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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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하수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상태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저희들은 187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흥해하수처리장하고 구룡포 하수처리장, 구룡포 하수처리장은 금년도, 작년도에 했다고 보고 흥해 하수처리장은 총 사업비가 42억 3,300만원인데 게 계획이 언제 됐죠?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흥해 하수처리장은 추진은, 시작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 이달말경에 사업인가가 날 것으로, 환경부 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42억 3,300만원, 이게 금년도 예산액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금년도 예산액입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인가가 11월말에 납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98년도에 예산편성 된 것이 있습니까? 명시이월된 금액입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넘어온 금액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금년도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또.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지금까지 예산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집행, `99년도 집행가능액이 113억 5,400만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계호기을 최초로 했는데 지금 현재 미추진 사유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대체농지지정, 농지전용,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환경부 시설인가 신청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런 절차가 아직까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왜 사장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의 의도입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수처리장 당초계획은 `95년부터 지금까지 환경부하고 사업시행 법적절차 이행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53%이고 국비가 되다보니까 국비 예산이 배정된 것을 명시이월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예산을 반납할 수 없어서.

동기

안동기위원

국비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다는 겁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공단유수지, 오천 주민들의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과의 협의가 없이 처리한 문제 때문에 오천하고 합의가 돼서 미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처리할 겁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80%는 되고 20%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갖다 버린다든지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길은 해양투기라든지 돈이 드는 방법뿐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가능하면 성토를 해도 관계없는데, 이런 것을 현재 자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안에 결정을 지어서 사업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흙 갖다 버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최초에 준설하기 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하고 80% 된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은 얼마 대 얼마입니까? 왜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대송지역에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이 결국 그리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용량을 치워줬을 때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20%를 다 준설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필요시에 따라서는 더 많은 물의 용량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각도에서 과장께서 지금 준설전과 준설 후의 물량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하수도 준설토량 해양투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전부 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런데 공개입찰입니까? 준설해양투기 하는데 있어서 공개입찰을 해서 준설토를 해양투기 합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공개입찰을, `99년도 단가 금액 산출을 해서 포항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몇백만원이든지 다 공개입찰입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수의계약 하나도 없이?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현재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내용이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버리는 동화, 영진 두 개 업체인데 동화가 10회를 버리고 영진이 16회를 했네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 달라요. 예를든다면 제1번 시가지 간선배수로 준설토는 19.565원이고 쭉 내려가다 보면 7번에 보면 이 금액은 톤당 10,089원이고, 다 달라요. 다른이유가 뭡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같지만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차이가 날 수 있다. 뭔가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구청에서는 읍 면 하수관거 준설토라고 공사명이 나오면 거기에 공개입찰을 붙이고 붙이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구청소관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업체가 두 군데 뿐인데 경쟁입찰의 의미가 있습니까? 업체가 여러 군데 돼야 경쟁입찰의 의미가 있지.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선순

임선순위원

동화개발, 영진환경 두 군데인데 교대교대로 해서 나눠먹는 식인데 무슨 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두 개 업체이고 입출항선도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개입찰의 의미도 없을 뿐만아니라, 동광호하고 제2청해호 두 대 뿐인데 이 것 역시 포항시가 가장 합리적인 입장에서 해양투기를 하는데 단가를 어떻게 하든지간에 최소화 시켜서 하면 이런 현상도 빚어지지 않을 것이고 자체가 금액이 어떤 때는 15번 같은데는 19.656원 7번과 비교했을 때는 약 600몇십원이 차이가나는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만원 단위에서 결론적으로 다 버릴 수가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전부 다 전체예산을 따졌을 때 10.000원으로 했을 때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각도에서 본다면 이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동광호하고 제2청해호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포항시에서 나오는 해양투기건에 대해서는 얼마를 해서 입출항선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문제가 올봄에 있어서 북구청장한테서 들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양투기가 실제로 제2청해호하고 동광호하고 이런데서 분석해 보니까 톤당 21.000원으로 안할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애로점이 많다면서 북구청장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상당히 해양투기도 두 군데 있는데 임선순위원임 말씀도 맞는데 두 군데서 단가계약 해보자고 구청에서 유도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여건이 대두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두군데 밖에 없으니까 구청에서도 입찰 볼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시청에서 입찰 보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시 자체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간에 입출항선도 2개 업체고 버리는 사람도 2개 업체고, 업체가 많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업체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과에서집행부가 주관이 돼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충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서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구청하고 의논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일단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안동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 돌아가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유수지 준설토 처리공법제시 실시설계 용역을 3,000만원을 잡아서, 대책위(주민)와 처리방법 협의가 지연돼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이 내용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용역을 해서 오천 유수지 관계를 할려고 했다가 이번에 대책, 오천하고 합의가 돼서 처리방법을 그냥 도로로 해 주는 것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원의 용역비라는 것은 문덕에 버려진 준설토를 처리하는 용역이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천전체 대책위원들하고 시하고 이 준설토는 좋다. 그위에 포장을 하게 되면 관계 없다는 조건하나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 도로를 앞으로 하는데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마는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준설토 용역은 안 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문덕리에 성토한 준설토는 그대로 놔두고 주민들이 오천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 몇 가지를 받아들여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을 잘못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대안을 용역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선순

임선순위원

용역 내용이 뭡니까? 준설토를 갖다 버리는 용역을 했습니까? 뭐를 용역을 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용역을 할려고 하는 얘기는 준설토 처리방법을 그 자리에 놔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선순

임선순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인데요. 준설토를 갖다가 성토를 했잖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이 준설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곳으로 옮겨갈 것이냐?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 자리에 놔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 자리에 놔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3,000만원을 들였다, 이 말입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3,000만원들 들여서 준설토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피해정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느냐,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용역입니다. 지금안 한다고 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합니까? 안 합니까? 용역을.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말을 착각했는데 일단 오천에서 한 번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같은 얘기인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임선순위원 질의중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를 돕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 연관된 겁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예.

명호

문명호위원

답변을 잘못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3,000만원을 추경에서 계상한 이유는 오천에서는 문제 있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천 시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000만원을 일단 용역비라고 계상하자 해서 의회에서 3,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준 예산입니다. 그랬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다면 3,000만원 우리 시에서 다시 반납을 하겠다고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예산인데.

선순

임선순위원

그게 진전돼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준비중에 있지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동기

안동기위원

과장,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3,000만원 줬는데 용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답변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용역 해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하면 안 되지요.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틀리지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맨 마지막에 부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시고 시장님 현장 방문시에 읍 순시시에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용역을 해서 이 결과에 다른 피해가 확산이 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지금까지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결짓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정호의원이 추경때 예산 3,000만원을 달라 그럴 때, 주민들이 야단법석을 떨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편성을 해달라. 해놓고 난 후에 오천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몇 가지를 요청했을 때 그것만 해결이 되면 용역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 편성해 준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얘기 맞습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런데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시설을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그 뒤에 몇 번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주재를 하고 했는데 그 회의석상에 자기들 대책위원회에서 회의했는 결과가 우리한테 온 것이 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이 용역 결과를 보고, 용역결과를 보고 용역결과에서 다른 이의가 없다,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자기네들이 요구한 사항, 합의된 사항은 이행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합의사항도 무효다, 이런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선순

임선순위원

그래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안동기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일단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주민들에게 의지를 보여 주도록 하고 집행부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다른 고충 민원을 해결줌으로써며 이 문제를 매듭 지을려고 이렇게 의회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뭐냐하면 대화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아서 결국 이 용역은 해야 됩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래서 성토된 이 준설토가 인근 토지, 농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원점으로 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맞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용역을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련의 과정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대화를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런 결론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는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조율이 됐습니다. 조율이 됐는데 이것은 조건이, 이 용역을 했을 때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면 대비시설을 한다든지 옹벽을 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막으면 되는 것인지, 그 주변만 막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놔 둬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확정돼서 피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자기네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정도의 그걸로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인근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는 차수벽이나 이런 걸로 통할지 새로운 대화가 시행돼야 할지 이거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 부분의 문제가 우리는 기이 압니다. 준설토 이런 정도는 하수구를 해도 일반 토지를 전부 이렇게 해서 파도 이런 정도의 문제는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함이 없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몇가지 요구조건만 충족시켜주고.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화했는 것보다도 용역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화가 새로 시작돼야 되지 않는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말이 맞죠?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연관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만약에 답을 오늘 단정을 하시면 문제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왜그러냐 하면 오천 주민이 이 준설토를 문제 삼아서 숙원사업을 이번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오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숙원사업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결국, 오천 주민들의 얘기는 숙원사업만 해 주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 대전제였어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용역 3.000만원 다시 하겠다는 얘기는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숙원사업이 문제는 전부 삭감을 시켜야지요. 삭감을 전제로 해서 이 용역결과 나오면 그때 예산에 추경에 넣든지,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 건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모든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중요한 얘깁니다. 그래서 확실히 해 줘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게 확실히 나와야만 예산심사 때 숙원사업문제는 100% 삭감시켜버립시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조금전에 안동기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보고를 못받아서 죄송합니다. 수긍이 되면 용역은 안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감사기간동안에 다시 절충해서 예산 문제는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예. 끝났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이번에 본 위원이 말입니다. 이문제 아니고, 포항에서 행정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시장이 바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이런 사항이 다 과장전결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다 됐나? 하면 예, 하면 사인하면 끝나요. 시장은 로봇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국장하고 손발이 그렇게 안 맞아서 어떻게 일합니까? 동문서답식으로 하고 있고, 본 위원은 안동기위원과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본 위원도 분명히 듣고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번 본예산에 분명히 이것이 전제조건해서 삭감되고 하는 여부가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끝났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도 감사 들어가기 전에 방금 거론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업무, 오천 준설토 매립공사는 전임과장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정호의원님 말씀을 빌리면 담당과장은 오면 저지르기만 저지르고, 안 오는게 차라리 도와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협상결과를 보면 완전히 백기를 드는 문서, 그러니까 모든 경실련하고 오천청년회가 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그런 협상을 해서 시장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런 경우는 없으셔야 합니다. 이상태 과장은 평소에 열정적으로 일하시니까 그런 부분 세세하게 신경써야 하고 하수도는 민원업무가 빈발되는 업무인 만큼 민원인에 대한 언행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박한 언행을 해서 시장을 코너에 몰리게 하고 예산을 낭비케 하는 이런 사례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협상, 협의 문구 보셨지요? 그런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일처리하는 방법도 정말 잘못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임과장은 유념하시고 그리고 잠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하수과 마스터플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어느시점까지 와 있습니까?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되겠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몇 개월 돼야 할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내년 상반기중으로.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도시계획이 끝나는 것으로 해서 3～4개월 검토가 돼야 한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 수계별로 하도록, 지금 용역 중단되어 있지만 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아까 과장 답변에 국비가 70%라고 했는데 76% 아닙니까? 도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53%, 도비 23.5%, 시비 23.5%로 알고 있는데.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거는 일반 하수처리장이고요,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시행을 하고 있는 시범지구입니다. 시범지구사업이라고 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구룡포하고 흥해하고는.

상태

이상태하수도과장

다릅니다. 구룡포는 53%이구요.

문하

박문하위원

53%, 23.5%, 23.5%.

상태

이상태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흥해하고는 틀립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흥해는 70%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시범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래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래서 방법도 시행방법도.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30%는 시비입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중에 15%, 15%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다고 해도 미발주, 하수과 단일과의 업무가 미발주한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금액을 감안하더라도 26억 정도가 미 발주한 겁니다. 26억이라는 돈이 근본적으로 어떤 연유에서든지간에 사장된 것입니다. 하수과, 귀중한 금액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어떤식이든지 그러니까, 지곡지구 하류 배수시설공사라든지 구룡포나 이런 게 업무처리 잘못이든지 도시계획의 지연에 따른 문제든지간에 여러 가지 포항시가 정책적으로 잘못을 하셔서 26억이라는 돈을 궁극적으로 한푼도 쓰지 못하고 넘기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라든지 중앙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변명같지만, 앞으로는 절충을 잘해서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곡지구 하류 배수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도 효자 토지구획정리사업.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곡지구 관계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경우도 좀더 치밀한 행정이나 사전에, 사전이라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예산이 책정될 때부터 입체적으로 상호업무연관이 있으면 예방이 되었을 예산이거든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93페이지, 해양투기에 관련된 것인데 아까 안동기위원께서 지적하신 계약문제는 본 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미 언급이 됐기 때문에, 다만 두 개 업체가 해양투기를 하는데 포항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포항시가 해양투기 하는 지점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따라가서 배를 타고 가서 버리는 시점을 확인했습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시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해경에 허가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경에서 인공위성으로 좌표확인을 해서 현장에서 배 가는 코스별로 좌표점검을 합니다. 출항을 해서 현장 가서 버리고 돌아오는 코스를. 이게저희들 작업인데요, 영일만 출발해서 가서 돌아오는 지점을 9개 지점 내지 7개 지점을 거리마다 찍어서 요 지점의 좌표를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경에서 확인이 되어서 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해경에서 확인한 것을 우리 시가 몇 km 지점, 여기 자료를 보면 단가계약의 핵심은요. 적게는 110km 지점에 북위 35도 38분～36도 38분까지 가는데 110km입니다. 바닷가에서 110km 지점까지 가는데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해양투기비가 21.075원/톤인데 이 속에는 물론 인건비나 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겠지만 핵심금액은 연료비입니다. 110km까지 가는 연료비가 21,075원 중에서 자세한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핵심이 그 돈이거든요. 만약에 110km 지점에 버리지 않고 50km나 60km에 버리고 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많을뿐더러 돈, 금액도 그대로 물 반 고기 반 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착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환경파괴차원에서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연료 금액, 단가금액이 93% 보니까 19번에 수해복구 하수도 박스 해양투기라고 해서 1,713톤 이 계약을 보니까 93%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90%계약입니다. 이게. 93%계약이면 공사로 봐서도 엄청난데 이런 것은 많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인공위성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안 줬어요. 주지않아서 거리를 확인 못했는데.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작업일지를 받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받았습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받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왜 안 주십니까? 본위원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해경에서는 자료를 안 주고요, 구청에서 작업일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본 해 왔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구청 작업일지는 못믿겠습니다. 구청작업일지가 해경에서 바로 전신을 받아서 한 겁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해경에서 나온 자료일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인공위성에서 바로 안 받으면 본 위원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해경에서 인공위성에서 떨어뜨려서 그것을 그 지점을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서 거리를 광케이블로 작성, 이게 핵심입니다. 이문제는 발견 못했습니까? 이문제는 다 거리가 맞습니까? 110km 지점 단가계약에 명시된 대로 신항만에서 70마일 지점에 다 버리고 왔습니까? 다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서류거든요.

문하

박문하위원

이 서류 확인했습니까? 일일이 확인합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봤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핵심에 접근하면서, 해양투기가 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해에 버리고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차원에서도 확인하셔야 되고 환경파괴차원에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건 구청에서 하지만 오늘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한 번 만들어서 구청에 내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청에서 확인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해양경찰이 아직도 권위적으로 포항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걸 확인 못시켜주겠다고 자료를 안 줄려고 하면 안 되지요. 바다에, 바다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뭐 있다고 버리는 지점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확인을 못해 주겠다고 자료를 안 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것은 받으십시오. 받아서 그렇게 하시고. 단가계약 프로테이지가 93% 너무 높습니다. 좀떨어뜨리면 안 됩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단가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원가분석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업체두 개는 아까 임선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은 담합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90몇%, 이게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해서 경쟁을 한다면 93% 나오겠습니까? 본위원 안 나온다고 봅니다. 이걸포항시가 원가분석을 해서 다시 만드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1.075원/톤 굉장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위원들도 지적했듯이 하수 반 물 반입니다. 하수폐기물 반이고 물 반이고 한데, 대폭 떨어뜨려서 다시 원가 분석하셔서 내년에 보고해 주십시오. 21.000만원은 안 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북구청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 담합한 것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담합하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두 사람이 이 단가에 못하겠다고 일을 안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설을 해야 되지, 그런 말도 나왔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앞선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실어나를 수 있는 최저금액을 원가분석하셔서 원가분석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해야되지, 그 사람들 만들어 온 자료 안 봐도 뻔합니다. 자료한 개 만들어 와, 해서 두 사람이 만들어 온 자료 보고 하는 것 뻔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연간에 어느 정도입니까? 30,000톤, 40,000톤 가까이 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지 않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니까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태과장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여기 추가해서 말이죠. 현재 하수처리장하고 지금 상수도도 나중에 언급이 되겠지만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로 아가는 해양투기물도 있고 양덕이나 유강정수장에서도 슬러지가 해양투기 되는데 아울러서 과는 다르지만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한 번 종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한 번 직접적으로, 나중에 감사할 때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특수시책을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해양투기를 계속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어서 2단계 사업을 할 때 한 2～3억 들면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거의 다 물기하고 하수처리된 후에 얼마 안 남는 것 가지고 앞으로 해양투기 할려는 그걸 특수시책을 내놨습니다. 제가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해양투기도 준설하는게 조합쪽에 해보니까 경상북도 내에 해양투기 하는 것은 포항시밖에 없습니다. 2차하수처리장 할 때 준설토를 전부 다 가져가서 재분리해서 투기하는 방향으로 해서 특수시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해볼라고 합니다. 포항시만 1년에 5억씩 하니까 경주도 한 옵니다. 우리도 이런 일반투기 하는 것을 경주나 이런데처럼 호동 이런 데 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죽어도 청소 안 해 줄려고 하거든요. 문제생길까 싶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건 개선돼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을 내놨기 때문에 시장님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걸해서 준설토를 해양투기 하는 것을 최대한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두 가지만 참고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기위원과 임선순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공단유수지 준설토 문제는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에 뭔가 확실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2회때도 유수지 문제 관계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이 오천같은데 하수도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들을 지금 집행부가 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오천에 쏟아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한가지는 준설토양 채취문제인데 지금 예니 태풍 이후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복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하는 것을 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개천에 준설을 하는 것을 보면 물이 복개천에 이만큼 차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준설이 됩니까? 거기에 빨아내는 데 보면 물만 빨아내지 뭐를 빨아냅니까? 본위원 동네에 준설을 할 때 몇 번 따라가 봤습니다. 다리타고 사다리 타고 내려가서 호수 대어서 준설하는 것 보고 이거 물만 빨아내지 뭐를 준설하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본 위원이 시의원이라고 해도 말 안 듣더라구요. 차라리 준설은 동네의 하수도에 막히는 부분이라든가 하수도가 채는 부분을 빨아내는 것이 맞지, 거기에 넓은 데 물 복개했는데 그런 데 가서 빨아내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몇 억씩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쓸데없는 예산입니다. 5억2,800만원이나 썻는 예산은 이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앞으로 추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수과장께서는 이런 예산을 잘 관리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그때 참석했을 때 공무원 입회 안 했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공무원 없었습니다. 지금해도 배수펌프장 공사 5차, 6차가 당초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물량조절을 1,576m에서 1,313m 조정을 했네요? 그다음에 파쇄장비변경은 브레카에서 유압식압축기로 했다할지라도 강널말뚝 압입공법 변경을 했는데 이 압입공법이 압입식에서 압입식+물분사로 이렇게 했네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감리단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말을 하기를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그 당시에 감리단장의, 감리단의 의견서를 보면 1.1m에서 보면 물이 나오고 3.5m 되면 1mm의 변형이 오고 4.5m 정도 파게 되면 2mm의 변형이 온다. 그런데 1mm의 변형이 오는 3.5m 간격으로 스트라트를 걸면 변형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법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워트제트를 쓰게 된 내용은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실제작업하는 연장을 봤는데, 당초설계에는 압입으로 그냥 유압식으로 해서 밀어넣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하다보니까 유압으로 해도 N치가 높아서 안 들어가고 도저히 유압식으로는 압입이 불가능한 지역, 이런 데 할 수없이 물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두 공마다 하는 데도 있고, 세 공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평균 세 공마다 하나씩 워트제트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밑에 N치를 교란을 안 시켜주면 압입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압입은 포스트 파일 박잖아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시트파일 자체가 유압기로는 박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밑에 지반을 교란 시켜야, 물로 교란을 시켜야 들어 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부분은 이춘부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물분사를 시작한 것이 지금이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저번부터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는 이것은 물분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현장에 가봤습니다. 실제로 압입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걸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걸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문명호위원님 질의하는데 데해서 물 그거라는 것은 뭡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워트제트, 물분사.

춘부

이춘부위원

물분사해서 시트파일하고 같이 내리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거하고 지반 변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워트제트를 왜 추가 했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근간에 와서 왜 변경을 했느냐는 겁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근간이 아니고 4차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5, 6차를 공사중에 있는데 4차공사부터.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1, 2, 3차공사는 관계 없었다는 말입니까? 5차. 6차인데 그런데 1차부터 4차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죠?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1, 2, 3차공사는 펌프장공사이고.

명호

문명호위원

4차공사는 어디서 어디까지였습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4차부터 관로공사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4차부턴는 관로공사인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4차공사고, 5차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닙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도면을 보며) 1,2, 3차는 이 펌프장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4차공사입니다. 일억조 식당까지 관로매설 하는 것, 4차입니다. 5차는 여기고. 6차는 여기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도면을 보며) 배수펌프장 기이 건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1. 2. 3차로 해서. 거기서부터 형산강변도로를 따라서 일억조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관로매설을 했습니다. 그게4차공사입니다. 다음5차공사를 차집관로를 본관로에 연결하는 겁니다. 5차공사를 대구은행사거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관로가 두 가지입니다. 이게대도동 관로이고 이게 본선 관로입니다. 대도동 관로는 6차공사 들어갔고요,내년 6월까지 동일기업 사장 집 앞까지 갑니다. 완료가 됩니다. 그게끝입니다. 본선관로는 지금 현대유치원 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해도동에 변형이 와서 100m 지점에 주민들 일부 침하가 된 부분은 어디입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도면을 보며)

명호

문명호위원

결론적으로 그 구간에 예를 들어서 이 공법을 안 쓰고 압입식으로 했기 때문에 변형이 온 거죠? 지금5차부터는 일부 그라우팅을 하지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에 지반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가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을 때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 봤을 때도 8가지, 9가자 개척관리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척관리는 안 하고, 개척관리를 했는데 개척관리 내놔라 하니까 개척관리를 2개를 내놨더라고요. 보면변형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집행부가 표본적으로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데 그 관리도 법적으로 보면 8가지, 9가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가지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말인지 이해합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아마 우리 계장님도 그때는 안 계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억조식당 지구에 보면 집이 변형이 와서 모르게 500만원씩 300만원씩 변상까지 해 주고 그렇게 해왔다고. 5차, 6차공사때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라우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지반에는 그래서 4차공사 지역에는 이 공법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침하가 오지 않았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과장, 인정하시지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때는 현장에 없어서.

명호

문명호위원

계장도 없었고 과장도 없었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왔고 압입식보다 물분사로 했을 때는 시트파일 박으면 흔들림이라든가 시트파일이 제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시트파일 자체를 가지고 밑에 예를 들어서 7m, 6m 까지 내려보니까 그때 보면 감리 단장 얘기는 또 본 위원이 듣고 갔던 기술자들의 얘기는 시트파일 정도 박아서 4m, 5m 내려가서 4.5m 아닙니까? 지하가. 5m까지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히빙현상을 막기 위해서 포스트파일도 박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데 그 일대가 지금 현재 히빙현상이 와서 침하가 됐다는 말입니다. 침하됐거든요. 3채인가, 4채인가? 임선순위원 3채입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지 11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1채입니까? 집균열 간 게 몇 채였습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많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집행부도 그렇고 감리간도 그렇고 정상적인 공법을 채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변형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차, 6차때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다른 공법을 예를 들어서 압입식+물분사 공법을 쓰고 부분적으로 그라우팅 공법을 넣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는 부분침하가 오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도 문제 많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불러다닌다는 말입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일부 주민들은 자기네 집에 금이 갔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답변 해보세요. 뭐가문제였습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전문 기술적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은 전문 기술자가 아닙니다.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를 좀 한 겁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변명입니다마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려면 내용을 알아봐야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회주시면 서면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해도 배수펌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대성주유소에서 저쪽으로 천주교회로 가는데 그쪽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등영명외과에서 동일기업 가는 쪽하고 이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과거에 정계장 있을 때는 자주 나와서 저걸 하고 있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전에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고 합니다. 관로공사에 선행해서 해야 될 것이 기존 하수관을 새로 묻어줘야 되고 또 거기에 지나가는 상수관 있으면 상수관도 새로 옮겨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장비가 투입되지도 않고 인력으로 좁은 인도, 불과 4차선 만든다고 해서 줄여놔서 폭이 1.5～2m밖에 안 되는 인도인데, 그 인도를 인력으로 파헤칩니다. 상수관, 200mm짜리 상수관을 묻으니까 주민들이 자기네 인입관을 노후관이라고 교체해서 인입관 해 주는 줄 알고 좋아서 그래도 불편한 것은 있었는데 자기네들 인입관이 아니고 관계없이 가는 상수도 본관이더라는 말입니다. 노발대발 했더라고. 그래서 달려나가 보니까 담당공무원도 없고, 감리단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사람을 부르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상당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장장 몇 년동안 해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본 위원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공기입니다, 어찌됐든간에. 공기가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은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하십시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래서 전번에 공기가 워낙 안 지켜져서 새로 연석회의를 해서 이번에는 주민들에게 공기를 예고제로 하자고 해서 예고를 다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한 하지만 전부 예고제를 해서 이 구간은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월까지는 틀림없이 마치겠다는 그러한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하고 사인을 해서 주민들에게 예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다 덮어두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 공기를 첫째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 공기는. 이것을 집행부가 하수과장이 명심을 하고 이 부분이 꼭 지켜질수 있도록 해 주고, 좀전에 얘기한 하수도나 상수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기왕에 파헤치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거 해서 있다가 3일 후에 덮어놓고 또 상수도를 또 파헤치고 하니까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유발돼요. 왜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도저히 주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로를 양면을 완전히 막아놓고 난 후에 1차선 차도 아주 사람 비키지도 못할 차도의 차가 교통진행이 안 돼서 흐름이 안 돼서 계속해서 막혀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양쪽으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두달 석달 몇 달 됐어요? 그게. 일방통행 얘기한 것. 주민공청회까지 다 했는데 시하고 경찰서 협조가 안 돼서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금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다 끝나고 고칠려고 합니까? 그게몇 달 됐는데. 그구간을 막아놨을 때 교통흐름을, 공사 한시적으로 일방통행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포항시는 경찰서에 전도자금 그렇게 내주면서 그런부분 협조를 못받아서 그것도 안 돼서 주민공청회 하라고 해서 인근 주민들 공청회 해서 하인 다 해서 보내줬으면 그 다음 날 즉각 고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시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부분.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 다음에 사소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히 도급금액이 큰 공사인데,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민원발생에 대한 해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공주가 책임지는 겁니까? 무슨말이냐 할 것 같으면 물적피해를 배상해줄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공주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도급금액이 상당히 200몇십억, 설계변경 하면 300억 넘어가는데 이게 몇 년에 걸처서 도로를 굴착하는 작업이 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민원에, 예를 들어서 건물안전진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물어줄 수 있는 금액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공회사인 태림종합 외에 공동도급회사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까?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런부분들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왜이걸 묻느냐 하면 시원하게 민원이 해결 안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것때문에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해결해 달라고 들어오는게. 그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세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당초 입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니까 그 사안 자체가 문제점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소한 부분은 도급자가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외에 사안이 커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래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를 시가 잘못이냐 아니면 시공자가 잘못이냐 그걸 안전진단때 가려서 시에서 책임질 것은 예산을 반영해 주고.

선순

임선순위원

자, 다시 얘기합니다. 계약조항이 있을 겁니다. 어떤입찰을 보면 부대조건,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조항들을 갖다가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감사기간 전에 이 부분을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 이상은 공동책임이 있다든지, 시가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 줘야만이 거기에 민원처리에 참고를 하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사람들 불러서 매일같이 대화를 해 보면 우리도 죽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터져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물어주고 있습니다, 해서 기백만원 물어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알다시피 며칠전에 차도에 사람이 누워서 일어나지 않아서 몇 사람이 끌어내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안 그러면 인명손상까지 나올 그런 입장 입장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중개업자를 부르니까 본인은 1억2,000만원 다오. 여기는8,000만원 다오. 이런 애기도 나오는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한계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야 본 위원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시에는 자꾸 최근에 담당공무원들이 바뀌고 하는 과정도 있고 얘기해 봐야 솔직한 말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싶어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해도 배수펌프 때문에 완전히 시의원의 절반은 거기에 뺏기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지금얘기한 몇 가지 사항들 확실하게 지켜주도록 공개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책임한계라든가 얘기한 그런 사소한 민원은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데 그것도 중재하기가 굉장히 힘 들어요. 시원하게 주면 되겠던데 그걸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 또 위에 올라가서 결재받는 과정들이 걸리고 하니까 민원이 계속 돌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부분. 그다음에 이 공사와 연관해서 부대되는 하수구, 상수도 이런 부분들 옮기는 이런 것들은 필히 앞으로 계장이 챙겨서 주민 예고제로 하세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여기는 상수도관을 관로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로를 이렇게 굴착하겠다는 예고해서 주민들이 미리 이해하고 설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깜짝 깜짝 놀라요. 그래서 밤에도 전화 오고, 낮에도 전화 오고, 새벽에도 전화 오고 하면 거기에 불려다니고 하는데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은 내 얼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워낙 불러내서. 왜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미리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이 해도 배수펌프관로공사는 우리 해도동은 큰 혜택이 없는 공사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점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십시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알겟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것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른 건이죠?

선순

임선순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른 건이면 몇 분 질의하고 하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구룡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187페이지인데. 과장, 데모하는 날 밥 먹으러가다가 안을 제시하니까 무조건 시장이 밀고 나간다, 시장 외에는 말 안 되겠다고, 이상태 과장은 소신있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회사가 한국 기술종합에서 용역비 2억 9,900만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하는 회사가 민원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용역을 했는지, 본 위원이 60평생을 그 곳에 살고 있는데, 그 곳을 구룡포 서위원은 말씀 못하지만 후동에 안씨는 300년, 400년 살고 있습니다. 인동장씨는 동해면을 위시해서 약 40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뿌리 깊은 자기 고향이 송두리째 없어지는데 과연 과장께서는 시장이 강행한다고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다고 보느냐, 안 된다고 보느냐, 답변해 주십시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돼야 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돼야 되는 것 몰라서 묻나? 만약에 대보처럼 드러누우면 공사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간에 엄청난 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용역이 잘못됐다든가 계획이 잘못 됐으면 시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동해, 오천, 공단이 형산강을 넘어서 용역이 바꿔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장기, 구룡포, 대보를 합쳐서 우리 동해는 시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면민이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시장이 강행한다, 경찰 온다고 다 해결됩니까? 과장이 조례가 많아서 힘이 많아서 그런지 시장이 배경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은 그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됩니다. 본위원은 포항시민의 대표고 그 지역에뿌리 깊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모를 해서 시끄러워서 살지 못하게 해 놓고 요새 농민들이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차에싣고 오고 밥을 먹고 서위원은 회의도 참석 못하고 거기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용역하는 회사가 돈을 2억 9,900만원, 3억 돈을 하면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향후 1년 내지 2년에 공사를 착공 못할 때 대처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도배수펌프장 말씀을 많이 해서 본 위원은 하지 안겠지만 자료요청을 합니다. 태림종합건설 권기영 외 2개사인데 이게 아마 총액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재무제표하고 회사 대표자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엄청난, 물론 공사입찰을 했지만 1차, 2차, 3차, 4차, 5차 앞으로 10차까지 할 모양인데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조금전에 문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임선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론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소위원회 해서 확인도 했고 그 정에 지적도 당했고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수십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대로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쭉 보고 과장 답변하는 게 서산밑에 달구경하듯이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공법이 어떻고 뭐를 어떻게 하고 하는, 도대체 기술자로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트파일 공법을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설계를. 왜시트파일로 합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가시설로 했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가시설로 왜 시트파일로 합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시트파일은 첫째는 물이라든지 흙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춘부

이춘부위원

차수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인접에 절대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공사를, 설계를 시트파일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4m밖에 안 팝니다. 본위원이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복잡한 시내복판에 옆에, 집 옆에 1m 거리 밖에 안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크랙 하나 안 가요. 똑같은 공법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물분사해서, 강널말뚝 압입공법 변경(압입식→압입식+물분사), 물량 조정(1.433m→1,013m)에 따른 관급자재 조정, 사거리 교차부 공법변경(철근 콘크리트 박스→조립식 PC박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준 것입니다. 이밑에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임선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빨리 교통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 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이고, 위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차수하게 되어 있고 수 차에 걸쳐서 물 한 번 안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본위원하고 몇 위원이 현장에 가서 20m 시험 시공을 해보자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뭐가겁이 나서 못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그렇게 그 사람들 피해를 많이 줍니까? 공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농사짓는 것처럼 재미나네요. 매년 늘어나는 것. 그것을 공법대로 시공을 하면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소위원회 구성해서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보시고 그 현장에 과연 시방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를 좀 챙겨서 답변을 해야지요. 본위원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지나쳐요. 4m굴착하는데 무슨 주위에 피해를 많이 줍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제가 현장을 가본 것은, 압입을 안 하고는 관이 안 들어가는 것을 한 번 봤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압입하는데 물분사 하는 것 시트파일 옆에 붙어서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지반변동하거 관계 없어요. 단,하수의 흙이 뭍어올라오고 분사되는 과정에서 영향은 있다하더라도 띠장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본위원이 먼저 예기했습니다. 1m파고 띠장을 해서 아까 문명호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3.5m 굴착해 나가면서 버팀을 주면 절대로 안 온다고 했습니다. 포스트파일 박고 안 박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만큼 얘기를 해 줬으면 이렇게 한 번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맨날 같은 반복된 것.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소위원회에서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보고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께서 처음 오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길게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서, 조사보고서 내놓은 것을 보고 시방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보시고 하수과 기술자들이 이것을, 감리자에게서 올라오는 서류나 회사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검토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못하니까 거기에 끌려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변경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일안 되고, 옆에 피해주고. 임선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옆에 움직이면 통신 움직이고, 전봇대 서 있고, 하수도 물새고, 안 그래도 엉터리로 해 놓은 하수도 옆에 파면 차수 안 되면 물 흘러가면 구멍이 이만한 것도 자꾸 커져요. 그러면 그 하수도 못쓰고, 길 경계석 못쓰고, 옆집 붕괴 오고, 절대먼저 얘기한 어떤 방법이든간에 100% 사각으로 차수해서 한다, 물 한방울도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보니까 물이 들어오길래 잘못됐구나 했어요. 딱두 가지 공법이 있어요, 시트파일 할 때. 명칭은 모르겠지만 시트파일로 연결고리 내려가는데 고무 패킹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뿌려서 칠 하는게 있어요. 그걸로 꽉 끼우면 물 한방울 안 샙니다. 그래서 물 새는 부위는 압착으로 밀어넣으면 하나도 안 샙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수십 번 얘기해도 노래가락으로 듣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꾸 말만 많아지잖아요. 앞으로 이건 과장께서 아직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모두 자료를 내놔라 했으니까 확실히 현장 확인 후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잠깐만, 이춘부위원님하고 같은 얘기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대로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주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꼭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주상도가 있습니다. 터파기 할 때 보면 지금 포스코개발의 감리단에서 내놓은 의견은 100%입니다.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림종합개발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터파기 공사할 때 보면 지금 이 주상도대로 안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변형이 옵니다. 그다음에 필히 예를 들어서 4,5m를 파는데 예를 들어서 2m정도파면 스트라트를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5m는 뭘로 팝니까? 바가지로 파면 바가지가 걸려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가지보다는 좀 비싸더라도 넣어서 크라운텔 같은 것을 넣어서 터파기를 해야만이 주상도대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변형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나중에 참고로, 관리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주상도를 보시고 주상도대로 안 파고 스트라트도 거리별로 안 걸 때는 집행부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변형이 없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가시설 100% 해 놓고 하면 크라운텔 해야 되겠지만 안 해도 됩니다. 포크레인 바가지로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금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를 질의를 하고 처방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왜 설계대로 안 했냐? 이춘부위원 말씀 들으면 설계대로, 공법상 문제가 있어서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면 왜 안 했냐는 질의를 신랄하게 하시고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 결론은 강평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처방까지는 다 하시지 말고 딱딱 질러서 의문점만 물으세요. 그다음에 강평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약을 조제하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게 발견이 됐는데요, 문명호위원님이나 임선순위원님,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변경, 설계변경 현황에서 변경사유에 보시면 물량조절(1,576m→1.313m)에 따른 관급자재가 조정이 됐지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 금액이, 이 금액에 따라서 부과된 것이 기존 하수도 파쇄장비 변경할 때 브레카에서 유압식 압축기로 변경이 됐지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5차 얘기하는 겁니다. 강널말뚝 압입공법 변경해서 압입식에서 압입식+물분사지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물량조정에 금액을, 두가지 금액을 투입을 시키니까 증가 감액은 제로가 된 거지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때 소위원회에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차에서도 관급자재 조정에 따라서 강널말뚝 압입공정 변경에 따라서 돈이 투자됐고, 사거리 교차부 공법변경은 본 위원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초의 그라우팅 때문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라우팅 문제는 공법변경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빠졌습니다. 이그라우팅 대신에 블레카에서 유압식압축기로 가지 않았느냐? 또압입식+물분사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물량조정에 따라서 관급자재가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렇죠? 과장, 그렇죠? 예산이 얼마 남았을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기존 하수도 파쇄장비 변경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 투자됐고, 예산이 얼마 투자됐고, 강널말뚝 압입공정 변경에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는지 나중에 명확하게 뽑아주십시오. 우리가 소위원회 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변경하자는 얘기는 오늘 처음 발견한 겁니다.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문이 가는 게 그라우팅 공법을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이 공법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점에 어떤 시점에 어떤 사유에서 이 공법으로 바꿨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 예산투입 현황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6차 공법에서도 마찬가지 관급자체가 얼마만큼 조정이 돼서 예산이 얼마나 남아서 이렇게 투입을 시키니까 증감액이 제로가 됐다는 것을 규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분명하게 내놓으시고, 그리고 말이죠, 이거 아까 그라우팅 공법을 우리가 벌써 3～4개월 전부터 얘기가 되서, 물분사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다니지만 시트파일 박을 때 물 부어서 시티파일 박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같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어쨌든간에 공법을 몰라서 기계자체에 들어간다면 시트파일 박을 때 이거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법이다. 어쨌든간에 그걸 따지기 전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겠지만 관급자재 조정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 남았고 두 가지 변경에 따른 투입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최소한 11월 30일까지는 분명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우팅 공법에 대해서는 다른 애기는 일체 없지요? 예산이 따라간 거는 없지요? 명시가 안 됐는데.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그라우팅 공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그라우팅 공법에 의해서 투입된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지금 명시가 안 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 안에 그라우팅도 다 포함되어 있죠? 안위원 제시하시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이런 공법으로 변경이 되면 변경된 것 따로해서 나눠서 해 줘야지. 교묘하게 이런 서류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내용은 설계변경 증감대비표가 있습니다. 설계할 때, 변경할 때. 물량별로 내용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감사자료에도 구분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제시해 주는데 시점부터 변경할 때 위원회에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게 변경이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최종적으로 토의할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총액입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하수과장께서 하수과로 오신지가 시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배석한 담당께서는 메모를 해 주시고,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1,313m로 줄어들면 1,313m에 대한 설계변경으로서 증액된 금액을 새로 내줘야 돼고, 1,576m에서 1.313m로 줄어든 것에 대한 따로 명시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줘야 합니다. 총액입찰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설계변경해서 안에 말이지 이것은 브레카를 유압식압축기로 하는 것은 일부분이지 여기에 쭉있는 것은 기재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안에는 아까 얘기한 그라우팅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설계변경은 임의대로 하면서 이것은 물량으로 바꿔놨다는 말입니다. 1,576m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313m밖에 안 하고, 200m는 전부 설계변경해서 금액 올려버리고 이렇게 줄여놨으니까 앞으로는 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줘야 되지,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되지.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나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간단하게 1,433m에서 1,013m로 물량조정을 했는데 대해서 420m의 금액이 15억정도 나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15억이 증액됐다는 얘기입니다. 15억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바로 그말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증액되는 부분이 그라우팅에 얼마 증액됐다, 뭐에 얼마 증액됐다, 뭐에 얼마 증액됐다, 이렇게 해서 15억이 증액됐다고 나와야지.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증감대비표가 있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제시를 해 줘야지, 같이 붙여서 첨부를 해 줘야지.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증감대비표가 몇 장 됩니다. 장수로 몇 장 되기 때문에 빠졌는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몇 장이라도 복사해서 임선순위원 외 여러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우리 위원회에 다 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너무 오래 합니다마는 그것 말고 준설토 문제 해양투기 문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톤당2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000월이 문제가 아니고 하수고 준설하게 되면 펌프카하고 와서 준설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또 물류비용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해양투기 비용이 나오는데 도대체 톤당 얼마 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알고 계십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구청에서 했는데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도하수처리장에 있을 때 이걸 해 봤습니다. 원가계산을 용역의뢰 합니다. 원가의뢰 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이고.

선순

임선순위원

우리가 기존 시가지 하수도를 준설하게 되면 준설업체가 준설하는데 대해서 루베당 얼마하는 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있잖아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원가산출을, 용역의회 해서 원가산출을 합니다. 그럴가지고 입찰을 보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할 때마다 다릅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할 때마다 틀린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용역을 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산을 하지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연간 단가계산해서.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설계지요. 원가계산은 1년에 한 번하고 이거로 입찰을 보이다보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입찰금액은 단가의 90%가 되든 80%가 되든.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러니까 단가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근접한다고 보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지 하수도를 한번 준설하는데 있어서 끝까지 갈 때 해양투기까지 갔을 때 톤당 얼마가 치느냐는 겁니다. 대충나오지 않습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금년도 예산은 아니지만 2년 전 예산으로 하면 2만 6,000원～2만 8,000원, 그 정도 들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해양투기만 해도 2만 1.000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2만 6,000원으로 됩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현재는 4만원에서 5만원정도 듭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4만원에서 5만원 됩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태풍 예니 피해복구하고 해서 물량이 상당히 늘어서 총액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죠?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많았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 많은 이것을 전체를 해서 해양투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맞지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해양투기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하수도 준설한 것은 100% 해양투기 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런데 중간 관리가 잘못돼서 업체들이 하수고 이것을 준설하면서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물을 분사해서 그 물을 빨아당겨서 압축해서 다시 물을 뿜어내야 되는데 그 물을 안 뿜어내고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걸뿜어내면 찌꺼기만 실어서 이것이 해양투기 하면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진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물 반 하수구 찌꺼기 반 이렇게 싣고 와서 그것을 5만～6만원 들여서 그러면 한 차 실을 것 같으면 10톤 가까이 되는데 400만～500만원짜리 상품보다도 더 비싸게 친다는 겁니다. 한트럭 싣고 나갈 것 같으면.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되고 하수구 준설도 업체가 아주 축소되어 있어서 여기에 문제점이 많고 해양투기도 두 개 업체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해양투기 하는 것을 울산하고 부산에서 입찰을 보러 왔습니다. 전부다 지금 막아버렸네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해양투기 업체에 관한 것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게 과거에 부산에서도 입찰 보러 오고 울산에서도 입찰 보러와서 저가 입찰 경쟁에서 저가로 떨어진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외지업체는 전부 다 배제를 하고 지금은 포항에 있는 기존 업체 두 개로 해서 똑같이 물량 가르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주무부서에서 이것 모른다는 것 말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해양투기 업체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시에서 임명을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울산이나 부산에서 올라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지역제한을 하는 모양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입찰할 때 지역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왜그렇게 했냐는 말입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상세한 것은 구청헤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과거에는 전부 해제를 해서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저가입찰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딱 제한해서, 두 개 업체는 담합입니다. 100%담합입니다. 담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담합은 단가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아까해양투기의 거리문제도 있고 하수구 준설토의 물량관계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시켜서 희석 안 시키면 안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찌꺼기만 안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량이 상당히 부풀어 진다는 말입니다. 준설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런부분들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임선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같은 내용은 질의내용에서 빼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수도 준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케익하고 상수도 케익하고 단가가 비슷비슷해요. 케익하고 단가가 비슷하다는 것은 기가 찰 일입니다.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정확한 것은 2만 몇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받아보면 알겠는데,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가 자체를 원가계산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원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시공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원가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군대 것 다요. 해주시는데 문제는 살수차를 가지고 임선순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뿌려서 물만 80%, 슬러지20% 이렇게 싣고 갑니다. 그거하고 케익하고 단가가 비슷하다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걸 봐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이 문제는, 준설토 문제는 저희들도 물론 하겠지만 각 구청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언급이 아니라 노래가락처럼 부른 겁니다. 조금전에 임선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2개 업체는, 2개 업체로 하도록 제한시켜 놨지요?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그것은 준설하는, 해양투기가 아니고 준설하는 겁니다. 대행업으로. 토공같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장비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건설장비는 임대 할 수 있습니다. 굴착장비같은 것도 수십 개 있고 하나밖에 없어도 제한 안 하잖아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내년도 5월달인가 완전히 해서 공개할려고 공문을 업체에 다 내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만 해도 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3년도부터 계속 했더라구요. 굉장히 법으로 한 것은 그걸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5월달에 완전히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할려고 업체에 공문을 내놨습니다. 저도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거벌써 `83년도에 했는 것이 10월이 지나도 10몇년 지났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그 말씀 알겠는데요. 포항업체 2개 업체는 제한시켜서 조례로 만들어 놓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게 `83년도에.

춘부

이춘부위원

이번에 태풍 피해나니까 물량 많다고 해서 장비 임대차 계약만 해오면 갈라줬지요? 그래서 5개 업체 됐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입찰을 붙이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장비 가지고 있는 2개 업체한테 제가 굉장히 수난을 겪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장비해서 임대차 계약서만 보면 발주하고 있잖아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공문을 냈다는 것은 공개할려고, 그만큼 내서 회사에 보냈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시에서 울산, 대구, 서울에서 안 오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쟁 해주는 것은 좋은데 포항만 하더라도 여기 공사에 소요되는 종이 토공입니다. 토공이면 포항에도 수백 개 있습니다. 자유경쟁해서 자기가 장비를 빌려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뒤에 후속처리, 법적조항은 공개조합 보증서도 있고 일반 보증서도 있고 다 보증서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업체에 공문을 내놨는 것이, 내년 5월당에 전부 만료됩니다. 되면재계약을 안 해 주고 입찰을 볼려고 공문까지 다 내놨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5월달이 아니고 당장 했으면 좋겠는데 악법도 법이니까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시효가 5월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끝나면.

춘부

이춘부위원

참고해서 하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공문까지 내놨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준설업체를 개방한다는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개방합니다. 공개합니다. 공보에 내놨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지역업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 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장비, 대한민국 건설장비는 어디서든지 빌려올수 있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83년부터 이어진 것 계약이 내년 5월달에 만료되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그걸 지킬려면 끝까지 지켜야지, 태풍 예니 와서 물량 많아진다고 풀었다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푼 것이 아닙니다. 1년에 준설하는 게 5억같으면 5억, 6억같으면 6억은 유지 보수 측면에서 두 개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입찰 다 붙입니다. 이거는 구청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만하면 됐습니다. 더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대 때부터 그 당시에는 건설위원회입니다마는 하수처리 업무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말하면 관거 내에 깔려있는 퇴적토를 물과 혼합을 해서 적정량을 만들어서 해양투기 하는 과정까지의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만약 하수관거 내에 있는 퇴적토를 준설한다면 일단 공무원이 나가서 산출을 해서 오늘 공사를 시작하면 그때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중간과정도 보고, 다 했을 때 깨끗이 준설이 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을 해야지, 그저 공사만 줘 놓고 가보지도 않는 것은 문제도 많고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혹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쉽게 말하면 국을 끓여서 그릇에 담아 놓으면 국물만 마시고 건더기는 남겨 놓고 가버리는 수가 많다는 이런 의혹입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많이 연구도 하시고, 나가 보시고 현장출장도 하시고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다 안 된 줄 압니다. 내용도 많이 아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위원들 질의에 원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하수과장

잘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모든 살림살이는, 사람이 사는 것은 돈과 얽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도 집행부에서 안 움직여 주면 안 됩니다. 괴롭더라도 출장도 자주 다니시고 해서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 내년에 획기적인 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시는데 그 안이 완성되면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 없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토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최종적인 정리를 할 때 위원들끼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응답은 명확한 질의와 명확한 답변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199쪽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신호연동화사업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포항시내에 연동화사업은 크게 몇 노선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8개 노선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8개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8개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동화사업은 8개 노선만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남부고가삼거리하고 남도주유소, 동대병원삼거리, 우리농원사거리, 영양가든, MBC삼거리, 대잠사거리 이렇게 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용흥로하고 중흥로하고 북부우회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8개노선이 말입니다. 예를들면 용흥로, 중흥로, 제철로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 8개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8개 노선이 중앙로(오거리～육거리)입니다. 두번째 신흥로(남부초등학교～문화원), 형산로(형산로터리～오거리). 제철로(형산로터리～냉천교), 산업로(형산로타리～대잠사거리), 중흥로(오거리～한국전력), 용흥로(남구고가교～대잠사거리), 중흥로(오거리～한국전력), 용흥로(남구고가교～대잠사거리), 북부간선로(궁전우방타운～유류저장고)입니다. 상세한 자료는 중흥로, 용흥로, 북부간선로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98년도 최근에 시행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말씀드린 다섯 개 노선은 `92년도에서 `93년, `94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세부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는 자료에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용흥로, 중흥로, 북부간선로 이렇게 최근에 `98년도 시행한 구간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각 주기가, 신호주기를 보면 150초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150초 간격으로 주기를 바꿔주는 거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특히 여기 시간대별이라고 해서 7시에서 8시, 1시에서 2시, 6시에서 7시, 이런 얘기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시행 전보다 시행 후에 해보니까 정체 감소율이 9%감해졌다는 얘기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9% 같으면 차량대수로 따지면 약 300대, 각 구간마다 300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노선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 200대 내지 400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연동제하고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 제어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제어기 안에는 5,5짜리 스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퀘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 제어장치에만 있는 겁니까? 5,5짜리 스퀘어가.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5.5짜리 스퀘어는 제가 내용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스퀘어가 없다는 말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제어기 구성원을 말씀하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제어기 구성원은 파워 유니트 제어기와 시피유에서 신호제어 연산기능, 감지장치는 루퍼호일 감지장치 이런 어떤 제어판 안에 전자제어 작동식으로 되어 있는 기능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연동되는 기술적인 문제는 깊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제어식 방법에 의해서 일정시간대 기능제어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전자제어를 앞으로 정보센터가 되면 첨단제어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당시에 8개 큰 대로에 제어 장치를 할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앞에 8개 노선을 중점관리 한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5개 노선은 `92년부터 `93년, `94년 경찰에 전도돼서 경찰서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들이 뽑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세 개 노선은 중흥로(오거리～한전), 중흥로가 1,920만원, 북부간선도로가 1,900만원, 용흥로가 1.694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순수한 제어기의 어떤 전자기판을 교환한다든가 또는 소프트웨어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금액뿐만 아니고 그 구간의 도로의 형태나 구조가 바뀌었을 경우는 차선도 일부 변경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턴이 안되던 지역에 유턴을 넣는다든가, 좌회전 포켓차선을 만든다든가, 종합적인 교통시스템을 시공한 그런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지케이블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감지케이블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유선 감지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어와 제어장치 사이에 한 번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150초를 주면 달아서 150초 주는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사람이 가서 입력을 150초로 하면 계속 그렇게 읽어 나갑니다, 기계가.

명호

문명호위원

감지장치라든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시가 연동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92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포항시의 연동제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연동제를 전자제어장치의 연동제는 그게 의문입니다. 한번 입력을 시켜놓으면 기계가 실시간 제어 방식대로 감지를 못하고 입력 그대로 읽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차량유입시간에 유동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시간대에는 경찰들이 수동으로 잡기 때문에 수동으로 잡다가 풀면 오차가 생기고 또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제철로에는 지금 솔직히 감사도 있고 해서 몇 번 나가봤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런데 형산로터리에서 피크타임이 아닐 때 평소에 낮시간대에 어제까지도 가봤습니다마는 지금은 형산로터리에서 신호를 한 번 받으면, 특히 차가 안 밀리면 청림삼거리까지 그냥 빠집니다. 지금확실히 잘 되고 있는 데는 제철로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외의 구간은 실질적으로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손을봐놓으면 며칠은 잘 됩니다. 또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대에 수동조작을 하고 나면 오차가 생기고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고, 다음 연도에 내년도에 가서는 신호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그 구간에는 이런 연동화는 확실하게 안 되겠나 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관제센터를 만들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는데 왜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지금 시간대 별로 똑같은 150초를 준다는 말입니다. 주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를 맞춰줘야 하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출근시간대도 150초 주니까 오는 차는 150초를 안기다려도 차는 다 끊어지고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퇴근시간대는 150초 주고 출근시간대는 또 올라오는 차는 그것을 120초를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시간대를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신호체계 때문에 오히려 교통체증을 더 유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지금 정체감소율을 9%라고 하는데 9% 정도의 정체감소율 때문에 연동제를 한다고 하면 문제라고 봅니다. 최하40%이상 감소율을, 정체감소율을 저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9%라는 것은 신호주기가 시행 전보다도, 연동제 시행 전이나 시행 후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지금 출근시간대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오광장에서 오거리까지 오는 차가 엄청나게 밀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거리에서 오광장 쪽으로 오는 차는 없다는 말입니다. 퇴근때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오광장에서 오거리로 오는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특히그 예가 대잠사거리입니다. 대잠사거리에서 MBC, 동대병원 앞으로 해서 고가도로까지는 어디까지 뻗치냐 하면 효자삼거리까지 뻗침니다. 뭐가문제냐 하면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동제를 놔놓고 집행부가 이것을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까 오히려 지금 정체만 더 왔다는 말입니다. 아마그런 부분 인정하실 거예요. 고가교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건설환경사업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돈을 들여서 그래서 본 위원이 금액까지도 물어봤는데 한 구간에 돈을 몇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자들이 자주 자주 나가서 경찰의 수신호 때문에 일그러지고 하는 이런 부분을 바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이렇게 잘 맞춰져야 하는데 전혀 그게 없더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직접 그 위치에 서서 봤습니다. 어떤신호는 180초까지 갑니다. 지금현재 집행부가 자료 내놓은 내용은 전부 150초라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한 곳에 가서 시간을 재보니까 180초가 나옵니다. 180초가 나온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제센터가 될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입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어기라고 하는 것은 오거리에서 육거리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타임제어기 자체에 타임 누르는 세팅하는 장비가 그 안에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순수한 타임으로 조정합니까? 아니면 감지기가 따로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타임으로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감지기 일체 없이 타임으로 몇초 몇초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대백 앞에서 신호가 걸렸다, 시작됐다 하면 죽도파출소 앞에서 또 타임을 맞춰서 타임제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순수한 타임체크기로 입력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고장이 납니까? 그걱는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쪽의 기술면에서 봤을 때는 제어기 자체가 고장이 날 이유가 없는데.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대에 수동으로 잡아줍니다, 경찰이.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문제는 수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수동 잡는 구간에서 문제가 생길 것 입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수동을 잡는 사람은 경찰관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경찰관은 수동이 끝남과 동시에 타임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이 안 하고 수동 잡다가 그대로 복귀를 시켜주면 기계가 알아서 옛날 기억을 되찾아 가는데 그 시간이 빠르게는 20초에서.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제어기 장치에서 수동으로 하다가 놨을 때 기계에서 자동적으로 찾아갑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찾아가는데 타임이 지연 되니까 전체적으로 흩어질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제어기마다 조금씩 오차가 생기니까 여러개 제어기에서 오차의 범위가 커지는 겁니다. 매일수동으로 잡으니까 열흘이나 한달을 잡으면 오차가 점점 늘어나서 그 구간의 연동제가 엉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99년도 신호등 설치 건수 및 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207페이지까지. 보시면 신호등 사업량에 따른 예산규모가 말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북구 우현동 대동우방 입구에 신호등 한 개를 설치하는데 2,575만원 들었습니다, 그렇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쭉 한 번 보십시오. 다음바로 밑에 법원 진입로 신호등 설치 공사에 신호등 1개소하고 차선조정 1개소 하는데 4,488만 5,000원 들었고 뒤쪽에 보면 차선입니다. 차선은 빼놓고 일단 신호등 설치의 투명성을 보고서에 의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호등 설치 가격인데, 예산인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설계를 해서 단 공사감독 및 준공공무원만 경찰하고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금액이, 자료제출에 의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어떤신호기는, 설치에 따라서 어떤 신호기가 달린다는 것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차선도색 현황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도색에 세 번째 보시면 북부일원에 차선도색 6,000m에 4,410만원, 차선도색 2,990m에 3.870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능률차선 1.080m, 100m 하는데 3.940만원, 차선변경도색 하는데 1,730만원, 차선 재도색 20,851m 하는데 1억 6,764만 6000원 이것은 가격이 다 다르네. 도대체 차선도색을 하는데 어떻게 하길래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그런의문이 안 듭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전반적으로 차선도색 문제라든가 앞에 신호등설치 문제에 사업량과 사업비를 따졌을 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과장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설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삼거리 교차로다, 사거리 교차로다 해서 신호대가 하나고 신호기가 사거리 신호기 한 개, 삼거리 신호기 한 개, 이런식으로 단순하게 신호기만 얘기를 하면 이것은 단가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량에 보면 신호등은 3개이고 횡단보도가 있고 제어기가 있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지역에 따라서 신호기가 없는데 신호기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좌회전 전용차선을 새로 만들어 준다든가, 포켓을 만들어 준다든다 또는 횡단보도가 없던 것을 넣어준다든가, 횡단보도가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신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차로의 형태에 따라서 부수적인 공사비가 왔다갔다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신호기 자체의 단가 때문에 공사비가 들쭉날쭉 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부대공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공사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설명드리면 이런 공사,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두 구역의 공사를 비교해 보면 공사단가 즉 적용되는 단가는 설계도면이라든가 똑같습니다. 같은데 부수공사가 있는 것, 없는 것, 부수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전체 공사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뒤에차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정구간에 새로 마들어 놓은 깨끗한 도로에 차선을 똑같이 100m를 긋는 것하고, 기존 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지우고 새로 긋는 것하고 또는 차선을 횡단보도 없는 데 그냥 긋는 것하고 횡단보도가 있는데서 위치를 옮겨야 되는 것하고, 여기서는 단순하게 사업구간을 길이만 나타내고 폭만 나타내고, 지면상 구체적으로 설게내역을 세밀히 표기를 못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가라든가 계약금액은 일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말이죠, 최근에 신호등 설치한 데가 어디입니까? 가장최근에 설치한 신호등은 어디 신호등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최근에 법원진입로하고 북부간선도로, 207쪽에 밑에서 두 번째.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법원진입로하고 또?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우방하이츠 입구 신호, 세 군데 최근에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최근에.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차선도색은 209쪽에 밑에서부터 쭉 최근에 한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맨밑에 한 것이 가장, 읍 면 빼고 흥해, 문덕, 유강, 북부일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신호등은 폴대 세우고, 신호등은 빨강, 노랑, 초록 나오는 그걸 세우는데 그것은 기이 제작된 것을 부착시키면 되고 단지 제어기로 하면 되는데 이 금액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폴대하나 해봐야 그런 폴대 세우려면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어기가 과연 어떤 제어기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주변의여건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지만 폴대비 빼고 신호등 제작된 것 달고 단지 거기에 기술적인 면이 따르는 것은 제어기 하나 뿐입니다. 제어기 자체도 표준화 된 것을 입력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각종 전자장비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한다면 이 금액이 과연 들겠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신호체계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투명성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차선도색도 물론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한 곳에 이번 기회에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이 과연 정상적으로, 차선도색을 규정에 의해서 칠하면서 이 금액이 나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과연 그 도색비가 이런 m에 어떻게 칠하길래 이런 엄청난 돈이, 3,000～4000만원의 돈이 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물론 과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 현장의 작업여건에 따라서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단지 사업비만으로, 양과 사업비만으로 여기서 체크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안타까운데 하여간 이 문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대잠사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잠사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거의 다 알다시피하는 상당히 문제지역입니다. 여기가. 고가를 MBC 앞에까지 놔야 한다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철 주택단지 그린아파트에서 이동지구로 넘어오는 도로는 개설 다 되었잖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밑으로 통행을 할려면 체증이 일어나니까 전부 이동으로 넘어와서 철도횡단 고가교를 타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 개통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재교통신호체계를 정비를 할려면 경찰하고 협의과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협의, 경찰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말입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예.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현장까지 그 문제는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1～2주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준공 이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개통 전에 그거는.

춘부

이춘부위원

금년 연말에 철도횡단 고가도로가 개통될 계획이거든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협의가 와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교통체계가 가능합니까? 지금. 좌회전, 우회전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체증이 안 일어나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사실 교통, 제일 문제가 소통의 문제인데 한 마디로 포괄적으로 교통문제는 근본적으로 도로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교통체계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조금전에 이춘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고가교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즉대표적인 예가 그 고가교에서, 현 현장여건으로 봤을 때는 고가교에서 우회전이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좌회전도 안 되잖아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좌회전 우회전에 안 되기 때문에, 편도 3차선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안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대한민국 6차선도로에 좌회전, 우회전 안 되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두 번 갔습니다. 경찰관계자 하고 두 번 나갔는데 그거는 솔직히 현 고가교의 구조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가서 한전 앞에서 유턴하고, 좌회전 받아서 MBC앞에서 유턴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안나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좌회전 받을 사람은 경주 쪽으로 가서 합니까? 한전앞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신호를 받아야 되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체계로서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 도로상으로 봐서 유턴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유턴구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한전앞과 MBC 앞에는 유턴은 가능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한 번 실수로 인해서 말이지, 분당 차가 몇 대 지나갑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개통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추정컨데 굉장히 많은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교통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교량이 조금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양 옆으로 우회전, 좌회전 할 수 있는 고가교가 보강이 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시설비도 문제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거리문제, 시간문제, 연료소모 문제 이게 엄청난 겁니다. 눈에안보이는, 투자되는 일이 엄청나게 손실되는 문제가 옵니다. 빨리해서 시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고가교를 놓지 않으면 도저히 교통순환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른 데보다 더 합니다. 특이합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것 아니면 해결이 안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다른것보다 급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제일 중요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차선하고 신호체계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1차 현장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구체적으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경주방면으로 빠지는 차가 거기서 우회전이 안 되고 유턴을 받아서 나간다면 시민들의 정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 위에 시청부지를 선정해 놓고 시청을 짓겠다는 자리에 6차선도로에 좌회전 우회전 없는, 시내 나올려면 한전 앞에서 돌아야 되고 경주 나갈려면 MBC 앞에서 돌아야 되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심각성은 저도 현장에서 깊이 느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해결이 될 때까지 차선과 신호등 문제는 교통순환이 잘 되도록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질의 답변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박태식의장님께서 들렀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의장

교통행정과 다 끝내고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끝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감사를 훼방지으러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격려차 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가 제일 썰렁합니다.

죄송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잘알고 계시지만 감사는 예산과 직결됩니다. 감사가 정기회의 예산과 양대산맥인데 감사 잘하면 예산심의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지금 이번으로써 아홉 번째 감사를 합니다, 의회가 지금 새로 구성되고 난 후에. 그런데 처음에는 1년에 3일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발전과정이기 때문에 일주일로 늘어졌는데 일주일도 충분한 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유용하게 쓰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토요일 오후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썰렁한 자리를 볼 때는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계시는 분들은 더 그런 것을 느끼겠습니다마는 존재의 이유를 가끔 강조를 했습니다. 왜있냐부터 먼저 느끼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소위원회서 너댓 가지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제대로 위원회 안으로서 본회의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제대로 할려면 회의규칙 64조에 의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안에서, 그것은 위원회 안에서의 조사로서 끝낸다, 그러면 그것 자체를 감사대상으로 포함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결정이 돼야 합니다. 그걸로서 끝내고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당연히 본회의장으로 안건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시장에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라고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회 안에서 다음 주 월요일날이라도 충분히 결정을 보고 난 위에 감사에 임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썰렁하다는 말을 자꾸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타 위원회보다 절대 위원 자질이 떨어지는 편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의 비중을 참작해서 당초에 원구성을 할 때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회 운영과정이 어떤 경우에는 파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까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데서 심히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화합이 위원회 11명 중에서 중요한데 불의의 사고로 한 사람이 결원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열 분이라도 잘 화합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위원회로 다시 한 번 거듭나기를 이 정기회를 빌어서 빕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량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알고, 필요하다면 적정한 시기에 위원장이나 간사와 의논해서 본 의원이 소주 일배라도 사서 촉매역할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주말오후인데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210페이지에, 포항시 교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횡단보도하고 좌회전, 유턴 현황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자료가 생각보다도 미흡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횡단보도 신설개소도 그렇고 200m이하의 거리 개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밖에,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도 횡단보도가 있고 시청 바로 나가면 우편에 횡단보도가 200m가 안되고 몇십m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것하고 200m이하 개소가 포항시에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포항시 실제로 200m 지키는 곳이 별로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박문하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할 때는 횡단보도 신설개소, 즉 감사기간 중에 신설했는 횡단보도와 그 중에 200m이하인 것이 몇 개냐, 이렇게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200m 구간에 작년에 신설했는데는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라면 자료를 다시 보충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교통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에는 차가 다니고 인도에는 보행자가 다니는, 그러니까 도로는 어떤 식이든지 원칙은 차량의 큰흐름,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포항시의 주간선도로를 횡단해 보면, 차로 가보면 신호등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하고 불필요하게 유턴하고 좌회전이 너무 많습니다. 누차말씀드리면 유턴, 좌회전은 소수의 통행자들한테, 차량 통행자들한테 이득을 주는 그러니까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교통제도인데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턴하고 좌회전하고 200m 이하의 횡단보도를 정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고쳐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고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전수조사 지금 도면에, 본 위원이 대구시 중구에 말입니다. 중구의 교통전산화 현황을 파악했어요. 거기는 먼저 주차장의 시설이, 주차장 시설을 전산화했습니다. 전산화해서, 메인 그러니까 주전산실에서 보면 포항시의 주차장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를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포항시의 신호등 위치부터 시작해서 횡단보도 위치가 도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캐드캠으로 되어서 다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인력만 더 투입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교통시설물도 어디에 무슨 시설물이 있는지, 그러니까 횡단표지판부터 해서 좌회전금지판 이런 표지판도 다 전산화가 되어 있거든요, 교통은 잘 아시겠지만 통계가 생명입니다. 통계가 생명인데도 통계가 너무 없습니다. 보행자나 학생수 같은 것도 파악이 되어 있고 고용자수, 도심지 상가수, 이런 게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도심지의 교통 통행량을 조사할 수 있는데 포항시는 너무 없습니다. 이걸다시 포항시가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도면을 하나 그려 왔습니다. 캐드캠으로. (도면을 보며) 오거리에서, 우편에 있는 것이 오거리입니다. 오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죽도파출소 앞까지입니다. 죽도파출소 앞까지 도면을 그렸는데 이런 도면을 여기에 앞에 횡단보도를 다 그렸습니다. 이런식으로 주간선도로에 대해서 도면을 그리면 몇 장 안 그리면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 눈에. 이거그리는 것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다 캐드캠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려서 지금 스캐일로 쟀습니다. 오거리에서 보니까 오거리에서 동남은행 앞에 제일엑스선과 있는데까지 스케일로 재보니까 105m입니다. 횡단보도가. 거기에서 다음 대백 그러니까 신경외과의원까지가 90m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동통신까지가 105m입니다. 길건너서 15m 옆으로 해서 또 105m 지점에 동아생명에 지금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190m 옆에 죽도파출소에 횡단보도가 두 개 있습니다. 700m의 거리에 횡단보도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이래가지고 이렇게 도심지의 차량 통행이 원활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선진국에 가보면, 선진국에서는 500m 걷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주민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시절에 4km, 5km 걸어 다니는 것 예사였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죽도파출소 지점 근처에서 포항중학교까지 걸어다녔습니다. 중학교 시절 나이 13살, 14살 시절에도 4～5km를 걸어다녔는데 300m, 200m 안 걸을려고 앞에 내달라는 대로 청원하면 다 내어주는 이런 행정을 펴시면 안 됩니다. 당장신호등도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주간선도로만 신호등을 설치하면 됩니다. 당장시청사거리 있지요? 시청에서 중앙초등학교로 건너가는 신호등, 그리고 길 건너 신호등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2차선 문화원으로 가는 그 신호등은 없어도 됩니다. 거기에 신호등 기다린다고 주기를 짧게 해서 4～5m밖에 안 되는데 건널려고 3분, 5분 기다리거든요. 3분, 5분 기다려서 건너는 사람 있습니까? 점멸등으로 하든지,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거기는 사고 안 납니다. 시설물 설치해서 돈 낭비, 바쁜 사람들 길 건너는데, 본 위원도 식당 갈 때 동성식당이나 고궁식단 가지만 우리 위원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들 신호등 지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량하고 거리하고 그리고 통행량을 조사하셔서 신호등 설치 안 하셔야 됩니다. 안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획일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통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의견에.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도면 주시는 것 보고 느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통계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통계자료를 만드시고 도면을, 포항시 캐드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거그리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골목길, 덕수문화원 옆에 포항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골목길 그런 것은 할 필요 없어요. 차량통행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0대이상되는 개소만 해서 한눈에 보면 이거 너무 신호등이 많다, 아니면 너무 통행자를 중심으로 교통이 수립되어 있다고 해서 제외하고 할 것은 하고 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통정책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됩니다. 100%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좌회전 당장 없애면 돌아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불편해서 데모하고 그럴 겁니다. 유턴없애면 왜 있던 유턴 없애냐고 말하겠지만 유턴이 교통흐름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유턴의 혜택받는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그리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턴이나 좌회전이 없이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자가용을 몰고 나오지 않습니다. 코앞에까지 들이대서 하는 그런 자가용의 신속성, 편리성이 안 사라지면 고통정책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이 기안을 하시고 국장이 계시지만 국장이 총대를 메시고 시장한테 교통정책에 대해서 다시 입안하셔서 2000년도부터 새로운 정책을 펴십시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물론 민원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전체 정비를 하십시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오거리 부분만 했는데 다 볼 수 있거든요. 당장시청 앞에 횡단보도하고 십자당약국 횡단보도 30m밖에 안 되거든요. 시청앞은 횡포입니다. 없어도 돼요. 시청에서 시내로 가는 사람은 저 밑에서 건너서 가도 되고 십자당에서 오는 사람은 그리로 되는데, 시청 앞에 것은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안 건너오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사소한 것부터 해서 교통흐름 차량중심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차량중에도 대중교통 중심으로 대중교통도 수송량이 많은 버스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장, 본 위원 의견에 한 번 내년에 획기적인 대안제시할 수 있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문명호위원.

명호

문명호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마는207페이지에 법원 진입로에 대한 신호등 설치 말입니다. 이신호등 설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임위원회에서 2회추경때에 예산이 올라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현장을 갔을 때는 이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위원회 사전협의 없이 신호등을 마음대로 설치를 하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안동기간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의 두께는 보통 몇 mm 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2.5mm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횡단보도는 2.5mm입니까

병인

심병인교통행정과장

0.5mm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게이지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중앙 황색선 2차선은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mm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500원짜리 동전 두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설계서를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색 전체는 야광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야광 페인트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할트 내지는 페인트는 아닌데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중요하고 차량이 많고 중심지에는 할트로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님 그거는 현장에 가서.

명호

문명호위원

두께를 좀 알아야.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나중에 현장에 갈 때 데이터를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12페이지 견인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포항시의 견인차량 관리는 몇 명이 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 3명하고 직원 3명, 6사람이 차3대 관리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운전기사 3명, 직원 3명 이렇게 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운전기사가 25일 계속 만근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공휴일 빼고 계속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기사가 휴가를 가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휴가를 가게 되면 6사람이 동시에 안 가고 조별로 가기 때문에 전체가 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3사람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견인은 불법주 정차 단속하고 견인을 견인차가 같이 쓰기 때문에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견인차 3대하고 순찰차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5명, 단속요원 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찰차 2대가 포함된 인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순찰차 2대 포함이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견인차는 급료를 시가 줍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혹시 견인차에 대한 운행일지를 요구 했는데 운행일지는 갖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일일보고라든가 일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낼 때는 업무일지가.

명호

문명호위원

자꾸 얘기를 하면 길어져서 안되는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가 운행일지는 갖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운행일지 안에는 km하고 유류사용량 다 포함되어 있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밝혀주시고 견인차량에 대한 5명의 그러면 한달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보수표를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한달에 견인차량 3대하고 단속요원 세사람, 지도요원 두 사람 포함해서 이분들이 한달에 견인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달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견인비로 들어오는 것은 1년에 대충 4～5000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달에 얼마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300내지 400만원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50만원인데요, 사람 6명 그러니까 8명이 활동을 하면서 차 3대하고 그 다음에 순찰차량 2대 포함해서 350만원만이 수입으로 잡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분들이 자기 월급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포항시내에 가보면 견인을 해야 하는 곳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불법주 차를 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들의 업무일지를 보면 견인단속일지를 보면 활동사항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과장, 견인현황을 보십시오. 1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보면 평균 5.2대밖에 안 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견인차 1대가 하루에 1대 아니면 2대밖에 안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포항시가 지금 불법주 정차 단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차몰고가서 시가 제공해 주는 견인차를 몰고가서 그 비싼 차를 몰고가서 그 차 한 대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본위원이 폐차장 사장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비싼차를 몰고 가서 자기 한달의 인건비도 벌어들이지 못하고 차 1대가 2대 꼴도 못하고 말이지,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는제 과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견인차는 출근해서 퇴근까지 견인만 목적으로해서 활동하라면 하기에 따라서는 100대든 50대든 계속 견인을 해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견인차나 저희들 순찰차나 첫째 목적은 개도위주입니다. 불법주 정차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경미한 불법주 정차는 현지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개도위주로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첫째 목적이 있지 견인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는 사실상 앞에 말씀드린 그 목적보다는 순위라 그럴까요? 후라고 부고 저희들은 주로 개도위주에 중점을 주다보니까 실질적인 견인된 대수, 즉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견인보다는 개도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견인대수로만 따지면 이 사람이 사실 놀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통 같은데 고질적인 불법주 정차 지역에는 단속요원이 가서 개도를 해야 되겠다고 되송합니다. 엄포를 놓는다는가. 하면 그때는 순순히 빼지만 개도요원이 설득을 해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로 견인차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자료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차량운행일지를 나중에 갖고 오신다니까 보면 알겠습니다. 과연견인단속반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보고, 본 위원이 시내 뻔질나게 돌아다녀도 시내에서 견인차를 못봤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교통행정과장한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견인보관장소가 어디입니까? 남구청 옆에 거기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주로 어디서 단속해서 끌고 가느냐 하면 섬안다리 쪽이나 우리 상대동에서 와서 다 끌고 갑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구역에서만 자꾸 끌고 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동민들한테 대라고 하면 제공하겠습니다. 상당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인차량이 시 관용차량이 일일 한달에 유지비로 보면 주로 얼마 썼느냐 하면 35만원씩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35만원씩 써가면서 차 한 대가, 견인차 1대가, 그 비싼차가 2대밖에 못끌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께서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정도 활동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연료비를 하루에 200kmsl, 250km 정도의 연료비를 책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별도 운행일지를 보고 위원들이 의견서를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감사기간이니까 감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론은 빼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횡단보도 이게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택시기사, 본 위원이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포항에 불가사의 한 있답니다. 횡단보도 많은 것. 왜많으냐 장사하는 사람이 동민들이. 소위 이기심으로 거기에 해달라고 해서 는다는 겁니다. 그런결과는 없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 입구라든가 다수 시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신설해 주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아까 박문하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오거리에서 육교까지의 횡단보도는 상인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히 짧은 거리에 없어도 될 것은 빨리 과감히 시정하고 둘째 일월동에 두 대가 갑자기 한 개가 생겼는데 거리가 얼마입니까? 일월동에 갑자기 생겼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시의원 하고 두 개가 생겼습니다. 보면차량 3분 동안 기다려도 차 한 대 지나갈까, 공수여단 가는 길은 차량 한 대 안 지나갑니다. 그리고 근래에 시속 60km인데 시속 80km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촌사람들 길이 막혀서, 거기다가 200번이란 버스는 몽땅 공항으로 갑니다. 이런것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어요. 공항버스를 새로 만들던가. 아니면 본 위원이 하나 만들게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200번은 몽땅 공항에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버스타면 지루한데다가 30분, 40분 걸리는데 거의 한 시간 걸리는데 공항까지 돌아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구룡포 사람, 서재원위원 없는데, 구룡포 사람들 조금 모자란다고 봐요. 버스노선도 그래요. 버스노선이 300번 같은 버스노선은 본 위원이 한 번 타 봤는데 지곡동 갔다가 빙빙 돌아서 시가지로 갔다가 이런 버스노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101번버스 왜 연장 안 합니까? 이버스노선 문제와 횡단보도를 새천년을 맞는 해맞이도 좋지만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 지적 해 봐야 잘했다. 잘못했다 하면 끝이고 계획이 문제 아닙니까? 말씀해보세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이대우위원님 지적하신 횡단보도 문제는 앞서 박문하위원 지적하신대로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이 사실상 설치를 해야 된다. 즉그 사람들은 교통안정상 해야 된다고 필요할 경우에는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소통도 중요하지만 사고 방지에, 제가 느낀 겁니다. 안전위주로 하다보니까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그렇다보니까 개수가 늘어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횡단보도 신호등 관계는 전수조사를 하고 도면도 만들겠습니다. 버스노선도 역시 이대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1번 돌아나오는 문제는 도로여건이 전에는 안 좋았는데 지금 도로가 착착 계획대로 진행되고있으니까 도로가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모든 노선이 죽도시장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좋은데 이제는 자가용도 많고, 왜 10년 전, 20년 전 정책을 그대로 합니까? 죽도시장 번영도 좋지만 그런 것도 전체 52만 시민을 위해서 보완을 해 보라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병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통센터 한다는 것은 앞으로 통제 기능, 앞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다음 장세헌위원.

세헌

장세헌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위원 말씀에 견인차량이 주로 상대동에 주로 집중된다고 하시는데 교통행정과에 우리 창포사거리에 교통개선공사를 하고 주차 견인을 해 달라고 담당부서에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도 계속 차량이 사거리 우회전 차선을 확보를 시켜서 그렇게 도로를 내놨는 데도 차들이 계속 거기 댑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이 단속하지도 않고 견인도 안해가니까 차 두 대, 제일은행이 있습니다. 두대만 내면 우회전 차선이 또 안 빠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주차요원 숫자도 적고 손이 안 미치면 일반인들이 사진기로 현상을 해서 일시, 장소를 정해서 현상을 해서 교통과에 고발을 하면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주 정차 벌금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기 때문에 주 정차 단속관계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정 조치 내지는 안내를 보낼 수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처분은 안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공무원들 주차단속요원 근무가 6시까지 입니까? 몇시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병인 종전에는 6시까지 하다가 지금 시내 중심가에 퇴근 후에 불법주 정차가 심하다고 해서 일부 인력을 야간단속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밤에 보면 인도 위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11시 넘어서 그거는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병인 사실 야간단속을 저희들이 9시 반까지 밖에 안 하기 때문에 10시 이후로는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수수방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특히 그쪽 지역에 특히 야간에 , 잠시 잠시 대는 거야 업무가 바빠서 그렇다 하지만 인도 위에 밤늦게 대 놓고 술 먹으러 가고 아침에 빼 가고, 어떤 거는 아침까지 있어요. 도로 위에, 특히 인도 위에. 근본적인 문제, 대책을 세우십시오. 아니면 제도를, 지침을 새로 만들든지, 그런 개인이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일시, 장소를 알려주면 보상제도를 해서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인원 적고 예산 적은데 이 넓은 시를 어떻게 다 공무원 선에서 다 할 겁니까? 그것을 한 번 좋은 기획을 짜보십시오. 포항고등학교 앞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언제부터인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포항고등학교 앞에는 학교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횡단보도를 냈는지 아니면 포항고등학교 힘이 있어서 거기 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 창포동이 그 앞으로 차들이 지나가는데 우리 동네 택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는 신호등이 필요없는 지역인데, 애들이 아침에 학교 등교를 7시에서 8시 사이에 하고 애들이 특히 포고는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게 하니까 10시에 일시적으로 나오고 아침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데, 낮에는 사람이라고 그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다녀요. 도로 대각선을 넘기 위해서 횡단보도가 필요한데 낮에는 그러니까 포항고등학교 앞에는 전체가 공원이지요. 우현동사거리 가는 쪽에는 인가 하나 없지요. 학산동 쪽에서는 고디식당인가 거기 횡단보도가 있어서 거기로 다 넘어가버리지요. 횡단보도 있을 자리가 아닌데 거기 횡단보도가 설치돼서 특히 경찰은 그 옆에 한샘학원인가 거기 늘 있어요. 사람 안 다니는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으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속만 늘었어요. 낮에는 사람이라고는 안 다니잖아요. 딱두 번 써요. 새벽에 학생 등교할 때 밤 10에. 10시에도 교통신호가 듣지 않는 것이 자가용하고 밤에 기다리는 것은 학부모들이 애를 태우러 와서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직진신호가 떨어져도 그 차 때문에 못 가요. 신호등이 있으므로써 오히려 불편을 더 초래하는데 왜 여기 신호등을 만들었습니까? 낮에도 사람 없는데 가다 보면 신호등에 항상 서 줘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차도 그렇고 나가는 차도 그렇고, 여기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위원은 하루에도 몇 번식 다닙니다. 그문제하고, 또 전에 한 번 TV를 보니까 우리가 인력이 못 미치는 주차단속 부분에는 불법주차 차량에 바퀴에 키를 채우는데 그거 요즘 사용 못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게 불법주 정차 단속 초창기에는 그런 제도를 쓰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미개적인 방법이 다해서 다른 도시도 그렇고 저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특히 그거는, 특히 인도 위에 올려놓은 차 그것은 혼을 내야 될 차인데 그게 야간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누구 하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 의원이라도 사진기 가지고 주차장 인도 위에 있는 것 사진찍기도 좋죠. 본인이 할 말이 없죠, 인도에 딱 내 놨으니까. 그런 거는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민간인에 대한 보상제도를 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말로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과태료 처분은 곤란합니다마는 본인에게 개도 안내문도 보내고 시장서안문도 보내고 하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국도에서 80km 이상 달리면 고속 촬영 하잖아요? 차넘버하고 차종하고 나오던데 그 역시 사진에 의해서 고발하고 벌금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단속법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도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되지요. 조례로 만들든지.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법령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예외로 할려면 법률 검토가 돼야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지역에 따라서 다른, 그 지역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면 지침으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질의가 길어집니다. 시내버스 결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보조금 문제는 올해도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버스가 일반버스는 아직도 거스름통이 준비 안 된 모양이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왜 안 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거스름돈 자동교환기를 설치를 하려면 간담회 때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전에도 이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자동으로 하기 이전에 비치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돼서 업체하고 결탁이 돼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또 저희동네는 좀 보면 차량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몇 번이나 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좌석버스는 다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좌석버스도 말이죠, 돈을 쉽게 넣을 수 없게 업체에서 바로 타는 입구에다가 버스요금함이 있듯이 거스름돈도 바로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좌석버스 차량은 그 밑에 안 보이는 쪽에 기사 있는 쪽 뒤에 안 보여요. 좌우로 봐야 그 밑에 있어요. 지금 어느 시절인데 일반버스 요금 얼마 입니까? 600원이죠? 1,000원 주면 400원 먹어버리는데. 그리고 기사한테 말하면 다음 사람한테 받으소, 이러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포항시가. 전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꼭 자동인출함이 아니라도 100원짜리든지, 일반버스는 주로 요금이 100원 단위니까 100원짜리를 함에 담아서 충격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손만 넣으면 배서 돈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기사가 일일이 또 내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운전해야 되니까, 승객 안전도 도모해야지. 1,000원짜리 내고 잔돈 300원, 400원 받아가는 잔돈 통을 안 해놨다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요. 이러니까 시민들한테는 공무원이 불신을 당하고, 이거 자동 아니라도 비치를 하라고 권유를 하든지 아니면 승강장도 만들어 주는데 플라스틱통을 사서 달아주소. 그러면 할려든가? 이런 일 내년부터는, 이제 한달만 지나고 천년이 시작되는데 이제 뭘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고 좀 전환합시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수차 공문으로 경고도 하고 권유도 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바꿨다는 것이 조금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좌석버스는. 장세헌위원님께서는 기사 옆에 멀리 있다고 하는데 아주 편리한 곳에 앞으로 좀 당겨놨고, 입석이 문제입니다. 입석이 문제인데, 입석도 좌석같이 소쿠리라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잔돈을 거기에 손님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입석은 아시다시피 전부 서 있고 손님들이 많이 출렁거리다보니까 어려운 모양인데,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적자 난다면 돈도 줘야 돼요. 플라스틱통 이런데 민간보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임선순위원님.

선순

임선순위원

견인업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견인하면 차주가 무는 견인료 있지요? 대당얼마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견인료 2만원입니다. 거리가 5km 초과했을 때는 1,000원씩.

선순

임선순위원

7만원씩 안 했습니까? 한 번 견인하면.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견인료는 순수하게 2만원이고 7만원 계산나온 것은 아마 불법주 정차 과태료하고 거리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아니 불법주 주정치된 것을 견인하지, 불법주 정차 아닌 차는 견인 안하지 않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차주가 견인사업소에 가서 견인되어 있는 차 한 대를 찾아오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2만원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7만원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rm 부분이 좀 복잡한데 엄격히 따지면 불법주 정차 과태료는 바로 안 내도 차는 돌려줘야 됩니다. 고지서 나오면 내가 내겠다, 견인료만 내겠다, 하면 2만원만 내도 차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행정적인 낭비고 어차피 내야될 것 같으면 동시에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경우가 아니라 전부 7만원씩 징수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전부 7만원씩 받고 잇잖아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과태료까지 징수를 하면 그렇게 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차주는 무조건 차 찾으러 가면 7만원 내지 2만원 내고 찾아오지는 않잖습니까? 그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7만원 내고 찾아옵니까? 2만원 내고 찾아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차주의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차주가 나는 견인료가 2만원이니까 2만원만 내고 차를 찾아올테니까 과태료 5만원은 따로 부과하라고 해서 2만 받고 차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굳이 차주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 방법이 업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권고를 하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관행이 어떻냐 이겁니다. 한달에 150대, 160대 견인을 하는데, 분리해서 돈을 받은적이 있느냐 아니면 전체를 포함해서 받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지금가지는 포함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렇죠? 경우가 아니고 전체 다 7만원씩 받잖아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7만원씩 받는데, 수수한 견인비는 2만원이고 나머지 5만원은 과태료다, 이 말이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과태료는 따로 저거 되겠네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동안 견인료 나온 것이 4,600만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차량 감가상각이라든가 등등 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있는데 이걸로 충당이 안 되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편차가 많이 납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거 대비가 됩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만 별도로 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산컨데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선순

임선순위원

많은 차이가 나고, 견인업무 이것은 타 시 군에 어디든간에 집행부가 다 하는 거지요? 이거는 못하도록 되어 있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도 가능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주 정차 단속은 공무원이 하고 민간위탁 하는데가 타 시 군에 있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대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대구도 있고 몇 군데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포항시하고 비슷한 경우에 만가위탁 되어 있는 부분의 견인대수하고 우리 시에서 견인한 대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난‘98년 11월 이후에 자꾸 감소 추세가 있는 것은 불법주 정차가 적어서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견인을 때에 따라서는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곳곳에 차타고 다녀보면 알겠지만 인도 위에 차 올라가 있고 황색선 그어놨는데 차 세워 놨는 것 지나치는 것 많더라구요. 그래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시내버스 말입니다. 노선별 증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보다 ’99년에는 2대가 줄었는데 이게 ‘98년, ’99년이 문제가 아니고 쭉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차되는 요인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병인‘98년도에서 ’99년도에 두 대 준 것은 예비차 두 대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에 감차가 많이 됐습니다. 이때는 위원님도 아십니다마는 IMF가 와서 회가 구조조정차원에서 인력도 감축을 하고 장비도 점검을 해서 최대한의 가동인력 내지는 장비율을 따지다보니까 감차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차가 되면 ‘98년에서 ’99년에는 두 대밖에 감차가 안 됐습니다마는 버스노선별 현황은 줄어들고 오히려 증가되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언제 조정된 겁니까? ‘99년도 거. 한꺼번에 조정하는 겁니까? 1회에 조정이 됐습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 그대 민원이 생길 때마다 조정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회사하고 경찰서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논의가 되어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조정을 한 겁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 문제는 그 노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공무원과 현장답사를 하고 노선검토를 해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감차나 증차요인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 다는 말이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죠?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포항시 버스노선을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현재. 시장 순방시에도 다녀보면서 주민의견도 수렴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균등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감차된 부분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대로 IMF라든가 예비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차를 금년 들어서 회사가 대 폐차를 22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즉 22대나 세차로 바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헌차보다는 기동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잇고, 전반적으로 버스노선 문제는 사실 시장 읍 면 동 순시때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버스노선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건의가 많이 있으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쭉 같이 읍 면 동을 시장님 수행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민원이 있는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오지노선이라든가 특히 이런 문제, 노선문제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노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것을 반영을 시킬려해도 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안 하는 겁니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꼭필요하면 해야죠.

선순

임선순위원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고쳐질려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얘기를 하니까 못해서 못하는 겁니다. 건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버스노선에 대한 것은 연초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한 번 조정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버스노선 하나 바꾸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아예 부탁도 안 하잖아요. 안되는 것 부탁해서 뭐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알아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정도는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조사를 해서 노선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솔직한 말로 해서 민원이 센데는 자꾸 중차가 돼서 숫자고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등등해서 이런 큰 공공건물이 들어선 데는 옮겨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아니고 신호등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거시 아닙니까? 전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불필요한 곳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교통흐름에 막대하게 지장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상대초등하교와 오션사거리 중간 해서 8개소라고 해 놨는 이거 있는데, 동일기업 사택 있는 집 있는데 삼거리에 신호등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곳에 상대초등학교 뒤에 신호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전면 막아서 다리 놓은 자리에 신호등 새로 개설했지 않습니까? 연동화라는 것은 형산로나 중흥로나 큰 도로를 연동화 시키지 이 도로는 연동화 대상이 안 되니까, 이 신호등을 지나서 100몇십m 가면 저 신호등에 걸리고, 그 신호등 지나서 100m 가면 이 신호등에 걸리고, 4개 신호등이 하나씩 다 걸리더라구요. 우연의 일치로 신호등이 바로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데 그거는 극히 드물어요. 본위원이 거기를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이신호등을 이렇게 해 놔서 되느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초등학교 뒷길이니까 학생들 등교 때문에 놔줬다고 하고, 이쪽에는 도로가 우선은 개통이 안 되고 하지만 큰 도로가 뚫렸으니까 놔주고, 또 거기서 100m도 안 되잖아요. 한70m 가면 사거리 나오고, 이거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편하기 그지 없고,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전부 혀를 찰 지경입니다. 한번 직접 과장이 가서 지나가 보십시오. 동료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 구간을 직접 지목을 해줬으니까 그 부근의 신호등은 하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이십시오, 초등학교 뒤에 학생들 한다 하지만 그걸 줄이든지, 이쪽은 도로가 안 뚫렸는데도 달아놨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시내버스 노선조정문제는 ‘99년도 연초부터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교툥행정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보고가 어렵기 때문에 2000년도를 새롭게 노선정리 하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내버스 노선문제는 재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 박문하위원님과 임선순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횡단보도 문제와 신호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아까 분명히 2000년도부터는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적극적인 검토가 돼서 노선과 횡단보도, 신호등 문제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는 획기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거스름돈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버스회사에 끌려가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것이 버스회사에 직접적으로 행정관서에서 공문 보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항만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도 2000년도부터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선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견인차 문제가 감소되고 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정말 질서가 제대로 잡혀서 감소가 되는 것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제대로 지적을 안 하고 견인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적할 때가 없으면 저희 사무실 앞에 오십시오, 언제든지 인도 위에 차를 올려놓은 곳이 있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한 일주일 동안 견인을 해보십시오. 정리가 될 겁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먼저 버스문제 전수조사를 하니, 안 하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지금가지 무의미하게 지내오고 있는데 오지노선 결손보조금 있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집행 안 되고 있지요?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간접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서 그러면 몰라도 노조에서 데모를 하니 뭐니 하는데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준다든지 안 준다든지 전체를 준다든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정리 했으면 좋은지.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이나 의회 입장은 투명성 확보가 된 다음에 줘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지원폭이라든가 가능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의 입장은 전수조사에 의한 회사 전체의 투명성 내지는 경영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통령 전수조사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한 오지노선 다해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만 하겠다. 이래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상충되기 때문에 지금가지 회사도 역 결손보조금을 원하고 있지만 받지 못하고, 저희 시도 역시 분명하게 결론을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회사에 결손보조금을 받을려면 교통량 조사에 임하라는 얘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보조금이라 하면 의견의 차이가 시내 전체에 제대로 영업이 되는 데하고 오지하고 통틀어서 회사에 이익금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따지자는 것이고, 회사측에서는 오지노선에 대한 것은 보상금은 분명히 국가에서 줘야되니까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걸 합의점을 찾아서 선을 그어서 4억이 많다 싶으면 2억을 준다든지, 3억을 준다든지,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지. 그대로 전수조사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1년 넘어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당히 서로간에 문제만 악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중간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단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서, 전수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자든지, 서로 일보 양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결론을 내서 정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요즘 걸핏하면 데모한다고 하는데 도 데모 들어오는 것 볼려고 기다리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의 책임하에 단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병인

신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와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므로써 자치법에 부여된 의회의 대표적인 예산심사 및 시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 점검사항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도 11월 27일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저희들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사무관 이양우 업무과장입니다. 지방토목사무관 김인수 시설과장입니다. 지방환경사무관 김진찬 위생하수처리과장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과, 시설과 소관 또한 위생하수처리과 소관, 타 부서 관련사업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직제가 3개 과와 9개 담당을 구성되어 있고.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일반현황은 생략하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 용량은 하루에 일일 380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량은 일일 80,000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설과 소관 첫 번째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대잠동 30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69,527평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와 부담금 일체 합해서 233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5년 9월부터 2000년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잠 철도횡단 고가교 공사와 도시계획 용역시행 등으로 총 120억 3,1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차별 공사비 88억 9,800만원을 포함해서 112억 5,900만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두번째 대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역시 대잠동 305-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2,854평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와 부담금 합해서 9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7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19억 9,100만원이 투자되어서 지난 6월 21일자로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26%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시행했고 환지 예정지 공람을 지난 11월 15일부터 내일 모레 30일까지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71억 7,900만원이 투자되어서 연차별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아울러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납부할 사업이 남았습니다. 대잠지구 택지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총 169억 8,600만원을 들여서 편입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총 지장물과 보상철거에 46건중에 36건이 완료되어서 81.5%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연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분양을 해야 됩니다. 분양면적이 전체 일단의 주택지조성지구에 40,673평과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7,548평해서 48,221평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분양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분양택지는 사업비 조기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2000년 상반기 중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분양 대상자는 당초 편입 지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한 필지씩 분양할 계획입니다. 일반분양택지는 전체 사업지구의 공사 공정이 60～70%추진됐을 시에 내년 9월달쯤 일반 매수자에게 일반경쟁 입찰을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매각예상액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 약 577억 6,100만원을 잡았고, 구획정리사업으로는 약 100억 3,500만원해서 총 677억 9,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2000년 차입금 이자 상환은 약 20억 8,700만원 정도롤 보고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학천리 산 112-3번지 일원이고, 사업부지는 총 25,940평이고, 이 자리에 건평 9,009평짜리의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전체 36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중에 건설사업비에 334억원, 진출입로 연결도로 공사에 3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95부터 내년 2000년까지로 6년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전체 공정이 한 17%정도 됐습니다. 사업비는 283억원이 투자됐고, 그 동안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98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98년 작년 4월달에 착공해서 그 동안문화재 발굴을 A구역은 ’99년 금년 4월달에 완료를 해서 농산물동을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청과물동 건설공사도 지난 11월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수산물도 착공을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문화재 발굴 B구역과 C구역은 12월중순이 돼야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81억원 정도 투자가 돼야 하고, 이중에 진입로 개설에 약 20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농수산물 관련법규 재정비 작업이 아울러 내년 준공 전까지 정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관리 사무소 운영체제에 대한 정비도 준공 대까지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준공과 개장에 아울러서 바로 저희들 사업소에서 준공하면 바로 인수인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현황은 계획 138,000톤에 현재 130,000톤을 처리해서 94% 처리됐습니다. 위생하수처리장에서 약 120,000톤 처리됐고, 흥해에서 약 10,000톤 처리됐습니다. 하수처리 현황입니다. 처리능력은 하루 80,000톤입니다. 처리계획 29,200,000톤 중에 현재까지 24,300,000톤 해서 약 83% 처리됐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는 11,500톤입니다. 연간 11,500톤 계획에 현재 9,189톤 처리 했습니다. 이중에서 일일 발생량 30～35톤이 해양투기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하수처리장의 수질기준은 BOD가 약 20ppm인데 처리가정에서 약 13.7ppm이 나왔고, COD는 기준이 40ppm인데 현재 9.8ppm 정도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SS 부유물질은 약 20ppm인데 현재 9.2ppm 정도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방출구 쪽에 장마철에 연어라든지 고기가 사실 유입구로 들어와서 현재 가보시면 고기가 보입니다. 상당히 최근에 갈수기 때는 상당히 수질이 좋은 편입니다. 다음 타 부서와 관련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업무중에 현재 건립중인 여성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우현동 구획정리지구 4BIL일원에 짓고 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이고, 건평이 약 1,355평입니다. 사업비는 58억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15억원이고, 도비가 5억원, 시비가 38억원입니다. 사업시기간은 ‘97년부터 2000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1년 정도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7억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전체 공정이 약 34%가 되겠습니다. 다음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북구보건소는 북구 장성동 1361번지 외 2필지입니다. 이것도 지하1층에 지상3층입니다. 건평은 1,041평입니다. 현재 북구보건소가 377평인데 거의 3배 가까운 면적입니다. 사업비는 총 42억원이 계획되어 있던 중에 국비가 10억 8,300만원, 도비가 2억원입니다. 시비는 29억1,700만원입니다. 원래 당초 준공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41억 7,0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공정은 90% 이상 됐습니다. 금년 12월 4일날 조기 입주를 해서 현재 외부마당 포장과 담장 조경을 일부 제외하고는 건물 사용에는 문제 없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만 하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대잠지구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내부 마스터플랜이 일부 바뀐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학교부지라든지 시 청사 부지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학교 부지를 그 안쪽으로 집어넣는다는 계획안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유효합니까? 없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가 당초 있던 위치가 고층으로 지으면 시청이 가리고 시야가 좁아지는 문제도 잇고 해서 공동주택지를 안쪽으로 옮기고 학교 부지를 시청 옆쪽으로 잎부 옮기는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변경될 가능성이 있네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행정절차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절차는 밟고 있는 중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의회에 보고 안 하고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다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차가,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바꿀 예정이라고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해야지, 다 만들어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들이 그렇게 안 하면 방해하는 것처럼. 일의 순서가 틀린 것 같네요. 먼저 의회에 보고 하셔야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대잠지구 택지분양 계획안 우리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는 분양으로 경영수익을 증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양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분양을, 포항시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구에 참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교통도 편리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판매를, 땅을 팔아야 되는데 계획안 같은 것 수립하고 있습니까? 가만 있어도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질없는 분양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홍보를 내년 봄쯤 되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때 보시면 홍보비를 조금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사전에 반상회 회보를 통하든지 지역 일간지에 홍보를 하든지 해서 분양계획을 상세히 공고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뜻이 있는 분이 위치를 봐서 마음껏 신청을 받아서 공개적인 입찰을 해서 땅값도 제대로 받고 사고자 하는 토지를 구매 하고자 하는 의욕있는 분들이 마음대로 골라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공매입찰을 붙일 예정입니다. 특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분양이라는 것은 원래 그 지구 내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분들 우선 한 필지씩 우선 수의계약으로 분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먼저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살 의욕이 있는 분들 물론 한 필지씩 수의계약으로 분양하고자 해도 뜻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악을 해보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제 공사는 진척이, 공정도 많이 진행이 되고 이제 남은 업무중에서 최대 중요한 사업이 바로 분양이거든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평당 주택단지가 위에 일단의 주택분양이 평당 134만원이고 구획정리지구가 12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원가가 그리 높지는 않은데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 단추 끼우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끝장입니다. 분양계획을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수립하셔서, 이것을 시청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술자들이 맨날 공사만 하다가 판매하는 머리가 별로 없을 것이고 하니까 마케팅 회사에 하든지 용역, 가벼운 용역을 주고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땅이 잘 팔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무소장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공해 주십시오.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금을 가급적이면 일시에 많이 한꺼번에 회수를 해야만 저희들도 이자도 덜 나가고 사업진척도 순조롭게 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의회가 뒷받침하고 계획안을 수립하셔서 위원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임선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소장께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이렇게 보고한 이 내용대로만 하면 손해는 없지요? 그대로 되는 거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 계획대로만 팔리면 손해가 없고요. 더받으면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134만원, 126만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받겠다고 한 것인데, 깎이면 깎이지 더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평당 단가는 그 이상 받아야 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34만원이나 126만원을 받았을 때 공사비, 땅값 다 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보면.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적자는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적자 나겠네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최소한 이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 이상은 받아야 된다. 분양면적은 도로율 제외한 나머지 적은 거지요? 48,221평이라는 것은 모든 도로율을 제외한, 녹지공간을 제외한 평수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실분양 평수죠?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팔 수 있는 것만.

춘부

이춘부위원

시청 부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시청 부지가 공용의청사라고 해서 12,217평.

선순

임선순위원

아니 그 12,000평 포함되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부지도.

선순

임선순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학교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는 교욱청에 팔아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문명호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큰 대목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잠 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이죠, 당초 고가교 보면 2월 24일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할 때 90억 4,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95억 1,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 4억 6,1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지난번 자료를 봤을 때 90억 4,000만원이라고 위원회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변동사항이 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두번째는 택지조성사업에 전체 금액이 545억 6,000만원인데 그중에 보면 차입금 이자가 141억 3,4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인데.

임락

손임락위원장대리

지금까지 보니까 전체 300억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00억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은게 300억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으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324억입니다. 투자된 금액이.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문제는 나중에 질의하고. 지금 여기 보면 수산물동 건립 공사 착공 ‘99년 10월에 착공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항간의 얘기 들으니까 수산물동은 설계변경해서 농산물로 변경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걸 무슨 얘기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채소동으로요?

춘부

이춘부위원

예.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동은 기초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설계변경도 안 했습니다. 산업과에서 업무 인수 인계를 받을 대 수산물동으로 당초 계획된 것을 채소동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의견을 들어서 바꾸게 되면 설계변경 할 것이지, 아직까지는 바뀌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사실상 바꾸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바꿔서 거기서 결정해 주면 설계변경작업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업무이관이 다 넘어온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업무는 받았지만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대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면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을 지어 줘야만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소장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초 설립취지를 보면 364억이나 들여서 시설하는 시설물이 단순히 근해에 있는 수산물 그 다음에 채소를 판매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 쪽의 동태, 경남 쪽의 고등어, 갈치 이것을 전부 저렴한 가격에 이 집판장으로 들여와서 여기서 포항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360억이나 들여서 채소동을 만들면 누가 들어갑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활어시장에 자기 근해에 있는 생산되는 물량은 거기서 다 소모시킬 수 있으니까 안 들어오겠다는 취지로 상당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수산물동이 없어진다고 보면 전체가 없어지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수산물동 없이 채소동으로 한다면 지을 필요 없습니다. 그만한 돈을 들여서. 단돈이 364억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월 약 1억이라는 돈이 아마 운영비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일정 판매고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위탁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사 안 되는데 들어올 리 없잖아요. 채소는 거의 국가 시책에 의해서 직판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돈 물어가면서 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이 나오면 그것은 강력하게 추진, 당초의 설립계획을 보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규격에 변동은 없을 겁니다. 당초계획이 수산물동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은 변경 없는데, 단 내부 지하에 냉동시설이라든지 설비가 나중에 문제인데 기간이 충분하게 남았으니까 의견수렴이라든지 결정과정은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재그렇게 받아들일 수산물을 현재 시설로는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설게변경해서, 부족하니까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확장을 하더라도 근해 수산물이 아니고 타지역의 수산물을 받아들여서 포항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박문하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용지 변경문제라든가 분양계획 문제는 소장께서 확실하게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 얘기를 해서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본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 과장님들은 폐이지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질의도 핵심적인 내용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마찬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수 시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3페이지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몇 페이지까지지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223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철도횡단 고가교 설계변경 문제인데요, 고가교는 우리가 공종으로 보면 단순한 공종입니다. 단순하게 교량만 하나 놓는, 소위 말해서 설계 하기가 쉽고 물량도 산출하기가 매우 쉬운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이게 아주 초보단계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구조물의 거푸집 단가를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감액을 하고, 램프구간을 처음에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해서 제외하고, 방음벽도 실지로 계산을 해보면 몇 m 설치하는 게 아주 초보기술자도 다 알 수 있는 문제도 방음벽도 감액을 하고, 그리고 동바리도 어떻게 목재로, 처음부터 동바리를 목재로 산출을 해서 나중에 안 되니까 강재로 바꾸고, 그리고 관리시험비도 과다계상해서 감액하는, 아주 설계변경으로 보면 악성 설계변경,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푸집을 왜 단가를 과다계상하고 램프구간을 왜 제외했고, 동발이도 요즘 목재 동발이 쓰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목재 동발이로 처음에 해서 나중에 강재로 바꾸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두 가지는 문양거푸집 단가 과다계상분하고 관리시험비 이거는 저희들 도에 감사 나왔을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문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설계과정에서 조금 미흡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앞에 서서 답변하시는 과장도 토목기술자입니다. 기술자인데,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이야 다 할 수 있지요. 땅속에 암반이 생각외로 어떻게 지질조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암반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아니면 구조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본 위원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데. 기술자라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동바리 문제. 시험비를 과다계상해서 감사에 지적돼서 다 삭감하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기술력이 원초적으로 초보단계에서부터 삐꺽거려서 설계변경을 속된 말로 택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설계변경 할 사안입니까? 요즘 목재 동바리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량의 하중이 어느 정도인데 목재로 견딥니까? 그리고 높이가 엄청나게 높은데 목재 연결해서 동발이 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설계변경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도감사에 지적돼서 한게 뭐뭐라 그랬죠?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문양거푸집단가를 조금 과다계상 했고, 관리시험비 과다계상.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도감사에 만약에 지적이 안 됐으면 이 돈은 줬겠네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도감사에 지적 안 됐으면 설계변경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당초설계 당시에 구조물 문양거푸집 단가 과다 계상분 감액내역이 얼마인지, 관리시험비 과다계상분 감액부분이 얼마인지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박문하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양거푸집 단가 과다 책정했다는 것은 뭘 보고 했는데 이렇습니까? 물가정보 보고 합니까? 한국은행통계자료 보고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설계할 때는 물가정보를 주로 적용을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물량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단가가 과다하게 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단가가 과다하게 잡힐 수 없잖아요? 당초설계 할 때 단가산출서 제출할 수 있어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획일적으로. 물가자료가,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물가자료도 있고 물가정보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지요? 세개 중에서 최저가를. 세개 다 틀립니다. 단가가. 예를 들어서 흄관 100mm 짜리를 하면 흄관 100mm 짜리가 물가 정보에는 100원이 되어 있고 물가자료에는 90원이 되어 있으면 최저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최저가를 적용하고, 물가정보고 물가자료고 다 없을 경우에는 견적을 세 군데 이상 받아서 그 중에 최저가에 90%를 적용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텐데. 주로 물가자료를 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물가자료, 물가정보 정부에서 발간하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집 중에서 최저가를 적용해야지. 물가자료를 주로 적용한다는 그런 말씀은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관급은 조달청 단가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고보드라든지 전등이라든지 하는 것은 물가자료나 물가정보나 최저가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소규모는 물자자료, 정보 이런 것으로 하고 대규모의 철근, 레미콘 이런 것은.

문하

박문하위원

관급은 당연하죠, 그것은 참. 물가 단가를 적용하는데 차질이 없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과장께서 답변 잘못하셔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이춘부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우위원님.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답변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소장도 바뀌고 시설과장도 바뀌어서 너무 방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개입돼서 본 위원도 굉장히 심사숙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하필 대잠교 고가 이게 ‘96년도에 착공이 돼서 착공하는 시기도 문제고 또 ’97년도인가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속기록에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유독 어째서 그 건설회사도 대호고 감리회사도 동양기술개발이고 택지개발공사와 구획정리사업도 대호고 그 용역도 동양기술개발이고 이렇게 된데는 조금 위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물론 정당하게 입찰을 하고 정당하게 했지만, 그 다음 거기 가장 의심이 가는 것은 동양기술개발이 1991년11월에 과업지시에 의해서 전체 지구를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2년 12월에 다시 시추 등 토질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과업지시대로 했다면 분명히 동양기술개발에서는 완전무결하게 용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납득하지 못할 두 개 사항이 있습니다. 못안에는 물이 있어서 두 군데밖에 못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과업지시는 전반적인 대잠지구에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안에 했다면 그때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그걸 빼줬는지 그로 인해서 포스코개발에서 토질 기초조사에서 ‘99년 3월21일날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사업자에게 득이 가는지 아니면 시공자에게 득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차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공사발주가 샌드팩드레인 회사가 천일지오컨설턴트가 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1991년 1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용역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 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방역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대잠택지개발 공영개발을 할 때 ‘91년 11월 달입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이안에 토질조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11월달 했는 것은 사실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주로 기본계획 및 그 다음에 현황측량, 토질조사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기본설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택지구획 안에 있는 10군데만 시추를 표본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잠못에 물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도 표본적으로 10군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잠못에 농업용수가 담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도 그것은 못 안에는 과업지시서에 안 넣어놨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과업지시서를 다 읽었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과업지시서에. 도둑질을 할려면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과업지시서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많이 차서 이런 것을 고려하라는 지시가 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나중에 결과론이 나오니까 못 안에는 물이, 과업지시서하고 안 맞잖아요. 나도 지시할 때 못 안에는 못하는 것 뻔히 알건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바다 속에도 하는데 못할 것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짜고 치는 뭐라는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못안에는 사실 시추를.

대우

이대우위원

과업지시서에는 없다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없죠?

예.

대우

이대우위원

없는데 왜 과업지시서에 있다고 해요? 위증하면 500만원 벌금인지 알아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과업지시서에는 당초 기본조사 할 때는 여기에서 다가 지질 조사비가 아니고 용역비 중에서 토질조사비는 일부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과업지시서가 대잠지구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지 수도 없어요. 또대잠지구 305번지가 어디인지 몰라요. 이거 무슨 장난치듯 대잠지구 일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305번지 일원이라고 했다가, 동양기술개발에서. 동양기술개발이 어디입니까? 승개교 지질조사를 잘못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를 계속, 여기는 승개교보다 먼저한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이나 건설환경사업소나 우리 시가 이 사람한테 계속 과업을 맡기는 이유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번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파고 들어가야돼요. 사고 난 사람은 안 줘야지, 사고 난 사람 자꾸주니까 또 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연약지반에 대해서 포스코개발로 인해서 두회사가 왔다갔다 하는데, 도무지 지질조사를 한 번 잘못 하므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모됐다고 생각하는지 과장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당초에 했는 토질조사의 목적은 택지 개발지구 내에 토지의 토질 자료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기본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에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 기본계획 이렇게 해서 ‘91년 11월에 기본용역 및 지질조사, 지질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1억 7,200만원입니다. 용수 담수로 인하여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도 실시설계 용역 또 했습니다. ‘92년 12월, 2억 2,900만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 할 때는 왜 과업지시를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연약지반이라서 또 해야 되겠다. 물론 과장이 책임질 일은 아닌데, 오세준씨가 사인했네요. 이미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공무원이. 국장, 부시장 사인 다 받았어요. 누구 편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낭비되고 원가계산이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쁘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나 모든 문제는 기술적으로 우리 시의원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 자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발생된 문제를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당초에 할때 용역비는 1억 7,200만원 중에서 토질조사비는 뒤에 참고로 자료 나와 있지만 1,270만원입니다. 토질조사비는.

대우

이대우위원

김 과장, 본 위원의 얘기는 과업지시서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는 겁니다.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결과론이 문제가 생기면 지적에 대한 것은 도무지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얘기지, 이게 잘 되고 잘못 되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든지 검찰에 의뢰하면 엄청난 문제 생길 거예요. 읽어보니까 워낙 머리가 복잡해서, 이 나이 머리로는 도저히 감내하기 힘들겠어요. 과장, 뭔가 과업지시하고 결과론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얘기이지, 결과론이야 자꾸 피해나가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다음, 아까 처음에 질의한 것. 고가교 ‘96년에 착공해서 아직까지 통과 안 되고 있어요. 그간의 시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시민이 다 이야기 합니다. 또기술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유독 어째서 대호가 그것을 맡고 또 그 다음에 동양기술개발이 그걸 또 맡고, 그 다음 거를 또 동양기술개발이 맡고 대호가 맡고.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과장이 답변 못하면 상위직에 있는 소장이 답변하세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발주관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더 이상 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지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대잠교 고가교가 개통이 지연된 사유는 저희들이 공사는 금년 6월 21일날 됐습니다. 그전에 2월 23일날 준공되고 나서 한 4개월동안 개통이 지연된 사유는 사실 대잠지 못이.

대우

이대우위원

압니다. 더이상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과업지시서와 설계결과의 연약지반에 문제성이 있는데 그 대목에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여기에 맞도록 대응해서 육하원칙에 맞도록 해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말해 봐야 목청만 높일 거고,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감사기간 전까지, 그래야 감사 결론을 내리지요. 무슨 밀인지 알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위원장, 정식제의 하는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명호

문명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잠 택지개발사업이 기채를 300억 일으켰죠?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300억이 언제 언제 였습니까? 참고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96년도에 1차이고, ’97년도에 .

명호

문명호위원

‘96년도 몇 월달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5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나와 있네요. ‘97년도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10월 27일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또 ‘98년도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98년도에 그거는 재특자금입니다. 12월 23일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96년도에 100억은 연리 몇 %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9.25%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97년도는 몇%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97년도에 융자받은 것 말입니까? 9%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재특자금은 몇 %입니까? 6%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300억을 기채로 일으켰는데. 300억의 자금이 ‘96년 5월달에 일으켰던 100억하고 ’97년도에 일으켰던 100억하고 이 200억은 재특자금으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문명호위원 200억 말이죠. ‘96년도에 100억 일으킨 것하고 ’97년도에 100억을 일으켰잖아요?

예. 문명호위원 대구은행으로부터.

예.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200억을 재특자금인 6%짜리가 있는데 왜 9.25%짜리나 9%짜리를 상환하지 않고 이 자금을 계속 쓰고 있습니까?

재특자금은 이율이 7.25%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7.25%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래서 1차 했는 것은 고가교로 주로 투자 됐고 2차에 대구은행에 100억 했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재경부로부터 받은 것은 이율이.......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말은 뭐냐하면 7.25%하고 9.25%같으면 2%차이가 나는 겁니다. 10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돈을 재특자금도 가능했는데 왜 일반 시중은행의 돈을 빌렸느냐는 말입니다. 현재라도 재특자금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않다고 하든가,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하든가.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불가능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불가능한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불가능한 이우가 뭡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재특자금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고자 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6년, ’97년도에 대구은행에서 100억씩 100억씩 빌리다가 늦게 재특자금이 돼서 예산부서에서 재경원에 승인 받아서 빌린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시가 만약에 청사건립 할려면.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대구은행 ‘96년 이거는 반은 벌써 갚았습니다. 50억은 갚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갚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100억 단위인데 1%, 2%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자가. 소장 보고서에 의하면 이자부분이 얼마 나가야되는가 하면, 이자부분이 자그마치 130억 나가야 합니다. 이만한 돈을 가지고 1%, 2% 우습게 생각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지요? 시가 청사건립하기 위해서는 건설조합이라든가 이런데 아주 싼이자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왜 못썼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청사건립하고는 다릅니다. 청사건립은 내무부 승인날 때 국비지원도 되고 융자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택지조성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께 말씀드렸지만 과장, 2월 24일날 준공할 때는 90억 4,000만원인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95억 1,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 4억 6,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것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방역과장

약 4억 7,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당초에 90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고가교만 설치하는 공사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고가교를 놓고 나서 부대시설 마무리 하는데,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옹벽하고 가로등 신호등 이설비, 보상비 일부, 그 당시 준공할 때는 고가교에서는 빠져서 마무리 하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임선순위원.

선순

임선순위원

연약지반문제 이대우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잠지 못 전체를 샌드팩드레인 공법으로 해서 해야죠?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당시에 못에 대잠지에 농업용수가 담수되어 있어서 못했다. 그러면 농업용수 담수가 없어져서 공사할 때는 공사발주시에 왜 연약지반설계할 때는 그걸 안 넣었습니까? 왜안 배놓고 도로부분만 했느냐는 겁니다. 도로부분보다도 대잠지 못이 더 연약이 더 되는데 왜 그거는 빼놓고 그것만 설계를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도로부분은, 못안에 있는 간선도로 내년 1월달에 이동 구획정리 한 2,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35m 간선도로에 못 중에서 35m도로하고 광로하고 포함되는 그 부분만 1차공사에 발주를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왜 그것만 설계를 했느냐는 겁니다. 공사발주하는 그것만 설계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추가로 전부 나중 할 때마다 추가설계를 한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후에 공사 시공할 때, 사실 못 안에 저희들 계측도 해서 지반상태를 지층상태를 더 심층분석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은 물이 없는데, 물이 없으면 연약지반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못하도록, 보고서에 보면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물이 없어도,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용은. 쉽게 말하면 실내시험자료가 미흡하여 압축토층 특성판단에 무리가 있다. 발주 전에도 그렇게 나왔고. 발주 후에도 실내시험자료가 미흡하여 압축토층 특성판단에 무리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추진현황에 보면 장비 진입성 검토를 위한 정적콘관입시험 실시 했는데 이거는 무리다,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공사비에 반영을 시켜서, 그러면 더 연약지반이니까 이런 부분은 샌드팩드레인 공법을 해야 된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켜야 되는데, 왜 빠졌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이렇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발주해 좋고 나서 기술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해서 포스코개발과 지오텍 이런 데서는, 시기를 보면 올 3월하고 5월달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실제 추진하면서 7월달부터 실제적으로 전문가를 현장에 답사시켜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못 안의 지질조사는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공사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공사발주를 6월달에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99년 6월달에 했지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99년 6월달에 대잠지 안에 물이 없었지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물이

없었는데 연약지반설계 할 때 왜 한꺼번에 안 했느냐는 겁니다. 왜도로만 하고 대잠지 못은 안 했느냐, 이걸 묻잖아요. 할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시험을 하는데는 사실 계측으로 지반상태를 오랫동안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선순

임선순위원

도로부분만 연약지반설계를 해서 했으면 도로부분만 하고, 샌드팩드레인 공사를하고, 이것은 또 다시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고 계상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지, 그거는 안 해 놓고 공사는 같이 하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공사가 바쁜 것 아닙니까? 바빠서 같이 했는데 보고에 소장이 안했다 하던데, 과장이 나중에 했다고 저번에 얘기가 됐잖아요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설계없이 왜 공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쁜 걸 왜 그때 같이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6월달 7월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달만에 어떤 상황변화가 있어서 6월달에 안하고 7월달에 했느냐는 겁니다. 답변해보세요. 됐습니다. 도로부분에 13억 7,300만원은 공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24억 추가 되는 부분, 이거는 계상 안 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채를 내서 갚아나가는 이자, 이런 것은 계상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죠? 2년거치, 3년거치 해서 분할상환 하는데 대한 이자부분 이런 것은 계상될 수 없잖아요? 안됐죠? 본위원의 얘기는 수지타산을 대충 머리 속에서 그려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300억 기채하는 부분이.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이자 연도별로 갚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96년 차입했는 것은 3년거치입니까? 2년거치입니까? 몇개월 있다가 해서 몇 년 균등분할 상환 할 때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할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계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계상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냥 기채 100억, 100억, 100억 그 300억 뿐이지.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금 이자 상환계획은 전체 사업비에 되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사업비 안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계상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걸 알아볼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계상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샌드팩드레인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계상이 안 되어 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24억도 빠져있다. 그죠?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134만원이란 평당 126만이란 이런 부분, 이상 더 받지 않으면 수지타산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4억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는 됩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선순

임선순위원

24억이 포함될 수 없지.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택지분양 하는데 거기 예상액은 사업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24억도 포함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택지분양에.

선순

임선순위원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안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당초 발주할 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소장이 보고한 이 금액 안에 24억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는 이걸 묻는 겁니다. 안들어가 있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당초에 공사계획 할 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당초가 아니라 지금. 원가분석에 포함했느냐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원가분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사업비 233억 중에서 공사비가 116억이고 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지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느 쪽에. 몇쪽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에 포함될 데가 없는데, 어디에 포함시켰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공사발주 하는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수지계산에 택지분양 하는데 포함해서.

선순

암선순위원

일단의 사업 134만원씩 해서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577억 6,100만원이고, 구획정리사업에 100억 해서 수익 전부 677억 9,600만원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본 위원 얘기는 땅값하고, 여기에 공사비하고 공사비 땅값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나, 24억이 포함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걸 묻는 겁니다. 안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격 안에 그걸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땅값 보상비 내준 것하고 실공사비 안에 24억이 추가되는 24억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안되어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공사 총괄입찰 볼 때는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분양계획에는 추가 공사비 들어갈 것을 다 여기에 예측을 해서 분양계획에 수지계산에 넣어놨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것은 계산될 바가 아니고, 13만원을 받을지 120만원을 받을지 150만원을 받을지는 앞으로 분양을 해봐야 되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공사비, 순수한 공사비가 얼마다, 고가교에 얼마 들어간다, 뭐에 얼마 들어간다, 땅값 지금까지 100% 매입한 것이 160몇억 들어간다는 이 보고서 안에는 24억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안들어갔잖아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거 묻는데 왜 자꾸 포함됐다고 합니까? 분양가격 이거는 나중에 가서 5월달에 가서 분양을 해봐야 134만원 받을지 126만원 받을지 모르는데, 지금 134만원 126만원 안에 김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만 받을 것 같으면 그안에서 이자도 빠지고 24억도 빠지고 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것도 계산상 5분이면 계산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치 보고한 내용으로 계산해 보면 1분만 뚜드리면 계산 나오잖아요.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이거 안 될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보고하는 공사비 금액 안에는 빠져있다는 겁니다. 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사비 금액안에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안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저런 걸 했을 때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우려가 많이 돼요. 월등하게 경기가 좋아서 더 많은 금액을 받지 않은 다음에는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을 하는 목적이 옛날 양 시장 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했는데, 구미에서 재미를 봐서 돈 좀 어떻게 해서 벌어 볼려고했는 것이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손 소장께서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서 적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손익계산 댄다면 그 건설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들 수 년간의 급여하고 다 뽑으면 얼마나 많은 적자냐 이겁니다. 그런 것 다 계산 해 봐요. 개인 사업자들은 급료 안 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걸 감안한다면 지금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설계변경 누락시킨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전 공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줘야 되지. 그냥 잘못됐다고 치우고 넘어가면 되는가, 이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24억 연약지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 향후 투자 공사비에는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지금까지 발주된 것에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지반 면적은 늘어났지만 시기적으로 봐서는.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김인수 과장,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고. 지금 이 문제는 말이죠. 아직까지 깊이는 얘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동양기술개발에 승개교도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되겠지만, 이 문제도 역시 배상청구를 해야 될 부분까지 가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용역 설계변경하는 사안인데요. 처음에 천일지오컨설턴트에서 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처음에는 샌드팩드레인 공법이 아니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샌드드레인 공법이나 페이페드레인 공법으로 제시가 되었거든요. 이게 발주 후에, 발주 전에는 그것 하는 것으로, 두 개 중에 하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발주를 한 후에 의견서에는 공법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로 샌드팩드레인 공법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샌드팩드레인 공법 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샌드드레인이나 페이퍼드레인으로 해도 문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공기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 단순하게 자문을 받아서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바꾼 의도가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적용했다가 샌드드레인이나 페이퍼드레인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바뀌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포항시가 의견을 그렇게 하라고 의견을 제시받은 것처럼 비춰져서 그런데 바뀐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이 자문을 한 군데만 해서는 그거하니까 한 군데를 더 했습니다. 공법에 대한 비교를 세가지를 했습니다. 샌드드레인 공법은 시공비가, 샌드팩드레인 공법보다 시공비가 많이 듭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어느 정도 많이 듭니까? 샌드팩드레인 공법하고 샌드드레인 공법하고 공기하고 예산하고 연관되거든요. 돈이 아무리 적게 들어도 공기가 길어지면, 일정한 공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사니까 아무리 돈이 적게 들어도 공기하고 영향이 있고 하니까 샌드드레인 공법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페이퍼드레인 공법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샌드팩은 얼마고 얼마고 비교를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시공기간은 샌드팩드레인 공법이 샌드드레인 공법보다 약 2분의 1단축됩니다. 공사기간은. 그리고 모래사용량도 샌드팩드레인 공법이 m당 많이 적게 듭니다. 공사비는 1㎡당 샌드팩드레인 공법의 장점은 시공기간이 단축되고 배수거리가 짧아서 모래기둥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배수효과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비교안을 내보니까 샌드팩드레인 공법이 장점이 많아서 택하게 됐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샌드드레인 공법은, 효자의 대잠못은 N치가 제로가 나올만큼 손으로 눌려도 들어갈 만큼 지반이 형편 없습니다. 금액은 비슷할 겁니다. 샌드팩드레인 공법이, 샌드드레인 공법으로 하더라도 치명적으로 공기에 영향을 받을 만큼은 아니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샌드드레인 공법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공사작업이 하기 쉽고 그리고 공기가 짧게, 결국 작업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꾼 의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문을 받은 사람들한테 포항시가 만에 하나, 역으로 샌드팩드레인 공법에 맞추어서 샌드팩드레인 공법으로 맞추기 위해서 자문을 받은 가능성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문받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공사비가 별로, 공사비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공기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만 공사가 까다롭고 문제가 있는데 치명적인 연약지반, 그러니까 모래층. 광양제철소같이 모래층에 엄청난 하중이 실리는 그런 경우에는 샌드드레인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바꿨단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제가 오기전입니다마는 여러 번 대책회의도 하고 실무자들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연약처리현장을 양산에 갔다왔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협의를 하고 장 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문하

박문하위원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전혀 관의 개입이 없이 확실하게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양 기술개발공사에서 과업지시서에 259페이지에 보시면 토질조사 과업지시에 일반지침에 보면 시추지점은 차후 필요시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말뚝, 인조점)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다섯 번째로 들어가 있고, 여섯 번째로 수급인은 시추 및 원위치시험, 시험굴 굴착 광경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촬영을 하여 기록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양기술에서 할 때 시추를 10군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10군데 한 것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10군대 한 지점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대로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일반지침에 시추지점하고 사진하고 지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도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현장에 볼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은 절토공사를 산에 했기 때문에 , 산부분도 있고 지금은.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10개 지점에 대해서, 시추조사를 과연 여기에 맞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 접근하기 위해서 10개지점에 시추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봐야 될 것아닙니까?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은 현장이 보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사진은 있지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그후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천일지오컨설턴트에서 여기는 시추작업을 9공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방역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9공을 햇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 동양에서 할 때는 10개 시추작업을 해서 그 내용을 몰랐고, 그 다음에 천일에서 할 때는 9개 해도 이 문제를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아니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9개 지점하고 10개 지점에 했는데, 그렇다면 동양에서 한 토질조사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동양에서 한 것은 289페이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잠못 안에는 시추조사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외에 산하고 못 주변 두 군데하고 해서 총 10군데를 했습니다. 천일지오텍에서 한 것은 저수지, 물이 빠진 후에 저수지 안에 9개소를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연약지반을 한다는 것은 못이 있기 때문에도 물론 해야 되지만 도로 공사를 위해서 당연하게 연못 안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양에서 최초에 할 때 과업지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과업시시서에선 그런 지시를.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안 했지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은 한 번의 용역비로 문제를, 2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안 시키고 그 당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을 투자에 24억으로 인해서 이 공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포항시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최초에 토질조사를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밑의 연약지반을 갖다가 공사하기 위해서 24억이 플러스요인이 생겼다면 포항시 입장에서는 이 공사를 택지 개발을 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판단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설계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한 공무원이 잘못됐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천일에서 할 때는 지금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못에 물도 빠지고 하니까 또 도로부분에 연약지반 처리를 하다보니까 밀리니까 부득이 하게 안 할 수가 없다. 때문에 다시 천일로 맡겨서 해보니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 당시는 사실 과업지시서도 조금 미흡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92년도 그 당시에는 대잠못 안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질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물이 있으면 못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못합니다. 시추를 할 수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시추를 연못 안에, 물이 있으면 못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장비를 설치할 수 없죠.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당시에 연못에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못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연약지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물 빼고 나니까 이쪽 지반이 밀리니까 천일에 요구해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고 해서 24억이라는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생긴 거지요? 그것은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천일에서 나와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달해서 지금 공법대로 공사를 시행한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정확하게. 도로부분은 다 했잖아요? 벌써.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이쪽에도 하고 있죠? 지난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인근 부분도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8월하순경.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정확한 날짜를, 언제 어느때 공사일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8월20일경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8월 20일경이라고 말씀하지 말고, 업무일지 나온대로 그 공법을 도로부분이 아닌 왼쪽에 한 정확한 날짜는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8월 17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8월 17일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보고서 안 읽어 보고 오시네요. 과장께서.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분석결과가 검토보고서는 8월 17일날 나왔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실제 그 지점에 작업한 날짜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 시점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고, 그 전에 과연 이 문제를 보고를 왜 안 했느냐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아주 전반적으로 이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8월 20일 경입니다. 8월 20일 조금 넘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문제를,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속속들이 과장의 입장에서 완전하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으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런 형식으로 얘기하셔서 오늘 갑론을박 해 봤자 담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얼렁뚱땅 해서 넘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네요. 아까 얘기했지만 24억 부분이 최초에 결정됐다면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좌지우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10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나타나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돈빌려서 하는 사업에 자꾸 이 부분 투자되고 저 부분 투자되고, 없는 예산에, 문제가 있잖아요.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재분석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집행부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가 안 될 사안입니다. 사실 이런 사안들이. 처음부터 지질조사를 동양기술개발공사에서는 대잠못 부분에는 ‘91년 당시에는 물이 많이 있어서 못하고 물이 빠지고 난 후에 지질조사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잠못 지반은 어떤 식이든지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 지반은 못쓰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 문제가 된 시점. ‘95년도든지 ’96년도든지 대잠못은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분명히 물을 빼서 지질조사를 하면 거기는 지반개량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몇십억이 투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고 미리 예측해서 보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물빠져서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안 하고, 이동공정이 대잠지역의 공정을 추월해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분석도 하지 않고, 세월이 그냥 흐르듯이 기다렸다가 지금 와서 물 빼서 지질조사 해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하니까. 그런 걸 앞으로 공무원들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큰 문제에 부딪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아직까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자꾸 넘어갈려고 하는데. 주무과장이 되면 오셔서 최소한 의회 단상에 서서 감사를 받겠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밤을 세워서라도 읽어보고 내가 뭘 보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경위가 어떻게 된다는 사항은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워낙 답답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침에 등산하면서 오면서 가면서 다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독관 이하 가서 감리단한테 이상하게 하는 걸 보고, 수 차에 왜 이렇게 하느냐 앞으로 이렇게 보고를 안 하고 했을 때 문제성, 큰일 난다.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라고 수 차에 걸쳐서 이야기 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뭘 보고 오셨는지 답변하는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91년도 대잠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지질조사 내용은 전혀 못 전체에 대한 심도하고 도로 내는 심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용에 보면 지질조사 주상도를 보면 다를 겁니다. 그러면 도로를 13억 5,000만원에 대해서 발주를 할 때는 도로만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과장, 맞죠, 그건 맞죠?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압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도로가 밀려서 중앙부위는 22m, 20m 씩 되니까 밀린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공사를 중단해 놓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면 박문하위원 말씀처럼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땅을 그것을 그러면 8년, 9년이 경과되더라도 그 이수에 팔 것인지 안 그러면 샌드팩 공법으로 해서 보완해서 팔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데 아무 보고없이 이걸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위에 아파트 건립 된 내년 5월달까지 도로 준공해 줄 사항이 못되니까 급기야 보고없이 선집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내용이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심의를 받을려고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 답변하시는 내용, 이걸 다 보고 이것을 읽어보고 계장이나 진행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밝혀서 명백하게 답변해야지 혼돈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답가르쳐 주도록 기다리는 겁니까? 본위원이 워낙 지역구에 다니면서 다 봤기 때문에 사전 충고를 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나중에 예산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거부해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어디입니까? 감사장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읽어보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고, 작업을 선집행했다, 진행했다, 그거 어디서 하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대우위원님께서 납득이 가도록 서류를 제출하라 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2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다른 토의가 있겠습니다. 그토론시에 다시 질의를 하기위해서 참석을 우리가 요청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우리가 공무원 출석요구를 할 때, 다시 출석요구를 할 때는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에 문제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그때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얼렁뚱땅 해서 이 문제를 넘기고자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예.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중에 연약지반 처리부분에 대해서 사전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소에 와보니까 지난 8월달 정도, 8월말까지는 의회에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보고가 지연된 것은 그 동안에 사업소장이라든지 공석중이고 해서 여러 가지 업무상 공무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도로부분에 대한 걸 하면서 왜 도로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시공을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당초 도로부분은 계획이 설계에 13억이라는 돈이 포함되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하다보니까 저수지 부분이 워낙 연약지반이라서 좌우에 성토를 하면 밀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를 포장을 해도 어차피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부분 외에도 일부 시공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양해없이 집행부에서 시공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은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것은 제가, 과거사를 지나간 것을 제가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앞으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사사건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시에는 출석요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은 오전에 하수과 질의시에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내용인데, 여기 더불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게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해양투기 하는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그러니까 신항에서 130km 지점에 투기하는데 담당직원이 따라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북위 35도 38분 지점에서 36도 38분지점입니다. 110km, 해안선에서 110km 지점에서 하는데, 단가계약 되어 있지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1,075원에 되어 있을 건데.

21,075원에 되어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점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지점이 대충, 단가계약해서 거리라든지 50km 지점, 가다가 대충 머니까 귀찮고 하니까 대충 바다에 던지고 오는 사례가, 뭐 인공위성으로 체크를 한다고 하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는 주시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신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 중간 지점에 버리는 만에 하나 그런 게 있다면 안 되고요, 과장이나 담당자께서 지점을 정확하게 50km나 60km 중간에 버리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환경오염은 물론이고,우리가 21,000원의 단가계약을 맺을 때 21,000원 속에는 배의 감가상각비도 들어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 있겠지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기름. 연료비일 겁니다. 아마.

해안에서 무거운 것을 싣고 가면, 그것은 완전히 그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가적으로나 우리 포항시 차원에서도 예산낭비가 많으니까 확인하는 시스템, 어떤 식이든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해양경비정에 승선을 하시든지 하셔서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받아야죠.

자료는 받아 봤어요.

본 위원은 받아 봤는데, 가지고 온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안 되어 있는 자료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박문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인데, 하수도 준설토하고 이것은 21,750원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18,99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의 슬러지가 23,870원,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자체에서 하고.

상수도사업소는?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물을 희석시켜서 나오는 톤수가 아니고 케익에 대한 톤수지요?

75%를 시키고 케익의 함수량이 25%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수도 준설토는 하수과 소관입니다마는 21,075원은 이것은 역순으로 80%이상 함수량이 포함되어 있는 게 21,750원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운반비 관계 때문에 18,990원하고 23,870원 이해가 가는데 하수도 준설토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700만원 예산을 절감시키면 차량 관리비 및 운전수 급료하고.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도 개선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과장 말씀처럼 직영처리하니까 절감효과가 2,700만원 정도 난다고 했죠?

하수과하고, 지금 슬러지 처리는 하수과하고 위생하수처리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세 군데인데, 상수도사업소는 아직까지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하수과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이렇거든요. 똑같이 우리 포항 슬러지 처리업체가 동화하고 영진뿐입니다.

하수과 처리비용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 틀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아까 건설도시국장께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슬러지 처리문제를 위원들은 위원장 나름대로 도 접근을 하겠지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가장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 뭐 사료화 한다든가 아니면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다름 방법을 택한다든가, 이런 방법론적인 것을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 문제도 과장께서는 2,700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한다고 하지만 더 이상의 예산절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든다면 하수과에서 톤당 필요시에는 10,089원으로 철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적정수준인지는 현재 처리비용으로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문명호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뇨를 소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대동분뇨처리장에는 350톤 유입을 하고 흥해 분뇨처리장에는 30톤, 맞습니까?

상대동 분뇨처리장에 슬러지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며, 흥해 분뇨처리장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고요,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흥해 분뇨처리장에는 슬러지가 안 나온다 말이지요?

아니 상대동에는 안 나오는데 흥해는?

전혀 분뇨 슬러지 비용이 안 들어가겠네요?

전혀 안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하수처리장이 3월, 준공이 언제 입니까?

제일 처음에 하수처리장을 가동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운영권 인수를 ‘98년 9월 1일부로 받았다.

동화종합건설이 시공을 했지요?

하청업체는 어디였습니까?

펌프시설이 60,000톤하고 120,000톤하고 180,000톤짜리가 있었지요?

거슬러 올라가서 말이죠, 그 문제도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동화종합건설이 ‘98년도 9월 1일날 당시에 인수를 하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동화종합건설이 가동한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98년도 2월부터 동화종합건설이 하수처리장을 가동할 시는 60,000톤짜리 두 대를 가동했지요?

60,000톤짜리 두 대를 가동할 때 전력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연료대는 시가 예산 지원해 준 겁니까?

60,000톤짜리 두 대를 가동하므로서 우리 시가 상당한 전력소모라든가 연료비를 더 많이 썼지요?

30,000톤짜리 돌린 것은 4월 이후에 돌렸고, 60,000톤짜리 두 대를 돌리면서 120,000톤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000톤 시키고, 1차 침전 시켜서 바이패스 시켰고, 맞지요?

바이패스를 시키다보니까 40,000톤은 어마어마한 형산강물을 오염시켰잖아요? 처리를 다 못했기 때문에, 침전을 다 못했기 때문에. 1차만 하고 바이패스 시켰잖아요?

그리고 60,000톤짜리 두 대를 돌리면서, 60,000톤 한 대 한 대에 대한 전력소모가 지금보다 얼마나 많았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억정도, 1년에 1억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사전에 간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1년에 1억이라는 돈을 낭비를 해가면서 또한 형산강물까지도 오염시켜가면서 어떻게 보면, 검침자료에 의하면 ‘98년도나’99년도나 비등하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원가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기계를 세웠다가 또 가동했다 하다보니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동하다가 중지했다가 하다보니까 오히려 상당한 부유물에 대한 문제점만 안고 있었지 그러니까 하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그렇다면 COD, BOD,SS, TN, TP 같은 경우를 보면 `98년도나 `99년도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는 엄청나게 수치가 높았고 `99년도 4월달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왔고 바이패스를 시킬 부분은 시키고 했기 때문에 80,000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치가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 왜 `98년도 하고 `99년도 하고 차이가 없었는지 과장 거기에 대한 수질현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분석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이런 자료도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별도하수처리장에서 `98년도 9월달에 인수하기 전에는 이 자료가 없었다.

동화개발 자체에서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동화개발은 지금 포항시에 용량이 지금 120,000톤이데, 지금 현재 자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80,000톤밖에 설계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0,000톤은 월류를 시키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60.000톤짜리 모터 2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많았는데 오히려 집행부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오히려 지금 60.000톤짜리 하나를 중지시키고 40.000톤짜리를 하나 구입해서 써보니까 지금 수질의 문제도 별로 없고 더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계속 24시간 돌리니까 COD라든가 BOD라든가 수질에 대한 모든 부분이 그 당시 60.000톤짜리 두 개 돌린 것보다 원활했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동화종합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는 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까? 잘못을.

그 당시는 과장이 오기 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건설환경사업소 손임락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님께서도 오늘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다고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소와 남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