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송탄출장소 및 안중출장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송탄 및 안중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먼저 송탄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임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송탄출장소장, 그리고 과장께서는 중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들의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의 평택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병시행령 제16조의 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7일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이문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인택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신 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윤승만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준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기남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사) 김영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신용철 지역경제과장은 신병 치료 관계로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김종각 지역 경제담당과 권병관 산업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 감사수감 현황, 소송사무 수행현황, 공설묘지현황, 공무원 처우개선, 수당지급, 지방세과오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번 11월에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출장소 직제는 8개과 37담당이며, 면. 동의 직제는 3개면 13담당과 7개동 7주무로 되어 있습니다. 면.동을 포함한 총 정원은 277명이나 현원 13명이 추가 배치되어 현재 290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소로 다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모든 직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근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식개혁 운 동의 일산되어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적립하기 위하여 공직자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강사초빙,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 자전거타기 및 걷기대회 행사를 실시하는 등, 각종 시책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석 정례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분기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정례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사업의 부진이나 부실 요인을 사전 해소하여 각종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사업의 부진이나 부실 요인을 사전 해소하여 각종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교통, 상하수도, 청소분야등 시민생활과 집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 직원의 현장확인 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1,583건을 관찰하여 그 중 1,576건을 처리완료 하였고, 7건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 원안 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청사로비에 민 원안 내소 및 시민대화의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과 옆 계단에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익시설인 리프트를 실시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관 지하실에는 15평 규모의 휴게실 및 체련실을 설치하여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친근한 청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사담장을 도색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연을 만끽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산체육공원에 민속그네를 설치하였고, 제3휴게소에는 음수대를 보수하였으며 부락산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 등산로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산을 이용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명소로 자리를 굳이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9년도 민방위대 조직편성부터 12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3페이지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하응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직무태도와 인허가 민원처리 만족도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연 2회 유기한민원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친절도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과 담당급 29명을 후견으로 지정, 민원인을 대변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수시로 알려주어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불허가 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 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등 167건을 민원입장에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담당자의 업무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업무능력 배양으로 성숙한 서비스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신뢰받는 행정의 기틀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등록화상 입력실시 등 호적신고처리 알림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표준지 1,322필지를 포함한 90,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였으며, 조사기간중 48건의 의견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의신청 143건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상향, 하향, 기각처리등 상응하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등은 보고서로 보고 갈음하고 17페이지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실적은 총 472억 1천7백만원으로 목표액 4백억4천4백만원 108.2%를 부과하였으며, 징수실적은 357억7천8백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75.8%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 별 징수현황은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2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한시적생계보호, 자활보호자 생계보호, 저소득층 취로사업,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와 장학금등 총 35억 2천 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활 기반조성을 위한 생계보조수당 및 자녀학자금 1억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평택시 북부노인 장기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12일 개최하여 각 경로당에서 선발된 노인 회원 150분을 모시고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으며 호웅도가 아주 높아 매년 확대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생 45명에게 63빌딩과 코엑스 전시관을 견학하게 되어 북한풍물전, 아이맥스영화, 해양수족관등을 관람시킨 바 있으며, 하계 및 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신장2동 청소년 공부방등 3개소에서 연2회 60명을 대상으로 새오할에 필요한 인사, 방문예절, 기초한자공부와 서예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발전과 배행을 예방하고자 청소년 비행우려 지역과 유패업소에 집중적인 지도를 실시하여 거리배회, 흡연, 유해업소 추입, 절도, 가출, 폭력등 불량청소년 1.050명을 선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자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 자원봉사 9개 봉사회에서 수지침 봉사등 지난 10월말까지 총 152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동방아동복지회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6세대에 대하여 북부여성 자원봉사대원 45명에게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봉사의 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으며, 송탄공원묘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조경수전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사항은 총 1,703건을 접수하여 이중 식품위생업소가 907건, 공중위생업소 신고 208건 기타변경허가 및 신고 588건등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3,320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 42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82건, 영업정지 133건, 시정 60건, 시설개수 19건, 개선명령 18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과태료 및 과징금은 67건에 총 1억3천여만원을 부과하였고, 36건을 고발하는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7페이지 총서환경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운 동의 일환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12회 318명이 재활용선별장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의무사업장 208개소에 대해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 추진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일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250톤에 대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부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전거학교를 운영한 결과 총 228명을 수료시켰으며, 자전거학교를 지속 운영하여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료생에게 관내 지역을 순회하며 환경감시활동을 벌이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실시해서 예산절감과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741개소에 대한 공해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심사한 결과 2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조업정지 2개업소를 비롯하여 경고 4개업소, 9개소업소를 개선명령하였고, 11개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금지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는 8건에 29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배출금 부과금도 7건에 3백7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66개소 중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1개소, 2개소는 경고조치하였으며, 비산먼지발생 미신고 2건에 대하여는 1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대상은 등록차량 845대중 560대를 적머하여 위반차량 1대에 대하여는 개선명령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423개소의 대상중 336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18개소의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방물가 안정대책과 32페이지 상거리 질서 확립은 보고서를 보고 갈음하고 3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실업대책 추진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타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알선 기능 강화를 위해 대상자를 입력 및 구인 구직 알선에 대해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취업정보센타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인. 구직 실업에 대한 동향을 파악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8개업체에 37억2백만원의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융자알선하여 주었습니다. 36페이지 민원서류 처리단속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생산 대책이 되겠습니다. 식품년적 4,470㏊에 당초생산 목표가 21,930톤 이었으나, 실제 생산량은 1,538톤이 증가한23,468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토양개량제인 규산질과 석회 3,29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추곡약정수매 추진은 보고서로 보고 갈음드리고, 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채소 투영 육성사업, 과수, 화훼등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등 5개 분야 17개사업의 159농가를 엄격히 선정한 후 사업비 17억5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였고, 고품 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 시켰습니다. 다음 4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를 위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3,249건을 계도도하였으며, 10,541건을 적발하여 314건에 대하여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전자의 교통질서 의식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계도위주의 교통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운전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24개소 설치하였으며, 반사경 8개소에 3천8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16개소에 1천3백59만6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정비하기 위하여 노점상 취약지역인 아파트 일원 및 주요상가, 도로변등의 노점상에 대하여 140건의 계고장을 발부하였고, 차량이용 불법행위자 3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 의뢰중에 있으며, 노점적치물 과태료 1건은 50만원을 부과하였고, 65개소는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장범영회등 상가를 자율 정비토록 하겠으며, 자율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계고조치후 강제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재해예방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K-55 후문 진입로에 100평 규모의 가로화단을 조성하였고, 경문대 진입로 1㎞에 왕벚나무를 심어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산불방지를 위해 대책본부를 운영,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는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사무유형별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8개 사업에 사업비는 94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 현재 3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2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2000년도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로보수 사업은 22개 사업에 64억8천3백만원으로 완료가 18건, 정상추진이 2건, 이월 예정사업이 2건이 되겠으며, 이중 1억원이상 사업으로는 삼남대로 확.포장공사등 9건이 있으며, 다음 50페이지 도로정비사업은 20개 사업에 21억5천6백만원으로써 완료가 11건, 정상추진 9건이 되겠으며 이중 5천만원 이상은 마산~신리가 농로 확.포장 공사등 7건이 있습니다. 또한 51페이지,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6개 사업에 사업비 6억9천1백만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다음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이상 불용처리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이재민구호 사업으로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년도 우리관내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모두 불용처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신문구독료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전체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신문구독료 지출내역은 중앙지가 5개 신문에 구독료가 전체 합해서 87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지방지는 13개 신문에 1백8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47건에 1천27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66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68건에 2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2건에 7백14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용억 완료후 미 추진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3억3천1백83만7천원의 집행으로 17개 사업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IMF이후 사업예산이 1/3정도 감축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 있어서 앞으로 추진전망는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2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징수철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납액이 32건에 23억1천7백만원 이었으나,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12건9억7천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된 20건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10회 발부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거소조회, 재산압류 조치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도로굴착 및 복고소홀입니다. 송탄전화국에서 갈평도로간 도로굴착은 SK텔레콩에서 통신선로 매설을 위한 굴착허가 사항으로 시공의 지연등으로 주민생활에 불을 주었으나, 이후 도로굴착협의시에는 굴착 및 복구 물량을 1일 시 :공가능한 중량을 굴착.복구토록 협의 조건을 부여하는 주민불편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26일부터 6월5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첫 번째 부락산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측량 노무비가 실제 측량물량 보다 과다 지급되어 회수하라는 지적을 받고 99년6월10일(주) 만영엔지니어링으로부터 4백65만4천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부동산에 대하 취득세, 농특세 773만여원이 징수 누락되어서 99년도 10월1일자로 징수결정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세, 농특세 부과 누락이 되겠습니다. 65만여원이 부족 징수되었으나, 99년10월1일자로 역시 징수결정 고지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개발세 112만여원이 미징수에 따른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9년10월2일자로 징수결정 고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식품위생접객업소가 공중위생접객업소에 대한 허가와 신고수리시 교육청에 심의 의뢰하여야 되나, 의뢰없이 허가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문책 조치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류검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탄폐수처리 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과정에 서 운영 원가산정 용역비 8백70만원을 업주에게 분담을 시켜야 되는데 시키지 못했다고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99년6월분 유지관리비 비용부담금 부과시 원가산정 용역비를 부과 조치시켰습니다. 다음 78페이지소송수행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0페이지 행정심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건수른 1건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한 사건으로서 99년4월20일자로 패소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취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는 저희 출장소의 행정 및 민사소송에 대한 것으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민원과소관이 1건, 세무과 소관 2건, 건설과 소관이 1건등 4건으로서 4건 모두 진행중에 있습니다. 84페이지 민사소송은 건설과 소관으로 3건은 진행중에 있으며 1건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해서 역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 조성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가재동에 위치한 공설묘지 총 면적이 9,858평에 매장가능한 면적과 기수가 6,396평에 1,876기입니다. 그중 기매장기수는 1,541기로 향후 가능매장 기수는 335기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 만료 묘지 재계약 실적은 대상이 717기인데 이중 577기에 천7백83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로부터 91페이지까지는 구내식당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지출내역으로 영양사가 1명, 조리원3명등 4명에 대해서 3천9백17만8천710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89페이지 부식비 지출내역은 무지개식품외 3개 업소에서 지속적으로 부식을 구입해 왔으며 구입비는 총 5천6백9만7천20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은 평균 지급시간이 22시간으로 3천17만7천원이 지급되었으며, 건설과는 평균 지급시간이 29시간으로 2천2백68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96년도에는 1,047건에 4억5천1백여만원, 97년도에는 1,097건에 1억4천5백여만원, 98년도에는 1,313건에 2억2천6백여만원이며, 99년도에는 3,179억건에 2억9천9백여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소장을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고명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높이 받들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송탄출장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한테 세세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실에 복사기하고 컴퓨터가 노후된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대나 있습니까?

3대하고 4대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 대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286컴퓨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286컴퓨터가 있는데 못 쓰고 있습니다.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286,386,486이 있고, 복사기도 96년도게 창고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창고에 있는 것은 활용은 못하는데 폐기처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복사할 때 흐리게 나옵니다. 안출이나 송출은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 빨리 반영을 시켜야죠.. 본청은 신형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송출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명 %나 차지합니까?

창고에 있는 것은 활용은 못하는데 폐기처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송출은 평택시 지적의 몇 %를 차지합니까? 안출이 47%인데, 그러면 송출은 25%는 될 것 아닙니까?

28%입니다.

본청은 20 몇 %밖에 안되는데 기계도 신형이고, 안출하고 송출은 서자입니까? 바꿔주려면 같이 해줘야죠. 강력하게 이야기 좀 하세요?

예산부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9페이지, 청사담장 도색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할 때는 청사담장을 철거해서 개방한다고 보고를 들은 바 있는 바있는데 계획이 왜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세요?

총무과장 오인택입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청사담장 개방에 대한 것이 당초에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느냐는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 도색작업을 하느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의회간담회를 할 때 청사담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어 있고, 그 사업은 담장 240m에 편익시설 7개소로 해서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본 계획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 내용으로 문제점이 청사의 방어계획에 대한 문제가 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사내 관물, 차량등 손상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고, 개방전시에는 경사부분에 대한 계단설치 및 활용도가 당초 계획보다 미비해서 본 계획을 일단 유보를 했었습니다. 금번 소장님이 오셔서 다시한 번 이 내용을 검토하니까 사실사아 저희 청사의 정문을 4개소를 개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사의 녹지나 기타 주차장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을 자체적으로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317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집행을 했습니까?

울타리 도색은 시설보수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간을 정해서 더 심사수고한 다음에 하셔야지 3월에 보고해 놓고 그 해에 도색작업을 한다는 것은 계획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시민들한테 사전에 이 계획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도색하기전에 위원님들게 사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항을 죄송해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봐 주세요. 자전거도로가 97년4월4일 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97년11월24일 착공된게 맞죠?

예.

그리고 예산은 12억2천3백만원이구요?

예.

무단으로 개인땅을 이용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3개소에 대해서 보상을 못 준 개인 땅 3필지가 있구요. 보상을 안 중 기존의 도로, 농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안 준 구간이 있습니다.

보상을 안 주고 무단으로 시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보상을 안 준 3필지에 대해서는 대여섯 차례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보상금 청구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개인을 찾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의 농로는 도로를 기위 사용하고 있던 곳을 재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토로 길이 지나갔는데 그것을 매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개인 땅을 저희가 보상을 못 주고 쓰고 있는게 3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소유자 한테 계속통보를 하고 저희가 보상을 주기위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3억워너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토지매입비 3억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3억원 전부 다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 외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감사자료를 보았는데, 3억원중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별도의 예산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겨죠? 결산은 완전히 12억2천3백만원으로 끝났고, 토지매입비도 3억원, 그 외 예산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매입비 줄 수 있어요?

3필지 잔여분 미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습니까? 아는 과장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자전거도로가 법적으로 인정으 받느냐? 무슨 법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로 만듭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 도로에 다 볼라드 설치했죠?

예.

그것 왜 했습니까? 민간인이 다닐 수 있는 곳에 왜 했느냐구요? 무슨 근거로 해서 볼라드를 막았냐구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놓고 볼라드를 박아 놓았단 말이야. 다니지 못하게, 그건 무슨 근거냐구요?

그것은 차량통제를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했는데요.

그것이 어떤 근거로 도로냐구요. 어떤 근거로 도로가 되었냐구요? 차도로 인정되면 차가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뭣때문에 자전거만 다니고 차는 못 다니느냐 이거죠? 자전거 도로가 법적으로 되었냐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볼라드 설치 이야기 하신 구간은 그것은 과거에 농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저희가 보상을 주고한 도로를 개설한 구간이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민원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문대학교 지나서 건물 하나 지은 것 있죠? 건축허가 언제 났습니까?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장에 나오면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어느정도 알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자전거 도로 개설해 놓고, 거기에 볼라드 설치해 놓으면 건축허가 됩니까?

지금현재 경문대학교 입구에서 마루샘까지는 자전거하고 도로가 겸용 구간입니다.

자전거도로 겸용이라고 저희들 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설정해 놓은게 자전거하고 자동차 겸용구간, 볼라드 밖부터는 자전거 전용 구간, 볼라드 밖부터는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자전거하고 자동차 겸용도로로 만들어 놓아야죠? 볼라드로 다 막아 놓았잖아요?

위원님이 질의 하신 도로에 대한 법적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충분해 보고를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받아 주세요?

법적인 문제는 금방 찾을 수 있을테니까 가져 오라고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따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로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주면 소송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길 같은데 임의로 도로 보상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그러는데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용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하시죠?

예.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하고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출장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위해서 소장님이 기관 산하에 대한 격려, 지원, 간담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면현황 사항, 주요업무계획등 추진에 지원, 간담회, 격려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 한테 드린 자료는 가급적 건별로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개념을 설명해 주신 것 하고 내역이 똑같이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잘 못 지출된 부분도 몇 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 오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자전거타고 걷기대회를 같이 추진했습니까? 범시민 자전거 타기 및 걷기대회를 개최했는데, 참여인원이 1,500명입니다. 자기 자전거 가지고 타기 했습니까?

자전거도 가지고 나왔고, 일부는 걷기도 하고 하루에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 말고, 환경보호과에서 자전거타기 하는 것은 송출에서 따로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전거학교 운영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10월31일까지 1,583건을 관찰해서 처리한 것이 476건입니다. 작년도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하반기 보고에 전 직원이 관찰한게 5,858건이죠? 전체 관찰건수가 6,446건입니다. 처리완료한 것이 6,401건, 99년도 하반기 보고, 현재 보고, 작년도 행정감사,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더 설명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99년도 행정감사 보고 내역하고 9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99년도 하반기 관찰건수가 6,446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고는 1,543건입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이것 하고 맞춰 보세요? 이게 서류로 들어 왔어요? 정말로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습니까?

업무보고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자료는 6,446건, 지금은 1,583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뽑는데 있어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출장소것만 자료통계가 나온 것이고,

그것이 출장소 것입니다.

먼저 업무보고할 때는 면. 동까지해서 자료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치 관계는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주셔야죠?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뭘 알겠느냐? 서류만 주면 넘어 가겠지 하는 풍토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할 때는 면.동에서 추진한 실적까지 포함한 수치이고...

어차피 출장소 관내는 면.동까지 다죠? 그렇죠? 발췌건수가? 그렇게 보고하셨죠? 최소한 관내에 전직원이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건수가 맞느냐 이거죠?

저희가 앞으로 이 자료를 뽑을 때 면,동까지 포함해서 수치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치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서 서로 이해하고 풀어 갈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만 넘아 가면 된다는 생각에서 감사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감사때 보고한 것은 뭡니까? 그것도 내용이 틀립니다, 어느정도 일치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감사자료를 줘야죠? 공무원들 생가대로 가시용이나 하고 이런행정 자료를 주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것이 한 두건이면 말을 안 합니다. 수차 이런 건이 나옵니다. 감사자료는 원필대조해서 그 사항을 원본을 첨부하지 못하면 복사해서 원필대조해서 줘야 됩니다, 현황만 다 줬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사라고 합니까? 정말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다음부터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통계가 나왔으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요.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이라고 하셔가지고 PC가 247대입니다. 과별로 면별로 따로 해주시지는 않으시고. 실제 다녀 보면 속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본청에서 취합된 통계 숫자하고 총무과에서 한 숫자하고는 틀립니다. 민원과에 제가 바쁘게 내려가 보았는데, 모니터가 15인치하고 17인치 사용하고 것 하고는 사람의 시력이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조금 예산을 더 청구하더라도 17인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새로 나온 것은 펜티엄급이 전부 17인치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십시오. 모니터는 안 바꿔주고, 본체만 바꿔 줘 가지고 모니터 15인치를 보니까 눈이 나빠집니다. 2년만 근무하면 눈 시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럴 때는 직업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직업병에 대한 행정소송이 걸립니다. 247대에 대한 통계자료를 오를 안으로 읍.면. 동별로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뽑아 주십시오. 본청 것하고 맞나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요.

예, 그 숫자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출장소에 121대하고 면.동에 126대를 보유하고 잇고, 일반용이 140대, 주민등록 사용이 58대, 부동산 관리용이 3대, 세무전산용이 46대해서 2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뽑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종별로 뽑아 달라는 것입니다. 286도 있는데, 286은 10년전에 나온 것입니다.

286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7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바꿔 주셔야죠. 286, 386,586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제가 시정 질문 을 할 때는 다 바꿔 주신다고 해서 믿고 있었더니 본 예산서에 보니까 157대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송출에 몇대나 배정을 받을 것 같습니까? 시정 질문 을 해가지고 기획실장이 약속하기로는 370 몇대로 약속을 받았는데 이번에 올라 온 것을 보니까 157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읍.면.동 전체로 평택시에 전부 나누어 주다 보면 행정전산화 원스톱 결제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제가 민원과에서 가서 복사기를 보니까 복사기 2대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왜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복사기가 고장나는 이유는 드럼하고 화질이 나쁘니까 사용을 못한다고 자꾸 요청을 하셔야죠.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송출에서 안 올라 왔기 때문에 안해줬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종류별로 286,386, 복사기가 몇 연도에 들어 온 것, 사용 불능한 것, 그런 것을 뽑아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자료 기능을 못하는 자료를 가지고 가사를 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이 98년에는 98%이고 99년도는 89.3%인데 그 차이가 나는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세 과오납부 현황에 대해서 99년도에는 3,179건이 나오고, 98년도에는 1,313건인데 99년도 건수가 많은 것이 왜 그런지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승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세목 별체납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년도분하고 과년도분이 114억3천9백만원으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목 별로 보면 취득세 26억원, 주민세가 26억원, 재산세가 6억원, 자동차세가 23억원, 종토세가 16억원, 기타 14억원해서 11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 별 체납요인은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취득세는 아시는대로 IMF 경기 이후에 영세 기업체들이 부도, 폐업해서 취득세 체납이 누적되고 있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부동산 매각후에 무재산자의 행불로 인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영세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경기 부진으로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체납금에 현황을 보면 1천만원 이상 157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1천만원에서 5백만원까지는 343명해서 20%, 5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이 380명해서 20%, 이렇게 해서 체납자를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체납 처분을 했는데 재산압류를 3,600여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728건, 여러 가지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체납처분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 2만5천명중 1백만원이상 체납자가 57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납부 기피하고 납부지연이 42억원해서 전체 체납액의 4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이미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재산압류를 통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활동을 위해서 형사고발 예고등을 통해서 체납처분을 해서 40% 42억원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내년도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총력을 경주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95페이지 과오납이 지난 과년도 보다 현저하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지방세 과오납 현황?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아시는 대로 발생요인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납세자들이 의외로 두 번씩 납부를 한 이중 납부가 많이 있고, 또한 납세자가 착오로 인한 착오부과하고 세무과에서 착오 부과하는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납세자 변동으로 인한 착오부과가 있고, 양도소득세랄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경정 결정되어가지고 소득할 주민세를 환급 처분하고 유형으로 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9년도 주민세가 1억4천8백만원으로 많은데 그 유형이 법인이...

과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과년도 보다 과오납이 많은 것은 이중납부 내지 착오부과가 많은 것은 직원의 업무미숙이 아니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착오부과등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자료 정비라든지 직원교육을 통해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수별로 보면 1,300대 3,600이라면 차이가 많습니다. 만약에 직원의 업무 미숙이라면 각별히 교육을 시켜서차기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세 내역을 보면 99년도에 엄청 많이 늘어 났습니다. 96년,97년,98년 것 보다는 99년도의 착오부과가 2,935건으로 제일 많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세에서 그렇게 늘어난 느낌이 들고, 전산 과정에서 잘못 되어 그런 것 아닙니까?

전산 과정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주종을 이루는데, 양도소득세가 세무서에서 경정이 되면 주민세도 환불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주민세를 양도소득세를 내고 난 다음에 다시 주민세를 부과를 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받은게 얼마입니까?

주민세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26억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양도 후에 무재산자에게 부과된 양도 소득할 주민세를 못 받은게 15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15억원이라는 세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방불명이 되고,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처음에 땅을 팔면 세무서에 가서 직인을 찍어야 됩니다. 직인을 찍을 때 양도소득세 세금 용지를 줍니다. 그 때 우리 직원이 한명만 나가 있어도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을 못 팔게 하면 주민세를 내죠? 이것을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행방불명되면 나중에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양도소득세를 받는 분이 기재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통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는 100%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민세를 우리시는 못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자 한명 대기시켜 놓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가서 계장이라든가 과장이 가서 양도소득세에 대한부과도 같이 부과를 하십시오. 등기를 안 내주면 되거든요. 그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100% 고지해서 남부가 되는 데 양도소극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결정이 되고나서 3개월이나 6개월후에 통보가 와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세법을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중이라도 그 전까지는 항상 뒷북치지말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자 있잖아요? 그 분들을 출장을 시키세요? 송출에서 한명 시켜 놓으면 양도소득세 나갈 때 같이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청 세정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체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그런 의무 고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소급해서 한달치, 두달치를 송출이나 본청으로 통보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서에서는 100% 받는데, 우리시가 못 받는 이유는 바로 현장에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현장에 가서 하자는 이야기죠. 공공근로사업자들 나가서 풀이나 뽑고 그런 것 보다도 세금이 15억원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방세가 우리시세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한문수위원입니다. 13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에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활성화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각 과에 6급 담당 29명 전원을 모아서 회의를 하셨습니까?

29명 전원이 아니고, 해당부서만 하는 것입니다.

지정실적이 167건을 해결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 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에 있어서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주 3회 하신다고 했는데 개최심의를 246건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월, 수, 금으로 하면 주 3회 아닙니까? 그럼 년 1년에 따져도 52주 정도 밖에 안되는데, 주 3회를 따지면 156회나 160회 정도 밖에 안되는데 246회를 하셨다고 했습니까?

심의건수가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월, 수, 금으로 개최하는데 그 안에도 급한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부서 직원들을 부릅니다. 즉시 심의할 수 있게끔 하고, 월, 수, 금은 대체적으로 필요한 날짜를 잡아 놓은 것이고, 수시로 합니다.

대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즉각 불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해준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다음 주민등록연찬회를 연중 월1회해서 면. 동 주민등록 담당직원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연찬회를 해야 됩니까?

연찬회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토론식으로 합니다.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1개월동안 업무처리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돌출시켜서 각 면.동에서는 이런 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는 토론식의 연찬회입니다. 발전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모입니까?

각 동별로 순회를 했었습니다.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경비는 없고, 저희가 음료수만 사 가져 갑니다.

주민등록만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 업무자체가 판에 힌 업무 아닙니까? 실제 서비스를 한다면 민원인 한테 직접 다가가는 행정이지, 연찬을 해서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주민등록이 생각외로 불상사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개조해서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의 제기하는 것이요. 그런 것을 주민들 한테 이런사항도 있었다는 사항을 다른 동직원들 한테 다 알리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대처를 했다는 것을.

본청도 같이 합니까?

예.

송탄만 특별히 기획을 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성과가 좋습니까?

저희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할 사항 같은데요?

예, 보고를 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반응이 왔습니까?

아직은 거기서 받아 들이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좋으신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으로 오래 계셔서 알겠지만 개발부담금 98년도 감사자료에도 내셨죠?

예.

98년도에 85건은 똑같습니다. 99년도에는 안 받으니까, 그러면 98년에도 56억4백만원을 저희들 한테 보고를 했고, 그다음 미징수를 32건에 23억1천7백만원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1건이 없어졌습니다. 부과가 85건인데, 징수가 64건이고, 미정수가 20건입니다. 1건은 어디에 갔습니까?

1건은 저희가 추가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압류 1건이 빠져서 저희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1억5천만원이에요?

금액 확인을 안 해 갖고 왔는데요.

압류도 여기에 표시를 해주어야 위원들이 알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숫자가 빠졌습니다.

숫자 1건에 1억5천만원씩 빠지는데, 위원들에게 자료를 잘 해 주셔야 되고, 또 80페이지 봐주세요. 행정심판 내역을 보면 패소된 원인이 97년12월31일 건축법 개정시 용도변경 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지 아니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가 공장 건축이 언제 되었습니까?

신가웨딩홀이 97년10월13일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97년10월13일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 왔다구요?

예. 13일 용도변경 허가가 나간 거죠.

그러면 건축법은 12월13일 개정된겨죠?

예.

개발부담금을 안내도 됩니까? 어떤 법으로 적용을 했습니까?

저희는 구 법으로 적용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타당하다고 해서 구 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했어요. 신 법에다가 저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부과한 것이 잘 못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개발부담금을 구 법에 해가지고 대법원 어떤 법에 적용을 한 것입니까?

대법원 판례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도 패소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패소한다고 합니까?

판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고, 이 사람들은 신 법에 의해서 하고 그런데 날짜를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신법에 의해서 패소를 한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 심판이 있었는데, 행정소송도 하고 했지만 기에 신법에 저촉을 받아야 된다고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으면 끝입니까?

예.

그러면 만일의 겨우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농촌에 커다란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개조해서 무슨 식당 같은 것을 해도 개발부담금을 못 받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된거죠. 신.법에 저촉을 받는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20건에 13억원이 체납되어 있죠?

예.

주소지는 있습니까?

예.

왜 징수를 못 합니까?

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업체가 부도가 나서 압류된 상황에서 법원에 가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6건으로 법원을 출두해서 갔더니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농지전용이나 임야전용할 때 나오는 거죠?

예.

부과되는 시점이 언제 언제입니까? 준공후 바로 부과됩니까?

6개월 후입니다.

96년도 것도 있고, 97년도 것도 있는데, 압류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것도 있고, 97년도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전에 다 압류를 했어요? 그전에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6개월후에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부과된 후에 그 기간내에 징수를 못하고 미납이 되었을 때는 촉구공문을 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서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 부과를 하잖아요? 그 전에는 압류가 안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받아야죠?

아니죠. 부과한 다음에 징수를 해야죠.

6개월 후에 부과하는 시점에서 압류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6개월후에 부과를 한 다음에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에 축구공문을 보내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그 기간을 만료했을 때 그때 압류가 들어 간 후에 재산조사를 해야만 압류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촉구를 했는데도, 사실은 못받는게 아니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해가지고 그런 것은 안돼요.

그것은 안돼죠.

다음에도 그런 선례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은 하죠. 부도가 나서 못내는 경우에만 미납이 된겨죠.

본인이 안내면 못 받는 거죠?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발부담금을 받을 아니에요?

법적인 조치로 그것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다가 안되면 재산을 압류하게 되지 않습니까? 돈을 안내니까 물건을 압류하게 되는데 물권을 압류해 놓고 그 물권을 매각할 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공매처분을 하면 배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배당이 들어오면 세금이 우선입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그사람들 재산이 저희들 한테 돌아올 돈이 없더란 얘깁니다.

만약에 13억원을 못받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속 체납자로 있는 것입니까?

계속 촉구하는 것입니다.

암만 촉구해도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도 없는데 일부러 개발부담금을 냅니까? 안 내잖아요. 압류되기 전에 받고 해야죠. 6개월후에 부과가 되더라도 오랜 기간이 흘렀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13억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독려만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금년에는 회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한 것 외에 본인들이...

보니까 12건을 징수했네요.

개인적으로 설득을 해서 조금씩 받아 들인 것입니다.

위원철저히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도 못 받게 되어서 불용처리 되고, 이것도 개발부담금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뒷 북치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하고 상향조정을 하는데 하향은 뭐고, 상향은 뭡니까? 상향은 조정을 해달라는 이유는 뭐고, 하향조정 해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상향은 그 주변의 지가가 20만원 정도 가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 이의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재 조정을 하게 되는데, 거의 상향조정은 땅이 무슨 도시계획에 들어 간다거나 하 때 그런 것을 미리 감지한 사람들이 상향조정해 달라고 오는 것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을 세금내는 분들이 하향조정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혹시 91년 것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평택시는 90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고시를 했습니다. 89년도에 조사를 한 거죠. 그때 일용직을 시켜서 했습니다. 표준지를 몇 개 정해주고 지적도 그렇고, 임의로 했습니다. 그 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적도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일반인이 가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것입니다. 1만원짜리 땅이 30만원으로 되어 있는 땅도 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낼때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 생길 때하고 지금 팔 때하고의 가격을 따집니다. 1만원짜리 땅이 30만원으로 되었어요. 29만원에 대한 반을 내야 됩니다. 24만5천원을 내야 되요. 그러면 시민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들어 오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송출은 없어요?

해결 안된게 없어요.

지적과장이 인정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아니시다구요?

저희 관내는 문제시 된게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올라 온다면 현 시가에 못 미치더라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평가사들하고 재 조정을 해요.

143건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봐주세요.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깨끗한 생활환경 추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98년도하고 똑같은데 쓰레기량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98년도에 용역을 조사한 것을 가지고 물어도보고, 평애미화사 한테 직접 확인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쓰레기 배출량이 평애미화사하고 평안미화사의 용역 보고서하고 청소과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전부 상이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쓰레기량이 줄죠? 재활용품이 늘어나죠?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 98년도에는 재활용 수집이 59,326톤인데, 이번에 저희들 한테 보고한 것은 1,413톤이란 말이에요? 재활용품도 줄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낸 것은 지금 유상하고 무상이 있는데, 이것은 무상만 자료를 냈습니다.

제 얘기는 98년도 감사자료 나온 것하고 어느정도 맞처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상이고 유상이고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98년도 자료는 59,000건인데 이번에는 유상 무상을 따져도 1,400건이란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료가 유상, 무상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일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비용이 기정예산에 5천4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0톤을 하셨다고 하는데 9월17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루에 한번씩 해서 13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천에 있는 남동화경처리소에서 치운 것인데요. 차량이 한 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한 대씩 치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산출근거를 알고 계세요?

처리탱크가 125톤입니다. 처리를 하다보니까 250톤을 두 번 치운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1톤에 7만원씩 단가 계약이 되어서 처리한 것입니다.

잘모르시네요. 이번에 예산서 낸 것은 9만원 곱하기 15평방미터 곱하기 횟수로 나왔는데요. 250톤 처리에 13회하는데 이 예산이 안 나옵니다. 산출근거를 낼적에 9만원 곱하기 15평방제곱미터 40회인데, 13회로 해보니까 이 답이 안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에 요구한 금액이 2만원이나 삭감되었나 보죠.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살제적인 단가계약한 것은 7만원입니다.

예산서, 결산서를 다 보았는데 결산서에도 9만원입니다. 올해는 7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까?

이것은 7만원 정도로 단가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가 계약서 사본을 이따가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알선이 당초 35건에서 실제가 18건으로 잔액이 27억원이 남았는데, 17개업체가 담보부족이 되어서 대출을 못한다고 원인 규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등록공장이 258개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58개 기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27억원을 추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대안 만 말씀해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이정우 위원님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한일우 위원님, 45페이지 봐주세요. 송복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복시장이 법적으로 시장으로 득할 수 있는 시장입니까?

법적으로 시장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고 5일장만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일장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5일장을 개설해 놓고 청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죠?

지금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점용 일부 받았다가 지금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고, 5일장으로 시장을 개설해 놓고 노점상을 유치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무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계속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하면서 계도를 했고, 자체적으로 시장 상가내에는 일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국민은행부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도로변이 무질서해서 지난 11월23일 6시30분에 저희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동과 합동으로 44개소에 대한 노점상들의 적치물을 자진 철거하는 강제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주변이라든가 장날이 아닌 날은 도로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꾸준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장날을 법적으로 허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노점장을 그냥 무방으로 유치해 놓고 왜 다른 곳의 노점상은 무조건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게 하고, 과태료를 내게 하느냐 이거죠. 이왕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곳에도 노점상을 유지하는데, 특정지역을 장날로 만들어 놓고 노점상을 유치하고, 남부든 북부든간에 노점상을 단속을 하느냐 이거죠? 한군데도 단속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곳에는 단속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해달라는 거죠. 송탄지역에 잠정적 노점상 허가를 내 준 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잠정적 허용구역외라도 야간에 영업하는 것은 저희가 교통이라든가 보행자의 불편, 인근 아파트 같은 곳에 소란으로 인한 피해 같은 것이 없는 지역에서는 야간에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소송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일부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니까 편입된 땅을 사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개인들이 도시계획상 도로 경계서 부터는 이격을 시켜가지고 건물을 짓다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도로로 형태가 이루어진 도로, 또는 구도 같은데 기위 편입되었던 도로, 유형이 여러 가지 인데요. 소송을 제기할 때 사전에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구두라든가 찾아 오셔서 말씀을 하시든가, 전화로 말씀하실 때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은 충분히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판단이 선 것에 대해서는 주변 사업을 할 때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도저히 보상을 주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한테 자문을 받아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소송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승소한 적이 있습니까?

예.

몇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5건 중에서 1/3정도는 승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패소율이 많은 것도 일부러 변호사를 붙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지주등이 없어 그냥 길로 디어 있으면 사업을 했어요. 지금 소송해서 달라고 하면 저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고문변호사 한테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소송을 합니다. 100% 패소합니다.

저희가 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다보면 일부는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증언을 해줘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5건 중에서 2건은 승소했습니다.

3건은 패소하구요?

예.

패소할 것은 같으면 그냥 물어 주는게 낫지, 재판까지 가야 됩니까?

저희가 고문변호사 한테 자문을 받을 때, 어느정도 승소의 확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왜 있습니다. 소송 건수가 생기면 수임료가 들어오잖아요. 이것 해 볼만하다 해서 한서울시의 관례가 있어요. 47%를 패소했는데, 47%에 대한 변호사의 수임료가 나갔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사면 변호사 수임료를 주죠. 패소하는 것까지 변호사 수임료를 줍니다. 이것이 대부분 도로 문제입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고문변호사든가...

고문변호사 한테 물어 보면 100% 하자고 하죠. 수임료를 받을려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 보기도 전에 패소한다고...

과장님 이것은 본청 소관도 했는데, 상식적으로 봐서도 패소할것이 뻔한 것도 소송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은 소송비대로 날리고 보상은 보상대로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해야 되고, 또 다른 시. 군에서는 꼭 변호사를 안하고 담당 직원이 소송업무를 다하는 곳도있어요. 그런데도 97%까지 승소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업무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해가지고 어차피 패소할 것 같으면 민원인하고 합의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소송비용까지 날리지 않도록 하라는 용갑중 위원님의 의도입니다.

더 신중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한 것은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뽑아서 가져 올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로 뽑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본청부터 안출, 송출, 읍.면.동까지, 읍.면.동은 다 올라 왔는데 본청부터 안 올라 온 것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 배출량이 줄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쓰레기가 줄고 있어서 제가 진계차를 직접 타 보았습니다. 줄어 들어서 작년 말에 각 출장소 별로 해서 4억을 삭감했습니다. IMF 발생하고나서 사람들이 쓰레기량이 더 줄어드는 데 자료에 보면 똑 같다고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업무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해서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예산을 1억원씩 전부 4억원을 감했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더 줄었다구요 그러면 또 감해야 당연하지 않아요? 쓰레기량이 줄었느니까 용역비도 그 만큼 덜 들어 가기 때문에 줄여야죠. 몇 천만원이라도 줄여야지, 똑같이 올라 왔어요?

제가 아까도 얘가한대로 대행계약에 의해서 예산산출이 되어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정확한 발생량 같은 것은 직접 사무를 관장하는 본청에서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줄여서 왔기 때문에 4억원을 감한 것입니다. 계약을 해 놓고 보니까 줄어드는 요인이 생겼어요 계약을 암만 했어도 다음에 그 사람이 계약을 하려면 가해서 들어와야지 그냥 들어 옵니까?

이것은 계약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본청할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난 있습니다. 30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304개소가 있는데, 242개소를 했어요. 축산폐기물 단속을 꼭 해야 되요?

단속은 법규에 의해서 하죠.

법규 좋아 하니까 얘기할께요. 법규로 따지자면 축산농가가 굉당히 어렵습니다. 송출에서 도와 준 것 있어요? 농가하고 축산인은 도와 주어야 됩니다. 정부적으로 도와 주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도 하고, 우량종 생산하라고 돈도 대주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막...

지도전거을 위주로 해서 예방위주로...

경고를 주었습니까? 벌금을 주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러면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벌금까지 받아가면서 축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방위주로...

안출도 안해고, 본청도 안해요. 송출만 한다구요? 아세요?

예.

법도 좋은데 조금씩만 합시다.

계도중심으로 해주세요. 한일우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예.

산출근거가 예산서에 준 것하고, 새로 온 산출근거 방법은 틀린데요? 예산서에는 단가 곱하기 15평방미터 곱하기 횟수란 말이에요. 250톤 곱하기 72,850 이렇게 보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침출수는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집니다. 검사에 의해서 용도수치를 계수로 따져서 결정합니다. 예산서를 쓸 때는 가장 용도가 높을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용도 시험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 예산서 보면 9만원 곱하기 15평방미터 곱하기 횟수로 나왔거든요.

그다음 계속 지속적으로 치울 것으로 계상을 했다가 우기때 물이 넘치는 바람에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모든 분량을 다 없애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 송탄공단 거죠?

사용하고 있는 업체수는 151개 업소입니다. 그중에서 체납된 업소가 72개 업소인데, 그중에서 지금 납부약속을 받은게 8개업소에 410만원, 독려중인 것이 6개소에 1천2백만원, 무재산이 24개소에 9천6백만원, 행불이 2개소에 2백만원입니다. 현재 재산압류를 시켜 놓은 것이 32건에 1억5천만원입니다.

위원지금 체납액이 1억5천만원이에요?

지금 체납액이 72개소에 2억7천만원입니다.

더 늘어났데요?

IMF가 닥쳐가지고...

체납액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점점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이 있어요?

대안 을 본청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체납액이 줄어 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죠?

예, 환경보호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다달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죠?

예.

그러면 줄어 들어야지 늘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 것을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업체가 부도나서 없는 업체라면 몰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안냈다고 배출을 못하게 되면 안되는데...

당장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독려를 해서 본청 핑계대지말고 송출은 송출 나름대로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안 을 세워야죠?

지속적으로 가서 강제 징수를 해야죠.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본청에서 수거해 갑니까?

아닙니다.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수거해서 계측을 한 다음에 그린월드 같은 곳에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 처리했다고 본청에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송출에서 몇 톤 정도 배출이 됩니까?

용역보고서에는 6톤으로 되어 있는데, 물어 보게 되면 24톤 정도 됩니다.

하루 24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로시가 39만인데 40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구가 15만입니다.

그러면 많은 량이네요? 거기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카터기하고 샤워기가 있다고 합니다. 1천만원을 들여서 오리사육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카터기에 넣어서 거기에 물을 같이 섞어서 탈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탈수를 시켜서 콤베아를 타고 내려오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쇠조각이나 나무젓가락등 못 먹는 것을 전부 골라 냅니다. 그래가지고 3천마리를 사육하는데 7톤이 소비가 되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청 소관이지만 송출에서도 안양, 구로등 하는 곳이 4개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물어 보셔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그린 환경을 갔다 왔는데 개판이에요. 카터기 시설비가 하루에 7톤을 처리하는데 1천만원입니다. 오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8억원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을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자에게 오리를 사육하게 해서 오리는 오리대로 무의탁 노인들에게 주고, 양로원도 보내고 고아원도 보내고, 어린이집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구로시도 좋고 안양시도 좋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대안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이 질의 하신 침출수 계약단가가 72,850원이죠. 그러면 15세배는 뭡니까?

수거차량 톤수를 얘기 했습니다. 수거차량 1대 용량이 15세제곱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루베가 나와야지. 세배가 나오면 안되죠.

그러니까 세제곱이죠.

여기는 입방으로 나왔잖아요. 여기 심사자료에는 99년9월17일부터 9월30일까지 14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1천8백21만2천원이 나오면 안돼죠. 계약단가가 72,850원이고, 14회 했으면...

탱크용량이 125톤입니다. 용량을 두 번 치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안 맞는 거죠?

예산서에 보면 40회 정도를 치우는 것으로...

감사자료는 14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출근거가 안 맞죠?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산출근거 올린 것하고, 지금 사무감사 자료 준것하고, 돈이 계약해서 나간 것하고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뭐가 맞아야죠?

9만원은 톤수...

예산을 올리 때 9만원으로 했다가 72,850원에 계약을 한 금액 아닙니까?

예.

산출근거 작년에 예산서 올릴 때 40회를 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14회 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1천8백만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죠? 이게 안 맞죠.

예산이 그 만큼 세워져 있는데, 그만큼 안 쓴거죠.

세제곱이면 되는데 헤베로 들어오면 안되는 거지.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 왔다 이거에요. 그런데 집행된 것도 감사를 받는 자료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산출근거를 두고 1천8백21만2천원을 주었느냐 이겁니다.

헤베로 산출된 것은 부기가 잘 못 된 것입니다. 톤수로 계산해서 게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톤 개념이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막연히 250톤이니까 72,850원을 곱해서 1천8백만원을 주었다.

그것도 계측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용량처리 할 때는.

과장님 답변에 침출수 250톤을 치웠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가가 72,850이니까 1천8백만21만2천원을 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엉망진창 아니에요? 근거 자체가 안 맞는데 예산을 이렇게 따져서 올렸단 말이에요?

물량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최종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 근거법령 별첨이라고 했는데 제8조를 보면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설치할 때 완벽하게 법에 맞춰서는 사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보라드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정우 위원님께서 35페이지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알선으로 17개 업체가 담보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58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37개 업체가 해당이 되어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17개 업체가 담보부족으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8개업체가 아직도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지 다시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서 기왕 배정 받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27억원을 다 소비하여 경제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소장께서는 앞으로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시 자료까지도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감사위원들의 질의 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송탄출장소에 대한 1999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거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26일 안중출장소장 이계옥.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이계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안중출장소 5만여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점화 총무과장입니다. 박상현 세무과장입니다. 조건형 사회사업과장입니다. 한문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 주요업무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소송수행현황, 위원회 운영실태, 공무원 처우개선, 지방세 과오납발생 순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출장소는 금년 6월30일과 비교하여 볼 때 인구가 해군기지와 현화택지 개발지구내 대규모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서 2,410명이 증가된 50,8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 조직개편에 따라 출장소의 직제는 4과18담당으로, 면의 직제는 5개면27담당에서 5개면22담당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위원을 포함해서 정원 156명에 현원 150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 동의 서비스행정 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바램에 부응한 친절도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을 15종 826건을 단축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도우미 및 건강체크실을 민원실앞에 설치했으며, 공무원 자기진단을 월2회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30일이상 복합민원에 대해서 민원서류가 수리될 때까지 민원인 후 견인제를 실시하였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4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앞에 의견청취함을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의 고견을 청취하고 민원불편사항을 수시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27일부터 7월30일까지 만17세이상 37,785명 대상중 35,837명이 입력했습니다. 미입력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발급태만자가 1,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 장기출타자, 행불자, 유학생, 수용자 순으로 나왔습니다.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완료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장행정운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소와 관할 5개면 사무소의 소장과 면장을 포함한 전직원이 현장행정 관찰을 1,607건을 관찰해 1,600건을 처리완료하고 아직 미처리된 7건은 도로 교통분야 5건, 교통시설분야 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0,708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3,320필지를 산정지가 실시하여 1,662필지를 상향조정하고 1,592필지를 하향조정하여 열람기간중 의견제출한 94필지에 대해서 상향8필지, 하향 86필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고후 금년도에 이의신청건수가 많은 것은 해군기지내 토지 898필지가 이의신청하였기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사화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방위 재난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소 관할 민방위대는 지역, 직장을 포함해서 199대 2,541명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대상자는 2,541명입니다. 내실있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민방위교육은 1년간 상하반기로 나눠 2,541명을 대상으로 2,278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수자 263명은 11월중에 보충교육을 실시할계획입니다. 민방위의날지진대피훈련, 화재발생시 대피훈련 등을 한국가스공사와 서해호텔등 2개 직장대에서 2회에 걸쳐 522명이 참여하여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목표달성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년간 198억3,700만원을 목표로 136억원을 부과하여 96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 별 부과징수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체납세 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과액 136억중 96억2,9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3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전직원이 체납세 징수명령과 자동차 번호표 영치, 전국재산조회 의뢰, 봉급압류 및 예고,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압류등 강력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의지 고취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215명에 대하여 4억3,317만9천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거택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에게 설날과 추석때 515가구에 대하여 5,046만원을 명절특별위로비와 월동기대비 516가구에 대하여 1억2,841만1천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278가구에 대하여 1억4,116만2천원의 생계비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308가구에 대하여 4억5,742만9천원의 생게계를 지급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37명에 대하여 7,080만9천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 실적은 자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연이원 5,240명을 동원하여 1억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실적은 14세대 22명에게 1,287만6천원의 생활보호비와 취학아동 14세대 18명에게 910만8천원의 학습재료비 및 도시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부자가정 15명에게 530만2천원의 자녀학비 및 양육비와 15명에게 235만2천원의 학습재료비 및 교재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실적은 78명에 대하여 299만7,500원의 생계비와 7명에 대해서 3269천원의 자녀교육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57개 등록경로당에 대하여 3,552만5천원의 운영비와 1,97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20개 경로당에 경로당현대화 보조금으로 1,466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봉사활동경로당 17개소에 1,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노인 590명에게 1억8,528만5천원의 경로연금과 65세이상 노인 5,062명에게 4억7,054만5천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대책사업 계획이 당초 94농가 11.55㏊에 4개분야 17새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4개분야 58농가에 4억98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중도사업포기중에 화훼, 채소분야 사업대상자를 조속히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ꡑ98년11월1일부터 '99년10월31일까지며, 총사업비는 21억2,920만5천원입니다. 이중 예산집행액은 16억8,237만3천원이고 참여인원은 52,835명으로 1일 평균 24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실적으로는 농로사리부설 65㎞, 소하천정비 27㎞를 실시하였으며, 휴경지생산화사업이 10㏊, 도로변 제초작업 80㎞, 꽃길조성 40㎞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는 총 1,022개소로 식품위생업소 905개, 공중위생업소 117개소가 있으며, ꡑ98년11월2일부터 '99년 10월말까지 년 1,620개업소를 지도검한 결과 허가취소가 35개업소등 175개업소가 행정처분을 닫았으며,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3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단독정화조 4,364개소, 오수처리시설 115개소로 총 4,479개소를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등 지도점검대상 107개소이고 현재까지 5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이중 방류수 수질검사 부적합 8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나머지 48개소에 대하여는 11월중에 지도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가꾸기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을 금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해대책반 7개반을 지정하였으며, 해빙기 및 우기철 재해위험 취약지 15개지구에 대한 1일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관할 5개면 수방단 정비교육을 2,915명을 실시하였고, 사방자재 정비 및 확보는 말목등 9종에 32,308개를 확보하였으며, 응급복구 장비업체지정은 6개업체에 3종 28대를 지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민원처리 기동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하여 국도, 지방도, 항만도로변과 평택호 관광지내 및 안중시가지를 취약지로 설정하고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였으며, 양성화 대상은 양성화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민관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 48동에 대해서 총사업비 9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34동은 준공하였고, 11동은 착공을 진행중에 있으며, 대상자가 변경된 3동은 금년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중에 자료를 제출한 후 1동이 착공되서 현재 2동이 착공이 안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5년거치 15년상환에 이율이 5.5%입니다. 25평이상는 2천만원, 18평~25평이하는 1,800만원, 15평~17평은 1,500만원, 14평이하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교통질서확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의 교통소통을 확립하고자 단속 요원이 7명 주정차 금비구역내 8개소에 대하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 5분예고경고장을 4,742매 발부했으며, 과태료를 2,323건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질서 의식개혁홍보에 역점을 두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교통질서의식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건의 사업에 67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발주한 공사는 모두 완료했으며, 계속사업 8거너에 대해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억1백만원이 투자된 신규사업은 10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2,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이상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 행려환자 및 사망자, 그리고 재해이재민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2만3천원인데, 중앙지가 총무과에서 본 것이 7종으로 조선일보2건, 동아일보 1건, 중앙일보 1건, 지방지중에서 경인일보가 3회에서 지구가 조정되는 바랍에 2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부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보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다음 세무과는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과도 중앙지 1부, 지방지 2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가 지방지 3부가 되겟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 예산액이 '99년도 것을 하다보니까 다시 세부적으로 배부해드린 것을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ꡑ98년도에 941만5천원에서 10월까지 집행액이 786만8,500원에서'98년11월에서 12월까지 집행액이 153만1천원이고 잔액이 15,500원이 남았습니다. ꡑ99년도에는 1,752만8천원에서 10월까지 집행액이 1,088만900원에서 잔액이 743만9,1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양여금 집행내역과 설계용역후 미추진사업내역,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감사수감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26일부터 6월5일까지 감사원 감사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3만7,350원 미부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금년 10월4일 부과하여 금년 10월27일 납부완료 했습니다. 공공법인의 부동산취득세등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인 안중농협을 대상으로 역시 금년 10월12일 부과하여 12월1일 1,778만8,3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업무용인데 기간내에 건축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소송처리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두건중 1건은 진행중이고 1건은 패소했습니다. 행정소송은 9건이 접수되어 승소3건, 패소 1건, 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민사소송은 2건이 접수되어 1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정자씨의 성기네횟집인데 이 내용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청구인이 포승면 원정리 1003번지 남양호방조제유원지에 '99년5월경 무허가건물 200㎡ 신축하여 무허가 음식점을 영업중 ꡑ99년7월14일 영업폐쇄 및 명령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하여 처분무효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99년10얼4일 검찰에서 송치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성레미콘 대표 정우정씨가 낸것인데 판결이 ꡑ98년11월27일날 패소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처분취소 청구소송 이영민씨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2,695㎡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조성을 위하여 2,386㎡의 산림훼손을 허가하고 산림훼손을 준공하여 개발부담금 보과대상토지라는 것에는 양자간 이의가 없었으나 개발부담금 보과대상토지라는 것에는 양자간 이의가 없었으나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냈는데 24일자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청구 박재종씨인데, 이것은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평택시 안중면 안중리 146-2, 3번지 2필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을 복합으로 득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자기는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낼 수 없다고 해서 소송중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처분 취소 황대영씨인데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이것은 화양리 산 166, 임야 14,215㎡의 토지에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3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인근토지 6필지의 경우 ꡑ92년에 비해 '93년의 지가가 26.18% 하락된 평균 19,866원 기준으로 결정 되었음에도 사건토지가 인근토지와 비교하여 하등의 지가상승 요인이 없는데 약 23.03% 상향되어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ꡑ98년8월31일 정정결정한 개별공시지가 3만3천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구하였으나 이것은 저희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취소 청구입니다. 이것은 일부 승소가 되겠습니다. 이경재씨가 '99년5워13일자 안중리 235-9번지 토지의 ꡑ97년 공시지가는 37만원인데 '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 토지가 ꡑ97년1월4일 분활됨에 따라 235-9번지 토지의 '97년 공시지가는 37만원인데 ꡑ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 토지가 '97년1월4일 분할됨에 따라 235-9번지로 구토지는 18만9천원, 235-18번지는 30만9천원, 235-19는 30만2천원으로 각각 하향결정되어 부당하므로 ꡑ98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됐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별공시지가취소 청구인데 박상래씨로 '99년6월3일 판결이 난 겁니다. 원고는 소유토지가 안중면 현화리 19번지 302㎡의 ꡑ98년 개별공시지가가 '97년도의 39만7천원에 비하여 39.8% 하향된 15만8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인근토지의 경우 ꡑ97년도 46만5천원에서 '98년도에 48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등 주변공시지가 10% 상향결정을 보이고 있음을 볼 대 원고의 토지에만 하향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ꡑ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거도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개발부담금처분 취소청구로서 백춘흠, 이것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평택시 신영리 413-22번지 근린생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96년3월6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97년11월1일 공사를 완료하여 ꡑ98년3월24일 개발부담금 2,169만350원을 부과처분하자 원고의 시행면적 1.042㎡는 부과대상 면적미만임에도 피고가 소외 공찬구외 1인과 연접하여 동일한 토지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처분취소를 구하여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이것은 대입이 틀리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으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단란주점 문규금씨인데 이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8년3월3일 평택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적발된 겁니다. 경찰관에 의한 청구이 업소인 월드컵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단란주류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부당하다고 법원파견시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 행정소송으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이 되겠습니다. 조경은씨로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북면 338-5번지상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공사중 청북지구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택지개발축진법에 의거 공사중지 명령, 이에대한 건축주 조경은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98년4월28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상고인 조경은씨가 ꡑ98년7월14일 대법원이 상고한 것입니다. 38페이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이것은 양재구씨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포승면 신영리 산185-11번지 건축허가신청자는 항만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임항지역으로서 '96년6월5일 설정고시되어 평택시건축조례에 음식점 건축허가를 제한, ꡑ97년6월25일 불허가처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입니다. 토지보상금 청구인데 김덕배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판결내용에 보면 원고에서 부당이득금 1,552만9천원 및 '99년7월22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5%비율에 의한 금원과 ꡑ99년1월1일부터 원고토지에 대한 토지점유 상실일까지 매월17만7,933원씩을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가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원래 5년인데 이 사람은 5년을 넘어서 청구를 했습니다. 5년치만 청구해야 되는데 더 넘게 청구했기 때문에 항소했습니다. 5년치만 청구해야 되는데 더 넘게 청구했기 때문에 항소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는 토지보상청구로 김근배씨인데 '99년7월16일날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42페이지 위원회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조성묘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설묘지 현황은 청북, 안중 공설묘지 2개소의 묘역면적 55,260㎡, 총 매장기수 6,956기로 '96년10월말 현재 4,973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안중공설공원묘지는 ꡑ92년도에 3,756기로 만장됐고, 사용기간 만료묘지 연장승인대상 및 승인실적으로는 청북공설묘지는 아직 사용기간 만료묘지가 없고, 안중공설묘지의 총 매장기수가 3,756기중 사용기간 만료기수는 1,401기로 연장계약 기수는 968기입니다. 연장계약 미갱신기수는 433기이며, 이장기수는 110기가 되겠습니다. 이중 연장 미계약기수에 대한 재계약 안내문 발송과 묘지앞에 안내문 부착, 명절에 재계약 안내판설치 등을 통하여 전원 재계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출장소는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면에 위암됐기 때문에 청북면하고 안중면에서 작성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46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년간 인건비는 2,978만7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부식비는 직원 1인당 매월 3만원씩 총 4,609만5천원을 각출하여 부식비, 주식비, 김치, 가스, 주방기기 구입등으로 총 4,458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현재 151만3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연인원 330명이 월평균 29명 5,838시간을 근무해서 2,138만7,900원을 지급했으며, 사회산업과는 연인원 131명이 월평균 2,210시간을 근무해서876만9,05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61명이 8,048시간을 근무해서 3,015만6,950원을 지급했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시간이 13시간, 금년도에는 15시간을 했기 때문에 초과근무외에 한 것은 실질적으로 0,1,2일밖에 안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반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오납내역은 도세, 시세포함 '96년에 총 266건 1억8,620만1천원, ꡑ97년도에 352건 4억5,571만1천원, '98년도에 469건 1억6,726만4천원, ꡑ99년도에 743건 63억5,6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에 한국가스공사 과오납분이 취득세, 공공시설세, 재산세를 합하여 60억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답변은 출장소장님께서 하시되, 위원님들께서 관련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에 앞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명확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도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 감사자료 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전반에 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춘흠씨 것을 패소했죠?

네.

개발부담금을 낼 수 있는 면적이 몇평이나 돼요?

도시계획지구내에는 990㎡고 외지역은1,650㎡입니다.

잘 아시네요? 잘 아시면서 여기는 1,032㎡로...

이것은 왜냐하면 인접한 필지를 두군데에서 시차를 두고 개발을 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같은 건으로 봐서 합해서 과세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총부에 질의 했을때는 저희가 이기는 것으로 행정심판까지 났는데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런 것은 잘해서 민의의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요.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등 34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 안둥면 안중리 146-2,3번지 두필지는 몇평인데 이렇게 됐습니까?

자료에 평수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팩스로 보내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사회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업소의 위생상태하고 불법영업하는 것을 위생계에서 하죠?

네.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장님 혼자서 하십니까?

위생계장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위생계에 계신지 오래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단속을 나가면 얼굴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장님께서 발령날짜를 보시고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얼굴을 모르게 해주시고 청소년들한테 주류판매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벌금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하면 중국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밤에 단속을 나갔을 때 중국집도 단속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그런 것을 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노인복지지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보조금지원 20개소 1,466만1천원은 뭡니까?

경로당의 주방을 고친다든가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를 재료로 올린 것입니다.

그게 현대화예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방뿐 아니라 시설을 조금 보조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경로당은 시청에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출장소에서는 별도로 하시구요?

출장소에서도 사회산업과에서 하고 시청의 지시를 받아서 면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겁니다.

20개소 1,400만원이면 평균 70만원인데, 그것도 전부 주방기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예요. 경우에 따라서 지붕이 샌다든가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보일러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선비죠?

네. 다시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경로당지원은 뭡니까?

읍면별로 경로당을 지정해서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청소를 한다든가 낚시터의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봉사활동을 하시고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에 보면 경로당운영비가 7월 업무보고에는 예산은 8,500만원을 계상하고 여기는 5,500만원밖에 안썼거든요. 그리고 연금지급은 명수는 똑 같은데 1억8백만원으로 해놓고 1억8천만원을 썼어요. 다음 노인교통수당은 2억3,700만원을 해놓고 4억7천만원을 썼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급대상자가 절대인원 지급대상이고, 이거은 교통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까지 한 것은 6월분까지 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배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연금지급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은 안 맞잖아요? 1억8백만원 세우고 1억8천만원을 올렸다면 2억1,600만원이 되어야지요. 6개월만 적어낸 거라면.

전반기 업무보고할때는 추경에 예산이 포함이 안되서 예산액이 적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남았는데요? 5,500만원밖에, 난방비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해봐야 5,5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7월 업무보고는 8,500만원 세워놓고.

이것은 별도로 규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하셔야지요. 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데, 노인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그런데 수치가 맞아야지요. 정확히 파악해서 확실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세요.

몇월까지 계산한 거예요?

10월까지 지급된 것, 이 감사자료가 10월말까지...

두달치 남은 것인데 8천만원, 반이 차이가 나요? 그럼 11월,12월 남은 것인데, 지금 45%정도가 남은 것 아니예요?

경로연금이 전반기에 지급된 것이 1억8백만원이고 누계로 10월말까지 지급된 것이 1억8,500만원입니다.

누계가 1억8,500만원이면 10월까지면 전반기 6개월치를 빼면 8천만원이 남는 거예요. 두달치가 8천만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전반기까지 지급한 것이 1억8백만원이고 10월말까지 지급된 것이 1억8,00만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급된 것이 약 8천만원이 지급된거요.

그럼 더 안맞죠. 두달 남았는데 그럼 얼마를 더해야 돼요?

2천만원정도.

그럼 10월까지의 교통수당 지급은 또 안맞죠.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별로 한 번씩 2만4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운영 지원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반기에 8,500만원 나갔는데 하반기에 나머지 3천만원이 더 나가야 돼요?

경로당운영비는 월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지급하는데 20인이하 경로당에는 5만5천원, 21인~50인은 6만원, 51인 이상은 7만5천원.

월 얼마씩 나가요? 종합적으로 합계가?

평균요?

평균이 아니라 지급순서대로 20인이하, 20인이상...

이것은 별도로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

금방 나오잖아요. 안중출장소 관할 경로당이 몇군데예요?

57개소입니다.

그러면 다해봐야 3백몇십만원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월별 전체 경로당에 355만2천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4백만원을 잡아도 10월까지 5,500만원이 나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1천만원이면 남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전반기에는 8천5백만원이 나갔어요. 그럼 6천몇백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난방비는 아닌데...

그런 난방비를 합해서 해봐요.

전반기에 보고드린 8,500만원을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시설개보수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비까지 더해서 5,500만원이예요? 운영비지원이 다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겁니까? 난방비지원까지 합해서 5,500만원이예요. 전반기에는 8,500만원이 나갔잖아요? 안 맞잖아요?

전반기에 보고드린 숫자 8,500만원은 현대화사업까지 포함된, 시설개보수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잘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내일이라도 보내주세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죠.

44페이지 안중묘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중묘지는 언제 개장했습니까?

'77년11월입니다.

1차 계약기간이 15년이죠?

네.

그러 '77년에 해서 지금 현재 사용기간 만료가 1,400기죠? 연장계약기수가 968기, 연장계약 미갱신이 433기, 433기는 연고가 있습니까?

네. 연고는 확인이 되고 또 기간이 만료한 433기에 대해서는 문서로 계약갱신을 촉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만일의 경우 계약갱신을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안 다룬다고 미루지 마시고 면에서 이런 자료가 오면 확인을 하셔야지요. 만약에 재계약을 못해서 무연고 묘지가 있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될 거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가 13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체납세에 대해서 체납세가 작년보다도 상당해 많이 불어났지요?

그건 IMF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납세의무자들이 부도나는 사람도 많고...

그것은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전화도 채권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네.

몇 대나 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화채권압류한 것은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작년에 전화가 채권확보가 되겠냐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 했었는데 전화로 채권을 확보하면 잘 받을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문서로도 되어 있고, 작년에 보면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적극 등록하고,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이렇게 하다고 하셨는데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킨 실적이 있어요?

신용불량자로 등록신청을 했는데 자료는 못 뽑았습니다. 형사고발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하러 오셨어요? 질문 하면 답변할 자료를 가져오셔야지 그냥 업무보고하러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받으러 오신 것인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 도 하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셨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도 안갖고 왔어요? 이것도 잘 하셔서 체납액이 많이 줄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징수의지가 없는 것 아니예요? 이런식으로 매년 와서 연례행사로 잘 하겠다고 하시고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되고. 또 오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자료를 하나도 안가져 오시고, 그럼 왜 오셨어요? 소장님만 혼자 보내시지요. 과장님들은 뭐하러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은 과장님의 자세를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져온 업무자료도, 안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나오실때는 감사받고, 위원님들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할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뭐하러 과장님들 여러명이 따라왔어요? 소장님만 오시죠.

그 밑에 업무추진비 실적보고에는 징수액이 2,728건에 4억2,699만9천원으로 42.3%로 되어있고, 이번 징수액은 2,763건에서 오히려 줄어서 3억359만9천원이 되었네요? 건수는 늘고 돈은 줄고, 작년도 상반기 보고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15페이지.

징수명령을...

예금압류같은 것도 4명에 1,100만원을 했는데, 받고 나머지는 다시 한겁니까? 9명에 돈은 줄었잖아요. 876만4천원.

그것은 받은 것을 확인한 후 빼놓고 한 것입니다.

건수는 36건이 늘었는데 금액은 무려 1억2,640만원이 줄었어요. 징수액이 상반기 실적보다.

이것은 상반기 징수명령했던 실적이고 이것은 하반기 징수명령한 것만 뽑아서.

어떻게요?

상반기 실적은 상반기에 징수명령해서 받은것하고 이번에 제출한 체납세 징수추진은 하반기에 징수명령을 다시 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누계가 되면 5천건이 넘나요?

네.

그게 아닐텐데요? 그럼 상반기에 징수명령을 왜 안하시고, 2,700건을 하반기에 하셨습니까? 건수가 그때 그렇게 발생했나요?

상반기에 5,338건에 11억712만8천원을 3회에 걸쳐서 징수명령을 해서 4억2,999만9천원을 징수했고, 상반기에 못받은 것 하고 하반기에 다시 수정해서 징수명령한 것이 5,106거에 9억6,910만6천원을 징수명령을 해서 하반기에 징수하 것이 2,763건에 3억359만9천원을 징수한 것입니다.

하반기에 징수명령을 다시 냈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상반기에 5,338건서 2,700건을 징수했으면 나머지는 3천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반기 체납한 것까지 다시 플러스해서 징수명령을 냈습니다.

그럼 상반기에는 몇월에 징수명령을 했습니까?

상반기에는 4월고 이번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몇월에 했습니까?

하반기는 10월에 했습니다.

6월하고 10월에 거수가 2,500건이 발생됐습니까?

재산세 납기가 6월이기 때문에 납기경과에서 체납된 것을 플러스해서 징수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6월에서 10월달 사이에 체납된 것이 해결됐으면 건수가 이렇게 안많죠.

재산세 납기가 6월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안낸 사람들이 체납자로 뜨기 때문에 액수는 적고, 재산세같은 것은 액수가 적은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건수는 많고 징수명령 세액은 적고 그런 겁니다.

재산세 징수명령을 몇월에 합니까? 6월 기준으로 10월에 내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종토세는 6월 기준으로 해서 10월에 내고 재산세는 5월1일 기준으로 6월에 냅니다.

그런데 5,300건은 3월에 냈다면서요?

3월하고 6월기준으로 했는데...

3월에 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작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것 누락된 것을 징수명령을 냈던 것이고, 그때 2,728건을 받아서 줄었는데 6월에 재산세납기가 다시 시작되서 체납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0월에 징수명령한 건수가 1,506건으로 늘은 겁니다.

지난해에 미징수 이월된 것 2,100건해서 3월에 5천원건을 징수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10월에 한 것은 5,100건은 상반기에 미징수된 것하고 가산해서...

상반기에 미수된 것하고 금년도에 체납액이 다시 발생된 것, 상반기에 발생된 것을 포함해서 징수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정우 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은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문서화하셔서 월요일까지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전반에 걸쳐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상반기, 하반기 5,300건하고 5,100건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한일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왔나요?

네. 안중리 146-2가 2,840㎡이고, 146-3이 601㎡입니다.

그럼 해당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본인은 아니라고 해서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모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각 과장님께서도 자료검토를 면밀히하여 오늘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살림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안중출장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