다. 하필 두 사람 있는 사회진흥과에다 놔둘 필요가 뭐 있나, 이 업무를. 본위원장이 꼭 안되는 건지 그래 묻는 거 아닙니까? 연구해 봐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문을 했는데.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게 사실 교통행정과는 자원을 받아서 활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업무분장을 ‘98년도 8월 6일자로 남 북구에는 민원봉사에서 하고 우리 주관 과 지정을 본청은 사회진흥과로 그래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에서 하는 것은 공익요원배정요청, 그다음에 인도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 그리고 복무분야가 변경이 되면 이제 협의, 그리고 병무청에 보고하는 거 그런 내용들입니다. 복무단속도, 이게 교육시키고 단속하는 것은 쓰고 있는 주관과장이 교육시키고 이게 하는 건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사회진흥과장님, 그런 사회진흥이 빠질 일이 아니고 어떻든간에 악역이든 이 업무는 사회진흥과입니다. 그사람들 복무중에 교육시키자고 하는 이야기도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단신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복장을 철저히 입히고 자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추후에 문제있을 때는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하겠다하는 것도 여기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구청도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포항시 전체자원을 사회진흥과 하는 거고 그 안에 또 파트 나누면 본청 구분하는 거지 그러면 그 자체로 본청이 독립이 됩니까? 관리위임 받았다 뿐이지 우리가. 우리 포항시 행정이 100% 구청이 독립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시장한테 위임받는 거지. 그러니까 관리위임이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을 어떻게 구청에서 100% 독립해요? 될수가 없지 그것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병무청하고 구청 하고는 독립기관입니다.

공원식위원

독립기관인데, 자치구 아니더라도?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좋습니다. 그건 인정할 테니까 그건 맞아요, 구청 단위까지는 자치구 아니라도 된다 그러니까, 그럼 본청이라도 방금 했고, 그럼 양 구청은 오늘과 똑 같은 본 위원이 요구를 할 테니까, 해서 1차적으로는 그 데리고 있는 부서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근본적인 의회와의 대화는 여기입니다. 필요하면 그 부서를 또 출석시킬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 인원을 기능을 여기서 옳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피복비도 예산 필요한지 아닌지 문제부터 해서, 전부 다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예산 받아서 옷 줘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피복비를 준다 해도 사회진흥과 예산 다 들어 간다 이래 봐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처럼. 안주면 다 안 주고, 부서마다 다 이런 거 안돼요. 그러니까 장악이 안되지. 그업무를 장악하고 다 가져라 말이에요. 명색이 인원이 이만큼 많은데. 놔두면 계속 사고 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는 취지가 어디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권한을 위임받아서 권한행사를 못하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줘버리면 안되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법상 그렇다 하면 할 수 맡은 직무니까 철저하게 하세요. 예,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지난 번 우리 업무보고서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된 인원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숫자가 틀리니까 업무파악도 되지 않고 어디서 근무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장꼐서는 다음에 서면 답변하겠다고 했지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서면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서면 답변자료 받은 위원들 계시면 한 번 손들어 보세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다시 자료를 전부 제작을 해서……

석제

장석제위원

아니 서면 답병늘 하겠다 했지않습니까? 그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다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서면 답변 받은 위원들 있거든 한 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받을 사람 없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조목 조목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석제

장석제위원

무엇이든지 이 자리만 빠져나가면 되는 잘 알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때 조목 조목 다 해서 보고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서면 답변 받은 우리 위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때 다음 회의때 제출한다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석제

장석제위원

지금 거기 있죠? 여기 우리한테는 온 게 없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요구사항이 그 후에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안 주고……

석제

장석제위원

그때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과장이 서면 답변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월요일까지 서면 답변한다고 했죠, 그지요? 이것도 또 다음 회기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이 자리만 빠져 나가면 능사인 줄 압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이 자리만 지나고 나면 함흥차사입니다. 서면 다시 답변한 자료가 없고 우리 받은 위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앞으로 좀 잘 하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예, 이명덕위원님. 속기해도 하는 겁니까? 예, 말씀하세요.

오늘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나 질의 답변에 너무나 부실하고 또 자료준비도 상당히 부실한 그런 관계로 오늘 불법 현수막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공원식위원님께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마땅히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출석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해당 담당국장의 의견을 한 번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위원장님께 개진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받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살피지를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2일까지 저희들이 본청 단속반과 구청 단속반, 그다음에 읍 면이 본청 단속반과 편성해서 일제 철거를 하고 마치는 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국장님 우리 보사산업위원회님들이 엎드려 절받는 격이 됐습니다. 3년을 두고 현수막에 대해서 계속 질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감사 대비한다 하면 그래도 뭐 좀 자세가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현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점 충분히 참작하셔서 잘 하시길 촉구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박승훈위원.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불법현수막을 2일까지 철거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공공용 현수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공공용도 철거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분명히 철거를 다 하겠습니까?

정현

김정현사회환경국장

예,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공공용 범위도 잘 하셔야 되는데 현수막광고법에 의하면 자가건물에 일반 공용으로 알리는 것은 있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 시청같으면 우리 시청에 붙이는 것은 된다고, 가능하고요, 그걸 따라서, 무조건 걸이대 안 붙였다고 불법이 아니라고요. 우리 시도 바깥에 보이지만 그게 적법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국장님 나오신 김에 주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지막으로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연구 검토를 통해 반드시 개선안을 강구하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